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2019.12.1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목례로 대신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소장님, 궁금해가지고 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47쪽. 아로니아 재고물량폐기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재고물량이라고 하는 건 과일 얘기하는 건가요, 아로니아 과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FT피해작목으로 아로니아를 선정했는데 아로니아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판매를 못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속초시가 약 한 3,085kg 정도가 돼요. 국비로 kg당 1,450원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것도 재고가 생기면 보상을 해 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피해작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가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자료 347쪽에 맨 위에 산불피해농가 재해복구비로 대파대는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작물이 탔을 경우에는 대파대로 주거든요. 다시 제 파종하라는 복구비로.
● 신선익 위원
그걸 대파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글쎄 대파대? 어떤 용어인지 몰라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대신 파종하는 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 신선익 위원
대신 파종하는 비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사업중에 보니까 도문동 일원 농수로정비공사가 장비진입불가때문에 명시이월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문동 일원하고 상도문마을 일원 농수로정비공사하고 중도문일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중도문일원 농수로정비사업이 현장점검해보시니까 농로시설과 병행해서 같이하는게 좋다라고 판단이 현장점검해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김명길 위원
현장점검을 그전에 안 해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올해 3월달에 이것을 인수받다 보니까 작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작물을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 10월말경에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농수로만 정비하게 되면 또 다시 농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낭비될 것 같아서 아예 설계를 다시 해서 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 얼마전에 신선익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6인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건재료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빨리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법이 공표가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공표가 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됐어요. 그러면 명시이월 쪽에도 없고 그러니까 올해안에 다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올해 안으로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지금 질의가 당초예산때 충분한 설명이 되었었고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나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올해 하여튼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