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순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이순재 의약관리담당님은 오늘 공무원으로서는 마지막 출근날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성숙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장정이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변영관 6급 주무관입니다.
의약관리팀 최종원 주무관입니다.
방역관리팀 이정민 주무관입니다.
건강증진팀 이미애 주무관입니다.
보건희망케어팀 박은정 주무관입니다.
치매관리팀 진형배 주무관입니다.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순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이순재 의약관리담당님은 오늘 공무원으로서는 마지막 출근날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성숙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장정이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변영관 6급 주무관입니다.
의약관리팀 최종원 주무관입니다.
방역관리팀 이정민 주무관입니다.
건강증진팀 이미애 주무관입니다.
보건희망케어팀 박은정 주무관입니다.
치매관리팀 진형배 주무관입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정하기를 당초질의 10분씩, 추가질의 5분씩 하기로 정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질문할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여름 내 고생하셨죠?
● 보건소장 이종필
조금 바빴습니다.
● 이영순 위원
폭염에다가 우리 또 산불피해민들에다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84페이지 보면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지역이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차이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심혈관 질환 환자에 대한 조례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시 관내가 영북권이 심혈관질환자 등 응급환자 취약지역으로 돼 있어서 닥터헬기도 영서지방에서 우리시까지 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속초의료원 응급환자를 강릉아산병원까지 후송하고자 하는구급차 운전기사와 동승의료인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속초의료원하고 아산병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하셨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아산병원 가서 환자들을 응급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하느라고 종사자들 인건비인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2명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급헬기는 양양비행장에서 산불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으나 거기까지 가서 비행기로 후송하느니 양양비행장에서는 강릉아산병원까지 바로 가는 게 빠르다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시너지효과도 많겠네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그리고 586페이지 보면 감염병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한 달에 18만 원씩 그렇죠. 그래서 216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폐기물처리비가 적게 드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종필
적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 이영순 위원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적게 나와서 어떤 처리비인지 이것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종필
임상검사실하고 접종실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인데요. 주사바늘이라든가 알코올성이라든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건 위탁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한 달에 18만 원씩. 기존에도 이렇게 나갔던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587페이지. 취약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3,500만 원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계절이 뚜렷해서 겨울철에는 해충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요즘은 너무 지구온난화가 돼가지고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겨울에는 방역활동을 안 하시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은 2007년까지는 10개월을 방역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8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좀 늘려서 9개월로 확대할 계획으로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종필
방역은 사실 11월달까지 다 끝났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 그럴까요. 시내에 왜 그렇게 하루살이 내지는 모기가 왜 이렇게 꾸준하게 많을까요.
● 보건소장 이종필
그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름대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나. 그리고 정화조 같은 데 지하에는 춥다 해도 일정온도가 유지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물론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속초를 지나가는 중앙로 로데오거리 이쪽에는 사실상 하수관로가 필요해요. 그게 안되어 있죠. 정화조 하는 관이 예산부족 때문에 아마 중앙로에는...
● 보건소장 이종필
시내라인은 어느정도가 하수관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정화조는 각자 다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해충이 더 많은지.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저도 약간 느끼겠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냄새도 많이 나요. 냄새도 많이 나고 해충도 많고. 관광지의 중심지가 좀 그래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앞으로 그쪽 라인을 조금 더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방역 소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588페이지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이에요. 어린이 예방접종이 5억 6,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어린이하고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는 들어가 있어요. 영유아들은 들어가 있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영유아가 들어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영유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 예산에?
● 보건소장 이종필
예.
● 이영순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린이 예방접종에 속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그게 있고 임산부들 있고 그래서 제가 영유아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 없나. 영유아들은 예방접종해 주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무료인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무료도 있고요. 유료도 3종이 있고 어린이 예방접종해서 무료가 17종, 유료가 3종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3종이 뭐뭐죠?
● 보건소장 이종필
BCG하고 수막구균, 로타바이러스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것도 앞으로 무료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인구정책도 그렇고.
