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예산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최상구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후생팀 박경진 6급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정수 6급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이연숙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예산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최상구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후생팀 박경진 6급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정수 6급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이연숙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 및 각 동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업은 위원들이 미리 공부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각 동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업은 위원들이 미리 공부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김기중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올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준비 때문에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 얼마전에 끝난 11월 22일날 끝났죠,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과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 도에서 주관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점,차후에 도에 회의 가실 일 있으시면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첫날이 박람회 주민자치 우리 발표식으로 갔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두 번째가 이제 박람회고. 이거 하나로 묶어서 안 다닙니까, 1박 2일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처음에 이제...
● 김명길 위원
따로따로진행됐던 행사들 아닌가요, 원래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분권토론회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각 시군별 경연대회, 발표, 그리고 전시 이게 주요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날 보니까 의전행사가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18개 시군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표하시는 위원장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의 잔치란 말이에요, 첫날이.
그분들의 잔치인데 그분들은 뒤로 밀린 듯한 모습이 좀 보였어요. 사실 소개도 강원도의회에서 주최를 하고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그분들에... 그분들과 같이 참여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상당히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현장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향후에는 이런 행사가 있었을 때 좀 개선이 되게끔 강원도에도 과장님께서 많은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일선에 속초시관계자들께서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도행사에 어떤 좀 미숙함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도에서 관계자들이. 우리는 장소 제공하고 옆에서 지원업무를 충분히 하셨다고 보는데 그런 의전행사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강원도에 좀 아쉬움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와 관련된 회의가 있으실 때 꼭 건의를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설악문화제와 관련돼서 관계부서는 아니지만 설문지조사를 하더라고요,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 11월 초쯤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이제 당초, 2019년 당초예산 때 전액 삭감이 아니고 설악문화제 제례와 관련된 건 계속 이어갔습니다. 축제와 예산과 관련돼서 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되고 근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와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연말이 다돼가지고 예산을 앞두고 설문조사하는 게 관계부서는 아니겠지만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 김명길 위원
지원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한번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당초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규모행사라 그러면 전년도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 구축을 위한 그런 사전작업이 좀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좀 너무 임박해서 당초예산 지금 앞두고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게 소위 말해서 지금 예산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는 아쉬웠던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총괄지원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예산이 어떤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반영시키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외부에서 지금 설악문화제와 관련돼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전액삭감이 됐음에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좀 디테일한 계획이 사전에...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도 준비과정이 좀 필요했었다. 의회와 소통에 그런 장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축제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주셔서 힘을 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준비과정에 있어서 그 부서에 좀 디테일한 면에 대해서 우리 관계부서에다가도 의견개진을 하고 소통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매번 제가 부서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축제위원회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질의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이 많아요. 연말 다돼가지고 설악문화제 관련돼서 이게 질문을 좀 받았다는 게. 과장님 뵌 김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준인사정보시스템 222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
223쪽입니다. 아, 222쪽이네요.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이제 저희들 인사관리를 위한 행정망이 있거든요. 그것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을 한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통합관리, 강원도에서 이제 통합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인사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명칭 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을 이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항상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을 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이 같은 사업으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탁운영과 관련돼서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 예산 중에 보니까 여직원휴게실 물품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시에서는 검토중인가요 안 그러면 시행예정인가요.
우리 여성숙직과 관련돼서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여성숙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 김명길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지금 그전에 우리 여성공무원들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하는 관계에서 남성직원들의 숙직 부담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여성숙직에 대한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에 전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여직원 숙직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만약에 남녀직원 같이 숙직을 선다 그러면 휴게실이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당직실 개선 시설사업비로 일부 예산을 올렸고요. 내년도에 이제 시범실시 기간을 일정기간 갖고 전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를 할까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이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한 37%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여성공무원이 숙직을 섰을 때 우리 준비해야 될,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남자직원 2, 여직원 2, 이렇게 총 4명이 조가 돼서 숙직을 서는 그런 체계가 되겠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휴게실 분리문제도 있고 또 여직원분들이 밤에 야간에 당직을 하는 관계로 있다 보니까 보안 내지는 그런 외부로부터의 유해관계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CCTV를 숙직실 중심으로 해서 몇 개를 설치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할까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여성숙직과 관련돼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전장치, CCTV, 예방차원 다 좋습니다.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불의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야간에 숙직을 할 때는 남성직원들과 같이 하더라도 개인이 신변보호를 할 수 있는 호신장구정도는 우리가 착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보호장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새벽시간이든 언제든 민원인이, 또 민원인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어떤 불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예방차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조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다각도로 생각해 주십사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직원들이 그러한 장비를 소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 김명길 위원
권한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한번 좀 알아보고.
● 김명길 위원
물품소지와 관련돼서는 허가를 득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본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호신장비들.
특히 이제 숙직이 아니라도 앞으로도 야간에 근무하시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순서가 대충 정해졌는데 그다음에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우리 신선익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김기중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올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준비 때문에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 얼마전에 끝난 11월 22일날 끝났죠,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과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 도에서 주관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점,차후에 도에 회의 가실 일 있으시면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첫날이 박람회 주민자치 우리 발표식으로 갔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두 번째가 이제 박람회고. 이거 하나로 묶어서 안 다닙니까, 1박 2일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처음에 이제...
● 김명길 위원
따로따로진행됐던 행사들 아닌가요, 원래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분권토론회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각 시군별 경연대회, 발표, 그리고 전시 이게 주요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날 보니까 의전행사가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18개 시군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표하시는 위원장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의 잔치란 말이에요, 첫날이.
그분들의 잔치인데 그분들은 뒤로 밀린 듯한 모습이 좀 보였어요. 사실 소개도 강원도의회에서 주최를 하고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그분들에... 그분들과 같이 참여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상당히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현장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향후에는 이런 행사가 있었을 때 좀 개선이 되게끔 강원도에도 과장님께서 많은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일선에 속초시관계자들께서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도행사에 어떤 좀 미숙함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도에서 관계자들이. 우리는 장소 제공하고 옆에서 지원업무를 충분히 하셨다고 보는데 그런 의전행사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강원도에 좀 아쉬움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와 관련된 회의가 있으실 때 꼭 건의를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설악문화제와 관련돼서 관계부서는 아니지만 설문지조사를 하더라고요,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 11월 초쯤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이제 당초, 2019년 당초예산 때 전액 삭감이 아니고 설악문화제 제례와 관련된 건 계속 이어갔습니다. 축제와 예산과 관련돼서 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되고 근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와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연말이 다돼가지고 예산을 앞두고 설문조사하는 게 관계부서는 아니겠지만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 김명길 위원
지원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한번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당초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규모행사라 그러면 전년도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 구축을 위한 그런 사전작업이 좀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좀 너무 임박해서 당초예산 지금 앞두고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게 소위 말해서 지금 예산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는 아쉬웠던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총괄지원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예산이 어떤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반영시키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외부에서 지금 설악문화제와 관련돼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전액삭감이 됐음에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좀 디테일한 계획이 사전에...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도 준비과정이 좀 필요했었다. 의회와 소통에 그런 장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축제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주셔서 힘을 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준비과정에 있어서 그 부서에 좀 디테일한 면에 대해서 우리 관계부서에다가도 의견개진을 하고 소통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매번 제가 부서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축제위원회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질의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이 많아요. 연말 다돼가지고 설악문화제 관련돼서 이게 질문을 좀 받았다는 게. 과장님 뵌 김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준인사정보시스템 222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
223쪽입니다. 아, 222쪽이네요.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이제 저희들 인사관리를 위한 행정망이 있거든요. 그것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을 한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통합관리, 강원도에서 이제 통합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인사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명칭 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을 이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항상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을 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이 같은 사업으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탁운영과 관련돼서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 예산 중에 보니까 여직원휴게실 물품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시에서는 검토중인가요 안 그러면 시행예정인가요.
우리 여성숙직과 관련돼서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여성숙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 김명길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지금 그전에 우리 여성공무원들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하는 관계에서 남성직원들의 숙직 부담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여성숙직에 대한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에 전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여직원 숙직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만약에 남녀직원 같이 숙직을 선다 그러면 휴게실이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당직실 개선 시설사업비로 일부 예산을 올렸고요. 내년도에 이제 시범실시 기간을 일정기간 갖고 전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를 할까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이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한 37%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여성공무원이 숙직을 섰을 때 우리 준비해야 될,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남자직원 2, 여직원 2, 이렇게 총 4명이 조가 돼서 숙직을 서는 그런 체계가 되겠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휴게실 분리문제도 있고 또 여직원분들이 밤에 야간에 당직을 하는 관계로 있다 보니까 보안 내지는 그런 외부로부터의 유해관계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CCTV를 숙직실 중심으로 해서 몇 개를 설치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할까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여성숙직과 관련돼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전장치, CCTV, 예방차원 다 좋습니다.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불의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야간에 숙직을 할 때는 남성직원들과 같이 하더라도 개인이 신변보호를 할 수 있는 호신장구정도는 우리가 착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보호장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새벽시간이든 언제든 민원인이, 또 민원인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어떤 불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예방차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조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다각도로 생각해 주십사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직원들이 그러한 장비를 소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 김명길 위원
권한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한번 좀 알아보고.
● 김명길 위원
물품소지와 관련돼서는 허가를 득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본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호신장비들.
특히 이제 숙직이 아니라도 앞으로도 야간에 근무하시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순서가 대충 정해졌는데 그다음에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우리 신선익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예산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박람회를 제1회 했죠, 이번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올해 처음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가졌어요. 아, 속초에서 18개 시군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이면 속초시가 과연 얼마나 빛을 내고 할까. 물론 이게 도 행사예요. 도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저희는 이제 속초시는 서포트 역할만 했죠. 그런데 처음에 개막식을 저희가 갔죠. 거기에 우리 위원장들이 좀 보이지 않아서 좀 많이 섭섭했어요. 물론 준비하느라고 준비과정 때문에 다들 참석하지 않았었겠지만 그래도 속초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속초시에서 열리는 첫 1회인데 조금 대응하는 게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도가 하는 행사가 매끄럽지 않은 점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도와 관계되는 회의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때 점심도 저희 금호동인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를 하셨다는데 300인분을 준비를 하셨다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100분(명)도 안 드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심식사를. 그래서 이왕이면, 이왕 준비를 했으면 각 동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의회라도... 준비를 했으면 저희 의회도 가다가 밥을 사먹었습니다. 아니었으면 거기 가서 사먹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랬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음식코너 같은 경우는 첫날이 좀 부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 이영순 위원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다음 날 다 완판이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랬어요?고하셨어요, 큰 행사 하시느라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자치행정과가 30억이 늘어났어요, 전년대비 21%가 인상이 됐더군요. 그중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포만세운동 기념행사운영 2,000만 원을 했는데 시립박물관에서 대포만세운동 전시관조성이 5,0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 운영을 이제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속초가 그동안 역사를 심어주는 그런 행사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만세운동, 대포 만세운동 참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민족관과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행사를 어떻게 19년도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포괄적으로 어떤 행사를 연구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일단 올해 처음으로 대포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날 중도문 이석범 선생을 주축으로 한 만세운동을 저희가 좀 새기고 우리 시민들 내지 후손들에게 그런 역사적인 사안을 좀 인식을 시켜주려는 그런 취지가 되겠는데 작년에... 올해 처음 시작했던 그 틀을 중심으로 좀 할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도문에서부터, 중도문에서 간단한 기념식과 대포항까지 이어지는 만세운동길을 걷고.
