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입니다.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팀에 신명희 담당입니다.
평생교육팀에 고경아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에 이승우 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에 강전하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협력팀에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에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에 홍수현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팀에 김종수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입니다.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팀에 신명희 담당입니다.
평생교육팀에 고경아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에 이승우 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에 강전하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협력팀에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에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에 홍수현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팀에 김종수 주무관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첫 질의는 10분씩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5분씩인데 부족할 경우에는 계속 추가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첫 질의는 10분씩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5분씩인데 부족할 경우에는 계속 추가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맛점은 하셨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속초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도비에서 왔나요? 교동초등학교 잔디구장.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도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하고요. 저희 시비부담이 4억 6,000(만 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50% 들어가나요?
이게 도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도교육청사업이 저희가 편성을 하면 같이 편성하는 조건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깔끔하게 하셨겠네요. 마사 난리고 민원 들어오고 그랬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아마 우리 시에 지금 일부는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를 깔은 초등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아직은 마사토가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또 민원이라든가 이런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내년에는 말끔하게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어지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몇 군데 되어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안 된 곳은 지금 교동, 소야, 청대, 청봉 그다음에 조양 그리고 설악은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중앙도 안 되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5개교도 인조로 다 끌고 나가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점차 해야 되겠죠.
● 이영순 위원
장점이 많나요, 인조로 하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친다거나 우리 마사토를 많이... 우리는 마사토에서 생활한 세대인데 많이 다치고 또 비가 오면 질퍽거린다거나 이런 것이 없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니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관리비는 천연잔디보다는 안 들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좀 덜 들죠.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지향점으로 해야 한다, 이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인조잔디도 있고 지금 대체로 보면 인조잔디를 많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 이영순 위원
학교 밖 지원센터에 문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371페이지 보면 지원센터 프로그램지원이 1,000만 원이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이영순 위원
학교 밖 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거하고 위탁사업으로 학교 밖 지원. 379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인가요? 379페이지 8,900만 원 있는 거요. 학교 밖 지원에서 8,923만 6,000원.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앞에 371쪽에 있는 학교밖 지원센터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서 교육경비성 비용이고요. 그래서 학교밖 지원센터에다가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밖이라고 하는 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좀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는데 공단 쪽에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좀 학교혜택을 못 받으니까 요트강습이라든가 요트면허자격을. 그러니까 중장비라든가 이런 정비, 자동차정비 이런 자격을 따게 하는...
● 이영순 위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런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고.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시행을 하죠, 위탁사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위탁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수탁자는 누구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학교 밖 지원센터에다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돼 있는 학교밖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금을 줘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줘서 하는 거고. 379쪽에 있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공기관에 그거를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면 공단에서 주는 돈입니다. 위탁사업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단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공단에다 주는.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위탁사업체에다가 준다는 얘기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는 거죠. 공단에다 주는 거죠.
● 이영순 위원
그말이 그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사업을 하는 운영 비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뭐.
● 이영순 위원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비 8,923만 6,000원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1,000만 원은 스포츠라든지 요트 이런 자격증을 따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사업비고.
● 이영순 위원
사업비로 주는 거. 예, 알겠습니다.
요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느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감소되는 현상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비슷하게 운영돼 오는데 지금 현재 한... 거기에 학교 밖 지원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90여 명 정도가 되고요.
● 이영순 위원
청소년의 집에.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90명에서 한 110명 정도. 그러니까 96명 정도는 늘 나오는 청소년들이고 조금 110명 거기서 좀더 많은 인원은 랜덤으로 좀 나오고. 그런데 저희들에게 등록된 학생들은 206명 정도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등록요. 애들이 등록하고 간섭받기 싫어서 안 오는 애들도 많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 애들은 어떻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화로다가 상담을 한다거나 상담을 해서 끌어내서 자기가 필요한 우리의 사업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더 하고 싶은 아이들은 검정고시라든가 그리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은 지금 이런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써 중장비면허를 딴다거나 요트면허를 딴다든가.
● 이영순 위원
취업자들도 꽤 있죠, 취업자들? 알바를 나간다든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바리스타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취업교육도 시키고.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학교 밖 애들도 끌어안고 가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들이 물론 울타리에 딱 들어오면, 사정 안으로 들어오면 관리하기도 쉬운데 밖에 있는 애들은 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애정도 많이 우리가 줘야 하고 예산도 더 많이 타서 학교 밖 애들을 어떻게 하면 걔네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각자 자기 함양에 맞는 걸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좋으신 지적인데요.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이
제도권으로 지금 우리에게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보호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인데 저희들이 많은 또 관심가지고 신경을 쓰고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영순 위원
핵가족에다가 한부모에다가 또 부모들이 맞벌이고 이래서 학교 밖 애들이 더 늘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시 학교로 들어온다든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방향을 잡아서 그쪽에 신경을 더 많이 교육청소년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3,00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1,300만 원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동안에 어린이날 행사도 잘 했지만 어린이날 행사를 어떻게 더 잘하시려고 증액을 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어린이날 행사가 기존에는 1,700만 원이었습니다.1,700만 원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올해부터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 이영순 위원
추경에 넣지 않았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올해부터 3,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속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데 좀더 말씀을 길게 드려도 됩니까?
● 이영순 위원
30초 있는데 그 시간에 좀 사용을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예전에는...
● 이영순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좀더 내실 있게 3,000만 원이 됐으니까, 일각에서는 3,000만 원 되기 전하고 크게 변동된 게 없지 않냐 하는데 사실 내실있게 좀더 오랜 시간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들도 더 많이 했고. 그래서프로그램성보다도 좀 내실 있는 사업으로 많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느니 작은 사업을 알차게 하시겠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내실을 좀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기대해 볼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기대해 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맛점은 하셨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속초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도비에서 왔나요? 교동초등학교 잔디구장.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도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하고요. 저희 시비부담이 4억 6,000(만 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50% 들어가나요?
이게 도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도교육청사업이 저희가 편성을 하면 같이 편성하는 조건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깔끔하게 하셨겠네요. 마사 난리고 민원 들어오고 그랬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아마 우리 시에 지금 일부는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를 깔은 초등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아직은 마사토가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또 민원이라든가 이런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내년에는 말끔하게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어지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몇 군데 되어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안 된 곳은 지금 교동, 소야, 청대, 청봉 그다음에 조양 그리고 설악은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중앙도 안 되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5개교도 인조로 다 끌고 나가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점차 해야 되겠죠.
● 이영순 위원
장점이 많나요, 인조로 하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친다거나 우리 마사토를 많이... 우리는 마사토에서 생활한 세대인데 많이 다치고 또 비가 오면 질퍽거린다거나 이런 것이 없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니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관리비는 천연잔디보다는 안 들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좀 덜 들죠.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지향점으로 해야 한다, 이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인조잔디도 있고 지금 대체로 보면 인조잔디를 많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 이영순 위원
학교 밖 지원센터에 문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371페이지 보면 지원센터 프로그램지원이 1,000만 원이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이영순 위원
학교 밖 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거하고 위탁사업으로 학교 밖 지원. 379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인가요? 379페이지 8,900만 원 있는 거요. 학교 밖 지원에서 8,923만 6,000원.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앞에 371쪽에 있는 학교밖 지원센터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서 교육경비성 비용이고요. 그래서 학교밖 지원센터에다가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밖이라고 하는 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좀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는데 공단 쪽에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좀 학교혜택을 못 받으니까 요트강습이라든가 요트면허자격을. 그러니까 중장비라든가 이런 정비, 자동차정비 이런 자격을 따게 하는...
● 이영순 위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런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고.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시행을 하죠, 위탁사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위탁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수탁자는 누구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학교 밖 지원센터에다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돼 있는 학교밖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금을 줘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줘서 하는 거고. 379쪽에 있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공기관에 그거를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면 공단에서 주는 돈입니다. 위탁사업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단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공단에다 주는.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위탁사업체에다가 준다는 얘기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는 거죠. 공단에다 주는 거죠.
● 이영순 위원
그말이 그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사업을 하는 운영 비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뭐.
● 이영순 위원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비 8,923만 6,000원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1,000만 원은 스포츠라든지 요트 이런 자격증을 따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사업비고.
● 이영순 위원
사업비로 주는 거. 예, 알겠습니다.
요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느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감소되는 현상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비슷하게 운영돼 오는데 지금 현재 한... 거기에 학교 밖 지원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90여 명 정도가 되고요.
