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민원토지과장 신두영입니다.
연일 본회의와 정례회 등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최은영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원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임선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신두영입니다.
연일 본회의와 정례회 등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최은영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원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임선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상으로 담당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인 세출안에 대하여 주요 신규사업을 포함한 중요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이상으로 담당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인 세출안에 대하여 주요 신규사업을 포함한 중요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토지과에 대한 예산은 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9억 9,000(만 원) 거의 한 10억 가까이 늘었는데 주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종이문서를 디지털화해가지고 DB로 구축하는 사업이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의견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토지과에 대한 예산은 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9억 9,000(만 원) 거의 한 10억 가까이 늘었는데 주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종이문서를 디지털화해가지고 DB로 구축하는 사업이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의견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 디지털이네요, 장비구입하고요.
조기로 가겠다는 거죠, 뭐. 신뢰받는 토지행정 지원경비, 부동산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실명제예요. 중개업소 실명제 명찰 제작비인데 지금 저희 속초시가 부동산업소가 한 150개 정도.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159개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159개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퇴거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반납하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계획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가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명찰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중개업자들의 무등록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행위 특히 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위법한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이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관내 중개업소가 작년에 비해 한 10개가 더 증가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매매가 지금 약간 다운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또 이제 2개 단지의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아마 또 많이 소유권이전 등 중개업이 좀 될 거라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명찰을 지금 공인중개사 하고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은 제외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만 일단 처음으로 개당 한 1만 7,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3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부동산법도 바뀌네요. 거래신고를 지금 60일 이내인데 30일 이내로 바뀐다 이런 거.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야지만 손해 보는 시민들이 없겠네요. 이거는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부동산거래 하면서 정식적인 거래중개업소에 가면 혜택을 받겠네요, 이런 것도 다 설명도 듣고 기타 등등.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무자격자들은 이런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품에 500만 원을 계상을 한 건 이게 지금 부동산실거래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 1월, 8월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게 신문에만 홍보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홍보물품을 제작을 해서 중개업소 사무실에 전달을 좀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거기에 맞물려서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SW 국산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저희 시간이 할당돼 있습니다. 꼭 짚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거 추진배경은 지금 현재 저희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구축은 돼 있습니다. 구축은 돼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내년 저희들이 2020년 1월 14일부터 윈도7의 기술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업무담당자 PC는 윈도10으로 교체를 해가는 중이고 거의 다 했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는 윈도7 가지고는 운영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국산소프트웨어를 선정해서 공용인터페이스도 개발하고 그렇지만 이제 지자체는 국산소프트웨어가 선정되면 국산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GIS엔진이라든지 그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8,000만 원.
● 이영순 위원
그래도 저희 IT가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이영순 위원
믿고 써도 되겠네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런데 이게 오라클이라 그래가지고 GIS엔진 이름이 오라클인데 이게 국산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외국산을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정부의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국산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 그 대신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신규사업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있어서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핵심적인 것만 짚어주시라고 제가 물어봤고요.
우리 토지가 측량을 하면 불일치되는 데가 저희 속초시가 꽤 많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1% 정도가, 한 11.4%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한 10%. 9%에서 10%가 맞지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특히 해변가가 좀 맞지 않다고 얘기를.
인근 양양군 같은 경우는 한 면이 다 안 맞더라고요, 해안가 쪽으로.
저희시도 그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 시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세부적으로 측량하다 보면 지금 점유하고 계시는 거하고 지금 공부상에 등록돼 있는 거하고 일치가 안 맞는 부분을 다시 측량해서 그렇게.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다 마스터가 됩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건 이제 저희들이 지구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동지구하고 조양동지구하고 2개 지구를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거 들어오고 종합시스템 들어오면 맞물려서 완벽하게 되겠네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대가 변하니까 땅도 변해요, 그렇죠. 땅도 자전을 해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분이 남아있으니까 다른 또 위원들도 설명을 또 하셔야 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운영 거기에 대해서 395페이지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운영하고 시스템 구축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이라 그래가지고요. 행안부에서 3차 2023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처음 1차는 2019년도에 차세대 주민행정서비스 기반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통합행정시스템인데 2019년도에는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구축된 주민등록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나가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름 그대로 차세대를 붙였나요, 거기에다가. 저희 시가 행자부에 발맞춰서 나가는 사업이겠네요.
그리고 저희 민원상담은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떠세요. 일 하시는데나 그분이 한분이 도움이 있으므로 해서 어떠신지, 시너지효과가 어떤지?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기존에 민원상담인제도가 없을 때 보다는 효과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상담인께서 민원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직접 방문을 해서 같이 모시고 가고, 실과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안 계셨으면 아마 그거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민원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저희들한테는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민원상담인께서 올해 1월 1일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매일매일 뭘 하셨는지 장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기록을 하고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파악하는 운영 분야는 주로 녹지환경 분야, 건설도시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그다음에 토지, 생활민원 그다음에 기타가 되는데 1년 동안 저희들이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요. 한 2,300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니까.
● 이영순 위원
민원인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래서 저희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일일당 5만 원 했는데, 5시간에. 10시부터 4시까지 했는데 안 되겠어가지고 좀 더 운영을 해 보자 해서 1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69만 원 차이가 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시에 5시까지.
● 이영순 위원
이게 바로 시민과 같이 움직이는 행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 디지털이네요, 장비구입하고요.
