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건설도시과, 건축과, 도서체육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건설도시과, 건축과, 도서체육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먼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대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준 건설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6급 정승원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대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준 건설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6급 정승원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의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시민들의 간담회, 현장민원처리 그다음에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수집한 현황사항에 대한 질의이므로 성실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 강정호 위원
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첫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의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시민들의 간담회, 현장민원처리 그다음에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수집한 현황사항에 대한 질의이므로 성실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 강정호 위원
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첫 질의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계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1회추경 때 설악대교 도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금강대교 도장공사 예산도 올라왔고요. 작년 설악대교가 11억이고 금강대교가 9억인데 그건 규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주로 하는 도장면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
설악대교 같은 경우는 한 저희들이 7,000㎡ 정도 도장을 했었고요. 지금 금강대교 같은 경우는 약 한 5,000㎡로 도장면적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설악대교 같은 경우는 도장을 하려고 그러면 주로 이제 비계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강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 강정호 위원
보통 그 예산에서 재료비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비율로 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재료비가 한 20% 정도 이제 순수 재료비가 한 20%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경비라든가 이런 게 한 사업비에서 5% 정도 가미가 되고 대부분 나머지는 인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안전에 유의하면서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화면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악대교 도장공사를 잘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은데요.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화면 보시면 지금 도색작업이 교량만 이렇게 딱 됐거든요. 그러면 교량에 조양동 방향, 이마트 방향에서 올 때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교량을 지나서 이제 금강대교 방향으로 가는 이 방향.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놔뒀단 말이죠. 이거 조금... 아무래도 봤을 때 조금 불균형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일부러 이렇게 놔두신건지 아니면 금강대교 도색을 할 때 이 부분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아치 부분 옆으로 보면 강제 부분인데요. 강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파란색계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같이 그건 이쪽 금강대교가 아치 부분이 파란색 쪽이니까 그거까지 병행해가지고 도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올해 4월달에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을 원안대로 그때 의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11개 지역을 선정하면서 도시주거재생형을 7개, 일반금리형을 3개, 중심시가지형을 1개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그 이외에 강원도 신청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우리 계획대로 승인이 됐나요, 이 부분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전략계획에 대해서는 강원도 승인을 받았고요. 그 후에 후자적으로 추진되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을 신포마을하고 그다음에 (구)수협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활성화계획 및 공모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개소 중에서 1개 지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청호2지역이라 그래서 새마을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 또한 중요하고 우리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뜰마을사업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관련돼가지고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장기미집행 계획에 의해서 해제할 부분 해제했고 남겨둘 부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셨듯이 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시를 행하고요. 그 고시가 끝나면 저희들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2020년도 7월 1일날 집행이 안 되면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법적 행정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행정절차를 추진해야지 그게 실효가 안 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인가고시.
그러니까 편입토지라든가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지만 그거를 고시를 하면 그거 끝나면 보상이 들어가는 거죠.
● 강정호 위원
향후 상당히 많은 예산도 필요할 걸로 보이고 보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들이 시급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의회와 소통하고 해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다 완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공사도 조속한 시간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현지답사할 때 장천·성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초 일원 등등 몇 군데 갔다왔지만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겨울철이 다가오면 동절기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필요하면 또 추가질의하고요.
일단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나중에 추가질의하시고요. 저희가 과장님 초기질의를 10분,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5분씩 준비를 했는데 추가질의는 5분씩 무한대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얻을 때까지 하기로 저희들 이번에 정했기 때문에 성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계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1회추경 때 설악대교 도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금강대교 도장공사 예산도 올라왔고요. 작년 설악대교가 11억이고 금강대교가 9억인데 그건 규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주로 하는 도장면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
설악대교 같은 경우는 한 저희들이 7,000㎡ 정도 도장을 했었고요. 지금 금강대교 같은 경우는 약 한 5,000㎡로 도장면적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설악대교 같은 경우는 도장을 하려고 그러면 주로 이제 비계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강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 강정호 위원
보통 그 예산에서 재료비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비율로 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재료비가 한 20% 정도 이제 순수 재료비가 한 20%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경비라든가 이런 게 한 사업비에서 5% 정도 가미가 되고 대부분 나머지는 인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안전에 유의하면서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화면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악대교 도장공사를 잘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은데요.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화면 보시면 지금 도색작업이 교량만 이렇게 딱 됐거든요. 그러면 교량에 조양동 방향, 이마트 방향에서 올 때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교량을 지나서 이제 금강대교 방향으로 가는 이 방향.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놔뒀단 말이죠. 이거 조금... 아무래도 봤을 때 조금 불균형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일부러 이렇게 놔두신건지 아니면 금강대교 도색을 할 때 이 부분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아치 부분 옆으로 보면 강제 부분인데요. 강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파란색계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같이 그건 이쪽 금강대교가 아치 부분이 파란색 쪽이니까 그거까지 병행해가지고 도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올해 4월달에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을 원안대로 그때 의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11개 지역을 선정하면서 도시주거재생형을 7개, 일반금리형을 3개, 중심시가지형을 1개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그 이외에 강원도 신청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우리 계획대로 승인이 됐나요, 이 부분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전략계획에 대해서는 강원도 승인을 받았고요. 그 후에 후자적으로 추진되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을 신포마을하고 그다음에 (구)수협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활성화계획 및 공모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개소 중에서 1개 지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청호2지역이라 그래서 새마을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 또한 중요하고 우리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뜰마을사업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관련돼가지고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장기미집행 계획에 의해서 해제할 부분 해제했고 남겨둘 부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셨듯이 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시를 행하고요. 그 고시가 끝나면 저희들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2020년도 7월 1일날 집행이 안 되면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법적 행정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행정절차를 추진해야지 그게 실효가 안 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인가고시.
그러니까 편입토지라든가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지만 그거를 고시를 하면 그거 끝나면 보상이 들어가는 거죠.
● 강정호 위원
향후 상당히 많은 예산도 필요할 걸로 보이고 보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들이 시급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의회와 소통하고 해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다 완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공사도 조속한 시간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현지답사할 때 장천·성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초 일원 등등 몇 군데 갔다왔지만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겨울철이 다가오면 동절기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필요하면 또 추가질의하고요.
일단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나중에 추가질의하시고요. 저희가 과장님 초기질의를 10분,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5분씩 준비를 했는데 추가질의는 5분씩 무한대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얻을 때까지 하기로 저희들 이번에 정했기 때문에 성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소하천 있죠. 용역기반시설 및 하천. 소하천 잡초제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뭄시에 유수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로 인해서 또 침수된 지역들이 있고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요.
● 이영순 위원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번에 4월 4일날 산불에도 이게 이제 하천에 잡초가 많으면 그게 이제 뭐랄까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동절기 때 처리를 잘해주셔야지만 불의의 사고가 번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게 1년 지나면...
● 이영순 위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1년에 거의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36개소를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돌아가면서.
● 이영순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냥 그걸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정확히 그 현장을 봤어요. 불이 튀면 그게 불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노학동 학사평길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수입차정비공사옆 골목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수입차에서 바람꽃마을 마을회관 가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있죠. 저희도 그때 한번 가봤죠, 현장에. 그런데 이게 언제쯤 다 2차가 시작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순 위원
예, 연계도로인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게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에 항만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야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었으나 2017년도에 거기가 청호동해안침식방지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한 47억 정도인가 그 사업비를 투자한 게 있습니다. TTP 보관이라든가 이래가지고 호안보강공사를 실시했는데 그거를 사유를 들어서 사업을 지금 그쪽에서는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물론 그걸 재활용을 하지만 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변형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1년 말까지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내년도까지 국비가 90%거든요. 내년까지 하면 다 확보, 거의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자료주신 건 다 도비 100%던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게 도자율편성으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도비로 전환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청호새마을 일원 있죠, 청호동. 청호2지역. 거기가 활발히 저도 많이 접하고 있었는데 환경개선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쉽게 얘기하면 거기도 지금 새마을지역인데요. 새마을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게 21년까지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계획은 21년까지인데 한 22년까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본이 좀 많이 드네요. 53억이 드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년에 거기도 똑같이 지금 보통 소비세가 예전에는 국가에서 강원도를 통해가지고 시로 줬는데요. 내년에서부터는 그 국비가 바로 시로 들어옵니다, 지방소비세가.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이 해당사업이 돼가지고 내년에서부터 전략계획수립할 때 1순위가 도시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신포마을에서 (구)수협 중앙시장간 그 구역이 1순위였고요. 새마을지역이 2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협조적이던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주민들 저희들이 전략계획 주민설명회할 때도요. 보면 주민들이 적극적이었고 거기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나서면 일이 더 쉽게 주민과 함께 화합하면 일이 더 쉽게 되겠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벽화작업도 하지 않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새로 하는 겁니다. 새마을지역에 새로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어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연계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벽화는 청호동...
● 이영순 위원
새마을벽화 거기에 벽화 길거리에도 있던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안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건 다른 사업인가 보죠. 내년부터 2년간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새뜰마을이 이제는 정리 마무리작업이 되지 않을까요, 새뜰마을 환경조성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사업은 내년까지입니다.
● 이영순 위원
내년까지인데 어떠세요, 그쪽에 주변환경이 하고 나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완료는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주민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공·폐가 철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4m~6m, 한 146m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도로개설이 돼야지만 주변정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게 도시계획도로하고요. 공·폐가 철거하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 이영순 위원
용역이 이번에 시작하는 거예요. 주민들 역량강화교육하는 용역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것은 프로그램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떻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주민들끼리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가지고 마을을 잘 살릴 수 있는가.
