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교육청소년과, 시립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교육청소년과, 시립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방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김형상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태균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6급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최미나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이규석 6급 주무관입니다. 아, 오늘 연가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방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김형상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태균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6급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최미나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이규석 6급 주무관입니다. 아, 오늘 연가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0년 본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0년 본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장봉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의에 앞서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그 간담회를 2019년 10월 7일날 했을 때 내용이 좀 보니까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속초에 2개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우리 부서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두 단체가 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이 됩니다, 법적으로요. . 김명길 위원지금 4월 12일날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됐고. 여기 내용에 보면 유사명칭 사용단체를 주의하라고 돼있는데 유사명칭을 사용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단체는 두 단체가 되는데 이 두 단체 다 우리 부서에서 다 인정을 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적용되는 지원하는 단체이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기업소상공인 예전에 있었던 법이 개정이 되면서 나중에 만들어진 속초시 소상공인협회는 새로 만들어졌는데 기존 법률에 의해서 기존 설립된 단체도 인정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에 되어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장답사 때 청년몰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몰 현장에 위원님들하고 방문을 했을 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부분 중에 또 해양수산과와 연계가 돼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부속건물과 관련돼서. 이 부분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희가 어제 인구정책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광도시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찾다 보니까 정작 우리 속초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 우리 청년들 머무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정책을 이제는 좀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연관된 관계부서에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기 이전에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4농공단지가 지금 조성준비가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관광지가 3차산업이 발달된 도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도시인데 시민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자동차 공업사들이 주택인근, 아파트 인근에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좀 한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공단지 일부라도 그런 건의들을 좀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환경문제도 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의장님도 말씀하신 적 있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그 여론을 듣고 계시고요. 단지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인데 그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에는 위치할 수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하고도 그런 의견이 있다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집단화의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4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긴 하지만 또 관계부서 협의도 거쳐야 되겠지만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법률상. 그 근처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좀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4산업단지에 꼭 입주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해외노사문화 우수기업벤치마킹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405페이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국내우수노조?
● 김명길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강원도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건데요. 매년 근로자의 날 행사를 두고 각 시군별로 도지사포상이 있습니다. 모범우수 근로자에 대해서. 그때 보통 한 3명 정도씩 시군별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포상을 받게 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보통 제주도 이렇게 견학을 도에서 추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405쪽에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 화장실 보수공사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실시설계하고. 1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층 다.
● 김명길 위원
전층 다 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5층까지 전부 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보수공사를 할 만큼 많이 노후화가 돼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2005년도에 건물 짓고 난 이후에 보수정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기라든가 또 칸막이 이런 부분들이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또 파손된 부분도 있고. 원래는 당초에 우리 금년도에 시설비가 서있는데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추진은 못했고 내년도에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고요. 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냉난방시스템들도 지금 고장이 많이 나 있거든요. 한꺼번에 하기는 재정적 부담이 있고 연차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착한가격업소라고 그러면 어떤게 착한가격업소일까요. 가격이 착하면 됩니까, 질적인 면하고 가격과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음식의 질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격은 판단은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가게의 청결도 그다음에 종업원의 친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답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가격만 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부분이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평가기준이 여러 개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손님들이 보기에도 가격대비해서 정말 음식도 잘나오고 질적인 면도 그렇고 가격이 좀 이렇게 말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속된 말로 가성비가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적극적인 또 지원을 해야 되고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지정업소가 도내시군에서는 좀 작은 편이거든요. 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많이 눈에 띄게끔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가격을 좀 은근슬쩍 올리시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데 이렇게 가격도 그렇고 질적인 면도 그렇고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하시는 업소들은 정말 시민들께서도 정말 눈에 띄게 가게가 눈에 띌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도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행안부 착한가격 거기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본질의 외에 저도 시간이 좀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지역경제를 또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면. 다른 과에 연관된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관광종사 우리 차량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2개 업체가 있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관광사업체요?
● 김명길 위원
예, 관광버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관광버스요? 우리 지역 버스 업체말씀이십니까?
● 김명길 위원
지금 두 업체가 있으신데 차고지와 관련된 문제 교통과 연관된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공업사와 같은 연계가 되는 겁니다, 차고지가 없어서. 차고지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기준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고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지 않아서 인근 양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될 수 있는 사업체들도. 지금 우리 공공장소에 가보면 차댈 곳이 없어서 다 그곳에다가 차를 많이 대고 계시는데 이런 곳도 밀집해서 갈 수 있는 우리 건설기계가 됐든 관광차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좀 밀집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도 동의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은 부지가 문제겠죠. 부지가 문제인데 부지에 대한 고민이 시유지를 좀 확보가 해야 될 때인데 시유지 매각과 동시에 확보를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 저희 산업입지법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확보하는데에 어쨌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진행은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속초시가 지가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는 잘 안 되는 거, 우리는 또 감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질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명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시민들과의 간담회,현장민원처리 우리 저번에 현장답사를 했듯이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현황사항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성실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질의 10분 그다음에 추가질의 5분씩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의에 앞서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그 간담회를 2019년 10월 7일날 했을 때 내용이 좀 보니까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속초에 2개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우리 부서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두 단체가 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이 됩니다, 법적으로요. . 김명길 위원지금 4월 12일날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됐고. 여기 내용에 보면 유사명칭 사용단체를 주의하라고 돼있는데 유사명칭을 사용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단체는 두 단체가 되는데 이 두 단체 다 우리 부서에서 다 인정을 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적용되는 지원하는 단체이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기업소상공인 예전에 있었던 법이 개정이 되면서 나중에 만들어진 속초시 소상공인협회는 새로 만들어졌는데 기존 법률에 의해서 기존 설립된 단체도 인정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에 되어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장답사 때 청년몰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몰 현장에 위원님들하고 방문을 했을 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부분 중에 또 해양수산과와 연계가 돼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부속건물과 관련돼서. 이 부분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희가 어제 인구정책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광도시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찾다 보니까 정작 우리 속초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 우리 청년들 머무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정책을 이제는 좀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연관된 관계부서에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기 이전에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4농공단지가 지금 조성준비가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관광지가 3차산업이 발달된 도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도시인데 시민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자동차 공업사들이 주택인근, 아파트 인근에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좀 한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공단지 일부라도 그런 건의들을 좀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환경문제도 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의장님도 말씀하신 적 있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그 여론을 듣고 계시고요. 단지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인데 그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에는 위치할 수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하고도 그런 의견이 있다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집단화의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4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긴 하지만 또 관계부서 협의도 거쳐야 되겠지만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법률상. 그 근처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좀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4산업단지에 꼭 입주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해외노사문화 우수기업벤치마킹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405페이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국내우수노조?
● 김명길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강원도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건데요. 매년 근로자의 날 행사를 두고 각 시군별로 도지사포상이 있습니다. 모범우수 근로자에 대해서. 그때 보통 한 3명 정도씩 시군별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포상을 받게 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보통 제주도 이렇게 견학을 도에서 추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405쪽에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 화장실 보수공사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실시설계하고. 1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층 다.
● 김명길 위원
전층 다 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5층까지 전부 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보수공사를 할 만큼 많이 노후화가 돼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2005년도에 건물 짓고 난 이후에 보수정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기라든가 또 칸막이 이런 부분들이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또 파손된 부분도 있고. 원래는 당초에 우리 금년도에 시설비가 서있는데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추진은 못했고 내년도에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고요. 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냉난방시스템들도 지금 고장이 많이 나 있거든요. 한꺼번에 하기는 재정적 부담이 있고 연차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착한가격업소라고 그러면 어떤게 착한가격업소일까요. 가격이 착하면 됩니까, 질적인 면하고 가격과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음식의 질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가격은 판단은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가게의 청결도 그다음에 종업원의 친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답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가격만 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부분이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평가기준이 여러 개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손님들이 보기에도 가격대비해서 정말 음식도 잘나오고 질적인 면도 그렇고 가격이 좀 이렇게 말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속된 말로 가성비가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위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적극적인 또 지원을 해야 되고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지정업소가 도내시군에서는 좀 작은 편이거든요. 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많이 눈에 띄게끔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가격을 좀 은근슬쩍 올리시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데 이렇게 가격도 그렇고 질적인 면도 그렇고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하시는 업소들은 정말 시민들께서도 정말 눈에 띄게 가게가 눈에 띌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도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행안부 착한가격 거기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본질의 외에 저도 시간이 좀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지역경제를 또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면. 다른 과에 연관된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관광종사 우리 차량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2개 업체가 있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관광사업체요?
● 김명길 위원
예, 관광버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관광버스요? 우리 지역 버스 업체말씀이십니까?
● 김명길 위원
지금 두 업체가 있으신데 차고지와 관련된 문제 교통과 연관된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공업사와 같은 연계가 되는 겁니다, 차고지가 없어서. 차고지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기준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고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지 않아서 인근 양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될 수 있는 사업체들도. 지금 우리 공공장소에 가보면 차댈 곳이 없어서 다 그곳에다가 차를 많이 대고 계시는데 이런 곳도 밀집해서 갈 수 있는 우리 건설기계가 됐든 관광차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좀 밀집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도 동의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은 부지가 문제겠죠. 부지가 문제인데 부지에 대한 고민이 시유지를 좀 확보가 해야 될 때인데 시유지 매각과 동시에 확보를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 저희 산업입지법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확보하는데에 어쨌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진행은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속초시가 지가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는 잘 안 되는 거, 우리는 또 감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질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명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시민들과의 간담회,현장민원처리 우리 저번에 현장답사를 했듯이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현황사항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성실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질의 10분 그다음에 추가질의 5분씩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기업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국내경기도 안 좋지만 국외도 좋지 않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가면 자영업자들이 자꾸 죽어가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시장님의 시정의 제1목표가 경제 분야로 삼고 있거든요. 기업이 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저희 중앙로는 속초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집합지라고도 볼 수가 있죠. 지금 중앙로에도 지금 빈 가게가 생기면 차후 들어오지도 않고 몇 달씩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중앙로를 지금도 여러 가지의 장사를 하지만 패션업. 그러니까 물류사업, 음식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되게끔 우리시가 좀 물론 관이 나서면 안 되지만, 시장경제상. 그래도 너무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제로페이. 물론 시책은 좋아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죠, 제로페이가.
지난 예산에 제로페이가 늘었다가 취소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이게 제로페이가 그다지 큰 메리트가 없어서 소비자들이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이렇게 공급자들은 쓰는데 공급받는 자들이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도가 변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카드하고 제로페이하고 차별화가 돼서 제로페이를 먼저 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는 근로소득.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만 지금 확대되어있는 상태고 일반소비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카드도 근로소득 세금감면 감액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제로페이를 1명도 안 오느냐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반소비자들이요?
● 이영순 위원
일반소비자들이, 국민들이 말하자면. 상인들은 구비하고 있는데 그게 사용자들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굳이 우리가 이걸 계속 가야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 어쨌든 이게 소상공인들이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이게 소상공인분들이 요청하신 사항이라서 이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이 특별한 걸 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종이책이에요.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물자라든지, 부착물 그런 돈이 괜히 공수표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사용이 전혀 0%예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 아마 홍보가 많이 안 돼 있고 시작한 지 이제 얼마되지 않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제로페이가 전통시장 지원이라든가 상점가 지원에 평가요인으로 반영이 돼 있어서 좀 노력을 했는데.
● 이영순 위원
요인이 나와 있습니까? 평가서가 나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평가에 전통시장상품권을 판매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제로페이 가입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 이영순 위원
가입율 말고 가입율 대비 사용?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전체 속초시소상공인들이 몇 개 업체인데 제로페이에 얼마나 가입됐느냐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 평가요인으로 다 반영이 되어있어요, 올해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 속초시에 한 240여 개 정도 업체가 제로페이에 가입이 되어있고. 소비자들은 기존에는 이용할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앞으로 사용 확대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특단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제로페이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이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근로소득자들이 이용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로페이 사용자 퍼센테이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가입점 말고 가입점은 있는데 가입점에서 사용자가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용한 실적이요?
