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9년 11월 29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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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무과
   나. 자치행정과(洞포함)
   다.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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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무과
   나. 자치행정과(洞포함)
   다.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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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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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방원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므로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방원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방원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방원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원욱  선임된 방원욱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방원욱 위원입니다.
  먼저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하는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도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하향과 글로벌 교역 둔화가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며 2% 중반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정부의 예산안은 올해 대비 9.3% 증가하였고, 우리시의 예산안도 16% 증가하여 4,1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산업·중소기업 등 분야의 예산이 대폭 상승하여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시어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시민들과의 간담회, 현장 민원처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충분한 설명과 자료로 소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속초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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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방원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이영순 위원  김명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없으므로 방금 추천된 김명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명길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김명길 위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선배·동료위원들과 함께 예산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행복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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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0년도 본예산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부서심사,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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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방원욱  의사일정 제4항,「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은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 검토사항과 종합검토의견 중 세입·세출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결론인 2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종합결론입니다.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7억 9,6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105억 1,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지방세수입 439억 6,300만 원, 세외수입 395억 6,922만 원, 지방교부세 1,221억 400만 원, 조정교부금 142억 9,925만 원, 국도비보조금 1,532억 2,159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53억 5538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기초연금 334억 9,416만 원, 생계급여 150억 원, 영유아보육료 72억 3,328만 원, 아동수당급여 43억 3,799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82억 원, 장애인연금 24억 6,679만 원 등 사회복지사업과 교육경비지원 18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8억 3,174만 원 등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9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0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3억 7,582만 원,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28억 8,000만 원, 금강대교 도장·조명공사 20억 원, 속초 관광지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25억 8,900만 원, 군부대 이전사업 20억 원, 대포3·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6억 원, 설악동 재건사업 12억 원 등 일자리 및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는 쌍천 상습가뭄지구 정비사업 80억 9,28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1억 4,500만 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7억7,400만 원 등 산업기반 사업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2020년 본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항구적 물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공단지 및 청년몰 주변지역 정비사업, 노인·청년 및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사업, 관광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주요관광지 환경정비 및 관광인프라 구축, 시정현안 등 시책사업과 ‘시민행복실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어진 것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에도 보조금 심사, 중복성·낭비성 예산,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예산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행사성 예산 현황, 2019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에게 각 10분의 기본질의 응답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 응답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동으로 기본질의 응답시간, 추가질의 응답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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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속개)

○ 위원장 방원욱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세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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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세무과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로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주요세입예산설명 및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김용선 세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유인 세무조사담당입니다.
  김재학 징수담당입니다.
  최형범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이경선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행정 이기형 주무관입니다.
  우리 세무조사계 민형기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팀 김명순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 장경주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제293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오시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필요하다면 오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시간은 가능하신 건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시간을 내야죠.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순 위원  예, 첫 질의입니다, 오늘 293회 정례회에서 세무과가 첫 과고요. 또 제가 우리 과장님 질문에 첫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함 과장님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서 책무와 책임감과 또 자기 의무를 다하시면서 명예퇴직을 위해서 또 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좀 궁금했어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이 이게 뭘까. 아까 금방 설명을 들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2가지 들어가나봐요. 그래서 거기 궁금해가지고 여쭤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지금 지방세정보에 대한 자료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버에 저장하게 돼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별 호환이 늦고요.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를 들어 우리 시에 지방세액을 부과한 것이 있는데 서울에서 납세증명서를 뗀다 해도 팩스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발급을 해서 다시 팩스를 보내주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전국을 한 개의 저장장치로, 클라우드라는 어떤 저장장치를 통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민원서비스에 향상은 물론이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전국에 차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시간 영치를 할 수 있고.
○ 이영순 위원  그럼 체납징수가 좀 원활하게 되겠네요, 전국을 통해서 곧바로 시스템을 인용할 수가 있으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체납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국단위에 부동산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이게 좀 늦었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늦은 게 아니고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합으로 개발을 하고요. 그 분담금에 대해서는 인구규모하고 부과액하고 부과건수에 안분을 해서 공동분담을 해서...
○ 이영순 위원  다른 시군은 벌써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아닙니다. 똑같이...
○ 이영순 위원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정보화구축으로 인해서?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체납처분수수료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나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될 때는 압류와 독촉을 하고 부동산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공매를 통한 청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이후 공매, 그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제가 봤을 때 좀 여쭤볼게 특이사항이 없고 또 증액이 8,200만 원 정도라서 전년과 또 유사한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함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끝으로 축하드린다고 해야 할까요. 정년퇴임까지 가기까지에는 굉장히 고난도 많았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인간승리죠. 앞으로도 좋은 꽃길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직공무원으로서 오늘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담이지만 그동안 좀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하여간 오늘이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을 뵙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돌이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동료직원들의 배려와 격려가 지금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우리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가치를 항상 잊지 않고 생활해 왔지만 좀 후회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능하시고 열정적이신 우리 위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직원분들이 합심을 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더 발전해 나가는 우리 시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무과에는 이제 여러 직렬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세무직공무원분들에게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 세무과장 함종성  우리... 저는 이제 물론 세무직으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너무 세분화가 돼서 오히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승진에 대한 어떠한 소외감 같은 것을 많이 느껴왔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좀더 직렬별 통합을 통해서 각 직렬들이 인사에서라든가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형태의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얘기를 쭉 나누면서 우리 세무직공무원들이 소수직렬로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이제 타부서의 공무원들과 달리 세금징수업무를 하다 보면서 생기는 자괴감, 박탈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어렵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기업회계에서 보면 자금조달과 운용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를 비교하면 자금조달은 세무과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세무직공무원들이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속초시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 스스로도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서를 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예산서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286쪽부터 한번 세출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게 다 전년도하고 금액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정이 있겠죠.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 거라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방세징수에서 일반운영비도 전년대비 1만 원 단위까지 똑같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도 이런 것도 조금씩 더 지금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세부과징수에서도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똑같고. 다음 쪽에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탈루은닉세원발굴에서 일반운영비도 1만 원 단위까지 다 똑같단 말이죠. 여비, 일반세외수입증대 일반운영비.
  그럼 우리가 말로만 세무직공무원들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지만 이런 예산에서조차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 세무과장 함종성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부서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더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제 후배공무원들한테도 그러한 주문을 하고 나가시라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남아있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무직공무원으로서 세무과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좀 더 당당하게 예산도 요구하고 사업도 새로 또... 사업을 새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얘기가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납세자들 우리가 지킨다는 개념의 납세자보호관제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납세자보호관을 타부서 기획예산실 쪽에 1명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총액인건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1명을 늘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2년 동안 신청을 했는데 순위가 밀리다 보니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계속해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납세보호관을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그쪽에 둔다고 하면 결국은 납세자보호관이란 자체가 민원들에게 불이익한 점, 그리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인데 우리가 세무과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민원인도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인원을 빼서 그쪽으로 그냥 보내면 서비스의 질을 낮춰서 민원을 발생시켜서 거기서 일을 처리하라는 그런 모순된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올해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 강정호 위원  이 납세자보호관제도라는 건 어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죠. 그러니까 이미 타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를 들어 우리 경찰서에서 만약에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경찰관에게 받은 불이익과 불편사항을 그냥 일반경찰에게 얘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없다. 그래서 이제 청문감사관제도도 이제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됐는데 시민들이 이제 세정업무에 관련돼서 민원고충사항이 있을 때는 그냥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직원에게 얘기는 것보다는 일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납세자보호관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더 유리한 제도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공감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계속 그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백 번 드려도 부족하겠지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앞으로 계속 근무할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유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지방세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신규사업이 하나 있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설명 드린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지금 이제 이 부분하고 그리고 290쪽에 보면 이제 이거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인가봐요.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2가지의 차이가 이건 세외수입이고 하나는 지방세고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러면 290쪽에 있는 지금 지방세외정보시스템구축이 19년도에는 보니까 2,300만 원 정도 예산이었죠.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축이라 하면 한 번 구축을 하면 계속 그 시스템을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 세무과장 함종성  이 자체 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3개년 사업이에요.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하셨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2,300만 원이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2회추경에서 3,070만...
○ 유혜정 위원  3,073만 8,000원.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것이 2회추경에 투입됐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차세대 그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3개년 동안 그럼 얼마가 투입이 되어야지 이게 끝이 나는 건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보니까 금년도에는 보시다시피 처음 시작단계다 보니까 지방세가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2,300만 원이 1차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에 반영이 되는 것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9,900만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5,800만 원인데 구축하는 연도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 정도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국가전체가 공통으로 똑같이 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합리화가 이제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상당히 어떠한 시스템 자체를 전국에서 다 관리하니까 훨씬 더 획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고하셨던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면 하여간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이제 지방세를 거둬들이고 정리하고 그러는데 많은 좀...
○ 세무과장 함종성  민원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세권자가 부과징수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혁신적인 부분...
○ 유혜정 위원  더불어 이게 지금 세무과에서 하시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가끔 보면, 저희도 개인적으로 보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폰으로 연결돼서 오는 알림서비스 하고 계신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카톡알림서비스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적극 협력해 주셔가지고 7,8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납세자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전화번호라든가 자료를 더 많이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예전에는 쪽지 하나 보내고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잊거나 또 이제 놓치게 되는 상황들인 건데 하여간에 이런 알림서비스 자체가 상당히 친절한 행정, 더불어 이랬을 때 조금 더 또 세금을 부과해서 빨리 거둬들이는데도 아마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세목 자체도 이제 보면 자진신고 세목이 있고 우리가 보통 부과하는 방식이 있는데 취득세 같은 자진신고 세목에서는 납세자들이 몰라서 납기일을 놓쳐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점들을 사전에 알릴 수 있으니까 민원도 줄일 수 있고 납세자도 또 편의를... 납세자한테 드릴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과장님, 이제 또 늘 이 상황이 공식적으로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그냥 더불어 짐작하건데 맨 처음 공직에 입직하셨을 때의 세무행정의 상황과 지금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이 프로그램화 되고 디지털화되고 또 주민에게 찾아가는 여러 가지 알림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선진화된 것들 굉장히 격세지감(隔世之感) 느끼시는 거죠?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그렇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독촉장을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 먹지를 대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수 만장을 먹지를 쓰고 하다 보니 손가락도 아프고 밤새고 시간의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비효율이 많았는데 결국은 사회가 변화고 환경이 변화해서 지금 클라우드 어떤  저장장치까지 온다는 것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가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에 이런 여러 가지 선진행정의 상황들 속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그동안 깊이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먹지를 대고 독촉장을 만드는 그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 하여튼 송곳 같은 질문과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오늘 첫 회의진행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매끄러운 진행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함종성 과장님 94년 4월에 임용되셔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셨는데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그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의회 2018년 7월 2일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과정에서도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소신발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제 머릿속에 깊이 평생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신 잃지 마시고 사회에 나가셔도 우리 세무행정 공무원들... 지금 세무직들이 계속 줄어든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방공무원. 인사처우문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매번 위원회 때 뵐 때마다 느끼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 재원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부서인데 그 업무량도 그렇고 대민 지원업무라는 차원보다 어떻게 보면 세원발굴을 해서 그 현장에서 또 뛰시는 그런 또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면 외부에서 많이 응원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다 못하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요, 하여간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해야 되는 어떠한  출발점에서 사실 기쁜 마음보다는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 그런 출발선에 섰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관계를 가진 모든 분들의 어떤 힘을, 격려를 잊지 않고 담담하고 용기 있게 맞서볼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함종성 과장님께서 이제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는 건 앞으로 또 밝은 미래를 후배들에게 보장해 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명예롭게 퇴임하심으로써 후배들이 가는 길에 앞으로 또 서광이 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소신과 그 열정은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 시간이, 부여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정성훈 국장님께서 퇴임을  앞두신 함종성 과장님에 대한 좀 덕담도 들어보는 시간과 이런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주 강력한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도 그런 말씀 꼭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287쪽에 시군에 이제 클라우드저장장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국납세증명발급, 납세자편익에 이제 기여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지방세납부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세무행정시스템 개발담당할 전담기구가 생겼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고요. 속초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클라우드저장장치와 관련돼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이게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인 서버를 활용하다보니까 전국에 호환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만 전국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전국단위에 클라우드전환체제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우리 시만이 아닌 다른 시군에 있는 체납 같은 걸 공동으로 우리가 같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부동산이 있고 서울이나 제주도에 있어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납세자들은 각종 공사라든가 물품대금을 청구할 때 지방세납세완납증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든 실시간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외에도 납세자가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다 해도 다른 시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 김명길 위원  납세자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게 핵심이?  
