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은 당초예산때 소개를 하였으므로 눈 인사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설악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1면에 가득 채운 게 속초도심지역 로데오거리 저희들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 빈점포가 계속 늘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1면에 실렸습니다.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빨리 세워서 로데오거리가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위원
명시이월사업 중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과 관련돼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면 보조사업자 공고를 했으나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HACCP 사업이거든요. 그동안에 HACCP지원을 저희가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거의 사업들이 완료되면서 저희가 신규업체 농공단지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추가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포기 업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17, ’18은 저희가 추진 못해서 반납을 할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사업비로 저희가 신규로 받았는데 지금 새로 공장을 분양은 됐지만 착공은 하지 않은 업체들이 수산물가공업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면, 이제 HACCP시설을 신청은 있지 않겠냐 하고 받아놓기는 했는데, ‘19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전의 사업비로 저희가 집행을 했고 신규로 생기면 추가로 해 주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기회가 되면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지원하려고 이월을 하는 거고요. 정 없으면 저희 지역에는 HACCP 시설이 추가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하여튼 현재 공장 아직 미착공하는 업체가 있긴있거든요. 그래서 재공고 해보고 수요를 받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면 지원할계획입니다.
● 강정호 위원
HACCP시설 관련된 지원예산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게 ‘18년도에는 당초예산이 8억 정도 됐었어요. 8억 8,000 (만 원)정도. 그러다가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많은 곳에서 시설을 갖춰놨고 신규로 들어올 곳이 별로 없다보니까 3억(만 원)으로 또 감액을 해서 새로 예산반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농공단지만 가능한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해당되는데요.
● 강정호 위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행정과 우리 의회가 조금 시민들의 이러한 수요를 파악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물론 기준도 중요하고 관련법 검토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HACCP시설을원하시는 분들이 농공단지 외에 공장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말씀하신 농공단지를 말씀하시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산물가공업체. 더 세부적으로 하면 수산물가공업체만 이게 해수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당이 되는데. 실제 저희가 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 전체를 직접전화도 하고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십사.”하고 공고를 했는데도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죄송한데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주로 하고요. 수산물가공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다 문서로도 보내고 직접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빨리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예산이 빨리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설악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1면에 가득 채운 게 속초도심지역 로데오거리 저희들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 빈점포가 계속 늘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1면에 실렸습니다.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빨리 세워서 로데오거리가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위원
명시이월사업 중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과 관련돼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면 보조사업자 공고를 했으나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HACCP 사업이거든요. 그동안에 HACCP지원을 저희가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거의 사업들이 완료되면서 저희가 신규업체 농공단지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추가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포기 업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17, ’18은 저희가 추진 못해서 반납을 할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사업비로 저희가 신규로 받았는데 지금 새로 공장을 분양은 됐지만 착공은 하지 않은 업체들이 수산물가공업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면, 이제 HACCP시설을 신청은 있지 않겠냐 하고 받아놓기는 했는데, ‘19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전의 사업비로 저희가 집행을 했고 신규로 생기면 추가로 해 주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기회가 되면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지원하려고 이월을 하는 거고요. 정 없으면 저희 지역에는 HACCP 시설이 추가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하여튼 현재 공장 아직 미착공하는 업체가 있긴있거든요. 그래서 재공고 해보고 수요를 받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면 지원할계획입니다.
● 강정호 위원
HACCP시설 관련된 지원예산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게 ‘18년도에는 당초예산이 8억 정도 됐었어요. 8억 8,000 (만 원)정도. 그러다가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많은 곳에서 시설을 갖춰놨고 신규로 들어올 곳이 별로 없다보니까 3억(만 원)으로 또 감액을 해서 새로 예산반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농공단지만 가능한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해당되는데요.