● 이영순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별적으로 사용한 실적 말씀하시는.
● 이영순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사용을 안 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건 저희가 상급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알고 싶어요.
설악로데오거리 상점활성화사업이 추진을 하잖아요. 25억(원)하고 주차장이 이제 90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달아서 같이 들어갈 것입니까, 사업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설악로데오거리?
● 이영순 위원
활성화하는 사업하고 이게 따로따로인데 같은 시기에 내년부터 착수를 하실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상점가 주차장은 지금 설계가 12월이면 완료될 거고요. 그럼 내년에 착공해서 완공이 되고요.
● 이영순 위원
로데오상점가 활성화는 어느 정도 수준이 갔어요,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12월에 용역준공이 되고요. 상점가상인분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준비를 할 거고 내년 2월달에 아마 공모신청이 될 겁니다. 현재 상권분석시스템에서 상권자료를 추출해 보면 여기가 쇠퇴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그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줄지를 그 논리를 저희가 또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 이영순 위원
지금 준비상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매장수는 줄었지만 매출은 늘었다, 이렇게 지금 상권분석시스템에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 이영순 위원
용역이 언제 나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2월 중에 나옵니다.
● 이영순 위원
12월 중에 나와요.
용역하고 저희 또 시민공청회도 하고 위원들과도 얘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상권관리기구를 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하셔서 지금 나가면 시민들이 경기 없다, 시장이 파괴될 것 같다, 재래시장이 파괴될 것 같다, 로드숍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발맞춰 인터넷이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도 로드숍이 있어야지 저희 지방세도 걷어지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로드숍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노란우산 있죠, 노란우산공제. 그게 534명 집계로 나왔습니다, 5만 원씩. 412페이지죠? 그거하고 거기는 노란우산은 자격이 연매출 1억 이하의 상인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심공제는 매출하고 상관이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노란우산공제는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공제에다가 추가로 저희가 5만 원씩 그대로 얹혀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업력은 1년 이상이 돼야 되고 또 매출은 1억 원 이하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들은 또 잘 모르니까 이게 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해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안심공제 아까 말씀하셨나요?
● 이영순 위원
예, 일자리안심공제 408페이지 강원도형. 꾸준하게 늘죠, 이게 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안심공제는 우리가 기업에서 인력을 좀 오랫동안 데리고 있고 싶다, 전문인력이다. 이런 분들을 장기간 5년 이상 채용하고 싶은 사람들 기업이 직원들을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 목적으로 장기간 이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본인부담 15만 원, 기업부담 15만 원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20만 원 이렇게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해서 5년간 3,000만 원 이렇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이후에는 본인들이 혹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5년간 일시불로 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시불로 줍니다.
● 이영순 위원
일시불로 얼마 주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자까지 공제사업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되겠죠.
● 이영순 위원
원금만 3,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원금만 그렇고요.
● 이영순 위원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굉장히 높고요. 혜택이 더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복지몰 운영하듯이 제휴사들하고 협약을 해서 복지제도를 일반 대기업들처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일자리가 고정화되면 정주여건도 더 좋아지고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전문인력들을 타지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강원도내에 좀 있게끔 해 주는 효과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많이 권장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기업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국내경기도 안 좋지만 국외도 좋지 않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가면 자영업자들이 자꾸 죽어가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시장님의 시정의 제1목표가 경제 분야로 삼고 있거든요. 기업이 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저희 중앙로는 속초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집합지라고도 볼 수가 있죠. 지금 중앙로에도 지금 빈 가게가 생기면 차후 들어오지도 않고 몇 달씩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중앙로를 지금도 여러 가지의 장사를 하지만 패션업. 그러니까 물류사업, 음식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되게끔 우리시가 좀 물론 관이 나서면 안 되지만, 시장경제상. 그래도 너무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제로페이. 물론 시책은 좋아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죠, 제로페이가.
지난 예산에 제로페이가 늘었다가 취소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이게 제로페이가 그다지 큰 메리트가 없어서 소비자들이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이렇게 공급자들은 쓰는데 공급받는 자들이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도가 변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카드하고 제로페이하고 차별화가 돼서 제로페이를 먼저 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는 근로소득.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만 지금 확대되어있는 상태고 일반소비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카드도 근로소득 세금감면 감액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제로페이를 1명도 안 오느냐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반소비자들이요?
● 이영순 위원
일반소비자들이, 국민들이 말하자면. 상인들은 구비하고 있는데 그게 사용자들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굳이 우리가 이걸 계속 가야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 어쨌든 이게 소상공인들이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이게 소상공인분들이 요청하신 사항이라서 이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이 특별한 걸 주지 않는 이상은 그냥 종이책이에요.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물자라든지, 부착물 그런 돈이 괜히 공수표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사용이 전혀 0%예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 아마 홍보가 많이 안 돼 있고 시작한 지 이제 얼마되지 않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제로페이가 전통시장 지원이라든가 상점가 지원에 평가요인으로 반영이 돼 있어서 좀 노력을 했는데.
● 이영순 위원
요인이 나와 있습니까? 평가서가 나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평가에 전통시장상품권을 판매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제로페이 가입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 이영순 위원
가입율 말고 가입율 대비 사용?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전체 속초시소상공인들이 몇 개 업체인데 제로페이에 얼마나 가입됐느냐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 평가요인으로 다 반영이 되어있어요, 올해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 속초시에 한 240여 개 정도 업체가 제로페이에 가입이 되어있고. 소비자들은 기존에는 이용할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앞으로 사용 확대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특단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제로페이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이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근로소득자들이 이용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로페이 사용자 퍼센테이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가입점 말고 가입점은 있는데 가입점에서 사용자가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용한 실적이요?
● 이영순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별적으로 사용한 실적 말씀하시는.
● 이영순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사용을 안 하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건 저희가 상급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알고 싶어요.
설악로데오거리 상점활성화사업이 추진을 하잖아요. 25억(원)하고 주차장이 이제 90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달아서 같이 들어갈 것입니까, 사업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설악로데오거리?
● 이영순 위원
활성화하는 사업하고 이게 따로따로인데 같은 시기에 내년부터 착수를 하실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상점가 주차장은 지금 설계가 12월이면 완료될 거고요. 그럼 내년에 착공해서 완공이 되고요.
● 이영순 위원
로데오상점가 활성화는 어느 정도 수준이 갔어요,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12월에 용역준공이 되고요. 상점가상인분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준비를 할 거고 내년 2월달에 아마 공모신청이 될 겁니다. 현재 상권분석시스템에서 상권자료를 추출해 보면 여기가 쇠퇴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그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줄지를 그 논리를 저희가 또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 이영순 위원
지금 준비상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매장수는 줄었지만 매출은 늘었다, 이렇게 지금 상권분석시스템에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 이영순 위원
용역이 언제 나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2월 중에 나옵니다.
● 이영순 위원
12월 중에 나와요.
용역하고 저희 또 시민공청회도 하고 위원들과도 얘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상권관리기구를 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하셔서 지금 나가면 시민들이 경기 없다, 시장이 파괴될 것 같다, 재래시장이 파괴될 것 같다, 로드숍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발맞춰 인터넷이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도 로드숍이 있어야지 저희 지방세도 걷어지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로드숍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노란우산 있죠, 노란우산공제. 그게 534명 집계로 나왔습니다, 5만 원씩. 412페이지죠? 그거하고 거기는 노란우산은 자격이 연매출 1억 이하의 상인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심공제는 매출하고 상관이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노란우산공제는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공제에다가 추가로 저희가 5만 원씩 그대로 얹혀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업력은 1년 이상이 돼야 되고 또 매출은 1억 원 이하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들은 또 잘 모르니까 이게 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해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안심공제 아까 말씀하셨나요?
● 이영순 위원
예, 일자리안심공제 408페이지 강원도형. 꾸준하게 늘죠, 이게 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안심공제는 우리가 기업에서 인력을 좀 오랫동안 데리고 있고 싶다, 전문인력이다. 이런 분들을 장기간 5년 이상 채용하고 싶은 사람들 기업이 직원들을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 목적으로 장기간 이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본인부담 15만 원, 기업부담 15만 원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20만 원 이렇게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해서 5년간 3,000만 원 이렇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이후에는 본인들이 혹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5년간 일시불로 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시불로 줍니다.
● 이영순 위원
일시불로 얼마 주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자까지 공제사업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되겠죠.
● 이영순 위원
원금만 3,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원금만 그렇고요.
● 이영순 위원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굉장히 높고요. 혜택이 더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복지몰 운영하듯이 제휴사들하고 협약을 해서 복지제도를 일반 대기업들처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일자리가 고정화되면 정주여건도 더 좋아지고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전문인력들을 타지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강원도내에 좀 있게끔 해 주는 효과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많이 권장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님과 우리 계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당초에 우리 경제개발국에 주무과였던 일자리경제과가 개편되는 경제복지국에도 주무과가 됩니다. 제가 본위원이 미루어 짐작했을 때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시장님의 시책에 중요성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또 제공하고 그만큼 이 부분이 지역사회에 경기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개별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예산서, 당초예산서를 쭉 검토해 보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새로운 사업도 추진을 하고 또 기존에 사업도 많은 보완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중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자인데요.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하셨던 분들만 계속하셨던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좀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좀 강화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보통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 보면 우리가 정해진 인원과 신청하는 인원의 차이가 한 어느 정도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말씀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선정절차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공모선정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력히 좀 주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대상기업이 나름대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또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기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려고 하면 기준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고 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저희는 안내하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완해 주거나 자문을 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데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기준에 미달이 돼갖고 탈락되시는 업체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기존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을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많이 발굴을 해 놓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감이 있는데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항상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집행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잘못찾고 또 지원대상의 입장에서는 몰라서 또 신청을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규모 등을 봤을 때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한 군데라도 더 신청해서 적절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문의가 있는 곳은 저희가 어떻게해서든지 해 드리려고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다음에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사업에 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추가로 된 사업이 특례보증까지 이게 지원이 되면서 기존에 우리 하고 있던 사업보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차보전에 관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보통 이 업무에 대해서 신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담보가 미약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용이 조금 또 미약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신용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낮은 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정책지원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실무를 하시다 보니까 금융기관과도 특정한 개인정보에 대해서까지 얘기는 못 나누겠지만 이분이 왜 선정이 안 됐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는 듣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용보증에서요.
● 강정호 위원
예, 우리 시에도 다녀가시고 신보도 다녀가시다 보면 이분이 지원이 끝까지 이루어졌는지 중도에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신용과 관련 돼서도 탈락사유가 된단 말이죠. 그럼 보통 지금 여러 개 신용정보업체가 있지만 보통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우리 지원을 받을 때 보통 몇 등급까지 지원을 받던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하면서 개별은행들하고 일반보증을 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정보를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것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을 텐데요. 특례보증제도는 기존의 일반보증에서 하던 것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특별히 국세나 지방세체납이라든지 몇 가지 사유가 아니면 특례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증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보증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급 이차보전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일반보증 개별적으로 은행하고 보증서를 제출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용도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좀 만족할 만한 답변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러세요?
저희가 보통 일반보증에서 한도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증을 할 때?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증이, 일반보증이 3,000만 원이 되더라도 5,000만 원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특례보증기관하고 하고.