○ 세무과장 함종성  납세자편익과 과세기관의 편익도 두루...
○ 김명길 위원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의 총괄 세입재원이 증가추세가 있더라고요. 세입재원은 이제 증가가 돼서 시 재정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보면 세금과 관련된 이 증가추세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지방경기는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그런데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가 세금은 2가지로 나눠지는데 큰틀에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기라든가 개인의 소득, 법인의 소득에 따라서 세액자체는 유동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주요세원이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보유세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보유세원이 경기 반영을 즉각, 즉각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세입이 예측 가능한 어떤 안정적으로 세입을 우리가 징수함으로써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목적도 결국은 재정지원을 하는 건데 그 세출 쪽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저기 보면 납세자성실감사패, 감사패를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실납세자라면 어떤 분들을 성실납세자라고 합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성실납세자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기준은 일단은 정기적인 세목으로써 자동차세,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를 포함하고 그러한 세목에 대해서 3년 이상 체납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선별을 하셔서 감사패를 주시나요?  
○ 세무과장 함종성  선별은...
○ 김명길 위원  체납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위원이 따로 있으신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많죠, 엄청 많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어떤 고액이라든가 그리고 더 장기간 체납이 없었다든가 그 세부적인 기준을 좀더 정해서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상품권 같은 경우는 무기명으로 무작위 차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3년 동안에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시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납부서비스 세무행정시스템 이제 통합이 전국적인 대세인데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지자체간에 어떠한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일단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가치에 의해서 확고한 자기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신념이 있다 해도 그 조직 간에 제일 문제는 우리가 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센티브와 승진에 대한 메리트가 제일 큰 건데 인센티브는 거의 그렇게 차별이 없다 해도 결국 남는 건 인사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통합적으로 전체직렬별 행정직렬, 그다음에 시설직렬 이런 큰 틀로 나눠서 통합운영해서 소수직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핵심내용을 제가 대신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과장님께 듣고 싶었던 말씀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세무직공무원들이 그 역할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함종성  그래도 지금은 많이 개선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개선돼 있지만 지금 그 역할에 맞게 처우를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함종성  네.
○ 김명길 위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예,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우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는 이제 세무과가 신규사업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제 연례적이고 그런 반복적인 경상비가 이제 대부분이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세무직공무원으로 출발해서 지난 한 30여 년간 공직사회에서 공직을 하시면서 속초시 세무행정발전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시고 이번에 물러나시게 되는데 별도로 또 개인적으로 아쉬움도 있고 한데 이걸 뒤로 하고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감사합니다.
○ 신선익 위원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또 아울러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거듭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질의인가요? 질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만 당부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무과, 재미없는 이 세무직공무원들이지만 또 거기다 소수직렬이잖아요.
  그렇죠? 진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많지도 않고 또 세무직이고 징수를 하다 보면 또 민원 같은데 시달려서 인사에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건들도 많은데 저희 위원들도 좀 끝까지 한번 과장님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함종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 만나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세금폭탄 사람을 막 이렇게 치려고 할 정도로 화들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세금정책이 부동산가격 잡겠다고 지금 종부세들 2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속초에 그 세금에 관해 여태까지 공직생활하셨던 그런 피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죠?  
○ 세무과장 함종성  제가 지방세 쪽이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일단은 우리가 과세표준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액은 결국은 행정세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정하니까.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가산정방식으로 전환됐고. 그런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원가산정방식으로 해서 원가는 말 그대로 그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일정한 어떠한 감가상각을 통해서 세액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가산정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그게 된다, 된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해소함으로써 어떠한 세금에 대한 공평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가 종부세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요?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제 지식으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납세자보호관요.
  그게 2년 동안을 애를 쓰셨던 것 같은데 가능치가 않으시던가요?  
○ 세무과장 함종성  글쎄요, 이번에 우리 이게 어떤 순위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아직 인사부서에서는 상위순위로 올렸는데도 그게 우리가 배정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어쨌든 중앙부처라든가 강원도에 좀 더 요청을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받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퇴직이 현재 얼마 안 남으셔서 하여튼 힘들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빈틈없는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방원욱  예, 강정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 강정호 위원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어찌 보면 세정업무에 대한 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세무행정에 대한 민원을 좀 제출해 주시면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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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0분 속개)

   나. 자치행정과(洞포함)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예산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최상구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후생팀 박경진 6급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정수 6급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이연숙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 및 각 동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업은 위원들이 미리 공부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김기중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올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준비 때문에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 얼마전에 끝난 11월 22일날 끝났죠,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과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 도에서 주관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점,  차후에 도에 회의 가실 일 있으시면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첫날이 박람회 주민자치 우리 발표식으로 갔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두 번째가 이제 박람회고. 이거 하나로 묶어서 안 다닙니까, 1박 2일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처음에 이제...
○ 김명길 위원  따로따로  진행됐던 행사들 아닌가요, 원래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분권토론회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각 시군별 경연대회, 발표, 그리고 전시 이게 주요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날 보니까 의전행사가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18개 시군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표하시는 위원장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의 잔치란 말이에요, 첫날이.
  그분들의 잔치인데 그분들은 뒤로 밀린 듯한 모습이 좀 보였어요. 사실 소개도 강원도의회에서 주최를 하고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그분들에... 그분들과 같이 참여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상당히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습니까, 현장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향후에는 이런 행사가 있었을 때 좀 개선이 되게끔 강원도에도 과장님께서 많은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일선에 속초시관계자들께서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도행사에 어떤 좀 미숙함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도에서 관계자들이. 우리는 장소 제공하고 옆에서 지원업무를 충분히 하셨다고 보는데 그런 의전행사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강원도에 좀 아쉬움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와 관련된 회의가 있으실 때 꼭 건의를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설악문화제와 관련돼서 관계부서는 아니지만 설문지조사를 하더라고요,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 11월 초쯤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이제 당초, 2019년 당초예산 때 전액 삭감이 아니고 설악문화제 제례와 관련된 건 계속 이어갔습니다. 축제와 예산과 관련돼서 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되고 근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와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연말이 다돼가지고 예산을 앞두고 설문조사하는 게 관계부서는 아니겠지만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 김명길 위원  지원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한번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당초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규모행사라 그러면 전년도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 구축을 위한 그런 사전작업이 좀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좀 너무 임박해서 당초예산 지금 앞두고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게 소위 말해서 지금 예산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는 아쉬웠던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총괄지원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예산이 어떤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반영시키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외부에서 지금 설악문화제와 관련돼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전액삭감이 됐음에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좀 디테일한 계획이 사전에...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도 준비과정이 좀 필요했었다. 의회와 소통에 그런 장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축제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주셔서 힘을 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준비과정에 있어서 그 부서에 좀 디테일한 면에 대해서 우리 관계부서에다가도 의견개진을 하고 소통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매번 제가 부서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축제위원회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질의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쉬운 점이 많아요. 연말 다돼가지고 설악문화제 관련돼서 이게 질문을 좀 받았다는 게. 과장님 뵌 김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준인사정보시스템 222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
  223쪽입니다. 아, 222쪽이네요.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이제 저희들 인사관리를 위한 행정망이 있거든요. 그것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을 한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통합관리, 강원도에서 이제 통합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인사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명칭 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 표준인사정보시스템을 이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항상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을 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이 같은 사업으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탁운영과 관련돼서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 예산 중에 보니까 여직원휴게실 물품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시에서는 검토중인가요 안 그러면 시행예정인가요.
  우리 여성숙직과 관련돼서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여성숙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 김명길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지금 그전에 우리 여성공무원들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하는 관계에서 남성직원들의 숙직 부담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여성숙직에 대한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에 전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여직원 숙직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만약에 남녀직원 같이 숙직을 선다 그러면 휴게실이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당직실 개선 시설사업비로 일부 예산을 올렸고요. 내년도에 이제 시범실시 기간을 일정기간 갖고 전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를 할까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이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한 37%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여성공무원이 숙직을 섰을 때 우리 준비해야 될,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남자직원 2, 여직원 2, 이렇게 총 4명이 조가 돼서 숙직을 서는 그런 체계가 되겠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휴게실 분리문제도 있고 또 여직원분들이 밤에 야간에 당직을 하는 관계로 있다 보니까 보안 내지는 그런 외부로부터의 유해관계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CCTV를 숙직실 중심으로 해서 몇 개를 설치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할까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여성숙직과 관련돼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전장치, CCTV, 예방차원 다 좋습니다.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불의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야간에 숙직을 할 때는 남성직원들과 같이 하더라도 개인이 신변보호를 할 수 있는 호신장구정도는 우리가 착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보호장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새벽시간이든 언제든 민원인이, 또 민원인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어떤 불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예방차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조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다각도로 생각해 주십사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직원들이 그러한 장비를 소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 김명길 위원  권한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한번 좀 알아보고.
○ 김명길 위원  물품소지와 관련돼서는 허가를 득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본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호신장비들.
