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부서의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김지웅 홍보담당입니다.
류창호 예산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태균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 기획팀 6급 주무관입니다.
정문교 홍보팀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팀 6급 주무관입니다.
노종환 감사팀 6급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법무팀 주무관입니다.
권준호 규제평가팀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부서의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김지웅 홍보담당입니다.
류창호 예산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태균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 기획팀 6급 주무관입니다.
정문교 홍보팀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팀 6급 주무관입니다.
노종환 감사팀 6급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법무팀 주무관입니다.
권준호 규제평가팀 주무관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각 실과를 위해서 보유하고 싶다는 기금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것 5,000만 원 예산 반영된 거 말씀이시죠?
● 이영순 위원
네. 신규죠. 그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각 우리 현업부서에서 집기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요즘 최근에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거기에 따른 신규직원배치에 따른 책상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집기구입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연간 1년 동안에 예상치 못하게 그런 수요들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관공통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국이 편성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른 시군은 다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예산이 더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동해시 같은 경우도 7,000만 원 있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각 실과를 위해서 보유하고 싶다는 기금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것 5,000만 원 예산 반영된 거 말씀이시죠?
● 이영순 위원
네. 신규죠. 그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각 우리 현업부서에서 집기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요즘 최근에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거기에 따른 신규직원배치에 따른 책상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집기구입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연간 1년 동안에 예상치 못하게 그런 수요들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관공통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국이 편성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른 시군은 다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예산이 더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동해시 같은 경우도 7,000만 원 있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조직개편이 곧 이루어지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과로 나눠집니다. 향후 또 인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한 사무실에서 하던 업무를 2개로 나눠지다 보면 그거에 대한 연속성과 그다음에 인수인계 과정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님과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작업도 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우리 공보업무 있잖아요. 공보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죠. 우리 민선7기 속초시에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 그다음에 간행물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께 널리 알리는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시군들의 사례들을 제가 조직도를 좀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더 공보의 기능이 강화된 쪽으로 조직개편이 항상 돼있더라고요. 좀 인구가 많은 도시는 공보과가 따로 있고 또 우리랑 비슷한 동해시나 삼척시를 예를 들자면 동해시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인가요. 제가 아까 봤었는데 잠시만요.
동해시 같은 경우가 담당관실로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조금 인구는 적지만 비슷한 규모인 삼척시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로 또 따로 돼 있고. 그래서 예산 자체도 저희보다도 좀 많이 편성돼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시의 정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께서 속초시에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는 널리 알 권리가 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보업무의 강화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명심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6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참 막 써서 화면도 보여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담당관님한테 의원들이 연서한 건의문까지 제가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게 뭐냐하면 화면을 좀 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7번국도 속초에서 고성으로 가는 지점에 오른편에 산불이 나서 복구가 거의 됐지만 폐차장과 왼편으로는 전원주택. 그리고 또 속초시민들에게 많은 물건을 배달해 주시는 택배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출·퇴근하시는 근로자분들과 그다음에 전원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대략 계산을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렇게 3, 4km을 돌아가서 고성까지 가서 밑에 굴다리로 건너오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도 많은 소비가 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담당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교통과, 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올라온 걸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 청해학교부근 주택단지에 대한 교차로 신설은 속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결과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제반시설. 즉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설치, 가감차로설치, 일부 구간 도로확장, 한전전주 이설 등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되면 중앙선 절선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 의결됐다 라는 게 교통과의 행정사무감사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국도절선에 대한 부담이 커서 진행이 안될 것 같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산불발생이후에 소방차들이 구)하일라비치까지 가서 돌아오고 하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경찰서에 건의문도 제출하고. 또 우리 담당관님에게도 그 건의서를 보여드린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기류가 바뀌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만 확보되면 절선하는데 의결해 주겠다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런 부분 당장은 해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장님께 보고 잘 드리시고 다음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뭐 하여튼 주민분들의 어떤 불편이 따르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이런부분들은 저희들의 책무고 임무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현업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 돼야 되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또 향후에 이게 영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다가 자체적인 평가도 있을 거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해서 부서의 명칭이나 계의 명칭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동해시, 삼척시 예를 들면서 다른 예이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규제 관련된 부서가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규제평가계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규제평가담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미지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규제라는 말이 굳이 앞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규제를 오히려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부서의 명칭을 규제평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시군들의 사례를 봤더니 같은 부서지만 혁신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혁신.
물론 혁신의 개념에서는 규제가 강화할 것도 있고 규제를 완화할 것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규제라는 말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기피해야 되는 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과나 뭐 이런 부서 계단위 명칭을 하나 사용해도 가급적이면 순화를 하고 기능에 부합하면서도 순화할 수 있는 이런 용어를 가급적 써야 되는데 조금 규제라고 하니까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쪽에 명칭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라던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년에 교도소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도 많은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교도소건립과 관련 돼서도 우리 기획계에서 지금 대외적인 관계다 보니까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속초시민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당초에 건립될 때 장천주민분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의 이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나름대로 좀더 집중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법무부에 TF팀이 꾸려지면 바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3월에 개소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예정은 돼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별도의 TF팀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 따른 교도소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또 당초에 교도소 쪽하고 우리시하고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문서로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지역에 큰 관심사이고 하니까 꼭 이행에 달라고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도 하고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올 한해 고생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조직개편이 곧 이루어지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과로 나눠집니다. 향후 또 인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한 사무실에서 하던 업무를 2개로 나눠지다 보면 그거에 대한 연속성과 그다음에 인수인계 과정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님과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작업도 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우리 공보업무 있잖아요. 공보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죠. 우리 민선7기 속초시에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 그다음에 간행물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께 널리 알리는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시군들의 사례들을 제가 조직도를 좀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더 공보의 기능이 강화된 쪽으로 조직개편이 항상 돼있더라고요. 좀 인구가 많은 도시는 공보과가 따로 있고 또 우리랑 비슷한 동해시나 삼척시를 예를 들자면 동해시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인가요. 제가 아까 봤었는데 잠시만요.