아까 제한기업에 대해서 아마 저도 일반보증에 대해서 제한을 어디까지 두는가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모르는데 저희 특례보증 검토하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사치향략 부동산업 이런 건 제외업종. 이건 벤처기업부에서 그렇게 정한 거고.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알고 있는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의 차이는 앞서 말씀하신 일반... 조건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일반보증의 한도가 만약에 3,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3,000(만 원)을 다 쓰시면 이분은 일반보증을 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격이 되시는 분이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
● 강정호 위원
제가 말씀 강조드리는 것은 조건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이제 우리 신보에서 요구하는 신용평가 결과 나름대로 등급수에 들어가지 못해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집중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민금융정책 중에 햇살론이라는 대출은 신용등급이 나쁘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지원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상금융을 햇살론을 포함을 시키면 지금 말씀드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이차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지 않을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혹시나 추가로 질의할 거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순서로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님과 우리 계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당초에 우리 경제개발국에 주무과였던 일자리경제과가 개편되는 경제복지국에도 주무과가 됩니다. 제가 본위원이 미루어 짐작했을 때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시장님의 시책에 중요성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또 제공하고 그만큼 이 부분이 지역사회에 경기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개별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예산서, 당초예산서를 쭉 검토해 보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새로운 사업도 추진을 하고 또 기존에 사업도 많은 보완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중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자인데요.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하셨던 분들만 계속하셨던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좀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좀 강화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보통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 보면 우리가 정해진 인원과 신청하는 인원의 차이가 한 어느 정도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말씀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선정절차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공모선정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력히 좀 주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대상기업이 나름대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또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기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려고 하면 기준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고 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저희는 안내하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완해 주거나 자문을 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데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기준에 미달이 돼갖고 탈락되시는 업체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기존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을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많이 발굴을 해 놓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감이 있는데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항상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집행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잘못찾고 또 지원대상의 입장에서는 몰라서 또 신청을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규모 등을 봤을 때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한 군데라도 더 신청해서 적절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문의가 있는 곳은 저희가 어떻게해서든지 해 드리려고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다음에 중소기업소상공인육성사업에 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추가로 된 사업이 특례보증까지 이게 지원이 되면서 기존에 우리 하고 있던 사업보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차보전에 관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보통 이 업무에 대해서 신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담보가 미약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용이 조금 또 미약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신용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낮은 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정책지원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실무를 하시다 보니까 금융기관과도 특정한 개인정보에 대해서까지 얘기는 못 나누겠지만 이분이 왜 선정이 안 됐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는 듣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용보증에서요.
● 강정호 위원
예, 우리 시에도 다녀가시고 신보도 다녀가시다 보면 이분이 지원이 끝까지 이루어졌는지 중도에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신용과 관련 돼서도 탈락사유가 된단 말이죠. 그럼 보통 지금 여러 개 신용정보업체가 있지만 보통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우리 지원을 받을 때 보통 몇 등급까지 지원을 받던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하면서 개별은행들하고 일반보증을 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정보를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것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을 텐데요. 특례보증제도는 기존의 일반보증에서 하던 것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특별히 국세나 지방세체납이라든지 몇 가지 사유가 아니면 특례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증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보증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급 이차보전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일반보증 개별적으로 은행하고 보증서를 제출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용도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좀 만족할 만한 답변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러세요?
저희가 보통 일반보증에서 한도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증을 할 때?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증이, 일반보증이 3,000만 원이 되더라도 5,000만 원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특례보증기관하고 하고.
아까 제한기업에 대해서 아마 저도 일반보증에 대해서 제한을 어디까지 두는가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모르는데 저희 특례보증 검토하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사치향략 부동산업 이런 건 제외업종. 이건 벤처기업부에서 그렇게 정한 거고.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알고 있는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의 차이는 앞서 말씀하신 일반... 조건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일반보증의 한도가 만약에 3,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3,000(만 원)을 다 쓰시면 이분은 일반보증을 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격이 되시는 분이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
● 강정호 위원
제가 말씀 강조드리는 것은 조건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이제 우리 신보에서 요구하는 신용평가 결과 나름대로 등급수에 들어가지 못해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집중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민금융정책 중에 햇살론이라는 대출은 신용등급이 나쁘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지원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상금융을 햇살론을 포함을 시키면 지금 말씀드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이차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지 않을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혹시나 추가로 질의할 거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순서로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심의를 앞두고 주어진 여러 자료들을 좀 보니 참 많이 수고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공모사업들이 ‘19년도 그리고 ’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엇보다 주차환경이 굉장히 많이 좀 변화가 되겠다. 지금 시장도 그렇고 로데오거리도 그렇고. 하나 궁금한데 그 로데오거리 상점가 주차장 유료로 운영하시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경영 바우처사업은 이게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상인회가 신청을 해서 공모선정된 건데요. 우리 2개 상인회가 있는데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저희 도시가 관광도시라고 하고 여러 요식업이나 이런 상황들이 너무 불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서 식당을 이용해 보면 사실은 또 저희시 각 업소들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환경에 대한 그런 불만으로만 좀 가닿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맞을 준비가 되어있으면 사실 그래서 이런 시장매니저의 부분. 그리고 상인들 교육이 단위별로, 업종별로 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기금사업이 아마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셔가지고 이런 상황들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식, 숙박 이런 데는 환경위생부서에서 매년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전체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한해서만 저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정책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대포항도 그렇고 환경위생업소, 환경위생과가 해야 될 것들은 아마 그쪽 분야일 것일 거고. 이게 시장 내지는 경제활성화, 상점가활성화의 부분을 조금 전통시장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서 우리가 성공했잖아요. 좀 넓혀주셨으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상담실 이제 운영과 소비자보호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돼오고 있죠. 하나의 또 소비자이기도 하고 저희가 시민이나 관광객들을 좀 생각했을 때 이 상담결과가 많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그리고 어떤 업종이나 무엇에 관한 그런 상담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결국 상담실 운영은 이게 시정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반영하고 개선을 해야 될 어떤 과제를 주어지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통계자료만 가지고 있는데요.
● 유혜정 위원
짧게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200건 정도가 소비자상담이 이루어졌었고. 금년도에 지금 3분기까지 한 2,400건 정도 작년만큼 또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상담이 엄청 많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가장 많은 건이 청약철회건이 가장 많고요.
● 유혜정 위원
지금 저희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이거를 계약을 청약을 철회하는.
● 유혜정 위원
아, 청약. 죄송합니다, 이게 하도 아파트 청약에 단어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청약철회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품질에 대한 부분 용역, 물품제공, 용역제공 같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단순문의 상담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많고 A/S 불만 이런 것들이 가장 상위권이고 한 20여 가지 종류 구별해서 보면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 청약철회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런 애로사항들이 그 상담실을 통해서 협력이 되고 해결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 유혜정 위원
물론 아니죠. 지금 이 부분은 속초YWCA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담실에서 처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로 접수되는 건 거의 없고요.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시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장에서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건 저희가 어떤 시민들과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상거래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질이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시간상 오늘 친환경에너지 도시건설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쭉 예산들을 보다 보니 친환경 저희 사업이 516만 원밖에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516만 원. 지금 전국적으로 농어촌마을 단위 사실은 LPG소형탱크공급 사업들도 하고 있고 강원도만 해도 지금 철원, 화천, 최근에 양구군이 1,600가구까지 공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시가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유혜정 위원
LPG이고.
LPG가 도시가스가 아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죠.
● 유혜정 위원
LPG로 결국은 보는 거죠, 이런 농어촌 단위가.
지금 저희 도시현황은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친환경에너지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혜정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시가스는 친환경에너지는 아니고요.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에너지인데. 저희가 친환경에너지 도입목표를 정부가 2030년까지 20%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1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사업을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LPG는 저희가 공동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 보급율 자체에서는 도내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들에 대해서 보급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게 가장 사실은 시민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책에서도.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부락단위 농어촌마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러면 설악동에 있는 화채마을 거기가 부락촌이 형성이 되어있으니까 이 단위가 지금 LPG 저희 관이라든가 이런 게 공급이 되어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는 농어촌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농어촌지역으로 분리해서 저희가 3단계사업까지 마쳤는데 속초시는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에 해당이 되면 그렇게 마을단위로 지원받는, 소형저장탱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속초시는 해당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결국은 도시가스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수익성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을 해 놓고 한 번도 그거에 대한 검토가 없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공동으로 마을, 대상마을지를 선정을 해 갖고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를 했는데 주민들 참여도가 저조해서 결국은 자부담비율이 많이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에서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나머지...
● 유혜정 위원
자부담이 50%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나머지 50%를 자부담을 하는데 그 자부담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 내부에 보일러도 설치해야 되고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 비용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대부분은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이게 같이 참여해야지만 자부담 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 나중에 결국 해놓고 나면 안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하는 사람은 하면 결국 안 한 사람은 그냥 공짜로 관로비용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저희가 큰 부락들 영랑동, 장사동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아직 관로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관로가 가지 못했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관로가 이제 되어있는 곳들이 저희가 현황도가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능성 있는 곳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안 돼서.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대포 지금 단지는 어떻습니까? 산업단지 쪽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연료들을 쓰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상가 대포항.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 유혜정 위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에 앞서서 먼저 현황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황은 저희가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주택은 주택대로 또 내지는 커다란 대포항처럼 그 산업단지와 항만에 여러 시설들을 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보아야지만 계획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시비보조 50%라는 부분들이 꼭 50%로만 확정이 돼야 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향후에 이제 저희가 그 기준은 지키되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자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별도로 자부담비율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번 검토할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그림을 갖고 저희가 좀 정책에 추진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유혜정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재선이신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심의를 앞두고 주어진 여러 자료들을 좀 보니 참 많이 수고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공모사업들이 ‘19년도 그리고 ’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엇보다 주차환경이 굉장히 많이 좀 변화가 되겠다. 지금 시장도 그렇고 로데오거리도 그렇고. 하나 궁금한데 그 로데오거리 상점가 주차장 유료로 운영하시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경영 바우처사업은 이게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상인회가 신청을 해서 공모선정된 건데요. 우리 2개 상인회가 있는데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저희 도시가 관광도시라고 하고 여러 요식업이나 이런 상황들이 너무 불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서 식당을 이용해 보면 사실은 또 저희시 각 업소들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환경에 대한 그런 불만으로만 좀 가닿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맞을 준비가 되어있으면 사실 그래서 이런 시장매니저의 부분. 그리고 상인들 교육이 단위별로, 업종별로 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기금사업이 아마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셔가지고 이런 상황들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식, 숙박 이런 데는 환경위생부서에서 매년 그런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전체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한해서만 저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정책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대포항도 그렇고 환경위생업소, 환경위생과가 해야 될 것들은 아마 그쪽 분야일 것일 거고. 이게 시장 내지는 경제활성화, 상점가활성화의 부분을 조금 전통시장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서 우리가 성공했잖아요. 좀 넓혀주셨으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상담실 이제 운영과 소비자보호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돼오고 있죠. 하나의 또 소비자이기도 하고 저희가 시민이나 관광객들을 좀 생각했을 때 이 상담결과가 많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그리고 어떤 업종이나 무엇에 관한 그런 상담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결국 상담실 운영은 이게 시정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반영하고 개선을 해야 될 어떤 과제를 주어지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통계자료만 가지고 있는데요.
● 유혜정 위원
짧게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200건 정도가 소비자상담이 이루어졌었고. 금년도에 지금 3분기까지 한 2,400건 정도 작년만큼 또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상담이 엄청 많군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가장 많은 건이 청약철회건이 가장 많고요.
● 유혜정 위원
지금 저희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이거를 계약을 청약을 철회하는.
● 유혜정 위원
아, 청약. 죄송합니다, 이게 하도 아파트 청약에 단어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청약철회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품질에 대한 부분 용역, 물품제공, 용역제공 같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단순문의 상담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많고 A/S 불만 이런 것들이 가장 상위권이고 한 20여 가지 종류 구별해서 보면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 청약철회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런 애로사항들이 그 상담실을 통해서 협력이 되고 해결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 유혜정 위원
물론 아니죠. 지금 이 부분은 속초YWCA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담실에서 처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로 접수되는 건 거의 없고요.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시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장에서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건 저희가 어떤 시민들과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상거래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질이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시간상 오늘 친환경에너지 도시건설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쭉 예산들을 보다 보니 친환경 저희 사업이 516만 원밖에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516만 원. 지금 전국적으로 농어촌마을 단위 사실은 LPG소형탱크공급 사업들도 하고 있고 강원도만 해도 지금 철원, 화천, 최근에 양구군이 1,600가구까지 공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시가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유혜정 위원
LPG이고.
LPG가 도시가스가 아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죠.
● 유혜정 위원
LPG로 결국은 보는 거죠, 이런 농어촌 단위가.