  특히 이제 숙직이 아니라도 앞으로도 야간에 근무하시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순서가 대충 정해졌는데 그다음에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우리 신선익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예산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박람회를 제1회 했죠, 이번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올해 처음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가졌어요. 아, 속초에서 18개 시군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이면 속초시가 과연 얼마나 빛을 내고 할까. 물론 이게 도 행사예요. 도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저희는 이제 속초시는 서포트 역할만 했죠. 그런데 처음에 개막식을 저희가 갔죠. 거기에 우리 위원장들이 좀 보이지 않아서 좀 많이 섭섭했어요. 물론 준비하느라고 준비과정 때문에 다들 참석하지 않았었겠지만 그래도 속초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속초시에서 열리는 첫 1회인데 조금 대응하는 게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도가 하는 행사가 매끄럽지 않은 점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도와 관계되는 회의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때 점심도 저희 금호동인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를 하셨다는데 300인분을 준비를 하셨다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100분(명)도 안 드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심식사를. 그래서 이왕이면, 이왕 준비를 했으면 각 동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의회라도... 준비를 했으면 저희 의회도 가다가 밥을 사먹었습니다. 아니었으면 거기 가서 사먹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랬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음식코너 같은 경우는 첫날이 좀 부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 이영순 위원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다음 날 다 완판이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랬어요?  고하셨어요, 큰 행사 하시느라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자치행정과가 30억이 늘어났어요, 전년대비 21%가 인상이 됐더군요. 그중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포만세운동 기념행사운영 2,000만 원을 했는데 시립박물관에서 대포만세운동 전시관조성이 5,0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 운영을 이제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속초가 그동안 역사를 심어주는 그런 행사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만세운동, 대포 만세운동 참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민족관과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행사를 어떻게 19년도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포괄적으로 어떤 행사를 연구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일단 올해 처음으로 대포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날 중도문 이석범 선생을 주축으로 한 만세운동을 저희가 좀 새기고 우리 시민들 내지 후손들에게 그런 역사적인 사안을 좀 인식을 시켜주려는 그런 취지가 되겠는데 작년에... 올해 처음 시작했던 그 틀을 중심으로 좀 할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도문에서부터, 중도문에서 간단한 기념식과 대포항까지 이어지는 만세운동길을 걷고.
○ 이영순 위원  그게 2,000만 원인가요? 제 시간이 제한되는 거라서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그 행사만 2,000만 원인가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같이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건 하나의 일부행사고요. 그리고 이제 기념 대포항에 내려와서 기념행사 그리고 만세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태극기 선양 관련된 태극기 배부행사. 그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구성하는 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차피 이제 저희가 속초가 역사가 짧죠. 6.25 이후에 속초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하는 건데 시민들한테 역사관을 심어주는 이런 계기가 활발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포에서 만세운동 했다는 근거도 있고 하니까 그걸 좀 사잇길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같이.
○ 이영순 위원  아무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보면 공무원자녀보육비가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 상황이 없이 6,000만 원 달랑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농공단지에 기쁜어린이집이 상황이 안 좋아서 공무원어린이집으로 하기로 했는데 6,000만 원이라는 게 뭐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말씀하신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쁜어린이집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기쁜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상시고용인력이 500명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이제 직장공익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맞물려 떨어져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쁜어린이집을 농공단지협의회와 우리 시가 같이 공동으로.
○ 이영순 위원  보육비를 준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되 거기 운영에 소요되는... 물론 부모님들로부터 보육비,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
○ 이영순 위원  운영비가 나오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나오고. 또 이제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부터도 일부 나오게 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시비로 6,000만 원이 나가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쓰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경비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런 보조금이라든가 자체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 이영순 위원  이게 여성가족과가 아닌가요? 운영을 하는 운영비가 다 거기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는...
○ 이영순 위원  여기서 교육비는... 교육비 그러면 개인당 공무원들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보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우리 시가 회원사로 가입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 자녀들이 보육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보육시설에 그런 보조금이라든가 자체수입으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50% 이상을 직장회원사에서 부담하도록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한 6,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이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흑자가 난다 그러면야.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첫 해라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쪽 농공단지도 그렇고.
○ 이영순 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이제 공무원 자녀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우리 직원들분을 보조해 주는 거죠.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보육비 사용하는 범위를 상세하게 나중에 저희한테 올려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에서 사랑의 국수나눔이 있죠. 그게 이제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순수하게 적십자사에서는 봉사를 하는 집단이고 또 국수를 직접 만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우리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가 계신 분들에 물만 넣으면 먹을 수 있는 국수를, 끓여가 아니라 물만 넣어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국수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직접 거기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주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19년도에는 이거를 오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예산을 1,5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본예산에 500(만 원)을 해 주고 추경에 1,000만 원을 해 줬었는데 이번에도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기에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그걸 굳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또 추경에 올리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본예산에서 이런... 나가는 돈은 해 주셔서 위탁한 업체가 1년을 계획을 하고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글쎄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요. 이제 신청이 1,500(만 원)이 들어왔고 우리 실무부서에서의 검토도 1,500만 원으로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의회에서도 의혹이 있어서 그때도 삭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첫 해는 1,700만 원인가 나갔죠?
  17년도에. 17년도에 그렇게 나갔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때는 도비보조가 좀 돼서 조금 금액이... 예산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예산은 굳이 그렇게 추경까지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없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을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부담을 좀 하라라는 취지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자부담이 돼 있는 거예요, 시간과 노동을. 그런데 거기다가 자부담을 하라는 이런 건 다른 민간단체라면 요구할 수 있겠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데도 아니고 나와서 시간과 노동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거까지 자부담을 요구한다는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주십시오. 필요한 데는, 꼭 굳이 필요한 데는 나눠서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본예산에 신청금액 그대로 100% 저희들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조정이 됐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이런 건 좀 김기중 과장님께서도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도 확실하게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저희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과 모든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약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짐없이 부서에 꼭 참고를 하셔서 교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다보니 이렇게 신규사업들 예산이 조금 흔들리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이제 하여간에 반갑게 봤습니다. 대포만세운동, 이 상황이 지금 저희가 지난번 사잇길걷기와 함께 연관돼서 했던 부분이고. 아까도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지금 박물관에서도 기념관을...
  저는 이제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포만세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우리 세대의 어떤 성인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금 점점 역사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교육에서도 조금 많이 강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역적, 향토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그런데 이 대포만세운동을 위한 기념관이 설립되고 또 단일화된 한 번의 행사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학교교육이 학교의 아이들 여러 가지 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물론 교육청소년과 이쪽에서 하시거나 이래야지  될 부분인데 이 주제 하나로 좀 서로 간에 논의될 수 있는 어떤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의 역사에 관한 그러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일환으로 대포만세운동 기념관과 그 행사가 접목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념관이 마련된다 그러면 역사현장탐방 프로그램도 아마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행사할 때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독도 플래시몹 같은 것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한다 그러면 좀 일체화된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19년에 저희 있었을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본질은 없고 그 하루 잠시의 어떤 퍼포먼스로 저희가 그냥 하고 스쳐가는 그런 위험성들에 대해서 좀 각 과별로 나누어서 이제는 추진해갈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은 교육의 상황, 문화면 문화에서 좀 챙겨야 될 건데.
  이런 지역적인 것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마침 행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니까 한번 그 고민들을 함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두 번째로 이제 기쁜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개소하게 되는 거 정말 수고하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좀 잘못 짜여진 거 아닌가요? 이게 포상금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만들기 사업에 지금 편성목이 포상금으로 되어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자녀를 기쁜어린이집 우리 직장보육시설에 등원을 시키는 부모인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포상개념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예산시스템이 돼있어서 그렇다고 같은 회원사로 공동으로 참여하는 우리 기쁜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직장어린이집에 운영상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모에 대한 포상금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안 그러면 달리.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저도 이제 질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좀 이렇게 말씀 알아들었고 제가 이제... 저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 속초시에 상당한 공무원 그 부분들로 의무기관이 되고 있는 상황들에 책임성을 가져가는 부분에서의 예산의 항목을 어떻게 정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 맞닥뜨려진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달리 좀 다시 이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되고 그냥 포상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의무사업으로 지금 가족친화정책들 얘기하고 있고 이런데 이 속초시의 가장 큰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속초시청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선진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앞서서 속초시가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릉에서 유사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른 데 못하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 중요한 정책으로 그 정책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는 이게 이제 공무원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제화 장기교육해외연수비에 221쪽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19년에 2명이었다가 이제 20명에 1명이 더 추가가 돼요. 이 지금 장기교육 해외연수가 8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현재 우리 6급공무원 중에서 현재 2명을 선발을 해서 강원도 인재개발원에 10개월간 장기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왜 국제화여비로 되어있습니까?
  저는 해외에 800만 원 가지고 장기교육이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장기국제화여비로 되어있지 않나요?  
○ 위원장 방원욱  221페이지예요.
○ 유혜정 위원  제가 잘못... 221쪽에 위탁교육에 국제화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게 장기교육해외연수비가 아니라 그냥 공무원연수원에 6급 지금 교육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2명이 올라가는데 그 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 안에 들어있는 해외연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면.
○ 유혜정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
  224쪽에 이게 이제 전년에도 좀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시장활성화 선진행정연구비로 2019년에는 본예산과 1회추경 합쳐가지고 6,4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본예산에는 2,400(만 원), 추경에 4,000(만 원) 해서 6,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020년에 4,000만 원 이거 다시 또 추경에 또 올리시려고 이렇게 지금 축소를 하신건가요,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제 시장활성화 선진시책연구 국제화여비는 이제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도에서 이제 함께 공동으로 해외에 나가서 시찰하고 연구하는 그런 데에 나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는데요. 가능하면 중앙과 도 단위에서.
○ 유혜정 위원  전년에 40명이 나갔다 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일부 경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해외연수에다가  이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직원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해당 단년도만이라도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업무상 출장 말고 이렇게 짜여져 있는 부분들에 꽤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냥 전체적으로 뚜렷이 뭔가 선진은 아니겠지만 일하는데 있어서라든가 안목에 많은 변화들을 갖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그렇습니다.
  선진해외시찰을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이렇게 경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 나갔다 왔을 때에 우리 시정시책에 접목되는 게 과연 뭔가에 대한 의심도 무척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물론 이제 시책에 바로 연결될 수 없는...
○ 유혜정 위원  안목이 크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외에 정말 해외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선진 관련된 시책 문물을 접하고 온다 그러면 시정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라든가 사고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고 확신합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이 너무 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하기로 하고요.
  선진시책발굴과 관련해서 배낭여행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인당 200만 원씩 해서 10명 2,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19년에 주변의 상황들을 보아하니 저는 이 부분이 계장 이하의 분들, 우리 젊게 커오고 있는 그러한 젊은 공무원들에게 이 상황의 기회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직급을 정해서 이렇게 규율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가능하면 하위직급직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끔  배려를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시간이 이런데 하위직급 직원들께 여쭤보니 사실은 본인들은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계장과 과장님한테 그 상황들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본 바는 과장 이상들이 가시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그 기대가 아니었는데 ‘이거 뭐지’. 선배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들의 사업들을 채가고 젊은 밑에 있는 직원들을 키워주지 않는 분위기가 이렇게 공고한가를 저는 사실 이 사업 하나를 통해서 엿보게 됐거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년차 이 선진시책발굴 배낭여행에 참여했던 인원 그리고 성비, 직급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거 전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심의를 앞두고 우리 김기중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앞둔 우리 박대근 문서통신계장님 그동안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쭤볼 게 많습니다, 제가.
  일단은 우리 8개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말씀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를 좀 구분해서 화면을 띄울까 하다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을 비교해 보니 영랑동이 작년 2,500(만 원), 올해 2,500(만 원), 동명동이 작년 2,160(만 원), 올해 2,300(만 원), 금호동이 같이 2,500(만 원), 교동도 2,500(만 원) 변동 없고요. 노학동이 3,500(만 원), 조양동이 200 증액돼서 3,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3,300(만 원)이었죠. 청호동 2,400(만 원) 같고요. 대포동 1,800(만 원) 같습니다.