● 보건소장 이종필
이것은 올해 초에 김명길 위원님께서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조례도 개정을 하셨죠. 앞으로 영유아들은 이제는 온 동네가 키워야 하잖아요. 한 가정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온 사회가 키워줘야 할 영유아이기 때문에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 다 무료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서에 보니까 영유아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65세 이상부터는 폐렴주사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폐렴주사가 넉넉하게 있어서 65세 이상분들은 다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가요. 요즘 65세도 너무 젊어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65세 폐구균 23가가 지금 접종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제 시간이 1분 남았는데 나중에 추가로 쓰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모자라는 시간은 추가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 중에 감염성 폐기물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의료폐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단어가 안 좋아서 감염성으로 바꿔서 이렇게 소프트하게 만들긴 했지만.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각 병원들이나 이런데도 그렇게 우리가 주삿바늘, 거즈라든지 하다 보면 신체에 대한 적치물들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일반이나 생활쓰레기에 섞여서 들어가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 정지가 3개월이에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지금 폐기물관리는 감염성 폐기물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각 병원에 일반쓰레기로 가지 못하도록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해서 버릴 수 있도록 지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걸려서 병원이 3개월이면 좀 치명타예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대형병원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생활쓰레기로 들어왔는데 봉투를 개봉해 본 결과 그때 별거 아니었어요. 주삿바늘 몇 개 나오고.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3개월을 정지를 먹으라고 하니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 되기 전에 속초는 좀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보건소 사업이 점점 많이 확장이 되고 있죠. 보건진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모자보건이라든가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 지역에서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정신건강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이 보건소를 통해서 하여간에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보건소의 여러 시민들과의 소통.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안내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좀더 자세하게 강좌라든가 이런 안내라던가 또 시민들이 뭔가를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상황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 보건소장 이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속초시청 메인홈페이지에 보건분야가 3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지적받고 나서 바로 보건의료안내하고 보건정보, 보건사업 등 통합을 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 자체로써 어떻지요. 결국은 담당부서장님들의 의지라는 부분. 그리고 내 사업들이 시민들 속에서 어떻게 서로 더 지원하고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의 상황들에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과 같은 인터넷문화 모든 정보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시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 이 홈페이지의 상황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 보건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지금 사실 11월 29일부터 13일까지 보건소 방문민원인 대상으로 보건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시설과 환경분야까지 이런 전반적인 걸 한 20개 항목을 선택해서 그걸 취합한 후에 나름대로 부족한 면 같은 거 홈페이지 똑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번 예산에 혹시나 올라왔나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고 기타 속초시내에 있는 작은 민간기관들도 그렇고 또 공적인 상황들에서도 그 정도 서비스는 아주 기본으로 되어있는 건데. 보건소에 대한 기대나 그리고 요즘 또 특히나 아이들 키우는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젊은 어머니들 같은 경우들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공고라든가 안내를 통해서 사업에 신청을 하고 이런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 홈페이지 구축이 좀 필요하다 다시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593쪽에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전년부터 지금 이제 시행이 됐죠, 지난 2회추경에 3,400(만 원) 정도 가지고 됐는데. 지금 현재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신청자 약 80명 모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좋은 면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원도 확대할 수도 있고요.
● 유혜정 위원
지금 80명이 모바일헬스케어를 프로그램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건강..., 하나 이상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모바일로 해서 역량이라든가 건강, 금연관계를 가지고 환자까지 가지 않게 막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 전국적으로도 확대가 될 것 같고 강원도는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초창기니까 완벽한 데이터는 크게 나온 게 없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핸드폰에 제가 하루에 얼마를 걷는지에 대한 그런 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서 가끔씩은 한번 열어보면 아, 이날의 일정에 따라 이런 정도였고 이때는 운동량이 부족했고 본인들이 자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서비스부터 이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년에 비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에 하여간에 참여도, 만족도들이 높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은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어려운데 관리대상이라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돌봄서비스에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한 몇분쯤 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시 관내 치매추정환자는 1,490명됩니다.
● 유혜정 위원
많네요. 1,490명.