지금 저희 도시현황은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친환경에너지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혜정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시가스는 친환경에너지는 아니고요.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에너지인데. 저희가 친환경에너지 도입목표를 정부가 2030년까지 20%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1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사업을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LPG는 저희가 공동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 보급율 자체에서는 도내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들에 대해서 보급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게 가장 사실은 시민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책에서도.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부락단위 농어촌마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러면 설악동에 있는 화채마을 거기가 부락촌이 형성이 되어있으니까 이 단위가 지금 LPG 저희 관이라든가 이런 게 공급이 되어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는 농어촌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농어촌지역으로 분리해서 저희가 3단계사업까지 마쳤는데 속초시는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에 해당이 되면 그렇게 마을단위로 지원받는, 소형저장탱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속초시는 해당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결국은 도시가스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수익성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을 해 놓고 한 번도 그거에 대한 검토가 없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공동으로 마을, 대상마을지를 선정을 해 갖고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를 했는데 주민들 참여도가 저조해서 결국은 자부담비율이 많이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에서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나머지...
● 유혜정 위원
자부담이 50%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나머지 50%를 자부담을 하는데 그 자부담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 내부에 보일러도 설치해야 되고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 비용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대부분은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이게 같이 참여해야지만 자부담 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 나중에 결국 해놓고 나면 안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하는 사람은 하면 결국 안 한 사람은 그냥 공짜로 관로비용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저희가 큰 부락들 영랑동, 장사동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아직 관로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관로가 가지 못했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관로가 이제 되어있는 곳들이 저희가 현황도가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능성 있는 곳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안 돼서.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대포 지금 단지는 어떻습니까? 산업단지 쪽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연료들을 쓰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상가 대포항.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 유혜정 위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에 앞서서 먼저 현황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황은 저희가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주택은 주택대로 또 내지는 커다란 대포항처럼 그 산업단지와 항만에 여러 시설들을 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보아야지만 계획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시비보조 50%라는 부분들이 꼭 50%로만 확정이 돼야 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향후에 이제 저희가 그 기준은 지키되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자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별도로 자부담비율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번 검토할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그림을 갖고 저희가 좀 정책에 추진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유혜정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재선이신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로 예산서 보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6쪽.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사업이 주차장사업이죠,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당초에는 160억으로 신청을 했다가 93억으로 줄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는 어떻게 하려고 160억을 지출했던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당초에 지하주차장까지 계획을 했었고요. 지하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은 취소했고 그다음에 옥상에 옥상정원을 조성을 하고 태양광시설을 하고 이런 계획까지 같이 포함이 돼있었고 구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한 120억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아마 정부에 생활SOC사업을 추진하면서 좀더 확대를 하자. 정부사업비를 좀 확보하고자 확 증액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게 93억여 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하를 포기하고 그럼 몇 층...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4층 5단 규모로 합니다.
● 신선익 위원
주차타워만 건설이 되는 거예요? 다른 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주차타워하고 주차관제시스템 그런 게 구축이 되고요. 거기에 일부 사무공간을 조성을 할 거고요. 외벽이 청초호수와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조명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일반 주차타워처럼 그렇게 건립을 하지 않고 건물형태에 외관을 봤을 때 주변지역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중앙시장에 있는 그런 철골구조물이 아닌 형태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 신선익 위원
여기 지금 편성한 예산은 28억 8,000(만 원) 이건 토지에 대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90억 중에 시비는 토지로 매칭하기로 했는데요. 28%가 시비부담분인데 토지로 매칭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서있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공사비도 포함이 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서 쾌적한 그런 주변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옆의 장 417쪽 하단에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종전에 공익근무요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 요원들을 어디에다가 활용을 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통시장 내 질서유지하고 안전 그런곳에 배치를 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교통업무도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교통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대형주차장이 있으니까요.
● 신선익 위원
이게 사회복무요원을 다른 사회복무요원을 갖다가 우리가 요청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라든가 이런 부서가 따로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각 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이렇게 하는거고요. 이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자리창출차원도 되지만 전통시장에 인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강원도 내에서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아마 가장 많이 배치되어있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신청을 저희가 7명을 했는데 6명이 배정이 됐고요. 도내에는 아마 4개 시군 정도가 지금 배정이 돼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사업이 있어야만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통시장.
● 신선익 위원
사업을 해가지고. 전통시장 외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를 테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많은 인력이 필요한 데에 요청을 해서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해당부처에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중소벤치기업부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전통시장상점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그게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에 신규반영 됐습니다. 저희는 많은 인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다 반영이 됐습니다.
● 신선익 위원
사회복지요원 활용방안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418쪽.
중앙시장 옥상에다가, 상가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건데 전력, 생산되는 전력은 어떻게 나중에 활용을 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개별상가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공공이용시설에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자체적으로 공급,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 신선익 위원
한전에 판매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 신선익 위원
일단 판매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사용료를 내는 거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등록상가에 월 전기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공공부문에만 발생하는 게 그렇거든요. 이 상인회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태양광으로 해서 절약해 줄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친환경전력이라 그래가지고 고급전력이라 그래서 이거를 한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고가에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건 아닙니다. 수익형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자들이 따로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그렇게 판매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 신선익 위원
이건 자체 소비하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자체 소비하는 겁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
● 신선익 위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이건 아까 10억은 추경에 반영이 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총사업비가.
● 신선익 위원
조성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공사내용이 뭔가요? 증축인가요, 현재 주차장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증축으로 보면 되고요. 기존 시설에 증축하는 건 아니고 그 옆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 신선익 위원
그 옆에 1층으로 돼있는 부분을 갖다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지층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2층 3단 규모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측 부분.
● 신선익 위원
그럼 전체가 다 증축이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버스가 대는 곳이 4대밖에 없어서 버스가 도로변에다 전부 다 주정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7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 신선익 위원
705쪽 좀 보시겠습니다. 제1농공단지 산업시설 농지조성사업 6억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신선익 위원
그게 부지면적이 총 3만여 평방미터인데 이게 전체면적인가요, 이게? 조성돼 있는 면적 플러스 지금 미개발면적 1만 5,000㎡를 합한 면적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환경자원사업소 건너편에 보면요. 옛날에 중고자동차 물류부지로 조성하려고 했었던 부지가 지금 공터로 되어있거든요. 그 면적이 3만 532㎡고요.
● 신선익 위원
추가로 1만 5,000㎡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그거를 조성을 하면서 전체를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만 되어있고 나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다 보니까 준공처리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마저 개발해서 준공처리한 다음에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상반기에.
● 신선익 위원
면적이, 그 부지면적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3만 532㎡로 보시면 됩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미개발면적과 개발돼 있는 면적을 합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합치면 3만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걸 몇 필지로 나눠가지고 이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조성계획에는 1필지로 되어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1필지. 지금 1필지로 돼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여러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1필지로 합쳐서 매각을 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1필지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계획상에는 1필지로 분양하도록 돼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한 9,200평정도 되는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거의 1만평정도 가깝습니다.
● 신선익 위원
1필지로 분양을 했을 경우에 분양이 용이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매각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로 예산서 보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6쪽.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사업이 주차장사업이죠,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당초에는 160억으로 신청을 했다가 93억으로 줄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는 어떻게 하려고 160억을 지출했던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당초에 지하주차장까지 계획을 했었고요. 지하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은 취소했고 그다음에 옥상에 옥상정원을 조성을 하고 태양광시설을 하고 이런 계획까지 같이 포함이 돼있었고 구체적인 사업비를 산출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한 120억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아마 정부에 생활SOC사업을 추진하면서 좀더 확대를 하자. 정부사업비를 좀 확보하고자 확 증액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게 93억여 원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하를 포기하고 그럼 몇 층...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4층 5단 규모로 합니다.
● 신선익 위원
주차타워만 건설이 되는 거예요? 다른 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주차타워하고 주차관제시스템 그런 게 구축이 되고요. 거기에 일부 사무공간을 조성을 할 거고요. 외벽이 청초호수와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조명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일반 주차타워처럼 그렇게 건립을 하지 않고 건물형태에 외관을 봤을 때 주변지역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중앙시장에 있는 그런 철골구조물이 아닌 형태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 신선익 위원
여기 지금 편성한 예산은 28억 8,000(만 원) 이건 토지에 대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90억 중에 시비는 토지로 매칭하기로 했는데요. 28%가 시비부담분인데 토지로 매칭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서있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공사비도 포함이 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서 쾌적한 그런 주변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옆의 장 417쪽 하단에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종전에 공익근무요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 요원들을 어디에다가 활용을 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통시장 내 질서유지하고 안전 그런곳에 배치를 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교통업무도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교통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대형주차장이 있으니까요.
● 신선익 위원
이게 사회복무요원을 다른 사회복무요원을 갖다가 우리가 요청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라든가 이런 부서가 따로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각 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이렇게 하는거고요. 이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자리창출차원도 되지만 전통시장에 인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강원도 내에서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아마 가장 많이 배치되어있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신청을 저희가 7명을 했는데 6명이 배정이 됐고요. 도내에는 아마 4개 시군 정도가 지금 배정이 돼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사업이 있어야만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통시장.
● 신선익 위원
사업을 해가지고. 전통시장 외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를 테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많은 인력이 필요한 데에 요청을 해서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해당부처에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중소벤치기업부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전통시장상점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그게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에 신규반영 됐습니다. 저희는 많은 인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다 반영이 됐습니다.
● 신선익 위원
사회복지요원 활용방안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418쪽.
중앙시장 옥상에다가, 상가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건데 전력, 생산되는 전력은 어떻게 나중에 활용을 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개별상가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공공이용시설에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자체적으로 공급,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 신선익 위원
한전에 판매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 신선익 위원
일단 판매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사용료를 내는 거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등록상가에 월 전기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공공부문에만 발생하는 게 그렇거든요. 이 상인회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태양광으로 해서 절약해 줄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친환경전력이라 그래가지고 고급전력이라 그래서 이거를 한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고가에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건 아닙니다. 수익형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자들이 따로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그렇게 판매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 신선익 위원
이건 자체 소비하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자체 소비하는 겁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
● 신선익 위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이건 아까 10억은 추경에 반영이 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총사업비가.
● 신선익 위원
조성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공사내용이 뭔가요? 증축인가요, 현재 주차장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증축으로 보면 되고요. 기존 시설에 증축하는 건 아니고 그 옆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 신선익 위원
그 옆에 1층으로 돼있는 부분을 갖다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지층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2층 3단 규모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측 부분.
● 신선익 위원
그럼 전체가 다 증축이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버스가 대는 곳이 4대밖에 없어서 버스가 도로변에다 전부 다 주정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7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 신선익 위원
705쪽 좀 보시겠습니다. 제1농공단지 산업시설 농지조성사업 6억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신선익 위원
그게 부지면적이 총 3만여 평방미터인데 이게 전체면적인가요, 이게? 조성돼 있는 면적 플러스 지금 미개발면적 1만 5,000㎡를 합한 면적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환경자원사업소 건너편에 보면요. 옛날에 중고자동차 물류부지로 조성하려고 했었던 부지가 지금 공터로 되어있거든요. 그 면적이 3만 532㎡고요.
● 신선익 위원
추가로 1만 5,000㎡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그거를 조성을 하면서 전체를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만 되어있고 나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다 보니까 준공처리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마저 개발해서 준공처리한 다음에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상반기에.
● 신선익 위원
면적이, 그 부지면적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3만 532㎡로 보시면 됩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미개발면적과 개발돼 있는 면적을 합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합치면 3만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걸 몇 필지로 나눠가지고 이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조성계획에는 1필지로 되어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1필지. 지금 1필지로 돼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여러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1필지로 합쳐서 매각을 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1필지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계획상에는 1필지로 분양하도록 돼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한 9,200평정도 되는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거의 1만평정도 가깝습니다.
● 신선익 위원
1필지로 분양을 했을 경우에 분양이 용이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매각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 이번에 하셨는데 거기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로 돼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우리가 농공단지 지금 공공폐수시설 확충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는 확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 기준미달이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 기준미달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총량이.