● 이영순 위원
청소년의 집에.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90명에서 한 110명 정도. 그러니까 96명 정도는 늘 나오는 청소년들이고 조금 110명 거기서 좀더 많은 인원은 랜덤으로 좀 나오고. 그런데 저희들에게 등록된 학생들은 206명 정도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등록요. 애들이 등록하고 간섭받기 싫어서 안 오는 애들도 많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 애들은 어떻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화로다가 상담을 한다거나 상담을 해서 끌어내서 자기가 필요한 우리의 사업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더 하고 싶은 아이들은 검정고시라든가 그리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은 지금 이런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써 중장비면허를 딴다거나 요트면허를 딴다든가.
● 이영순 위원
취업자들도 꽤 있죠, 취업자들? 알바를 나간다든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바리스타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취업교육도 시키고.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학교 밖 애들도 끌어안고 가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들이 물론 울타리에 딱 들어오면, 사정 안으로 들어오면 관리하기도 쉬운데 밖에 있는 애들은 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애정도 많이 우리가 줘야 하고 예산도 더 많이 타서 학교 밖 애들을 어떻게 하면 걔네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각자 자기 함양에 맞는 걸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좋으신 지적인데요.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이
제도권으로 지금 우리에게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보호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인데 저희들이 많은 또 관심가지고 신경을 쓰고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영순 위원
핵가족에다가 한부모에다가 또 부모들이 맞벌이고 이래서 학교 밖 애들이 더 늘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시 학교로 들어온다든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방향을 잡아서 그쪽에 신경을 더 많이 교육청소년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3,00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1,300만 원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동안에 어린이날 행사도 잘 했지만 어린이날 행사를 어떻게 더 잘하시려고 증액을 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어린이날 행사가 기존에는 1,700만 원이었습니다.1,700만 원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올해부터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 이영순 위원
추경에 넣지 않았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올해부터 3,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속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데 좀더 말씀을 길게 드려도 됩니까?
● 이영순 위원
30초 있는데 그 시간에 좀 사용을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예전에는...
● 이영순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좀더 내실 있게 3,000만 원이 됐으니까, 일각에서는 3,000만 원 되기 전하고 크게 변동된 게 없지 않냐 하는데 사실 내실있게 좀더 오랜 시간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들도 더 많이 했고. 그래서프로그램성보다도 좀 내실 있는 사업으로 많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느니 작은 사업을 알차게 하시겠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내실을 좀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기대해 볼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기대해 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 교육청소년과가 2019년에 원년.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참 그렇게 조직이 되어서 일을 했는데 그리고는 처음으로 예산을 올려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에서 자체예산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들이 올린 건 올해 예산은, ‘19년도 예산은 다른 곳에서 올렸고 처음으로 올리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지난해에는 이 과, 저 과에 있던 것들을 다시 모아서 사업을 하게 됐다면 그러면 그 예산 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러 사업들도 있겠지만 방향성.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저희들이 교육이라는 부분과 아동청소년 복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선례가 물론 앞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는데 아동 쪽에. 그래서 국비도 ‘19년도에 많이 노력했었던 부분이 균특 아까 18억 9,600만 원을 확보를 했었고 또 그래서 그건 아동청소년을 위한 것이고 (구)교육청 쪽도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육 분야도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쪽으로 많이 방향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조직이 처음 생기고 사실은 ‘19년도 1년여가 참 많은 다양한 의제들과 또 제안들을 받으셨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또 균특 기금들을 좀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예산검토를 하면서 아, 20년에는 우리가 굉장히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행정으로부터 또 우리 시 정책으로부터 참 큰 선물들을 좀 받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으로 여러 번 저희가 지금까지 공을 들여서 온 거죠. 그래서 막바지 이제는 다 되어진 상황들의 설계를 통한 그런 공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마감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친환경 소재로, 요즘 아이들이 또 몸에 그런 면역이나 알레르기나 이런 상황들이 좀 크죠. 그래서 마감소재의 상황들은 기초는 뭐 이미 저희가 말씀을 나눌 만큼 나눴기 때문에 그런 마감의 부분들에서 좀 많이 잘 고려가 돼야 되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저희 시와 초록우산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협약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도 그렇고 초록우산도 그렇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자라는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부분과 하여간에 안전한 공사가 좀 마감이 끝나도록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좋은 선물이 저희 속초시에 하나가 탄생되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는 지금 민간위탁 부분 어떻게 공고가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순서는 의회에 민간위탁동의가 된 이후라야지만 공고라든가 행정적인 민간위탁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 지금...
● 유혜정 위원
논의만 저희가 마친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런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들에 사실은 이게 첫 시험적인 상황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걸음을 띄우느냐에 따라서 그 향방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건 민간위탁 나중에 결정된 다음의 또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관들이 운영되기까지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아주 철저히 좀 진행이 됐으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청소년시설확충으로 한 18억 정도 이래서 수련관 그동안 각종 행사나 체육행사나 많지만 참 열악했죠. 이 부분 냉·난방기가 다 확충이 이번에 되는 걸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처럼 특히 체육관시설이 이제 냉·난방기가 고장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종대회 박신자컵 같은 경우도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그것이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동안에 하여간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 계기에 참 수고해 주셨다는 거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지금 빈터 뒤에 여기도 청소년 또 농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면이 2면 들어오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풋살장 하나와 농구장 한 면.
● 유혜정 위원
풋살장 하나와 농구장 한 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바깥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또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로써 할 수 있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시가 사실은 학교에 체육시설조차도 학생들 방과후에는 성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으로 가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사실은 그런 공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노력했던 부분들 ’20년도에는 정말 곳곳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어놀고 자기들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정말 행정과 또 의회와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면서 이 부분 잘 좀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저희가 보면 지난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통해서 지금 노동인권보호단 운영위원회 운영의 부분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해 보는 사업인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처음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인권이 결합되어있는 정말 노동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편협되거나 또 다른 생각들이 이게 오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가치관에 대해서. 청소년노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초기 운영위원회를 인원구성을 참 잘해주셔야지만 되겠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님께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제정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그 조례를 실현하는 방안으로다 이 사업을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인권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하여간에 이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385쪽에 이거는 그냥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화들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아동수당급여 0~83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을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자료를 좀 검토하면서 이게 여성가족과에서는 육아라는 부분으로 보육수당이 나가고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육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성가족과는 아이를 키우는 그 또래인데 부모에게 주는 수당이 되는 거죠, 받는 사람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동은 아동이 받는. 아동의 의미로 받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아마도 이 수당들이 나눠져 있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정의 전체적인 어떤 효율성과 통일성을 좀 본다면 그 육아수당과 이런 상황들을 지급하고 있는 총 통계나 자료들이 섭렵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이 이렇게 2개 과로 나뉘어서 가야지 되는 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하여튼 보육이라는 부분과 아동,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업이 좋으냐,융합이 좋으냐라는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어떤 뜻을 밝히기에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이게 육아수당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인 건데 아동수당 역시나 그 아동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에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검토를 하다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 교육청소년과가 2019년에 원년.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참 그렇게 조직이 되어서 일을 했는데 그리고는 처음으로 예산을 올려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에서 자체예산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들이 올린 건 올해 예산은, ‘19년도 예산은 다른 곳에서 올렸고 처음으로 올리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지난해에는 이 과, 저 과에 있던 것들을 다시 모아서 사업을 하게 됐다면 그러면 그 예산 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러 사업들도 있겠지만 방향성.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저희들이 교육이라는 부분과 아동청소년 복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선례가 물론 앞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는데 아동 쪽에. 그래서 국비도 ‘19년도에 많이 노력했었던 부분이 균특 아까 18억 9,600만 원을 확보를 했었고 또 그래서 그건 아동청소년을 위한 것이고 (구)교육청 쪽도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육 분야도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쪽으로 많이 방향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조직이 처음 생기고 사실은 ‘19년도 1년여가 참 많은 다양한 의제들과 또 제안들을 받으셨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또 균특 기금들을 좀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예산검토를 하면서 아, 20년에는 우리가 굉장히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행정으로부터 또 우리 시 정책으로부터 참 큰 선물들을 좀 받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으로 여러 번 저희가 지금까지 공을 들여서 온 거죠. 그래서 막바지 이제는 다 되어진 상황들의 설계를 통한 그런 공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마감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친환경 소재로, 요즘 아이들이 또 몸에 그런 면역이나 알레르기나 이런 상황들이 좀 크죠. 그래서 마감소재의 상황들은 기초는 뭐 이미 저희가 말씀을 나눌 만큼 나눴기 때문에 그런 마감의 부분들에서 좀 많이 잘 고려가 돼야 되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저희 시와 초록우산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협약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도 그렇고 초록우산도 그렇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자라는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부분과 하여간에 안전한 공사가 좀 마감이 끝나도록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좋은 선물이 저희 속초시에 하나가 탄생되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는 지금 민간위탁 부분 어떻게 공고가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순서는 의회에 민간위탁동의가 된 이후라야지만 공고라든가 행정적인 민간위탁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 지금...