동해시 같은 경우가 담당관실로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조금 인구는 적지만 비슷한 규모인 삼척시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로 또 따로 돼 있고. 그래서 예산 자체도 저희보다도 좀 많이 편성돼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시의 정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께서 속초시에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는 널리 알 권리가 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보업무의 강화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명심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6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참 막 써서 화면도 보여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담당관님한테 의원들이 연서한 건의문까지 제가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게 뭐냐하면 화면을 좀 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7번국도 속초에서 고성으로 가는 지점에 오른편에 산불이 나서 복구가 거의 됐지만 폐차장과 왼편으로는 전원주택. 그리고 또 속초시민들에게 많은 물건을 배달해 주시는 택배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출·퇴근하시는 근로자분들과 그다음에 전원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대략 계산을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렇게 3, 4km을 돌아가서 고성까지 가서 밑에 굴다리로 건너오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도 많은 소비가 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담당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교통과, 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올라온 걸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 청해학교부근 주택단지에 대한 교차로 신설은 속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결과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제반시설. 즉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설치, 가감차로설치, 일부 구간 도로확장, 한전전주 이설 등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되면 중앙선 절선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 의결됐다 라는 게 교통과의 행정사무감사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국도절선에 대한 부담이 커서 진행이 안될 것 같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산불발생이후에 소방차들이 구)하일라비치까지 가서 돌아오고 하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경찰서에 건의문도 제출하고. 또 우리 담당관님에게도 그 건의서를 보여드린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기류가 바뀌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만 확보되면 절선하는데 의결해 주겠다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런 부분 당장은 해결이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장님께 보고 잘 드리시고 다음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뭐 하여튼 주민분들의 어떤 불편이 따르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이런부분들은 저희들의 책무고 임무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현업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 돼야 되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또 향후에 이게 영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다가 자체적인 평가도 있을 거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해서 부서의 명칭이나 계의 명칭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동해시, 삼척시 예를 들면서 다른 예이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규제 관련된 부서가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규제평가계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규제평가담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미지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규제라는 말이 굳이 앞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규제를 오히려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부서의 명칭을 규제평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시군들의 사례를 봤더니 같은 부서지만 혁신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혁신.
물론 혁신의 개념에서는 규제가 강화할 것도 있고 규제를 완화할 것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규제라는 말도 이제는 우리가 조금 기피해야 되는 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과나 뭐 이런 부서 계단위 명칭을 하나 사용해도 가급적이면 순화를 하고 기능에 부합하면서도 순화할 수 있는 이런 용어를 가급적 써야 되는데 조금 규제라고 하니까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쪽에 명칭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라던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년에 교도소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도 많은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교도소건립과 관련 돼서도 우리 기획계에서 지금 대외적인 관계다 보니까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속초시민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당초에 건립될 때 장천주민분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의 이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나름대로 좀더 집중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법무부에 TF팀이 꾸려지면 바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3월에 개소를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예정은 돼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별도의 TF팀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 따른 교도소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또 당초에 교도소 쪽하고 우리시하고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문서로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지역에 큰 관심사이고 하니까 꼭 이행에 달라고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도 하고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올 한해 고생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오늘 마지막 저희 본예산 심의 앞두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마지막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데 모두 다 표정이 상당히 밝으셨어요.
연말이 되니까 여러 가지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 여러 가지 평가들도 있고 뭐 좋은 소식들이 속속히 저희가 같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속초시 청렴도가 3, 4등급이었던 여러 가지 내부청렴도. 외부가 4등급에 내부청렴도 3등급이었던 부분들을 지적하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여러 부분으로 게다가 외부청렴도 평가 1등급은 또 속초시와 통계청뿐이었다는 것까지. 그런데 어떤 노력 좀 더 하신 게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쨌든 청렴도 평가에는 여러 지표나 지수들이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특정 한 가지를 개선한다고 해서 금방 개선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기본적으로 는 우리 조직 내부의 공직자들의 잘못된 것도 소위 말하면 비위나 이런 것들 일제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을 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이후에 그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런 쪽을 신경쓰고 또 문서를 하나 시달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절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였습니다.
● 유혜정 위원
어떤 목표를 하나를 정하면 해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속초시청 공무원여러분들의 어떤 굉장히 위상이 올라가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내부 커오고 있는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감. 또 하나는 아마 시민들과 여러 속초시행정과 해야되는 어려 민간단체들 각급 공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혹여나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불식들, 의혹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짜는 원년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하여간에 다같이 이 부분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러고 나니 조금 좀 다른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서를 보고 제가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인지예산 부분입니다.