● 이영순 위원
그게 2,000만 원인가요? 제 시간이 제한되는 거라서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그 행사만 2,000만 원인가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같이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건 하나의 일부행사고요. 그리고 이제 기념 대포항에 내려와서 기념행사 그리고 만세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태극기 선양 관련된 태극기 배부행사. 그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구성하는 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차피 이제 저희가 속초가 역사가 짧죠. 6.25 이후에 속초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하는 건데 시민들한테 역사관을 심어주는 이런 계기가 활발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포에서 만세운동 했다는 근거도 있고 하니까 그걸 좀 사잇길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같이.
● 이영순 위원
아무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보면 공무원자녀보육비가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 상황이 없이 6,000만 원 달랑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농공단지에 기쁜어린이집이 상황이 안 좋아서 공무원어린이집으로 하기로 했는데 6,000만 원이라는 게 뭐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말씀하신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쁜어린이집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기쁜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상시고용인력이 500명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이제 직장공익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맞물려 떨어져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쁜어린이집을 농공단지협의회와 우리 시가 같이 공동으로.
● 이영순 위원
보육비를 준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되 거기 운영에 소요되는... 물론 부모님들로부터 보육비,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
● 이영순 위원
운영비가 나오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나오고. 또 이제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부터도 일부 나오게 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시비로 6,000만 원이 나가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쓰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경비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런 보조금이라든가 자체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 이영순 위원
이게 여성가족과가 아닌가요? 운영을 하는 운영비가 다 거기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는...
● 이영순 위원
여기서 교육비는... 교육비 그러면 개인당 공무원들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보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우리 시가 회원사로 가입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 자녀들이 보육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보육시설에 그런 보조금이라든가 자체수입으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50% 이상을 직장회원사에서 부담하도록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한 6,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이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흑자가 난다 그러면야.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첫 해라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쪽 농공단지도 그렇고.
● 이영순 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이제 공무원 자녀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우리 직원들분을 보조해 주는 거죠.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보육비 사용하는 범위를 상세하게 나중에 저희한테 올려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에서 사랑의 국수나눔이 있죠. 그게 이제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순수하게 적십자사에서는 봉사를 하는 집단이고 또 국수를 직접 만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우리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가 계신 분들에 물만 넣으면 먹을 수 있는 국수를, 끓여가 아니라 물만 넣어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국수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직접 거기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주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19년도에는 이거를 오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예산을 1,5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본예산에 500(만 원)을 해 주고 추경에 1,000만 원을 해 줬었는데 이번에도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기에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그걸 굳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또 추경에 올리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본예산에서 이런... 나가는 돈은 해 주셔서 위탁한 업체가 1년을 계획을 하고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글쎄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요. 이제 신청이 1,500(만 원)이 들어왔고 우리 실무부서에서의 검토도 1,500만 원으로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의회에서도 의혹이 있어서 그때도 삭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첫 해는 1,700만 원인가 나갔죠?
17년도에. 17년도에 그렇게 나갔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때는 도비보조가 좀 돼서 조금 금액이... 예산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예산은 굳이 그렇게 추경까지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없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을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부담을 좀 하라라는 취지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자부담이 돼 있는 거예요, 시간과 노동을. 그런데 거기다가 자부담을 하라는 이런 건 다른 민간단체라면 요구할 수 있겠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데도 아니고 나와서 시간과 노동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거까지 자부담을 요구한다는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주십시오. 필요한 데는, 꼭 굳이 필요한 데는 나눠서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본예산에 신청금액 그대로 100% 저희들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조정이 됐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이런 건 좀 김기중 과장님께서도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도 확실하게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저희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과 모든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약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짐없이 부서에 꼭 참고를 하셔서 교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예산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박람회를 제1회 했죠, 이번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올해 처음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가졌어요. 아, 속초에서 18개 시군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이면 속초시가 과연 얼마나 빛을 내고 할까. 물론 이게 도 행사예요. 도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저희는 이제 속초시는 서포트 역할만 했죠. 그런데 처음에 개막식을 저희가 갔죠. 거기에 우리 위원장들이 좀 보이지 않아서 좀 많이 섭섭했어요. 물론 준비하느라고 준비과정 때문에 다들 참석하지 않았었겠지만 그래도 속초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속초시에서 열리는 첫 1회인데 조금 대응하는 게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도가 하는 행사가 매끄럽지 않은 점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도와 관계되는 회의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때 점심도 저희 금호동인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를 하셨다는데 300인분을 준비를 하셨다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100분(명)도 안 드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심식사를. 그래서 이왕이면, 이왕 준비를 했으면 각 동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의회라도... 준비를 했으면 저희 의회도 가다가 밥을 사먹었습니다. 아니었으면 거기 가서 사먹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랬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음식코너 같은 경우는 첫날이 좀 부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 이영순 위원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다음 날 다 완판이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랬어요?고하셨어요, 큰 행사 하시느라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자치행정과가 30억이 늘어났어요, 전년대비 21%가 인상이 됐더군요. 그중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포만세운동 기념행사운영 2,000만 원을 했는데 시립박물관에서 대포만세운동 전시관조성이 5,0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 운영을 이제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속초가 그동안 역사를 심어주는 그런 행사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만세운동, 대포 만세운동 참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민족관과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행사를 어떻게 19년도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포괄적으로 어떤 행사를 연구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일단 올해 처음으로 대포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날 중도문 이석범 선생을 주축으로 한 만세운동을 저희가 좀 새기고 우리 시민들 내지 후손들에게 그런 역사적인 사안을 좀 인식을 시켜주려는 그런 취지가 되겠는데 작년에... 올해 처음 시작했던 그 틀을 중심으로 좀 할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도문에서부터, 중도문에서 간단한 기념식과 대포항까지 이어지는 만세운동길을 걷고.
● 이영순 위원
그게 2,000만 원인가요? 제 시간이 제한되는 거라서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그 행사만 2,000만 원인가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같이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건 하나의 일부행사고요. 그리고 이제 기념 대포항에 내려와서 기념행사 그리고 만세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태극기 선양 관련된 태극기 배부행사. 그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구성하는 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차피 이제 저희가 속초가 역사가 짧죠. 6.25 이후에 속초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하는 건데 시민들한테 역사관을 심어주는 이런 계기가 활발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포에서 만세운동 했다는 근거도 있고 하니까 그걸 좀 사잇길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같이.
● 이영순 위원
아무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보면 공무원자녀보육비가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 상황이 없이 6,000만 원 달랑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농공단지에 기쁜어린이집이 상황이 안 좋아서 공무원어린이집으로 하기로 했는데 6,000만 원이라는 게 뭐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말씀하신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쁜어린이집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기쁜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상시고용인력이 500명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이제 직장공익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맞물려 떨어져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쁜어린이집을 농공단지협의회와 우리 시가 같이 공동으로.
● 이영순 위원
보육비를 준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되 거기 운영에 소요되는... 물론 부모님들로부터 보육비,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
● 이영순 위원
운영비가 나오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나오고. 또 이제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부터도 일부 나오게 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시비로 6,000만 원이 나가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쓰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경비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런 보조금이라든가 자체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 이영순 위원
이게 여성가족과가 아닌가요? 운영을 하는 운영비가 다 거기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는...
● 이영순 위원
여기서 교육비는... 교육비 그러면 개인당 공무원들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보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우리 시가 회원사로 가입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 자녀들이 보육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보육시설에 그런 보조금이라든가 자체수입으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50% 이상을 직장회원사에서 부담하도록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한 6,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이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흑자가 난다 그러면야.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첫 해라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쪽 농공단지도 그렇고.
● 이영순 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이제 공무원 자녀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우리 직원들분을 보조해 주는 거죠.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보육비 사용하는 범위를 상세하게 나중에 저희한테 올려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에서 사랑의 국수나눔이 있죠. 그게 이제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순수하게 적십자사에서는 봉사를 하는 집단이고 또 국수를 직접 만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우리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가 계신 분들에 물만 넣으면 먹을 수 있는 국수를, 끓여가 아니라 물만 넣어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국수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직접 거기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주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19년도에는 이거를 오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예산을 1,5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본예산에 500(만 원)을 해 주고 추경에 1,000만 원을 해 줬었는데 이번에도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기에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그걸 굳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또 추경에 올리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본예산에서 이런... 나가는 돈은 해 주셔서 위탁한 업체가 1년을 계획을 하고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글쎄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요. 이제 신청이 1,500(만 원)이 들어왔고 우리 실무부서에서의 검토도 1,500만 원으로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의회에서도 의혹이 있어서 그때도 삭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첫 해는 1,700만 원인가 나갔죠?
17년도에. 17년도에 그렇게 나갔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때는 도비보조가 좀 돼서 조금 금액이... 예산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예산은 굳이 그렇게 추경까지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없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을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부담을 좀 하라라는 취지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자부담이 돼 있는 거예요, 시간과 노동을. 그런데 거기다가 자부담을 하라는 이런 건 다른 민간단체라면 요구할 수 있겠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데도 아니고 나와서 시간과 노동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거까지 자부담을 요구한다는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주십시오. 필요한 데는, 꼭 굳이 필요한 데는 나눠서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본예산에 신청금액 그대로 100% 저희들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조정이 됐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이런 건 좀 김기중 과장님께서도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도 확실하게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저희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과 모든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약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짐없이 부서에 꼭 참고를 하셔서 교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다보니 이렇게 신규사업들 예산이 조금 흔들리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이제 하여간에 반갑게 봤습니다. 대포만세운동, 이 상황이 지금 저희가 지난번 사잇길걷기와 함께 연관돼서 했던 부분이고. 아까도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지금 박물관에서도 기념관을...
저는 이제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포만세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우리 세대의 어떤 성인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금 점점 역사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교육에서도 조금 많이 강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역적, 향토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그런데 이 대포만세운동을 위한 기념관이 설립되고 또 단일화된 한 번의 행사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학교교육이 학교의 아이들 여러 가지 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물론 교육청소년과 이쪽에서 하시거나 이래야지될 부분인데 이 주제 하나로 좀 서로 간에 논의될 수 있는 어떤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의 역사에 관한 그러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일환으로 대포만세운동 기념관과 그 행사가 접목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념관이 마련된다 그러면 역사현장탐방 프로그램도 아마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행사할 때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독도 플래시몹 같은 것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한다 그러면 좀 일체화된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19년에 저희 있었을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본질은 없고 그 하루 잠시의 어떤 퍼포먼스로 저희가 그냥 하고 스쳐가는 그런 위험성들에 대해서 좀 각 과별로 나누어서 이제는 추진해갈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은 교육의 상황, 문화면 문화에서 좀 챙겨야 될 건데.
이런 지역적인 것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마침 행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니까 한번 그 고민들을 함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두 번째로 이제 기쁜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개소하게 되는 거 정말 수고하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좀 잘못 짜여진 거 아닌가요? 이게 포상금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만들기 사업에 지금 편성목이 포상금으로 되어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자녀를 기쁜어린이집 우리 직장보육시설에 등원을 시키는 부모인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포상개념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예산시스템이 돼있어서 그렇다고 같은 회원사로 공동으로 참여하는 우리 기쁜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직장어린이집에 운영상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모에 대한 포상금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안 그러면 달리.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저도 이제 질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좀 이렇게 말씀 알아들었고 제가 이제... 저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 속초시에 상당한 공무원 그 부분들로 의무기관이 되고 있는 상황들에 책임성을 가져가는 부분에서의 예산의 항목을 어떻게 정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 맞닥뜨려진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달리 좀 다시 이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되고 그냥 포상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의무사업으로 지금 가족친화정책들 얘기하고 있고 이런데 이 속초시의 가장 큰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속초시청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선진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앞서서 속초시가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릉에서 유사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른 데 못하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 중요한 정책으로 그 정책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는 이게 이제 공무원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제화 장기교육해외연수비에 221쪽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19년에 2명이었다가 이제 20명에 1명이 더 추가가 돼요. 이 지금 장기교육 해외연수가 8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현재 우리 6급공무원 중에서 현재 2명을 선발을 해서 강원도 인재개발원에 10개월간 장기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왜 국제화여비로 되어있습니까?