● 유혜정 위원
논의만 저희가 마친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런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들에 사실은 이게 첫 시험적인 상황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걸음을 띄우느냐에 따라서 그 향방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건 민간위탁 나중에 결정된 다음의 또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관들이 운영되기까지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아주 철저히 좀 진행이 됐으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청소년시설확충으로 한 18억 정도 이래서 수련관 그동안 각종 행사나 체육행사나 많지만 참 열악했죠. 이 부분 냉·난방기가 다 확충이 이번에 되는 걸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처럼 특히 체육관시설이 이제 냉·난방기가 고장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종대회 박신자컵 같은 경우도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그것이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동안에 하여간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 계기에 참 수고해 주셨다는 거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지금 빈터 뒤에 여기도 청소년 또 농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면이 2면 들어오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풋살장 하나와 농구장 한 면.
● 유혜정 위원
풋살장 하나와 농구장 한 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바깥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또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로써 할 수 있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시가 사실은 학교에 체육시설조차도 학생들 방과후에는 성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으로 가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사실은 그런 공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노력했던 부분들 ’20년도에는 정말 곳곳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어놀고 자기들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정말 행정과 또 의회와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면서 이 부분 잘 좀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저희가 보면 지난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통해서 지금 노동인권보호단 운영위원회 운영의 부분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해 보는 사업인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처음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인권이 결합되어있는 정말 노동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편협되거나 또 다른 생각들이 이게 오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가치관에 대해서. 청소년노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초기 운영위원회를 인원구성을 참 잘해주셔야지만 되겠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위원님께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제정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그 조례를 실현하는 방안으로다 이 사업을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인권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하여간에 이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385쪽에 이거는 그냥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화들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아동수당급여 0~83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을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자료를 좀 검토하면서 이게 여성가족과에서는 육아라는 부분으로 보육수당이 나가고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육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성가족과는 아이를 키우는 그 또래인데 부모에게 주는 수당이 되는 거죠, 받는 사람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동은 아동이 받는. 아동의 의미로 받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아마도 이 수당들이 나눠져 있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정의 전체적인 어떤 효율성과 통일성을 좀 본다면 그 육아수당과 이런 상황들을 지급하고 있는 총 통계나 자료들이 섭렵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이 이렇게 2개 과로 나뉘어서 가야지 되는 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하여튼 보육이라는 부분과 아동,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업이 좋으냐,융합이 좋으냐라는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어떤 뜻을 밝히기에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이게 육아수당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인 건데 아동수당 역시나 그 아동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에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검토를 하다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시켜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과정에서 저는 준비를 하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인조잔디가 내년도에 교동초등학교를 시행하고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곳, 학교들을 몇 가지 열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학부모님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조잔디를 해 달라는 게 대다수 부모님들의 요구인가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맨땅에서 놀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잔디구장을 훨씬 선호하십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계획은 순위를 두고 시급한 곳을 다 정리하고 계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고 지원을 할 의사도 있는데 안 돼 있는 학교들 중에서 어차피 저희 시에서는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거니까 아마 안 된 학교에서는 분명히 저희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앞에 선례가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신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이 안 된 곳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저는 미리 준비한 질문이 아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가서 이렇게 다른 곳도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적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일정 짧은 시간 내에 그걸 또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보통 1년에 1개, 2개 정도 하기도 힘들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학교가 동시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선정기준을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구의 힘을 빌려갖고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과에서 나름대로 학교의 실정 그리고 요구가 높은 곳들 이런 곳들을 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해서 우선순위가 좀 매겨질 수 있도록.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그 기준을 선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수혜자가 일단은 행정에서 지원을 할 때는 수혜자가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많고 주변에 민원이 많고. 좀 이런 데부터 먼저 불을 꺼야 되는 거니까 좀 학생 수가 많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데를 먼저 해 줘야 되겠죠.
● 강정호 위원
물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정도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과나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지급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그런 부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11개 정도 되는데요. 단체는 한 6군데 정도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문화활동 관련해서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속초시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담아냈을 때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구)교육청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또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이러한 보조금사례를 봤을 때 그런 정책을 부합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조사업자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연말에 있는 우리 청소년문화활동지원 관련돼서 1318청소년 댄싱가요경연대회가 있고. 이 부분 설명드리자면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선전부터 상당히 치열합니다, 관심도도 높고. 그런데 이게 보면 3년치 보조금 지급된 현황을 보면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거를 이런 보조금 결정금액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증가되고 확대되는 추세여서 만약에 교육청소년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 1,500만 원이 결정됐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 안 드리는데 부서검토액 자체도 똑같단 말이에요, 계속 1,500(만 원)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거는 법무부 소관 법사랑공동추진위원회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을 때는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는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보조사업자는 1,500만 원을 신청하지 않았단 말이죠. 올해 1,740만 원을 신청했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호응이 좋은 행사를 할 때 담당주무부서인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준다면 그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의 표현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어린이날 행사지원도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유념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과 우리 아동들을 위한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얼마 전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인구감소, 그리고 인구증대에 대한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향후 2040년 이후에 전국 전체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어지면서 세금을 부담하는 청년들은 점점 줄어듦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가 닥칠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 드린대로 그게 국가전체의 막중한 과제이지만 우리 속초시에서조차도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쉽게 머무를 수 있고 부모님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역할이 어느 부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아동과 교육. 교육 분야, 아동 분야, 이런 복지 분야저희들이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항상 소통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질책에서만 끝나지 않고 더 나은 발전이 되기 위한 질책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명심하시고요. 직원분들 잘 북돋아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간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시켜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과정에서 저는 준비를 하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인조잔디가 내년도에 교동초등학교를 시행하고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곳, 학교들을 몇 가지 열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학부모님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조잔디를 해 달라는 게 대다수 부모님들의 요구인가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맨땅에서 놀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잔디구장을 훨씬 선호하십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계획은 순위를 두고 시급한 곳을 다 정리하고 계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고 지원을 할 의사도 있는데 안 돼 있는 학교들 중에서 어차피 저희 시에서는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거니까 아마 안 된 학교에서는 분명히 저희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앞에 선례가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신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이 안 된 곳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저는 미리 준비한 질문이 아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가서 이렇게 다른 곳도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적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일정 짧은 시간 내에 그걸 또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보통 1년에 1개, 2개 정도 하기도 힘들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학교가 동시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선정기준을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구의 힘을 빌려갖고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과에서 나름대로 학교의 실정 그리고 요구가 높은 곳들 이런 곳들을 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해서 우선순위가 좀 매겨질 수 있도록.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그 기준을 선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수혜자가 일단은 행정에서 지원을 할 때는 수혜자가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많고 주변에 민원이 많고. 좀 이런 데부터 먼저 불을 꺼야 되는 거니까 좀 학생 수가 많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데를 먼저 해 줘야 되겠죠.