해마다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꼼꼼하게 보는데 성인지예산이 뭐가 전년과 이런 상황에 따라 우리가 조금더 이 부분이 높아지거나 관심이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를 보면 24%가... 잠깐만요. 이게 조금 낮기는 하지만 이것을 잠깐 함께 주신 자료예요. 전년에 비해서 24.38%나 성인지예산에 대한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 부분에는 신경들을 못 쓰시고 낮아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 부분은 일단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전부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전문기관에 검증을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비율인데. 저희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개선이 되고 점점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감소된 금액 자체가 예산이 53억이나 이게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는 거는 이게 1개의 어떤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전체부서가 성인지 내지는 성평등에 대한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라는 전체적인 그런 어떤 목표치를 가져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잠깐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18년까지를 우리가 보았을 때 강원도사업 성별영향평가 지역별 컨설팅을 우리가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저희가 어느 정도에 와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속초시.
이게 지금 속초시가 저희보다 조금 못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항상 굉장히 선두주자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끌고 가는 단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고 한번 주력을 해 보니까 그래도 끌고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성평등 사업을 위해서 가져가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과에 앉아 있는 그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각 과마다 무수하게 이루어지는 일자리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평가하고 또 환원해내고 이 작업 필요하신 거 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성인지예산이 계속해서 더욱 반영이 되고 그런부분들이 더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저희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산안 첨부서류가 저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꼼꼼하고 재밌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은 제가 숙제와 과제로 삼고 들여다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맨 뒤에를 보니까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가 들어와 있어요. 지난번 예산편성에서 주민설문도 조사를 하셨던 빠르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반드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 주신 건데, 지금 이 615쪽에 주민의견서 넣어주신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내놓으신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건의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검토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쪽으로 제출하면 저희가 또 해당부서에 그 문서를 뿌려서 과연 실현이 가능한가 또 검토하고.
● 유혜정 위원
검토하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산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서 예산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선별에 선별을 하시고 의견을 듣고 적정한 사항들을 담아 주신 것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건의하신 부분들을 다 예산반영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분들의 수혜도라든지 또 미처 우리 공무원 시각에서 보지 못한 사업들. 시책들 이런 것들을 주민분들의 시각에서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고려해서 조금씩 반영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도 각과마다 업무의 상황들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익히 보았던 그리고 옆에 부기로 써주셔가지고 좀더 관심있게 보았던 건데. 어쨌든 그게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든 아니면 민원으로 들어왔던 상황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재고려해가지고 올려주셨던 작업들은 역시 주민들의 불편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영에 대해서는 좀더 하여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게 이 부분 저는 보았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예산에서 궁금한 거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소소하고 째째한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218쪽에요. 지방재정신속집행 운영에 있어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 선진지벤치마킹인데 국제화여비예요. 해외로 나가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기저기 해외에 나가는게 숨어있네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에도.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거는 취지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저희가 도에서 매년 그동안에 상반기에만 신속집행을 계속 도에서 관리를 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반기 ...
● 유혜정 위원
사업설명서는 봤습니다. 신규사업에 다 올라와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4억 5,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고 하반기에도 신속집행 또 추진하면서 11월 15일 중간평가해서 1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 받고. 또 그다음에 12월말기준해서 다시특별교부세 3억(만 원) 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만 원)을 다시 평가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신속집행이 도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집행율이 낮습니다마는 순위로 보면 저희가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을 계속 신속집행 해 달라, 해 달라하면서 주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격려도 하고 또 선의의 보상도.
● 유혜정 위원
예산담당관님 죄송하지만 제가 주어진 10분을 다 써서 담당관님 시간이 길어지는 게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다 이해가 됐고 어쨌든 보상적 차원에서 마련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 국제화 여비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저희 본예산 심의 앞두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마지막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데 모두 다 표정이 상당히 밝으셨어요.
연말이 되니까 여러 가지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 여러 가지 평가들도 있고 뭐 좋은 소식들이 속속히 저희가 같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속초시 청렴도가 3, 4등급이었던 여러 가지 내부청렴도. 외부가 4등급에 내부청렴도 3등급이었던 부분들을 지적하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여러 부분으로 게다가 외부청렴도 평가 1등급은 또 속초시와 통계청뿐이었다는 것까지. 그런데 어떤 노력 좀 더 하신 게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쨌든 청렴도 평가에는 여러 지표나 지수들이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특정 한 가지를 개선한다고 해서 금방 개선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기본적으로 는 우리 조직 내부의 공직자들의 잘못된 것도 소위 말하면 비위나 이런 것들 일제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을 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이후에 그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런 쪽을 신경쓰고 또 문서를 하나 시달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절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였습니다.
● 유혜정 위원
어떤 목표를 하나를 정하면 해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속초시청 공무원여러분들의 어떤 굉장히 위상이 올라가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내부 커오고 있는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감. 또 하나는 아마 시민들과 여러 속초시행정과 해야되는 어려 민간단체들 각급 공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혹여나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불식들, 의혹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짜는 원년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하여간에 다같이 이 부분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러고 나니 조금 좀 다른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서를 보고 제가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인지예산 부분입니다.
해마다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꼼꼼하게 보는데 성인지예산이 뭐가 전년과 이런 상황에 따라 우리가 조금더 이 부분이 높아지거나 관심이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를 보면 24%가... 잠깐만요. 이게 조금 낮기는 하지만 이것을 잠깐 함께 주신 자료예요. 전년에 비해서 24.38%나 성인지예산에 대한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 부분에는 신경들을 못 쓰시고 낮아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 부분은 일단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전부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전문기관에 검증을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비율인데. 저희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개선이 되고 점점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감소된 금액 자체가 예산이 53억이나 이게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는 거는 이게 1개의 어떤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전체부서가 성인지 내지는 성평등에 대한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라는 전체적인 그런 어떤 목표치를 가져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잠깐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18년까지를 우리가 보았을 때 강원도사업 성별영향평가 지역별 컨설팅을 우리가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저희가 어느 정도에 와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속초시.