● 강정호 위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행정과 우리 의회가 조금 시민들의 이러한 수요를 파악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물론 기준도 중요하고 관련법 검토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HACCP시설을원하시는 분들이 농공단지 외에 공장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말씀하신 농공단지를 말씀하시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산물가공업체. 더 세부적으로 하면 수산물가공업체만 이게 해수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당이 되는데. 실제 저희가 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 전체를 직접전화도 하고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십사.”하고 공고를 했는데도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죄송한데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주로 하고요. 수산물가공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다 문서로도 보내고 직접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빨리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예산이 빨리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또 소상공인지원센터 저희 개소를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여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서 오늘 본예산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4회추경보다는 2020년 본예산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속초 관광 저희가 수산시장에 60억 투입이 돼서 이 부분 다시 실시설계를 통해가지고 관광버스 이런 부분들 하기 위한 주차환경 개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될게 실시설계에 진입하는 출입의 부분이 지금과 같은 환경이면 정말 이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방향에서 뭐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대포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한 바퀴를 돌아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좁은 시장 뒷골목을 가다 보니 또 차량들이 주차되어있고. 그래서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본 출입구로 모두 다가 통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60억 투입해서 실시설계하실 때 이 전체적인 진출입에 대한 어떤 환경 좀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일단은 저희가 북측진입로를 현재는 내놨는데 아직 노면을 그리지 못해서 개방을 못한 부분 하나가 있고요.
● 유혜정 위원
북측 경사져있던데 상당히 경사져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는 교통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서측 진입로 부분을 그때 위원님께서도 상시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서측주차장 공간을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닫거든요. 그쪽 부분을 노폭을 좀 확장을 해서 그 부분으로 생모리츠에서 들어오면서 거기서 좌회전해서 노폭을 확보하면 2층으로 버스들은 바로 올라가게끔 이쪽 동명동 쪽에서 오는 부분으로 버스가 오다보면 길이 많이 막히거든요, 정문으로 들어오다보면. 그래서 서측 부분을 노면확장하고 그 위에 도로로 바로 주차장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버스 말고 일반승용차 다 말씀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반승용차도 그곳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리 주차장에 많은 상황들의 예산이 들어가도 제가 보기에 진출입 부분들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냥 온길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이 상황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교통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실시설계 꼭 좀 반영하셔서 개선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간사님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소상공인지원센터 저희 개소를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여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서 오늘 본예산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4회추경보다는 2020년 본예산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속초 관광 저희가 수산시장에 60억 투입이 돼서 이 부분 다시 실시설계를 통해가지고 관광버스 이런 부분들 하기 위한 주차환경 개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될게 실시설계에 진입하는 출입의 부분이 지금과 같은 환경이면 정말 이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방향에서 뭐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대포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한 바퀴를 돌아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좁은 시장 뒷골목을 가다 보니 또 차량들이 주차되어있고. 그래서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본 출입구로 모두 다가 통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60억 투입해서 실시설계하실 때 이 전체적인 진출입에 대한 어떤 환경 좀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일단은 저희가 북측진입로를 현재는 내놨는데 아직 노면을 그리지 못해서 개방을 못한 부분 하나가 있고요.
● 유혜정 위원
북측 경사져있던데 상당히 경사져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는 교통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서측 진입로 부분을 그때 위원님께서도 상시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서측주차장 공간을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닫거든요. 그쪽 부분을 노폭을 좀 확장을 해서 그 부분으로 생모리츠에서 들어오면서 거기서 좌회전해서 노폭을 확보하면 2층으로 버스들은 바로 올라가게끔 이쪽 동명동 쪽에서 오는 부분으로 버스가 오다보면 길이 많이 막히거든요, 정문으로 들어오다보면. 그래서 서측 부분을 노면확장하고 그 위에 도로로 바로 주차장 2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버스 말고 일반승용차 다 말씀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반승용차도 그곳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리 주차장에 많은 상황들의 예산이 들어가도 제가 보기에 진출입 부분들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냥 온길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이 상황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교통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실시설계 꼭 좀 반영하셔서 개선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간사님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당초예산때 많은 질문을 했고 좋은 답변 받았기 때문에, 궁금사항에 대해서 2가지만 딱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어르신 일자리창출 외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희망근로는 저희가 산불 때문에 한시적으로 받은 사업이고요. 당초에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계획을 하도록 예산이 요구가 됐었는데, 정부 추경이 늦어지면서 실제 9개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이 부족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많이 반납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역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실업자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노인일자리 이하 64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560여 명 정도가 월 참여를 했고요. 사잇길 같은 경우는 64세 이상도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하는.
● 김명길 위원
그분들도 소득은 따지지 않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소득 안 따지고 이거는 전부 풀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소득을 따지지 않고 한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끔 해야 되는데 소득을 따지지 않고 하게 되면, 부인 앞으로 명의가 돼 있고 재산이 많으신 분들 본인 앞으로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부분은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이나 또 고용위기지역 대상으로 하거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없었고요, 강원도내에서는.