● 강정호 위원
물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정도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과나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지급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그런 부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11개 정도 되는데요. 단체는 한 6군데 정도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문화활동 관련해서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속초시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담아냈을 때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구)교육청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또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이러한 보조금사례를 봤을 때 그런 정책을 부합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조사업자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연말에 있는 우리 청소년문화활동지원 관련돼서 1318청소년 댄싱가요경연대회가 있고. 이 부분 설명드리자면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선전부터 상당히 치열합니다, 관심도도 높고. 그런데 이게 보면 3년치 보조금 지급된 현황을 보면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거를 이런 보조금 결정금액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증가되고 확대되는 추세여서 만약에 교육청소년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 1,500만 원이 결정됐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 안 드리는데 부서검토액 자체도 똑같단 말이에요, 계속 1,500(만 원)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거는 법무부 소관 법사랑공동추진위원회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을 때는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는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보조사업자는 1,500만 원을 신청하지 않았단 말이죠. 올해 1,740만 원을 신청했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호응이 좋은 행사를 할 때 담당주무부서인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준다면 그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의 표현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어린이날 행사지원도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유념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과 우리 아동들을 위한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얼마 전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인구감소, 그리고 인구증대에 대한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향후 2040년 이후에 전국 전체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어지면서 세금을 부담하는 청년들은 점점 줄어듦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가 닥칠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 드린대로 그게 국가전체의 막중한 과제이지만 우리 속초시에서조차도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쉽게 머무를 수 있고 부모님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역할이 어느 부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아동과 교육. 교육 분야, 아동 분야, 이런 복지 분야저희들이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항상 소통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질책에서만 끝나지 않고 더 나은 발전이 되기 위한 질책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명심하시고요. 직원분들 잘 북돋아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간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평생교육프로그램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서 시민들이 그렇게 또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하셨고요. 과정이 참 기간이 필요했던 과정들인데 과장님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그날 사회자로 첫 데뷔하신 고경아 계장님. 제가 아는 공무원 중에 사회를 제일 잘 보시는 분이 이승우 계장님인 줄 알았더니 고경아 계장님을 후계자로 키우셔도 될 것 같은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자성 중에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상당히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데요. 화합하되 붙어다니지 않는다는 뜻이고 동이부동이라는 말은 반대말씀을 아실 거예요.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관예우를 해야 되는데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질의하기 전에 사진을 하나 좀 보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어린이날은 여기에서 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관계부서와 연관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서 친환경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잔디구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방과 후에 그 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시면 조명탑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조명탑. 조명탑 설치로 인해서 시민들의 친환경 건강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거리 때문에 특히 북부권, 거리 때문에 오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잔디구장이 깔린 곳은 점차적으로 조명시설을 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 제가 여쭤보려고 이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엑스포장에는 저렇게 어떻게 보면 남부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균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북부권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공식적으로 저게 하나인데 북부 쪽으로는 현재 속중 자리 거기가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면 많이 되기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저기처럼 아주 전면적이고 완전 개방하는 것은 아닌 것인데 그쪽과 이게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과 공감을 좀 형성을 하려고 이견이 있으시면 이견이 있으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어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냥 그대로 아이들이 흙을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대로, 지금 이대로 운영하는 게 좋다라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 깔아줘야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학부모님들이 깔아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총동문회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견들이 갈리는데요.
혹 이런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런 잔디. 요즘 친환경 인조잔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학교에도 이렇게 전면적인 이런 공간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조명시설을 만들어주시면 시민 누구나 야간에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타이머도 설정을 해 주신다든가 안 그러면 사용기간이나 시간을 규정해 주시면 시민들께 홍보도 해 주시면 이런 공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1차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건물이니까 학생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 김명길 위원
그렇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리고 학생들의 방과 후에는 시민들이 활용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공감은 하시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공감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법령에도 그렇고 교육조례에도 그렇고 보면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설치되는 지역주민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경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 김명길 위원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조명도?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럼요.
● 김명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을 세게 드릴 게 있었는데 얼굴을 뵈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사잇길 테마기행 여행이 예산을 우선 잡아주셨는데요. 사잇길 테마기행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글쎄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잇길 행사 사업은 학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사잇길 행사 사업은 행복교육지구사업입니다. 학교교육지원청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학생들이 수업, 그러니까 수업의 일환으로써 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 김명길 위원
이건 그 예산과는 별개라는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죠. 그건 저희 과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어린이, 어린이날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이 증액되고 나서 달라졌던 점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까도 제가 내실을 더 다지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는 1,700만 원으로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후만 되면 재료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에도몇 개 못 갖다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3,000만 원이 됐는데 그전에 1,700만 원 할 때에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건 YMCA에서 합니다. YMCA에서 하는데 YMCA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사업 중에 하나가 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끼와 장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이 어린이날 한 꼭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8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500만 원을 사용한 거죠.
● 김명길 위원
이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에어바운스가 그때 몇 개가 들어왔죠, 예산이 더 서고 나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평년에는 7개가 들어왔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서고 나서 7개 들어왔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전에도 7개였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5개였습니다, 5개.
● 김명길 위원
7개 아니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5개로 하다가 예산이...
● 김명길 위원
2017년도에 7개 아니었나요, 에어바운스가?
제가 연차별로 확인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7개였어요, 이 예산으로 에어바운스가. 그리고 부스가 20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제가 이 예산과 관련돼서 집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증액이 될 때 앞으로 부서장님으로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예산이 사실 의회에서 올려준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의회에서 올리기 전에 예산부서와 관련돼서 시장님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 예산이 왜 올라와야 되는지, 왜 증액이 돼야 되는지를 명확히 설명을 하셔서 그게 의회에 올라오는 게,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의회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보니까 적다더라,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요. 그러나 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부서장의 좀 어떤 적극적인 면이 필요하다.
이날 우리 동아리 프로그램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현장에 가서 저는 느낀 부분이 아이들은 노는 게 편합니다. 공감하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동아리프로그램 즐길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동아리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죠. 그게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과연 어떤 타임에 어떻게 집어넣어주는 게 그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노는 학생들도 좋은지.
지금 에어바운스라든가 이 노는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동아리프로그램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또 엑스포광장에서도 행사가 있단 말이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도 다른 단체가 아닌 어린이행사만큼은 여기를 개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관계부서에도 이 안전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를 또 드리고 있고. 제가 추가질문 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집중적으로 왜 이게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증가를 할 거고 어떤 게 차별화가 될 건지에 대한 이런 게 역으로 저희를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감을 하시는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요청이 더 많았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죄송한 말씀이고요. 그래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평생교육프로그램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서 시민들이 그렇게 또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하셨고요. 과정이 참 기간이 필요했던 과정들인데 과장님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그날 사회자로 첫 데뷔하신 고경아 계장님. 제가 아는 공무원 중에 사회를 제일 잘 보시는 분이 이승우 계장님인 줄 알았더니 고경아 계장님을 후계자로 키우셔도 될 것 같은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자성 중에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상당히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데요. 화합하되 붙어다니지 않는다는 뜻이고 동이부동이라는 말은 반대말씀을 아실 거예요.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관예우를 해야 되는데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질의하기 전에 사진을 하나 좀 보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어린이날은 여기에서 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관계부서와 연관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서 친환경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잔디구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방과 후에 그 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시면 조명탑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조명탑. 조명탑 설치로 인해서 시민들의 친환경 건강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거리 때문에 특히 북부권, 거리 때문에 오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잔디구장이 깔린 곳은 점차적으로 조명시설을 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 제가 여쭤보려고 이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엑스포장에는 저렇게 어떻게 보면 남부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균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북부권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공식적으로 저게 하나인데 북부 쪽으로는 현재 속중 자리 거기가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면 많이 되기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저기처럼 아주 전면적이고 완전 개방하는 것은 아닌 것인데 그쪽과 이게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과 공감을 좀 형성을 하려고 이견이 있으시면 이견이 있으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어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냥 그대로 아이들이 흙을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대로, 지금 이대로 운영하는 게 좋다라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 깔아줘야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학부모님들이 깔아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총동문회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견들이 갈리는데요.
혹 이런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런 잔디. 요즘 친환경 인조잔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학교에도 이렇게 전면적인 이런 공간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조명시설을 만들어주시면 시민 누구나 야간에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타이머도 설정을 해 주신다든가 안 그러면 사용기간이나 시간을 규정해 주시면 시민들께 홍보도 해 주시면 이런 공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1차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건물이니까 학생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 김명길 위원
그렇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리고 학생들의 방과 후에는 시민들이 활용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공감은 하시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공감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법령에도 그렇고 교육조례에도 그렇고 보면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설치되는 지역주민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경비로도 지원할 수 있는.
● 김명길 위원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조명도?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럼요.
● 김명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을 세게 드릴 게 있었는데 얼굴을 뵈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사잇길 테마기행 여행이 예산을 우선 잡아주셨는데요. 사잇길 테마기행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글쎄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잇길 행사 사업은 학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사잇길 행사 사업은 행복교육지구사업입니다. 학교교육지원청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학생들이 수업, 그러니까 수업의 일환으로써 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 김명길 위원
이건 그 예산과는 별개라는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죠. 그건 저희 과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어린이, 어린이날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이 증액되고 나서 달라졌던 점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까도 제가 내실을 더 다지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는 1,700만 원으로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후만 되면 재료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에도몇 개 못 갖다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3,000만 원이 됐는데 그전에 1,700만 원 할 때에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건 YMCA에서 합니다. YMCA에서 하는데 YMCA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사업 중에 하나가 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끼와 장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이 어린이날 한 꼭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8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500만 원을 사용한 거죠.
● 김명길 위원
이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에어바운스가 그때 몇 개가 들어왔죠, 예산이 더 서고 나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평년에는 7개가 들어왔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서고 나서 7개 들어왔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전에도 7개였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5개였습니다, 5개.
● 김명길 위원
7개 아니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5개로 하다가 예산이...
● 김명길 위원
2017년도에 7개 아니었나요, 에어바운스가?