  이게 우리 11월달에 있었던 주민자치한마음대회에서 낮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축사로 말씀하실 때도 동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잘 듣고 계시고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건의를 많이 듣고 계신다.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과장님, 혹시 연중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을...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각동별로 운영이 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량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1년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 각 동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죠. 몇 월달은 더위 때문에 안 하고 언제는 또 뭐 때문에 안 하고 그거를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계신다. 프로그램 연장을 거론하셨단 말이에요. 동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전년도 예산과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를 띄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 강정호 위원  확대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몇 월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몇 월달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언제 종료되고 이런 거를.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각 프로그램별로 운영기간 같은 걸 말씀하시는.  
○ 강정호 위원  그걸 좀 연장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각동 동장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요. 정말 자치프로그램 운영하고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그거를 더 일수를 늘려주기를 원하시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프로그램별 운영기간, 시간, 기간을 좀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각 동마다 보니까 1센터 1특화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영랑동, 교동, 노학, 조양, 청호, 대포는 300만 원씩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동명동은 예산이 없고요. 금호동은 100만 원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지 그것도 좀 따로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1센터 1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각 동에서 이런 1센터 1특화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요청한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금호동은 이제 작년도에도 100만 원이었고 올해도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또 동명동은 전년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단 말이죠. 무슨 동에서 이렇게 우리는 안 하겠다고 요청을 하신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질의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상황들이 좀 중복된 게 있는데 그건 좀 빼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이 3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당연히 증액이 된 내용들을 보면 신규사업들도 있겠지만 우리 또 자치행정과 소관 보조금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많이 좀 늘은 것 같아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조금 늘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이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보조금단체 중에 바르기살기, 새마을운동 그리고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자원봉사센터,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  민주평통 크게 이 정도인데요. 어느 단체도 소홀함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단체가 갑자기 는다든지 준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형평과 배려 항상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여직원휴게실 정비사업은 이제 좀 당부를 드릴게요. 2,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별관이라 그러면 새로 지은 별관입니까?
  기존 별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새로 지은 별관.
○ 강정호 위원  신청사.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신청사 지금 4층짜리.  
○ 강정호 위원  3층에 예정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3층에.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테이블, 냉장고, 침대, 커피머신, 칸막이 등 이제 들어오는데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적정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설치하시는 거 여직원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여직원들 입장에서 정비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여직원분들로부터 그 관련된 시설, 집기내용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다 받아놨습니다.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선별해서...
○ 강정호 위원  부족한 게 있으면 내년 추경 때 또 반영을 하셔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강정호 위원  한 3분 남았으니까 이제 우리 신규사업 중에 시군경계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을 3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데가 여기 같아요. 양양에서 속초 들어오시는 대포동 898-1번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속초시내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존에 조형물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여기에 목적은 도시 이미지 개선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첫인상을 좀 좋게 보여줘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까.
○ 강정호 위원  그러면 향후 여기 말고 우리 속초를 오는 다른 경계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화면 좀 볼게요 과장님.
  여기는 이제, 지금 보신 화면은 양양에서 속초를 들어오는 관문이고요.
  여기는 고성에서 속초를 들어오는 (구)7번국도죠, 지금은 국도가 아니죠.
  **2시간 16분 용촌고개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7번 국도, 고성에서 속초 들어오는 지금 (현)7번국도입니다.
  여기도 아무런 조형물도 없어요. 양양에서 속초를 오시는 방문객도 많고 고성에서 속초로 오시는 외지의 관광객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지금 미시령을 넘어서 속초로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그나마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곳은 정비라도 돼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북양양IC에서 속초로 들어오는 속초하고 고성 경계거든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굳이 이 사업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취지가 우리 관광속초이미지를 활성화하자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겠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 외부로부터 우리 시에 들어오는 관문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 강정호 위원  이게 다인데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게 다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그걸 전부 다 포괄을 해서 각 지점마다 규모 있는 그런 상징조형물을 한꺼번에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향후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일단은 양양에서 우리 시내 들어오는 그쪽이 제일 어찌 보면 통행량도 많고 또 주요 진입로가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 가지가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사진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다시피 그 주변에 각종 표지물들이 굉장히 난립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우리시 캐릭터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소규모라서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분들이 그걸 인식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 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 한번 내년에 시범적으로 규모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보고요. 그 이후에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의시간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군경계상징조형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관광패턴과 차량이동 추세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양양에서 속초로 들어오는 차들이 과거에 그 양보다 많이 분산이 돼 있냐는 말이죠. 북양양IC로 나오는 차, 아니면 속초IC로 나오는 차들. 거기는 시군경계가 아니니까, 속초IC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고성으로 바로 가서 고성에서 속초로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것도 대비하면 다른 곳도 일정 부분을  빨리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방금 강정호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조형물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속초로 들어오는 관문이 여러 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군데가 있죠, 그렇죠? 고성 쪽 말고 저쪽에 미시령 쪽에서... 고속도로와 미시령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그다음에 양양에서 들어오는 도로 2개가 대표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다가 관문으로써의 어떤 그런 표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3억을  이제 책정해 놓고 심사비 별도로 이렇게 이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관문을 지금 제안을, 공모를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공모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제안공모를 할 때 지금 과거에는 전부 다 관문을 아치형으로 했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물, 구조물로.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제약사항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선도로를 이렇게 횡단하는 아치형 구조물은 구축할 수 없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다른 국도에도 보면 돼 있거든요, 그런 게. 횡단하는 아치 형태가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그쪽 2개 도로는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책정하고자 하는 3억 가지고는 그 규모를... 일단 좀 알아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문이잖아요, 관문. 한 도시를 구분하고 진입하는 관문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입식형으로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혀. 나름대로 앞에 운전자들이 볼 때 앞을  나름대로 잇는... 고속도로에 가면 고속도로에 안내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아요, 옆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관문형태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관문을 갖다가 만들려면 그런 식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야지 그냥 어떤 표식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치형으로 과거에 그런 식으로 다 했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넓어져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전부 다 입식으로 했는데 사실상은 그게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 하여튼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치라야만 운전자들한테 눈에 띈다. 지금 다니고 있지만 거기를 의식하면서 지나가면서 봐야지 지금 경계표시가 보이지 전혀 인식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꼭 지금 예산 이거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말고 고민 다 하셔가지고 검토하고 하셔서 나름대로 추가로 추경 때 또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자료 231쪽에 보면 자총... 자총에 지금 사무실정비공사가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자총 입주를 한 상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저쪽 종합운동장.  
○ 신선익 위원  거기 지금 어떤 시설이 다 미비돼 있나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올해 예산으로 해서 안에 내부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은 마쳤고요. 지금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건축물 외관이거든요, 위에 그 지붕. 지붕 그게 강판으로 되어있는데 굉장히 노후화돼서 문제가 있고 그 앞 처마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그걸 좀 개선...
○ 신선익 위원  자총건물이 종합운동장.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입구 우측에 조금 더 들어가서 그쪽 안쪽에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직 정비가 좀 덜 돼 있는 부분...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올해는 외부정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 신선익 위원  보조금 우리가 지원받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단체에서 정당정치라든가 정치에 개입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과거에 종종 있어왔습니다. 법에 보면 단체장이라든가 단체는 어떤 그런 정당행위나 정치행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버젓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런 정치행위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과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잘 몰라서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것도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또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건 좀 무거운 얘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아니면 지역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정보를 수집하고 또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한 방법들이, 접근성이 좋은 방법은 동에서 나름대로 산하에 있는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 위원님들,  통장님들 어떤 그런 연락처라든가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명부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 얘기하면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유로 어떤 분은 제공을 안 하시고 어떤 담당은 또 제공을 해 주고 그래요. 이게 특별히 정립이  돼 있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법에 보면, 법에 보면... 법을 제가 한번 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보면 2항입니다. 2항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항에 보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2항은 특별한 규정이라고 하니까 이건 지방자치법 41조에 있는 내용이고 1항을 보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 출입문 양쪽, 안쪽 실내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 기타 사회단체들에 인적사항이 다 게시가 돼 있습니다, 사진까지 첨부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서는 그 위원님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를 이걸 갖다가 공개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동의를 받았을 걸로 추정이 돼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랬을 겁니다. 안 했으면 거기다 하지 말라 그랬겠죠.
○ 신선익 위원  안 했으면 법 위반이죠.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법 위반을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면서 의회에다가 이걸 갖다가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실명이라든가, 전화번호, 주소 이런 극히 개인적인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 되는 것은 저기도 나와있다시피 정보주체로부터 특별한 동의를 구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제공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를 벌써...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7대 때부터 제가 개인적로 필요해서, 나름대로 정보가 필요해서 이걸 요구하면 어떤 담당께서는 이거를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담당께서는 이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면서 안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동의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그렇게까지, 주민자치센터에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미리 사전에 다 동의받고 게시하고 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그걸 갖다가 게시하면서 내로남불로 의회는 제출하지 않는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제 제외하는 경인데 위원들이 통장님이나 위원님들 전화번호 들어있는 명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분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럴 일도 없고. 어쩔 때 보면 이러한 사실 하나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과 사고가 아주 좀 부정적이고 좀 비협조적이다. 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협소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민들이, 의회도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일반시민들의 이런 입장이 어떻겠나.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정보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확대해석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그 문제는 위원님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 간에 개인정보관련된 보호법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인식하는 직원들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아까 제가...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동사무소에 게시가 돼 있고 하는 그런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로 그걸 갖다가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동게시판에 걸린 그런 정보들은 통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게시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특정다수에 대한 개인정보를 우리가 다 일일이 물어서 동의를 구한다음에 드리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구할 때, 우리가 동의를 구할 때 인터넷에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우리 적금을 하나 하고 보험을 하고 들려고 해도 그런 게 떠요. 그래서 그거 안 누르면 컴퓨터 시행이 또 안 돼. 어떤 포괄적인 건데 동사무소에서 게시하는 걸로 동의를 받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고. 이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업무를 하면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 위원님 부서에서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빨리해가지고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위원님들, 의회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거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주신 그 사안을 정보 관련된 법령을 저희가 면밀히 좀 살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이걸 계속 위원 개개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다가 귀찮고 짜증나서 그냥 말아버리는데 이걸 공론화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의 정보란 말씀이십니까?
○ 신선익 위원  그렇죠.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성명, 소속돼 있는 직위 이런 걸.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갱신을 하려고 그러니까.
○ 위원장 방원욱  신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정리 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신선익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적극적 행정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저의 질의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추가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이제 올해 다시 참가를 해가지고 이제 행사를 했고 내년에는 좀더 면모있게 올해 저희가 평가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좀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면서 보니 이제 사무관리비로 행사장 임차비가 200만 원이 있어요. 시 행사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때도 임차료를 내고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 야외행사를 상징탑 광장에서 저희가 무대를 설치해서 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강원도 관광정보센터 주제관과 탑 주변 일대 부지가...
○ 유혜정 위원  아, 본 행사는 이렇게 하고 야외행사 이제 주민들하고 했던 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쪽 부지가 지금 강원도에서 민간위탁사업자 쪽으로 관리가 관리전환이 되는 바람에 그쪽 주체에다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 형편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이 행사장 임차비가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실내에 우리가 행사하는 것 외에 야외주민과의 상황들에 지금 엑스포상징탑 앞에서 하는.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행사비가 다 저희가 임차비를 내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임차비를 아마 내고자 하는 사항이 될 겁니다.