그러면 확충은 아직 우리 그렇게 물량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죠, 올해. 내년 사업까지 합쳐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는 최대치 때문에 저희가 문제거든요. 저희 농공단지의 특성이 다른 지역의 농공단지하고 다르게 수산물을 가공, 원물을 가공하는 업체다 보니까 일시에 폐수배출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문제거든요. 평균량을 적용해서는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을 하는 건데 정부는 그 기준만 가지고.
● 위원장 방원욱
60 몇 %인가 하는 그...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85%를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85%가 안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최대치가 나올 때 85%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최대치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런데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90%가 넘거든요.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물 배출업소가 몇 군데가 되죠?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 60여 개소 정도 될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우리가 60,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제 농공단지로 들어왔어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일반폐수들을 그냥 버리기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60여 개 업체가 공공장소로 들어와서 BOD 이 물량 곱하기(X). 그러니까 우리 부화량들에 대한 것들을 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방원욱
이건 뭐 어디가도 다 똑같은 거니까. BOD, COD, SS, 총질소, 총인, T-N, T-P까지 다 그 수치를 합해서 곱하기(X) 물량해가지고 총량으로 나와서 돈으로 환산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업체들이 정식으로 밟아서 농공단지 들어가서 일을 하려니까 폐수처리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물만 쓰면 그냥 바로 폐수죠. 그냥 유량계 돌아가니까 물만 써도 그냥 돌아간단 말이죠. BOD 총 부하량보다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책들. 어차피 대포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으로 물류비 지원도 3억 2,000(만 원)씩 이렇게 잡혀있는 걸로 보아하니 이런 기업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하는데 업체가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자부담이 원칙이지만 38%를 저희 시가 비용을 부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방원욱
38%요, 전체비용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전체운영비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
공공폐수처리 위탁료에.
● 위원장 방원욱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탁료 전체.
● 위원장 방원욱
전체 위탁료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38%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아니, 위탁료가 우리 업체한테 혜택이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실질적인 혜택인 것이죠, 그게.
전체 3년간 54억 정도가 들거든요. 거기에 38%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개별업체로 있다 그러면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건데 농공단지에 입주해있기 때문에 폐수비용에 38%를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는 그걸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요. 사실 좀 자구노력이 저희는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해 드리면 저희가 좀 더 감안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 위원장 방원욱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왜 그러냐면 초기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생선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거기 뭐 그렇게 중금속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하고 이런 비린내, 그런 거에 대한 폐수처리가 많을 거예요, 60여 개 업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운영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4월 4일 산불 이후로 아직도 아우성을 치는 분들이 두 군데가 있어요. 비영리단체하고 사각지대.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정부방침은 비영리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최근에 우리 기존에 성금지원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원을 못받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향후에 검토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향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최근에 그런 부분을 발송을, 지난주에 그런 분들이 계속 하소연을 하셔서.
● 위원장 방원욱
계속 하소연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 부분 전혀 혜택을 못보니까. 똑같이 불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하고 우리 비영리단체들 그나마 그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까 아우성이죠, 거의 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비영리단체가 사실 저희 소상공이나 중소기업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내역은 가지고 있어서 요청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성금 들어오신 걸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위원장 방원욱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국비로 하는 거하고 도비로 하는 게 2가지가 있죠? 공공근로사업.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공공근로는 도비가 한 5% 정도 듭니다.
● 위원장 방원욱
도비가 5% 정도밖에 안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방원욱
아, 그러네요.
그리고 국비로 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06쪽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51만 4,500원 곱하기(X) 8개월 곱하기(X) 28명이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방원욱
이게 총액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4대보험 빼고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4대보험 다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 들어간 돈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밑에 4대보험료가 별도로 표시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선발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공공근로하고 마찬가지로 같이 공고내서 취약계층 우선으로 해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취약계층.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거는 공공 분야에 일하는 부분인데 우리 자원재생이라든지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해변길 거기라든지, 공원녹지과에 녹색공간조성. 이런 데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갖고 거기 선정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408페이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성격은 좀 비슷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비슷합니다, 성격은요.
● 위원장 방원욱
이건 어느 분야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것도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이런 데 해당이 되고 이것도 각 부서에 인원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들.
● 위원장 방원욱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하루에 6시간 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6시간이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 이번에 하셨는데 거기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로 돼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우리가 농공단지 지금 공공폐수시설 확충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는 확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 기준미달이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 기준미달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총량이.
그러면 확충은 아직 우리 그렇게 물량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죠, 올해. 내년 사업까지 합쳐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는 최대치 때문에 저희가 문제거든요. 저희 농공단지의 특성이 다른 지역의 농공단지하고 다르게 수산물을 가공, 원물을 가공하는 업체다 보니까 일시에 폐수배출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문제거든요. 평균량을 적용해서는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을 하는 건데 정부는 그 기준만 가지고.
● 위원장 방원욱
60 몇 %인가 하는 그...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85%를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85%가 안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최대치가 나올 때 85%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최대치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런데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90%가 넘거든요.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물 배출업소가 몇 군데가 되죠?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 60여 개소 정도 될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우리가 60,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제 농공단지로 들어왔어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일반폐수들을 그냥 버리기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60여 개 업체가 공공장소로 들어와서 BOD 이 물량 곱하기(X). 그러니까 우리 부화량들에 대한 것들을 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방원욱
이건 뭐 어디가도 다 똑같은 거니까. BOD, COD, SS, 총질소, 총인, T-N, T-P까지 다 그 수치를 합해서 곱하기(X) 물량해가지고 총량으로 나와서 돈으로 환산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업체들이 정식으로 밟아서 농공단지 들어가서 일을 하려니까 폐수처리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물만 쓰면 그냥 바로 폐수죠. 그냥 유량계 돌아가니까 물만 써도 그냥 돌아간단 말이죠. BOD 총 부하량보다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책들. 어차피 대포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으로 물류비 지원도 3억 2,000(만 원)씩 이렇게 잡혀있는 걸로 보아하니 이런 기업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하는데 업체가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자부담이 원칙이지만 38%를 저희 시가 비용을 부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방원욱
38%요, 전체비용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전체운영비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
공공폐수처리 위탁료에.
● 위원장 방원욱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탁료 전체.
● 위원장 방원욱
전체 위탁료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38%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아니, 위탁료가 우리 업체한테 혜택이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실질적인 혜택인 것이죠, 그게.
전체 3년간 54억 정도가 들거든요. 거기에 38%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개별업체로 있다 그러면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건데 농공단지에 입주해있기 때문에 폐수비용에 38%를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는 그걸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요. 사실 좀 자구노력이 저희는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해 드리면 저희가 좀 더 감안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 위원장 방원욱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왜 그러냐면 초기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생선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거기 뭐 그렇게 중금속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하고 이런 비린내, 그런 거에 대한 폐수처리가 많을 거예요, 60여 개 업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운영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4월 4일 산불 이후로 아직도 아우성을 치는 분들이 두 군데가 있어요. 비영리단체하고 사각지대.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정부방침은 비영리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최근에 우리 기존에 성금지원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원을 못받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향후에 검토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향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최근에 그런 부분을 발송을, 지난주에 그런 분들이 계속 하소연을 하셔서.
● 위원장 방원욱
계속 하소연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 부분 전혀 혜택을 못보니까. 똑같이 불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하고 우리 비영리단체들 그나마 그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까 아우성이죠, 거의 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비영리단체가 사실 저희 소상공이나 중소기업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내역은 가지고 있어서 요청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성금 들어오신 걸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위원장 방원욱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국비로 하는 거하고 도비로 하는 게 2가지가 있죠? 공공근로사업.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공공근로는 도비가 한 5% 정도 듭니다.
● 위원장 방원욱
도비가 5% 정도밖에 안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방원욱
아, 그러네요.
그리고 국비로 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06쪽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51만 4,500원 곱하기(X) 8개월 곱하기(X) 28명이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방원욱
이게 총액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4대보험 빼고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4대보험 다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 들어간 돈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밑에 4대보험료가 별도로 표시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선발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공공근로하고 마찬가지로 같이 공고내서 취약계층 우선으로 해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취약계층.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거는 공공 분야에 일하는 부분인데 우리 자원재생이라든지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해변길 거기라든지, 공원녹지과에 녹색공간조성. 이런 데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갖고 거기 선정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408페이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성격은 좀 비슷한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비슷합니다, 성격은요.
● 위원장 방원욱
이건 어느 분야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것도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이런 데 해당이 되고 이것도 각 부서에 인원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들.
● 위원장 방원욱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하루에 6시간 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6시간이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우리 장봉주 과장님 이하 주무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거 저도 유선으로 많이 봤습니다, 메시지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해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있죠?
이게 서울시에서 거꾸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인력창출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속초시가 15명을 신청을 했어요.
서울에서 거꾸로 서울청년들이 속초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강원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행안부하고 서울시만의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서울시가 300명을 아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 이영순 위원
나이제한이 있어요? 19세에서 39세.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34세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자료 받기로는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참여자로 돼있는데 말하자면 저희 청년몰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예. 나이 보통 지금 기준이 39세까지로 다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7.4% 부담하는 거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주 적은 비용으로 부담을 하고요.
● 이영순 위원
기업체에서 많이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신청을 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아직.
● 이영순 위원
계획 세우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내년에 연초에 모집할 거고요.
● 이영순 위원
농공단지에서 많이 필요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농공단지에서 필요한 부분은 HACCP. HACCP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제맥주 이런 데서 젊은 청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문화콘텐츠사업을 필요로 하는 이런 수요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기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한 거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매칭이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서울시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거하고 직종이 맞다, 우리 지역에서 내고 있는 기업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제공한 거에 대해서 맞다 하면 이제 거기서 응모를 할 거고요. 그게 매칭이 안 된다면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현재 단계는 이 지역의 청년들하고 기업들하고 매칭, 미스매칭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월 220(만 원)인데 그럼 이분들이 숙식은 어떻게 저희 지방에서 해결을 해 주나요, 잠자리 같은 거 숙식.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숙식은 지금 아직.
● 이영순 위원
본인부담이고 월 220(만 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분들의 일이 주5일 근무하는데 4일은 기업에서 일하고 하루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이런 형태로 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기업체에서 기숙사 내지 이런 것도 배려를 해 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숙식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청년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4,300만 원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기타 등등 운영비, 홍보비 이런 거 해서 그런데 청년몰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묶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어쨌든 저 건물이 시 소유거든요. 청년상인들이 입점해있는 매장은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계량기를 다 달아서요. 그 이외에 거기 가로등이라든지 공공면적에 해당되는 승강기의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시가 부담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공요금인데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나올까 이런 산정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젓갈콤플렉스센터 그 규모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경비를 저희가 세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을 해서 이 정도 산정을 했고요. 추경예산에 혹시 증감이 있으면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보수비는 이제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도 이용객들이 이용하다보면 파손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건물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417페이지 보면 속초관광수산시장의 시설유지보수비 5,000만 원이 돼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게 저희가 상인회에다가 전통시장 대형주차장을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래서 거기 주차장 수익금으로 저희가 공공시설유지보수를 상인회에서 했었는데 소규모보수는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략사업비로 선정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아마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우리가 해 놓은 시설이 캐노피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기존에는 주차장 운영수익금 가지고 상인회에서 직접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수리비 그런 걸로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기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서독약국에서 시장 들어가는데 빛.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루미나리에요?
● 이영순 위원
예. 그건 너무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불이 다 들어오게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건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요.