● 이영순 위원
안길로 돼있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하죠, 환경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도로망도 그렇고 그렇죠. 하여튼 사업을 잘 하셔서 주민들과 같이, 같이 호응하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으로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소하천 있죠. 용역기반시설 및 하천. 소하천 잡초제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뭄시에 유수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로 인해서 또 침수된 지역들이 있고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요.
● 이영순 위원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번에 4월 4일날 산불에도 이게 이제 하천에 잡초가 많으면 그게 이제 뭐랄까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동절기 때 처리를 잘해주셔야지만 불의의 사고가 번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게 1년 지나면...
● 이영순 위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1년에 거의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36개소를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돌아가면서.
● 이영순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냥 그걸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정확히 그 현장을 봤어요. 불이 튀면 그게 불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노학동 학사평길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수입차정비공사옆 골목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수입차에서 바람꽃마을 마을회관 가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있죠. 저희도 그때 한번 가봤죠, 현장에. 그런데 이게 언제쯤 다 2차가 시작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순 위원
예, 연계도로인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게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에 항만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야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었으나 2017년도에 거기가 청호동해안침식방지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한 47억 정도인가 그 사업비를 투자한 게 있습니다. TTP 보관이라든가 이래가지고 호안보강공사를 실시했는데 그거를 사유를 들어서 사업을 지금 그쪽에서는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물론 그걸 재활용을 하지만 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변형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1년 말까지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내년도까지 국비가 90%거든요. 내년까지 하면 다 확보, 거의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자료주신 건 다 도비 100%던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게 도자율편성으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도비로 전환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청호새마을 일원 있죠, 청호동. 청호2지역. 거기가 활발히 저도 많이 접하고 있었는데 환경개선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쉽게 얘기하면 거기도 지금 새마을지역인데요. 새마을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게 21년까지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계획은 21년까지인데 한 22년까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본이 좀 많이 드네요. 53억이 드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년에 거기도 똑같이 지금 보통 소비세가 예전에는 국가에서 강원도를 통해가지고 시로 줬는데요. 내년에서부터는 그 국비가 바로 시로 들어옵니다, 지방소비세가.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이 해당사업이 돼가지고 내년에서부터 전략계획수립할 때 1순위가 도시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신포마을에서 (구)수협 중앙시장간 그 구역이 1순위였고요. 새마을지역이 2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협조적이던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주민들 저희들이 전략계획 주민설명회할 때도요. 보면 주민들이 적극적이었고 거기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나서면 일이 더 쉽게 주민과 함께 화합하면 일이 더 쉽게 되겠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벽화작업도 하지 않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새로 하는 겁니다. 새마을지역에 새로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어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연계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벽화는 청호동...
● 이영순 위원
새마을벽화 거기에 벽화 길거리에도 있던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안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건 다른 사업인가 보죠. 내년부터 2년간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새뜰마을이 이제는 정리 마무리작업이 되지 않을까요, 새뜰마을 환경조성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사업은 내년까지입니다.
● 이영순 위원
내년까지인데 어떠세요, 그쪽에 주변환경이 하고 나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완료는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주민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공·폐가 철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4m~6m, 한 146m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도로개설이 돼야지만 주변정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게 도시계획도로하고요. 공·폐가 철거하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 이영순 위원
용역이 이번에 시작하는 거예요. 주민들 역량강화교육하는 용역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것은 프로그램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떻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주민들끼리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가지고 마을을 잘 살릴 수 있는가.
● 이영순 위원
안길로 돼있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하죠, 환경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도로망도 그렇고 그렇죠. 하여튼 사업을 잘 하셔서 주민들과 같이, 같이 호응하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으로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군부대이전사업이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걸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491쪽에 있는데 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마무리되는 상황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한 13년 정도간 이루어진 사업이었는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군부대이전사업이 1단계, 2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약 92억 원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 10월달에 추진을 해가지고 2013년도 8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부재산으로 해가지고 통합막사하고 지금 상가대를 설치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대 위치하고 있는 데가 해안변하고 접하다 보니까 사용부대하고 저희시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해 주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그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관철을 시켜가지고 6월달에 사용부대에서 그러면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을 하자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도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있어가지고 12월 중으로 군부대하고 사업비 자체가 지금 협약체결 돼있는 건 45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한 거의 6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항상 예산이 초과가 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리고 그거하고 서로 저희들이 양여받을 재산이 가감정평가하는데 한 5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고. 그다음에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한 20억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요.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어렵게 끌어온 사업이고 그동안 이견 있었던 것도 잘 좀 합의를 끌어내셨으니까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 좀 그냥 예산서를 보다가 제가 소소한 궁금함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92쪽에 보면 재해예방으로 제설용 자재 염수용액이나 염화칼슘이 있어요, 1억 원. 이게 19년에도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는 거의 폭설이 오지 않았었고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예상해서 마련했던 어떤 방재 그런 기자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그다음 해에 어떻게 하죠, 그냥 쓰지 않고 넘어가면 미불이 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이미 또 구입을 다 아마 해 놓고 있을 텐데 사용하지 않은 자재들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자재를 확보해 놓는 것은 전해에 사용량, 재고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재고량 판단해서 그다음 해에 계상한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보충만 계속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한 번에 많이 쓸 때 일일 사용량이 한 100톤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많이 쓸 때가...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전년에 똑같이 1억이 올라왔는데 올해도 1억이 올라왔길래 이 상황들은 반복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494쪽에 보면 2035도시기본계획 지난번 저희가 용역 보고를 좀 받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제가 이거 정말 잘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2030년까지 속초시 인구를 15만 명으로 예상하고 2035계획이 지금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희 중소도시는 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출생의 부분에서도 이런 건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부풀려진 계획, 도로망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8만 2천 정도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고 대략 30만 돼서도 사실은 이 인구를 저희가 그대로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배가 되는 인구의 도시로 이 도시기본계획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2030년 15만은요.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인구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발전방향에 따라서 다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다른 계획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도시의 면적이 어떤가, 그리고 도시의 인구가 그 도시에 몇 명이 살 것일건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상황에서부터 계획들이 나가는데 그냥 15만이라는 게 대략 30년까지 15만일 거다. 그러면 도로망은 어때야 되고 가스는 어때야 되고 교통망은 어때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 문제는 어때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다 나갈 텐데 인구에 대한 어떤적정한 부분 저희가 축소도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나가면서 계획이 제대로 서야지 소인구끼리도 잘 살 수 있고 도시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를 팽창시키는 것만이 답이 아닌데 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좀 계획을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용역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2035속초도시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끝나야지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 말씀하고 계속 다른 말씀을.
2030년이면요, 과장님 10년 후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지금...
● 유혜정 위원
10년,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10년에 저희 인구가 속초시가 어떻게 이거를 해가지고 인구가 2배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15만이 되기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해 이 계획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들어서는 계획에 출발이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게 역세권 지난번 계획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신성장사업과에서도 역세권개발타당성 연구용역이 1억 2,800만 원이 지금 연구용역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구가 이중으로 잘못 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신성장사업과가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잘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두 가지 연구가 함께 가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역세권 부분은 역세권이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다 담을 겁니다.
● 유혜정 위원
2035계획에 담기 위한 하나의 보조연구용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보나요, 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위원장님 이따 추가질의 1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위원장님! 제가 유혜정 위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리면.
● 유혜정 위원
네, 1분 남았으니까 해 주시죠.
● 위원장 방원욱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2035도시기본계획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사항들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북방항로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부분이라든가 동서고속철도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방향이 있을 거고 지금 시에서 또 대포4농공단지도 개발하려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물류나 기관이나 SOC상황이 상당히 많은 정세에 따라서 저희가 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던 게 도시기본계획일 때 그 인구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으로 우리가 예상하면서 가야지 되는 부분들을 잘한다고 확대시키는 게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 개념이라고 저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그게 이번에 결정됩니다. 이 용역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되 연구용역은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 유혜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군부대이전사업이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걸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491쪽에 있는데 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마무리되는 상황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한 13년 정도간 이루어진 사업이었는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군부대이전사업이 1단계, 2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약 92억 원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 10월달에 추진을 해가지고 2013년도 8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부재산으로 해가지고 통합막사하고 지금 상가대를 설치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대 위치하고 있는 데가 해안변하고 접하다 보니까 사용부대하고 저희시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해 주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그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관철을 시켜가지고 6월달에 사용부대에서 그러면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을 하자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도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있어가지고 12월 중으로 군부대하고 사업비 자체가 지금 협약체결 돼있는 건 45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한 거의 6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항상 예산이 초과가 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리고 그거하고 서로 저희들이 양여받을 재산이 가감정평가하는데 한 5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고. 그다음에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한 20억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요.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어렵게 끌어온 사업이고 그동안 이견 있었던 것도 잘 좀 합의를 끌어내셨으니까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 좀 그냥 예산서를 보다가 제가 소소한 궁금함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92쪽에 보면 재해예방으로 제설용 자재 염수용액이나 염화칼슘이 있어요, 1억 원. 이게 19년에도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는 거의 폭설이 오지 않았었고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예상해서 마련했던 어떤 방재 그런 기자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그다음 해에 어떻게 하죠, 그냥 쓰지 않고 넘어가면 미불이 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이미 또 구입을 다 아마 해 놓고 있을 텐데 사용하지 않은 자재들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자재를 확보해 놓는 것은 전해에 사용량, 재고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재고량 판단해서 그다음 해에 계상한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보충만 계속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한 번에 많이 쓸 때 일일 사용량이 한 100톤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많이 쓸 때가...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전년에 똑같이 1억이 올라왔는데 올해도 1억이 올라왔길래 이 상황들은 반복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494쪽에 보면 2035도시기본계획 지난번 저희가 용역 보고를 좀 받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제가 이거 정말 잘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2030년까지 속초시 인구를 15만 명으로 예상하고 2035계획이 지금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희 중소도시는 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출생의 부분에서도 이런 건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부풀려진 계획, 도로망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8만 2천 정도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고 대략 30만 돼서도 사실은 이 인구를 저희가 그대로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배가 되는 인구의 도시로 이 도시기본계획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2030년 15만은요.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인구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발전방향에 따라서 다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다른 계획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도시의 면적이 어떤가, 그리고 도시의 인구가 그 도시에 몇 명이 살 것일건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상황에서부터 계획들이 나가는데 그냥 15만이라는 게 대략 30년까지 15만일 거다. 그러면 도로망은 어때야 되고 가스는 어때야 되고 교통망은 어때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 문제는 어때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다 나갈 텐데 인구에 대한 어떤적정한 부분 저희가 축소도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나가면서 계획이 제대로 서야지 소인구끼리도 잘 살 수 있고 도시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를 팽창시키는 것만이 답이 아닌데 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좀 계획을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용역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2035속초도시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끝나야지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 말씀하고 계속 다른 말씀을.