  상징탑 앞에 있는 부지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보면 이제 각 과를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 행사임차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냥 이제 뭉뚱그려 있었고 지금 올라온 건 이게 아예 구분지어서 왔기 때문에 눈에 띄었던 건데 그 임차비가 지금까지 나갔던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올해 행사 때도 나갔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 공공의 행사에서 같이 어떻게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 해결 좀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은 확실한데 민간사업자분이다 보니까.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도가, 결국은 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민간으로 가면서 저희가 행정에 서로 협력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다 깨지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걸 잃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용으로 이제 올해 9,000만 원이었는데 20년에는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좀 줄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소폭으로 늘었는데요.
○ 유혜정 위원  쪽쪽 나누신 걸 보니까 전년도 그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나눠져 있는 항목을 제가 전년 예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던 겁니다.
  그런데 행사비용만으로는 9,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줄어들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몇 페이지인지 좀.
  지금 사무관리비가 1,925만 원, 행사운영비 5,500만 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속초시민의 날 행사로 2,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걸 다 합하게 된다면 그러면 9,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9,680만 원이었거든요. 소폭으로 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많지는 않습니다만.
○ 유혜정 위원  사무관리비 빼고 행사운영비와 사업보조 2가지를 합쳐서 보니 그게 이제 전년은 9,000(만 원)이었고 지금 2020년 되어있는 건 8,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어쨋든 행사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이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군장병들 휴게공간 임차비가 있는데 어디에 지금 설치장소 예정하시고 계신 데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엑스포 청초호유원지 분수광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으로 조금만 가시게 되면 화장실하고 옆에 또 하나 건물 있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동쪽으로 화장실하고. 공원 내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공원 내에요. 호변 쪽에.
  거기에 지금 현재 자전거연합회에서 자전거동호인들, 전국에서 오는 동호인들 쉼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에 그게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 장병들이 외출, 외박을 나왔을 때에 만남의 광장 형태로 그쪽에서 차를 마신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그렇게 하고 우리 시내로 유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대로 귀대를 할 때에 그쪽에서 단체로 모여서 좀 쉬었다가 단체로 부대로 이동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시설을 좀 할까 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럼 현재로써 그 편의시설들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은 자전거 관련된 그 기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도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부 컴퓨터라든가 책상 이런 걸 이번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서. 내년 초부터...
○ 유혜정 위원  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휴식공간 환경정비 아래에 보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것도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300만 원 있고 나눠나눠나눠 있어서 800만 원이군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군인이라 그러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군인들의 연령이 21살, 22살, 23살 정도의 청년이라는 건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청년들이 기대하는 문화라든가 그들이 군인이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 누리고 기대하는 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대접을 안 하죠. 먹는 것도 그렇고 시설도 그런데. 외부에서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본인들이 대우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을 해 주십사.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군부대 관련된 서비스 분야 넓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효율적인 시정시책추진이 있는데 지방행정발전방안 포럼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이전에 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신규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어떤 부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유혜정 위원  간단하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우리 시가 동서고속전철 북방항로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재도약의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방행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 문화관광, 해양관광과 자연관광을 활용한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우리 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런 포럼으로 좀 해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 볼까 하고요. 그 시기는 속초시민의 날 행사기간 동안에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상반기에.
  그러니까 변화된 대외관계 안에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에 하나의 주제를 좀 삼으시겠다는거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런 기회는 상당히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나만 당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삭감된 부분에 눈에 띈 게 교양도서 구독이에요.
  올해 2019년에 520만 원 있었던 부분이 지방행정운영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231쪽에 효율적인 시정시책에서 교양도서가 48만 원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저희가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라고 보면 다른 식의 어떤 취미나 이런 교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도시의 변화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되는 부분들에 그래도 직원들이 함께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 책을 통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도서구독비가 상당히 지금 낮았다. 이건 정책에 뜻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이 5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더 힘을 내서.
  추가질의는 순서에 의해서 일단 강정호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국장님 업무추진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올해 국장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 경제개발국은 이제 주무과인 일자리경제과에서 600만 원씩 세우고 있는데. 저는 물론 업무추진비를 마음대로 막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부단체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나누면.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9개 과를 관장을 하시면서 각 부서에 과장님들과 담당님들, 주무관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실 텐데 이건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더 이상은 못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장제도가 실행된 지 최근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또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국장 산하에 있는 각 부서의 부서장들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상호보완을 하는 수준에서 이 정도면 적정수준이 아니겠나 해서 편성을 했는데 조금 더 집행실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 1월 1일자로 국이 하나 더 신설되니까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인사도 크게 있을 것 같고 국도 필요하니까 그런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 우리 작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맘때 심의할 때도 이제  100만 원 곱하기(X) 150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1억 5,000(만 원) 구입했잖아요, 과장님 그때. 그리고 올해 또 150대 하는 거잖아요. 나눠서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어떤 거를?
○ 강정호 위원  컴퓨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컴퓨터요.
○ 강정호 위원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에 교체할 대상이 많은데 300개 정도되는데 150개씩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양해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체수량을 조절하려고 하다가 원안대로 통과를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장비들이 다 새롭게 구입되고 그러면 이게 다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를 여쭤보고 싶냐면요, 과장님.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정보담당 계장님한테 여쭤보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러면 이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물품관리법 이런 것 때문에 강원도로 올라갔다가 저소득층분들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게끔 되어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대충 들은 취지는 그런 취지 같아요. 150대가 올라갔는데 우리 속초시에는 몇 대가 내려왔습니까?
  중고 우리가 폐기한 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5년이거든요. 5년 지나게 되면 순차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매년 리사이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소위 말해서 폐기처분된 컴퓨터 활용 부분에 일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에 무슨 관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모여진 것을 각 전국적 아니면 도 전역으로 필요한 데 배분을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또 소비되는 게 있거든요.
○ 강정호 위원  150대...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죠?
  작년에 150대 새로 구입을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외부, 불우계층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기간제공무원분들 상시자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한, 기간제분들을 위한 컴퓨터로도 보급도 하고 또 그리고 일이 많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2대 정도 이렇게 활용하는 직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컴퓨터로도 또 활용하고 있고.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행정에서 또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건 저는 지금 이 회의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씀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꼭 강원도로 올라가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속초시에 저소득층이 필요한 곳에 대해 바로 줄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관련된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올해도 150개를 또 교체하게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거에 아예 망가진 것은 파쇄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도에 그런 센터를 통해서 보급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내부에서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짧은 시간에 막 질의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이상하게 됐는데 제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 위원장 방원욱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시간 또 드릴테니까 일단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 교체를 하고 교체를 했던 기존에 컴퓨터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컴퓨터 그게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강원도로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면 그 속에서도 속초시로 최대한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게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도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 지역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분들 이러한 소외계층들의 신청이 많아야 되겠죠. 많으면 그 관련된 수량을 도 센터에서 배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 강정호 위원  이 정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시간은 지켜주시고 또 추가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집요하게 한번 해 보시죠.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화면 잠깐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 청내에 들어오다가 LED전광판 어디로 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박물관으로 이전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전이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LED전광판 처음에 설치해야 될 때 상당히 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계속 냈었는데요.
  제가 안을 하나드릴게요. 정 청내에서 쓰는 게 청내와 맞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교통섬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초시에 어떤 대형행사라든가 속초시 홍보와 관련된 부분 중에 교통섬 지금 현재 위치가 시민들의 시야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활용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위원님, 그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부서기 때문에 부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드린 거니까.
  언론에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평일 공무원 42%가 허위청구조사결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올해 5월 31일날 나왔고요. 또 최근에도 인근 지자체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시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관내출장 관련된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관련된 구체적인 그런 조사결과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제눈으로 볼 때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예방차원에서 우리 시만큼이라도 타지자체에 지금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만큼이라도 그런 언론보도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포상연수와 관련돼서 보면 6, 7급 공무원 실무자로 구성돼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어떤 거...
○ 김명길 위원  포상연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 포상연수요.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도 고위공직자가 거의 독점해서 같이 부서에서 불만, 원성을 사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하고 미리 예방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 이제 과장님들 4급, 5급 포함해서 전체 38명. 4급서기관, 5급간부공무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분들이 3년 사이에 한 21분(명)이 퇴직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업무공백을 메워야 되는 시기인데 인사와 관련된 부서로써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또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텐데요. 나름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간부공무원들 퇴직에 따른 공정한 승진 그런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명길 위원  공정한 승진이라기보다 이제 업무공백과 관련돼서 우리 절반 이상이 넘는 분들이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청내에서도 4급, 5급 포함해서 지급대상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관리하는 부서로써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떤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만 지금 4, 5급...
○ 김명길 위원  무겁게 듣지 마시고요. 그런 관리하는 부서로써 어려움이 많으시다라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서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그냥 듣고 싶어서, 무거운 질문 아니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4, 5급 간부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3년 이내에 한 20여 분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시정을 받쳐왔던 커다란 그러한 기반이 외부로 이렇게 유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남아있는 우리 직원들, 우리 그동안 선배공무원들이 했던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 김명길 위원  거기에 소수직렬도 포함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우리 퇴직을 앞둔 간부공무원들이 최소한 밑에 직원분들 지금 6급 직원분들이 나중에 승진을 해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끔 관리를 하고 아니면 조언도 하고 아니면 직무배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 다됐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에는 이영순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선익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까 화가 다 풀리셨나보군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영순 부의장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덕목이지만 강원도공무원족구대회가 이번에 2,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연례적인 행사인 겁니까? 처음 있는 겁니까? 저희 시가 돌아오면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강원도공무원족구대회는 매년 해 오던 행사인데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해왔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 차례라서 지원을 좀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속초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우리 시에서 개최합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상반기 직장화합행사 3,000만 원도 이번에 책정할 겁니까? 이건 연례적으로 계속 했었던 행사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건 저희가 대부분 우리 직원들의 화합행사가 상·하반기로 2번 있거든요. 그런데 1번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행사고 1번은 전체 다 모여서 저번에 우리 가을에 했던 그런 형태로 하는 그 행사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신규로 5,000만 원이 나왔길래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시장활성화 선진행정연구로 4,0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19년도에는 올해는 120만 원씩 했는데 이게 200만 원씩 상향조정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단가상의 차이인데요. 지금 어느 지역, 해외로 어느 지역 내지는 아니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단가는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평균적이고 그런 걸로 맞춰서 200(만 원)으로 설정한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배낭여행이나 벤치마킹이랑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200만 원씩.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게 하는데.
○ 이영순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 예산편성사항에 그렇게 했는데 총액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또 넘을 수도 있는 그런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그냥그냥 시책에 따라서 200만 원씩 같이 올렸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만약에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4,000만 원을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그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외여행자를 선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내보낼 계획이거든요.
