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입니다.
2020년도 속초시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신성장사업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팀 이상현 담당입니다.
속초항 북방항로 개설과 국제항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북방물류팀 강연화 담당입니다.
속초항 크루즈 유치 및 입항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물류팀 최용석 담당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사업팀 김기찬 담당입니다.
속초시 철도사업관련 역세권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역세권개발팀 윤성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송상영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신현대 주무관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이상기 6급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입니다.
2020년도 속초시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신성장사업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팀 이상현 담당입니다.
속초항 북방항로 개설과 국제항로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북방물류팀 강연화 담당입니다.
속초항 크루즈 유치 및 입항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물류팀 최용석 담당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사업팀 김기찬 담당입니다.
속초시 철도사업관련 역세권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역세권개발팀 윤성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송상영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신현대 주무관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이상기 6급 주무관입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럼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 신성장사업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청내로 들어오셔서 더 자주뵙겠습니다. 아무래도 외청에 계시다 보니까 자주 못뵙는데 자주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북방항로 관련돼서도 참 고생하시는데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남북교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쿤밍도 가고 그러는데 물론 북미 또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좀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기획재정부 산하에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설계적정성검토 지금 단계인데 이게 당초에 연내에 마무리가 되면서 기본계획고시가 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 언로보도를 보면 연내 시기가 늦춰질 것 같다. 내년으로 늦춰질 것 같다라는 우려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환경전략영향평가를 마치고 있는 것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총사업비 협의를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진행 중이며 그게 끝나게 나면 사업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고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총사업비 협의가 기재부하고 원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총사업비 협의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설계적정성검토 문제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2016년도에 그동안 모든 시민의 염원인 동서고속화철도를 유치를 했을 때 그당시 2조 631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춘천역이 지하화 요구가 되면서 2조 3,188억으로 2,557억이 증가가 되면서 지금 기재부에서 요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에 대한 우리 속초시의 대응, 방안 이런 것은 신성장사업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속초시민들이 결집해서 빨리 이 부분이 연내 확정되고 연내가 안 되면 내년 1월이라도 빨리 확정이 되면서 조기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도 그걸 바라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렇지만 빨리 되는 것 보다도 정말 속초시의 어떤 실익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시장님께서도 두 번이나 국토부를 방문하셔서 우리 속초시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하셨구요. 국토부에서도 설계중이라도 우리 속초시에서 제시하는 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중이라도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비췄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참 어렵지만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만날 때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회의 중에는 문자도 보내면서 지금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신다는 말씀을 문자나 또 직접 만나면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속초시장님도 노력하시고 우리 신성장사업과에서도 노력하시고 또 국회의원님도 노력하시고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기재부도 차일피일 미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우리가 또 시민의 결집된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판단을 좀 잘하셔가지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김명길 위원장님에게 같이 협의를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는게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참 말씀드리면서 좀 저도 아쉬운 게 우리 신성장사업과에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늦어지고 있어서 이만저만 고민이 아닙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칠께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테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현안사항들이 조금 예민한 것들이 있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 신성장사업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청내로 들어오셔서 더 자주뵙겠습니다. 아무래도 외청에 계시다 보니까 자주 못뵙는데 자주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북방항로 관련돼서도 참 고생하시는데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남북교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쿤밍도 가고 그러는데 물론 북미 또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좀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기획재정부 산하에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설계적정성검토 지금 단계인데 이게 당초에 연내에 마무리가 되면서 기본계획고시가 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 언로보도를 보면 연내 시기가 늦춰질 것 같다. 내년으로 늦춰질 것 같다라는 우려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 환경전략영향평가를 마치고 있는 것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총사업비 협의를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진행 중이며 그게 끝나게 나면 사업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고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총사업비 협의가 기재부하고 원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총사업비 협의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설계적정성검토 문제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2016년도에 그동안 모든 시민의 염원인 동서고속화철도를 유치를 했을 때 그당시 2조 631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춘천역이 지하화 요구가 되면서 2조 3,188억으로 2,557억이 증가가 되면서 지금 기재부에서 요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에 대한 우리 속초시의 대응, 방안 이런 것은 신성장사업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속초시민들이 결집해서 빨리 이 부분이 연내 확정되고 연내가 안 되면 내년 1월이라도 빨리 확정이 되면서 조기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도 그걸 바라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렇지만 빨리 되는 것 보다도 정말 속초시의 어떤 실익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시장님께서도 두 번이나 국토부를 방문하셔서 우리 속초시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하셨구요. 