창원이나 이런데 큰 대기업들이 파산이나 이렇게 되면서 고용해고되는 일자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우리 지역도 산불나면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연관해서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정기간 동안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산불재해와 관련돼서 특별한 케이스네요. 알겠습니다.
공공폐수시설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중에 공공폐수시설 시공업체 선정이 늦어졌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이게 단년도 사업 추진이 아니고 2개년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설계도 다 끝난 상태고요. 폐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은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됐고 악취시설은 설계까지 끝내놓은 상태고요. 악취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10억 하고 도비 2억을 저희가 추가확보해서 이번 4회추경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맞춰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악취가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는 거의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 몇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9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90%이상을 확신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주변에서 악취 때문에 도로를 차량운행하면서 7번국도에서 도로를 운행하면서 기존처럼 악취가 많이 난다 이렇게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농공단지에 지금 자체할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전수조사 파악이 다 된 게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농공단지에 자체 할복?
● 김명길 위원
수산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다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전처럼 집중호우때 몰래 방출하는 업체 이제는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소견조사를 다 해서요. 지금 거의 업체들 잘못 인입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자부담으로 공사를 다 추진했고. 저희시가 해야 될 부분도 마무리를 했고.
● 김명길 위원
완결이 됐단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완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몇 개 업체는 남긴했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스크린 설치하는 부분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어야 4회추경에 반영 되어있는 배출허용기준 완화에 대한 부분이 기업체들이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 부분까지 해결돼야 저희가 환경청을 찾아가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폐수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완료시점까지 우리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당초예산때 많은 질문을 했고 좋은 답변 받았기 때문에, 궁금사항에 대해서 2가지만 딱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어르신 일자리창출 외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희망근로는 저희가 산불 때문에 한시적으로 받은 사업이고요. 당초에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계획을 하도록 예산이 요구가 됐었는데, 정부 추경이 늦어지면서 실제 9개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이 부족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많이 반납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역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실업자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노인일자리 이하 64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560여 명 정도가 월 참여를 했고요. 사잇길 같은 경우는 64세 이상도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하는.
● 김명길 위원
그분들도 소득은 따지지 않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소득 안 따지고 이거는 전부 풀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소득을 따지지 않고 한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끔 해야 되는데 소득을 따지지 않고 하게 되면, 부인 앞으로 명의가 돼 있고 재산이 많으신 분들 본인 앞으로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부분은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이나 또 고용위기지역 대상으로 하거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없었고요, 강원도내에서는.
창원이나 이런데 큰 대기업들이 파산이나 이렇게 되면서 고용해고되는 일자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우리 지역도 산불나면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연관해서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정기간 동안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산불재해와 관련돼서 특별한 케이스네요. 알겠습니다.
공공폐수시설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중에 공공폐수시설 시공업체 선정이 늦어졌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이게 단년도 사업 추진이 아니고 2개년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설계도 다 끝난 상태고요. 폐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은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됐고 악취시설은 설계까지 끝내놓은 상태고요. 악취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10억 하고 도비 2억을 저희가 추가확보해서 이번 4회추경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맞춰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악취가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는 거의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 몇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9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90%이상을 확신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주변에서 악취 때문에 도로를 차량운행하면서 7번국도에서 도로를 운행하면서 기존처럼 악취가 많이 난다 이렇게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농공단지에 지금 자체할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전수조사 파악이 다 된 게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농공단지에 자체 할복?
● 김명길 위원
수산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다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전처럼 집중호우때 몰래 방출하는 업체 이제는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소견조사를 다 해서요. 지금 거의 업체들 잘못 인입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자부담으로 공사를 다 추진했고. 저희시가 해야 될 부분도 마무리를 했고.