제가 연차별로 확인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7개였어요, 이 예산으로 에어바운스가. 그리고 부스가 20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제가 이 예산과 관련돼서 집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증액이 될 때 앞으로 부서장님으로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예산이 사실 의회에서 올려준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의회에서 올리기 전에 예산부서와 관련돼서 시장님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 예산이 왜 올라와야 되는지, 왜 증액이 돼야 되는지를 명확히 설명을 하셔서 그게 의회에 올라오는 게,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의회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보니까 적다더라,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요. 그러나 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부서장의 좀 어떤 적극적인 면이 필요하다.
이날 우리 동아리 프로그램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현장에 가서 저는 느낀 부분이 아이들은 노는 게 편합니다. 공감하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동아리프로그램 즐길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동아리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죠. 그게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과연 어떤 타임에 어떻게 집어넣어주는 게 그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노는 학생들도 좋은지.
지금 에어바운스라든가 이 노는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동아리프로그램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또 엑스포광장에서도 행사가 있단 말이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도 다른 단체가 아닌 어린이행사만큼은 여기를 개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관계부서에도 이 안전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를 또 드리고 있고. 제가 추가질문 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집중적으로 왜 이게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증가를 할 거고 어떤 게 차별화가 될 건지에 대한 이런 게 역으로 저희를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감을 하시는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요청이 더 많았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죄송한 말씀이고요. 그래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한 건 우리 과장님도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물론 지금 우리 엑스포장에 저런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설을 또 만들 걸만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시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속초중학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중학교가 교육청에서 남부권 중학교 이전이죠, 신설이 아니고. 이전을 통해서 앞으로 4년에서 5년 후면 그쪽으로 이전이 되겠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 그 4년, 5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이전된 후에 우리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뭔가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속초중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구장에 야간조명시설 있고 지금 새로 만든 엑스포구장하고 더 좋냐, 나쁘냐의 차이밖에 없지 그러한 시설은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보통 공휴일 때 나가보면 일반 조기축구팀들이 학교에 예약해서 비용을 내고 운동장도 사용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아이들이 거기서 공놀이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트랙을 돌면서 뛰기도 하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엑스포처럼 몇 시까지 조명을 해 줄 수 있는지 나머지 시간은 전기요금을 시에서 납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충분히 구상 가능하단 얘기죠. 오히려 엑스포보다 더 안전하죠, 거기가. 엑스포는 지금 좋지만 또 여러 가지 향후에 있을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지금 논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시설도 못지않고 더 넓고. 그러니 짧은 시간이 제가 오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잘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혹시 장애가 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장애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교육기관에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저희 지자체와 학교의 어떤 업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설의 운영비 같은 경우 아마 학교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운영비가 많이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운영을 할 적에는 우리 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약간의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큰 차원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어떤 그런 세부적인 부분, 교육기관시설이라는 부분, 또 운영이라는 측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교육경비지원을 하는 주관부서고 각 학교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또 우리도 당당하게 교육청과 학교에다가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보통 학교에 체육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한 40초 남았으니까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 예산심의 다 끝나고 어느 정도 바쁘신 거 다 하시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조명시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져 있고 그다음에 속초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하고 있고 나머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지를 일단 현황부터 파악을 하시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시간 맞춰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추가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한 건 우리 과장님도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물론 지금 우리 엑스포장에 저런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설을 또 만들 걸만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시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속초중학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중학교가 교육청에서 남부권 중학교 이전이죠, 신설이 아니고. 이전을 통해서 앞으로 4년에서 5년 후면 그쪽으로 이전이 되겠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 그 4년, 5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이전된 후에 우리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뭔가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속초중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구장에 야간조명시설 있고 지금 새로 만든 엑스포구장하고 더 좋냐, 나쁘냐의 차이밖에 없지 그러한 시설은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보통 공휴일 때 나가보면 일반 조기축구팀들이 학교에 예약해서 비용을 내고 운동장도 사용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아이들이 거기서 공놀이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트랙을 돌면서 뛰기도 하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엑스포처럼 몇 시까지 조명을 해 줄 수 있는지 나머지 시간은 전기요금을 시에서 납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충분히 구상 가능하단 얘기죠. 오히려 엑스포보다 더 안전하죠, 거기가. 엑스포는 지금 좋지만 또 여러 가지 향후에 있을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지금 논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안전하단 말이에요. 시설도 못지않고 더 넓고. 그러니 짧은 시간이 제가 오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잘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혹시 장애가 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장애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교육기관에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저희 지자체와 학교의 어떤 업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설의 운영비 같은 경우 아마 학교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운영비가 많이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운영을 할 적에는 우리 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약간의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큰 차원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어떤 그런 세부적인 부분, 교육기관시설이라는 부분, 또 운영이라는 측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교육경비지원을 하는 주관부서고 각 학교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또 우리도 당당하게 교육청과 학교에다가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보통 학교에 체육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근거가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한 40초 남았으니까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 예산심의 다 끝나고 어느 정도 바쁘신 거 다 하시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조명시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져 있고 그다음에 속초중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하고 있고 나머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지를 일단 현황부터 파악을 하시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시간 맞춰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추가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있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합동 점검하는데 100만 원이고 감시단지원이 350(만 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같이 쓰지 않고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1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여비를 편성을 하면 차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민간인은 또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여비라는 건 그분들이 오셨을 적에 간단한 식음료 정도.
● 이영순 위원
과목이 달라서 그렇게 썼다는 얘기죠?
합동점검은 경찰서랑 같이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YMCA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합동점검은 경찰서, 저희 시, 유해환경감시단.
● 이영순 위원
350만 원은 YMCA감시단 지원에 주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감시단에다 주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아동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60명을 15만 원씩 12개월 1년에 이렇게 드리고 있죠. 저희 시는 지금 60명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거보다 조금 적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적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산이니까 약간 당초보다 늘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지금 현재 45명인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것도 인구감소와 비례로 감소가 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하지는 않은데 늘 늘었다 줄었다 해서 저희들이 60명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 이영순 위원
교육도 시키고 가끔가다가 실습도 나가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위탁아동은...
● 이영순 위원
집에 이렇게 갔다가 가는 거 아닌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니요, 위탁아동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부모가 없는 아이를 할머니가 키운다거나 고모가 키운다거나 작은 아버지가 키운다거나 이렇게 할 때 가정위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정위탁이고 월 15만 원씩 위탁아동수당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인원이 한 40여 명 되고 한 60명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혈연관계가 아니고 이거를 또 이렇게 자원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그거는 반야그룹홈이라 그래가지고.
● 이영순 위원
개인도 있더라고요, 타지역에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개인도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시도 개인이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아니면 친인척이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타인이, 남이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거기에 포함돼서 15만 원씩 드리고 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이영순 위원
사회가 좀 각박해지니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38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인데 지역아동센터가 6곳인가요, 저희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는 이 1,000만 원은 사용처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1,000만 원이요?
● 이영순 위원
예산 잡으신 거.
1개소인데 이거를 뭘 환경을 개선해 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환경개선이요?
그러니까 도배, 장판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 이영순 위원
아, 그런 거? 소모품.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좀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가 자기본인의 건물이 아니고 전세를 얻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좀 다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고치고 개선하고 이런 것을 동의를 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보통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건 하고요.
● 이영순 위원
그렇군요.
피해 학대하는 아동센터쉼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현의 집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는 한 곳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 시에는 한 곳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었어요.
선생님들이 거기에 성실하게 임하시고, 3분(명)이 계시죠, 거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정말 인상적이었고 거기 운영비가 1억 7,900만 원이에요, 그게 전부 저희가 드린 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거기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의.
● 이영순 위원
애들이 거기에 있다가 정이 들어서 가정에 복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둥.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거기에 직원이 총 관장님까지 합쳐서 총 5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가 되는데 거기에 오는 학대피해아동이라는 건 뭐냐하면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학대,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경우에 잠시 몸을 피해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또 부모님이 어떤 반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한 2, 3개월 안에 다시 또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이 애들의 상처를 많이 보듬어주려고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있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합동 점검하는데 100만 원이고 감시단지원이 350(만 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같이 쓰지 않고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1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여비를 편성을 하면 차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민간인은 또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여비라는 건 그분들이 오셨을 적에 간단한 식음료 정도.
● 이영순 위원
과목이 달라서 그렇게 썼다는 얘기죠?
합동점검은 경찰서랑 같이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YMCA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합동점검은 경찰서, 저희 시, 유해환경감시단.