국토부에서도 설계중이라도 우리 속초시에서 제시하는 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중이라도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비췄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참 어렵지만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만날 때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회의 중에는 문자도 보내면서 지금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신다는 말씀을 문자나 또 직접 만나면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속초시장님도 노력하시고 우리 신성장사업과에서도 노력하시고 또 국회의원님도 노력하시고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기재부도 차일피일 미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우리가 또 시민의 결집된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판단을 좀 잘하셔가지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김명길 위원장님에게 같이 협의를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는게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참 말씀드리면서 좀 저도 아쉬운 게 우리 신성장사업과에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늦어지고 있어서 이만저만 고민이 아닙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칠께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테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현안사항들이 조금 예민한 것들이 있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한창 북방사업 그게 이제 엊그제 신문에 보도가 돼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또 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 우리가 원래는 11월 초에 수리가 시작을 한다고 보고가 됐었어요.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계속정박이 돼 있으니까 시민들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것을 언론기관에서 나름대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시민들한테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 사업이 11월에 수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한 달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그런 현안사항이나 동향 같은 걸 면밀히 수시로 점검하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정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지난주에도 대표를 만났었고요. 하여간 수리나 취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쳐서 저희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언론사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언론사에서도 취재한 결과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면이 많지 않았었는데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해명을 들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언론에 보도된 대로 추진사업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당초계획되는 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뭐 행정지원이 필요하면 즉각즉각 지원도 해 주시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또 오늘자가 어제인가 보도나온 거 보니까 우리 속초항에 기항하던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가 내년부터 호황을 모항으로 해가지고 4회 정도 운항계획을 확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해안권에서는 크루즈를 우리가 선점을 했었는데 지금 기반시설까지 다 갖춰놓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포항으로 사업장을 옮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모항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제가 본 것 같아요, 아침에.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런데 모항이라는 게 포항이 아직은 크루즈시설이 완비가 안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모항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비조건들이 아직...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예비모항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모항이라 그러면 아마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한 2년 정도 준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는 신문을 봤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가 동해안권에 크루즈를 선정해가지고 모든 기반시설 다 완료해 놓고도 빈손으로 앉아있는데. 이게 그냥 다른 항구에다가 뺏기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서 좀 묘한 그런 감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루즈선사를 상대로한 어떤 마케팅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혀 지금 우리시는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하고는 이미 여기도 4항차 들어오는 걸로...
● 신선익 위원
저희는 기항지로 되어있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기항지입니다. 그리고 모항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일단은 모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용품을 치러야 되거든요. 지금 포항도 그런 여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포항은 지금 모항이에요. 모항으로 확정이 됐어요. 4회 운항합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 정보도 수시로 파악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 훈춘사무소에 직원이 지금 휴직 중 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병가중입니다.
● 신선익 위원
병가. 어디 아픈가 보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지금 대체인력을 갖다가 8개월동안 고용한 것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대체인력 쓰려고 했는데 안 썼고요.
● 신선익 위원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 신선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완쾌되기를 바라고요.
425쪽에 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및기본계획 이것도 용역사업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2017년도 말에 한 3억 정도 들여가지고 역세권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거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납품 다 됐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것이 2017년도에 발주를 해서 아시다시피 한동안 도에서도 용역이 중단이 되면서 이게 같이 중단되다가 올 11월달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내년 4월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것입니다.
● 신선익 위원
중단했다. 그건 2035 아니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2035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하는 거고.