2030년이면요, 과장님 10년 후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지금...
● 유혜정 위원
10년,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10년에 저희 인구가 속초시가 어떻게 이거를 해가지고 인구가 2배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15만이 되기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해 이 계획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들어서는 계획에 출발이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게 역세권 지난번 계획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신성장사업과에서도 역세권개발타당성 연구용역이 1억 2,800만 원이 지금 연구용역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구가 이중으로 잘못 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신성장사업과가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잘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두 가지 연구가 함께 가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역세권 부분은 역세권이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다 담을 겁니다.
● 유혜정 위원
2035계획에 담기 위한 하나의 보조연구용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보나요, 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위원장님 이따 추가질의 1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위원장님! 제가 유혜정 위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리면.
● 유혜정 위원
네, 1분 남았으니까 해 주시죠.
● 위원장 방원욱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2035도시기본계획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사항들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북방항로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부분이라든가 동서고속철도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방향이 있을 거고 지금 시에서 또 대포4농공단지도 개발하려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물류나 기관이나 SOC상황이 상당히 많은 정세에 따라서 저희가 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던 게 도시기본계획일 때 그 인구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으로 우리가 예상하면서 가야지 되는 부분들을 잘한다고 확대시키는 게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 개념이라고 저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그게 이번에 결정됩니다. 이 용역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되 연구용역은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 유혜정 위원
예.
○ 위원장 방원욱
다음에 또 추가시간 사용하시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강정호 위원님이나 이영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새뜰마을 다시 제가 좀 질의 드릴게요.
그 사업이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로 예산책정이 되어서 24억이 내려왔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내년까지 총 사업비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총사업비가 24억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올해는 지금 7억 8,000(만 원) 남아있는 건가요?
남아있는 돈이 7억 8,000(만 원) 남아있는 건가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가 마무리죠? 아, 내년이 마무리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년이 마무리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7억 8,000(만 원)이 남아있는 겁니까, 그러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년도에 시비를...
● 위원장 방원욱
495페이지에 보면 7억 8천...
사업비가요. 용역비하고 다 빼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총사업비가 내년에 8억 4,900만 원.
● 위원장 방원욱
사업비가 7억 6,000(만 원) 남은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7억 8,100만 원.
● 위원장 방원욱
예, 7억 8,100만 원이 남았는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기 지금 사업이 뭐뭐가 돼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지금 하나도 진행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개설이랑 이 지역을 매일 아침에 다니는 길이라 좀 있는데 공사하는 건 하나도 못 보겠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최근에는 작업을 안 하고 있고요.
● 위원장 방원욱
안 하고 계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셔서 겉으로는 안 보인다, 지금 그러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위원장 방원욱
그런데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금호동주민센터 뒤에 이 지역이 새뜰인데, 이 주민센터 뒤에 공터가 있는데 주민들은 여기를 주차장을 좀 만들었으면 하던데 이거 협의가 됐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주차장 관계는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당초 협의할 때 그런 주차장조성 그런 건 사업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주민을 이해를 시켜서 그런 사업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새뜰마을사업은 이런 겁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가 국비지원 받은 건 이러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황당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여기 좀 주차장, 여기 좀 뭐 이렇게 지금 2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토지보상하기도 좀 힘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느냐,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드렸는데 좀 부족한... 지금 집행부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 정도에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뭐가, 과장님 생각하기에 뭐가 잘못된... 주민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또 바뀌고 또 그렇게 또 하고 사업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이게 끝이 좀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부적으로 주민집행위원이라고 하나요. 그 일부 분들이 또 반대의견을 좀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다수는 A안으로 가고 싶어하는데 몇몇 분이 B안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부분들을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서 그거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집행부가 또 바뀌면서 뭔가에 그러니까 자기 땅은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그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이지. 별도로 이번에 시설 결정해가지고 하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집행자들에 대해서 일부분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가 내년 12월달에 이게 지금 완료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사업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나는 이 새뜰마을사업이 좀 모범이 돼가지고 다른 또 마을들도 이렇게 취약지역생활여건, 정주여건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변하는 게 없고 아직도 말로만 자꾸 하고 있고 그러는 것 같아서. 주민들도 답답해하기는 많이 하거든요. 매일 또 뵙는 분들이라 뭔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집값이 좀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 땅은 안 된다, 도로는 여기는 안 된다, 이쪽으로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도 많이 좀 어지러워요, 제가 지역구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확고하게 쥐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과의 대화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주민과 소통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게 결실이 맺어지려면 진짜 부딪칠 때 부딪치고 좀 개인적으로 집행부들 위원님들 13명인가 계시죠. 그분들하고 좀 진정한 대화를 나눠서 우리는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 아니다. 이건 정주여건개선과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을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집값 올리고 크게 변화를 시키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꼭 주지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참 뭔가 변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합니다, 과장님.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추가시간 사용하시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강정호 위원님이나 이영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새뜰마을 다시 제가 좀 질의 드릴게요.
그 사업이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로 예산책정이 되어서 24억이 내려왔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내년까지 총 사업비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총사업비가 24억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올해는 지금 7억 8,000(만 원) 남아있는 건가요?
남아있는 돈이 7억 8,000(만 원) 남아있는 건가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가 마무리죠? 아, 내년이 마무리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년이 마무리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7억 8,000(만 원)이 남아있는 겁니까, 그러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년도에 시비를...
● 위원장 방원욱
495페이지에 보면 7억 8천...
사업비가요. 용역비하고 다 빼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총사업비가 내년에 8억 4,900만 원.
● 위원장 방원욱
사업비가 7억 6,000(만 원) 남은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7억 8,100만 원.
● 위원장 방원욱
예, 7억 8,100만 원이 남았는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기 지금 사업이 뭐뭐가 돼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지금 하나도 진행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개설이랑 이 지역을 매일 아침에 다니는 길이라 좀 있는데 공사하는 건 하나도 못 보겠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최근에는 작업을 안 하고 있고요.
● 위원장 방원욱
안 하고 계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셔서 겉으로는 안 보인다, 지금 그러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위원장 방원욱
그런데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금호동주민센터 뒤에 이 지역이 새뜰인데, 이 주민센터 뒤에 공터가 있는데 주민들은 여기를 주차장을 좀 만들었으면 하던데 이거 협의가 됐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주차장 관계는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당초 협의할 때 그런 주차장조성 그런 건 사업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주민을 이해를 시켜서 그런 사업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새뜰마을사업은 이런 겁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가 국비지원 받은 건 이러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황당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여기 좀 주차장, 여기 좀 뭐 이렇게 지금 2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토지보상하기도 좀 힘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느냐,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드렸는데 좀 부족한... 지금 집행부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 정도에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뭐가, 과장님 생각하기에 뭐가 잘못된... 주민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또 바뀌고 또 그렇게 또 하고 사업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이게 끝이 좀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부적으로 주민집행위원이라고 하나요. 그 일부 분들이 또 반대의견을 좀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다수는 A안으로 가고 싶어하는데 몇몇 분이 B안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부분들을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서 그거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집행부가 또 바뀌면서 뭔가에 그러니까 자기 땅은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그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이지. 별도로 이번에 시설 결정해가지고 하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집행자들에 대해서 일부분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가 내년 12월달에 이게 지금 완료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사업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나는 이 새뜰마을사업이 좀 모범이 돼가지고 다른 또 마을들도 이렇게 취약지역생활여건, 정주여건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변하는 게 없고 아직도 말로만 자꾸 하고 있고 그러는 것 같아서. 주민들도 답답해하기는 많이 하거든요. 매일 또 뵙는 분들이라 뭔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집값이 좀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 땅은 안 된다, 도로는 여기는 안 된다, 이쪽으로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도 많이 좀 어지러워요, 제가 지역구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확고하게 쥐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과의 대화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주민과 소통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게 결실이 맺어지려면 진짜 부딪칠 때 부딪치고 좀 개인적으로 집행부들 위원님들 13명인가 계시죠. 그분들하고 좀 진정한 대화를 나눠서 우리는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 아니다. 이건 정주여건개선과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을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집값 올리고 크게 변화를 시키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꼭 주지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참 뭔가 변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합니다, 과장님.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지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민들에게도 또 알권리 제공 차원에서 다시 또 질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나름대로 중언부언(重言復言)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신선익 위원
자료 488쪽에 맨 아래 금강대교 도장공사 이 금강대교가 새로 도색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탈색이 되거나 부식될 위험이 있나요, 현재?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원거리에서 보면 탈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이 도장공사 관계로 해가지고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를 해서 상당히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색도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악대교가 하다 보니까 금강대교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는 랜드마크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설악대교가 경관조명이 끝나고 내년에 건축과에서 다시 금강대교에 대해서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와 병행해가지고 1, 2년 있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경관조명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신선익 위원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경관조명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도색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육안으로 봐도 탈색은 좀 되긴 했지만 미관을 저해할 정도로 심하게 탈색이 되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좀더 사용해도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당겨서 도색을 한다는 취지네요, 결국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같이 병행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선익 위원
설악대교는 지난여름에 도장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하자 부분은 혹시 없는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준공검사하기 전에 몇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거기다 낙서도 한 2번인가 해가지고 다시 재도장하고 그랬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낙서 부분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도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재료가 부실한 어떤 그런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는 얘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확인해 봤습니다. 문제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설악대교는 2003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16년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금강대교는 2012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배도 차이가 더 나는데 설악대교가 탈색이 돼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본위원이 도장공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지가 벌써 한 5, 6년된 걸로 봐가지고는 금강대교도 거의 때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색상태만 가지고 본다면 좀더 사용해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경관조명시설하고 같이 도색 시행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
하여튼 설악대교 도장공사와 더불어서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시설을 다 완료해가지고 우리시 랜드마크 시설로 관광자원화하자 그렇게 그동안에 본 위원이 그렇게 좀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예산 문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엄두도 못내고 있다가 이렇게 민선7기에 들어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보람도 좀 느끼고요.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악·금강대교가 우리시에 좋은 관광자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490쪽 보시겠습니다. 금액은 작은데 자전거활성화사업 무상정비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랑호 호반길 카누경기장 옆에 하나가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또 없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한 군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신선익 위원
무상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무상지원센터에서는 간편하게 보수할 수 있는 재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연결부위 선이라든가 이런 게 망가지거나 요새는 잘 안 하지만 자전거 공기주입이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안장이 망가지거나 이런 소모품으로...