● 이영순 위원
350만 원은 YMCA감시단 지원에 주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감시단에다 주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아동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60명을 15만 원씩 12개월 1년에 이렇게 드리고 있죠. 저희 시는 지금 60명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거보다 조금 적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적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산이니까 약간 당초보다 늘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지금 현재 45명인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것도 인구감소와 비례로 감소가 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하지는 않은데 늘 늘었다 줄었다 해서 저희들이 60명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 이영순 위원
교육도 시키고 가끔가다가 실습도 나가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위탁아동은...
● 이영순 위원
집에 이렇게 갔다가 가는 거 아닌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니요, 위탁아동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부모가 없는 아이를 할머니가 키운다거나 고모가 키운다거나 작은 아버지가 키운다거나 이렇게 할 때 가정위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정위탁이고 월 15만 원씩 위탁아동수당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인원이 한 40여 명 되고 한 60명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혈연관계가 아니고 이거를 또 이렇게 자원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그거는 반야그룹홈이라 그래가지고.
● 이영순 위원
개인도 있더라고요, 타지역에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개인도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시도 개인이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아니면 친인척이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타인이, 남이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거기에 포함돼서 15만 원씩 드리고 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이영순 위원
사회가 좀 각박해지니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38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인데 지역아동센터가 6곳인가요, 저희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는 이 1,000만 원은 사용처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1,000만 원이요?
● 이영순 위원
예산 잡으신 거.
1개소인데 이거를 뭘 환경을 개선해 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환경개선이요?
그러니까 도배, 장판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 이영순 위원
아, 그런 거? 소모품.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좀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가 자기본인의 건물이 아니고 전세를 얻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좀 다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고치고 개선하고 이런 것을 동의를 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보통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건 하고요.
● 이영순 위원
그렇군요.
피해 학대하는 아동센터쉼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현의 집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는 한 곳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 시에는 한 곳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었어요.
선생님들이 거기에 성실하게 임하시고, 3분(명)이 계시죠, 거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정말 인상적이었고 거기 운영비가 1억 7,900만 원이에요, 그게 전부 저희가 드린 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거기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의.
● 이영순 위원
애들이 거기에 있다가 정이 들어서 가정에 복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둥.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거기에 직원이 총 관장님까지 합쳐서 총 5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가 되는데 거기에 오는 학대피해아동이라는 건 뭐냐하면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학대,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경우에 잠시 몸을 피해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또 부모님이 어떤 반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한 2, 3개월 안에 다시 또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이 애들의 상처를 많이 보듬어주려고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하나 질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38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림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어저께 이틀 전인가요. 여성가족과에도 어린이집 출결·출석하고 결석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어린이집이고 이건 지역아동센터 그 이외의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더 빠지는 데는 없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학원에서 많이 먼저 사용했었던 방법인데요. 이제 공공부문에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들이거든요. 학교 끝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교육도 좀 받고 정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아이들이 왔을 때 알림서비스를 부모님한테 핸드폰으로 ‘아이가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출발했습니다’ 이런 것을 서비스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이거 이런 제도가 왜 있는지는 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위원장 방원욱
차 안에 다 데리고 못 내려서.
꼭 확인해 주시고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런 문제로 돈을 아까워 하면 안 될 것 같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현황 80페이지에 속초행복교육지구사업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속초시 직접사업이라 그래서 강원진로교육원 꿈희망미래 청소년마을인권 학교밖 국립등산학교 이런 프로그램은 공모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청하고 이제 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이 도교육청 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도 교육청에서 2억, 저희 시가 2억 해서 4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전부 교육청에서 4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벅찬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8,000만 원 정도를 직접사업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속초시 직접사업으로 8,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위탁사업이 1억 2,000(만 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위원장 방원욱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개발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 위원장 방원욱
개발을 해서 현실에 맞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지만 우리 실무진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EBS 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도에는 EBS프로그램이, 방송프로그램이 아마 대학진학과 관련해가지고 컨설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그거는 비예산 사업인데 그거는 저희 실무진에서 직접 EBS하고 접촉한 결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런 답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아주 수고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 밖 지원센터가 이제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학교 밖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것도 공단에 있으니까 크게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런데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말 무지하게 안 들을 텐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 위원장 방원욱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꼭 오고 싶어하는 곳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도 있고 자주 오는 학생들도 있고.
● 위원장 방원욱
저도 학생때 말 무지하게 안 들었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꼭 학교 가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적극적인 친구들은 거기에서 학교를 안 가는 대신에 검정고시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방원욱
검정고시, 조정면허, 특수면허.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 반면에 학교 그런 조직문화가 싫어서 또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럴 수 있어요.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맞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런 친구들은 상담이나 전화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전화상담도.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상담복지센터에서 그건 같이 병행을 하는 거니까요.
● 위원장 방원욱
하여튼 애들을 많이 쓰십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의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하나 질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38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림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어저께 이틀 전인가요. 여성가족과에도 어린이집 출결·출석하고 결석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어린이집이고 이건 지역아동센터 그 이외의 어린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더 빠지는 데는 없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학원에서 많이 먼저 사용했었던 방법인데요. 이제 공공부문에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들이거든요. 학교 끝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교육도 좀 받고 정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아이들이 왔을 때 알림서비스를 부모님한테 핸드폰으로 ‘아이가 도착했습니다. 아이가 출발했습니다’ 이런 것을 서비스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이거 이런 제도가 왜 있는지는 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위원장 방원욱
차 안에 다 데리고 못 내려서.
꼭 확인해 주시고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런 문제로 돈을 아까워 하면 안 될 것 같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현황 80페이지에 속초행복교육지구사업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속초시 직접사업이라 그래서 강원진로교육원 꿈희망미래 청소년마을인권 학교밖 국립등산학교 이런 프로그램은 공모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교육청하고 이제 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이 도교육청 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도 교육청에서 2억, 저희 시가 2억 해서 4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전부 교육청에서 4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벅찬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8,000만 원 정도를 직접사업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속초시 직접사업으로 8,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위탁사업이 1억 2,000(만 원)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 위원장 방원욱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개발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 위원장 방원욱
개발을 해서 현실에 맞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지만 우리 실무진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EBS 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도에는 EBS프로그램이, 방송프로그램이 아마 대학진학과 관련해가지고 컨설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그거는 비예산 사업인데 그거는 저희 실무진에서 직접 EBS하고 접촉한 결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런 답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아주 수고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 밖 지원센터가 이제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학교 밖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것도 공단에 있으니까 크게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런데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말 무지하게 안 들을 텐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 위원장 방원욱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꼭 오고 싶어하는 곳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도 있고 자주 오는 학생들도 있고.
● 위원장 방원욱
저도 학생때 말 무지하게 안 들었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꼭 학교 가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적극적인 친구들은 거기에서 학교를 안 가는 대신에 검정고시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방원욱
검정고시, 조정면허, 특수면허.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 반면에 학교 그런 조직문화가 싫어서 또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럴 수 있어요.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맞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런 친구들은 상담이나 전화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전화상담도.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상담복지센터에서 그건 같이 병행을 하는 거니까요.
● 위원장 방원욱
하여튼 애들을 많이 쓰십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의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아동들 돌봄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 속초시 지역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2개소가 지금 개소가 되어서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2개소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YWCA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지난 위스타트가 전환이 되면서 하고 있는 상황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YWCA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외부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개년 이런 방식으로 좀 정해져 있는, 후원 기간 자체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유혜정 위원
네, 어떻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네가 언제까지 주겠다는 못을 박지는 않는데 3년, 2, 3년 정도 주고. 또 다른 곳에 또 자기네는 봉사를 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오롯이 지자체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 기관에 제가 방문을 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해 보았을 때 그런 부분들에 운영에 좀 앞으로 향방에 대한 약간 불투명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유혜정 위원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또 상당히 이게 모범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거대한 그런 조직이 아니라 그 마을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단위이면서 아이들과 다함께돌봄에 걸맞게 따뜻하게 돌보고 있는 현장을 보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냥 지금 생명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어떨까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좀 노크를 하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지도.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드림스타트담당 실무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준비가 좀 되어야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제 YWCA 같은 데도 많이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초기지원 확 해 주고 중간에 빠지면 참 그게 곤란한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속해 오고 있지만 이 부분 지금 현재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우리가 돌보고 있는 그 대상아동이나 가족이 한 어느 정도 되죠. 대상가족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드림스타트가...
● 위원장 방원욱
천천히 찾으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유혜정 위원
대략?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418명이네요.
● 유혜정 위원
많네요. 지금 그럼 드림스타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아동들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0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교.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0세부터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0세부터니까 임산부.
