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2019.12.1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순희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만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최형근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정상철 관광축제담당입니다.
노성호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관광홍보담당은 연가중이여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로부터 2019년 우수해수욕장 선정되신 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추경예산서에 올라있는 부분,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해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예산편성과 사업이 완료를 한번 봤을 때 우리가 구)행정봉사실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만약에 추경에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이라 하면 신축공사 16억 8,700(만 원)과 샤워장 신축공사 11억 8,700(만 원). 이게 분명히 내년 해수욕장 개장 전에 완공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 관광과장 정순희
완공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빨리 될까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지금 설계가 12월말 전에 2건에 대한 설계가 완료될 계획이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화장실과 샤워장은 1개만 우선 해맞이행사라든지 신축되기 전까지 남기고 해수욕장 안에 철거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저는 완공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 관광과장 정순희
아, 네.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좀 행정봉사실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구상도 정확하게 끝내고, 이렇게 같이 진행이 돼서 내년에는 완공이 안 되면 내후년에 정식으로 쫙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개장전에 완공되신다고 하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관광과 특성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피치 못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고.
저는 요트계류시설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 관광과장 정순희
요트계류시설은 저희가 당초 올해 요트계류장을 하반기에는 운영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사안들이 내년 지금 시설보수는 12월 중 완료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상수도 부분은 도에서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하지만 그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정비계획이 늦어짐으로써 본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요트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요트장이 보수가 되면 저희가 직영으로 계류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조그맣게 지어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죠?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 상태로는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희망자들 많이 예약전화는 오나요, 요트사용하실 분들이?
● 관광과장 정순희
그분들은 사실 호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정들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 되면 사용하고 싶다 이러시는 단체라던지 개인들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현재는 수산쪽으로 많이 가시겠네요, 그분들이.
● 관광과장 정순희
아닙니다. 요트가 수산항에 물론 요트계류장이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지역에도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요트들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 옆에 있는 코마린 이런 곳으로 가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크루즈가 활성화가 되고 또 바다에 있는 체험 수상스키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가 되면 요트도 우리 국민적인 체육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바다가 있는 한은 요트를 그래도 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 저희들이 요트장 보수를 빨리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 사업이 책정돼서 도에서 지금 대대적인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요트가 정거장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 관광과장 정순희
그렇죠. 주차장이라고.
● 이영순 위원
주차장이라고 바다의 주차장.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차로 치면 주차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요트시설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내년 해수욕장 개장이 기대가 됩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킹 공연과 관련 돼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현장에 버스킹할 때 제가 몇 번 가보면 중복출연자들이 소위말해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좀 식상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신지, 출연자들 선정과 관련돼서?
● 관광과장 정순희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저희가 행사를 3개소, 때로는 4개소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출연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4군데서도 하고 3군데서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 또 버스킹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참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버스킹이지만 저희는 또 관광과의 버스킹은 관광객들의 체류를 위한 버스킹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파트 쪽에서 진흥하기 위한 사업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외부에 있는 버스킹 관련자들도 모시고 오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좀더 올해 한번 해봤으니까 이게 문제점이나 이런것들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년 사업에 버스킹 관련해서 지금 공연으로 1억, 공연장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그렇게 도비보조로 같이 받아서 매칭이 되어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많이 총 몇 군데였죠, 17개였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17개소.
● 유혜정 위원
17개소죠. 그렇게 했는데 왜 조성 및 정비사업이 5,000만 원을 하나도 쓰지 않으셨는지?
● 관광과장 정순희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 1억 도비를 받았고, 저희가 1억을 매칭했을 때, 저희가 욕심으로는 도의 계획은 운영비로만 많이 쓰기를 원했지만 저희는 시설을 보강하는데 이돈을 써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7개소 중에서 주로 저희가 했던 곳은 4개소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곳에 이 시설들을 미니공연장 같은 것을 추진하기에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고요. 그래서 시설비는 이 돈이 아닌 다른 파트에서 세워도 수시로 가능할 것 같았고요. 또 이것을 운영비로 돌렸던 이유는 내년에 도비보조가 없어졌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비를 좀더 보태서 이돈으로 내년에 버스킹을 쭉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운영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 우리가 조성하는 부분에서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서 17개소에 모든 시설장비가 들어갈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특화돼서 가야 될 부분에 대한 시설장비를 위한 5,000(만 원)은 잘 쓰여졌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이게 2020년으로 그대로 지금 명시이월 해가지고 다시 그냥 버스킹공연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정순희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안에서의 내부적으로는 “시설이나 정비나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17개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설정비를 하고 저희는 이게 관광진흥을 위해서 마련한 돈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로 의논을 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받아 오셨잖아요, 각각 다르게.
● 관광과장 정순희
처음에는 저희가 보조를 그렇게 한 거죠, 보조사업을.