● 신선익 위원
경정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정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경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무상으로 해 주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재는 저희들이...
● 신선익 위원
300만 원이 필요한 자재고. 그러면 그 수리해 주시는 분의 인건비는 어떻게 보조가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 신선익 위원
대여업체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대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유료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자전거 대여는 유료고 기본적인 정비해 주는 건 그분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영업을 하는 거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업으로 영업도 같이.
● 신선익 위원
대여만 하고 수리는 무상이다. 그러면 개인소유의 자전거도 대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고장 났을 때 가지고 가도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라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경정비. 그러니까 간단한 정비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런 부분이 잘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 건지 사실상 수리를 한다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리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건지 전혀 몰라서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각종 행사장 같은 데서 경품으로 자전거를 이렇게 주는데 공짜로 얻은 거고 타고 다니다가 그냥 조그마한 잔고장 하나 나도 그냥 버리거든요. 수리 안 하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하여튼 무상정비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이용방법에 대한 시민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못하신 질의 추가질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간사님이신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지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민들에게도 또 알권리 제공 차원에서 다시 또 질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나름대로 중언부언(重言復言)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신선익 위원
자료 488쪽에 맨 아래 금강대교 도장공사 이 금강대교가 새로 도색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탈색이 되거나 부식될 위험이 있나요, 현재?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원거리에서 보면 탈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이 도장공사 관계로 해가지고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를 해서 상당히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색도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악대교가 하다 보니까 금강대교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는 랜드마크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설악대교가 경관조명이 끝나고 내년에 건축과에서 다시 금강대교에 대해서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와 병행해가지고 1, 2년 있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경관조명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신선익 위원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경관조명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도색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육안으로 봐도 탈색은 좀 되긴 했지만 미관을 저해할 정도로 심하게 탈색이 되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좀더 사용해도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당겨서 도색을 한다는 취지네요, 결국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같이 병행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선익 위원
설악대교는 지난여름에 도장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하자 부분은 혹시 없는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준공검사하기 전에 몇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거기다 낙서도 한 2번인가 해가지고 다시 재도장하고 그랬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낙서 부분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도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재료가 부실한 어떤 그런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는 얘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확인해 봤습니다. 문제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설악대교는 2003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16년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금강대교는 2012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배도 차이가 더 나는데 설악대교가 탈색이 돼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본위원이 도장공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지가 벌써 한 5, 6년된 걸로 봐가지고는 금강대교도 거의 때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색상태만 가지고 본다면 좀더 사용해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경관조명시설하고 같이 도색 시행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
하여튼 설악대교 도장공사와 더불어서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시설을 다 완료해가지고 우리시 랜드마크 시설로 관광자원화하자 그렇게 그동안에 본 위원이 그렇게 좀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예산 문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엄두도 못내고 있다가 이렇게 민선7기에 들어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보람도 좀 느끼고요.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악·금강대교가 우리시에 좋은 관광자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490쪽 보시겠습니다. 금액은 작은데 자전거활성화사업 무상정비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랑호 호반길 카누경기장 옆에 하나가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또 없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한 군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신선익 위원
무상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무상지원센터에서는 간편하게 보수할 수 있는 재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연결부위 선이라든가 이런 게 망가지거나 요새는 잘 안 하지만 자전거 공기주입이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안장이 망가지거나 이런 소모품으로...
● 신선익 위원
경정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정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경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무상으로 해 주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재는 저희들이...
● 신선익 위원
300만 원이 필요한 자재고. 그러면 그 수리해 주시는 분의 인건비는 어떻게 보조가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 신선익 위원
대여업체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대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유료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자전거 대여는 유료고 기본적인 정비해 주는 건 그분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영업을 하는 거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업으로 영업도 같이.
● 신선익 위원
대여만 하고 수리는 무상이다. 그러면 개인소유의 자전거도 대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고장 났을 때 가지고 가도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라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경정비. 그러니까 간단한 정비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런 부분이 잘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 건지 사실상 수리를 한다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리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건지 전혀 몰라서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각종 행사장 같은 데서 경품으로 자전거를 이렇게 주는데 공짜로 얻은 거고 타고 다니다가 그냥 조그마한 잔고장 하나 나도 그냥 버리거든요. 수리 안 하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하여튼 무상정비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이용방법에 대한 시민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못하신 질의 추가질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간사님이신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현장민원처리 제가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하여튼 급한 상황이 생기면 관계공무원들께서 즉각즉각 처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로파손이라든가 도로변 주변환경, 잡풀제거라든가 시야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민원 발생됐을 때 전신주와 관련돼서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릴게요.
사진 한장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다가 제가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설악고등학교 후문 쪽입니다, 저기가. 이런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차량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단 보행자가 우선은 맞는데. 이 상황이면 차선간 간격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중앙분리대 봉이 이렇게 있어요. 중앙분리대 봉이 있어야 될 곳과 보도블록이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속초시내 전수조사해 보면 여기뿐 아니고 엑스포장 내에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중앙분리대에 봉이 필요할까요 이게. 일단 보행자의 안전확보, 이 보도에 지장이 없게끔 확보를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마을안길, 소위 말하면 마을안길로 비교를 하자면. 주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기가 현황으로 8m 도시계획도로도 안 될 것 같고요. 보행자 보도구간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한 2m 폭은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도시계획도로가 한 10m는 돼야지 한쪽 면이 보도로 정상적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쪽에는 예전에 버스, 버스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일부 주민들이 차를 주차를 해 놓으니까. 그래서 중앙에다가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보행자를 좀, 보행구간을 확보한다 그러면 노견 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일부구간만이라도 나온 구간이 있다 그러면 시선유도봉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보행자 안전확보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게 비단 여기뿐 아니고요.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가장 많이. 예전에는 여기가 정문이었어요. 정문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학생들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그런데 학생들이 정말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큰 대형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때서 우리가 관에서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까라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건 부서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불법주정차 때문에 중앙분리봉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야말로 단속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곳이예요, 여기야말로. 지금 학생들이 등하교시간대에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는 도로를 먹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클랙슨을 울려대고 아이들한테 소리 치고. 저하고도 몇 번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부딪힌 적도 있었는데 전혀 일반시민으로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누가 보호를 해야 됩니까. 어른들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도로통행과 관련돼서도 문제없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보여드린 거니까 답변을 여기서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또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비가 많이 올 때인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소야교 일대거든요. 이렇게 파인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뷰 영상에도 보니까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영상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보도블록 새로 신규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동의 의견을 물어주셔서 각 동에다가도 의견을 제가 낸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시면 이런 부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침마다 교통봉사를 나가요.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얼굴에 상처를 좀 많이 입고 건너오셔요. 매일 보시는 어머니인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걸음걸이가 보폭을 떠나가지고 이 높이가 어르신들은 거의 끌고 다니시다시피 하잖아요, 거의. 몸이 불편하지 않으셔도 걸리시는 거예요, 보도블록이 튀어나온 쪽에. 걸리셔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많이 다치셨던데 어르신들 보행에도 좀 지장이 이런 부분 있을 수가 있고. 신규로 보도블록 공사현장이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준공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 말씀 좀 드릴게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증가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인분 아닌 분들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인분들은 조그마한 미세한 부분이 있어도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순찰을 강화해가지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관계부서에도 인력에도 한계가 있으시니까 각 동에 좀 협조를 받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해 주시면 즉각즉각.