● 유혜정 위원
여기가 아주 중요한 아동대상사업이 되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취약계층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아이들 성장부터 하여간에 건강한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또 좋은 가족은 외국여행도 다니고 이럴 때 그런 식의 경험들도 아동기에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사업에서 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저는 이제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그런 애들이 무슨 제주도를 간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편안한 가정 아이들은 제주도안 가도 좋아요. 그런데 이 드림스타트나 우리 국가가 좀 지원해주고 있는 특별하게 한두 번을 진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는 가급적 정말 좋은 경험치를 하고 그럴 때 좋은 여행과 좋은 밥도 좀 먹을 수 있도록 이러한부분들이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 예산에서 좀 잘 안 되면 이건 행정에 전적으로 기대는 부분인데 바깥에 후원도 좀 받으시고. 또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능히 이렇게 후원하는 부분을 도시민들이 함께 하다 보면 같이 키워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지금은. 초기에는 굉장히 드림스타트에 관심이 사실 많았지만 다양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좀 낮아지는 것은 같아요. 꾸준히 하여간에 이 사업에서는 아이들 좀 잘 길러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드림스타트 있는 아이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제주도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못 가는 거거든요. 안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며칠 전에도 졸업여행이라고 해서 용평스키장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물론 일반가정 아이들은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애정을 가지고 특히 부모들하고 다같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유년기에 반짝하는 경험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가가 좀 해야 될 일을 지자체 내에서 저희 좀 잘해 보자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소년과는 지금 질의하였듯이 그렇게 좀 가슴 따뜻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아동들 돌봄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 속초시 지역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2개소가 지금 개소가 되어서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2개소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YWCA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지난 위스타트가 전환이 되면서 하고 있는 상황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YWCA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외부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개년 이런 방식으로 좀 정해져 있는, 후원 기간 자체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유혜정 위원
네, 어떻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네가 언제까지 주겠다는 못을 박지는 않는데 3년, 2, 3년 정도 주고. 또 다른 곳에 또 자기네는 봉사를 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오롯이 지자체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 기관에 제가 방문을 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해 보았을 때 그런 부분들에 운영에 좀 앞으로 향방에 대한 약간 불투명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유혜정 위원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또 상당히 이게 모범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거대한 그런 조직이 아니라 그 마을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단위이면서 아이들과 다함께돌봄에 걸맞게 따뜻하게 돌보고 있는 현장을 보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냥 지금 생명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어떨까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좀 노크를 하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지도.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드림스타트담당 실무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준비가 좀 되어야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제 YWCA 같은 데도 많이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초기지원 확 해 주고 중간에 빠지면 참 그게 곤란한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속해 오고 있지만 이 부분 지금 현재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우리가 돌보고 있는 그 대상아동이나 가족이 한 어느 정도 되죠. 대상가족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드림스타트가...
● 위원장 방원욱
천천히 찾으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유혜정 위원
대략?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418명이네요.
● 유혜정 위원
많네요. 지금 그럼 드림스타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아동들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0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교.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0세부터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0세부터니까 임산부.
● 유혜정 위원
여기가 아주 중요한 아동대상사업이 되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취약계층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아이들 성장부터 하여간에 건강한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또 좋은 가족은 외국여행도 다니고 이럴 때 그런 식의 경험들도 아동기에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사업에서 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저는 이제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그런 애들이 무슨 제주도를 간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편안한 가정 아이들은 제주도안 가도 좋아요. 그런데 이 드림스타트나 우리 국가가 좀 지원해주고 있는 특별하게 한두 번을 진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는 가급적 정말 좋은 경험치를 하고 그럴 때 좋은 여행과 좋은 밥도 좀 먹을 수 있도록 이러한부분들이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 예산에서 좀 잘 안 되면 이건 행정에 전적으로 기대는 부분인데 바깥에 후원도 좀 받으시고. 또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능히 이렇게 후원하는 부분을 도시민들이 함께 하다 보면 같이 키워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지금은. 초기에는 굉장히 드림스타트에 관심이 사실 많았지만 다양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좀 낮아지는 것은 같아요. 꾸준히 하여간에 이 사업에서는 아이들 좀 잘 길러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드림스타트 있는 아이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제주도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못 가는 거거든요. 안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며칠 전에도 졸업여행이라고 해서 용평스키장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물론 일반가정 아이들은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애정을 가지고 특히 부모들하고 다같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유년기에 반짝하는 경험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가가 좀 해야 될 일을 지자체 내에서 저희 좀 잘해 보자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소년과는 지금 질의하였듯이 그렇게 좀 가슴 따뜻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판단하시기에 아동친화공간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친화공간이라고 하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동친화공간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동이, 청소년이 편안한 곳, 지내기에 편안한 곳. 자기가 지내기에 편안한 곳이 아동친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편한 곳 간략하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여쭤본 건 속초시에 어떤 시책사업이 됐든 예산이 투입돼서 어떤 공간이 형성이 되면 각 부서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야 되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아동친화공간 지금 말씀하신 아동과 청소년이 편한 공간. 0세에서 19세 미만이 청소년이잖아요. 19세 미만까지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 김명길 위원
청소년보호법에는 또 그렇게 나와있어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호법에는 또 19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청소년 유해약물이라고 그러면 마약류 포함해서 담배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엑스포 친환경 광장에 새벽 시간 이후에 새벽 3시 이후에 한 6시쯤 나가보면 담배꽁초가 거기 있는데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제가 그래서 제언을 좀 하나 드리려고요.
부서 간에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또 담당하시니까 야간 개장시간 라이트, 서치라이트를 소등하는 이후에는 방송이 좀 간간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안내방송장치 귀가를, 청소년 귀가를 일찍 하라든가 안 그러면 평상시에는 청소년... 사실 청소년보호구역이라는 거 있죠. 보호구역지정은 어디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을 해야 지정이 가능한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자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이라는 건 따로 지정 안 해도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법적인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 김명길 위원
아니죠.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엑스포광장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동청소년공간이라기보다는.
아동청소년공간이라고 하면 어떤 전형적인 공간개념이 좀 있고 시민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 김명길 위원
시민의 공간 중에 친화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야간에 친화공간이 탈선장소로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새벽에 어른들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시간대는 이런 부분 감안을 하셔서 이런 공개된 공간들, 이런 공간에 야간에 음주행위라든가 이런 법에서 금지돼 있는 약물과 관련된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분야는 저희 유해환경감시단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논의,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현장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인력들이 배치가 돼 있으세요. 주말에는 4명이 8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고 마칠 때 까지. 그이후가 문제니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이후에는 아마 경찰하고 협조를 하는 방안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그쪽 경찰 부분도 아동청소년과라고 있거든요. 연계협조를 통해서 한번 순찰이라든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캠페인 할 때 보면 서장님도 같이 오셔서 우리 의장님하고도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엑스포에 집결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말아요. 어떻게 보면 사진 찍고 보여주기식이 될 수가 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캠페인도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거기가 소등이 되고 시민의 공간으로 끝났을 때 그다음부터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경찰하고 순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그 시간까지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고 경찰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 김명길 위원
협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한번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경찰 C3가 정차만 하고 있어도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안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데 다시 또 다른 위원님들 하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김명길 간사님 그냥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의회에 계시면서 수석전문위원으로서 법안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도움 주셨는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칭이 학대아동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대아동이라고 돼 있는데 학대아동이라고 꼭 표현을 예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쓰셔야 되는 거냐. 보호아동으로 그냥 묶어서 하면 안 되겠는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호아동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에...
● 김명길 위원
과장님, 명칭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호하는데 2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대는 아니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쉼터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그쪽에서는 학대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쉼터라고 그러는데, 약간 학대피해아동이라고 하면 보현의 집이라고 있는데요.
● 김명길 위원
시설은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시설관리도 잘 돼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급식비지원은 해 주시고 계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쪽 농민들과 관련된 업무일 수도 있고 수산업, 어업인들과 관련된 업무일 수도 있는데 급식에 소요되는 우리 재료들, 농수산 재료들이 대부분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계세요. 여기 지역 농산물을 쓰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우리 지역에서는 한 20% 정도를 하고요.
● 김명길 위원
80%가 다 외지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도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80%가 외지에서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으니까 많지 못하니까, 농업이.
● 김명길 위원
판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정적인 판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농사를 안 지으시는 거 아닌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약간 우리 농업이 좀 양이 적은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적은데, 판로가 안정적인 판로가 안 되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으시는 거 아닌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급식지원센터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속초·고성·양양 중에 우리 학생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들이 9,000여 명, 한 9,100여 명 됩니다.