저는 해외에 800만 원 가지고 장기교육이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장기국제화여비로 되어있지 않나요?
● 위원장 방원욱
221페이지예요.
● 유혜정 위원
제가 잘못... 221쪽에 위탁교육에 국제화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게 장기교육해외연수비가 아니라 그냥 공무원연수원에 6급 지금 교육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2명이 올라가는데 그 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 안에 들어있는 해외연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면.
● 유혜정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
224쪽에 이게 이제 전년에도 좀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시장활성화 선진행정연구비로 2019년에는 본예산과 1회추경 합쳐가지고 6,4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본예산에는 2,400(만 원), 추경에 4,000(만 원) 해서 6,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020년에 4,000만 원 이거 다시 또 추경에 또 올리시려고 이렇게 지금 축소를 하신건가요,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제 시장활성화 선진시책연구 국제화여비는 이제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도에서 이제 함께 공동으로 해외에 나가서 시찰하고 연구하는 그런 데에 나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는데요. 가능하면 중앙과 도 단위에서.
● 유혜정 위원
전년에 40명이 나갔다 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일부 경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해외연수에다가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직원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해당 단년도만이라도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업무상 출장 말고 이렇게 짜여져 있는 부분들에 꽤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냥 전체적으로 뚜렷이 뭔가 선진은 아니겠지만 일하는데 있어서라든가 안목에 많은 변화들을 갖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그렇습니다.
선진해외시찰을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이렇게 경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 나갔다 왔을 때에 우리 시정시책에 접목되는 게 과연 뭔가에 대한 의심도 무척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물론 이제 시책에 바로 연결될 수 없는...
● 유혜정 위원
안목이 크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외에 정말 해외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선진 관련된 시책 문물을 접하고 온다 그러면 시정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라든가 사고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고 확신합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이 너무 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하기로 하고요.
선진시책발굴과 관련해서 배낭여행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인당 200만 원씩 해서 10명 2,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19년에 주변의 상황들을 보아하니 저는 이 부분이 계장 이하의 분들, 우리 젊게 커오고 있는 그러한 젊은 공무원들에게 이 상황의 기회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직급을 정해서 이렇게 규율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가능하면 하위직급직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끔배려를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시간이 이런데 하위직급 직원들께 여쭤보니 사실은 본인들은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계장과 과장님한테 그 상황들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본 바는 과장 이상들이 가시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그 기대가 아니었는데 ‘이거 뭐지’. 선배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들의 사업들을 채가고 젊은 밑에 있는 직원들을 키워주지 않는 분위기가 이렇게 공고한가를 저는 사실 이 사업 하나를 통해서 엿보게 됐거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년차 이 선진시책발굴 배낭여행에 참여했던 인원 그리고 성비, 직급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거 전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다보니 이렇게 신규사업들 예산이 조금 흔들리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이제 하여간에 반갑게 봤습니다. 대포만세운동, 이 상황이 지금 저희가 지난번 사잇길걷기와 함께 연관돼서 했던 부분이고. 아까도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지금 박물관에서도 기념관을...
저는 이제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포만세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우리 세대의 어떤 성인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금 점점 역사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교육에서도 조금 많이 강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역적, 향토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그런데 이 대포만세운동을 위한 기념관이 설립되고 또 단일화된 한 번의 행사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학교교육이 학교의 아이들 여러 가지 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물론 교육청소년과 이쪽에서 하시거나 이래야지될 부분인데 이 주제 하나로 좀 서로 간에 논의될 수 있는 어떤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의 역사에 관한 그러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일환으로 대포만세운동 기념관과 그 행사가 접목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념관이 마련된다 그러면 역사현장탐방 프로그램도 아마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행사할 때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독도 플래시몹 같은 것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한다 그러면 좀 일체화된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19년에 저희 있었을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본질은 없고 그 하루 잠시의 어떤 퍼포먼스로 저희가 그냥 하고 스쳐가는 그런 위험성들에 대해서 좀 각 과별로 나누어서 이제는 추진해갈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은 교육의 상황, 문화면 문화에서 좀 챙겨야 될 건데.
이런 지역적인 것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마침 행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니까 한번 그 고민들을 함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두 번째로 이제 기쁜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개소하게 되는 거 정말 수고하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좀 잘못 짜여진 거 아닌가요? 이게 포상금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만들기 사업에 지금 편성목이 포상금으로 되어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자녀를 기쁜어린이집 우리 직장보육시설에 등원을 시키는 부모인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포상개념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예산시스템이 돼있어서 그렇다고 같은 회원사로 공동으로 참여하는 우리 기쁜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직장어린이집에 운영상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모에 대한 포상금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안 그러면 달리.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저도 이제 질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좀 이렇게 말씀 알아들었고 제가 이제... 저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 속초시에 상당한 공무원 그 부분들로 의무기관이 되고 있는 상황들에 책임성을 가져가는 부분에서의 예산의 항목을 어떻게 정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 맞닥뜨려진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달리 좀 다시 이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되고 그냥 포상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의무사업으로 지금 가족친화정책들 얘기하고 있고 이런데 이 속초시의 가장 큰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속초시청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선진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앞서서 속초시가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릉에서 유사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른 데 못하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 중요한 정책으로 그 정책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는 이게 이제 공무원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제화 장기교육해외연수비에 221쪽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19년에 2명이었다가 이제 20명에 1명이 더 추가가 돼요. 이 지금 장기교육 해외연수가 8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현재 우리 6급공무원 중에서 현재 2명을 선발을 해서 강원도 인재개발원에 10개월간 장기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왜 국제화여비로 되어있습니까?
저는 해외에 800만 원 가지고 장기교육이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장기국제화여비로 되어있지 않나요?
● 위원장 방원욱
221페이지예요.
● 유혜정 위원
제가 잘못... 221쪽에 위탁교육에 국제화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게 장기교육해외연수비가 아니라 그냥 공무원연수원에 6급 지금 교육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2명이 올라가는데 그 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 안에 들어있는 해외연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면.
● 유혜정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
224쪽에 이게 이제 전년에도 좀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시장활성화 선진행정연구비로 2019년에는 본예산과 1회추경 합쳐가지고 6,4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본예산에는 2,400(만 원), 추경에 4,000(만 원) 해서 6,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020년에 4,000만 원 이거 다시 또 추경에 또 올리시려고 이렇게 지금 축소를 하신건가요,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제 시장활성화 선진시책연구 국제화여비는 이제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도에서 이제 함께 공동으로 해외에 나가서 시찰하고 연구하는 그런 데에 나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는데요. 가능하면 중앙과 도 단위에서.
● 유혜정 위원
전년에 40명이 나갔다 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일부 경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해외연수에다가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직원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해당 단년도만이라도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업무상 출장 말고 이렇게 짜여져 있는 부분들에 꽤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냥 전체적으로 뚜렷이 뭔가 선진은 아니겠지만 일하는데 있어서라든가 안목에 많은 변화들을 갖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그렇습니다.
선진해외시찰을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이렇게 경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 나갔다 왔을 때에 우리 시정시책에 접목되는 게 과연 뭔가에 대한 의심도 무척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물론 이제 시책에 바로 연결될 수 없는...
● 유혜정 위원
안목이 크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외에 정말 해외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선진 관련된 시책 문물을 접하고 온다 그러면 시정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라든가 사고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고 확신합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이 너무 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하기로 하고요.
선진시책발굴과 관련해서 배낭여행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인당 200만 원씩 해서 10명 2,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19년에 주변의 상황들을 보아하니 저는 이 부분이 계장 이하의 분들, 우리 젊게 커오고 있는 그러한 젊은 공무원들에게 이 상황의 기회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직급을 정해서 이렇게 규율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가능하면 하위직급직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끔배려를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시간이 이런데 하위직급 직원들께 여쭤보니 사실은 본인들은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계장과 과장님한테 그 상황들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본 바는 과장 이상들이 가시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그 기대가 아니었는데 ‘이거 뭐지’. 선배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들의 사업들을 채가고 젊은 밑에 있는 직원들을 키워주지 않는 분위기가 이렇게 공고한가를 저는 사실 이 사업 하나를 통해서 엿보게 됐거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년차 이 선진시책발굴 배낭여행에 참여했던 인원 그리고 성비, 직급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거 전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심의를 앞두고 우리 김기중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앞둔 우리 박대근 문서통신계장님 그동안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쭤볼 게 많습니다, 제가.
일단은 우리 8개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말씀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를 좀 구분해서 화면을 띄울까 하다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을 비교해 보니 영랑동이 작년 2,500(만 원), 올해 2,500(만 원), 동명동이 작년 2,160(만 원), 올해 2,300(만 원), 금호동이 같이 2,500(만 원), 교동도 2,500(만 원) 변동 없고요. 노학동이 3,500(만 원), 조양동이 200 증액돼서 3,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3,300(만 원)이었죠. 청호동 2,400(만 원) 같고요. 대포동 1,800(만 원) 같습니다.
이게 우리 11월달에 있었던 주민자치한마음대회에서 낮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축사로 말씀하실 때도 동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잘 듣고 계시고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건의를 많이 듣고 계신다.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과장님, 혹시 연중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을...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각동별로 운영이 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량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1년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 각 동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죠. 몇 월달은 더위 때문에 안 하고 언제는 또 뭐 때문에 안 하고 그거를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계신다. 프로그램 연장을 거론하셨단 말이에요. 동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전년도 예산과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를 띄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 강정호 위원
확대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몇 월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몇 월달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언제 종료되고 이런 거를.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각 프로그램별로 운영기간 같은 걸 말씀하시는.
● 강정호 위원
그걸 좀 연장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각동 동장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요. 정말 자치프로그램 운영하고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그거를 더 일수를 늘려주기를 원하시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프로그램별 운영기간, 시간, 기간을 좀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각 동마다 보니까 1센터 1특화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영랑동, 교동, 노학, 조양, 청호, 대포는 300만 원씩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동명동은 예산이 없고요. 금호동은 100만 원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지 그것도 좀 따로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1센터 1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각 동에서 이런 1센터 1특화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요청한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금호동은 이제 작년도에도 100만 원이었고 올해도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또 동명동은 전년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단 말이죠. 무슨 동에서 이렇게 우리는 안 하겠다고 요청을 하신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질의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상황들이 좀 중복된 게 있는데 그건 좀 빼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이 3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당연히 증액이 된 내용들을 보면 신규사업들도 있겠지만 우리 또 자치행정과 소관 보조금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많이 좀 늘은 것 같아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조금 늘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이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보조금단체 중에 바르기살기, 새마을운동 그리고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자원봉사센터,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민주평통 크게 이 정도인데요. 어느 단체도 소홀함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단체가 갑자기 는다든지 준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형평과 배려 항상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여직원휴게실 정비사업은 이제 좀 당부를 드릴게요. 2,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별관이라 그러면 새로 지은 별관입니까?