지금 민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즉각처리를 해 주셔서 시민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몰라서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주변 동에 의견도 좀 구하시고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노약자뿐 아니고 요즘 핸드폰, 이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미세한 차이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공감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 내용 외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도블록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포항특별회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요. 매각도 거의 다 됐고. 기존에 상가가 활성화가 잘 됐던 부분에 계시는 부분들이 뒷길이 돼버렸어요. 뒷길이 돼버려서 옛 구길이 되버렸고 소위 말해서 문화재격이 돼버렸어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에서 매각이 다 되고 어느 정도 기금이 형성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 피해지역들 주민의 보상차원에서라도 보도블록 정비는 최소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주 낙후가 됐어요, 뒷길. 우리 지금 설악동이 이렇게 낙후가 된 것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신 상가, 구 상가가 돼버리다 보니까 최소한에 걷고 싶은 거리, 테마거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도면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 구길이 걷고 싶은 거리가 과연 될 수가 있는가?
그렇다고 그래서 보도블록을 깐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매각이 거의 다 이루어졌으니까 속초시에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일정한 그런 환경개선사업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생활민원처리 도로시설응급보수와 관련돼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도로시설응급보수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으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럴 때마다 항상 상주해 계시나요. 응급복구하시는 분들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상주해 있는 건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업체들이 관내에 있으니까 관내업체를 통해가지고.
● 김명길 위원
시간과 관계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김명길 위원
민원이 그분들이 출동하는 시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시간은...
● 김명길 위원
근무시간대여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발생이 되면 바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이후라도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위험요소가 많이 내재가 돼 있다 그러면 야간에라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본질의 마치고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현장민원처리 제가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하여튼 급한 상황이 생기면 관계공무원들께서 즉각즉각 처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로파손이라든가 도로변 주변환경, 잡풀제거라든가 시야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민원 발생됐을 때 전신주와 관련돼서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릴게요.
사진 한장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다가 제가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설악고등학교 후문 쪽입니다, 저기가. 이런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차량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단 보행자가 우선은 맞는데. 이 상황이면 차선간 간격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중앙분리대 봉이 이렇게 있어요. 중앙분리대 봉이 있어야 될 곳과 보도블록이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속초시내 전수조사해 보면 여기뿐 아니고 엑스포장 내에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중앙분리대에 봉이 필요할까요 이게. 일단 보행자의 안전확보, 이 보도에 지장이 없게끔 확보를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마을안길, 소위 말하면 마을안길로 비교를 하자면. 주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기가 현황으로 8m 도시계획도로도 안 될 것 같고요. 보행자 보도구간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한 2m 폭은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도시계획도로가 한 10m는 돼야지 한쪽 면이 보도로 정상적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쪽에는 예전에 버스, 버스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일부 주민들이 차를 주차를 해 놓으니까. 그래서 중앙에다가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보행자를 좀, 보행구간을 확보한다 그러면 노견 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일부구간만이라도 나온 구간이 있다 그러면 시선유도봉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보행자 안전확보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게 비단 여기뿐 아니고요.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가장 많이. 예전에는 여기가 정문이었어요. 정문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학생들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그런데 학생들이 정말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큰 대형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때서 우리가 관에서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까라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건 부서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불법주정차 때문에 중앙분리봉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야말로 단속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곳이예요, 여기야말로. 지금 학생들이 등하교시간대에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는 도로를 먹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클랙슨을 울려대고 아이들한테 소리 치고. 저하고도 몇 번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부딪힌 적도 있었는데 전혀 일반시민으로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누가 보호를 해야 됩니까. 어른들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도로통행과 관련돼서도 문제없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보여드린 거니까 답변을 여기서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또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비가 많이 올 때인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소야교 일대거든요. 이렇게 파인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뷰 영상에도 보니까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영상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보도블록 새로 신규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동의 의견을 물어주셔서 각 동에다가도 의견을 제가 낸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시면 이런 부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침마다 교통봉사를 나가요.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얼굴에 상처를 좀 많이 입고 건너오셔요. 매일 보시는 어머니인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걸음걸이가 보폭을 떠나가지고 이 높이가 어르신들은 거의 끌고 다니시다시피 하잖아요, 거의. 몸이 불편하지 않으셔도 걸리시는 거예요, 보도블록이 튀어나온 쪽에. 걸리셔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많이 다치셨던데 어르신들 보행에도 좀 지장이 이런 부분 있을 수가 있고. 신규로 보도블록 공사현장이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준공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 말씀 좀 드릴게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증가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인분 아닌 분들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인분들은 조그마한 미세한 부분이 있어도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순찰을 강화해가지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관계부서에도 인력에도 한계가 있으시니까 각 동에 좀 협조를 받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해 주시면 즉각즉각.
지금 민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즉각처리를 해 주셔서 시민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몰라서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주변 동에 의견도 좀 구하시고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노약자뿐 아니고 요즘 핸드폰, 이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미세한 차이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공감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 내용 외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도블록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포항특별회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요. 매각도 거의 다 됐고. 기존에 상가가 활성화가 잘 됐던 부분에 계시는 부분들이 뒷길이 돼버렸어요. 뒷길이 돼버려서 옛 구길이 되버렸고 소위 말해서 문화재격이 돼버렸어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에서 매각이 다 되고 어느 정도 기금이 형성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 피해지역들 주민의 보상차원에서라도 보도블록 정비는 최소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주 낙후가 됐어요, 뒷길. 우리 지금 설악동이 이렇게 낙후가 된 것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신 상가, 구 상가가 돼버리다 보니까 최소한에 걷고 싶은 거리, 테마거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도면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 구길이 걷고 싶은 거리가 과연 될 수가 있는가?
그렇다고 그래서 보도블록을 깐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매각이 거의 다 이루어졌으니까 속초시에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일정한 그런 환경개선사업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생활민원처리 도로시설응급보수와 관련돼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도로시설응급보수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으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럴 때마다 항상 상주해 계시나요. 응급복구하시는 분들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상주해 있는 건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업체들이 관내에 있으니까 관내업체를 통해가지고.
● 김명길 위원
시간과 관계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김명길 위원
민원이 그분들이 출동하는 시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시간은...
● 김명길 위원
근무시간대여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발생이 되면 바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이후라도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위험요소가 많이 내재가 돼 있다 그러면 야간에라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본질의 마치고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에 앞서 제가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가 금강아파트 뒤에 대명맨션인데요. 대명맨션 그 위에 보면 옹벽이 무너져가는 거 아시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엊그저께 보고를 했는데 이 건물이 대명맨션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옹벽이 있는데 이게 아마 무너져서 총 예산을 24억을 건축물보상 8동, 용지보상 13필지 해가지고 총 29억 5,000만 원. 30억 가량 들여서 이 지금 제방사업을 하면서 주변정리를 좀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로드뷰를 띄워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교동7통이거든요. 대명맨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청학마을회관하고 청학연립 우리 저기 지금 대형주차장에서 넘어와서 금호3지구 공사하는데 거기 넘어와서 청학연립 지나서 대명맨션으로 내려가는 이 길이 지금 삼거리잖아요. 과장님 여기. 여기에 대한 대명연립 26억을 들여서 토지보상도 하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거기가...
● 위원장 방원욱
차도라도 좀 만들어서 지역주민들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계획은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총괄과에서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을 내년에서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내년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그쪽에 교동주민센터에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거기가 너무 급경사라서 사업이 좀 불가하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상황을 보고 도시계속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이 화면에 보면 우리가 교동주민센터 앞에 너무 급경사지죠, 여기는. 그래서 사업을 지금 미루고 계시는건데. 대명맨션 이 옹벽공사를 하면서 이 주변에 위험지역들 보상나가고 하는데 이 길, 거기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길 도로개설하는 것과 이 마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마을인데 교동7통인데 여기에 보면 집들이 올라가봤더니 8채가 빈집이에요. 이렇게 빈집들이 자꾸 쌓이죠.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슬레이트 있는 집도 있고 이 집도 빈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 8채가 있거든요. 이 화면을 내려보면 이 8채가 여기에 집이 한 30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가장 답답한 게 이쪽 길은 주민센터에서 이쪽 우리 기존에 했던 도로는 안 된다하지, 윗길은 막혀있지, 제방은 무너지려고 하지. 들어와서 보면 빈집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마을이 폐허가 돼가요, 폐허가. 그러니까 이 제방을 쌓으면서 이 옹벽을 쌓으면서 길을 좀 터주고 뭔가의 도시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하고 저희들하고 계획돼 있는 건 저기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최대한도로 좀 낮춰보는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병행해가지고 그 사업을 할 때 최소한 가옥 보상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상...
● 위원장 방원욱
지금 그 답변을 원했던 거예요. 고도를 확 낮출 수 있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래서 그 부분 사업을 지금 협의과정에 있는데요.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마을을 새봐야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집들이 다 지금 빈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을 하셔서 꼭 우리 교동주민센터 앞에서 이렇게 급경사지를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도 새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뒷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옆에 소로 보이죠, 과장님? 여기하고 이런 소로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좀 이쪽에 빈집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개설해서 이 길하고 좀 맞물려주면 아마 이 지역주민들도 이때 이렇게 폐허도 정리가 좀 되고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과장님. 옹벽할 때 내년사업이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호협의해가지고요.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로드뷰 찍으면 이 앞에는 이렇게 좀 이런 건물들이 있고 CU있고 하지만 이 바로 뒤에는 폐허들도 많고 해요, 과장님. 하여튼 이 현장을 모르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저기 우리 옹벽작업할 때 적극적으로 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저기를 한 2014년에서부터 아마 1년에 몇 번씩은 가볼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머릿속에 뭔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옹벽 쌓을 때 구상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질의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에 앞서 제가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가 금강아파트 뒤에 대명맨션인데요. 대명맨션 그 위에 보면 옹벽이 무너져가는 거 아시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엊그저께 보고를 했는데 이 건물이 대명맨션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옹벽이 있는데 이게 아마 무너져서 총 예산을 24억을 건축물보상 8동, 용지보상 13필지 해가지고 총 29억 5,000만 원. 30억 가량 들여서 이 지금 제방사업을 하면서 주변정리를 좀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로드뷰를 띄워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교동7통이거든요. 대명맨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청학마을회관하고 청학연립 우리 저기 지금 대형주차장에서 넘어와서 금호3지구 공사하는데 거기 넘어와서 청학연립 지나서 대명맨션으로 내려가는 이 길이 지금 삼거리잖아요. 과장님 여기. 여기에 대한 대명연립 26억을 들여서 토지보상도 하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거기가...