● 보건소장 이종필
그리고 그중에 발굴이 된 분이 894명. 그리고 한 600여분까지는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전수조사라던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셔야 되겠네요. 하여간에 노후의 부분은 당사자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당사자 주변의 가족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애에서 어떻게 같이 맞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인가에 이때 보건소의 안심센터가 주축이 되는 의지가 되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로당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걸로 하고 운동이나 치매에 대한 교육들을 받으시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제가 그냥 분위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랬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직접 찾아간다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주는 것. 찾아가서 또 그리고 같은 연령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또 관심도들도 높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의 부분으로 588쪽에 있는 새로운 사업이 국가사업에 하나가 새로 생겼죠.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 보건소장 이종필
이거는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바로 만 12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예방접종 그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여기는 자궁경부암 접종 약 같은 것은 올해 구입한 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접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이것은 그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 상황들이 어떻게 홍보가 잘 돼 있나요,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
● 보건소장 이종필
학교 쪽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 당사자들이 움직이기.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접종률은 낮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게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가기 전부터 정보는 알고 있지만 또 선뜻 이게 그렇더라고요. 건강인 부분과 또 어린아이들 데리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어린나이에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더 큰 어떤 질병들이 키워지기 전에 이런 상황들이라 이런 것도 적절한 상황들에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늦은 행정은 이제는 조금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하여간 소장님에 제가 보기에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으신가. 행정이나 예산 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기 위해서는 소장님께서 한번 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간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이종필 소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재 계장님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항상 가시는 길에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3년간 자살예방관련 상담실적 및 상담 성별, 연령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소장님, 적으셨죠?
● 보건소장 이종필
예.
● 위원장 방원욱
전위원분들 다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여기 583쪽에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 보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강사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 관내 야간진료가 부족했던 현실이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신 사안이고 해서 올 4월 13일자인지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속초의료원에 소아과의사 1분(명)하고 공보의 한 분을 해서 평일은 20시 30분까지 이것은 보광병원입니다. 주간이 08시 30분에서부터 17시 30분까지, 야간은 18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진료와 관련된 지원 예산이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방접종과 관련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들 독감이 3가를 무료로 맞추고 있죠. 맞추고 있는 게 3가죠. 맞나요? 무료예방접종 독감. 지금 무료로 맞추고 있는 게 3가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3가 그것은 정확하게 표시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독감예방이 3가를 놓고 있는데 작년에 4가가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 독감예방접종이 무료 아닙니까. 제가 국가에다가 요구하고 싶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소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예방접종과 관련돼서는 지금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기는 예산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방접종은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놓는 건데 3가를 놓고 있는데 4가가 작년에 나왔어요. 최신을 맞으려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개인병원을 갈려면. 예방접종을 전에 나왔던 걸 맞출 게 아니라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4가 최신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정부에서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자체예산을 갖다가 보조해서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 김명길 위원
예산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라는 게 독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료예방접종과 관련 돼서는 아이들의 방어에 수준 높은 약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맞춰주는 약은.
그런데 최신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전 단계를 맞추는 부분들이 사실 저는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방접종차원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궁경부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나온 게 9가가 나왔는데 최신은 돈을 내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12세 미만. 그런데 전백신은 6가까지가 아이들 7세에서 12세 미만에 놨고요. 여자아이들에게 무료로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 또한 발병율을 낮추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최신은 추가부담하면 되고 그 전 단계. 최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발병율을 가장 더 낮출 수 있는 예방약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우리 특히 수도권이 아닌.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우리시나 지방 쪽으로 오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료접종 같은 경우는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단가가 워낙 크니까 전국적으로 확대를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 속·고·양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 출생율이 적잖아요. 출생율이 적은 지역일수록 이런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이종필
제가 봐서도 우리시가 1년에 태어나는 출생아 300에서 400, 50사이지 않습니까?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를 위해 좋은 걸 맞춰야지 더군다나 출생율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차원에서 이런 관리를 좀 선제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거지 전체적인 확대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지금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이것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부족분을 좀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가정에서도 사실 비쌉니다. 비싸니까 일부를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이들과 관련된 접종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성인과 관련된 접종이라면 성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아이들과 관련된 더군다나 출생율도 적은 상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치매 관련돼서 제가 좀 장정이 계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치매확정판정을 보건소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치매의심환자가?
● 보건소장 이종필
처음은 보건소에서 우리 담당들이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에 속초의료원 정신과 전문의가 우리 보건소를 방문을 합니다. 1차로 우리 전문요원들이 선별했던 것을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사람이 하는게 바로 확진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게 확진. 가능한 것이죠. 방문을 하게 되면?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리고 3차가 감별검사라고 치매라 할지라도 어떤 치매냐 그걸 속초의료원과 협약을 해서 한 명당 8만 원에 CT나 MRI를 찍고 확인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관련된 영상 우리지역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상 보여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아이가 그래도 자가 호흡이 돌아왔다고 언론에 나왔으니까요.