● 이영순 위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그걸 그냥 방치를 해야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2018년 11월 말에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19년, 2020년 2년차 사업이거든요, 한 해에 10억씩. 그래서 그 루미나리에를 철거하고 빛의 거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형태의 그런 루미나리에를 설치하지 않고 예전에 빛 축제할 때 보시면 그런 형태로 지금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시안들이 저희한테 검토보고를 한 3번 정도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게 굉장히 지금 옥의 티예요. 저희가 지금 재래시장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인터넷에 저희 불만민원도 지금 올라와있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저희가 봐도 안타까워요, 거기가. 불이 불쑥불쑥 꺼진 데 있고 들어온 데 있고 너무 흉물스러워서 속초시가 그래도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1위에 들어가는 선도시장인데 입구가 딱 그렇게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향토색에 어울리게끔 다시 한번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거기. 되도록이면 빨리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407페이지네요.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1억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412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물론 차이점은 지역산업이고 하나는 중소기업이겠는데 그 2개를 묶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은 일자리육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우리 지역안전파수꾼 경비전문가 양성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의 사무관리인력, 전문인력 양성하는 그건데. 내년 공모계획은 HACCP 하고 그다음에 회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호텔, 콘도들이 있는데 룸메이드 양성하는 사업을 지금 공모 예정에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시비하고 매칭할 거죠, 도비하고. 공모사업을 한다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공모는 12월에 저희가 공모하는데 1월달에 결과가 발표되거든요. 그런데 가내시금액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공모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될 수는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412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거는 저희가 경제진흥원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중소제조업체들에 성장단계별 육성전략을 하는 건데 역량강화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판로개척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업체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사를 해서 1개 업체당 3개 사업범위 내에서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도비포함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도하고 속초시하고 경제진흥원하고 3차 협약체결해서 지원을 합니다. 도비가 3,100만 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 또 사용해 주시고요.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다음에 우리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준수 좀 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우리 장봉주 과장님 이하 주무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거 저도 유선으로 많이 봤습니다, 메시지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해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있죠?
이게 서울시에서 거꾸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인력창출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속초시가 15명을 신청을 했어요.
서울에서 거꾸로 서울청년들이 속초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강원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행안부하고 서울시만의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서울시가 300명을 아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 이영순 위원
나이제한이 있어요? 19세에서 39세.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34세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자료 받기로는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참여자로 돼있는데 말하자면 저희 청년몰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예. 나이 보통 지금 기준이 39세까지로 다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7.4% 부담하는 거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주 적은 비용으로 부담을 하고요.
● 이영순 위원
기업체에서 많이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신청을 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아직.
● 이영순 위원
계획 세우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내년에 연초에 모집할 거고요.
● 이영순 위원
농공단지에서 많이 필요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농공단지에서 필요한 부분은 HACCP. HACCP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제맥주 이런 데서 젊은 청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문화콘텐츠사업을 필요로 하는 이런 수요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기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한 거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매칭이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서울시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거하고 직종이 맞다, 우리 지역에서 내고 있는 기업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제공한 거에 대해서 맞다 하면 이제 거기서 응모를 할 거고요. 그게 매칭이 안 된다면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현재 단계는 이 지역의 청년들하고 기업들하고 매칭, 미스매칭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월 220(만 원)인데 그럼 이분들이 숙식은 어떻게 저희 지방에서 해결을 해 주나요, 잠자리 같은 거 숙식.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숙식은 지금 아직.
● 이영순 위원
본인부담이고 월 220(만 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분들의 일이 주5일 근무하는데 4일은 기업에서 일하고 하루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이런 형태로 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기업체에서 기숙사 내지 이런 것도 배려를 해 주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숙식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청년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4,300만 원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기타 등등 운영비, 홍보비 이런 거 해서 그런데 청년몰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묶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어쨌든 저 건물이 시 소유거든요. 청년상인들이 입점해있는 매장은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계량기를 다 달아서요. 그 이외에 거기 가로등이라든지 공공면적에 해당되는 승강기의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시가 부담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공요금인데 아직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 나올까 이런 산정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젓갈콤플렉스센터 그 규모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경비를 저희가 세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을 해서 이 정도 산정을 했고요. 추경예산에 혹시 증감이 있으면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보수비는 이제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도 이용객들이 이용하다보면 파손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건물유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417페이지 보면 속초관광수산시장의 시설유지보수비 5,000만 원이 돼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게 저희가 상인회에다가 전통시장 대형주차장을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래서 거기 주차장 수익금으로 저희가 공공시설유지보수를 상인회에서 했었는데 소규모보수는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략사업비로 선정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아마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우리가 해 놓은 시설이 캐노피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기존에는 주차장 운영수익금 가지고 상인회에서 직접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수리비 그런 걸로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기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서독약국에서 시장 들어가는데 빛.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루미나리에요?
● 이영순 위원
예. 그건 너무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불이 다 들어오게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건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요.
● 이영순 위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그걸 그냥 방치를 해야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2018년 11월 말에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19년, 2020년 2년차 사업이거든요, 한 해에 10억씩. 그래서 그 루미나리에를 철거하고 빛의 거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형태의 그런 루미나리에를 설치하지 않고 예전에 빛 축제할 때 보시면 그런 형태로 지금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시안들이 저희한테 검토보고를 한 3번 정도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게 굉장히 지금 옥의 티예요. 저희가 지금 재래시장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인터넷에 저희 불만민원도 지금 올라와있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저희가 봐도 안타까워요, 거기가. 불이 불쑥불쑥 꺼진 데 있고 들어온 데 있고 너무 흉물스러워서 속초시가 그래도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1위에 들어가는 선도시장인데 입구가 딱 그렇게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향토색에 어울리게끔 다시 한번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거기. 되도록이면 빨리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407페이지네요.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1억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412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물론 차이점은 지역산업이고 하나는 중소기업이겠는데 그 2개를 묶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은 일자리육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우리 지역안전파수꾼 경비전문가 양성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의 사무관리인력, 전문인력 양성하는 그건데. 내년 공모계획은 HACCP 하고 그다음에 회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호텔, 콘도들이 있는데 룸메이드 양성하는 사업을 지금 공모 예정에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시비하고 매칭할 거죠, 도비하고. 공모사업을 한다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공모는 12월에 저희가 공모하는데 1월달에 결과가 발표되거든요. 그런데 가내시금액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공모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될 수는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412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거는 저희가 경제진흥원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중소제조업체들에 성장단계별 육성전략을 하는 건데 역량강화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판로개척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업체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사를 해서 1개 업체당 3개 사업범위 내에서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도비포함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도하고 속초시하고 경제진흥원하고 3차 협약체결해서 지원을 합니다. 도비가 3,100만 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 또 사용해 주시고요.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다음에 우리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준수 좀 해 주시고요.
○ 신선익 위원
아까 질의 중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농공단지조성사업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1필지로 분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필지로 할 경우에 내정가를 정해서 공모를 할 건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산업단지는 분양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재법에서 하는 것들은 조성원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는 당초부터 농공단지로 조성이 된 필지가 아니고요. 중고차 물류부지료조성이 됐거든요.
조성원가...
● 신선익 위원
별도로 조성이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별도로 조성한 다음에 나중에 산업단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그쯤에 아마 2013년도쯤에 편입이 된 것 같은데 조성원가로 산정하기가 불합리하거든요. 그렇다면 1단지 조성할 때 비용이면 90년대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자원부하고 강원도하고 계속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결국은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은 났습니다.
● 신선익 위원
감정평가 해가지고 이제 내정을 한 다음에 공모절차에 들어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감정평가에서, 공개평가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적정한 기업인지 평가를 해가지고.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분할해가지고 분양하는 방식보다는 한 필지 통째로 분양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어느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수요자들은 쪼개서 팔아달라는 수요자들도 많고요. 한 필지로 팔아달라 하는 업체수요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분할해서 팔려고 그러면산업단지기본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또 1년 걸리거든요.
● 신선익 위원
분할해서 팔면 어차피 조성공사비도 더 들어갈 거 같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조성비도 더 들고요.
● 신선익 위원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9,000평이나 되는, 9,000평이넘는 이거를 한 필지로 한 업체에다가 분양을 한다 그러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입주업체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어쨌든 경쟁을 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공모형태로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나름대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것이 뭔가를 저희가 그 공모에 담아서 낼 거고요.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게 가장 적합하다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어떤 기업이 전에 친환경기업 4농공단지처럼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은 저희가 폐수배출업체는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기준을 지금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한다고 하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이 업체의 신용도라든지 경쟁력 있는지 또 우리 지역 산업과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선익 위원
종전에 정확한 건 아니고 이 부지가 대포에 있는 모 기업하고 교환을 할 수도 있는 부지다 이렇게 얘기가 돌았어요. 그건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너무 크지 않나요, 이 한 필지로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수요... 문의는 많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어떻게 보면 기업이 여러 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각자의 어떤 그런 수익창출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1필지를 갖다가 분양하면 어느 한 기업에 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선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질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중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농공단지조성사업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1필지로 분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필지로 할 경우에 내정가를 정해서 공모를 할 건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산업단지는 분양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재법에서 하는 것들은 조성원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는 당초부터 농공단지로 조성이 된 필지가 아니고요. 중고차 물류부지료조성이 됐거든요.
조성원가...
● 신선익 위원
별도로 조성이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별도로 조성한 다음에 나중에 산업단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그쯤에 아마 2013년도쯤에 편입이 된 것 같은데 조성원가로 산정하기가 불합리하거든요. 그렇다면 1단지 조성할 때 비용이면 90년대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자원부하고 강원도하고 계속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결국은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은 났습니다.
● 신선익 위원
감정평가 해가지고 이제 내정을 한 다음에 공모절차에 들어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감정평가에서, 공개평가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적정한 기업인지 평가를 해가지고.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분할해가지고 분양하는 방식보다는 한 필지 통째로 분양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어느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수요자들은 쪼개서 팔아달라는 수요자들도 많고요. 한 필지로 팔아달라 하는 업체수요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분할해서 팔려고 그러면산업단지기본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또 1년 걸리거든요.
● 신선익 위원
분할해서 팔면 어차피 조성공사비도 더 들어갈 거 같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조성비도 더 들고요.
● 신선익 위원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9,000평이나 되는, 9,000평이넘는 이거를 한 필지로 한 업체에다가 분양을 한다 그러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입주업체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어쨌든 경쟁을 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공모형태로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나름대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것이 뭔가를 저희가 그 공모에 담아서 낼 거고요.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게 가장 적합하다면 그 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어떤 기업이 전에 친환경기업 4농공단지처럼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은 저희가 폐수배출업체는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기준을 지금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한다고 하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이 업체의 신용도라든지 경쟁력 있는지 또 우리 지역 산업과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선익 위원
종전에 정확한 건 아니고 이 부지가 대포에 있는 모 기업하고 교환을 할 수도 있는 부지다 이렇게 얘기가 돌았어요. 그건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너무 크지 않나요, 이 한 필지로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수요... 문의는 많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어떻게 보면 기업이 여러 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각자의 어떤 그런 수익창출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1필지를 갖다가 분양하면 어느 한 기업에 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선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질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일자리경제과 이전에는 경제진흥과.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살려야 되는가가 참 어려운 일인데요. 요즘 소비패턴이 직접 시장에,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TV앞에 앉아서 온라인구매의 상황이 높아지는 건 저희 소비패턴의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412쪽에 지역특산물 효율적 홍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시장에도 젓갈을 팔고 있지만 또 대포농공단지에서도 아주 많은 수산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저희 보면 속초에 또 꿀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런 화분이나 다양한 것들이 저희가 있어요, 가공제품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매해나가고 있을까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속초몰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한번 이거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속초몰이라고 치면 전혀 모르는 어떤 이런 데가 저희의 공식 명칭을 달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쭉 찾아보니 속초젓갈몰에서 저희 관광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속초몰이 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저도 알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스토어팜에 입점을 해 있는데 이게 지금 속초몰인데 모두 다 젓갈과 수산물가공품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주체가 누군가 하면 주식회사 청해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포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이런 부분들만 지금 속초몰로 담고 있구나.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다른 지역을 봤습니다. 춘천몰 한번 들어가보죠. 춘천몰을 치면 바로 춘천몰로 이렇게 들어가요. 원주몰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원주몰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들어가지고 있고.