조기로 가겠다는 거죠, 뭐. 신뢰받는 토지행정 지원경비, 부동산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실명제예요. 중개업소 실명제 명찰 제작비인데 지금 저희 속초시가 부동산업소가 한 150개 정도.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159개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159개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퇴거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반납하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계획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가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명찰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중개업자들의 무등록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행위 특히 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위법한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이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관내 중개업소가 작년에 비해 한 10개가 더 증가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매매가 지금 약간 다운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또 이제 2개 단지의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아마 또 많이 소유권이전 등 중개업이 좀 될 거라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명찰을 지금 공인중개사 하고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은 제외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만 일단 처음으로 개당 한 1만 7,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3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부동산법도 바뀌네요. 거래신고를 지금 60일 이내인데 30일 이내로 바뀐다 이런 거.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야지만 손해 보는 시민들이 없겠네요. 이거는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부동산거래 하면서 정식적인 거래중개업소에 가면 혜택을 받겠네요, 이런 것도 다 설명도 듣고 기타 등등.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무자격자들은 이런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품에 500만 원을 계상을 한 건 이게 지금 부동산실거래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 1월, 8월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게 신문에만 홍보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홍보물품을 제작을 해서 중개업소 사무실에 전달을 좀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거기에 맞물려서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SW 국산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저희 시간이 할당돼 있습니다. 꼭 짚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거 추진배경은 지금 현재 저희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구축은 돼 있습니다. 구축은 돼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내년 저희들이 2020년 1월 14일부터 윈도7의 기술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업무담당자 PC는 윈도10으로 교체를 해가는 중이고 거의 다 했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는 윈도7 가지고는 운영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국산소프트웨어를 선정해서 공용인터페이스도 개발하고 그렇지만 이제 지자체는 국산소프트웨어가 선정되면 국산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GIS엔진이라든지 그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8,000만 원.
● 이영순 위원
그래도 저희 IT가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이영순 위원
믿고 써도 되겠네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런데 이게 오라클이라 그래가지고 GIS엔진 이름이 오라클인데 이게 국산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외국산을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정부의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국산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 그 대신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신규사업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있어서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핵심적인 것만 짚어주시라고 제가 물어봤고요.
우리 토지가 측량을 하면 불일치되는 데가 저희 속초시가 꽤 많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1% 정도가, 한 11.4%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한 10%. 9%에서 10%가 맞지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특히 해변가가 좀 맞지 않다고 얘기를.
인근 양양군 같은 경우는 한 면이 다 안 맞더라고요, 해안가 쪽으로.
저희시도 그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 시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세부적으로 측량하다 보면 지금 점유하고 계시는 거하고 지금 공부상에 등록돼 있는 거하고 일치가 안 맞는 부분을 다시 측량해서 그렇게.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다 마스터가 됩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건 이제 저희들이 지구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동지구하고 조양동지구하고 2개 지구를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거 들어오고 종합시스템 들어오면 맞물려서 완벽하게 되겠네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대가 변하니까 땅도 변해요, 그렇죠. 땅도 자전을 해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분이 남아있으니까 다른 또 위원들도 설명을 또 하셔야 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운영 거기에 대해서 395페이지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운영하고 시스템 구축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이라 그래가지고요. 행안부에서 3차 2023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처음 1차는 2019년도에 차세대 주민행정서비스 기반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통합행정시스템인데 2019년도에는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구축된 주민등록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나가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름 그대로 차세대를 붙였나요, 거기에다가. 저희 시가 행자부에 발맞춰서 나가는 사업이겠네요.
그리고 저희 민원상담은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떠세요. 일 하시는데나 그분이 한분이 도움이 있으므로 해서 어떠신지, 시너지효과가 어떤지?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기존에 민원상담인제도가 없을 때 보다는 효과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상담인께서 민원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직접 방문을 해서 같이 모시고 가고, 실과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안 계셨으면 아마 그거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민원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저희들한테는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민원상담인께서 올해 1월 1일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매일매일 뭘 하셨는지 장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기록을 하고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파악하는 운영 분야는 주로 녹지환경 분야, 건설도시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그다음에 토지, 생활민원 그다음에 기타가 되는데 1년 동안 저희들이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요. 한 2,300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니까.
● 이영순 위원
민원인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래서 저희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일일당 5만 원 했는데, 5시간에. 10시부터 4시까지 했는데 안 되겠어가지고 좀 더 운영을 해 보자 해서 1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69만 원 차이가 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시에 5시까지.
● 이영순 위원
이게 바로 시민과 같이 움직이는 행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에 민원토지과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을 또 현장에서 만나는 부서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이번에 2020년에 도로명판이 아주 대거 들어오게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신규가 100개소에 재설치가 50개소고 그리고 지역안내판은 개당 700만 원 예산 드는 게 4개소가 이렇게 설치가 돼요.
건 좀 당부를 드리려고요.