● 김명길 위원
완결이 됐단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완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몇 개 업체는 남긴했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스크린 설치하는 부분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어야 4회추경에 반영 되어있는 배출허용기준 완화에 대한 부분이 기업체들이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 부분까지 해결돼야 저희가 환경청을 찾아가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폐수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완료시점까지 우리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출허용기준하고 지금 농공단지 악취하고 수질하고 다 잡아야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왜냐하면 그것들이 좀 필요하고 설계도면이 나왔다니까고무적이고요. 하여튼 제가 평생 해 왔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꼭 좀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던 희망근로부분의 어르신들이 돈이 여유가 좀 있는 운동형이 있고, 그다음에 생계형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생계형 어르신들부터 먼저 챙기시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출허용기준하고 지금 농공단지 악취하고 수질하고 다 잡아야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왜냐하면 그것들이 좀 필요하고 설계도면이 나왔다니까고무적이고요. 하여튼 제가 평생 해 왔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꼭 좀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에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던 희망근로부분의 어르신들이 돈이 여유가 좀 있는 운동형이 있고, 그다음에 생계형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생계형 어르신들부터 먼저 챙기시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신규사업으로 관광수산시장 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계속 나가는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내년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반영을 해 놨고요.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업무가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는 주차장수입금에서 상인회에서 지출을 했던 경비거든요. 이제는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상권활성화팀에서 직접 지출을 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것은 공단에는 세입만 잡히기 때문에요. 세출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야되고 공단에는 주차장만 위탁되어 있고 전통시장내에 있는 캐노피 전기요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위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노후아케이트가 명시이월됐는데 이거는 언제 시작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1회추경에 편성하고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상인회하고 협의했는데, 요즘은 성수기가 같은 성수기인데 1월부터 3월달에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완료가 됐지만 저희가 준비를 해서 1월달부터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설악로데오주차장 굉장히 그쪽 로데오거리에서는 빨리 시작을 하지 않나 그러는데 어떻게 빨리 하시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주에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가 옛날 청초호 호수였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초반에 할 수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내년 초반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성수기 오기 전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착공이 동절기가 돼서 2월 중순 이후 되어야지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현재 지반조사까지 끝내놓은 상태고요. 지반조사결과를 용역에다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 이영순 위원
지반조사는 끝났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지반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m 까지 굴착공사를 해서 노면상태가 어떤지 조사를 했는데 암반층이 한 13m 부터 나와있거든요. 그건 설계에다 반영해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비용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외부사람들이 도로변으로 다 주차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몇 바퀴, 두 바퀴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빨리 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내년도에 하여튼 완공하도록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돈이 많이 반환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2018년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번에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때도 한번 설명을드렸는데 실수요가 반영이 돼서 예산이 내시가 돼야 되는데, 국도비 내시될 때 우리 실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도에서 총액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반복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반환금이 많이 생기는데 도하고 정부에서 기존에 편성됐듯이 내려보내가지고 많이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의뢰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이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내년에는 실수요가 저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 이영순 위원
반복적인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일자리경제과 속초시 경제를 위해서 내년에 할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사업으로 관광수산시장 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계속 나가는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내년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반영을 해 놨고요.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업무가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는 주차장수입금에서 상인회에서 지출을 했던 경비거든요. 이제는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상권활성화팀에서 직접 지출을 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것은 공단에는 세입만 잡히기 때문에요. 세출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야되고 공단에는 주차장만 위탁되어 있고 전통시장내에 있는 캐노피 전기요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위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노후아케이트가 명시이월됐는데 이거는 언제 시작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1회추경에 편성하고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상인회하고 협의했는데, 요즘은 성수기가 같은 성수기인데 1월부터 3월달에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완료가 됐지만 저희가 준비를 해서 1월달부터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설악로데오주차장 굉장히 그쪽 로데오거리에서는 빨리 시작을 하지 않나 그러는데 어떻게 빨리 하시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주에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가 옛날 청초호 호수였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초반에 할 수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내년 초반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성수기 오기 전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착공이 동절기가 돼서 2월 중순 이후 되어야지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현재 지반조사까지 끝내놓은 상태고요. 지반조사결과를 용역에다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 이영순 위원
지반조사는 끝났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지반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m 까지 굴착공사를 해서 노면상태가 어떤지 조사를 했는데 암반층이 한 13m 부터 나와있거든요. 그건 설계에다 반영해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비용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외부사람들이 도로변으로 다 주차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몇 바퀴, 두 바퀴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빨리 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내년도에 하여튼 완공하도록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돈이 많이 반환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2018년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번에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때도 한번 설명을드렸는데 실수요가 반영이 돼서 예산이 내시가 돼야 되는데, 국도비 내시될 때 우리 실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도에서 총액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반복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반환금이 많이 생기는데 도하고 정부에서 기존에 편성됐듯이 내려보내가지고 많이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의뢰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이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내년에는 실수요가 저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 이영순 위원
반복적인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일자리경제과 속초시 경제를 위해서 내년에 할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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