신생아 두개골절 신생아실에서 발생된 내용 보셨지 않습니까. 신생아를 집어 던져서.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민간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신생아가 어떤 문제요인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나온 건데요. CCTV 병원 내에 신생아실 CCTV 관리는 보건소에서 못하시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사건화가 됐을 때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 김명길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 국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가 태어나서 1일부터 100일 사이에 문제 발생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니까 언론에 나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관리도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까요?
● 보건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하는 게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자주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이러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시죠. 이런 부분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나서 신생아 출생을 준비하는. 설마 신생아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극히 이 병원은 폐원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상이 전국적으로 퍼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기존에 신생아실 관리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겠지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건화가 됐을때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부분이 지금 어플도 많이 발달이 됐는데 자기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정도는 산모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모에 한정해서라도.
●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 사실 어떤 게 정부에서 법적인 면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모에 한해서?
● 보건소장 이종필
산모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저걸 보고 나면 참.
● 김명길 위원
지금은 두개골 골절이 생겼지만 다른 증상이 생겼을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확인을 못하는 상태니까.
제가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소장님 자료 보시겠습니다. 584쪽.
584쪽 하단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장 상단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584쪽에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은 인건비.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1명의 인건비하고 자살예방 교육 및 상담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 신선익 위원
인건비교육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은?
● 보건소장 이종필
이건 지금 정신건강 관련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보건소 주관하는 위원회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의료비지원 이런 사항이 같이 물려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교육 강사료하고 밑에 교육 홍보물은 의회에서 얼마 전에 정신관련 조례제정과 관련 돼서 그때 당시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한테 정신 관련 전문교육을 좀 시켜달라 해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서는 중학교는 빼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앞에 전부 다 자살예방이 붙어있어서 목이. 그래서 생명존중사업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뭐가 다른가, 구체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문드렸고요.
587쪽 중간에 한센병 관리가 있는데 우리시에 한센병 환자가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종필우리시에요?
● 신선익 위원
예.
● 보건소장 이종필
한센병은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한센병은 없고 관리예산으로 지금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 보건소장 이종필
4명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4분(명). 그러면 한센병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약품 지급하는 게 전부인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지부가 자기들이 모든 약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거기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일종의 나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보건 이쪽라인들과는 접촉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사실 많습니다.
● 신선익 위원
환자 본인도 접촉하기가 부담스럽고 또 4분이 계시는데 관리는 다른 전문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예산만 그쪽으로 주고.
● 보건소장 이종필
그리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또 이동금지를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와가지고.
● 신선익 위원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 그 협회에서 와가지고.
● 신선익 위원
협회에서 보건소로 와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자택방문을 해가지고도 하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자택방문까지는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이 예산은 관리협회에서 지급이 되는 거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609쪽에서부터 쭉 뒤쪽으로 보면 각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여러 개가 쭉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 사업 안내는 물품 같은 걸 만들어서 표지에다붙인다든가 아니면 안내책자라든가 그리고 홍보물 같은 걸 만들어 책자나 뭐 리플릿을 만들어서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 신선익 위원
리플릿이나 팸플릿이나 책자 이런 걸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 상대로 홍보를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이건 그냥 불특정다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해 봤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알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 관심이 없는 분야잖아요. 자기가 해당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그것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병·의원 종사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진료하고 나름대로 하는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만약에 병·의원에서 종사자가 안다면 이걸 갖다가 환자나 환자가족한테 알려줘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냥 환자가 알아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부끄러워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냥 아니면 이 사업자체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라서 그냥 신청 하지도 않고 지원도 못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면 진료를 한 병·의원에서 그 환자나 환자가족을 챙겨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병원에서는 어떤 질환 같은 것. 아까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사업에 대한 홍보는 거기에 맞는 분들에 대한 홍보고요. 전반적인 홍보 같은 건 치매라던가 금연 같은 것이고. 난임부부라든가 난청 이런 건 병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접속을 하면 코드가 뜨기 때문에 안내자체가 자동으로 됩니다.