기존 별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새로 지은 별관.
● 강정호 위원
신청사.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신청사 지금 4층짜리.
● 강정호 위원
3층에 예정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3층에.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테이블, 냉장고, 침대, 커피머신, 칸막이 등 이제 들어오는데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적정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설치하시는 거 여직원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여직원들 입장에서 정비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여직원분들로부터 그 관련된 시설, 집기내용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다 받아놨습니다.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선별해서...
● 강정호 위원
부족한 게 있으면 내년 추경 때 또 반영을 하셔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강정호 위원
한 3분 남았으니까 이제 우리 신규사업 중에 시군경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을 3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데가 여기 같아요. 양양에서 속초 들어오시는 대포동 898-1번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속초시내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존에 조형물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여기에 목적은 도시 이미지 개선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첫인상을 좀 좋게 보여줘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까.
● 강정호 위원
그러면 향후 여기 말고 우리 속초를 오는 다른 경계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화면 좀 볼게요 과장님.
여기는 이제, 지금 보신 화면은 양양에서 속초를 들어오는 관문이고요.
여기는 고성에서 속초를 들어오는 (구)7번국도죠, 지금은 국도가 아니죠.
**2시간 16분 용촌고개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7번 국도, 고성에서 속초 들어오는 지금 (현)7번국도입니다.
여기도 아무런 조형물도 없어요. 양양에서 속초를 오시는 방문객도 많고 고성에서 속초로 오시는 외지의 관광객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지금 미시령을 넘어서 속초로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그나마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곳은 정비라도 돼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북양양IC에서 속초로 들어오는 속초하고 고성 경계거든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굳이 이 사업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취지가 우리 관광속초이미지를 활성화하자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겠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 외부로부터 우리 시에 들어오는 관문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 강정호 위원
이게 다인데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게 다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그걸 전부 다 포괄을 해서 각 지점마다 규모 있는 그런 상징조형물을 한꺼번에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향후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일단은 양양에서 우리 시내 들어오는 그쪽이 제일 어찌 보면 통행량도 많고 또 주요 진입로가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 가지가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사진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다시피 그 주변에 각종 표지물들이 굉장히 난립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우리시 캐릭터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소규모라서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분들이 그걸 인식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 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 한번 내년에 시범적으로 규모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보고요. 그 이후에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의시간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군경계상징조형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관광패턴과 차량이동 추세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양양에서 속초로 들어오는 차들이 과거에 그 양보다 많이 분산이 돼 있냐는 말이죠. 북양양IC로 나오는 차, 아니면 속초IC로 나오는 차들. 거기는 시군경계가 아니니까, 속초IC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고성으로 바로 가서 고성에서 속초로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것도 대비하면 다른 곳도 일정 부분을빨리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심의를 앞두고 우리 김기중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앞둔 우리 박대근 문서통신계장님 그동안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쭤볼 게 많습니다, 제가.
일단은 우리 8개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말씀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를 좀 구분해서 화면을 띄울까 하다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을 비교해 보니 영랑동이 작년 2,500(만 원), 올해 2,500(만 원), 동명동이 작년 2,160(만 원), 올해 2,300(만 원), 금호동이 같이 2,500(만 원), 교동도 2,500(만 원) 변동 없고요. 노학동이 3,500(만 원), 조양동이 200 증액돼서 3,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3,300(만 원)이었죠. 청호동 2,400(만 원) 같고요. 대포동 1,800(만 원) 같습니다.
이게 우리 11월달에 있었던 주민자치한마음대회에서 낮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축사로 말씀하실 때도 동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잘 듣고 계시고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건의를 많이 듣고 계신다.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과장님, 혹시 연중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을...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각동별로 운영이 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량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1년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 각 동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죠. 몇 월달은 더위 때문에 안 하고 언제는 또 뭐 때문에 안 하고 그거를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계신다. 프로그램 연장을 거론하셨단 말이에요. 동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전년도 예산과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를 띄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 강정호 위원
확대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몇 월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몇 월달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언제 종료되고 이런 거를.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각 프로그램별로 운영기간 같은 걸 말씀하시는.
● 강정호 위원
그걸 좀 연장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각동 동장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요. 정말 자치프로그램 운영하고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그거를 더 일수를 늘려주기를 원하시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프로그램별 운영기간, 시간, 기간을 좀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각 동마다 보니까 1센터 1특화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영랑동, 교동, 노학, 조양, 청호, 대포는 300만 원씩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동명동은 예산이 없고요. 금호동은 100만 원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지 그것도 좀 따로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1센터 1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각 동에서 이런 1센터 1특화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요청한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금호동은 이제 작년도에도 100만 원이었고 올해도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또 동명동은 전년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단 말이죠. 무슨 동에서 이렇게 우리는 안 하겠다고 요청을 하신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질의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상황들이 좀 중복된 게 있는데 그건 좀 빼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이 3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당연히 증액이 된 내용들을 보면 신규사업들도 있겠지만 우리 또 자치행정과 소관 보조금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많이 좀 늘은 것 같아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조금 늘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이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보조금단체 중에 바르기살기, 새마을운동 그리고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자원봉사센터,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민주평통 크게 이 정도인데요. 어느 단체도 소홀함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단체가 갑자기 는다든지 준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형평과 배려 항상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여직원휴게실 정비사업은 이제 좀 당부를 드릴게요. 2,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별관이라 그러면 새로 지은 별관입니까?
기존 별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새로 지은 별관.
● 강정호 위원
신청사.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신청사 지금 4층짜리.
● 강정호 위원
3층에 예정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3층에.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테이블, 냉장고, 침대, 커피머신, 칸막이 등 이제 들어오는데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적정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설치하시는 거 여직원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여직원들 입장에서 정비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여직원분들로부터 그 관련된 시설, 집기내용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다 받아놨습니다.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선별해서...
● 강정호 위원
부족한 게 있으면 내년 추경 때 또 반영을 하셔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강정호 위원
한 3분 남았으니까 이제 우리 신규사업 중에 시군경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을 3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데가 여기 같아요. 양양에서 속초 들어오시는 대포동 898-1번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속초시내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존에 조형물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여기에 목적은 도시 이미지 개선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첫인상을 좀 좋게 보여줘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까.
● 강정호 위원
그러면 향후 여기 말고 우리 속초를 오는 다른 경계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화면 좀 볼게요 과장님.
여기는 이제, 지금 보신 화면은 양양에서 속초를 들어오는 관문이고요.
여기는 고성에서 속초를 들어오는 (구)7번국도죠, 지금은 국도가 아니죠.
**2시간 16분 용촌고개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7번 국도, 고성에서 속초 들어오는 지금 (현)7번국도입니다.
여기도 아무런 조형물도 없어요. 양양에서 속초를 오시는 방문객도 많고 고성에서 속초로 오시는 외지의 관광객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지금 미시령을 넘어서 속초로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그나마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곳은 정비라도 돼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북양양IC에서 속초로 들어오는 속초하고 고성 경계거든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굳이 이 사업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취지가 우리 관광속초이미지를 활성화하자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겠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 외부로부터 우리 시에 들어오는 관문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 강정호 위원
이게 다인데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게 다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그걸 전부 다 포괄을 해서 각 지점마다 규모 있는 그런 상징조형물을 한꺼번에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향후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일단은 양양에서 우리 시내 들어오는 그쪽이 제일 어찌 보면 통행량도 많고 또 주요 진입로가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 가지가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사진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다시피 그 주변에 각종 표지물들이 굉장히 난립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우리시 캐릭터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소규모라서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분들이 그걸 인식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 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 한번 내년에 시범적으로 규모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보고요. 그 이후에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의시간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군경계상징조형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관광패턴과 차량이동 추세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양양에서 속초로 들어오는 차들이 과거에 그 양보다 많이 분산이 돼 있냐는 말이죠. 북양양IC로 나오는 차, 아니면 속초IC로 나오는 차들. 거기는 시군경계가 아니니까, 속초IC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고성으로 바로 가서 고성에서 속초로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것도 대비하면 다른 곳도 일정 부분을빨리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방금 강정호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조형물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속초로 들어오는 관문이 여러 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군데가 있죠, 그렇죠? 고성 쪽 말고 저쪽에 미시령 쪽에서... 고속도로와 미시령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그다음에 양양에서 들어오는 도로 2개가 대표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다가 관문으로써의 어떤 그런 표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3억을이제 책정해 놓고 심사비 별도로 이렇게 이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관문을 지금 제안을, 공모를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공모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제안공모를 할 때 지금 과거에는 전부 다 관문을 아치형으로 했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물, 구조물로.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제약사항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선도로를 이렇게 횡단하는 아치형 구조물은 구축할 수 없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다른 국도에도 보면 돼 있거든요, 그런 게. 횡단하는 아치 형태가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그쪽 2개 도로는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책정하고자 하는 3억 가지고는 그 규모를... 일단 좀 알아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문이잖아요, 관문. 한 도시를 구분하고 진입하는 관문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입식형으로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혀. 나름대로 앞에 운전자들이 볼 때 앞을나름대로 잇는... 고속도로에 가면 고속도로에 안내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아요, 옆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관문형태로 해가지고 하잖아요,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관문을 갖다가 만들려면 그런 식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야지 그냥 어떤 표식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치형으로 과거에 그런 식으로 다 했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넓어져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전부 다 입식으로 했는데 사실상은 그게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 하여튼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치라야만 운전자들한테 눈에 띈다. 지금 다니고 있지만 거기를 의식하면서 지나가면서 봐야지 지금 경계표시가 보이지 전혀 인식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꼭 지금 예산 이거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말고 고민 다 하셔가지고 검토하고 하셔서 나름대로 추가로 추경 때 또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자료 231쪽에 보면 자총... 자총에 지금 사무실정비공사가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자총 입주를 한 상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저쪽 종합운동장.
● 신선익 위원
거기 지금 어떤 시설이 다 미비돼 있나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올해 예산으로 해서 안에 내부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은 마쳤고요.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건축물 외관이거든요, 위에 그 지붕. 지붕 그게 강판으로 되어있는데 굉장히 노후화돼서 문제가 있고 그 앞 처마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그걸 좀 개선...
● 신선익 위원
자총건물이 종합운동장.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입구 우측에 조금 더 들어가서 그쪽 안쪽에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직 정비가 좀 덜 돼 있는 부분...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올해는 외부정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 신선익 위원
보조금 우리가 지원받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단체에서 정당정치라든가 정치에 개입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과거에 종종 있어왔습니다. 법에 보면 단체장이라든가 단체는 어떤 그런 정당행위나 정치행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버젓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런 정치행위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과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잘 몰라서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것도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또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
건 좀 무거운 얘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아니면 지역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정보를 수집하고 또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한 방법들이, 접근성이 좋은 방법은 동에서 나름대로 산하에 있는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 위원님들,통장님들 어떤 그런 연락처라든가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명부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 얘기하면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유로 어떤 분은 제공을 안 하시고 어떤 담당은 또 제공을 해 주고 그래요. 이게 특별히 정립이돼 있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법에 보면, 법에 보면... 법을 제가 한번 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보면 2항입니다. 2항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항에 보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렇게 돼 있죠. 2항은 특별한 규정이라고 하니까 이건 지방자치법 41조에 있는 내용이고 1항을 보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 출입문 양쪽, 안쪽 실내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 기타 사회단체들에 인적사항이 다 게시가 돼 있습니다, 사진까지 첨부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서는 그 위원님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를 이걸 갖다가 공개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동의를 받았을 걸로 추정이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랬을 겁니다. 안 했으면 거기다 하지 말라 그랬겠죠.