강릉몰 들어가 보았어요. 그래서 강릉몰 들어가 보니 수산물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까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춘천, 원주, 강릉에 지금 홈페이지에 주체는 어디냐면 강원도경제진흥원이더라고요, 모두 다.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는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 시도를 안 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속초몰 저기 있는 건 청해담에서 저희가 붉은대게육성사업단 사업비로 2017년까지 지원이 됐고 잔여사업비로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농공단지만 하지는 않고 관내 전 기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고민 중인 게 저거를 행정기관에서 주체적으로 갈 것인가 민간영역에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행정에서 예전에 직접운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품 홍보하는 다 실패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해담은 저희가 붉은대게육성사업단의 자회사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고민도 해야 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어쨌든 저희 농공단지협의회도 있고 또 우리 각 경제주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민간영역에 어떻게 경제, 속초시에 전체적인 부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30초밖에 안 남아서 전체적인 현황과 말씀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잘 들었고요.
행정영역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강원도경제진흥원이 하고있는 부분에 같이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속초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되거나 그리고 뭔가를 만들고는 있지만 판매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요. 하다못해 저희가 뭐 여성수공예품부터 시작해서 콩비지를 만드는 데도 있더라고요, 마른비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일단은 산업의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하여간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뭔가 좀더 지금 춘천, 원주, 강릉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조금 코멘트 드리면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춘천, 원주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실제 효율성이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저희는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매출이 정말 이루어지느냐가 이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고 들어서. 비용은 비용대로 드는데 실제 효과는 아직 없다.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네. 한번 저도 조금 10초만 쓰겠습니다.
덧붙이면 속초몰이라든가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서 눈으로 구경을 하는 건 거기서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속초에 왔을 때 속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속초시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홍보효과는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분명합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들 모두 다 좀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제 좀 구축을 해야 될 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침없는 답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네,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일자리경제과 이전에는 경제진흥과.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살려야 되는가가 참 어려운 일인데요. 요즘 소비패턴이 직접 시장에,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TV앞에 앉아서 온라인구매의 상황이 높아지는 건 저희 소비패턴의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412쪽에 지역특산물 효율적 홍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시장에도 젓갈을 팔고 있지만 또 대포농공단지에서도 아주 많은 수산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저희 보면 속초에 또 꿀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런 화분이나 다양한 것들이 저희가 있어요, 가공제품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매해나가고 있을까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속초몰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한번 이거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속초몰이라고 치면 전혀 모르는 어떤 이런 데가 저희의 공식 명칭을 달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쭉 찾아보니 속초젓갈몰에서 저희 관광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속초몰이 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저도 알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스토어팜에 입점을 해 있는데 이게 지금 속초몰인데 모두 다 젓갈과 수산물가공품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주체가 누군가 하면 주식회사 청해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포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이런 부분들만 지금 속초몰로 담고 있구나.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다른 지역을 봤습니다. 춘천몰 한번 들어가보죠. 춘천몰을 치면 바로 춘천몰로 이렇게 들어가요. 원주몰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원주몰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들어가지고 있고.
강릉몰 들어가 보았어요. 그래서 강릉몰 들어가 보니 수산물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까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춘천, 원주, 강릉에 지금 홈페이지에 주체는 어디냐면 강원도경제진흥원이더라고요, 모두 다.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는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 시도를 안 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속초몰 저기 있는 건 청해담에서 저희가 붉은대게육성사업단 사업비로 2017년까지 지원이 됐고 잔여사업비로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농공단지만 하지는 않고 관내 전 기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고민 중인 게 저거를 행정기관에서 주체적으로 갈 것인가 민간영역에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행정에서 예전에 직접운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품 홍보하는 다 실패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해담은 저희가 붉은대게육성사업단의 자회사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고민도 해야 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어쨌든 저희 농공단지협의회도 있고 또 우리 각 경제주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민간영역에 어떻게 경제, 속초시에 전체적인 부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30초밖에 안 남아서 전체적인 현황과 말씀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잘 들었고요.
행정영역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강원도경제진흥원이 하고있는 부분에 같이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속초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되거나 그리고 뭔가를 만들고는 있지만 판매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요. 하다못해 저희가 뭐 여성수공예품부터 시작해서 콩비지를 만드는 데도 있더라고요, 마른비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일단은 산업의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하여간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뭔가 좀더 지금 춘천, 원주, 강릉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조금 코멘트 드리면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춘천, 원주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실제 효율성이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저희는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매출이 정말 이루어지느냐가 이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고 들어서. 비용은 비용대로 드는데 실제 효과는 아직 없다.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네. 한번 저도 조금 10초만 쓰겠습니다.
덧붙이면 속초몰이라든가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서 눈으로 구경을 하는 건 거기서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속초에 왔을 때 속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속초시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홍보효과는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분명합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들 모두 다 좀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제 좀 구축을 해야 될 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침없는 답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네,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괜찮습니다.
● 강정호 위원
최대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중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복된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서 416쪽에 이제 로데오거리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청년몰을 승인하는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 사업이 내년 12월이면 다 마무리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전에 될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그전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국에서 가장 뷰가 좋은 주차장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관광 이슈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돼서 지금 일부시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신 특정업체의 직원들과 손님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전락되어있다라는 오명을 빨리 씻고. 그다음에 우리 속초시민들과 그다음에 로데오거리상점가의 상인분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하루 빨리 유료라도 제자리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부분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형시장, 우리가 중앙시장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하면 많은 환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이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중앙시장이죠, 대형주차장. 사업목적에도 많이 부합이 되지만 기존에 주차장을 좀 확충한 사업도 있어서 승용차들은 많이 괜찮은데 대형버스주차장이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이번 사업 6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주차 대형버스 18대인가요, 예상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왼쪽 부분에다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왼쪽 부분에 합니다.
● 강정호 위원
하시는데 대형버스를 어떻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저쪽 벽면에 물고기모양으로 되어있는 곳이 대형주차장, 대형버스 대는 곳이거든요. 4대인가, 6대인가 아마 대고 있는 곳인데. 그 위에 벽돌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로쪽 뒷 부분이요, 거기가 이제 2층이 될 겁니다. 거기를 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이쪽 생모리츠아파트에서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 들어와서 우회전을 해서 바로 2층버스를 댈 수 있도록 2층에 그렇게 공간 구획을 할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행정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보다는 더 많은 문제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상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인분들을 대표하는 중앙시장상인회에 두 단체에다가 같이 최대한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할 때 나중에 짓고 나서 상인분들이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면 또 이 사업은 반쪽짜리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충분한 의견교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분들하고 현지에서 같이 평가가 내려왔을 때도 했고 또 의견을 나눠서 당초 1층에 하려다가 2층에 하는 것도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켜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화면이 다 지워졌는데.
지금 대형주차장 맞은편에 시장팀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맞은편에 순대국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른 쪽하고 바닥 보도블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보수공사를 조금 해 놨더라고요. 땜질식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인분들 말씀은 이렇게 해 봐야 아무 의미 없다. 해 놓은 다음에 며칠만 지나면 또 뜯어져나간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양이 없더라도 그냥 포장만이라도 해 달라는 게 이제 상인들의 절규였단 말이죠. 그 부분 좀 감안하셔서 아마 중앙시장 전체에 보도블록은 다 지금 시급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순대골목 쪽에 그런 부분들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내년도 사업으로 현대화사업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5분이 정말 짧네요.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괜찮습니다.
● 강정호 위원
최대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중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복된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서 416쪽에 이제 로데오거리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청년몰을 승인하는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 사업이 내년 12월이면 다 마무리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전에 될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그전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국에서 가장 뷰가 좋은 주차장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나름대로의 관광 이슈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돼서 지금 일부시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신 특정업체의 직원들과 손님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전락되어있다라는 오명을 빨리 씻고. 그다음에 우리 속초시민들과 그다음에 로데오거리상점가의 상인분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하루 빨리 유료라도 제자리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부분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형시장, 우리가 중앙시장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하면 많은 환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이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중앙시장이죠, 대형주차장. 사업목적에도 많이 부합이 되지만 기존에 주차장을 좀 확충한 사업도 있어서 승용차들은 많이 괜찮은데 대형버스주차장이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이번 사업 6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주차 대형버스 18대인가요, 예상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왼쪽 부분에다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왼쪽 부분에 합니다.
● 강정호 위원
하시는데 대형버스를 어떻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저쪽 벽면에 물고기모양으로 되어있는 곳이 대형주차장, 대형버스 대는 곳이거든요. 4대인가, 6대인가 아마 대고 있는 곳인데. 그 위에 벽돌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로쪽 뒷 부분이요, 거기가 이제 2층이 될 겁니다. 거기를 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이쪽 생모리츠아파트에서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 들어와서 우회전을 해서 바로 2층버스를 댈 수 있도록 2층에 그렇게 공간 구획을 할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행정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보다는 더 많은 문제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상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인분들을 대표하는 중앙시장상인회에 두 단체에다가 같이 최대한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할 때 나중에 짓고 나서 상인분들이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면 또 이 사업은 반쪽짜리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충분한 의견교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분들하고 현지에서 같이 평가가 내려왔을 때도 했고 또 의견을 나눠서 당초 1층에 하려다가 2층에 하는 것도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켜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화면이 다 지워졌는데.
지금 대형주차장 맞은편에 시장팀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맞은편에 순대국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른 쪽하고 바닥 보도블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보수공사를 조금 해 놨더라고요. 땜질식으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인분들 말씀은 이렇게 해 봐야 아무 의미 없다. 해 놓은 다음에 며칠만 지나면 또 뜯어져나간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양이 없더라도 그냥 포장만이라도 해 달라는 게 이제 상인들의 절규였단 말이죠. 그 부분 좀 감안하셔서 아마 중앙시장 전체에 보도블록은 다 지금 시급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순대골목 쪽에 그런 부분들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내년도 사업으로 현대화사업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5분이 정말 짧네요.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순대골목 앞에 보도블록 그거 까는데도 현대화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게 돼야지 그 바닥을 깐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적어도 그렇게 하면 72%는 시비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 위원장 방원욱
아니, 당장 가보세요.
새벽에도 잔소리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 놓고 이중 일을 하잖아요. 현대화사업 공모고 뭐고 가서 한번 보시고 좀 해 주세요. 그걸 무슨 공모까지 해가지고 순대국집 앞에 그 밑에 보도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파손된...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대골목 앞에 보도블록 그거 까는데도 현대화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게 돼야지 그 바닥을 깐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적어도 그렇게 하면 72%는 시비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 위원장 방원욱
아니, 당장 가보세요.
새벽에도 잔소리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 놓고 이중 일을 하잖아요. 현대화사업 공모고 뭐고 가서 한번 보시고 좀 해 주세요. 그걸 무슨 공모까지 해가지고 순대국집 앞에 그 밑에 보도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파손된...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속초시중소기업 안정적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신규인력 채용시에 취업장려보조금 지원하신다 그랬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취업장려금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 김명길 위원
아니, 언론에 그렇게 나왔던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취업장려금이요?
● 김명길 위원
네.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은 6개 업체, 24명.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어떤 내용인지 제가...
● 김명길 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파악이 되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대부업들, 불법대부업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상가마다 아침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 좀 드리는데요.
지금 불법대부업체들 파악되는 업체들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파악이 됐으면 저희가 바로 고발조치를 했었을 텐데요.
● 김명길 위원
파악이 됐으면 불법대부업체가 아니죠, 파악이 안 되니까 불법대부업체고. 상당히 높은 금리로 지금 서민들을 아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경찰하고 협조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청년인구 지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4농공단지가 폐수미발생업체로 유도하겠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에 보면 바이오 하고 미래성장업종하고 자연친화업종 유치를 계획은 하고 계신데 계획만 가지고 계시지 그 유치와 관련 돼서 희망하는 업종들이 많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제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 조사한 결과에는 그렇게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 김명길 위원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향후에 기본조사할 때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고요.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면 마케팅활동을 저희가 할건데 그런 기업들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칠 겁니다.