● 신선익 위원
2035도 중단됐다가 지난달에 재개했잖아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별개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것도 같이 중단이 됐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같이 중단됐다가 금년 11월달에 재개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때 그러면 3억에 대한 예산편성해서 집행되지 않았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2억 5,000(만 원) 편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준공금주고 남은 예산가지고 내년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신선익 위원
지금 1억 2,800(만 원) 여기다가 플러스되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이 예산이 남았던 것을 다시 편성한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남은 예산 불용해서 다시 편성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창 북방사업 그게 이제 엊그제 신문에 보도가 돼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또 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 우리가 원래는 11월 초에 수리가 시작을 한다고 보고가 됐었어요.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계속정박이 돼 있으니까 시민들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것을 언론기관에서 나름대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시민들한테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 사업이 11월에 수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한 달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그런 현안사항이나 동향 같은 걸 면밀히 수시로 점검하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정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지난주에도 대표를 만났었고요. 하여간 수리나 취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쳐서 저희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언론사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언론사에서도 취재한 결과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면이 많지 않았었는데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해명을 들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언론에 보도된 대로 추진사업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당초계획되는 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뭐 행정지원이 필요하면 즉각즉각 지원도 해 주시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또 오늘자가 어제인가 보도나온 거 보니까 우리 속초항에 기항하던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가 내년부터 호황을 모항으로 해가지고 4회 정도 운항계획을 확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해안권에서는 크루즈를 우리가 선점을 했었는데 지금 기반시설까지 다 갖춰놓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포항으로 사업장을 옮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모항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제가 본 것 같아요, 아침에.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런데 모항이라는 게 포항이 아직은 크루즈시설이 완비가 안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모항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비조건들이 아직...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예비모항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모항이라 그러면 아마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한 2년 정도 준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는 신문을 봤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가 동해안권에 크루즈를 선정해가지고 모든 기반시설 다 완료해 놓고도 빈손으로 앉아있는데. 이게 그냥 다른 항구에다가 뺏기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서 좀 묘한 그런 감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루즈선사를 상대로한 어떤 마케팅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혀 지금 우리시는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하고는 이미 여기도 4항차 들어오는 걸로...
● 신선익 위원
저희는 기항지로 되어있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기항지입니다. 그리고 모항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일단은 모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용품을 치러야 되거든요. 지금 포항도 그런 여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포항은 지금 모항이에요. 모항으로 확정이 됐어요. 4회 운항합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 정보도 수시로 파악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 훈춘사무소에 직원이 지금 휴직 중 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병가중입니다.
● 신선익 위원
병가. 어디 아픈가 보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지금 대체인력을 갖다가 8개월동안 고용한 것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대체인력 쓰려고 했는데 안 썼고요.
● 신선익 위원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 신선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완쾌되기를 바라고요.
425쪽에 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및기본계획 이것도 용역사업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2017년도 말에 한 3억 정도 들여가지고 역세권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거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납품 다 됐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것이 2017년도에 발주를 해서 아시다시피 한동안 도에서도 용역이 중단이 되면서 이게 같이 중단되다가 올 11월달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내년 4월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것입니다.
● 신선익 위원
중단했다. 그건 2035 아니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2035는 기획감사실 쪽에서 하는 거고.
● 신선익 위원
2035도 중단됐다가 지난달에 재개했잖아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별개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것도 같이 중단이 됐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같이 중단됐다가 금년 11월달에 재개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때 그러면 3억에 대한 예산편성해서 집행되지 않았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2억 5,000(만 원) 편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준공금주고 남은 예산가지고 내년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신선익 위원
지금 1억 2,800(만 원) 여기다가 플러스되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이 예산이 남았던 것을 다시 편성한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남은 예산 불용해서 다시 편성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항상 보일듯 말듯 이러한 사업 때문에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심정을 알겠습니다.
북방항로같이 예측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에서 저희가 손을 놓지 말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신성장사업과는필요하죠. 예선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임대를 하고 쓰고 있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도 크루즈가 입항하고 출항하고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1년에 38번 와야지만 본전이 되는데 38번이 못오게 되면 사실상 한 번씩 한 번씩 불러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이 정기항로 취항이 되면 38번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배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선을 저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민간인도 없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민간사업자가 동해에 다 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상시배치를 한 상태에서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만약에 예선을 배치를 하겠다는 확실한 게 있다면 이것도 공모해서 하는데 저희 속초시민이 가지고 있는 민간사업자는 없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안타깝게 여기는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안타깝네요. 상시배치를 한다 해도 타도시에 계시는 분 것을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강원도에는 동해항 밖에 없기 때문에 동해항 쪽에 하는...
● 이영순 위원
그렇군요. 제가 아시는 분도 예선을 옛날에 했다가 수익성이 안 맞아서 속초를 떠났어요.