이게 지금 속초시가 저희보다 조금 못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항상 굉장히 선두주자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끌고 가는 단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고 한번 주력을 해 보니까 그래도 끌고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성평등 사업을 위해서 가져가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과에 앉아 있는 그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각 과마다 무수하게 이루어지는 일자리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평가하고 또 환원해내고 이 작업 필요하신 거 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성인지예산이 계속해서 더욱 반영이 되고 그런부분들이 더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저희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산안 첨부서류가 저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꼼꼼하고 재밌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은 제가 숙제와 과제로 삼고 들여다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맨 뒤에를 보니까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가 들어와 있어요. 지난번 예산편성에서 주민설문도 조사를 하셨던 빠르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반드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 주신 건데, 지금 이 615쪽에 주민의견서 넣어주신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내놓으신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건의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검토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쪽으로 제출하면 저희가 또 해당부서에 그 문서를 뿌려서 과연 실현이 가능한가 또 검토하고.
● 유혜정 위원
검토하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산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서 예산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선별에 선별을 하시고 의견을 듣고 적정한 사항들을 담아 주신 것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건의하신 부분들을 다 예산반영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분들의 수혜도라든지 또 미처 우리 공무원 시각에서 보지 못한 사업들. 시책들 이런 것들을 주민분들의 시각에서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고려해서 조금씩 반영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도 각과마다 업무의 상황들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익히 보았던 그리고 옆에 부기로 써주셔가지고 좀더 관심있게 보았던 건데. 어쨌든 그게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든 아니면 민원으로 들어왔던 상황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재고려해가지고 올려주셨던 작업들은 역시 주민들의 불편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영에 대해서는 좀더 하여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게 이 부분 저는 보았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예산에서 궁금한 거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소소하고 째째한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218쪽에요. 지방재정신속집행 운영에 있어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 선진지벤치마킹인데 국제화여비예요. 해외로 나가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기저기 해외에 나가는게 숨어있네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에도.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거는 취지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저희가 도에서 매년 그동안에 상반기에만 신속집행을 계속 도에서 관리를 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반기 ...
● 유혜정 위원
사업설명서는 봤습니다. 신규사업에 다 올라와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4억 5,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고 하반기에도 신속집행 또 추진하면서 11월 15일 중간평가해서 1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 받고. 또 그다음에 12월말기준해서 다시특별교부세 3억(만 원) 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만 원)을 다시 평가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신속집행이 도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집행율이 낮습니다마는 순위로 보면 저희가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을 계속 신속집행 해 달라, 해 달라하면서 주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격려도 하고 또 선의의 보상도.
● 유혜정 위원
예산담당관님 죄송하지만 제가 주어진 10분을 다 써서 담당관님 시간이 길어지는 게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다 이해가 됐고 어쨌든 보상적 차원에서 마련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 국제화 여비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속초시 예산관리, 시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통제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올 한해 수고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가장 또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제가 궁금사항에 대해서 예산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경상예산 위주 편성된 부분 외에 신규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강원발전연구원이 출연을 하기 시작한 게 2016년도부터 출연하게 됐습니다. 2016년, ‘17년 1억씩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18년하고 올해 출연을 못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 왜 못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여기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출연하기로 약정이 있었고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되는데 좀 많은 시군에서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일부 조금 지적이 계셨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다른 시군들에서도 출연이 조금 미흡한데 우리라고 또 이렇게 우리만 출연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 의견이 있어서 출연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시정업무를 펼치다 보면 현업부서에서 정말 이렇게 자문을 얻거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자문을 얻어야 될 여러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시 1억을 출연하고 또 저희가 이 근간에 다른 시군 출연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출연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최근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래서 그런 추세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출연하면서 최대한도로 강원연구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미처 과제로 수행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의뢰도 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과 관련 돼서 궁금한 사항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과 는 별개로 속초시정 전반에 걸쳐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악문화제 예산이 7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당초에 5억 7,000 중에 7,000만 원 우리 설악문화제 제례예산은 계속 이어가고 5억을 삭감했는데요. 사실 삭감되기 전에 금액보다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증액과 관련돼서 본위원은 잘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번에 축제위원회 쪽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해서 안을 만들어서 아마 의견도 수렴하고 보고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는 좀더 새로운 그런 시책들 설악문화제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 예산을 늘려서 요구가 됐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시켰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설악문화제축제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누구보다도 바람이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증액이 왜 됐냐 이걸 여쭤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디테일한 어떤 설명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초예산 삭감되고 나서 1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설악문화제 올해는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축제개념으로 보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정말 매너리즘에 빠진 축제운영의 한계성이 드러났다고 판단이 됐던 부분이에요. 개선이 되어야되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좀더 전 축제에 개념과는 좀 달라야 되겠다. 좀 달라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제가 담당부서 설명을 드릴 때도 여론조사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산 바로 앞두고 임박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충분히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여론조사도 하면서 각 동별 의견수렴도 하고 관광객 대상 이런 게 충분히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글쎄 이게.
● 김명길 위원
담당관님한테 정확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간에 설악문화제가 저도 교육문화체육과에 직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랫동안 운영돼오면서 많은 지역에 개선이 필요하고 새로운 어떤 틀에서 새롭게 추진이 돼야 하지 않나 여러 가지 여론과 의견들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더 고민하고 더 보완 발전시켜서 정말 우리 속초만의 독특한 속초만의 어떤 전통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하고 의견을 나눌려고 말씀드렸고요. 고민한 흔적은 결과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고민한 흔적은 있는데 결과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한 것까지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말 개선방향이라든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론조사결과도 2가지가 공통적인게 있어요.