○ 이영순 위원  특별한 그런 선진행정에 대한 필요한 거기 사업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벤치마킹하고 배낭여행하고 같은 200만 원씩 맞췄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나가는 해외여행 경비, 1명당. 그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200만 원 책정을 한 것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이영순 위원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다음으로 우리 지금 거의 종반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 짓는 분위기니까 조금만 더 힘들 내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탈북민외국인대상범죄예방홍보활동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보다 명칭에 좀 이질감을 느낍니다. 탈북민과 외국인대상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하면 탈북민도 자국의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에 명칭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사위원회, 이것도 수당을 말씀드리기보다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말그대로 명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주시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예산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 지금 관계부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에 나왔을 때 제가 시장님께도 직접 여쭤봤어요. 의회에서 언론을 보고 먼저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시책과 관련 돼서. 그다음에 시책과 관련돼서 의회에서  언론을 보고 먼저 알아야 되겠는지 안 그러면 그 부서에서 사전에 좀 의회에...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의 시책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렇다면 그 내용이 빨리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의회와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 몸이 12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시책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잘 알고 같이 숙지를 하고 있다가 협력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600여 공직자분들과 8개동 주민센터 공무원 모든 분들은 대민 어떻게 보면 서비스와 관련돼서 지원업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 예산서를 보면서 현장민원 우리 종사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조직 내에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건의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도 설문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과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직장화합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누구나 편하게 참석할 수 있는. 지금  조직 내에 어떤 시책과 관련돼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의무적으로 오는 건 아닌지 안 그러면 정말 자발적으로 오는 것인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 사기진작 문제가 우리  조직활성활를 위한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점을 굉장히 중시하시고 또 그런 측면에서 각 직급별로, 그룹별로 계속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 속에서 우리 직원들의 진솔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나오는 우리 직원들 건의사항 중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들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굉장히 많이 건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시책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다면 건의사항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참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전 직원을 속초시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다 방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시장님과는 별개로 혹시 어떤 조직 내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저희들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의회 들어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좀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책반영 할 때 의회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또 의회에서 협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자리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충분히 공감합니다.
○ 김명길 위원  25초 남았는데요.
  얼마전에 강원도행사 속초시주민자치행사, 속초시와 관련된 행사를 하실 때 현장에 현장공무원들께서 쉬지 못하시고 나와 계시는 모습 그런 부분들을 많이 뵀는데 정말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외에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고생 많으신 거 알기 때문에 어떤 좀 듣기거북한 질의가 있든, 때로는 좀 질책하는 질의가 있더라도 그건 개인 인신에 공격하는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널리 소통하는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간에 우리가 정보수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다니면서 업무보고와 시민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위원들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듣기 좀 안 좋은 말이 있더라도 적극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다음으로 추가질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너무 오래...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요구 정리 좀 하나 하고 간단한 질의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이번에 우리한테 올라온 예산서 어느 자료를 봐도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이 몇 명, 몇 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좀.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알겠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는 기존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던 CCTV 업무가 이제 통합관제센터로 안전총괄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CCTV설치요구와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는 CCTV 설치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과하고 협의해서 CCTV가 필요한 곳들 그게 전달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이번에 저희 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CCTV 관리업무가 안전총괄과로 내년에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과에다가 CCTV설치비를 예산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리추경 때 나오는 재원을 고려해서 정리추경 때 우리 과에서 CCTV 설치예산을 챙길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8개동 각 동 주민분들로부터 또는 경찰서로부터 CCTV 설치소유주를 지금 파악을 해 놨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 설치장소, 계획을 저희가 면밀히 수립한 다음에 철저하게 안전총괄과로 넘기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설치를 한 다음에 넘기신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요, 그 관련된 예산.
○ 강정호 위원  아, 예산만.
  제가 이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할 때 보니까 미리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2배로 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넘기신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음 질의자로 우리 유혜정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갈뻔했습니다.
  지금 이제 각동마다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동사업보다도 지금 속초시에서 가장  거대한 동이 있죠, 조양동. 조양동 지금 워낙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거기에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하루 종일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런 많은 민원서류들을 하러오시는 분들도 여기는 폭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참 지금 민간이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금방 좀 해결할 건 무엇인가라고 보면 무인발급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인구수가 많은 노학동이나 조양동 좀더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나 조양동은 지금 시점에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장기계획으로 이제 조양동주민센터의 현재기능으로써는 사실은 지금 조양동을 커버하기가 힘들다. 그럼 동 전체가 옮겨가는 부분도 그렇지만 아니면  하나의 분서처럼 센터를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좀 고민하고 계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무인발급기 설치문제는 민원토지과 쪽에다가 제가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동을 말씀을 하신 건가요?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동을 분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가 하나의 거대한 것으로 작으니까 만들어서 또 옮긴다기보다 있는 기능은 하되 그럼 하나의 지소처럼에.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라든가 어떤 식의 계획이라도 이제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시에서 고민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민원중계센터같은 그런 형태에 일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업무를 인구밀집지역에다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
○ 유혜정 위원  저는 그렇게 민원처리만으로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교육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써도 지금 거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조양동 지금 주민센터의 기능 그리고 상당히 또 권역도 넓고 인구수도 많아진 상황들에 이제 속초시가 이 고민 좀 껴안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조양동주민센터도 지금 지은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됐고 또 인구수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수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워낙 주민센터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를 어떻게 좀 옮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 점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하는 것은 좀 어렵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센터의 규모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는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시점이 이미 좀 당겨졌어야 될 거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라기보다는 주민이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행정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강정호 위원님 없습니까?
  이제 기회가 왔는데 앞에서 다...
  치열했습니다. 중요한 부서고 지원부서라서 기대감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중요한 직책이시니까 어떻게 좀 잘... 힘들어도 잘 좀 속초시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1만세운동을 올해 하려고 했었습니다.
  100주년 때 하려고 미리 준비도 좀 하고 연극퍼포먼스 이런 것도 준비를 좀 했었는데 올해는 사잇길로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그 사잇길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리고 속초에 이런 문화들이 있고 이런 깊은 역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어렸을 때 지나간 거고요. 이제라도 신규사업으로 비록 2,000만 원 갖고 가능할는지는 몰라도 저뒤에 문화예술에 박사님이 한 분 계셔서 하여튼 심도 있게 짤 수 있으리라고 봐요.
  우리 최상구 계장님하고도 올해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 부분을. 그런 데 이제 그런 부분과... 말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아침에 글을 조금 썼는데 얼마 안 깁니다.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녹아있어야 됩니다. 속초시민의 날은 ‘아, 오늘 참 행복하게 잘 놀았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3.1만세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이 행사는. 그러니까 이 행사에 대한 건 하여튼 가슴 뜨겁게 잘 놀았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이런 문화와 역사가 속초에도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고 어린이들이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어르신들이나 다들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쓴 글이 이것저것 모으긴 했지만 속초의 만세운동을 재현하여 지역선인들의 숭고한 나라정신을 되새기고... 예요. 그러니까 나라정신도 들어가야죠. 시민의 자긍심, 애국심. 알차고 의미 있고 그날의 거룩한 함성을 기억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하여튼 속초에 새로운 역사가 되는 또 계기가 되고 가슴을 울리게 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다.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정회를 하고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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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8분 속개)

   다. 안전총괄과
○ 위원장 방원욱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안전총괄과장 이맹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전재순 방재복구담당입니다.
  조상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석동근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근 안전총괄팀 주무관입니다.
  박연실 주무관은 오늘 정기검진 때문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정규남 안전예방팀 주무관입니다.
  전현영 민방위팀 주무관입니다.
  박상현 통합관제팀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요.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첫 질의를 10분하고 추가질의를 5분씩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신 점에. 우리 위원장님 너무 착실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오늘이 마지막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날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당초예산은 마지막이고요. 혹시 또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 불러주시면 또 나와야 되니까.
○ 이영순 위원  마음준비는 어떻게 다 하셨는지.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시대에 흐름에 맞춰가면 될 것 같아요.
○ 이영순 위원  어제 또 우리 임명분 과장님 눈물을 빼던데.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본인 나름대로 또 오래했으니까.
○ 이영순 위원  두 분이 같이 하다가 같이 그만두니까 그 나름대로 또 계획이 있겠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제 쉬어야 될 때가 됐겠죠.
○ 이영순 위원  제2의 인생을 축복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428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사무실 증축 및 보수공사가 있어요.
  자율방재단이 저희 속초시가 유사시에 꼭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가셔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무실을 증축을 할 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거기 지금 현재 (구)소방서 뒤에 현재 있는 사무실이 지금 조립식인데 상당히 협소하고 기자재도 갖다놓을 장소가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컨테이너에서 이걸 지금 사무실로 꾸밀 겁니다. 꾸며서 옆에다 붙여가지고 지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
○ 이영순 위원  보조금 받은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가 가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거기 이제 우선 포장 다해 놨고요. 그렇게 조립식을 설치해서 안에 내장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솔직히 그분들이 고생하는 거 잘 아는데 편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이게 컨테이너박스다 보면 단열 같은 경우도 다 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래서 여기 안에 4,000만 원이 단열이랑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혹여라도 사무실에 오셔서 몸이라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좀 많이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 이영순 위원  상시통합관제가 들어오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관리비도 나가야 하고 전기료도 나가야 하고 수리비도 나가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사업 4,0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운영비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근무자의 급료 외에도 수당이 1억 9,0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어떻게 계획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희가 통합관제센터가 시 우리 청내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 농공단지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요. 현재 원래 연말까지 모든 시설을 끝내고 1월부터 정상가동하기로 했는데 업체입찰과정에서 업체가 계속 유찰을 2번하다 보니까 이게 막상 들어올 업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달청에서 유찰이 2번 되다 보니까 시간 많이 경과됐고 부득이 이제 마지막에 한 업체하고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게 돼가지고 얼마 전에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 3월, 4월 가야 마무리될 것 같고. 그리고 인력은 저희가 우리 무기계약직 인력은 12명 선발은 다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교육은 시키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지금 이제 우선 4명은 먼저 선발했기 때문에 4명은 현재 오늘에서부터 교육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마 지금 1월달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되고 그래서 빨리 설치가 되면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CCTV가 약 한 800여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530여 개 CCTV를 저희가 통합관제로 운영함으로써 여기에 그런 재난이라든가 방범 이런 데 좀 크게 기여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운영이 되면 아마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도 통합 관리함으로써 상당히 우리 시에 그런 안전, 재난 그다음에 방범 등등 해서 많은 그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모든 게 이제 신속하게 처리가 되겠죠.
  여기 보니까 3명이 4교대로 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지금 12명이 예를 들어 이제 3교대를 하는데요.
  주간, 야간 교대로 들어갑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는 4교대라고 돼 있는데 3교대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3교대.
○ 이영순 위원  3교대로 주간, 야간 24시간 상시 근무를 해야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근무하고 또 이제 한 6일 하면 또 하루이틀 쉬고.
  한 이틀 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또 주 52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추고 여러 가지 또 예산이라든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스템. 아예 뽑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공고해서 뽑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52시간으로 대체하면서 12명이 다 그게 포용을 하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그리고 이제 경찰도 1명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도 같이 이제 와서 근무하면서 같이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통제탑이 없어서 관제하는, 운영하는 데가 없어서 조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하여튼 3, 4월달에 이제 운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빠르면 한 4월 초.
○ 이영순 위원  이왕이면 12월달에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런데 12월달에 원래 테이프커팅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원래 6월, 7월에서부터 바로 착공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유찰이 2번 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엄청 서둘렀어요, 이걸 서둘렀는데 이게 뭐 유찰이 조달청에서 하다 보니까 업체가, 막상 들어올 업체가 없었어요.
○ 이영순 위원  지금 12명 공무직을 뽑았잖아요. 여자도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희가 비율대로 뽑은 건 아니고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자 중에서 아마 점수대로 뽑다 보니까 여성분도 지금 4명중에 1분(명) 들어왔고 또 나머지 8분(명) 중에도 아마 있는 걸로.