지금 도로명판만 하더라도 150개의 어떤 부분들이 이게 어떤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가 도로명판은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명이 대로, 로, 길 이렇게 있습니다. 대로면 폭이 20m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래도 시야성이 있기 때문에 길이하고 폭을 좀 큰 거.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보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로등이나 이렇게 비치...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가로등이나 전주나 지주를 이용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시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오래된 외국도시 같은 상황을 보면 거리에 대한 어떤 명판만으로도 그 거리에 문화나 느낌들이 굉장히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획일화된 건가요, 전국적으로 디자인이?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기존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새주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새주소라고 안 그러고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가 시별로인가요 아니면 전국이 다 공통.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통일된 규격을 가지고 파란 바탕에 흰 글씨 건물번호판도 마찬가지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많이 봤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법률에도 자율형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자기 지역에 맞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율형으로도 제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저희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 좀 설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관광이나 이런 상황들과 함께 좀 논의하셔서 잘 설치가 돼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아까 설명에서 2030년까지 이게 개발계획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한 지역민들간에는 알게 모르게 갈등이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 토지를 구입하거나 가옥을 구입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우리 집 담이라든가 나무가 심겨져 있던 상황들에서 실제로 개발계획이 들어와버리게 되었을 때 지적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아주 크게 밀리는 게 아니라 1m 내지는 50cm 이런 식으로 밀리다 보면 개인들의 재산권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과다하지 않을 때는 누가 양보를 요구를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인데. 하여간에 이 사업이 잘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국비사업인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 주로 지금 현재 점유하는대로 점유현황대로 하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점유를 원칙으로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물론 면적증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기존에는 측량을 해서 집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하고 상당히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회하에 서로 조정해가지고 점유하는대로 5㎡가 감소되면 여기서 5㎡를 해서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이렇게 점유현황들을 일단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끼어있다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때는 경계설정을 새로 해서 조정금을 면적이 증가되는 분한테는 조정금을 받고. 그다음에 감소되는 분한테는 조정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기왕에 알게 모르게들 사실은 저희가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역적인 갈등이 민원이 되기도 하고 주민들이 통합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오히려는 보니까 시중심이 아니라 저변의 땅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면서 이런 지적재조사가 들어가고 개별 그런 걸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신고 축하기념 포토존 500만 원 신규사업이라 눈에 반짝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 거죠, 일단 계획을.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거 당초에는 여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혼인신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사망신고가 어떨 때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지금 추세가 이런데. 종전에 저희들도 여성가족과 인구 때문에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가 인구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인구문제가 전담부서가 어디 있냐 우리 전체 시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거 작은 것만 좀 보여주는 그런 걸 운영을 해서 아기들을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없나. 애초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한 85군데나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 유혜정 위원
가 포토존.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강원도는 4곳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 동해 이런 데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그러면 한번 해 보자.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건 이제 뭐냐하면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잘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되게 어색한 일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뭐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서 거기서 잠깐 서로 반지교환하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축하이벤트가 되기도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 관공서가 마음을 활짝 열고 깨알 같은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약간 좀 어색한 장소죠, 그 민원토지과 전체의 분위기를 저희가 볼 때. 그래서 정말로 좋은 상황으로 행정에서는 열심히 가꾸고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보면 이제 그들의 어떤 사람들의, 이용자들의 정서에 닿아야 되는 건데 강원도 내에 이용현황까지 좀 보셨나요, 잘 이용되고 있다고 설치는 했는데?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시군별로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6, 70%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좀 안내해 드리고 이런 거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다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포토존도 설치되지만 오히려는 혼인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예쁜 선물을 해 주시는 게 아마 더 좋아할 것도 같다라는.
똑같은 예산이라 하면 1년에 몇 쌍이 혼인신고를 하는가를 한번 통계를 내보셔서 작지 않게 정말 받아서 아주 즐거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가 되는 건데. 어쨌든 새롭게 인구정책은 중요한 것이 여성가족과 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중심 핵심부서가 되되 모든 부서들이 함께 이 부분을 같이 협력해 주셔야 되는 것에 그 일환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하여간에 가까이 사업에 이렇게 또 협력하고 정책을 내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에 민원토지과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을 또 현장에서 만나는 부서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이번에 2020년에 도로명판이 아주 대거 들어오게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신규가 100개소에 재설치가 50개소고 그리고 지역안내판은 개당 700만 원 예산 드는 게 4개소가 이렇게 설치가 돼요.
건 좀 당부를 드리려고요.