사진전도 마찬가지겠네요. 상반기에 재취항시기에 맞춰서 사진전을 개최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것은 자매시위원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금까지 이런 항로취항이나 아니면 항로 운항에 관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한·중·일·러인데요. 일본관계는 어떤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일본은 지금 현재 마이주르 쪽하고 다음주에 강원도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도급이 되겠는데요. 교토부와 마이주르시 방문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마이주르 쪽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항로를 연계해서 같이 어떤 협약에 의해가지고 선사에다 지원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할 의사로 보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저희도 배가 정박해서 저 배가 언제쯤 수리하러 떠날까 하고 항상 바닷가를 보면 처음에는 너무 반가웠는데 계속 정박해져 있으니까 답답함이 있는데 언제쯤 수리하러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보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업체에서 업체경영상 어떤 밝힐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서 이것은 보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게 만약에 수리한다면 수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짧게는 2달, 길게는 석달 반 그렇게 보는데 지금 그것은 전문가들이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설계 과정 중에 있어서 그 설계에 의해서 배가 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답하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정박료는 저희가 받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환동해본부에서 정박료는 받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월 얼마 받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건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월 2,00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게 속초시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강원도로 가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항구관리를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강원도로 들어갑니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힘내시라고 그러시네요. 하여튼 힘내시고요.
다음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일듯 말듯 이러한 사업 때문에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심정을 알겠습니다.
북방항로같이 예측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에서 저희가 손을 놓지 말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신성장사업과는필요하죠. 예선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임대를 하고 쓰고 있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도 크루즈가 입항하고 출항하고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1년에 38번 와야지만 본전이 되는데 38번이 못오게 되면 사실상 한 번씩 한 번씩 불러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이 정기항로 취항이 되면 38번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배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선을 저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민간인도 없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민간사업자가 동해에 다 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상시배치를 한 상태에서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만약에 예선을 배치를 하겠다는 확실한 게 있다면 이것도 공모해서 하는데 저희 속초시민이 가지고 있는 민간사업자는 없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안타깝게 여기는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안타깝네요. 상시배치를 한다 해도 타도시에 계시는 분 것을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강원도에는 동해항 밖에 없기 때문에 동해항 쪽에 하는...
● 이영순 위원
그렇군요. 제가 아시는 분도 예선을 옛날에 했다가 수익성이 안 맞아서 속초를 떠났어요.
사진전도 마찬가지겠네요. 상반기에 재취항시기에 맞춰서 사진전을 개최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것은 자매시위원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금까지 이런 항로취항이나 아니면 항로 운항에 관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한·중·일·러인데요. 일본관계는 어떤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일본은 지금 현재 마이주르 쪽하고 다음주에 강원도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도급이 되겠는데요. 교토부와 마이주르시 방문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마이주르 쪽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항로를 연계해서 같이 어떤 협약에 의해가지고 선사에다 지원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할 의사로 보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저희도 배가 정박해서 저 배가 언제쯤 수리하러 떠날까 하고 항상 바닷가를 보면 처음에는 너무 반가웠는데 계속 정박해져 있으니까 답답함이 있는데 언제쯤 수리하러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보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업체에서 업체경영상 어떤 밝힐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서 이것은 보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게 만약에 수리한다면 수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짧게는 2달, 길게는 석달 반 그렇게 보는데 지금 그것은 전문가들이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설계 과정 중에 있어서 그 설계에 의해서 배가 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답하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정박료는 저희가 받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환동해본부에서 정박료는 받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월 얼마 받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건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월 2,00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게 속초시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강원도로 가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항구관리를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강원도로 들어갑니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힘내시라고 그러시네요. 하여튼 힘내시고요.
다음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함경찬 과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참 잘되어야 될텐데 정치여건상도 그렇고 주변에서 참 도움이 안 되네요,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뵐 때마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 결과물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강원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박료가 여기가 제일 싸죠. 우리가?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여기 감면규정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데보다 훨씬 쌉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언론보도에서 지금 몇 차례 차질을 우려해서 방송도 나오고 언론보도도 나왔는데요. 언론보도가 먼저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언론보도가 먼저 자꾸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북방항로 재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를 꽤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언론보도에 먼저 자꾸 이런 게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자꾸 의문을 가지시거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 부분을 언론 취재한 기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주민들이 너무 궁금하시다고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너무 많은 질문이 들어온다. 그래서 선사쪽하고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주민여론을 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통화를 했었는데 조금 분발해달라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의도했던 바가 아닌 방향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에 사실은 언론보도가 먼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언론보도 나가기 전에 선사측에 관계된 내용들도 있었을 거고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을텐데.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 언론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선사측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잖아요. 11월 중에 리모델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야심차게 언론방송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이후에도 계속 답보상태다 보니까 언론도 이렇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촉을 하면서 묻고. 그리고 사실상 안타까운 심정도 큽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전화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큰 자신감을 보이거든요. 걱정마십시오라고 하면서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기업의 어떤 자금사정이나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걱정마시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믿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힘드시겠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사업체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체측에서도 언론에 발표한 내용 그대로 체계적으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저도 의문이 드는 게 면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방항로와 관련돼서 원산크루즈라던가 이런 평화크루즈 강원도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혹여나 나중에 발을 빼는 것 아닌가. 면허취득 후에 매각하고 발을 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런데 그것은 뭐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거기다 투자한 부분이 아마 매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그렇게...