● 신선익 위원
자동으로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지금 정부에서.
● 신선익 위원
본인은 굳이 이거를 환자나 환자보호자는 이거를 이런 사업을 알지 못해도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연결이 돼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시민들 안녕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저랑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냥 간단한 말씀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현재 8만 2천명의 인구가 있는데 유동인구를 조금더 계산을 해 보면 분명히 더 될 겁니다. 고성과 양양에서 주소를 그쪽으로 두고 속초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정확치는 않지만 산정을 했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우리의 도시와 가장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비교를 할 때 강원도에서는 어디를 비교하면 수준이 맞을 것 같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시하고 비교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도농통합이 아니고 인접시군과 끼어있는 곳이 동해시입니다. 동해시도 보건지소가 없고 인구도 우리시와 비슷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지요. 동해시가 제 기억으로는 한 9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9만 5천(명)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인구가 9만 300명 정도 감소하는 추세인데.
물론 면적도 우리 속초시는 105㎢. 그중에서 설악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64%로 되니까 정말로 적은 가용 면적을 가지고 있고. 동해시 같은 경우도 180㎢ 정도 되니까 거기에 또 나름대로 그쪽도 공원도 있고 국립공원도 있다 보니까 우리랑 비교하는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가 용이한 도시인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 동해시에 혹시 보건소직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70명입니다. 화면 보여주셔도 됩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보다는 한참 많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속초시보건소 직원이 30명이 안 되죠?
● 보건소장 이종필
정규직이 26명입니다.
● 강정호 위원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민은 왜 이렇게 더 많은 보건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동해시 보니까 무릉숲팀도 있고 그다음에 묵호건강증진센터도 있고 북삼건강증진센터도 있고. 이게 아마 그럴겁니다 왜냐면 동해시라는 데가 과거에 강릉시에 있던 묵호읍하고 예전 삼척시에 북삼읍이 과거에 합쳐져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인구 한 9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 아직까지도 보건소 지소를 3개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말을 거꾸로 하면 뭐냐면 보건소지소 본소 하나에 찾아오시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살고 계신 데랑 제일 가까운데 지소를 찾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좋은 혜택이 아닙니까, 소장님?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 시에도 과거에는 설악동에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인력문제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우리 속초시보건소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긴급예방사항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저는 만약에 내년도 초에 갑작스러운 그런 현상이 생길 때 우리 보건소가 과연 대처가능할지도 저는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보건소 규모와 위치를 봐서라도.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메르스 같은 그런 사태라든가 올 4월달에 산불 같은 사태로 봤을 때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럼 소장님 참 고생 많으신데 보건복지부, 강원도 그리고 또 우리 지휘부와도 수시로 제언을 하셔서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모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남은 직원들 생각하셔서라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 정도 당부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 보건소장 이종필
공무직이 22명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22명. 그정도 밖에 안되나요.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비교한 것도 정규직 비교한 거거든요.
● 위원장 방원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지난 11월 29일날 저희 최종현 의장님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릇 정신건강지원센터내지는 자살예방 이런 상황들에서 1회 사업해 오던 상황들이 이 조례에 담긴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의료비지원이라든가 또 정신건강증진사업들에 대한 상황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부분들이 새롭게 저희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뭔가 그래도 저희가 첫 발을 떼는 사업으로 기존해 오던 것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질환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그래도 좀 사업으로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에 담겨지기에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들인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조례제정이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사실 정신센터의 프로그램을 더 확대시키려고 사실 1,500(만 원)을 올렸었는데.
● 유혜정 위원
1,500만원을요.
● 보건소장 이종필
거기 지원금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정신관련 교육을 올해 3개 고등학교를 다 시킬 생각입니다. 그것도 그쪽 분들이 그걸 좀 해 달라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반영이 안 된 거고.