○ 이영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남자가 몇 분(명), 여자가 몇 분(명)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지금 4명 중에 3명은 남자고 1명은 여성분인데 8명은 아직 저희한테 확정통보가 안 왔습니다, 먼저 시험은 봤는데.
○ 이영순 위원  먼저 4명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여자분하고 남자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을 때 근무환경이 여자들이 같이 근무할 수 있을 때 문제점도 다 고안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전혀 관계없이 아주 편안하게 근무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믿고요. 그리고 아무튼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중간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 이영순 위원  인원관계.
  그리고 제가 이제 갯배 옆에도 구명조끼하고 튜브가 있고. 또 저쪽 설악... 그러니까 바닷가는 다 있겠죠, 대포항도 있겠고. 설악항에도 있겠고.
  설악항을 한번... 사진 저기 한번 보실래요?
  설악항을 저희가 한번 갔는데 구명조끼는 갈기갈기 찢어져있고 구명튜브는... 튜브도 보일 거예요, 아마.
  저렇게 상태가 굉장히... 한번 어때요? 저희 관리죠, 저기?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 이영순 위원  저기를 조치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먼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강 위원님 말씀하신 건 교체했고요. 저기는 안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저희 설악항에도 부둣가를 쭉 올라가보면 등대있는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가요. 그러면 속초시가 왜 이러나 이래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민원청구 한번 했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직 조치를 안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먼저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갯배 타는데 그거는 바로 즉시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저기는 제가 담당자 일단 일제조사 시켰는데 담당자 말만 듣고 다 됐다고 보고 받았는데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 상태로 그냥 놔두실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니, 교체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바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어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 주라고 당부를 하시던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마지막에 또 저런 걸 책망을 해서 죄송한데 어차피 저건 조치가 됐다고 통보가 왔네요. 하셨습니까?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직 모르셨구나.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먼저 제가 한번 그때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일제정비를 한번 시켰어요, 제가.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부랴부랴 쫓아가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근무하시는 날까지 항상 가내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하여튼 현장 즉각 조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맹섭 과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올해는 참 유난히도 태풍도 많이 왔었고 산불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재민보다도 더 많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이맹섭 과장님 공직 이제 마무리하시는데 저도 과장님 퇴임쯤 해서 저도 과장님과 추억이 남다릅니다. 본 위원이 의회 입성하기 전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과 저를 동시에 의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된 게 참 이것도 큰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에 계실 때는 출근할 때 동까지 이렇게 직접 뛰어서 마라톤으로 출근하셔서 퇴근하시는 모습이 눈에 역력합니다. 그 열정이 강인한 체력에서 나오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예산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퇴임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과 건의사항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얼마 전에 북부권에 119안전센터가 준공이 어렵게 과장님께서 참 노력하시고 하시다가 지금 얼마 전에 완공이 됐는데요. 조양동 쪽에 인구밀집 이제 고층빌딩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남부권에 안전센터가 시급히 요하는데 지금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남부권도 그런 재난예방을 위해서 119센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부지가 보니까 한 7, 8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방서에서 얘기나오는 게. 그런데 이제 시유지가 그런 부지가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조양동 쪽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개발 쪽은 제가 다 이제 건의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없고. 일단 조양동에서 대포 구간, 하도문 구간 쪽에 있는데 천상 그쪽 어디로 가야 되지 않나, 시유지나 어디 임야라든가 도유지, 시유지 상황을 보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아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반시설만 조금 되면 부지가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소방서에서 제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찾아봐라. **3시간 39분 대포초등학교 뒤쪽이라든가 등등 해서 이제 정 없으면 그런 데로 가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조금 확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소방서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교환이 좀 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한번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자문도 해 줬고 일단 예산은 나중에 문제고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 안 되면 도유지라든가 아니면 해서 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우리...
  일반 도로 옆에 좋은 땅은 없어요. 없고 저희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걸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어디 임야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 김명길 위원  협의는 가능한 부지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임야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들어가더라도.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이 겨울철 폭설도 대비해야 되고요. 여름철에는 태풍 그리고 또 산불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하시면 퇴임 후에도 재난발생 예고기간에는 필요하시다면,  조직에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뛰어와서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항상 봉사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소방서에 관계자하고 의회의장님하고 위원님들 그때 방문해서 대화를 해 보니까 소방관 1인당 665명, 300세대를 관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관할할 때 이분들의 취약지역 특히 어떤 소규모 동지역을 관리하는 분들이 또 의용소방대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의용소방대의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은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후임자가 이런 소방서와 관련된 업무하는 우리 민간대원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좀 드리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 김명길 위원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건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 보강공사 중에 방제단사무실 증축공사라는 건 지금 현장 현재 위치에서 증축을 하시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거기 아마 지금 바닥 콘크리트 쳐놨어요.
○ 김명길 위원  그때 우리 현장에서 기능경진대회할 때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를 하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거기에서 지금 조립식건물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거기다 조립식을 짓는 건 너무 건축비가 비싸서 안 되고 조립식컨테이너를 2개를 붙여서 터가지고 그 안에 내장하고 그 안에 사무실로 쓸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최소 한 4,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수는 뭐냐하면 기존 건물이 많이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수하는데 700만 원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최소한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물놀이안전시설과 관련돼서 이제 경보시설유지용역비도 그렇고 이제 들어와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사업장현장답사 중에 우리 최종현 의장님께서 현장에서 얘기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구명조끼 위급상황에.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 담당주무관님,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설치해 주신 부분들.
  이게 즉각적으로 투입되게끔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주취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훼손하고 가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걸 또 일일이 관계공무원들이 신규로 설치해 놓고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참 이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설치해 놓으면.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리고 이제 문제는 구명함 같은 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던져주거나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어디 통에 넣어서 관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또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수시로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먼저 지적사항을 해 주셔가지고 점검을 했지만 사실상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저희가 인명구조함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박스함에 들어가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구명환이 제일 신속히 투입돼야 될 자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여간 편리하게 좀 해야 됩니다. 일단 밧줄도 빨리 뺄 수 있어야 되고.
○ 김명길 위원  최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건의를 좀 드리는 게 그 현장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 놓으시잖아요. 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 훼손이 됐을 때 어떠한 처벌을 지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안 그러면 훼손여부에 대해서 훼손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홍보판넬을 설치를 해 주시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내판이 전혀 없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홍보판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홍보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훼손하게 되면 주변에 지나가시는 또 시민들께서도 한마디라도 거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예산보다도 안보교육 강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희가 매년 안보교육하게 돼 있는데요.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우리와 어울리는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강사 작년에도 하셨겠지만 강사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올해도 했는데 상당히 만족도는 괜찮습니다.
○ 김명길 위원  후에 설문도 하시죠?
  마을제설단 제설비 수리하실 때 마을제설단에 제설장비 수리도 그렇겠지만 제설장비가 설치돼 있는 부분이 말 그대로 폭설이 왔을 때 제설단에 순수한 고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마을제설단이요. 물론 트랙터를 설치하고 하는데 이 마을제설 삽날이 최대 한 30cm 이상 되면 못 밉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지금 더 강한 걸 달아주기도 하는데 일단 초창기에는 눈이 내릴 그 당시는 20cm까지는 잘 밀어요. 그런데 그 이상 되면 사실 삽날이 날도 폭도 좁고 약하기 때문에 이제 미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일단 마을안길부터 치우고 내려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마을제설단이 자체적으로 해 줌으로써 저희 시 장비가 또 그만큼 예산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제 시간이 이제 53초 남았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공직 마무리 하시면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조금 이따 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명길 위원  지금 하십시오, 제 시간을 드린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드렸는데 진짜 마지막이네요, 이제.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감사합니다.
  제가 약관(弱冠) 20세에 들어와 가지고 벌써 40년이 갔는데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그때 세월하고 지금 세월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변한 세월만큼 또 빨리 적응해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고 앞으로 나머지 인생 하반기에는 젊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초임발령 때 시장님이 챙겨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와서 또 결국은 시장님한테 퇴임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데 혹시 부족함이 있겠지만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현실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내 일인 것 같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내 자신부터 뭔가 돌아보고 가야 되지 그거를 남한테 불평도 하지 말고 열심히 하실 때 자기한테 보상이 돌아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라 하는데 그게 과거에는 의리가 있고 정이 있었는데 요즘 세월에는 의리가 부족하고 정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세월이 워낙 변하다 보니까, 각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하다 보면 이다음에 각자의 좋은 길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서 과장님 하여간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긴 시간 공직에서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인생은.
  어떠세요? 20대에 기억해서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다기보다 지금이 제일 아름답고 좋죠. 그래서 그간의 공직생활을 토대로 지역의 좋은 어른으로 여러 후배 공무원들에게 또 좋은 어른으로, 또 지역사회 좋은 어른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네.
○ 유혜정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이제 안심로고젝터존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처음 이제 이런 사회안전망 때문에 도비부터 시작해 도비와 시비가 되고 있는데 이 관련으로 지금 이제 다른 과인 여성가족과에서도  1,200만 원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10개소 설치하는 상황.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성가족과가 해야 될 여성, 아동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고. 저희도 이제 왜 예산들이 갑자기 30개소가 이게 설치가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너무 많이 그게 정리가 되면 도시가 좀 정신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 저희가 사업을 이제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먼저 안전총괄과를 하고 있으니까 안전총괄과가 해야 될 방향과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겠죠. 어떠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아무래도 여성 쪽은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가 그런 한정된 분야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제 범죄취약지역 등등 다 포함된 상황에서 저희가 처음 사업인데요. 제가 엊그제 서울도 가보니까 서울도 이런 거 횡단보도 쪽에 많이 했더라고요. 신규사업인데 그래도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정말 여성들이나 일반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3시간 50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여간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이후에 이제 과에서 사업을 좀 진행할 때 어쨌든 우리 과만 20개소를 설치한다가 아니라 속초에 이제 여성가족과와 함께 30개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핵심으로 가져가야 될 것과 이런 논의들을 또 디자인부터 함께해 주시는 게 도시전체의 어떠한 면모에서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을 보시면요. 이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431쪽에 보면 관내재해취약지정비 이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을 제가 전년도 거부터 한번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니까 18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고 19년도에는 이 예산이 1억이 올라왔었고 지금 20년에는 8,000(만 원). 그러면 점점 더 연차적으로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정비를 하다 보면 취약지가 점점 없어질... 많이 정비가 되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저희 많이 갖추어져서 이렇게 예산이 이 부분으로는 좀 감소가 되어도 괜찮은 건지 어떠신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일단 이 예산은 이제 급할 때 쓰는 각 동이라든가 주민들에 그런 고지대 이런 데 급할 때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인데요.