지금 도로명판만 하더라도 150개의 어떤 부분들이 이게 어떤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가 도로명판은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명이 대로, 로, 길 이렇게 있습니다. 대로면 폭이 20m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래도 시야성이 있기 때문에 길이하고 폭을 좀 큰 거.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보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로등이나 이렇게 비치...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가로등이나 전주나 지주를 이용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시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오래된 외국도시 같은 상황을 보면 거리에 대한 어떤 명판만으로도 그 거리에 문화나 느낌들이 굉장히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획일화된 건가요, 전국적으로 디자인이?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기존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새주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새주소라고 안 그러고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가 시별로인가요 아니면 전국이 다 공통.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통일된 규격을 가지고 파란 바탕에 흰 글씨 건물번호판도 마찬가지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많이 봤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법률에도 자율형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자기 지역에 맞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율형으로도 제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저희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 좀 설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관광이나 이런 상황들과 함께 좀 논의하셔서 잘 설치가 돼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아까 설명에서 2030년까지 이게 개발계획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한 지역민들간에는 알게 모르게 갈등이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 토지를 구입하거나 가옥을 구입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우리 집 담이라든가 나무가 심겨져 있던 상황들에서 실제로 개발계획이 들어와버리게 되었을 때 지적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아주 크게 밀리는 게 아니라 1m 내지는 50cm 이런 식으로 밀리다 보면 개인들의 재산권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과다하지 않을 때는 누가 양보를 요구를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인데. 하여간에 이 사업이 잘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국비사업인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 주로 지금 현재 점유하는대로 점유현황대로 하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점유를 원칙으로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물론 면적증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기존에는 측량을 해서 집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하고 상당히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회하에 서로 조정해가지고 점유하는대로 5㎡가 감소되면 여기서 5㎡를 해서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이렇게 점유현황들을 일단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끼어있다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때는 경계설정을 새로 해서 조정금을 면적이 증가되는 분한테는 조정금을 받고. 그다음에 감소되는 분한테는 조정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기왕에 알게 모르게들 사실은 저희가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역적인 갈등이 민원이 되기도 하고 주민들이 통합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오히려는 보니까 시중심이 아니라 저변의 땅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면서 이런 지적재조사가 들어가고 개별 그런 걸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신고 축하기념 포토존 500만 원 신규사업이라 눈에 반짝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 거죠, 일단 계획을.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거 당초에는 여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혼인신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사망신고가 어떨 때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지금 추세가 이런데. 종전에 저희들도 여성가족과 인구 때문에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가 인구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인구문제가 전담부서가 어디 있냐 우리 전체 시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거 작은 것만 좀 보여주는 그런 걸 운영을 해서 아기들을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없나. 애초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한 85군데나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 유혜정 위원
가 포토존.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강원도는 4곳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 동해 이런 데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그러면 한번 해 보자.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건 이제 뭐냐하면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잘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되게 어색한 일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뭐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서 거기서 잠깐 서로 반지교환하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축하이벤트가 되기도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 관공서가 마음을 활짝 열고 깨알 같은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약간 좀 어색한 장소죠, 그 민원토지과 전체의 분위기를 저희가 볼 때. 그래서 정말로 좋은 상황으로 행정에서는 열심히 가꾸고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보면 이제 그들의 어떤 사람들의, 이용자들의 정서에 닿아야 되는 건데 강원도 내에 이용현황까지 좀 보셨나요, 잘 이용되고 있다고 설치는 했는데?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시군별로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6, 70%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좀 안내해 드리고 이런 거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다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포토존도 설치되지만 오히려는 혼인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예쁜 선물을 해 주시는 게 아마 더 좋아할 것도 같다라는.
똑같은 예산이라 하면 1년에 몇 쌍이 혼인신고를 하는가를 한번 통계를 내보셔서 작지 않게 정말 받아서 아주 즐거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가 되는 건데. 어쨌든 새롭게 인구정책은 중요한 것이 여성가족과 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중심 핵심부서가 되되 모든 부서들이 함께 이 부분을 같이 협력해 주셔야 되는 것에 그 일환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하여간에 가까이 사업에 이렇게 또 협력하고 정책을 내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제가 질의를 과장님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거 지금 국산화하는 게 윈도우10으로 바꾸자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위원장 방원욱
국산화가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개발이 되었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국산화용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8,000만 원이 전액시비 지자체의 시비고 그 외에는...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아니네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 외에 들어가는 국산소프트웨어를 어떤 걸 선정할 거라든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DB라든지 그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모뎀이라든지 어떤 DB라든지 이런 건 국토부에서 국가예산으로 하고. 단지 GIS서버하고 GIS시스템에 들어가는 그런 용도들에 따라서 그것만 산정을 한 게, 용역가지고 산정하고 결정한 게 8,000만 원입니다.
각 시군 전국이 똑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이렇게 이거 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마련이 돼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공간은 지금 현 상태 사무실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저희들 사무실에 자리...
● 위원장 방원욱
아, 그 자리에다가 윈도우10으로만 그냥 바꾸면 된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함종성 과장님 입사할 때는 먹지에 과태료 고지서 썼다 그러더니 우리 과장님 그새 윈도우10하고 윈도우7하고 GIS하고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쫓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제가 질의를 과장님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거 지금 국산화하는 게 윈도우10으로 바꾸자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위원장 방원욱
국산화가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개발이 되었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국산화용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8,000만 원이 전액시비 지자체의 시비고 그 외에는...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아니네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 외에 들어가는 국산소프트웨어를 어떤 걸 선정할 거라든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DB라든지 그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모뎀이라든지 어떤 DB라든지 이런 건 국토부에서 국가예산으로 하고. 단지 GIS서버하고 GIS시스템에 들어가는 그런 용도들에 따라서 그것만 산정을 한 게, 용역가지고 산정하고 결정한 게 8,000만 원입니다.
각 시군 전국이 똑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이렇게 이거 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마련이 돼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공간은 지금 현 상태 사무실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저희들 사무실에 자리...