● 위원장 방원욱
차도라도 좀 만들어서 지역주민들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계획은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총괄과에서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을 내년에서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내년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그쪽에 교동주민센터에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거기가 너무 급경사라서 사업이 좀 불가하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상황을 보고 도시계속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이 화면에 보면 우리가 교동주민센터 앞에 너무 급경사지죠, 여기는. 그래서 사업을 지금 미루고 계시는건데. 대명맨션 이 옹벽공사를 하면서 이 주변에 위험지역들 보상나가고 하는데 이 길, 거기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길 도로개설하는 것과 이 마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마을인데 교동7통인데 여기에 보면 집들이 올라가봤더니 8채가 빈집이에요. 이렇게 빈집들이 자꾸 쌓이죠.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슬레이트 있는 집도 있고 이 집도 빈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 8채가 있거든요. 이 화면을 내려보면 이 8채가 여기에 집이 한 30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가장 답답한 게 이쪽 길은 주민센터에서 이쪽 우리 기존에 했던 도로는 안 된다하지, 윗길은 막혀있지, 제방은 무너지려고 하지. 들어와서 보면 빈집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마을이 폐허가 돼가요, 폐허가. 그러니까 이 제방을 쌓으면서 이 옹벽을 쌓으면서 길을 좀 터주고 뭔가의 도시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하고 저희들하고 계획돼 있는 건 저기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최대한도로 좀 낮춰보는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병행해가지고 그 사업을 할 때 최소한 가옥 보상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상...
● 위원장 방원욱
지금 그 답변을 원했던 거예요. 고도를 확 낮출 수 있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래서 그 부분 사업을 지금 협의과정에 있는데요.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마을을 새봐야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집들이 다 지금 빈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을 하셔서 꼭 우리 교동주민센터 앞에서 이렇게 급경사지를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도 새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뒷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옆에 소로 보이죠, 과장님? 여기하고 이런 소로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좀 이쪽에 빈집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개설해서 이 길하고 좀 맞물려주면 아마 이 지역주민들도 이때 이렇게 폐허도 정리가 좀 되고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과장님. 옹벽할 때 내년사업이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호협의해가지고요.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로드뷰 찍으면 이 앞에는 이렇게 좀 이런 건물들이 있고 CU있고 하지만 이 바로 뒤에는 폐허들도 많고 해요, 과장님. 하여튼 이 현장을 모르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저기 우리 옹벽작업할 때 적극적으로 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저기를 한 2014년에서부터 아마 1년에 몇 번씩은 가볼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머릿속에 뭔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옹벽 쌓을 때 구상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질의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금호지구 새뜰마을사업 도시생활환경사업으로 2020년까지 다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이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동안 저희 지난번 현장점검을 한번 나갔을 때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거 하여간 봤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가 사업들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라든가 그렇죠, 슬레이트지붕.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유혜정 위원
이런 건 어떻게 이 사업비용에서 하나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쪽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매년 한 100동, 150동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이 지금 새뜰마을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그 부분에서 별도 진행을 하고 계시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신규 사업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금호3지구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빈집정비를 이거는 이미 4동을 실시를 하셨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공동텃밭 이런 부분으로 지금 활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응소골 쪽은.
● 유혜정 위원
부서별 신규주요사업 보고서 192쪽에 그렇게 좀 해 주셨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금호3지구를 말씀하시나요?
● 유혜정 위원
네, 금호3지구에 빈집 4동을 정비했다. 그리고 공동텃밭으로 그래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까지는 텃밭은 그걸 안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20년에 이 부분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강정호 위원님께서 빈집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보다보니 이제 나와서. 그러면 빈집정비가 건축과쪽 예산을 보면 저희가 한동 정비하는데 5,000만 원 이렇게. 1,500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 유혜정 위원
1개동당 5,00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총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러면 빈집정비 4동도 이거는 금호3지구 사업에 별도로 하셨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사업내용에.
● 유혜정 위원
건축과와 상관이 없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거 외에 또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서 별도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갖게 되는 거고. 맞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빈집정비를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그렇죠. 공동의 어떤 상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빈집정비를 했을 때 공동텃밭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시가 그 빈집을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대를 할 계획들이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철거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 아마 보상이 끝난 상황이고요. 대부분 아마 빈집정리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투리 남는 부분들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경우에 저희가 매입을 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유혜정 위원
보상을 해 주고 나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유혜정 위원
이렇게 하여간에 진행이 좀 되면서 빈집이 그냥 빈집정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주민공동의 어떤 시설로써 활용되는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같이 더불어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석면이나 슬레이트 지붕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환경개선의 부분으로 많은 사업들을 좀 가져가실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주민들의 어떤 건강과 그리고 석면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인한 환자들의 부분들이 또 저희 다른 과의 사업들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시급하게 저희들이 전체의 어떤 도시미관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주택정비사업의 부분에서는 주민들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부분들은 최일선으로 좀 사업에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2가지 사업 일단 금호지역이 좀 새롭게 잘 진행됐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청호와 또다시 지금 새마을일원에서 또 준비하시는 부분들도 역시나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사업계획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호지구 새뜰마을사업 도시생활환경사업으로 2020년까지 다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이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동안 저희 지난번 현장점검을 한번 나갔을 때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거 하여간 봤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가 사업들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라든가 그렇죠, 슬레이트지붕.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유혜정 위원
이런 건 어떻게 이 사업비용에서 하나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쪽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매년 한 100동, 150동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이 지금 새뜰마을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그 부분에서 별도 진행을 하고 계시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신규 사업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금호3지구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빈집정비를 이거는 이미 4동을 실시를 하셨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공동텃밭 이런 부분으로 지금 활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응소골 쪽은.
● 유혜정 위원
부서별 신규주요사업 보고서 192쪽에 그렇게 좀 해 주셨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금호3지구를 말씀하시나요?
● 유혜정 위원
네, 금호3지구에 빈집 4동을 정비했다. 그리고 공동텃밭으로 그래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까지는 텃밭은 그걸 안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20년에 이 부분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강정호 위원님께서 빈집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보다보니 이제 나와서. 그러면 빈집정비가 건축과쪽 예산을 보면 저희가 한동 정비하는데 5,000만 원 이렇게. 1,500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 유혜정 위원
1개동당 5,00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총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러면 빈집정비 4동도 이거는 금호3지구 사업에 별도로 하셨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사업내용에.
● 유혜정 위원
건축과와 상관이 없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거 외에 또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서 별도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갖게 되는 거고. 맞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빈집정비를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그렇죠. 공동의 어떤 상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빈집정비를 했을 때 공동텃밭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시가 그 빈집을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대를 할 계획들이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철거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 아마 보상이 끝난 상황이고요. 대부분 아마 빈집정리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투리 남는 부분들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경우에 저희가 매입을 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유혜정 위원
보상을 해 주고 나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유혜정 위원
이렇게 하여간에 진행이 좀 되면서 빈집이 그냥 빈집정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주민공동의 어떤 시설로써 활용되는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같이 더불어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석면이나 슬레이트 지붕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환경개선의 부분으로 많은 사업들을 좀 가져가실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주민들의 어떤 건강과 그리고 석면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인한 환자들의 부분들이 또 저희 다른 과의 사업들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시급하게 저희들이 전체의 어떤 도시미관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주택정비사업의 부분에서는 주민들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부분들은 최일선으로 좀 사업에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2가지 사업 일단 금호지역이 좀 새롭게 잘 진행됐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청호와 또다시 지금 새마을일원에서 또 준비하시는 부분들도 역시나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사업계획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89페이지 보면 도로민원배상금이 있어요. 자그마한 돈이지만 500이지만 이게 비상금으로 놔둔 건가요. PL법에 의해서 시민이 다치거나 이럴 때 보상해 주는 돈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도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공제조합에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다쳤을 때, 도로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비라든가 어떤 보험료가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담하는 부분. 대부분이보험회사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건당 자부담하는 게 10만 원씩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1년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올해 같은 경우가 좀 많은 편인데요.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 의식이 많이 깨쳐가지고 주차장 같은 경우나 공원 같은데 이렇게 들어갈 때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자동차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옛날 같으면 그냥 시민들이 고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에다가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건수가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이영순 위원
3년치 민원이 들어와서 얼마가 나갔는지, 몇 건이 나갔는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4건 들어왔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점점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타이어펑크라든가 이런 거 어떤 자기 실수로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판단해가지고 국가배상소송으로 진행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행정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시민이 의식이 깨치면 행정도 의식이 깨쳐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현장중심으로 나가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건 안 된다는 걸 의식을 보여주시고 또 마땅히 저희 행정에서 해 줘야 할 건 당연히 해줘야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89페이지 보면 도로민원배상금이 있어요. 자그마한 돈이지만 500이지만 이게 비상금으로 놔둔 건가요. PL법에 의해서 시민이 다치거나 이럴 때 보상해 주는 돈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도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공제조합에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다쳤을 때, 도로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비라든가 어떤 보험료가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담하는 부분. 대부분이보험회사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건당 자부담하는 게 10만 원씩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1년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올해 같은 경우가 좀 많은 편인데요.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 의식이 많이 깨쳐가지고 주차장 같은 경우나 공원 같은데 이렇게 들어갈 때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자동차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옛날 같으면 그냥 시민들이 고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에다가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건수가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이영순 위원
3년치 민원이 들어와서 얼마가 나갔는지, 몇 건이 나갔는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4건 들어왔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점점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타이어펑크라든가 이런 거 어떤 자기 실수로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판단해가지고 국가배상소송으로 진행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행정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시민이 의식이 깨치면 행정도 의식이 깨쳐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현장중심으로 나가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건 안 된다는 걸 의식을 보여주시고 또 마땅히 저희 행정에서 해 줘야 할 건 당연히 해줘야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보도 관련돼서 제가 좀 이어가겠습니다. 얘기는 같은 얘기고요.