● 김명길 위원
계획대로라면 미래성장업종과 자연친화업종이라고 돼 있는데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젊은층들이 밖으로,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고학년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고학년들,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고학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자리와 관련된 설명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 개최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우리 입시설명회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미래에 사회에 진출할, 대학에 진출할 학생들도 있겠지만 바로 취업전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앞으로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것을 거고 이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는 한 번쯤 시작을 해 보면 앞으로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구인구직과 관련해가지고 기존에는 시스템적으로만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구인구직의 날 해가지고 일자리매칭데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그 성과가 좋으면 매월하는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그렇게 청년이면 청년, 또 그런 분야별로도 따로 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학교마다 방문하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 문화회관이라든가 공공장소를 활용해서 고학년 대상으로 앞으로 취업예비생들을 위한 설명회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는 공감을 하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공감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우리 간사님. 47초만 남았는데 저 하나만 좀.
● 김명길 위원
아, 위원장님 잠시만요.
화면 한 번만 좀 틀어주십시오. 이 말씀 좀 빠뜨리고 갔습니다.
한 10초 안 걸리니까요.
시정 우리 일자리경제과 15번에 보면 오타가 발생됐으니까요.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꼼꼼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저조하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금년도에 5월,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가 대규모사업비다 보니까 그게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전체적으로 그렇죠. 하여튼 이거 계수조정 때 저희가 지금 이 퍼센트를 적용을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속초시중소기업 안정적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신규인력 채용시에 취업장려보조금 지원하신다 그랬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취업장려금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 김명길 위원
아니, 언론에 그렇게 나왔던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취업장려금이요?
● 김명길 위원
네.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은 6개 업체, 24명.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어떤 내용인지 제가...
● 김명길 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파악이 되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대부업들, 불법대부업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상가마다 아침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 좀 드리는데요.
지금 불법대부업체들 파악되는 업체들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파악이 됐으면 저희가 바로 고발조치를 했었을 텐데요.
● 김명길 위원
파악이 됐으면 불법대부업체가 아니죠, 파악이 안 되니까 불법대부업체고. 상당히 높은 금리로 지금 서민들을 아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경찰하고 협조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청년인구 지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4농공단지가 폐수미발생업체로 유도하겠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에 보면 바이오 하고 미래성장업종하고 자연친화업종 유치를 계획은 하고 계신데 계획만 가지고 계시지 그 유치와 관련 돼서 희망하는 업종들이 많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제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 조사한 결과에는 그렇게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 김명길 위원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향후에 기본조사할 때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고요.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면 마케팅활동을 저희가 할건데 그런 기업들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칠 겁니다.
● 김명길 위원
계획대로라면 미래성장업종과 자연친화업종이라고 돼 있는데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젊은층들이 밖으로,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고학년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고학년들,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고학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자리와 관련된 설명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 개최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우리 입시설명회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미래에 사회에 진출할, 대학에 진출할 학생들도 있겠지만 바로 취업전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앞으로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것을 거고 이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는 한 번쯤 시작을 해 보면 앞으로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구인구직과 관련해가지고 기존에는 시스템적으로만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구인구직의 날 해가지고 일자리매칭데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그 성과가 좋으면 매월하는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그렇게 청년이면 청년, 또 그런 분야별로도 따로 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학교마다 방문하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 문화회관이라든가 공공장소를 활용해서 고학년 대상으로 앞으로 취업예비생들을 위한 설명회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는 공감을 하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공감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우리 간사님. 47초만 남았는데 저 하나만 좀.
● 김명길 위원
아, 위원장님 잠시만요.
화면 한 번만 좀 틀어주십시오. 이 말씀 좀 빠뜨리고 갔습니다.
한 10초 안 걸리니까요.
시정 우리 일자리경제과 15번에 보면 오타가 발생됐으니까요.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꼼꼼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저조하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금년도에 5월,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가 대규모사업비다 보니까 그게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전체적으로 그렇죠. 하여튼 이거 계수조정 때 저희가 지금 이 퍼센트를 적용을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시간도 거의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 괜찮습니다.
● 강정호 위원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몰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11월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었어요, 청년몰 관련해서. 왜 심하게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꾸 당초계획보다 미뤄지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수협 리모델링 그것도 해서 많은 부분을 좀 하려다가 현장답사하고 이러면서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의지를 보고 제가 시정질문을 접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월에 정말 제대로 돼서 시작을 꼭 좀 해 달라 그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된 질문이지만 418쪽에 보면 수협 주변부지 개발사업에 7억 전액 시비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그때 위원간담회 때 오셔서 주변부지를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나가겠다라는 계획의 일환 사업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 당시에 공연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스카이워크도 만들고 시민들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고 이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7억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뭘 하겠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미 해양수산과에 철거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주변 휴게공간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텐데 거기가 지금 청초호수변 방향 쪽이거든요. 거기가 해양수산부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환동해본부를 2차례 방문을 해서 물량장 용도로는 기능이 쇠퇴했으니까 다른 용도로 좀 친수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환동해본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해수부를 방문해서 그런 취지로 의견을 제출을 했고 환동해본부에서 설계를 지금 내년도 1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돈을 받아서 항만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수부가, 정부가 해야 되는 사업범위가 있고 지자체가, 우리가 요청하는 범위도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 시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계획은 전체 총으로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반영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7억 정도 반영해서 청년몰뿐만이 아니고 어민들, 또 관광객들이 거기서 좀 볼거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비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강하게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청년몰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철거를 딱 시작하고 준비가 됐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존치의 문제가 걸리면서 그 문제에 대한 예산확보, 또 그 후에 따른 건축설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코너에 몰리면서 계속 지연되다가 내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 2월이면 또 해양수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철거는 또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때 되면. 그러면 청년몰은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철거가 진행되고 또 한쪽에서는 예산 7억을 들여서 또 뭔가 조성이 되고.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가 하나 될 때 철거문제는 해결돼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사업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 저는 이 청년몰 사업이 (구)수협부지 재활용방안의 큰 틀인 청년몰사업이 만약에 잘못되면, 주변정비가 잘못되고 이러면 저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 시민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는다. 그 책임에 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여주신 큰 모양에 조감도 앞으로 그 주변부지는 어떻게 활용될 건가. 그리고 그 세부사업 중에 7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의회에 따로 오셔가지고 각 위원님들 아니면 전체 계신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하지만, 공연장 조성에는 얼마가 들고 또 뭐는 얼마가 들고 뭐는 얼마가 드는데 이 7억은 어디에 들어갑니다, 이런 설명이 없으면 과연 이런 예산이 통과가 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길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얘기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아시고 그건 설명을 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 말씀따나 그 주변 전체가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수협 철거 이후에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결집된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전대 의회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청년몰을 조성하는 걸 단초로 해서 그 주변지역을 확장해나가고 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시작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든 저희든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주최가 돼서 청년몰 마무리하는 시기에 다 맞춰가는 것도 정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또 순리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도 저희가 건드려서 하여튼 국비를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끝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답변해도 될까요?
마무리만 할께요.
● 위원장 방원욱
예. 짧게 좀 해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7억 들여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앞으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할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7억을 그냥 종합계획에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7억을 들이는 것보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고요. 환동해본부에서 설계를 하는데 저희가 할 부분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야외공연장도 있고 쉼터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 보면. 거기에서 환동해본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은 이런 부분이다, 정부에서. 어민들 쉼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야외공연장은 시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반영이 돼줘서 이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가줘야 된다. 저희 빼놓고 하면 우리 계획이 거기에, 도가 계획수립하고 있는 것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물량장 부지거든요. 그래서 물량장 지원시설로 저희가 그 계획에 반영시킬 거거든요, 친수공간으로. 그래서 저희 사업비도 같이 들어가줘야지만해수부에 반영되는 물량장 정비사업에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림들을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정부계획과 도 계획에 같이 발맞춰 가려면 저희가 이 시점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 간담회라든지 위원들 종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김명길 간사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시간도 거의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 괜찮습니다.
● 강정호 위원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몰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11월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를 했었어요, 청년몰 관련해서. 왜 심하게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꾸 당초계획보다 미뤄지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수협 리모델링 그것도 해서 많은 부분을 좀 하려다가 현장답사하고 이러면서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의지를 보고 제가 시정질문을 접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월에 정말 제대로 돼서 시작을 꼭 좀 해 달라 그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된 질문이지만 418쪽에 보면 수협 주변부지 개발사업에 7억 전액 시비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그때 위원간담회 때 오셔서 주변부지를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나가겠다라는 계획의 일환 사업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 당시에 공연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스카이워크도 만들고 시민들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고 이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7억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뭘 하겠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미 해양수산과에 철거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주변 휴게공간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텐데 거기가 지금 청초호수변 방향 쪽이거든요. 거기가 해양수산부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환동해본부를 2차례 방문을 해서 물량장 용도로는 기능이 쇠퇴했으니까 다른 용도로 좀 친수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환동해본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해수부를 방문해서 그런 취지로 의견을 제출을 했고 환동해본부에서 설계를 지금 내년도 1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돈을 받아서 항만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수부가, 정부가 해야 되는 사업범위가 있고 지자체가, 우리가 요청하는 범위도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 시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계획은 전체 총으로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반영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7억 정도 반영해서 청년몰뿐만이 아니고 어민들, 또 관광객들이 거기서 좀 볼거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비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강하게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청년몰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철거를 딱 시작하고 준비가 됐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존치의 문제가 걸리면서 그 문제에 대한 예산확보, 또 그 후에 따른 건축설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코너에 몰리면서 계속 지연되다가 내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 2월이면 또 해양수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철거는 또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때 되면. 그러면 청년몰은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철거가 진행되고 또 한쪽에서는 예산 7억을 들여서 또 뭔가 조성이 되고.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가 하나 될 때 철거문제는 해결돼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사업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 저는 이 청년몰 사업이 (구)수협부지 재활용방안의 큰 틀인 청년몰사업이 만약에 잘못되면, 주변정비가 잘못되고 이러면 저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 시민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는다. 그 책임에 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여주신 큰 모양에 조감도 앞으로 그 주변부지는 어떻게 활용될 건가. 그리고 그 세부사업 중에 7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의회에 따로 오셔가지고 각 위원님들 아니면 전체 계신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하지만, 공연장 조성에는 얼마가 들고 또 뭐는 얼마가 들고 뭐는 얼마가 드는데 이 7억은 어디에 들어갑니다, 이런 설명이 없으면 과연 이런 예산이 통과가 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길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얘기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아시고 그건 설명을 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 말씀따나 그 주변 전체가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수협 철거 이후에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결집된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전대 의회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청년몰을 조성하는 걸 단초로 해서 그 주변지역을 확장해나가고 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시작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든 저희든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주최가 돼서 청년몰 마무리하는 시기에 다 맞춰가는 것도 정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또 순리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도 저희가 건드려서 하여튼 국비를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변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끝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답변해도 될까요?
마무리만 할께요.
● 위원장 방원욱
예. 짧게 좀 해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7억 들여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앞으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할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7억을 그냥 종합계획에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7억을 들이는 것보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고요. 환동해본부에서 설계를 하는데 저희가 할 부분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야외공연장도 있고 쉼터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 보면. 거기에서 환동해본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은 이런 부분이다, 정부에서. 어민들 쉼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야외공연장은 시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반영이 돼줘서 이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가줘야 된다. 저희 빼놓고 하면 우리 계획이 거기에, 도가 계획수립하고 있는 것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물량장 부지거든요. 그래서 물량장 지원시설로 저희가 그 계획에 반영시킬 거거든요, 친수공간으로. 그래서 저희 사업비도 같이 들어가줘야지만해수부에 반영되는 물량장 정비사업에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림들을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정부계획과 도 계획에 같이 발맞춰 가려면 저희가 이 시점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 간담회라든지 위원들 종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김명길 간사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요. 오징어포장과 관련돼서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에는 오징어 건조할 때 대, 나무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해양수산과에도 올라왔는데 다음번에 예산을 반영을 하실 때는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잘 부서와 협의하셔서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장시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막힘없는 답변에 저희들도 질의를 짧게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할말이 참 많기는 하지만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요. 오징어포장과 관련돼서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에는 오징어 건조할 때 대, 나무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해양수산과에도 올라왔는데 다음번에 예산을 반영을 하실 때는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잘 부서와 협의하셔서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장시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막힘없는 답변에 저희들도 질의를 짧게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할말이 참 많기는 하지만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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