● 위원장 방원욱
아, 그 자리에다가 윈도우10으로만 그냥 바꾸면 된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함종성 과장님 입사할 때는 먹지에 과태료 고지서 썼다 그러더니 우리 과장님 그새 윈도우10하고 윈도우7하고 GIS하고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쫓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설치 확대운영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시민들께서 이제 우리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라든지 또 그리고 민원인이 많이 계실 때 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설치하기로 한 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예산 산출내역을 좀 보면 전용구간 만드는데 2,500(만 원), 두 군데. 그리고 발급기는 1대에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전용공간은 2,500(만 원)이라고 하면 똑같이 반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한 1,250만 원씩 이렇게 계산을 한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노학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학동이 기존에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돼가지고 1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면서 어차피 2대가 되면 1대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학동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하기 때문에 청사외부에 전용부스를 설치해야 되고 전용부스 설치하려면 케이블이라든지 CCTV라든지 기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박스라든지 그런 건 더 많이 들어가겠죠.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기계값은 2,500(만 원)이고 장소에 따라서 한 1,500(만 원)정도 든다고 보면 좀 이해가 쉽겠나요, 그러면?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면 시민들께서 동주민센터나 우리 시청에 오시기 상당히 거리가 먼 곳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향후에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희가 우리 주민들 민원을 많이 들은 게 조금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 청호동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청호동에 이제 지금 본 청호동하고 지금 새마을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거기가. 새마을에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청호동주민센터까지 가시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새마을경로당 2층에다가 이런 행정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때 말씀하신 건 무인발급기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직원들이 좀 나와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향후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물론 청호동에 예를 들었지만 대포동도 마찬가지죠. 법정동 기준으로 해서 대포동도 지금 상도문까지 가시기에는 너무 멀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해서 꾸준히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얘기 좀 할게요, 개별공시지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 됐고요.
제가 과거에 금융기관에 좀 있었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관련돼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절차를 좀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속초시는 아닙니다, 양양군에서 했는데. 보면 우리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청취 받고 그다음에 가격공시위원회 열고 그다음에 결정고시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받고. 지금도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가격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런 발표가 있은 후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발표된 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8% 정도 상승했고 강원도가 6.17% 이렇게 상승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잖아요. 보상도 마찬가지고 재산세, 보유세 등등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 이의신청이 한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과장님 대략.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의건수는 많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들어오는 게.
● 강정호 위원
잘 안 받아들여지죠, 보면.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감소가 한 90%. 감소시켜달라는 게 90%고 증을 해 달라는 게 한 10%도 안 됩니다, 사실은. 감소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의신청 들어오면 물론 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와 대동을 해서 현장도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감소 부분은 현재로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감소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의신청을 감소시켜달라고 했을 때.
● 강정호 위원
아,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소의 주된 신청내용은 이거죠. 갑자기 세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너무 올려주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닌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 부분이 주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강정호 위원
올려달라는 경우는 좀 덜하고.
속초 같은 경우 평균 한 몇 프로 정도 올랐어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평균 제가 알기로 한 7%로 알고 있는데.
● 강정호 위원
7%정도.
강원도 6.1%에 비하면 조금 더 올랐네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아무래도 올해 아파트라든지 단지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제 지금 매매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매매가격이 엄청납니다, 지금. 거기에 비해서는...
● 강정호 위원
아직 현실화가 안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현재 개별공시지가하고 우리 부동산시세하고는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근접해 있다고 보시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한 75% 정도.
● 강정호 위원
높은 거죠, 그래도. 제가 볼 때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올해 이제 또 개별공시지가산정 업무를 들어가시겠지만 올해도 또 인상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또 격차가 줄어들 거고.
아무튼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다시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분들이 와서 평가를 하고 했던 부분을 우리 토지소유주분께서 깎아달라고 해서 올려달라 내려달라 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께 잘 최대한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요. 전국에서 가장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곳하고 낮은 곳이 비교가 돼 있는데 서울명동이 평방미터당 1억 8,300(만 원), 평당 6억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가 평방미터당 156원에서, 평당 515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 속초시의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 대략 서독약국 부근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거기도 좀 높다고 하지만 이런 대도시로 봤을 때는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속초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번지수를 보니까 지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9% 정도 인상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평방미터당 한 53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의신청과 그리고 또 항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낮았다는 부분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구하고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명판 신규설치, 재설치, 지역안내판 신규설치 관련돼가지고 필요성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 전 페이지 399쪽을 보면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50개소가. 여기는 신규설치가 아니죠. 다 유지보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강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예산준비하시면서 우리 민원토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명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설치 확대운영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시민들께서 이제 우리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라든지 또 그리고 민원인이 많이 계실 때 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설치하기로 한 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예산 산출내역을 좀 보면 전용구간 만드는데 2,500(만 원), 두 군데. 그리고 발급기는 1대에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전용공간은 2,500(만 원)이라고 하면 똑같이 반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한 1,250만 원씩 이렇게 계산을 한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노학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학동이 기존에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돼가지고 1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면서 어차피 2대가 되면 1대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학동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하기 때문에 청사외부에 전용부스를 설치해야 되고 전용부스 설치하려면 케이블이라든지 CCTV라든지 기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박스라든지 그런 건 더 많이 들어가겠죠.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기계값은 2,500(만 원)이고 장소에 따라서 한 1,500(만 원)정도 든다고 보면 좀 이해가 쉽겠나요, 그러면?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면 시민들께서 동주민센터나 우리 시청에 오시기 상당히 거리가 먼 곳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향후에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희가 우리 주민들 민원을 많이 들은 게 조금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 청호동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청호동에 이제 지금 본 청호동하고 지금 새마을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거기가. 새마을에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청호동주민센터까지 가시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새마을경로당 2층에다가 이런 행정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때 말씀하신 건 무인발급기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직원들이 좀 나와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향후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물론 청호동에 예를 들었지만 대포동도 마찬가지죠. 법정동 기준으로 해서 대포동도 지금 상도문까지 가시기에는 너무 멀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해서 꾸준히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얘기 좀 할게요, 개별공시지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 됐고요.