제가 어저께 우리 과거 역대 의장님을 지내신, 지금도 시민들께 참 존경을 받으시는 분께서 문자를 좀 주셨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심의에 고생합니다. 생각나서 몇 자 보내니 참고하세요. 도시의 도로는 그 지방의 얼굴이나 다름없는데 속초거리에 벽돌식 보도블록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로데오거리에 대리석재질로 전폭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이야 할 수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연차적으로 나중에 고민하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 말씀이 같은 얘기인데 당장 시급한 사항은 현 벽돌 보도블록 중 사용중 보수가 안 되어 흔들리는 식으로 노출되어 보행중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보행중 다리를 높이 들지 못해 돌출 부분에 걸려 병원을 찾는 경우가 다수이고 연세가 많을수록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시내를 다녀보면 다수가 눈에 보이니 전수조사를 해서 눈이 내리기 전에 일제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해당 과에 비상을 걸어서라도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주신 거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미처 확인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 충분히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 한정된 직원이 속초시 전체에 노출되어있는 보도블록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그런 입장을 저도 공감하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러한 부분에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491쪽 예산심의과정 전에 과장님과 우리 토목계장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양관광도로개설시설비 25억 8,900만 원. 이 부분이 우리 건설과에서 완공이 된 부분이고 향후 이제 이쪽 속초해수욕장 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그리고 환동해본부 또 지역국회의원 해가지고 조속히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간사님으로 계시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보도 관련돼서 제가 좀 이어가겠습니다. 얘기는 같은 얘기고요.
제가 어저께 우리 과거 역대 의장님을 지내신, 지금도 시민들께 참 존경을 받으시는 분께서 문자를 좀 주셨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심의에 고생합니다. 생각나서 몇 자 보내니 참고하세요. 도시의 도로는 그 지방의 얼굴이나 다름없는데 속초거리에 벽돌식 보도블록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로데오거리에 대리석재질로 전폭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이야 할 수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연차적으로 나중에 고민하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 말씀이 같은 얘기인데 당장 시급한 사항은 현 벽돌 보도블록 중 사용중 보수가 안 되어 흔들리는 식으로 노출되어 보행중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보행중 다리를 높이 들지 못해 돌출 부분에 걸려 병원을 찾는 경우가 다수이고 연세가 많을수록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시내를 다녀보면 다수가 눈에 보이니 전수조사를 해서 눈이 내리기 전에 일제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해당 과에 비상을 걸어서라도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주신 거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미처 확인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 충분히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 한정된 직원이 속초시 전체에 노출되어있는 보도블록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그런 입장을 저도 공감하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러한 부분에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491쪽 예산심의과정 전에 과장님과 우리 토목계장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양관광도로개설시설비 25억 8,900만 원. 이 부분이 우리 건설과에서 완공이 된 부분이고 향후 이제 이쪽 속초해수욕장 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그리고 환동해본부 또 지역국회의원 해가지고 조속히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간사님으로 계시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도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엑스포 지금 시민들한테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엑스포잔디광장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도로고. 도로가 3면, 4면이 다 도로로 돼 있는데 이곳이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이에요.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빠져나가면 아이들이 공만 보고 뛰어가는데. 제가 관련된 부서에다가도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애들이 뛰어가다가 잠깐이라도 멈칫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펜스 정도.
● 김명길 위원
펜스가 굳이 높지 않아도, 한 무릎까지 높이만 오더라도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멈출 수 있는. 공이야 나갈 수 있다고 치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차량이 달리고 있을 때 공이 나가게 되면 사고위험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운동장에 있는 트랙 바깥쪽에다가 펜스를 치게 되면 시민들이 접근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개방을 하되 도로와 인접해있는 부분은 좀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 주십사 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시민들께서는 출입시간 제한을 두자고 했는데 제한을 두게 되면 시민광장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그건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계부서 간부회의 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우리 관계부서장님들께서 공감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교통과와 관련된 내용은 교통과 과장님 질의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펜스가 높지 않아도 성인 무릎 이상정도만 되더라도 일단 안전은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김명길 위원
우리가 주말 같은 때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평일날도 지금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평일날 밤에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인력이 배치가 돼 있어요. 이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4분(명)이 배치가 돼 있으셔서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계도하시고 이 안에 정비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미연의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관심도 가져주시고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도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엑스포 지금 시민들한테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엑스포잔디광장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도로고. 도로가 3면, 4면이 다 도로로 돼 있는데 이곳이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이에요.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빠져나가면 아이들이 공만 보고 뛰어가는데. 제가 관련된 부서에다가도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애들이 뛰어가다가 잠깐이라도 멈칫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펜스 정도.
● 김명길 위원
펜스가 굳이 높지 않아도, 한 무릎까지 높이만 오더라도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멈출 수 있는. 공이야 나갈 수 있다고 치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차량이 달리고 있을 때 공이 나가게 되면 사고위험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운동장에 있는 트랙 바깥쪽에다가 펜스를 치게 되면 시민들이 접근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개방을 하되 도로와 인접해있는 부분은 좀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 주십사 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시민들께서는 출입시간 제한을 두자고 했는데 제한을 두게 되면 시민광장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그건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계부서 간부회의 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우리 관계부서장님들께서 공감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교통과와 관련된 내용은 교통과 과장님 질의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펜스가 높지 않아도 성인 무릎 이상정도만 되더라도 일단 안전은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김명길 위원
우리가 주말 같은 때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평일날도 지금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평일날 밤에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인력이 배치가 돼 있어요. 이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4분(명)이 배치가 돼 있으셔서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계도하시고 이 안에 정비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미연의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관심도 가져주시고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자료 491쪽 보시겠습니다.
속초관광지연계 해안관광도로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신선익 위원
거기가 설악대교에서 청호초등학교 앞에 오징어할복장까지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오징어할복장에서 속초해변까지 2단계 공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해수부하고 조속히 협의완료해가지고 2단계 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영랑동 해안도로 중에 영랑경로당앞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복잡한 관계로 교통순환에 어려움이 많아서 부득이 그쪽을 지금 삼거리, 그쪽 영랑동경로당 앞 삼거리에서 장사동까지 일방통행구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신선익 위원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영랑경로당이 여기에 있고요. 지금 이쪽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대 쪽으로 양방통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도로가 좁은 곳이 지금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 삼거리. 삼거리 이 부분이 도로가 협소해서 교차가 되지 않습니다. 회전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일방통행, 여기에서부터는 일방통행으로 이쪽으로 장사동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면 전체 양방통행, 일방통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한 몇 년 전쯤 됐습니다. 우리 민원이 들어와서 영랑동 포장마차촌과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현직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도의원이 우리시 해당부서 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거기 현장에 가서 의논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 계셨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는 그때 저기 나간 기억이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거기에서 해결책은 바다를 공유수면을 매립하든가 아니면 상가일부를 좀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용이하냐 하면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공유수면을 좀 매립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겠다라는 해석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흐지부지되고 말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중앙부처나 이런 데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 없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공중에 붕 뜬 거란 얘기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때 당시에 아마 도로부서하고는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 지역은 도시계획선 내에 도시계획도로에 거의 개설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신선익 위원
하여튼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곧 해결을 할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흐지부지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빨리 그거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갖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제설용 자재는 우리 유혜정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다 있었고요. 우리 2035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역사위치하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도시철도공사 공단인가요, 거기에서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속초역은 종전과 같이 노학동 소야골 일원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속초가 역사위치와 그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요? 역사위치라든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의 기조는. 곤란한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사 위치라든가 이게 아직 위치에 결정된 건 못 들었고요. 아직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철도건설기본계획고시가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 신선익 위원
완전한 결정은 아니고, 그것이 완전한 결정은 아니고 그런일반적인 계획을 수립했는데 종전에 찍어놓은 소야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상되는 예산까지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언론기관에서는 취재를 해서 속초시에서는 그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그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2035도시계획을 지금 재착수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재착수 하면 그럼 그 역사 부분은, 역사위치라든가 이런 건 남겨놓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국토교통부나 강원도에서도 연내에 철도건설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기를 한 거고요.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그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겨놓고 거기는 지금 계획을 수립할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고시가 나면.
● 신선익 위원
고시가 돼야 그거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던 걸 준비하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제기를 한 거고요. 그 위치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기본계획도 변경을 하고.
● 신선익 위원
변경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리고 제가 아는 견해로써는요. 시에서는 역사의 위치가지고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시 앞으로 시 발전방향에 따라서 역사의 위치를 어디로 지금 현재 위치가 선정돼 있지만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 시를 위해서 좋으냐, 저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 그 부분을 검토를 한 거지 안 된다고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지금 부동의한다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여기가 장기적인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그거를 검토하는 거지. 역사의 위치를 지금 시기에서 한 번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전문가집단에게 어디가 좋을 것인지 그거를 하는 거지 지금 결정된 거를 꼭 옮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선익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과장님 자료 491쪽 보시겠습니다.