● 김명길 위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지금 과정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뭐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 부분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항구 내에 배까지 정박이 돼있는데 계속 시간이 딜레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앞으로 정규노선 취항과 관련 돼서는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될거라고 믿고 앞으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 돼서 조금 서운했던 점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동서고속화철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중앙부처도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 동서고속화철도 추진과 관련 된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간사님도 계시는데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대가 필요했다. 왜냐면 저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섣불리 전화를 못드리는 이유가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고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면 한 번쯤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요. 특별히 가시적인 어떤 부분이 없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걱정을 했는데 사실 앞으로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건의 드리는 거예요. 바쁘신 거 알기 때문에 또 이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라는 것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 협의가 되고 사업고시되면 기재부하고 역사 관련돼서 계속진행중인데 이게 첫 삽을 떴을 때는 ..., 동시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단축이 되고 계획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와 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형평가 협의만 마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자꾸 시간끌기를 정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국립공원위원회가 자체사업에 대한 부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2개 노선을 가지고 복수의 노선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마친 것뿐이지. 그 2개 노선 중에 우리가 요구하는 미시령하부터널을 통과할 때는 국립공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게 아주 무서운 낱말 중에 하나예요.왜 그러냐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권한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자신하세요. 자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노선통과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과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전혀 다른 행동들을 보이고 있고. 환경부장관 그때 과장님하고 우리 면담할 때 제가 환경부장관 앞에 계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1987년도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성인이 다돼서 선출직 의원이 되어가지고 환경부장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답답하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환경부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들은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협의와 관련 돼서는 2개의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한 발 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정이 만약에 됐다고 협의가 거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축제분위기를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국립공원위원회가 그때 담당국장인가 하시는 분이 국회에서 나오다가 하시는 말씀이 3건 중에 거의 2건이 거의 부결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안한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사업자체에 대한 부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 자신을 하시는지. 계획은 다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가 혹시 정부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 의지가 확고했고 계획이 다 나왔고 예산까지 섰는데 부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정해 보셨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해보는데.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자신하세요. 이거 통과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자신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이게 확실하게 좀 선행이 돼야 예산이 서고 조기착공에 좀더 한발짝 다가설 수 있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아쉬운 건 우리가 지나는 노선들 화천, 양구, 인제 이런 쪽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속초시만. 역사 마지막 최종역사가 되는 속초시만 너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조기착공과 관련 돼서 4개 시군이 정말 유기적인 협조가 잘 돼 있었는데 지금도 협조가 잘 되시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뭐 지금도 협조는 잘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아쉬운 점이 있으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지만 소극적이기는 하죠.
● 김명길 위원
그러시죠. 8초 남았기 때문에 본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함경찬 과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참 잘되어야 될텐데 정치여건상도 그렇고 주변에서 참 도움이 안 되네요,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뵐 때마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 결과물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강원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박료가 여기가 제일 싸죠. 우리가?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여기 감면규정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데보다 훨씬 쌉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언론보도에서 지금 몇 차례 차질을 우려해서 방송도 나오고 언론보도도 나왔는데요. 언론보도가 먼저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언론보도가 먼저 자꾸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북방항로 재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를 꽤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언론보도에 먼저 자꾸 이런 게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자꾸 의문을 가지시거든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래서 그 부분을 언론 취재한 기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주민들이 너무 궁금하시다고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너무 많은 질문이 들어온다. 그래서 선사쪽하고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주민여론을 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통화를 했었는데 조금 분발해달라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의도했던 바가 아닌 방향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에 사실은 언론보도가 먼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언론보도 나가기 전에 선사측에 관계된 내용들도 있었을 거고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을텐데.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 언론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선사측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잖아요. 11월 중에 리모델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야심차게 언론방송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이후에도 계속 답보상태다 보니까 언론도 이렇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촉을 하면서 묻고. 그리고 사실상 안타까운 심정도 큽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전화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큰 자신감을 보이거든요. 걱정마십시오라고 하면서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기업의 어떤 자금사정이나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걱정마시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믿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힘드시겠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사업체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체측에서도 언론에 발표한 내용 그대로 체계적으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저도 의문이 드는 게 면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방항로와 관련돼서 원산크루즈라던가 이런 평화크루즈 강원도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혹여나 나중에 발을 빼는 것 아닌가. 면허취득 후에 매각하고 발을 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런데 그것은 뭐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거기다 투자한 부분이 아마 매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그렇게...