● 보건소장 이종필
교육비 이런 건 책자발간 이런 건 돼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아까 홍보비 같은 경우들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에 이번에 새롭게 발굴해서 실시하게 되는 2, 3개 사업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가족들 내지는 당사자들이 요구하고 그랬던 주간보호라던가 상당히 가야될 길이 어렵지만 굉장히 먼 사업이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씩 좀 길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정책이 열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 상당한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많은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노력이 결국은 보건소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되는지라 소장님과 또 직원분들의 이 상황에 대한 많은 관심. 그리고 또 그러한 가족 내지는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줄 수 있는 그런 하여간에 분위기와 그리고 사업에 대한 구상도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올해 좀 성공리에 ‘20년의 새롭게 시도해 보는 그러한 사업들이 첫걸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607쪽에 설악고 CCTV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그게 금연과 관련되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예산서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왜 설악고만 돼 있죠?
● 보건소장 이종필
학교하고 나름대로 절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안하겠다는 것 강제로 할 수도 없고.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 설악고만 되어 있는 것은 학교 측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요청이라기보다 정확하게 그때 당시는 모르겠는데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시행사업인 줄 알았어요. 이 설악고 CCTV 임차료가 있길래 타 학교는 없는데 왜 여기만 있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에이즈환자가 속초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에이즈환자는 전국시군구에 거의 다 있습니다. 어느 군단위에는 없는 곳이 있지만 우리 시도 있긴 있는데 몇 명인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안으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안비밀사항입니까. 아니, 그런데 진단시약 같은 거 과연 이거가지고도 될 수 있을까 저도 생각을 했고요. 물론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성병 많이 홍보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비디오문화나 언론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진짜 상상 밖의 어린 나이에도 그걸 접하다 보니까 SNS가 많이 발전을 하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핸드폰 가지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도 많이 심각하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5살짜리도 성추행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애들이 다룰 수만 있다면 3살짜리도 다 들어가요, 핸드폰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까지 왔구나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도 약간은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저희 보건소에서 교육은 시키죠. 초등학교부터 시키나요, 중학교부터 시키나요, 성교육?
● 보건소장 이종필
그것은 지금 착오가 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성 관련 교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안하고 있나요. 여기보니까 진단시약이 있길래.
● 보건소장 이종필
그것은 일반인들이 뭐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각종 뭐 임질(임균감염증) 이라던지 매독.
● 이영순 위원
제가 자료를 잠깐 봤을 때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부터인가 교육을 보건소에서 나간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이종필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건강증진담당 이상순
예전에는 저희가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안 하고 학교에서 보건선생님들이 실시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서도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건소가 관여는 안 해요?
● 건강증진담당 이상순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조금 사회적으로 심각해요.
공개할 사항은 아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거 부탁드리려고 추가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가지만 일단 질의가 아니고요.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이 쓰고 방원욱 위원이 읽고 조례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에 관해서 시장님도 많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전의원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새롭게 대두됐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가시적으로 이 2020년도 예산안에도 좀 담겨있을까 하고 봤더니 일단은 없는 걸로 지금 보여져요, 소장님.
● 보건소장 이종필
추경에 1건이 올라올 걸로 아까도 유혜정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1건이 올라올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한번 해 보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한 번 좁으면 좁은 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재 계장님이신가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게 봤는데 40년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다함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 계십시오. 끝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정하기를 당초질의 10분씩, 추가질의 5분씩 하기로 정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질문할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여름 내 고생하셨죠?
● 보건소장 이종필
조금 바빴습니다.
● 이영순 위원
폭염에다가 우리 또 산불피해민들에다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84페이지 보면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지역이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차이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심혈관 질환 환자에 대한 조례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시 관내가 영북권이 심혈관질환자 등 응급환자 취약지역으로 돼 있어서 닥터헬기도 영서지방에서 우리시까지 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속초의료원 응급환자를 강릉아산병원까지 후송하고자 하는구급차 운전기사와 동승의료인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속초의료원하고 아산병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하셨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아산병원 가서 환자들을 응급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하느라고 종사자들 인건비인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2명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급헬기는 양양비행장에서 산불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으나 거기까지 가서 비행기로 후송하느니 양양비행장에서는 강릉아산병원까지 바로 가는 게 빠르다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시너지효과도 많겠네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그리고 586페이지 보면 감염병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한 달에 18만 원씩 그렇죠. 그래서 216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폐기물처리비가 적게 드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종필
적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 이영순 위원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적게 나와서 어떤 처리비인지 이것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종필
임상검사실하고 접종실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인데요. 주사바늘이라든가 알코올성이라든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건 위탁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한 달에 18만 원씩. 기존에도 이렇게 나갔던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587페이지. 취약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3,500만 원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계절이 뚜렷해서 겨울철에는 해충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요즘은 너무 지구온난화가 돼가지고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겨울에는 방역활동을 안 하시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은 2007년까지는 10개월을 방역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8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좀 늘려서 9개월로 확대할 계획으로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종필
방역은 사실 11월달까지 다 끝났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 그럴까요. 시내에 왜 그렇게 하루살이 내지는 모기가 왜 이렇게 꾸준하게 많을까요.