● 신선익 위원
안 했으면 법 위반이죠.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법 위반을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면서 의회에다가 이걸 갖다가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실명이라든가, 전화번호, 주소 이런 극히 개인적인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 되는 것은 저기도 나와있다시피 정보주체로부터 특별한 동의를 구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제공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를 벌써...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7대 때부터 제가 개인적로 필요해서, 나름대로 정보가 필요해서 이걸 요구하면 어떤 담당께서는 이거를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담당께서는 이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면서 안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동의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그렇게까지, 주민자치센터에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미리 사전에 다 동의받고 게시하고 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그걸 갖다가 게시하면서 내로남불로 의회는 제출하지 않는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제 제외하는 경인데 위원들이 통장님이나 위원님들 전화번호 들어있는 명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분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럴 일도 없고. 어쩔 때 보면 이러한 사실 하나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과 사고가 아주 좀 부정적이고 좀 비협조적이다. 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협소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민들이, 의회도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일반시민들의 이런 입장이 어떻겠나.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정보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확대해석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그 문제는 위원님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 간에 개인정보관련된 보호법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인식하는 직원들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아까 제가...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동사무소에 게시가 돼 있고 하는 그런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로 그걸 갖다가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동게시판에 걸린 그런 정보들은 통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게시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특정다수에 대한 개인정보를 우리가 다 일일이 물어서 동의를 구한다음에 드리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구할 때, 우리가 동의를 구할 때 인터넷에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우리 적금을 하나 하고 보험을 하고 들려고 해도 그런 게 떠요. 그래서 그거 안 누르면 컴퓨터 시행이 또 안 돼. 어떤 포괄적인 건데 동사무소에서 게시하는 걸로 동의를 받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고. 이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업무를 하면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 위원님 부서에서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빨리해가지고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위원님들, 의회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거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주신 그 사안을 정보 관련된 법령을 저희가 면밀히 좀 살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이걸 계속 위원 개개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다가 귀찮고 짜증나서 그냥 말아버리는데 이걸 공론화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의 정보란 말씀이십니까?
● 신선익 위원
그렇죠.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성명, 소속돼 있는 직위 이런 걸.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갱신을 하려고 그러니까.
● 위원장 방원욱
신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정리 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신선익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적극적 행정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저의 질의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추가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강정호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조형물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속초로 들어오는 관문이 여러 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군데가 있죠, 그렇죠? 고성 쪽 말고 저쪽에 미시령 쪽에서... 고속도로와 미시령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그다음에 양양에서 들어오는 도로 2개가 대표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다가 관문으로써의 어떤 그런 표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3억을이제 책정해 놓고 심사비 별도로 이렇게 이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관문을 지금 제안을, 공모를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공모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제안공모를 할 때 지금 과거에는 전부 다 관문을 아치형으로 했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물, 구조물로.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제약사항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선도로를 이렇게 횡단하는 아치형 구조물은 구축할 수 없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다른 국도에도 보면 돼 있거든요, 그런 게. 횡단하는 아치 형태가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그쪽 2개 도로는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책정하고자 하는 3억 가지고는 그 규모를... 일단 좀 알아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문이잖아요, 관문. 한 도시를 구분하고 진입하는 관문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입식형으로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혀. 나름대로 앞에 운전자들이 볼 때 앞을나름대로 잇는... 고속도로에 가면 고속도로에 안내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아요, 옆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관문형태로 해가지고 하잖아요,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관문을 갖다가 만들려면 그런 식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야지 그냥 어떤 표식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치형으로 과거에 그런 식으로 다 했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넓어져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전부 다 입식으로 했는데 사실상은 그게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 하여튼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치라야만 운전자들한테 눈에 띈다. 지금 다니고 있지만 거기를 의식하면서 지나가면서 봐야지 지금 경계표시가 보이지 전혀 인식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꼭 지금 예산 이거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말고 고민 다 하셔가지고 검토하고 하셔서 나름대로 추가로 추경 때 또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자료 231쪽에 보면 자총... 자총에 지금 사무실정비공사가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자총 입주를 한 상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저쪽 종합운동장.
● 신선익 위원
거기 지금 어떤 시설이 다 미비돼 있나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올해 예산으로 해서 안에 내부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은 마쳤고요.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건축물 외관이거든요, 위에 그 지붕. 지붕 그게 강판으로 되어있는데 굉장히 노후화돼서 문제가 있고 그 앞 처마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그걸 좀 개선...
● 신선익 위원
자총건물이 종합운동장.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입구 우측에 조금 더 들어가서 그쪽 안쪽에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직 정비가 좀 덜 돼 있는 부분...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올해는 외부정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 신선익 위원
보조금 우리가 지원받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단체에서 정당정치라든가 정치에 개입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과거에 종종 있어왔습니다. 법에 보면 단체장이라든가 단체는 어떤 그런 정당행위나 정치행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버젓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런 정치행위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과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잘 몰라서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것도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또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
건 좀 무거운 얘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아니면 지역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정보를 수집하고 또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한 방법들이, 접근성이 좋은 방법은 동에서 나름대로 산하에 있는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 위원님들,통장님들 어떤 그런 연락처라든가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명부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 얘기하면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유로 어떤 분은 제공을 안 하시고 어떤 담당은 또 제공을 해 주고 그래요. 이게 특별히 정립이돼 있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법에 보면, 법에 보면... 법을 제가 한번 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보면 2항입니다. 2항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항에 보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렇게 돼 있죠. 2항은 특별한 규정이라고 하니까 이건 지방자치법 41조에 있는 내용이고 1항을 보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 출입문 양쪽, 안쪽 실내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 기타 사회단체들에 인적사항이 다 게시가 돼 있습니다, 사진까지 첨부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서는 그 위원님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를 이걸 갖다가 공개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동의를 받았을 걸로 추정이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랬을 겁니다. 안 했으면 거기다 하지 말라 그랬겠죠.
● 신선익 위원
안 했으면 법 위반이죠.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법 위반을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면서 의회에다가 이걸 갖다가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실명이라든가, 전화번호, 주소 이런 극히 개인적인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 되는 것은 저기도 나와있다시피 정보주체로부터 특별한 동의를 구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제공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를 벌써...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7대 때부터 제가 개인적로 필요해서, 나름대로 정보가 필요해서 이걸 요구하면 어떤 담당께서는 이거를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담당께서는 이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면서 안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동의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그렇게까지, 주민자치센터에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미리 사전에 다 동의받고 게시하고 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그걸 갖다가 게시하면서 내로남불로 의회는 제출하지 않는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제 제외하는 경인데 위원들이 통장님이나 위원님들 전화번호 들어있는 명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분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럴 일도 없고. 어쩔 때 보면 이러한 사실 하나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과 사고가 아주 좀 부정적이고 좀 비협조적이다. 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협소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민들이, 의회도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일반시민들의 이런 입장이 어떻겠나.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정보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확대해석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그 문제는 위원님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 간에 개인정보관련된 보호법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인식하는 직원들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아까 제가...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동사무소에 게시가 돼 있고 하는 그런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로 그걸 갖다가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동게시판에 걸린 그런 정보들은 통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게시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특정다수에 대한 개인정보를 우리가 다 일일이 물어서 동의를 구한다음에 드리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구할 때, 우리가 동의를 구할 때 인터넷에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우리 적금을 하나 하고 보험을 하고 들려고 해도 그런 게 떠요. 그래서 그거 안 누르면 컴퓨터 시행이 또 안 돼. 어떤 포괄적인 건데 동사무소에서 게시하는 걸로 동의를 받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고. 이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업무를 하면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 위원님 부서에서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빨리해가지고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위원님들, 의회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거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주신 그 사안을 정보 관련된 법령을 저희가 면밀히 좀 살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이걸 계속 위원 개개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다가 귀찮고 짜증나서 그냥 말아버리는데 이걸 공론화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의 정보란 말씀이십니까?
● 신선익 위원
그렇죠.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성명, 소속돼 있는 직위 이런 걸.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갱신을 하려고 그러니까.
● 위원장 방원욱
신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정리 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신선익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적극적 행정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저의 질의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추가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이제 올해 다시 참가를 해가지고 이제 행사를 했고 내년에는 좀더 면모있게 올해 저희가 평가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좀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면서 보니 이제 사무관리비로 행사장 임차비가 200만 원이 있어요. 시 행사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때도 임차료를 내고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 야외행사를 상징탑 광장에서 저희가 무대를 설치해서 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강원도 관광정보센터 주제관과 탑 주변 일대 부지가...
● 유혜정 위원
아, 본 행사는 이렇게 하고 야외행사 이제 주민들하고 했던 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쪽 부지가 지금 강원도에서 민간위탁사업자 쪽으로 관리가 관리전환이 되는 바람에 그쪽 주체에다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 형편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이 행사장 임차비가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실내에 우리가 행사하는 것 외에 야외주민과의 상황들에 지금 엑스포상징탑 앞에서 하는.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행사비가 다 저희가 임차비를 내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임차비를 아마 내고자 하는 사항이 될 겁니다.
상징탑 앞에 있는 부지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그런데 1년 동안보면 이제 각 과를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 행사임차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냥 이제 뭉뚱그려 있었고 지금 올라온 건 이게 아예 구분지어서 왔기 때문에 눈에 띄었던 건데 그 임차비가 지금까지 나갔던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올해 행사 때도 나갔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 공공의 행사에서 같이 어떻게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 해결 좀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은 확실한데 민간사업자분이다 보니까.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도가, 결국은 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민간으로 가면서 저희가 행정에 서로 협력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다 깨지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걸 잃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용으로 이제 올해 9,000만 원이었는데 20년에는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좀 줄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소폭으로 늘었는데요.
● 유혜정 위원
쪽쪽 나누신 걸 보니까 전년도 그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나눠져 있는 항목을 제가 전년 예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던 겁니다.
그런데 행사비용만으로는 9,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줄어들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몇 페이지인지 좀.
지금 사무관리비가 1,925만 원, 행사운영비 5,500만 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속초시민의 날 행사로 2,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걸 다 합하게 된다면 그러면 9,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9,680만 원이었거든요. 소폭으로 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많지는 않습니다만.
● 유혜정 위원
사무관리비 빼고 행사운영비와 사업보조 2가지를 합쳐서 보니 그게 이제 전년은 9,000(만 원)이었고 지금 2020년 되어있는 건 8,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어쨋든 행사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이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군장병들 휴게공간 임차비가 있는데 어디에 지금 설치장소 예정하시고 계신 데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엑스포 청초호유원지 분수광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으로 조금만 가시게 되면 화장실하고 옆에 또 하나 건물 있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동쪽으로 화장실하고. 공원 내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공원 내에요. 호변 쪽에.
거기에 지금 현재 자전거연합회에서 자전거동호인들, 전국에서 오는 동호인들 쉼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에 그게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 장병들이 외출, 외박을 나왔을 때에 만남의 광장 형태로 그쪽에서 차를 마신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그렇게 하고 우리 시내로 유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대로 귀대를 할 때에 그쪽에서 단체로 모여서 좀 쉬었다가 단체로 부대로 이동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시설을 좀 할까 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럼 현재로써 그 편의시설들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은 자전거 관련된 그 기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도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부 컴퓨터라든가 책상 이런 걸 이번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서. 내년 초부터...