● 김명길 위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지금 과정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뭐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 부분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항구 내에 배까지 정박이 돼있는데 계속 시간이 딜레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앞으로 정규노선 취항과 관련 돼서는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될거라고 믿고 앞으로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 돼서 조금 서운했던 점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동서고속화철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중앙부처도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 동서고속화철도 추진과 관련 된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간사님도 계시는데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대가 필요했다. 왜냐면 저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섣불리 전화를 못드리는 이유가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고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면 한 번쯤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요. 특별히 가시적인 어떤 부분이 없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걱정을 했는데 사실 앞으로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건의 드리는 거예요. 바쁘신 거 알기 때문에 또 이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라는 것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 협의가 되고 사업고시되면 기재부하고 역사 관련돼서 계속진행중인데 이게 첫 삽을 떴을 때는 ..., 동시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단축이 되고 계획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와 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형평가 협의만 마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자꾸 시간끌기를 정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국립공원위원회가 자체사업에 대한 부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2개 노선을 가지고 복수의 노선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마친 것뿐이지. 그 2개 노선 중에 우리가 요구하는 미시령하부터널을 통과할 때는 국립공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게 아주 무서운 낱말 중에 하나예요.왜 그러냐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권한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자신하세요. 자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노선통과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과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전혀 다른 행동들을 보이고 있고. 환경부장관 그때 과장님하고 우리 면담할 때 제가 환경부장관 앞에 계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1987년도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성인이 다돼서 선출직 의원이 되어가지고 환경부장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답답하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환경부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들은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협의와 관련 돼서는 2개의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한 발 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정이 만약에 됐다고 협의가 거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축제분위기를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국립공원위원회가 그때 담당국장인가 하시는 분이 국회에서 나오다가 하시는 말씀이 3건 중에 거의 2건이 거의 부결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안한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사업자체에 대한 부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 자신을 하시는지. 계획은 다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가 혹시 정부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 의지가 확고했고 계획이 다 나왔고 예산까지 섰는데 부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정해 보셨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해보는데.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자신하세요. 이거 통과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자신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이게 확실하게 좀 선행이 돼야 예산이 서고 조기착공에 좀더 한발짝 다가설 수 있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아쉬운 건 우리가 지나는 노선들 화천, 양구, 인제 이런 쪽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속초시만. 역사 마지막 최종역사가 되는 속초시만 너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조기착공과 관련 돼서 4개 시군이 정말 유기적인 협조가 잘 돼 있었는데 지금도 협조가 잘 되시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뭐 지금도 협조는 잘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아쉬운 점이 있으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지만 소극적이기는 하죠.
● 김명길 위원
그러시죠. 8초 남았기 때문에 본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분위기가 신성장사업과 상황들을 만나면 앞이 안 보이고 또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정세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제가 오늘 기사 하나를 보면서 아, 우리 분위기랑 왜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릉시는 북방물류도시사업으로 허브거점도시로 명칭까지도 변경을 하면서 해나간다라고 쭉 하면서 100만평의 부지를 물류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들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기사가 났어요.그런데 보는데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이고 사실은 그래서 내내 저희의 상황은 저희는 훨씬 더 앞서 있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준비해 오고 이것에 관한 여러 가지 지방정부와도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갔던 부분들은 참 많이 걸음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마도 조금 빨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쳤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첫걸음을 띄고 있는 북방물류의 상황으로 지금 철도산업과 함께 준비하는 단위는 조금 더 희망적이더라. 그래서 저희도 같이 기운을 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북방항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창해운 저희도 지난번 가서 투어를 하기도 하고 설명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되어있었고 기대감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게 국제항로 홍보마케팅이나 국제항로활성화 재정지원 이 부분이 모두 다 한창해운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인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기 지금 사실은 도비만 올라와있는데 시비는 또 추경에 올리실 생각으로 지금 도비만 올리신 거죠, 일단.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기집행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여기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기집행에는 상당히 불리해지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는 내년 상반기로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집어놓은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거죠. 그러다보니 만약에 도비와 시비가 전체적으로 50:50 매칭이 된다면 37억 정도가 1년에 지금 한창해운이 아직 출발도 못하고 리모델링도 안 돼 있는 상황들에 37억 원이 지금 묶이게 되는 거예요. 2020년에 이 예산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아마 전체는 사용 못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한창이 내년에 취항을 하게 되면 최소한 7, 80항차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7, 8항차 정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7, 80항차.