●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공연은 횟수에 따라 지나가는 것이지만.왜냐하면 우리가 도비보조를 이 사업으로 받았을 때 문화예술쪽은 또 그 나름대로 다 예산이 지금 부족한 가운데 하느라고 애쓰고 있거든요. 관광과가 받아온 예산은 그 부분이 필요한데, 왜 예산도 다른 과의 예산과 사업으로 의존을 하고 하여간에 이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버스킹의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상황들이 사실은 이게 버스킹이라는 게 그렇게 너무나 멋진 공연, 우리가 기획된 공연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의 버스킹은 상당히 기획된 공연이었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관광과가 추구하는 바는 관광객을 향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지역에 있는 단체와 이런 부분들과의 어떤 지양점은 우리는 다르다. 저는 이게 우리 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지 정말. 관광은 관광객들만 바라보고 지역문화예술단체나 활동가들 바라보지 않고 이쪽사업이지만 이쪽에 있는 활동가들이라던가 단체들과 함께 협업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그런 공연에 대한 기회들만 좀 더 왔으면 하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우리는 가치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것 어떻게 하실꺼예요, 지역에서?
● 관광과장 정순희
저는 지금 가치가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위원님. 우리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버스킹사업은 관광진흥이라든지 관광객유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만으로 가지는 않고 외지에 있는 버스킹공연자들을 불러서 하기도 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버스킹이 곧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만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 유혜정 위원
잠깐만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말은 바꿔야 돼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그 비율 자체가 50%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올해 기획된 부분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죠. 외부에 있는 모든 기획되어 있는 상황에 들어왔고 이말씀을 드리게 되는게. 그리고 거기에 지역에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저는 여지가 없이 진행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위원님.
● 유혜정 위원
...., 달랐다고 보는 것이죠.
● 관광과장 정순희
왜냐면 그분들의 신청을 받았고 사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분들하고 저희가 워크숍을 했고 끝나고 난 이후도 그분들하고 저희가 교감을 충분히 공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반대 50:50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저희도 최대한 지역에 계신분들을 활동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앞에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던 부분은 저는 속초시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지역민들의 삶과 이 부분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과마다 다른 상황이 아니라 협업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지역살리기에서 문화예술인들 살리기도 역시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수정돼야 하지 않겠는가?
● 관광과장 정순희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문화예술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최대한 주기 위해서 저희 관광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이따가 하나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아니면 유혜정 위원님 추가 바로 하십시오.
● 유혜정 위원
지금 속초해수욕장 화장실과 샤워장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행정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4회추경에 올라와서 조금전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속초해수욕장 화장실은 12월 중에 해맞이축제.
● 관광과장 정순희
지나고 철거할 것입니다.
● 유혜정 위원
예?
● 관광과장 정순희
해맞이축제 지나고 3개소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해맞이축제 전에 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였구요.
● 관광과장 정순희
계약은 됐지만, 지금 업체선정과 계약은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저희가 이거를 중지를 시키고 1월 1일 해맞이가 지난 다음에 철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1개소는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6월이나 7월에 화장실이 완공되면 그때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4회 추경에 보름도 남겨두지 않은 그렇죠.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면. 그런 지점에 4회추경에 그대로 예산이 들어와서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그러니까 올해 유독이 모든 예산들에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증감이 이렇게 있는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4회추경에 신규로 거의 집어넣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관광과 상당히 예산이 크잖아요.
● 관광과장 정순희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려면 2020년도 그냥 본예산에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지는 거죠.
● 관광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올해 이렇게 4회추경을 많이 넣을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정부의 예산이라던지 지출의 방침이 바뀌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두면 패널티를 맞는다 이런 사안들이 환경이 변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네. 그 말씀 다 들었고요.
● 관광과장 정순희
그러다보니까 4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돈들을 넣게 되었고, 또한 우리 같은 경우는 건물건립이 12월 중으로 다 설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은 것은 평가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되 그다음 스텝은 못 보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제가 예산담당관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 어쨌든 정부가 경제를 진흥 말하자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을 남기지 말고 어떻게든 계약을 하든지 선급금을 주든지 뭘해서 빨리빨리 예산을 써라?” 이런 취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번에 저희 전체적인 어떤 동요였던 것 같네요. 동요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이 어지럽게 계속해서 또 명시이월로 가는 부분도 아마도 평가가 되면 그때는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관광과장 정순희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도 집행율 얘기했지만 이게 명시이월로 가서 내년에 해수욕장이랑 샤워장 그다음에 우리 건물 짓는 것들에 대한 또 내년 또 해수욕장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전에 미리미리 사업을 좀 하셔서 시즌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계속 개보수지원인데 이게 1억이예요.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 이영순 위원
기간 때문에 급히 받으셨나요?
● 관광과장 정순희
이 사업은 하반기에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공모에 응해서 저희 속초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금이 4,000(만 원)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매칭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하반기에 공모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지금 4회추경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야영장시설을 개보수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정순희
예. 저희가 야영장 개보수 이런 것들이 가끔씩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는 기금이나 도비를 받아서 그 시설들을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벤치라든지 그다음에 탁상이라 그러나요. 텐트치는 그 밑에 놓은 것 그런 것들이 한 큰 바닥에 하는 그것들. 텐트 바닥에 하는 것 이런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 관광과장 정순희
위치가 속초해수욕장하고 같이 접해있죠?
● 이영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내년에 사업을 하시고.
● 관광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센터도 또 새로 신축공사를 하시고. 속초해수욕장 수상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
● 관광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내년에도 2회도 수상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 관광과장 정순희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금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