● 유혜정 위원
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휴식공간 환경정비 아래에 보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것도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300만 원 있고 나눠나눠나눠 있어서 800만 원이군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군인이라 그러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군인들의 연령이 21살, 22살, 23살 정도의 청년이라는 건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청년들이 기대하는 문화라든가 그들이 군인이기 이전에한 개인으로서 누리고 기대하는 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대접을 안 하죠. 먹는 것도 그렇고 시설도 그런데. 외부에서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본인들이 대우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을 해 주십사.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군부대 관련된 서비스 분야 넓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효율적인 시정시책추진이 있는데 지방행정발전방안 포럼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이전에 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신규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어떤 부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유혜정 위원
간단하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우리 시가 동서고속전철 북방항로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재도약의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방행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 문화관광, 해양관광과 자연관광을 활용한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런 포럼으로 좀 해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볼까 하고요. 그 시기는 속초시민의 날 행사기간 동안에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상반기에.
그러니까 변화된 대외관계 안에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에 하나의 주제를 좀 삼으시겠다는거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런 기회는 상당히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나만 당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삭감된 부분에 눈에 띈 게 교양도서 구독이에요.
올해 2019년에 520만 원 있었던 부분이 지방행정운영에서 삭감이 되었고그리고 231쪽에 효율적인 시정시책에서 교양도서가 48만 원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저희가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라고 보면 다른 식의 어떤 취미나 이런 교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도시의 변화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되는 부분들에 그래도 직원들이 함께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 책을 통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도서구독비가 상당히 지금 낮았다. 이건 정책에 뜻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이 5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더 힘을 내서.
추가질의는 순서에 의해서 일단 강정호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이제 올해 다시 참가를 해가지고 이제 행사를 했고 내년에는 좀더 면모있게 올해 저희가 평가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좀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면서 보니 이제 사무관리비로 행사장 임차비가 200만 원이 있어요. 시 행사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때도 임차료를 내고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 야외행사를 상징탑 광장에서 저희가 무대를 설치해서 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강원도 관광정보센터 주제관과 탑 주변 일대 부지가...
● 유혜정 위원
아, 본 행사는 이렇게 하고 야외행사 이제 주민들하고 했던 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쪽 부지가 지금 강원도에서 민간위탁사업자 쪽으로 관리가 관리전환이 되는 바람에 그쪽 주체에다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 형편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이 행사장 임차비가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실내에 우리가 행사하는 것 외에 야외주민과의 상황들에 지금 엑스포상징탑 앞에서 하는.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행사비가 다 저희가 임차비를 내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임차비를 아마 내고자 하는 사항이 될 겁니다.
상징탑 앞에 있는 부지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그런데 1년 동안보면 이제 각 과를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 행사임차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냥 이제 뭉뚱그려 있었고 지금 올라온 건 이게 아예 구분지어서 왔기 때문에 눈에 띄었던 건데 그 임차비가 지금까지 나갔던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올해 행사 때도 나갔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 공공의 행사에서 같이 어떻게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 해결 좀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은 확실한데 민간사업자분이다 보니까.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도가, 결국은 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민간으로 가면서 저희가 행정에 서로 협력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다 깨지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걸 잃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용으로 이제 올해 9,000만 원이었는데 20년에는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좀 줄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소폭으로 늘었는데요.
● 유혜정 위원
쪽쪽 나누신 걸 보니까 전년도 그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나눠져 있는 항목을 제가 전년 예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던 겁니다.
그런데 행사비용만으로는 9,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줄어들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몇 페이지인지 좀.
지금 사무관리비가 1,925만 원, 행사운영비 5,500만 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속초시민의 날 행사로 2,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걸 다 합하게 된다면 그러면 9,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9,680만 원이었거든요. 소폭으로 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많지는 않습니다만.
● 유혜정 위원
사무관리비 빼고 행사운영비와 사업보조 2가지를 합쳐서 보니 그게 이제 전년은 9,000(만 원)이었고 지금 2020년 되어있는 건 8,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어쨋든 행사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이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군장병들 휴게공간 임차비가 있는데 어디에 지금 설치장소 예정하시고 계신 데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엑스포 청초호유원지 분수광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으로 조금만 가시게 되면 화장실하고 옆에 또 하나 건물 있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동쪽으로 화장실하고. 공원 내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공원 내에요. 호변 쪽에.
거기에 지금 현재 자전거연합회에서 자전거동호인들, 전국에서 오는 동호인들 쉼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에 그게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 장병들이 외출, 외박을 나왔을 때에 만남의 광장 형태로 그쪽에서 차를 마신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그렇게 하고 우리 시내로 유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대로 귀대를 할 때에 그쪽에서 단체로 모여서 좀 쉬었다가 단체로 부대로 이동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시설을 좀 할까 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럼 현재로써 그 편의시설들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은 자전거 관련된 그 기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도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부 컴퓨터라든가 책상 이런 걸 이번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서. 내년 초부터...
● 유혜정 위원
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휴식공간 환경정비 아래에 보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것도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300만 원 있고 나눠나눠나눠 있어서 800만 원이군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군인이라 그러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군인들의 연령이 21살, 22살, 23살 정도의 청년이라는 건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청년들이 기대하는 문화라든가 그들이 군인이기 이전에한 개인으로서 누리고 기대하는 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대접을 안 하죠. 먹는 것도 그렇고 시설도 그런데. 외부에서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본인들이 대우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을 해 주십사.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군부대 관련된 서비스 분야 넓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효율적인 시정시책추진이 있는데 지방행정발전방안 포럼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이전에 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신규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어떤 부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유혜정 위원
간단하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우리 시가 동서고속전철 북방항로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재도약의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방행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 문화관광, 해양관광과 자연관광을 활용한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런 포럼으로 좀 해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볼까 하고요. 그 시기는 속초시민의 날 행사기간 동안에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상반기에.
그러니까 변화된 대외관계 안에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에 하나의 주제를 좀 삼으시겠다는거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런 기회는 상당히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나만 당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삭감된 부분에 눈에 띈 게 교양도서 구독이에요.
올해 2019년에 520만 원 있었던 부분이 지방행정운영에서 삭감이 되었고그리고 231쪽에 효율적인 시정시책에서 교양도서가 48만 원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저희가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라고 보면 다른 식의 어떤 취미나 이런 교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도시의 변화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되는 부분들에 그래도 직원들이 함께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 책을 통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도서구독비가 상당히 지금 낮았다. 이건 정책에 뜻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이 5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더 힘을 내서.
추가질의는 순서에 의해서 일단 강정호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국장님 업무추진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올해 국장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 경제개발국은 이제 주무과인 일자리경제과에서 600만 원씩 세우고 있는데. 저는 물론 업무추진비를 마음대로 막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부단체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나누면.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9개 과를 관장을 하시면서 각 부서에 과장님들과 담당님들, 주무관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실 텐데 이건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더 이상은 못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장제도가 실행된 지 최근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또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국장 산하에 있는 각 부서의 부서장들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상호보완을 하는 수준에서 이 정도면 적정수준이 아니겠나 해서 편성을 했는데 조금 더 집행실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 1월 1일자로 국이 하나 더 신설되니까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인사도 크게 있을 것 같고 국도 필요하니까 그런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 우리 작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맘때 심의할 때도 이제100만 원 곱하기(X) 150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1억 5,000(만 원) 구입했잖아요, 과장님 그때. 그리고 올해 또 150대 하는 거잖아요. 나눠서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어떤 거를?
● 강정호 위원
컴퓨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컴퓨터요.
● 강정호 위원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에 교체할 대상이 많은데 300개 정도되는데 150개씩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양해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체수량을 조절하려고 하다가 원안대로 통과를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장비들이 다 새롭게 구입되고 그러면 이게 다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를 여쭤보고 싶냐면요, 과장님.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정보담당 계장님한테 여쭤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러면 이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물품관리법 이런 것 때문에 강원도로 올라갔다가 저소득층분들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게끔 되어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대충 들은 취지는 그런 취지 같아요. 150대가 올라갔는데 우리 속초시에는 몇 대가 내려왔습니까?
중고 우리가 폐기한 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5년이거든요. 5년 지나게 되면 순차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매년 리사이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소위 말해서 폐기처분된 컴퓨터 활용 부분에 일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에 무슨 관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모여진 것을 각 전국적 아니면 도 전역으로 필요한 데 배분을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또 소비되는 게 있거든요.
● 강정호 위원
150대...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죠?
작년에 150대 새로 구입을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외부, 불우계층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기간제공무원분들 상시자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한, 기간제분들을 위한 컴퓨터로도 보급도 하고 또 그리고 일이 많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2대 정도 이렇게 활용하는 직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컴퓨터로도 또 활용하고 있고.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행정에서 또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건 저는 지금 이 회의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씀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꼭 강원도로 올라가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속초시에 저소득층이 필요한 곳에 대해 바로 줄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관련된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올해도 150개를 또 교체하게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거에 아예 망가진 것은 파쇄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도에 그런 센터를 통해서 보급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내부에서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짧은 시간에 막 질의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이상하게 됐는데 제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 위원장 방원욱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시간 또 드릴테니까 일단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 교체를 하고 교체를 했던 기존에 컴퓨터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컴퓨터 그게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강원도로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면 그 속에서도 속초시로 최대한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게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도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 지역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분들 이러한 소외계층들의 신청이 많아야 되겠죠. 많으면 그 관련된 수량을 도 센터에서 배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 강정호 위원
가 정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시간은 지켜주시고 또 추가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집요하게 한번 해 보시죠.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국장님 업무추진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올해 국장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 경제개발국은 이제 주무과인 일자리경제과에서 600만 원씩 세우고 있는데. 저는 물론 업무추진비를 마음대로 막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부단체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나누면.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9개 과를 관장을 하시면서 각 부서에 과장님들과 담당님들, 주무관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실 텐데 이건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더 이상은 못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장제도가 실행된 지 최근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또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국장 산하에 있는 각 부서의 부서장들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상호보완을 하는 수준에서 이 정도면 적정수준이 아니겠나 해서 편성을 했는데 조금 더 집행실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 1월 1일자로 국이 하나 더 신설되니까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인사도 크게 있을 것 같고 국도 필요하니까 그런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 우리 작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맘때 심의할 때도 이제100만 원 곱하기(X) 150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1억 5,000(만 원) 구입했잖아요, 과장님 그때. 그리고 올해 또 150대 하는 거잖아요. 나눠서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어떤 거를?
● 강정호 위원
컴퓨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컴퓨터요.
● 강정호 위원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에 교체할 대상이 많은데 300개 정도되는데 150개씩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양해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체수량을 조절하려고 하다가 원안대로 통과를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장비들이 다 새롭게 구입되고 그러면 이게 다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를 여쭤보고 싶냐면요, 과장님.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정보담당 계장님한테 여쭤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러면 이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물품관리법 이런 것 때문에 강원도로 올라갔다가 저소득층분들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게끔 되어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대충 들은 취지는 그런 취지 같아요. 150대가 올라갔는데 우리 속초시에는 몇 대가 내려왔습니까?
중고 우리가 폐기한 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5년이거든요. 5년 지나게 되면 순차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매년 리사이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소위 말해서 폐기처분된 컴퓨터 활용 부분에 일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에 무슨 관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모여진 것을 각 전국적 아니면 도 전역으로 필요한 데 배분을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또 소비되는 게 있거든요.
● 강정호 위원
150대...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죠?