● 김명길 위원
9,000여 명이 넘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9,1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중에 좀 양질의 좋은 가격에 양질의 재료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다 오고 있고 농민들께서는 안정적인 판로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농사를 지어서 판로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급식지원과 관련돼서 업무를 담당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농민들의 어떤 생산품을 안정적으로 판로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에 핵심내용은 안정적이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겠죠.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돌봄학대아동들 현장에 가보니까 이 선생님들의 고충도 있어요. 선생님들의 고충들, 많은 고충들을 토로하셨지만 담당부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학생들께서, 우리 학생들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문제일 겁니다. 지금에 보호받는 이 환경과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환경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또 트라우마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도 잘 관리해주고 계시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거기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많이 극복을 하고 가는데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우마라는 것이 아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사업이라든가 트라우마 이런 치료를 할 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제이긴 과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학교 관련된 교육경비가 됐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골고루 정말 적재적소에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하시느라고 고심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현장에 계시면서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서장의 의견과 달리 외부의 요인이 작용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이 됐거나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제 임기가 다하고 그때까지 이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명분 있게 부서장을 설득을 하고 부서장은 정말 이게 필요성을 인지를 하시면 집행부에 시장님을 설득을 해서라도 관철을 시키고 그런 자세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좋은 답변 주셔서 고맙고요.
준비 철저히 해 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막힘없는 답변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 짧게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판단하시기에 아동친화공간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친화공간이라고 하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동친화공간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동이, 청소년이 편안한 곳, 지내기에 편안한 곳. 자기가 지내기에 편안한 곳이 아동친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편한 곳 간략하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여쭤본 건 속초시에 어떤 시책사업이 됐든 예산이 투입돼서 어떤 공간이 형성이 되면 각 부서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야 되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아동친화공간 지금 말씀하신 아동과 청소년이 편한 공간. 0세에서 19세 미만이 청소년이잖아요. 19세 미만까지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 김명길 위원
청소년보호법에는 또 그렇게 나와있어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호법에는 또 19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청소년 유해약물이라고 그러면 마약류 포함해서 담배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엑스포 친환경 광장에 새벽 시간 이후에 새벽 3시 이후에 한 6시쯤 나가보면 담배꽁초가 거기 있는데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제가 그래서 제언을 좀 하나 드리려고요.
부서 간에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또 담당하시니까 야간 개장시간 라이트, 서치라이트를 소등하는 이후에는 방송이 좀 간간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안내방송장치 귀가를, 청소년 귀가를 일찍 하라든가 안 그러면 평상시에는 청소년... 사실 청소년보호구역이라는 거 있죠. 보호구역지정은 어디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을 해야 지정이 가능한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자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이라는 건 따로 지정 안 해도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법적인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 김명길 위원
아니죠.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엑스포광장이.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동청소년공간이라기보다는.
아동청소년공간이라고 하면 어떤 전형적인 공간개념이 좀 있고 시민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 김명길 위원
시민의 공간 중에 친화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야간에 친화공간이 탈선장소로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새벽에 어른들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시간대는 이런 부분 감안을 하셔서 이런 공개된 공간들, 이런 공간에 야간에 음주행위라든가 이런 법에서 금지돼 있는 약물과 관련된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분야는 저희 유해환경감시단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논의,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현장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인력들이 배치가 돼 있으세요. 주말에는 4명이 8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고 마칠 때 까지. 그이후가 문제니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이후에는 아마 경찰하고 협조를 하는 방안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저희들이 그쪽 경찰 부분도 아동청소년과라고 있거든요. 연계협조를 통해서 한번 순찰이라든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캠페인 할 때 보면 서장님도 같이 오셔서 우리 의장님하고도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엑스포에 집결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말아요. 어떻게 보면 사진 찍고 보여주기식이 될 수가 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캠페인도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거기가 소등이 되고 시민의 공간으로 끝났을 때 그다음부터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경찰하고 순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그 시간까지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고 경찰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 김명길 위원
협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한번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경찰 C3가 정차만 하고 있어도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안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데 다시 또 다른 위원님들 하고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김명길 간사님 그냥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의회에 계시면서 수석전문위원으로서 법안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도움 주셨는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칭이 학대아동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대아동이라고 돼 있는데 학대아동이라고 꼭 표현을 예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쓰셔야 되는 거냐. 보호아동으로 그냥 묶어서 하면 안 되겠는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호아동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에...
● 김명길 위원
과장님, 명칭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호하는데 2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대는 아니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쉼터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그쪽에서는 학대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쉼터라고 그러는데, 약간 학대피해아동이라고 하면 보현의 집이라고 있는데요.
● 김명길 위원
시설은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시설관리도 잘 돼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급식비지원은 해 주시고 계시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쪽 농민들과 관련된 업무일 수도 있고 수산업, 어업인들과 관련된 업무일 수도 있는데 급식에 소요되는 우리 재료들, 농수산 재료들이 대부분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계세요. 여기 지역 농산물을 쓰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우리 지역에서는 한 20% 정도를 하고요.
● 김명길 위원
80%가 다 외지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도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80%가 외지에서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으니까 많지 못하니까, 농업이.
● 김명길 위원
판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정적인 판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농사를 안 지으시는 거 아닌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약간 우리 농업이 좀 양이 적은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적은데, 판로가 안정적인 판로가 안 되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으시는 거 아닌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급식지원센터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속초·고성·양양 중에 우리 학생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들이 9,000여 명, 한 9,100여 명 됩니다.
● 김명길 위원
9,000여 명이 넘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9,1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중에 좀 양질의 좋은 가격에 양질의 재료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다 오고 있고 농민들께서는 안정적인 판로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농사를 지어서 판로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급식지원과 관련돼서 업무를 담당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농민들의 어떤 생산품을 안정적으로 판로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에 핵심내용은 안정적이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겠죠.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돌봄학대아동들 현장에 가보니까 이 선생님들의 고충도 있어요. 선생님들의 고충들, 많은 고충들을 토로하셨지만 담당부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학생들께서, 우리 학생들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문제일 겁니다. 지금에 보호받는 이 환경과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환경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또 트라우마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도 잘 관리해주고 계시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거기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많이 극복을 하고 가는데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우마라는 것이 아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사업이라든가 트라우마 이런 치료를 할 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제이긴 과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학교 관련된 교육경비가 됐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골고루 정말 적재적소에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하시느라고 고심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현장에 계시면서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서장의 의견과 달리 외부의 요인이 작용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이 됐거나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제 임기가 다하고 그때까지 이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명분 있게 부서장을 설득을 하고 부서장은 정말 이게 필요성을 인지를 하시면 집행부에 시장님을 설득을 해서라도 관철을 시키고 그런 자세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좋은 답변 주셔서 고맙고요.
준비 철저히 해 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막힘없는 답변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 짧게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 제가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복지업무에 있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우리가 열심히 찾아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교육청소년과에 업무적인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제가 좀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드림스타트 업무하고 아동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누구보다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아동장애인, 청소년장애인을 과연 어느 쪽에서 더 관심을 갖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2분을 넣었는데 아직 좀 남았는데 이건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386페이지에 보니까 입양아동이 2,880만 원이 잡혀있어요.
우리가 입양아동에 대한 사업들이 이렇게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입양아동이요?
● 위원장 방원욱
예.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입양아동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2,880만 원이 잡혀있을 정도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건 매월 나가야 되니까요, 아동.
● 위원장 방원욱
인원은 얼마나 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386쪽이라고 그랬나요?
● 위원장 방원욱
예, 386쪽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양육수당이 매월 나가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이게 입양아동이 16명. ‘19년도에 16명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16명이요? 이거 현황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하고 대충. 나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거 말고요. 개인정보를 흔들 정도로 그럴 정도는 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실적을 드리면 되죠?
● 위원장 방원욱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 제가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복지업무에 있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우리가 열심히 찾아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교육청소년과에 업무적인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제가 좀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드림스타트 업무하고 아동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누구보다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아동장애인, 청소년장애인을 과연 어느 쪽에서 더 관심을 갖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2분을 넣었는데 아직 좀 남았는데 이건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386페이지에 보니까 입양아동이 2,880만 원이 잡혀있어요.
우리가 입양아동에 대한 사업들이 이렇게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입양아동이요?
● 위원장 방원욱
예.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입양아동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2,880만 원이 잡혀있을 정도로?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건 매월 나가야 되니까요, 아동.
● 위원장 방원욱
인원은 얼마나 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386쪽이라고 그랬나요?
● 위원장 방원욱
예, 386쪽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양육수당이 매월 나가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이게 입양아동이 16명. ‘19년도에 16명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16명이요? 이거 현황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하고 대충. 나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거 말고요. 개인정보를 흔들 정도로 그럴 정도는 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실적을 드리면 되죠?
● 위원장 방원욱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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