속초관광지연계 해안관광도로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신선익 위원
거기가 설악대교에서 청호초등학교 앞에 오징어할복장까지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오징어할복장에서 속초해변까지 2단계 공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해수부하고 조속히 협의완료해가지고 2단계 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영랑동 해안도로 중에 영랑경로당앞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복잡한 관계로 교통순환에 어려움이 많아서 부득이 그쪽을 지금 삼거리, 그쪽 영랑동경로당 앞 삼거리에서 장사동까지 일방통행구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신선익 위원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영랑경로당이 여기에 있고요. 지금 이쪽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대 쪽으로 양방통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도로가 좁은 곳이 지금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 삼거리. 삼거리 이 부분이 도로가 협소해서 교차가 되지 않습니다. 회전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일방통행, 여기에서부터는 일방통행으로 이쪽으로 장사동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면 전체 양방통행, 일방통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한 몇 년 전쯤 됐습니다. 우리 민원이 들어와서 영랑동 포장마차촌과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현직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도의원이 우리시 해당부서 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거기 현장에 가서 의논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 계셨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는 그때 저기 나간 기억이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거기에서 해결책은 바다를 공유수면을 매립하든가 아니면 상가일부를 좀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용이하냐 하면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공유수면을 좀 매립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겠다라는 해석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흐지부지되고 말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중앙부처나 이런 데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 없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공중에 붕 뜬 거란 얘기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때 당시에 아마 도로부서하고는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 지역은 도시계획선 내에 도시계획도로에 거의 개설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신선익 위원
하여튼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곧 해결을 할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흐지부지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빨리 그거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갖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제설용 자재는 우리 유혜정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다 있었고요. 우리 2035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역사위치하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도시철도공사 공단인가요, 거기에서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속초역은 종전과 같이 노학동 소야골 일원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속초가 역사위치와 그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요? 역사위치라든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의 기조는. 곤란한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사 위치라든가 이게 아직 위치에 결정된 건 못 들었고요. 아직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철도건설기본계획고시가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 신선익 위원
완전한 결정은 아니고, 그것이 완전한 결정은 아니고 그런일반적인 계획을 수립했는데 종전에 찍어놓은 소야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상되는 예산까지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언론기관에서는 취재를 해서 속초시에서는 그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그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2035도시계획을 지금 재착수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재착수 하면 그럼 그 역사 부분은, 역사위치라든가 이런 건 남겨놓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국토교통부나 강원도에서도 연내에 철도건설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기를 한 거고요.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그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겨놓고 거기는 지금 계획을 수립할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고시가 나면.
● 신선익 위원
고시가 돼야 그거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던 걸 준비하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제기를 한 거고요. 그 위치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기본계획도 변경을 하고.
● 신선익 위원
변경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리고 제가 아는 견해로써는요. 시에서는 역사의 위치가지고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시 앞으로 시 발전방향에 따라서 역사의 위치를 어디로 지금 현재 위치가 선정돼 있지만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 시를 위해서 좋으냐, 저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 그 부분을 검토를 한 거지 안 된다고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지금 부동의한다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여기가 장기적인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그거를 검토하는 거지. 역사의 위치를 지금 시기에서 한 번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전문가집단에게 어디가 좋을 것인지 그거를 하는 거지 지금 결정된 거를 꼭 옮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선익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방원욱
예, 이 얘기는 속초의 공통적인 얘기라 얘기를 해봐야 끝이 안 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북부권 시의원으로서 가장 큰 고민인데요. 지금 영금정 거문고 있는 데서부터 여기가 거문고자리잖아요, 과장님. 여기서 로드뷰를 틀어서 이렇게 보면 딱 뭐가 나오냐면 과장님 이거 진짜 깊은 고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인도라고는 전부 차가. 또 상가를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길이 좁으니까 그냥 다 막아놓으면 사람 어디로 다녀요.
과장님, 이거 대안 앞으로 향후 계획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교통과에다가.
그 주정차하는 것까지 저희들 도로...
● 위원장 방원욱
주정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청호동 지금 제방 이렇게 쌓듯이 이쪽도 그런 계획이 향후 있으신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단속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8m로 할 것인지, 6m로 할 것인지, 10m로 할 것인지. 8m 정도면 보도구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해도 한 1m 정도 시설기준에 안 맞는 보도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런데 과장님, 8m, 12m는 알겠는데 이 도로를 보면 내년이든 또 후년이든 계속 이런식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차가 이렇게 보면 좀 달리는 길이에요, 이쪽은. 이쪽 부분은 일방통행이지만 그런데 여기 슈퍼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애들이 뭐 사가지고 나오다가 아이쿠, 또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뭐 하다가 차 사이에 나오다가 아이쿠. 이런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우리 도시계획에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과장님 아직은 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고민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방원욱
예, 질의하십시오.
● 강정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는 제가 알기로는 속초역사 관련돼가지고는 시장님께서 인터뷰하신 게 설악신문인 것 같아요. 설악신문 저번주 잘 나왔는데. 취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국토부하고 강원도에서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시장님의 인터뷰 내용은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속초비전2035용역과 역세권개발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데 하지만 결론은 뭐냐하면 시장님께서는 역사위치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국토부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속초역사가 현재 계획안 대로 추진될 경우 우선 철도교각 및 지상구조물을 최대한 지하 및 반지하화해서 설악산 조망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역점을 두겠다라는 내용이시지 이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왜 굳이 시민들께서 보시는데 왜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냐면 더 이상의 역사문제로 인해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에 자꾸 국토부와 강원도, 속초시가 이견을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 노출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 빨리 동서고속화철도가 조기착공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철도가 빨리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강정호 위원님.
건설도시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신성장사업소에 또 역세권 있으니까 거기 부서 들어오면 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는데 마무리하고 싶은 말이 뭐냐하면 과장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도 가장 답답하면 뭐든지 김명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보도블록, 뭐 이런 도로파인 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전부 건설과에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잘못가도 건설과는 많이들 위원님들이 다니실거예요. 그때마다 민원에 참 해결을 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애쓰시는 거 보면 저희 위원들 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보도를 보니까 건설과 건축직하고 토목직 직원들 노고가 상당히 심한가 보던데 노동 강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다독거려서 어차피 다 같은 속초시 시민들이시고 하니까 좀 잘 다독거려서 어떻게 노동강도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억지로 하는 것보다 즐겁게 할 수 있게 좀 해 주실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 얘기는 속초의 공통적인 얘기라 얘기를 해봐야 끝이 안 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북부권 시의원으로서 가장 큰 고민인데요. 지금 영금정 거문고 있는 데서부터 여기가 거문고자리잖아요, 과장님. 여기서 로드뷰를 틀어서 이렇게 보면 딱 뭐가 나오냐면 과장님 이거 진짜 깊은 고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인도라고는 전부 차가. 또 상가를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길이 좁으니까 그냥 다 막아놓으면 사람 어디로 다녀요.
과장님, 이거 대안 앞으로 향후 계획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교통과에다가.
그 주정차하는 것까지 저희들 도로...
● 위원장 방원욱
주정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청호동 지금 제방 이렇게 쌓듯이 이쪽도 그런 계획이 향후 있으신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단속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8m로 할 것인지, 6m로 할 것인지, 10m로 할 것인지. 8m 정도면 보도구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해도 한 1m 정도 시설기준에 안 맞는 보도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런데 과장님, 8m, 12m는 알겠는데 이 도로를 보면 내년이든 또 후년이든 계속 이런식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차가 이렇게 보면 좀 달리는 길이에요, 이쪽은. 이쪽 부분은 일방통행이지만 그런데 여기 슈퍼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애들이 뭐 사가지고 나오다가 아이쿠, 또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뭐 하다가 차 사이에 나오다가 아이쿠. 이런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우리 도시계획에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과장님 아직은 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고민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방원욱
예, 질의하십시오.
● 강정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는 제가 알기로는 속초역사 관련돼가지고는 시장님께서 인터뷰하신 게 설악신문인 것 같아요. 설악신문 저번주 잘 나왔는데. 취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국토부하고 강원도에서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시장님의 인터뷰 내용은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속초비전2035용역과 역세권개발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데 하지만 결론은 뭐냐하면 시장님께서는 역사위치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국토부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속초역사가 현재 계획안 대로 추진될 경우 우선 철도교각 및 지상구조물을 최대한 지하 및 반지하화해서 설악산 조망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역점을 두겠다라는 내용이시지 이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왜 굳이 시민들께서 보시는데 왜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냐면 더 이상의 역사문제로 인해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에 자꾸 국토부와 강원도, 속초시가 이견을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 노출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 빨리 동서고속화철도가 조기착공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철도가 빨리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강정호 위원님.
건설도시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신성장사업소에 또 역세권 있으니까 거기 부서 들어오면 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는데 마무리하고 싶은 말이 뭐냐하면 과장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도 가장 답답하면 뭐든지 김명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보도블록, 뭐 이런 도로파인 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전부 건설과에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잘못가도 건설과는 많이들 위원님들이 다니실거예요. 그때마다 민원에 참 해결을 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애쓰시는 거 보면 저희 위원들 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보도를 보니까 건설과 건축직하고 토목직 직원들 노고가 상당히 심한가 보던데 노동 강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다독거려서 어차피 다 같은 속초시 시민들이시고 하니까 좀 잘 다독거려서 어떻게 노동강도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억지로 하는 것보다 즐겁게 할 수 있게 좀 해 주실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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