● 보건소장 이종필
그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름대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나. 그리고 정화조 같은 데 지하에는 춥다 해도 일정온도가 유지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물론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속초를 지나가는 중앙로 로데오거리 이쪽에는 사실상 하수관로가 필요해요. 그게 안되어 있죠. 정화조 하는 관이 예산부족 때문에 아마 중앙로에는...
● 보건소장 이종필
시내라인은 어느정도가 하수관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정화조는 각자 다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해충이 더 많은지.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저도 약간 느끼겠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냄새도 많이 나요. 냄새도 많이 나고 해충도 많고. 관광지의 중심지가 좀 그래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앞으로 그쪽 라인을 조금 더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방역 소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588페이지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이에요. 어린이 예방접종이 5억 6,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어린이하고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는 들어가 있어요. 영유아들은 들어가 있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영유아가 들어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영유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 예산에?
● 보건소장 이종필
예.
● 이영순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린이 예방접종에 속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그게 있고 임산부들 있고 그래서 제가 영유아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 없나. 영유아들은 예방접종해 주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무료인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무료도 있고요. 유료도 3종이 있고 어린이 예방접종해서 무료가 17종, 유료가 3종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3종이 뭐뭐죠?
● 보건소장 이종필
BCG하고 수막구균, 로타바이러스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것도 앞으로 무료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인구정책도 그렇고.
● 보건소장 이종필
이것은 올해 초에 김명길 위원님께서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조례도 개정을 하셨죠. 앞으로 영유아들은 이제는 온 동네가 키워야 하잖아요. 한 가정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온 사회가 키워줘야 할 영유아이기 때문에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 다 무료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서에 보니까 영유아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65세 이상부터는 폐렴주사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폐렴주사가 넉넉하게 있어서 65세 이상분들은 다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가요. 요즘 65세도 너무 젊어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65세 폐구균 23가가 지금 접종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제 시간이 1분 남았는데 나중에 추가로 쓰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모자라는 시간은 추가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 중에 감염성 폐기물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의료폐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단어가 안 좋아서 감염성으로 바꿔서 이렇게 소프트하게 만들긴 했지만.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각 병원들이나 이런데도 그렇게 우리가 주삿바늘, 거즈라든지 하다 보면 신체에 대한 적치물들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일반이나 생활쓰레기에 섞여서 들어가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 정지가 3개월이에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지금 폐기물관리는 감염성 폐기물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각 병원에 일반쓰레기로 가지 못하도록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해서 버릴 수 있도록 지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걸려서 병원이 3개월이면 좀 치명타예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대형병원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생활쓰레기로 들어왔는데 봉투를 개봉해 본 결과 그때 별거 아니었어요. 주삿바늘 몇 개 나오고.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3개월을 정지를 먹으라고 하니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 되기 전에 속초는 좀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보건소 사업이 점점 많이 확장이 되고 있죠. 보건진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모자보건이라든가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 지역에서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정신건강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이 보건소를 통해서 하여간에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보건소의 여러 시민들과의 소통.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안내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좀더 자세하게 강좌라든가 이런 안내라던가 또 시민들이 뭔가를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상황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 보건소장 이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속초시청 메인홈페이지에 보건분야가 3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지적받고 나서 바로 보건의료안내하고 보건정보, 보건사업 등 통합을 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 자체로써 어떻지요. 결국은 담당부서장님들의 의지라는 부분. 그리고 내 사업들이 시민들 속에서 어떻게 서로 더 지원하고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의 상황들에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과 같은 인터넷문화 모든 정보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시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 이 홈페이지의 상황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 보건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지금 사실 11월 29일부터 13일까지 보건소 방문민원인 대상으로 보건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시설과 환경분야까지 이런 전반적인 걸 한 20개 항목을 선택해서 그걸 취합한 후에 나름대로 부족한 면 같은 거 홈페이지 똑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번 예산에 혹시나 올라왔나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고 기타 속초시내에 있는 작은 민간기관들도 그렇고 또 공적인 상황들에서도 그 정도 서비스는 아주 기본으로 되어있는 건데. 보건소에 대한 기대나 그리고 요즘 또 특히나 아이들 키우는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젊은 어머니들 같은 경우들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공고라든가 안내를 통해서 사업에 신청을 하고 이런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 홈페이지 구축이 좀 필요하다 다시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593쪽에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전년부터 지금 이제 시행이 됐죠, 지난 2회추경에 3,400(만 원) 정도 가지고 됐는데. 지금 현재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신청자 약 80명 모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좋은 면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원도 확대할 수도 있고요.