● 유혜정 위원
주3회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한창에서 계획하고 있는게 내년에 1년 동안 취항횟수가 144항차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뜬다면 70항차 내지 80항차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전체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 소화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내려주셨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도시로써 이런 면모들은 사실은 참 바람직한데 저희가 북방항로의 하나의 상황으로 지금 도비와 똑같이 이렇게 50%씩 매칭을 앞으로 만약에 한창해운이 잘 운항이 된다 할 때 더 아마도 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그 부분들이 저희시 전체의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편으로는 막대한 예산들이 계 속투입이 될 텐데.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속초가 결국은 이제는 국내를 벗어난 외국을 통한 마케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비근한 예로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명태가 돌아오듯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 상당히 큰 활력으로 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지만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초기투자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은 일개회사를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면모와 이런 상황이 상당히 달라진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해양수산업에도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러 가지 크루즈관광도 그렇고 지금 북방항로의 부분들에서 우리가 아주 편협하게는 우리 시에 도대체 어떤 이득이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을 따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 상황들이 북방항로가 열리게 되었을 때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10년, 2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을 거고 그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하여간에 이 부분 활성화되는데 국제정세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물류를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좀 민간업자들도 그렇고 다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에서도 한편으로 너무 다급해하지 마시고요. 또 가는 상황들에서 일을 함께 그렇게 저희랑 함께 협력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안타까워하셔서 심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 유혜정 위원
심심한 위로와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너무 어차피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제 좀 차근차근 땅길하고 바닷길이 쉽지가 않는 거 저희들도 다 아니까 준비만 차분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신것 같아요.
다음에 추가질의로 들어가서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분위기가 신성장사업과 상황들을 만나면 앞이 안 보이고 또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정세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제가 오늘 기사 하나를 보면서 아, 우리 분위기랑 왜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릉시는 북방물류도시사업으로 허브거점도시로 명칭까지도 변경을 하면서 해나간다라고 쭉 하면서 100만평의 부지를 물류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들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기사가 났어요.그런데 보는데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이고 사실은 그래서 내내 저희의 상황은 저희는 훨씬 더 앞서 있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준비해 오고 이것에 관한 여러 가지 지방정부와도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갔던 부분들은 참 많이 걸음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마도 조금 빨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쳤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첫걸음을 띄고 있는 북방물류의 상황으로 지금 철도산업과 함께 준비하는 단위는 조금 더 희망적이더라. 그래서 저희도 같이 기운을 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북방항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창해운 저희도 지난번 가서 투어를 하기도 하고 설명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되어있었고 기대감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게 국제항로 홍보마케팅이나 국제항로활성화 재정지원 이 부분이 모두 다 한창해운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인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기 지금 사실은 도비만 올라와있는데 시비는 또 추경에 올리실 생각으로 지금 도비만 올리신 거죠, 일단.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기집행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여기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기집행에는 상당히 불리해지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는 내년 상반기로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집어놓은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거죠. 그러다보니 만약에 도비와 시비가 전체적으로 50:50 매칭이 된다면 37억 정도가 1년에 지금 한창해운이 아직 출발도 못하고 리모델링도 안 돼 있는 상황들에 37억 원이 지금 묶이게 되는 거예요. 2020년에 이 예산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아마 전체는 사용 못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한창이 내년에 취항을 하게 되면 최소한 7, 80항차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7, 8항차 정도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7, 80항차.