일반인하고 사회단체가 공통적인 게 장소문제. 장소는 엑스포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가 공통적인 게 축제 그리고 거리퍼레이드였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사실 본위원은 그렇게 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법무담당님도 지금 오셨지만, 법무담당도 지금 하고 계신데, 각 부서에 소송업무총괄이라든가 행정심판처리 및 통제도 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 김명길 위원
영랑호 내 수상레저와 관련된 부분 환경위생과하고 해양수산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패소를 했어요. 영랑호 내 수상레저공유수면허가현황에 보니까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았고 일단 강릉에서 패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랑호는 관광과 휴식.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자연생태보존구역은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계류장이 있어요, 수상스키. 일부 몇 명이 이용하는 사무실이고, 여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속초시 소유고 토지가 개인소유로 바뀌었어요. 문화체육과 이전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협회측에서 이전을 응하지 않고 있고.
여기 보면 소위 말해서 레저활동을 즐기고 이게 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수도꼭지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법 논리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들었는데요. 이쪽에 동력이 있지 않은 카누경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 속초시 우리 대표선수단 국위선양도 하시는 분들이 연습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동호회 개념으로 계시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환경오염과도 관계가 없고요.
개인놀이터예요. 이게 누구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사유지라서 개인이 어떤 사람이 갖다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영랑호 얼마나 좋은 공간입니까, 개인놀이터예요.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몇 몇의 놀이터이다.
시민모두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법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왜 건의의 말씀을 드리냐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동력 유사단체를 만들어서 공유점사용허가를 주게 되면 해양수산과도 힘들어 진단 말이죠. 계속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원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담당관님에게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다, 어려운 상황들이.
다른 부서 건축물과 연관된 부서에서는 건축물과 연관된 부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소송할 때 보니까 점사용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일 때도 운영을 했더라고요. 행정알기를 공권력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행동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우리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의 행정을 이런 식으로 유린하면 안 되는 거죠. 법원판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일부 소수 레저활동 즐기는 선착장 사용허가 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인데
법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석호보전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법정비는 꼭 시급합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담당관님 답변으로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마무리 하실래요.
그러면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답변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예.
● 위원장 방원욱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추가질의가 있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 중에 218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신속집행 우수부서라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어요, 담당관님.
저는 이거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검토보고서에 이걸 꼭 넣으라고 했던 것이 있거든요. 집행현황, 집행율.
아니, 예산은 달라고 해 놓고 집행율이 60%, 57% 이러면 저희 위원들이 뭘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사정은 있어요. 제가 위원으로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는 신속집행 우수부서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집행을 하고 또 1차 추경, 2차 추경 또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전원 다 해외로 다 보내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독려 좀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뭐 적극 이렇게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간에 도내에서도 현재 물론 전체 집행율은 낮습니다. 낮지만 도내순위로 봐서 1위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몰라서 묻는 건 아니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런 부분들에 어떤 격려나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신속집행이 내년도에는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처음에 와서 예산 설명하고 긴급하게 위원들하고 간담회하고 해서 그거를 해 주면 꼭 어떻게 보면 답답할 정도로 진행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당초 올릴 때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서 어떻게. 그래서 자꾸 초기에 좀 써라. 1/4분기에 좀 써라라고 주문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이 집행율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이게 산불이라는 변수가 있었던 것은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돈액수는 조금 많은지 적은지는 판단은 아직은 안 섭니다만. 전부서 다 보내는 각오로 독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담당관님.
그러면 추가질의로 들어가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속초시 예산관리, 시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통제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올 한해 수고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가장 또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제가 궁금사항에 대해서 예산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경상예산 위주 편성된 부분 외에 신규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강원발전연구원이 출연을 하기 시작한 게 2016년도부터 출연하게 됐습니다. 2016년, ‘17년 1억씩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18년하고 올해 출연을 못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 왜 못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여기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출연하기로 약정이 있었고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되는데 좀 많은 시군에서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일부 조금 지적이 계셨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다른 시군들에서도 출연이 조금 미흡한데 우리라고 또 이렇게 우리만 출연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 의견이 있어서 출연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시정업무를 펼치다 보면 현업부서에서 정말 이렇게 자문을 얻거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자문을 얻어야 될 여러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시 1억을 출연하고 또 저희가 이 근간에 다른 시군 출연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출연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최근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래서 그런 추세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출연하면서 최대한도로 강원연구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미처 과제로 수행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의뢰도 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과 관련 돼서 궁금한 사항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과 는 별개로 속초시정 전반에 걸쳐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악문화제 예산이 7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당초에 5억 7,000 중에 7,000만 원 우리 설악문화제 제례예산은 계속 이어가고 5억을 삭감했는데요. 사실 삭감되기 전에 금액보다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증액과 관련돼서 본위원은 잘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번에 축제위원회 쪽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해서 안을 만들어서 아마 의견도 수렴하고 보고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는 좀더 새로운 그런 시책들 설악문화제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 예산을 늘려서 요구가 됐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시켰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실 설악문화제축제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누구보다도 바람이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증액이 왜 됐냐 이걸 여쭤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디테일한 어떤 설명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초예산 삭감되고 나서 1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설악문화제 올해는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축제개념으로 보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정말 매너리즘에 빠진 축제운영의 한계성이 드러났다고 판단이 됐던 부분이에요. 개선이 되어야되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좀더 전 축제에 개념과는 좀 달라야 되겠다. 좀 달라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제가 담당부서 설명을 드릴 때도 여론조사결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산 바로 앞두고 임박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충분히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여론조사도 하면서 각 동별 의견수렴도 하고 관광객 대상 이런 게 충분히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글쎄 이게.