제가 과거에 금융기관에 좀 있었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관련돼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절차를 좀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속초시는 아닙니다, 양양군에서 했는데. 보면 우리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청취 받고 그다음에 가격공시위원회 열고 그다음에 결정고시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받고. 지금도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가격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런 발표가 있은 후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발표된 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8% 정도 상승했고 강원도가 6.17% 이렇게 상승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잖아요. 보상도 마찬가지고 재산세, 보유세 등등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 이의신청이 한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과장님 대략.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의건수는 많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들어오는 게.
● 강정호 위원
잘 안 받아들여지죠, 보면.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감소가 한 90%. 감소시켜달라는 게 90%고 증을 해 달라는 게 한 10%도 안 됩니다, 사실은. 감소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의신청 들어오면 물론 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와 대동을 해서 현장도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감소 부분은 현재로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감소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이의신청을 감소시켜달라고 했을 때.
● 강정호 위원
아,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소의 주된 신청내용은 이거죠. 갑자기 세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너무 올려주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닌가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 부분이 주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강정호 위원
올려달라는 경우는 좀 덜하고.
속초 같은 경우 평균 한 몇 프로 정도 올랐어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평균 제가 알기로 한 7%로 알고 있는데.
● 강정호 위원
7%정도.
강원도 6.1%에 비하면 조금 더 올랐네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아무래도 올해 아파트라든지 단지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제 지금 매매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매매가격이 엄청납니다, 지금. 거기에 비해서는...
● 강정호 위원
아직 현실화가 안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현재 개별공시지가하고 우리 부동산시세하고는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근접해 있다고 보시나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한 75% 정도.
● 강정호 위원
높은 거죠, 그래도. 제가 볼 때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올해 이제 또 개별공시지가산정 업무를 들어가시겠지만 올해도 또 인상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또 격차가 줄어들 거고.
아무튼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다시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분들이 와서 평가를 하고 했던 부분을 우리 토지소유주분께서 깎아달라고 해서 올려달라 내려달라 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께 잘 최대한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요. 전국에서 가장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곳하고 낮은 곳이 비교가 돼 있는데 서울명동이 평방미터당 1억 8,300(만 원), 평당 6억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가 평방미터당 156원에서, 평당 515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 속초시의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 대략 서독약국 부근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거기도 좀 높다고 하지만 이런 대도시로 봤을 때는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속초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번지수를 보니까 지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9% 정도 인상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평방미터당 한 53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의신청과 그리고 또 항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낮았다는 부분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구하고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명판 신규설치, 재설치, 지역안내판 신규설치 관련돼가지고 필요성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 전 페이지 399쪽을 보면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50개소가. 여기는 신규설치가 아니죠. 다 유지보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 강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예산준비하시면서 우리 민원토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명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 우리 신두영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불법거래 포상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399쪽에.
불법거래라고 하면, 부동산 불법거래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할 수가 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게 뭐 어디 하나가 딱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무등록중개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그다음에 중개보조원도 사용을 하려면 저희들한테 중개보조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 등록 없이 중개보조인이 중개업소를 왔다갔다하면서 하는 중개행위 주로 큰 타이틀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중개보조원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있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보통 개사 외에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개보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렇죠.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적발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일제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적발이 된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상·하반기.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상·하반기.
● 김명길 위원
제가 이제 이런 지식이 부족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여쭤볼 게 하나가 있어요.
시에서 이제 국가사업과 관련돼서 맞물려서 시에서 투자를 해서 공매로어떤 자산을 공매로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매각을 할 때에는 공매절차를 거쳐서 이 금액자체가 기준가보다는 훨씬 좀 비싼 금액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대포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취득이 천차만별인데 일단은 시작가는 딱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시작가보다는 보통 몇 배 이상을 써서 그분들 다 매입을 하셨는데. 공시지가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낮은 금액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건 일단 실거래신고 기준을 봐서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아마 실거래신고를 위반했다든지 그러면 아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실거래신고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실거래신고는 명확하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온비드에 들어가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가보다는 더 쓰셔서 적게 쓰셔서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기준가보다 몇 배 이상을 쓰셔가지고 낙찰이 돼서 본인들이 직접 입주해서 건물 짓고 살고 계시는데. 공시지가는 턱없이 매번 지가가 나올 때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금액이 있음에도 본인이 더 쓴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시작가는 시에서 정해진 금액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매각할 때 당시에 기본 이거 이하는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이상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액이 상승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준보다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투자를... 대포항특별회계는 거의 끝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향후에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관계부서 부서장회의를 시장님 주재 하에 하실 때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서가, 여러 부서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구정책,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 청년세대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영구임대아파트들이 없어요. 들어가려고 해도 정말 대기순번이 엄청나게 많고. 자, 아파트들은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신혼부부들도 어떻게 보면 꿈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보니까 언론지상에도 여기가 미분양지역에서는 우리 속초는 빠졌는데요. 이런 아파트 붐을 타고 왔을 때 지자체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등 그들이 머물러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건축과도 될 것이고 여성가족과도 될 것이고 부서간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좋은 안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 30대, 30대 아마 중반까지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많은 나이들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일자리가 지금 속초는 3차 산업에 거의 한 80% 가까이 3차산업 이 서비스업 종사를 하는데, 자영업 하고. 자영업도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다 보니까 외지로 나가게 되는데 외지로 나간다고 어떤 특별한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 노력이 여러 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현실화방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그간에 몇 십 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시정발전에 또 노고가 많으셨고 발전적 기여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잘 아시겠지만 인구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구가 많이 있어야 모든 면에서 인센티브도 그렇고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도 물론 시행을 하겠지만 참 안 되는 이유는, 주 이유는 아기를 안 낳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안 낳는 게 아니고 못 낳는 거죠, 사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왜 안 낳느냐, 못 낳게 되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안 낳게 되고 마찬가지 개념인데 참 힘듭니다. 저도 답을 좀, 답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답변을 드리기가 인구늘리기에.