○ 유혜정 위원  아, 이게 민원해소사업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그래서 이거는 한 8,000만 원 정도면 지금까지 보니까 올해도 1억 세운 건 맞는데 정 부족하면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거니까요. 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면 큰 재해가 안 나면 해결되는데 예를 들어 여름철 집중호우가 많이 오거나 폭설이 와서 어디 고지대 담장이 무너지고 아니면 어디 고지대 골목길에 이상이 생기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황에 따라서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건 이제 산불로 인한 사실은 여러 가지 토사라든가 지금 문제가 있었던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이 도시 관내 안에 도시정비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를 들어 어디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토사가 흘러내렸다는 등, 어디 절개지가 붕괴됐다는 등 했을 때 긴급투입예산입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 유혜정 위원  유지관리비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별도로 나중에 또 다른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안 계시겠지만 우리 안전총괄과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또 누군가가 안전총괄과장님으로 오실 텐데 예산심의과정 때 제가 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오늘 그냥 제 말씀만 좀 들어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 강정호 위원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입법예고할 때 우리 안전총괄과에 의견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때 안전총괄과의 의견대로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조금 부족하게나마 일부만 반영된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입장을 말씀하셨냐면 당초에 이제 건설도시국으로 이름이 정해져갈 때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 부서를 총괄하다 보니까 주무과가 돼야 된다. 그건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두 번째 부서로 됐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이 상황에서 부시장님과 국장님 이렇게 통해서 안전총괄과가 안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점도 동의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예.
○ 강정호 위원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넘쳐갖고 가게에 물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이거를 하수도사업소에다 별도로 얘기한다든지 산사태가 났을 때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방식보다는 재난에 있어서는 안전총괄과가 총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부서에 그런 게 일사천리로 수정이 되고 보완책이 마련되는 그런 구조로 속초시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지 안전총괄과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허탈감 없이 당당하게 업무지시도 할 수... 안전에 대한 업무지시를 각 부서에 할 수 있는지 더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화면을 보시는데 우리 안전총괄과 질책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난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 내리는 집중호우 때 이제 새벽 2시 30분에 이제 찍은 동영상인데요. 청학사거리입니다. 말씀 들으셨죠? 제가 절대 안전총괄과를 질책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상예보는 한 60mm 정도 비가 온다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기 때문에 기상청에 오보가 오보라고 보여져요. 아침에 누적강수량이 92mm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새벽 1시에 시간당 16mm, 2시에 시간 20mm, 3시에 20.5mm 그리고 그다음 시간대부터는 상당히 고른 양의 비가 와서 이렇게 넘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은행나뭇잎이 많이 떨어질 시기고 또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다보니까 주변에 쓰레기들이 많이 몰리고 이래서 그 그레이팅 부분이 다 이제 빗물이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막혀버려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과장님,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도 그날 우리 상황실로 접수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 강정호 위원  아침 화면은 또 이렇습니다. 이건 아침에는 9시 30분에 찍은 건데 이때도 물이 안 내려간단 말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건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요. 사실 이 시절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시절 되면 좀 우리 관리부서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낙엽이 원인인 게 맞는 것 같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게 지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이 정도 강수량에.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다른 나뭇잎은 떨어지면 말라서 거의 부서지거나 많이 흡수가 되는데 은행잎은 거의 마르더라도 그 형태를 그대로...
○ 강정호 위원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래서 은행잎을 빨리 안 쓸었기 때문에 지금 항상 은행잎이 가을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들 현장에 계속 계셨던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에도 문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인은 은행나뭇잎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혹시 일요일, 월요일 사이에 신고 들어온 데가 또 있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별 거 없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없었죠?  
  그러면 지금 속초시에 침수취약지역이 청학사거리하고 (구)소방서 부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영랑119 새로 짓는 부분, 그리고 의료원 부근 이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또 있나요, 혹시?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지금 제일 우선 취약지역이 쉽게 말하면 영랑119안전센터는 거기 이제 일부가 그렇고요. 다음 청학사거리 거기는 그나마 그래도 작년인가 연말인가 일부 해소했어요. 해소한 걸로 알고 있고 개선했고.
○ 강정호 위원  교동어촌계 부근도 있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남에서 (구)소방서 사이가 위에서부터 집중호우가 강하게 때리면 밑에 청초호로 빠지는 수위가 올라갈 때는 그쪽 인근이 침수가 됩니다. 옛날 태강목재 자리에. 그다음에 지금 세무서 인근에도 지금 이번 먼저 비에 한 두세 번 민원이 생겼어요. 우수관 오바이트를 했고. 다음 오복연립 자리 그렇고 다음 청호동 영림몰딩 인근...
  그래서 주 이제 어느 정도 중급강우 정도 되는 데는 그 상태가 문제고요.
  예를 들어 강우강도가 지금 강해지면 먼저 울진이라든가 삼척 저쪽 영덕처럼 된다 하면 이쪽 아남에서 우리 태강목재 쪽 그쪽이 상당히 대량적으로... 우리가 청초 방류 그거는 가동하지만 이제 강우강도가 세질 때 세무서 인근에 또 그런 염려가 됩니다.
○ 강정호 위원  고민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속초시가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인데 이런 시간당 3시간 정도의 16~20mm 정도의 비가 쏟아졌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이 이렇게 물바다가 되는 현상은 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막아야 되느냐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이건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요.
○ 강정호 위원  가로수.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관리는 그렇지만 일단 낙엽의 잎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관리부서가 수질하고 건설과하고 관련부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을, 늦가을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그 침수구역에 대한 전지작업을 좀더 일찍 하면 안 되냐는 말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러면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단풍이 지기 전에 하면 또 너무 빨리 보기 싫으니까 단풍이 어느 정도 구경 끝난 다음에 전지하다 보니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서도 마찬가지고 도로관리부서 수질 등 3개 부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행나무 빨리 자르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단풍이 제일 멋있는데 그걸 빨리 자른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시기가 어느 정도... 위원님도 ..., 계셨으니까 그런 걸 시기를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 강정호 위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진짜 피해보신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뭔 조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면 당장의 조치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과장님, 이 방법은 또 어때요?
  우리 그레이팅 부분이 일반 이렇게 뻥 뚫려있는 게 있고. 물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또 방식의 그런 것도 있는데 장단점이 또 있겠죠,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나가시더라도 우리 안전총괄과 남아계시는 직원분들 새로 오시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꼭 좀 세워서.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관심만 가지면 사실 100%  예방 안 되더라도 한 50%는 예방할 수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게 그날 간부회의날 시장님이 내가 들었냐고 해서 저는 못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당직실만 접수돼서 당직실에서 재난상황실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나갔더라고요, 또. 나가서 일부 또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날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또 지대가, 교회 앞에 지대가 또 낮아요. 거기 앞에 그쪽이 낮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이 계절이 되면 낙엽들이 많이 막힌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조금 점검만 했으면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은행나무라든가 거의 많이 지금 그레이팅에 걸려있습니다. 그런 걸 관심만 가졌으면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과장님, 저는 그겁니다. 우리 안전총괄과가 속초시에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써 이 시기가 되면 각 부서에다가 이런 공문을 다 보내서 하는 걸 다 이제 이렇게 지시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도.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물론 비가 올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합니다마는 막말로 설마 그 정도 그 비에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저희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일단은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자, 그러면 우리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정호 위원  저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바로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를 질책하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내년 4월 되면 당초계획대로라면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도자료를 좀 보셨겠지만 우리 속초시에 안전지수,  이거를 본 위원이 경찰청으로... 행정안전부로 좀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자료인데요. 다 좋습니다. 이게 무슨 범죄위험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는 다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속초시의 범죄발생율이 높고 그 이유는 주점 등 업체가 제조업체에 비해서 좀 많고. 경찰종사자수는 많은데 CCTV 개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강원도 18개 시군을 비교해 봤더니 속초시에 CCTV 총 설치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만명당 설치대수를 비교했더니 그래도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6번째로 적더라는 통계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4월달에 이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면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시민범죄예방에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큰 산불부터 우리 시청에 이제 재난문자들이 저희한테 들어올 때마다 보면 유독 이번에는 공휴일에 이렇게 비상소집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속초시 공무원분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새삼 많이 느꼈던 한해였고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난 없는 속초시를 위해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그 중심이 되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열심히 마무리하고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나마 지금 안전총괄과가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과거에 2012년도에 제가 재난산림과장할 때보다는 또 업무도 많이 늘었지만 체계가 잘 잡혀서 이번에 보면 잘 돌아가고 있고요. 또 재난이 꼭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주말에 오고 밤에 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환장합니다, 환장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폭설도, 제설작업도 많이 했지만 꼭 눈이 오면 저녁 때 옵니다, 기온이 떨어지니까. 또 비가 오면 밤에 많이 오고.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 많은데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앞으로 우리 잘 인수인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속초시안전지수가 상당히 잘 높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
○ 김명길 위원  카메라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어디라고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민들 광장, 엑스포 광장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지금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야간에 우리 학생들이 새벽에 좀 그쪽에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방송 또는 카메라 CCTV 설치요구가 시민들에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려고.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참 저기도 참 잘해 놨는데 물론 앞으로 관리가...
  지금 시작이 저 정도지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거기 관리원이 있더라도, 24시간 관리하더라도 저도 처음 설치할 때 저기 나중에 나와서 음식물쓰레기, 담배꽁초 여러 가지 있는데 저건 일단 시민들의,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하도록 일단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무리 안내간판을 많이 하더라도 저게 뭐 와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못 당합니다, 우리가 엑스포장 옆에 공원 보더라도. 그러니까 저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를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 광장이 처음 들어설 때 시민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하기 좋은 공원이 돼야 된다, 광장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걸 솔직히 말해서 ‘휀스를 막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시민들 의식이. 그런데 시민들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애완동물 또 좋아하시는 시민들도 계실거고 아이들을 또 데리고 나오는 시민들도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스스로 에티켓을 좀 지켜주시고. 소위 말해서 요즘 페티켓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물, 유기동물을 데리고 나오면 유기동물 데리고 나왔을 때 그만큼의 어떤 동물의 분비물이 있으면 같이 치우고 가면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께서는 가족단위로 나오셨다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명분이 없으신 거예요.
  뭐 말씀 전달했다가 당신이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렇게 또 싸움을 걸게 되면 방법이 없으니까 홍보차원의 멘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현수막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서로 계도하고 계몽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완책들이 각 부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어떤 몇 시 이후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하되 시민들 의식이 점점점 깨어나고 있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면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야간에도 지금 많이 주는 추세고.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봄이라든가 여름 시즌에 온도차이가 아주 지금 이제 많이 나니까 그런데 여름시즌 중에 대책이 좀 필요한데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거 참 잘해 놨지만 저거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 참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때 안전관리문제가 있거든요. 보도블록에서 소위 말해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도로로 바로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공만 보고 뛰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좀 필요하겠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되 아이들이 뛰면서 멈칫 댈 수 있는, 정지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저 안에서 먹는 거, 그다음에 뭘 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저안에서 만큼은 그냥 놀이하는 건 몰라도 텐트치고 안에서 음식배달먹고 이런 건 절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한번 하게 되면 저건 나중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4일날 산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7차례 태풍도 다 이겨내시고, 무사히 다 이겨내시고... 이게 저절로 이겨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동안 그렇게 준비도 했었고 매뉴얼도 다 만들었고 그래서 열과 성의가 있어서 다 된 것 같고요. 아까 함종성 과장님께서는 먹지로 독촉장 만들 때 입사하셨다가 지금 IT시대에 퇴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40년이라는 세월을 공직에 있으시면서 회한도 많으신 거예요.
  저랑 나중에 소주한잔 마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여튼 좋은 추억만 가지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고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위원님들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부서에 대해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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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김명길
  위  원 이영순, 신선익, 유혜정, 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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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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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4인)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세무과장 함종성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안전총괄과장 이맹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