● 김명길 위원
담당관님한테 정확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간에 설악문화제가 저도 교육문화체육과에 직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랫동안 운영돼오면서 많은 지역에 개선이 필요하고 새로운 어떤 틀에서 새롭게 추진이 돼야 하지 않나 여러 가지 여론과 의견들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더 고민하고 더 보완 발전시켜서 정말 우리 속초만의 독특한 속초만의 어떤 전통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하고 의견을 나눌려고 말씀드렸고요. 고민한 흔적은 결과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고민한 흔적은 있는데 결과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한 것까지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말 개선방향이라든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론조사결과도 2가지가 공통적인게 있어요.
일반인하고 사회단체가 공통적인 게 장소문제. 장소는 엑스포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가 공통적인 게 축제 그리고 거리퍼레이드였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사실 본위원은 그렇게 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법무담당님도 지금 오셨지만, 법무담당도 지금 하고 계신데, 각 부서에 소송업무총괄이라든가 행정심판처리 및 통제도 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 김명길 위원
영랑호 내 수상레저와 관련된 부분 환경위생과하고 해양수산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패소를 했어요. 영랑호 내 수상레저공유수면허가현황에 보니까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았고 일단 강릉에서 패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랑호는 관광과 휴식.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자연생태보존구역은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계류장이 있어요, 수상스키. 일부 몇 명이 이용하는 사무실이고, 여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속초시 소유고 토지가 개인소유로 바뀌었어요. 문화체육과 이전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협회측에서 이전을 응하지 않고 있고.
여기 보면 소위 말해서 레저활동을 즐기고 이게 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수도꼭지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법 논리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들었는데요. 이쪽에 동력이 있지 않은 카누경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 속초시 우리 대표선수단 국위선양도 하시는 분들이 연습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동호회 개념으로 계시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환경오염과도 관계가 없고요.
개인놀이터예요. 이게 누구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사유지라서 개인이 어떤 사람이 갖다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영랑호 얼마나 좋은 공간입니까, 개인놀이터예요.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몇 몇의 놀이터이다.
시민모두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법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왜 건의의 말씀을 드리냐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동력 유사단체를 만들어서 공유점사용허가를 주게 되면 해양수산과도 힘들어 진단 말이죠. 계속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원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담당관님에게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다, 어려운 상황들이.
다른 부서 건축물과 연관된 부서에서는 건축물과 연관된 부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소송할 때 보니까 점사용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일 때도 운영을 했더라고요. 행정알기를 공권력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행동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우리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의 행정을 이런 식으로 유린하면 안 되는 거죠. 법원판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일부 소수 레저활동 즐기는 선착장 사용허가 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인데
법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석호보전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법정비는 꼭 시급합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담당관님 답변으로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마무리 하실래요.
그러면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답변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예.
● 위원장 방원욱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추가질의가 있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 중에 218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신속집행 우수부서라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어요, 담당관님.
저는 이거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검토보고서에 이걸 꼭 넣으라고 했던 것이 있거든요. 집행현황, 집행율.
아니, 예산은 달라고 해 놓고 집행율이 60%, 57% 이러면 저희 위원들이 뭘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사정은 있어요. 제가 위원으로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는 신속집행 우수부서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집행을 하고 또 1차 추경, 2차 추경 또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전원 다 해외로 다 보내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독려 좀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뭐 적극 이렇게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간에 도내에서도 현재 물론 전체 집행율은 낮습니다. 낮지만 도내순위로 봐서 1위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몰라서 묻는 건 아니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런 부분들에 어떤 격려나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신속집행이 내년도에는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처음에 와서 예산 설명하고 긴급하게 위원들하고 간담회하고 해서 그거를 해 주면 꼭 어떻게 보면 답답할 정도로 진행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당초 올릴 때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서 어떻게. 그래서 자꾸 초기에 좀 써라. 1/4분기에 좀 써라라고 주문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이 집행율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이게 산불이라는 변수가 있었던 것은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돈액수는 조금 많은지 적은지는 판단은 아직은 안 섭니다만. 전부서 다 보내는 각오로 독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담당관님.
그러면 추가질의로 들어가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유익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SNS기자단들 팸투어가 있는데 20명이에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건 3기 SNS 기자단들이 10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3기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3기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전에 한 6월인가 7월에 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임기가 2년으로 늘렸고.
● 이영순 위원
임기가 몇 년 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2년입니다.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팸투어 기자단들이 속초사람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서울사람, 강릉사람, 외지사람들로 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활동을 잘하신 분이 꽤 계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아주 상당히 노하우도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기법도 상당히 잘 운영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지역내 초청을 해서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한 번씩 모시고 가서 여러 가지 관광자원 보여주고. 또 맛집도 모시고 가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알릴 수 있는 취재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SNS 채널 통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 이영순 위원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1, 2기에 계신분들이 3기에 다 교체가 됐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 이영순 위원
활동비는 지금 현재 15분(명)을 잡으셨는데 SNS 기자단들을 키울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지금 현재 10분(명)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기고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보상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요즘은 SNS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시정을 알리고 효과가 큽니다. 적은 금액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유능한 SNS 기자단들이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유익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SNS기자단들 팸투어가 있는데 20명이에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건 3기 SNS 기자단들이 10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3기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3기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전에 한 6월인가 7월에 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임기가 2년으로 늘렸고.