● 김명길 위원
아이를 낳기가 겁나는 거죠, 사실은. 아이를 낳기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청내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맞벌이하시는 부부들. 아이 양육이라든가 보육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요즘 또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케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낳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결국은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계시는데요. 관계부서 협의하실 때나 우리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또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은 꼭 동사무소를 방문을 하셔서 인터넷세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버스를 타시고 한참 나오셔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동이 합쳐지면서 범위는 커지고 이동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시 거기에 배치돼 있는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민원처리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민원발급기가 그러한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젊은 분들은 민원24시라는 것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민원24시 띄우는 게 오히려 더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 느끼고 있고요. 여기 향후에 청호동이나 대포동 그리고 지금 방법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최고. 가장 하실 수 있는 게 그거밖에는 안 되니까 일단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장애인발급기, 장애인전용발급기도 또 예산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저도 이제 민원, 소위 말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민원서류를 떼러 가보면서도 제가 느껴요. 참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부서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사기를 높여주시는 의미에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 우리 신두영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불법거래 포상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399쪽에.
불법거래라고 하면, 부동산 불법거래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할 수가 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게 뭐 어디 하나가 딱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무등록중개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그다음에 중개보조원도 사용을 하려면 저희들한테 중개보조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 등록 없이 중개보조인이 중개업소를 왔다갔다하면서 하는 중개행위 주로 큰 타이틀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중개보조원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있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보통 개사 외에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개보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렇죠.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적발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일제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적발이 된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상·하반기.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상·하반기.
● 김명길 위원
제가 이제 이런 지식이 부족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여쭤볼 게 하나가 있어요.
시에서 이제 국가사업과 관련돼서 맞물려서 시에서 투자를 해서 공매로어떤 자산을 공매로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매각을 할 때에는 공매절차를 거쳐서 이 금액자체가 기준가보다는 훨씬 좀 비싼 금액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대포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취득이 천차만별인데 일단은 시작가는 딱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시작가보다는 보통 몇 배 이상을 써서 그분들 다 매입을 하셨는데. 공시지가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낮은 금액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건 일단 실거래신고 기준을 봐서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아마 실거래신고를 위반했다든지 그러면 아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실거래신고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실거래신고는 명확하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온비드에 들어가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가보다는 더 쓰셔서 적게 쓰셔서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기준가보다 몇 배 이상을 쓰셔가지고 낙찰이 돼서 본인들이 직접 입주해서 건물 짓고 살고 계시는데. 공시지가는 턱없이 매번 지가가 나올 때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라도 최소한의 금액이 있음에도 본인이 더 쓴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시작가는 시에서 정해진 금액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매각할 때 당시에 기본 이거 이하는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이상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액이 상승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준보다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투자를... 대포항특별회계는 거의 끝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향후에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관계부서 부서장회의를 시장님 주재 하에 하실 때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서가, 여러 부서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구정책,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 청년세대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영구임대아파트들이 없어요. 들어가려고 해도 정말 대기순번이 엄청나게 많고. 자, 아파트들은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신혼부부들도 어떻게 보면 꿈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보니까 언론지상에도 여기가 미분양지역에서는 우리 속초는 빠졌는데요. 이런 아파트 붐을 타고 왔을 때 지자체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등 그들이 머물러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건축과도 될 것이고 여성가족과도 될 것이고 부서간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좋은 안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 30대, 30대 아마 중반까지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많은 나이들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일자리가 지금 속초는 3차 산업에 거의 한 80% 가까이 3차산업 이 서비스업 종사를 하는데, 자영업 하고. 자영업도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다 보니까 외지로 나가게 되는데 외지로 나간다고 어떤 특별한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 노력이 여러 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현실화방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그간에 몇 십 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시정발전에 또 노고가 많으셨고 발전적 기여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잘 아시겠지만 인구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구가 많이 있어야 모든 면에서 인센티브도 그렇고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도 물론 시행을 하겠지만 참 안 되는 이유는, 주 이유는 아기를 안 낳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안 낳는 게 아니고 못 낳는 거죠, 사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왜 안 낳느냐, 못 낳게 되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안 낳게 되고 마찬가지 개념인데 참 힘듭니다. 저도 답을 좀, 답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답변을 드리기가 인구늘리기에.