● 유혜정 위원
주3회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한창에서 계획하고 있는게 내년에 1년 동안 취항횟수가 144항차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뜬다면 70항차 내지 80항차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전체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 소화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내려주셨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도시로써 이런 면모들은 사실은 참 바람직한데 저희가 북방항로의 하나의 상황으로 지금 도비와 똑같이 이렇게 50%씩 매칭을 앞으로 만약에 한창해운이 잘 운항이 된다 할 때 더 아마도 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그 부분들이 저희시 전체의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편으로는 막대한 예산들이 계 속투입이 될 텐데.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속초가 결국은 이제는 국내를 벗어난 외국을 통한 마케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비근한 예로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명태가 돌아오듯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 상당히 큰 활력으로 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지만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초기투자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은 일개회사를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면모와 이런 상황이 상당히 달라진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해양수산업에도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러 가지 크루즈관광도 그렇고 지금 북방항로의 부분들에서 우리가 아주 편협하게는 우리 시에 도대체 어떤 이득이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을 따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 상황들이 북방항로가 열리게 되었을 때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10년, 2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을 거고 그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하여간에 이 부분 활성화되는데 국제정세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물류를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좀 민간업자들도 그렇고 다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에서도 한편으로 너무 다급해하지 마시고요. 또 가는 상황들에서 일을 함께 그렇게 저희랑 함께 협력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안타까워하셔서 심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 유혜정 위원
심심한 위로와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너무 어차피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제 좀 차근차근 땅길하고 바닷길이 쉽지가 않는 거 저희들도 다 아니까 준비만 차분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신것 같아요.
다음에 추가질의로 들어가서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화이팅하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무조건 화이팅하셔야 됩니다.
질의 중에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계장님들, 주무관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잘못하셨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하시겠다 그 느낌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키는 다른 쪽에서 다 가지고 있고 시에서 결정하는대로 그게 이루어 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동서고속화철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부분이지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시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국립공원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문제가 붉어졌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단계단계별로 어떤 현수막 정치라ㄷ든가 뭐 여론전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지금 관계 실무부서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확정이 됐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답답한 부분이 그럴 겁니다.
한창강원 같은 경우도 실무자하고 대화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방송에 나가는 부분과 관련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 그러나 언론방송이 나갔을 때 한창강원에서도 준비태세라던가 실질적으로 언론보도 최초에 냈던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방송에 또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서장으로서 답답하실 거라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422쪽에 북방항로 재취항과 관련돼서 속초에서 백두까지 사진전개최를 예산을 올려주셨는데요. 북방항로 개시되는 시점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준비과정과 앞으로 저걸 하면서 수리하러 가는 이런 부분부터 과정을 담아서 사진전도 사진전이지만 그것을 앞으로 사례화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속초예총에서도 환동해권중심 문화교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관계부서는 아니겠지만 같이 협조요청을 하시면 그쪽에서 많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것.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김명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고요. 영향평가가 개최가 되면 당위성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준비를 잘 해 주셨다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물고를 터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화이팅하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무조건 화이팅하셔야 됩니다.
질의 중에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계장님들, 주무관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잘못하셨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하시겠다 그 느낌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키는 다른 쪽에서 다 가지고 있고 시에서 결정하는대로 그게 이루어 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동서고속화철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부분이지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시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국립공원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문제가 붉어졌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단계단계별로 어떤 현수막 정치라ㄷ든가 뭐 여론전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지금 관계 실무부서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확정이 됐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답답한 부분이 그럴 겁니다.
한창강원 같은 경우도 실무자하고 대화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방송에 나가는 부분과 관련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 그러나 언론방송이 나갔을 때 한창강원에서도 준비태세라던가 실질적으로 언론보도 최초에 냈던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방송에 또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서장으로서 답답하실 거라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422쪽에 북방항로 재취항과 관련돼서 속초에서 백두까지 사진전개최를 예산을 올려주셨는데요. 북방항로 개시되는 시점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준비과정과 앞으로 저걸 하면서 수리하러 가는 이런 부분부터 과정을 담아서 사진전도 사진전이지만 그것을 앞으로 사례화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속초예총에서도 환동해권중심 문화교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관계부서는 아니겠지만 같이 협조요청을 하시면 그쪽에서 많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것.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김명길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고요. 영향평가가 개최가 되면 당위성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준비를 잘 해 주셨다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물고를 터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아직 한창 강원호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아직 도면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갑자기 그냥 숨이 턱 막히는데 도면이 나와야 어디다 도크를 해야 할 것이며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도크 장소도 어디다 3개월 정도 공사를 하려면 또 그런 기간들이 필요할 텐데 아직 설계도면이 안 나왔다고 하면 과장님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해서 속초시민들의 의지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도면이 나와야 도크를 하죠. 장소가 정해지니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아직 한창 강원호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아직 도면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갑자기 그냥 숨이 턱 막히는데 도면이 나와야 어디다 도크를 해야 할 것이며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도크 장소도 어디다 3개월 정도 공사를 하려면 또 그런 기간들이 필요할 텐데 아직 설계도면이 안 나왔다고 하면 과장님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해서 속초시민들의 의지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도면이 나와야 도크를 하죠. 장소가 정해지니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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