● 이영순 위원
임기가 몇 년 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2년입니다.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팸투어 기자단들이 속초사람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서울사람, 강릉사람, 외지사람들로 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활동을 잘하신 분이 꽤 계셔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아주 상당히 노하우도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기법도 상당히 잘 운영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지역내 초청을 해서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한 번씩 모시고 가서 여러 가지 관광자원 보여주고. 또 맛집도 모시고 가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알릴 수 있는 취재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SNS 채널 통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 이영순 위원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1, 2기에 계신분들이 3기에 다 교체가 됐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 이영순 위원
활동비는 지금 현재 15분(명)을 잡으셨는데 SNS 기자단들을 키울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지금 현재 10분(명)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기고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보상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요즘은 SNS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시정을 알리고 효과가 큽니다. 적은 금액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유능한 SNS 기자단들이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을 해서 오로지 속초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굴러가는 두 바퀴와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속초시와 속초시의회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획계에서 많은 원활한 소통을 서로 해 주기 때문에 또 두 기관의 협력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과로 개편이 되면 마찬가지로 기획계에서 업무를 처리를 할 텐데요.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민선6기 때인가요. 그때는 당초에 기획감사실이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 강정호 위원
기획감사실이었던 부분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4급 서기관이 5급 사무관으로 변경이 되고. 또 그러면서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규정이 바뀌면서 국도 생기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이 하나 신설되고 그러면서 국장님이 3분이 되고 부시장님까지 하면 서기관이 4분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는 의회에 관한 사무국에 대한 규정은 바뀌지가 않아서 의회는 계속 5급 사무과장님 체제로 의회는 존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상을 살려 달라, 권한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줬지만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유지관계는 계속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 우리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조직이 새롭게 개편이 되고 부서가 일부 옮기고 하더라도 기획계에서 업무를 의회와의 관계라던지 이런부분 변함없이 계속 추진을 하는 거니까 변함없이 속초시 의회하고의 집행부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도 참 잘해주고 계시는데 업무분장이 또 과가 2개로 나뉘어지면서 그런 부분에 노파심이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아직 그런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지 말고 저희가 절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을 해서 오로지 속초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굴러가는 두 바퀴와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속초시와 속초시의회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기획계에서 많은 원활한 소통을 서로 해 주기 때문에 또 두 기관의 협력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과로 개편이 되면 마찬가지로 기획계에서 업무를 처리를 할 텐데요.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민선6기 때인가요. 그때는 당초에 기획감사실이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 강정호 위원
기획감사실이었던 부분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4급 서기관이 5급 사무관으로 변경이 되고. 또 그러면서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규정이 바뀌면서 국도 생기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이 하나 신설되고 그러면서 국장님이 3분이 되고 부시장님까지 하면 서기관이 4분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는 의회에 관한 사무국에 대한 규정은 바뀌지가 않아서 의회는 계속 5급 사무과장님 체제로 의회는 존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상을 살려 달라, 권한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줬지만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유지관계는 계속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 우리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조직이 새롭게 개편이 되고 부서가 일부 옮기고 하더라도 기획계에서 업무를 의회와의 관계라던지 이런부분 변함없이 계속 추진을 하는 거니까 변함없이 속초시 의회하고의 집행부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도 참 잘해주고 계시는데 업무분장이 또 과가 2개로 나뉘어지면서 그런 부분에 노파심이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아직 그런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지 말고 저희가 절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담당관님, 그동안 저희가 업무보고나 예산편성 되어온 것들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들을 저희가 보면 예산심의를 결국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에 이것을 통과되는 것 부터가 굉장히 큰 관문인 것 같아요, 각 과마다.
그런데 어떤 과들은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월하게 전년도 했던 예산 그대로 오고 5,000만 원에 한 1,000만 원밖에 못 썼는데도 그 평가없이 그냥 5,000만 원 내내. 무슨 말씀이냐면 기편성된 예산은 그다음 해에 올렸을 때 또다시 사실은 매의 눈으로 그걸 보아야 되거든요, 평가하고. 그런데 한 번 그것이 통과되었던 기예산들에 대해서는 재편성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높은 것 사실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보니까 예산과목에 들어가는 거는 필요했기 때문에 언제 넣었고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전년도의 예산이 어떻게 결산되었는지를 사실은 보고 그래서 그 사업들이 축소가 되었다면 축소한 것이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각 과장님들 전혀 평가하지 않고 쓰지도 않을 예산들 그만큼 또 올리는 상황들이 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저희가 약간 사업부서의 부분들에 외곽에 있는 나가있는 사업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열악하죠. 환경도 열악하고 그리고 그 기관들이 시민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자기들의 사업소를 홍보하거나 보여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좀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서들 보면 왜 이렇게 예산 필요하다라고 보면 저는 주문했던 예산들도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되더라. 꼭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왜 안 될까 어떤 부서는 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감액하지 않고 왜 이럴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말씀 듣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가장 큰 하나의 문제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하는 그 문제하고요.