작년에 150대 새로 구입을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외부, 불우계층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기간제공무원분들 상시자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한, 기간제분들을 위한 컴퓨터로도 보급도 하고 또 그리고 일이 많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2대 정도 이렇게 활용하는 직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컴퓨터로도 또 활용하고 있고.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행정에서 또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건 저는 지금 이 회의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씀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꼭 강원도로 올라가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속초시에 저소득층이 필요한 곳에 대해 바로 줄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관련된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올해도 150개를 또 교체하게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거에 아예 망가진 것은 파쇄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도에 그런 센터를 통해서 보급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내부에서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짧은 시간에 막 질의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이상하게 됐는데 제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 위원장 방원욱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시간 또 드릴테니까 일단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 교체를 하고 교체를 했던 기존에 컴퓨터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컴퓨터 그게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강원도로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면 그 속에서도 속초시로 최대한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게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도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 지역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분들 이러한 소외계층들의 신청이 많아야 되겠죠. 많으면 그 관련된 수량을 도 센터에서 배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 강정호 위원
가 정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시간은 지켜주시고 또 추가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집요하게 한번 해 보시죠.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화면 잠깐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 청내에 들어오다가 LED전광판 어디로 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박물관으로 이전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전이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LED전광판 처음에 설치해야 될 때 상당히 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계속 냈었는데요.
제가 안을 하나드릴게요. 정 청내에서 쓰는 게 청내와 맞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교통섬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초시에 어떤 대형행사라든가 속초시 홍보와 관련된 부분 중에 교통섬 지금 현재 위치가 시민들의 시야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활용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그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부서기 때문에 부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드린 거니까.
언론에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평일 공무원 42%가 허위청구조사결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올해 5월 31일날 나왔고요. 또 최근에도 인근 지자체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시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관내출장 관련된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관련된 구체적인 그런 조사결과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제눈으로 볼 때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예방차원에서 우리 시만큼이라도 타지자체에 지금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만큼이라도 그런 언론보도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포상연수와 관련돼서 보면 6, 7급 공무원 실무자로 구성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어떤 거...
● 김명길 위원
포상연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포상연수요.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도 고위공직자가 거의 독점해서 같이 부서에서 불만, 원성을 사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하고 미리 예방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 이제 과장님들 4급, 5급 포함해서 전체 38명. 4급서기관, 5급간부공무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분들이 3년 사이에 한 21분(명)이 퇴직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업무공백을 메워야 되는 시기인데 인사와 관련된 부서로써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또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텐데요. 나름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간부공무원들 퇴직에 따른 공정한 승진 그런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명길 위원
공정한 승진이라기보다 이제 업무공백과 관련돼서 우리 절반 이상이 넘는 분들이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청내에서도 4급, 5급 포함해서 지급대상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관리하는 부서로써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떤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만 지금 4, 5급...
● 김명길 위원
무겁게 듣지 마시고요. 그런 관리하는 부서로써 어려움이 많으시다라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서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그냥 듣고 싶어서, 무거운 질문 아니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4, 5급 간부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3년 이내에 한 20여 분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시정을 받쳐왔던 커다란 그러한 기반이 외부로 이렇게 유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남아있는 우리 직원들, 우리 그동안 선배공무원들이 했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 김명길 위원
거기에 소수직렬도 포함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우리 퇴직을 앞둔 간부공무원들이 최소한 밑에 직원분들 지금 6급 직원분들이 나중에 승진을 해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끔 관리를 하고 아니면 조언도 하고 아니면 직무배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 다됐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에는 이영순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선익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까 화가 다 풀리셨나보군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영순 부의장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화면 잠깐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 청내에 들어오다가 LED전광판 어디로 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박물관으로 이전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전이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LED전광판 처음에 설치해야 될 때 상당히 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계속 냈었는데요.
제가 안을 하나드릴게요. 정 청내에서 쓰는 게 청내와 맞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교통섬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초시에 어떤 대형행사라든가 속초시 홍보와 관련된 부분 중에 교통섬 지금 현재 위치가 시민들의 시야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활용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그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부서기 때문에 부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드린 거니까.
언론에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평일 공무원 42%가 허위청구조사결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올해 5월 31일날 나왔고요. 또 최근에도 인근 지자체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시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관내출장 관련된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관련된 구체적인 그런 조사결과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제눈으로 볼 때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예방차원에서 우리 시만큼이라도 타지자체에 지금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만큼이라도 그런 언론보도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포상연수와 관련돼서 보면 6, 7급 공무원 실무자로 구성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어떤 거...
● 김명길 위원
포상연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포상연수요.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도 고위공직자가 거의 독점해서 같이 부서에서 불만, 원성을 사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하고 미리 예방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 이제 과장님들 4급, 5급 포함해서 전체 38명. 4급서기관, 5급간부공무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분들이 3년 사이에 한 21분(명)이 퇴직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업무공백을 메워야 되는 시기인데 인사와 관련된 부서로써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또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텐데요. 나름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간부공무원들 퇴직에 따른 공정한 승진 그런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명길 위원
공정한 승진이라기보다 이제 업무공백과 관련돼서 우리 절반 이상이 넘는 분들이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청내에서도 4급, 5급 포함해서 지급대상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관리하는 부서로써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떤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만 지금 4, 5급...
● 김명길 위원
무겁게 듣지 마시고요. 그런 관리하는 부서로써 어려움이 많으시다라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서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그냥 듣고 싶어서, 무거운 질문 아니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4, 5급 간부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3년 이내에 한 20여 분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시정을 받쳐왔던 커다란 그러한 기반이 외부로 이렇게 유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남아있는 우리 직원들, 우리 그동안 선배공무원들이 했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 김명길 위원
거기에 소수직렬도 포함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우리 퇴직을 앞둔 간부공무원들이 최소한 밑에 직원분들 지금 6급 직원분들이 나중에 승진을 해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끔 관리를 하고 아니면 조언도 하고 아니면 직무배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 다됐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에는 이영순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선익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까 화가 다 풀리셨나보군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영순 부의장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덕목이지만 강원도공무원족구대회가 이번에 2,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연례적인 행사인 겁니까? 처음 있는 겁니까? 저희 시가 돌아오면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강원도공무원족구대회는 매년 해 오던 행사인데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해왔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 차례라서 지원을 좀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속초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우리 시에서 개최합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상반기 직장화합행사 3,000만 원도 이번에 책정할 겁니까? 이건 연례적으로 계속 했었던 행사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건 저희가 대부분 우리 직원들의 화합행사가 상·하반기로 2번 있거든요. 그런데 1번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행사고 1번은 전체 다 모여서 저번에 우리 가을에 했던 그런 형태로 하는 그 행사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신규로 5,000만 원이 나왔길래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시장활성화 선진행정연구로 4,0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19년도에는 올해는 120만 원씩 했는데 이게 200만 원씩 상향조정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단가상의 차이인데요. 지금 어느 지역, 해외로 어느 지역 내지는 아니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단가는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평균적이고 그런 걸로 맞춰서 200(만 원)으로 설정한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배낭여행이나 벤치마킹이랑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200만 원씩.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게 하는데.
● 이영순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 예산편성사항에 그렇게 했는데 총액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또 넘을 수도 있는 그런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그냥그냥 시책에 따라서 200만 원씩 같이 올렸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만약에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4,000만 원을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그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외여행자를 선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내보낼 계획이거든요.
● 이영순 위원
특별한 그런 선진행정에 대한 필요한 거기 사업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벤치마킹하고 배낭여행하고 같은 200만 원씩 맞췄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나가는 해외여행 경비, 1명당. 그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200만 원 책정을 한 것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이영순 위원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다음으로 우리 지금 거의 종반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 짓는 분위기니까 조금만 더 힘들 내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덕목이지만 강원도공무원족구대회가 이번에 2,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연례적인 행사인 겁니까? 처음 있는 겁니까? 저희 시가 돌아오면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강원도공무원족구대회는 매년 해 오던 행사인데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해왔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 차례라서 지원을 좀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속초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우리 시에서 개최합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상반기 직장화합행사 3,000만 원도 이번에 책정할 겁니까? 이건 연례적으로 계속 했었던 행사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건 저희가 대부분 우리 직원들의 화합행사가 상·하반기로 2번 있거든요. 그런데 1번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행사고 1번은 전체 다 모여서 저번에 우리 가을에 했던 그런 형태로 하는 그 행사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신규로 5,000만 원이 나왔길래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시장활성화 선진행정연구로 4,0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19년도에는 올해는 120만 원씩 했는데 이게 200만 원씩 상향조정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단가상의 차이인데요. 지금 어느 지역, 해외로 어느 지역 내지는 아니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단가는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평균적이고 그런 걸로 맞춰서 200(만 원)으로 설정한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배낭여행이나 벤치마킹이랑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200만 원씩.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게 하는데.
● 이영순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 예산편성사항에 그렇게 했는데 총액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또 넘을 수도 있는 그런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그냥그냥 시책에 따라서 200만 원씩 같이 올렸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만약에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4,000만 원을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그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외여행자를 선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내보낼 계획이거든요.
● 이영순 위원
특별한 그런 선진행정에 대한 필요한 거기 사업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벤치마킹하고 배낭여행하고 같은 200만 원씩 맞췄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나가는 해외여행 경비, 1명당. 그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200만 원 책정을 한 것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이영순 위원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다음으로 우리 지금 거의 종반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 짓는 분위기니까 조금만 더 힘들 내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탈북민외국인대상범죄예방홍보활동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보다 명칭에 좀 이질감을 느낍니다. 탈북민과 외국인대상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하면 탈북민도 자국의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에 명칭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 이것도 수당을 말씀드리기보다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말그대로 명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주시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예산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 지금 관계부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에 나왔을 때 제가 시장님께도 직접 여쭤봤어요. 의회에서 언론을 보고 먼저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시책과 관련 돼서. 그다음에 시책과 관련돼서 의회에서언론을 보고 먼저 알아야 되겠는지 안 그러면 그 부서에서 사전에 좀 의회에...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의 시책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렇다면 그 내용이 빨리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의회와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 몸이 12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시책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잘 알고 같이 숙지를 하고 있다가 협력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600여 공직자분들과 8개동 주민센터 공무원 모든 분들은 대민 어떻게 보면 서비스와 관련돼서 지원업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 예산서를 보면서 현장민원 우리 종사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조직 내에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건의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도 설문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과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직장화합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누구나 편하게 참석할 수 있는. 지금조직 내에 어떤 시책과 관련돼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의무적으로 오는 건 아닌지 안 그러면 정말 자발적으로 오는 것인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 사기진작 문제가 우리조직활성활를 위한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점을 굉장히 중시하시고 또 그런 측면에서 각 직급별로, 그룹별로 계속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 속에서 우리 직원들의 진솔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나오는 우리 직원들 건의사항 중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들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굉장히 많이 건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시책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다면 건의사항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참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전 직원을 속초시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다 방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시장님과는 별개로 혹시 어떤 조직 내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저희들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의회 들어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좀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책반영 할 때 의회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또 의회에서 협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자리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충분히 공감합니다.
● 김명길 위원
25초 남았는데요.