● 김명길 위원
아이를 낳기가 겁나는 거죠, 사실은. 아이를 낳기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청내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맞벌이하시는 부부들. 아이 양육이라든가 보육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요즘 또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케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낳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거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결국은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계시는데요. 관계부서 협의하실 때나 우리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또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은 꼭 동사무소를 방문을 하셔서 인터넷세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버스를 타시고 한참 나오셔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동이 합쳐지면서 범위는 커지고 이동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시 거기에 배치돼 있는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민원처리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민원발급기가 그러한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젊은 분들은 민원24시라는 것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민원24시 띄우는 게 오히려 더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 느끼고 있고요. 여기 향후에 청호동이나 대포동 그리고 지금 방법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최고. 가장 하실 수 있는 게 그거밖에는 안 되니까 일단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장애인발급기, 장애인전용발급기도 또 예산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저도 이제 민원, 소위 말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민원서류를 떼러 가보면서도 제가 느껴요. 참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부서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사기를 높여주시는 의미에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드론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드론으로 공부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짠 것 같은데.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양해를 구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 위원장 방원욱
준비돼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으면.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 위원장 방원욱
그전에 그러면 몇 가지만요.
픽스4D 맵핑소프트웨어 구입 2,000만 원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사영상맵핑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는요, 이게 2,000만 원이거든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드론운영환경조성비 중에.
● 위원장 방원욱
우리 지금 이 예산에는 없단 말이죠. 이게 있어야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드론만 구입해가지고는 안 되고 드론을 구입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 위원장 방원욱
맵핑까지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정사영상맵핑소프트웨어 구입이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다 보면 2,000만 원 미만도 계약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게 이제 연결해서 쓰는 데가 많은가요. 영상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드론이 택배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드론이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이제는 1인 1휴대폰, 1인 1차 그거와 버금가게 이 드론도 큰 것도 있고 소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1인 1드론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영상 시청)
잘 봤습니다, 과장님.
드론의 역할은 저도 드론을 접한 지가 한 7, 8년은 넘었던 것 같은데 우리 토지지적재조사하고 같이 화려한 랑데부가 시작이 되는데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있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래서 참고로 이게 드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4월 4일 산불 났을 때 사실 저희들이 드론이 없어가지고 복구라든지 피해면적이라든지 임야라든지 건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지적공사 본사에 연락을 해서 했는데 그게 한 달이 걸립니다. 촬영을 한다 그래서 그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촬영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픽스4D맵퍼라는 게 촬영한 사진을 도면을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그 작성된 도면을 가지고 영상자료 분석하고 변환하고 편집하고 출력까지 나와야 그게 완성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앞으로는 드론 구입예산 해 주신다면 5일 안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재산관리부서 회계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실 거잖아요. 제가 시의원 되면서 드론을 어디 중고라도 하나 가지고 오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못 들여다보는.그래서 자꾸 제가 위성사진을 자꾸 다음지도에서 위성사진을 다운받아서 쓰는 것들이 그런 건데 그건 늦잖아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렇죠.
● 위원장 방원욱
한 2, 3년 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드론에 대한 중요성을 또 알고 있고. 만약에 이게 구입이 되면 의회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위원님들 사용하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드론을 구입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나 재해·재산관리부서도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저희들 뭐 다른 데 쓸 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쓸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좋아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드론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드론으로 공부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짠 것 같은데.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양해를 구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 위원장 방원욱
준비돼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으면.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지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 위원장 방원욱
그전에 그러면 몇 가지만요.
픽스4D 맵핑소프트웨어 구입 2,000만 원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사영상맵핑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거는요, 이게 2,000만 원이거든요.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드론운영환경조성비 중에.
● 위원장 방원욱
우리 지금 이 예산에는 없단 말이죠. 이게 있어야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드론만 구입해가지고는 안 되고 드론을 구입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 위원장 방원욱
맵핑까지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정사영상맵핑소프트웨어 구입이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다 보면 2,000만 원 미만도 계약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게 이제 연결해서 쓰는 데가 많은가요. 영상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드론이 택배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드론이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이제는 1인 1휴대폰, 1인 1차 그거와 버금가게 이 드론도 큰 것도 있고 소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1인 1드론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영상 시청)
잘 봤습니다, 과장님.
드론의 역할은 저도 드론을 접한 지가 한 7, 8년은 넘었던 것 같은데 우리 토지지적재조사하고 같이 화려한 랑데부가 시작이 되는데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예,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있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래서 참고로 이게 드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4월 4일 산불 났을 때 사실 저희들이 드론이 없어가지고 복구라든지 피해면적이라든지 임야라든지 건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지적공사 본사에 연락을 해서 했는데 그게 한 달이 걸립니다. 촬영을 한다 그래서 그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촬영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픽스4D맵퍼라는 게 촬영한 사진을 도면을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그 작성된 도면을 가지고 영상자료 분석하고 변환하고 편집하고 출력까지 나와야 그게 완성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앞으로는 드론 구입예산 해 주신다면 5일 안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재산관리부서 회계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실 거잖아요. 제가 시의원 되면서 드론을 어디 중고라도 하나 가지고 오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못 들여다보는.그래서 자꾸 제가 위성사진을 자꾸 다음지도에서 위성사진을 다운받아서 쓰는 것들이 그런 건데 그건 늦잖아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그렇죠.
● 위원장 방원욱
한 2, 3년 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드론에 대한 중요성을 또 알고 있고. 만약에 이게 구입이 되면 의회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위원님들 사용하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드론을 구입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나 재해·재산관리부서도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저희들 뭐 다른 데 쓸 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쓸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좋아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