● 유혜정 위원
예산은 있대 예산이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런데 또 나름대로 저희가 물론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던지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하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휘부까지 결심을 받고 저희 쪽으로 필요하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다 보냅니다. 보내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우선순위를 불가피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꼭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이 부분은 뒤로 한 단계 늦춰서 다음에 추진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뒤로 후순위로 밀어놓고. 여러 가지 경중에 무수한 그런 경중에 그걸 거쳐서 하는데 어렵게 예산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업부서에서 집행율이 낮고 추진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이유나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또 해당부서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각 부서의 집행율을 점검하면서 정말 어렵게 예산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낮냐 하는 식으로 저희도 계속 회의도 하면서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하는데 또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 중요도나 이런 걸 봐서는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부분이 작용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잘 명심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당부를 드리는 것은 똑같은 속초시 공무원이고 속초시 공무를 집행하고 하시면서도 나름 사업소 같은 경우는 스스로들이 혐오시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소에 사실은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 그리고 그 시설들이 모든 혐오시설들이 어떻겠습니까?
모두다 필요한 시설이 되어서 사실은 시민의 삶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취약한 부서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주시고 그럴 수 있는 귀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기편성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일몰제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 부분들. 그래야지 신규예산들도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을 할 수 있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조례 위원님 발의해가지고 강정호 위원님도 이렇게 대표발의하셔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체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정말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나 시책들 이런것들은 적극 검토를 해서 그이후에 더이상 어떤 비효율적인 이런 발생이 안되도록 적극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하여간에 여러 모로 오늘 기획예산담당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감 가는 말이 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담당관님 하여튼 우리가 신속집행을 하되 공모사업 이렇다고 공모사업 안 하면 안 되니까, 공모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며 우수부서를 선정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왜 예산을 조기집행 해야 되는지는 더이상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지역사회 경제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 더붙는게 뭐냐면 지역상품, 지역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입찰관계 지역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업체들 가급적이면 법 테두리 제도적인 범위내에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많이 낙찰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가 시장님 이하 우리 시의원들도 다 우리가 지향하는 게 시민 행복할 때까지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1월 29일부터 시작하여 13일간의 본예산을 26개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총 27개의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동안 저희가 업무보고나 예산편성 되어온 것들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들을 저희가 보면 예산심의를 결국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에 이것을 통과되는 것 부터가 굉장히 큰 관문인 것 같아요, 각 과마다.
그런데 어떤 과들은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월하게 전년도 했던 예산 그대로 오고 5,000만 원에 한 1,000만 원밖에 못 썼는데도 그 평가없이 그냥 5,000만 원 내내. 무슨 말씀이냐면 기편성된 예산은 그다음 해에 올렸을 때 또다시 사실은 매의 눈으로 그걸 보아야 되거든요, 평가하고. 그런데 한 번 그것이 통과되었던 기예산들에 대해서는 재편성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높은 것 사실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보니까 예산과목에 들어가는 거는 필요했기 때문에 언제 넣었고 그래서 지속사업으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전년도의 예산이 어떻게 결산되었는지를 사실은 보고 그래서 그 사업들이 축소가 되었다면 축소한 것이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각 과장님들 전혀 평가하지 않고 쓰지도 않을 예산들 그만큼 또 올리는 상황들이 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저희가 약간 사업부서의 부분들에 외곽에 있는 나가있는 사업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열악하죠. 환경도 열악하고 그리고 그 기관들이 시민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자기들의 사업소를 홍보하거나 보여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좀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서들 보면 왜 이렇게 예산 필요하다라고 보면 저는 주문했던 예산들도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되더라. 꼭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왜 안 될까 어떤 부서는 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감액하지 않고 왜 이럴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말씀 듣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가장 큰 하나의 문제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하는 그 문제하고요.
● 유혜정 위원
예산은 있대 예산이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런데 또 나름대로 저희가 물론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던지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하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휘부까지 결심을 받고 저희 쪽으로 필요하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다 보냅니다. 보내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우선순위를 불가피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꼭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이 부분은 뒤로 한 단계 늦춰서 다음에 추진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뒤로 후순위로 밀어놓고. 여러 가지 경중에 무수한 그런 경중에 그걸 거쳐서 하는데 어렵게 예산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업부서에서 집행율이 낮고 추진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이유나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또 해당부서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각 부서의 집행율을 점검하면서 정말 어렵게 예산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낮냐 하는 식으로 저희도 계속 회의도 하면서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하는데 또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 중요도나 이런 걸 봐서는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부분이 작용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잘 명심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당부를 드리는 것은 똑같은 속초시 공무원이고 속초시 공무를 집행하고 하시면서도 나름 사업소 같은 경우는 스스로들이 혐오시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소에 사실은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 그리고 그 시설들이 모든 혐오시설들이 어떻겠습니까?
모두다 필요한 시설이 되어서 사실은 시민의 삶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취약한 부서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주시고 그럴 수 있는 귀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기편성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일몰제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 부분들. 그래야지 신규예산들도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을 할 수 있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조례 위원님 발의해가지고 강정호 위원님도 이렇게 대표발의하셔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체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정말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나 시책들 이런것들은 적극 검토를 해서 그이후에 더이상 어떤 비효율적인 이런 발생이 안되도록 적극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하여간에 여러 모로 오늘 기획예산담당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감 가는 말이 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담당관님 하여튼 우리가 신속집행을 하되 공모사업 이렇다고 공모사업 안 하면 안 되니까, 공모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며 우수부서를 선정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왜 예산을 조기집행 해야 되는지는 더이상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지역사회 경제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 더붙는게 뭐냐면 지역상품, 지역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입찰관계 지역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업체들 가급적이면 법 테두리 제도적인 범위내에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많이 낙찰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가 시장님 이하 우리 시의원들도 다 우리가 지향하는 게 시민 행복할 때까지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1월 29일부터 시작하여 13일간의 본예산을 26개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총 27개의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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