얼마전에 강원도행사 속초시주민자치행사, 속초시와 관련된 행사를 하실 때 현장에 현장공무원들께서 쉬지 못하시고 나와 계시는 모습 그런 부분들을 많이 뵀는데 정말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외에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고생 많으신 거 알기 때문에 어떤 좀 듣기거북한 질의가 있든, 때로는 좀 질책하는 질의가 있더라도 그건 개인 인신에 공격하는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널리 소통하는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간에 우리가 정보수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다니면서 업무보고와 시민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위원들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듣기 좀 안 좋은 말이 있더라도 적극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다음으로 추가질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탈북민외국인대상범죄예방홍보활동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보다 명칭에 좀 이질감을 느낍니다. 탈북민과 외국인대상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하면 탈북민도 자국의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에 명칭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 이것도 수당을 말씀드리기보다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말그대로 명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주시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예산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 지금 관계부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에 나왔을 때 제가 시장님께도 직접 여쭤봤어요. 의회에서 언론을 보고 먼저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시책과 관련 돼서. 그다음에 시책과 관련돼서 의회에서언론을 보고 먼저 알아야 되겠는지 안 그러면 그 부서에서 사전에 좀 의회에...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의 시책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렇다면 그 내용이 빨리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의회와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 몸이 12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시책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잘 알고 같이 숙지를 하고 있다가 협력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600여 공직자분들과 8개동 주민센터 공무원 모든 분들은 대민 어떻게 보면 서비스와 관련돼서 지원업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 예산서를 보면서 현장민원 우리 종사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조직 내에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건의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도 설문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과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직장화합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누구나 편하게 참석할 수 있는. 지금조직 내에 어떤 시책과 관련돼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의무적으로 오는 건 아닌지 안 그러면 정말 자발적으로 오는 것인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 사기진작 문제가 우리조직활성활를 위한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점을 굉장히 중시하시고 또 그런 측면에서 각 직급별로, 그룹별로 계속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 속에서 우리 직원들의 진솔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나오는 우리 직원들 건의사항 중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들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굉장히 많이 건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시책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다면 건의사항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참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전 직원을 속초시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다 방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시장님과는 별개로 혹시 어떤 조직 내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저희들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의회 들어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좀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책반영 할 때 의회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또 의회에서 협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자리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충분히 공감합니다.
● 김명길 위원
25초 남았는데요.
얼마전에 강원도행사 속초시주민자치행사, 속초시와 관련된 행사를 하실 때 현장에 현장공무원들께서 쉬지 못하시고 나와 계시는 모습 그런 부분들을 많이 뵀는데 정말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외에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고생 많으신 거 알기 때문에 어떤 좀 듣기거북한 질의가 있든, 때로는 좀 질책하는 질의가 있더라도 그건 개인 인신에 공격하는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널리 소통하는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간에 우리가 정보수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다니면서 업무보고와 시민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위원들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듣기 좀 안 좋은 말이 있더라도 적극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다음으로 추가질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너무 오래...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요구 정리 좀 하나 하고 간단한 질의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이번에 우리한테 올라온 예산서 어느 자료를 봐도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이 몇 명, 몇 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좀.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알겠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는 기존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던 CCTV 업무가 이제 통합관제센터로 안전총괄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CCTV설치요구와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는 CCTV 설치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과하고 협의해서 CCTV가 필요한 곳들 그게 전달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이번에 저희 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CCTV 관리업무가 안전총괄과로 내년에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과에다가 CCTV설치비를 예산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리추경 때 나오는 재원을 고려해서 정리추경 때 우리 과에서 CCTV 설치예산을 챙길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8개동 각 동 주민분들로부터 또는 경찰서로부터 CCTV 설치소유주를 지금 파악을 해 놨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 설치장소, 계획을 저희가 면밀히 수립한 다음에 철저하게 안전총괄과로 넘기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설치를 한 다음에 넘기신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요, 그 관련된 예산.
● 강정호 위원
아, 예산만.
제가 이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할 때 보니까 미리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2배로 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넘기신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 질의자로 우리 유혜정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너무 오래...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요구 정리 좀 하나 하고 간단한 질의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이번에 우리한테 올라온 예산서 어느 자료를 봐도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이 몇 명, 몇 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좀.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알겠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는 기존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던 CCTV 업무가 이제 통합관제센터로 안전총괄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CCTV설치요구와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는 CCTV 설치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과하고 협의해서 CCTV가 필요한 곳들 그게 전달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이번에 저희 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CCTV 관리업무가 안전총괄과로 내년에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과에다가 CCTV설치비를 예산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리추경 때 나오는 재원을 고려해서 정리추경 때 우리 과에서 CCTV 설치예산을 챙길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8개동 각 동 주민분들로부터 또는 경찰서로부터 CCTV 설치소유주를 지금 파악을 해 놨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 설치장소, 계획을 저희가 면밀히 수립한 다음에 철저하게 안전총괄과로 넘기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설치를 한 다음에 넘기신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요, 그 관련된 예산.
● 강정호 위원
아, 예산만.
제가 이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할 때 보니까 미리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2배로 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넘기신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 질의자로 우리 유혜정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갈뻔했습니다.
지금 이제 각동마다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동사업보다도 지금 속초시에서 가장거대한 동이 있죠, 조양동. 조양동 지금 워낙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거기에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하루 종일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런 많은 민원서류들을 하러오시는 분들도 여기는 폭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참 지금 민간이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금방 좀 해결할 건 무엇인가라고 보면 무인발급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인구수가 많은 노학동이나 조양동 좀더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나 조양동은 지금 시점에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장기계획으로 이제 조양동주민센터의 현재기능으로써는 사실은 지금 조양동을 커버하기가 힘들다. 그럼 동 전체가 옮겨가는 부분도 그렇지만 아니면하나의 분서처럼 센터를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좀 고민하고 계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무인발급기 설치문제는 민원토지과 쪽에다가 제가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동을 말씀을 하신 건가요?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동을 분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가 하나의 거대한 것으로 작으니까 만들어서 또 옮긴다기보다 있는 기능은 하되 그럼 하나의 지소처럼에.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라든가 어떤 식의 계획이라도 이제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시에서 고민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민원중계센터같은 그런 형태에 일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업무를 인구밀집지역에다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
● 유혜정 위원
저는 그렇게 민원처리만으로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교육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써도 지금 거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조양동 지금 주민센터의 기능 그리고 상당히 또 권역도 넓고 인구수도 많아진 상황들에 이제 속초시가 이 고민 좀 껴안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조양동주민센터도 지금 지은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됐고 또 인구수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수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워낙 주민센터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를 어떻게 좀 옮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 점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하는 것은 좀 어렵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센터의 규모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는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시점이 이미 좀 당겨졌어야 될 거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라기보다는 주민이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행정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강정호 위원님 없습니까?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갈뻔했습니다.
지금 이제 각동마다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동사업보다도 지금 속초시에서 가장거대한 동이 있죠, 조양동. 조양동 지금 워낙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거기에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하루 종일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런 많은 민원서류들을 하러오시는 분들도 여기는 폭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참 지금 민간이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금방 좀 해결할 건 무엇인가라고 보면 무인발급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인구수가 많은 노학동이나 조양동 좀더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나 조양동은 지금 시점에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장기계획으로 이제 조양동주민센터의 현재기능으로써는 사실은 지금 조양동을 커버하기가 힘들다. 그럼 동 전체가 옮겨가는 부분도 그렇지만 아니면하나의 분서처럼 센터를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좀 고민하고 계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무인발급기 설치문제는 민원토지과 쪽에다가 제가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동을 말씀을 하신 건가요?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동을 분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가 하나의 거대한 것으로 작으니까 만들어서 또 옮긴다기보다 있는 기능은 하되 그럼 하나의 지소처럼에.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라든가 어떤 식의 계획이라도 이제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시에서 고민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민원중계센터같은 그런 형태에 일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업무를 인구밀집지역에다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
● 유혜정 위원
저는 그렇게 민원처리만으로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교육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써도 지금 거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조양동 지금 주민센터의 기능 그리고 상당히 또 권역도 넓고 인구수도 많아진 상황들에 이제 속초시가 이 고민 좀 껴안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조양동주민센터도 지금 지은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됐고 또 인구수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수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워낙 주민센터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를 어떻게 좀 옮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 점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하는 것은 좀 어렵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센터의 규모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는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시점이 이미 좀 당겨졌어야 될 거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라기보다는 주민이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행정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강정호 위원님 없습니까?
○ 위원장 방원욱
이제 기회가 왔는데 앞에서 다...
치열했습니다. 중요한 부서고 지원부서라서 기대감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중요한 직책이시니까 어떻게 좀 잘... 힘들어도 잘 좀 속초시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1만세운동을 올해 하려고 했었습니다.
100주년 때 하려고 미리 준비도 좀 하고 연극퍼포먼스 이런 것도 준비를 좀 했었는데 올해는 사잇길로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그 사잇길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리고 속초에 이런 문화들이 있고 이런 깊은 역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어렸을 때 지나간 거고요. 이제라도 신규사업으로 비록 2,000만 원 갖고 가능할는지는 몰라도 저뒤에 문화예술에 박사님이 한 분 계셔서 하여튼 심도 있게 짤 수 있으리라고 봐요.
우리 최상구 계장님하고도 올해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 부분을. 그런 데 이제 그런 부분과... 말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아침에 글을 조금 썼는데 얼마 안 깁니다.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녹아있어야 됩니다. 속초시민의 날은 ‘아, 오늘 참 행복하게 잘 놀았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3.1만세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이 행사는. 그러니까 이 행사에 대한 건 하여튼 가슴 뜨겁게 잘 놀았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이런 문화와 역사가 속초에도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고 어린이들이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어르신들이나 다들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쓴 글이 이것저것 모으긴 했지만 속초의 만세운동을 재현하여 지역선인들의 숭고한 나라정신을 되새기고... 예요. 그러니까 나라정신도 들어가야죠. 시민의 자긍심, 애국심. 알차고 의미 있고 그날의 거룩한 함성을 기억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하여튼 속초에 새로운 역사가 되는 또 계기가 되고 가슴을 울리게 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다.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정회를 하고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부서에 대해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기회가 왔는데 앞에서 다...
치열했습니다. 중요한 부서고 지원부서라서 기대감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중요한 직책이시니까 어떻게 좀 잘... 힘들어도 잘 좀 속초시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1만세운동을 올해 하려고 했었습니다.
100주년 때 하려고 미리 준비도 좀 하고 연극퍼포먼스 이런 것도 준비를 좀 했었는데 올해는 사잇길로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그 사잇길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리고 속초에 이런 문화들이 있고 이런 깊은 역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어렸을 때 지나간 거고요. 이제라도 신규사업으로 비록 2,000만 원 갖고 가능할는지는 몰라도 저뒤에 문화예술에 박사님이 한 분 계셔서 하여튼 심도 있게 짤 수 있으리라고 봐요.
우리 최상구 계장님하고도 올해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 부분을. 그런 데 이제 그런 부분과... 말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아침에 글을 조금 썼는데 얼마 안 깁니다.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녹아있어야 됩니다. 속초시민의 날은 ‘아, 오늘 참 행복하게 잘 놀았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3.1만세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이 행사는. 그러니까 이 행사에 대한 건 하여튼 가슴 뜨겁게 잘 놀았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이런 문화와 역사가 속초에도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고 어린이들이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어르신들이나 다들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쓴 글이 이것저것 모으긴 했지만 속초의 만세운동을 재현하여 지역선인들의 숭고한 나라정신을 되새기고... 예요. 그러니까 나라정신도 들어가야죠. 시민의 자긍심, 애국심. 알차고 의미 있고 그날의 거룩한 함성을 기억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하여튼 속초에 새로운 역사가 되는 또 계기가 되고 가슴을 울리게 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다.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정회를 하고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부서에 대해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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