● 유혜정 위원
지금 80명이 모바일헬스케어를 프로그램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건강..., 하나 이상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모바일로 해서 역량이라든가 건강, 금연관계를 가지고 환자까지 가지 않게 막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 전국적으로도 확대가 될 것 같고 강원도는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초창기니까 완벽한 데이터는 크게 나온 게 없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핸드폰에 제가 하루에 얼마를 걷는지에 대한 그런 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서 가끔씩은 한번 열어보면 아, 이날의 일정에 따라 이런 정도였고 이때는 운동량이 부족했고 본인들이 자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서비스부터 이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년에 비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에 하여간에 참여도, 만족도들이 높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은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어려운데 관리대상이라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돌봄서비스에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한 몇분쯤 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시 관내 치매추정환자는 1,490명됩니다.
● 유혜정 위원
많네요. 1,490명.
● 보건소장 이종필
그리고 그중에 발굴이 된 분이 894명. 그리고 한 600여분까지는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전수조사라던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셔야 되겠네요. 하여간에 노후의 부분은 당사자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당사자 주변의 가족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애에서 어떻게 같이 맞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인가에 이때 보건소의 안심센터가 주축이 되는 의지가 되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로당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걸로 하고 운동이나 치매에 대한 교육들을 받으시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제가 그냥 분위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랬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직접 찾아간다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주는 것. 찾아가서 또 그리고 같은 연령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또 관심도들도 높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의 부분으로 588쪽에 있는 새로운 사업이 국가사업에 하나가 새로 생겼죠.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 보건소장 이종필
이거는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바로 만 12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예방접종 그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여기는 자궁경부암 접종 약 같은 것은 올해 구입한 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접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이것은 그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 상황들이 어떻게 홍보가 잘 돼 있나요,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
● 보건소장 이종필
학교 쪽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 당사자들이 움직이기.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접종률은 낮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게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가기 전부터 정보는 알고 있지만 또 선뜻 이게 그렇더라고요. 건강인 부분과 또 어린아이들 데리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어린나이에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더 큰 어떤 질병들이 키워지기 전에 이런 상황들이라 이런 것도 적절한 상황들에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늦은 행정은 이제는 조금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하여간 소장님에 제가 보기에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으신가. 행정이나 예산 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기 위해서는 소장님께서 한번 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간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이종필 소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재 계장님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항상 가시는 길에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3년간 자살예방관련 상담실적 및 상담 성별, 연령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소장님, 적으셨죠?
● 보건소장 이종필
예.
● 위원장 방원욱
전위원분들 다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여기 583쪽에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 보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강사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 관내 야간진료가 부족했던 현실이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신 사안이고 해서 올 4월 13일자인지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속초의료원에 소아과의사 1분(명)하고 공보의 한 분을 해서 평일은 20시 30분까지 이것은 보광병원입니다. 주간이 08시 30분에서부터 17시 30분까지, 야간은 18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진료와 관련된 지원 예산이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방접종과 관련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들 독감이 3가를 무료로 맞추고 있죠. 맞추고 있는 게 3가죠. 맞나요? 무료예방접종 독감. 지금 무료로 맞추고 있는 게 3가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3가 그것은 정확하게 표시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독감예방이 3가를 놓고 있는데 작년에 4가가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 독감예방접종이 무료 아닙니까. 제가 국가에다가 요구하고 싶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소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예방접종과 관련돼서는 지금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기는 예산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방접종은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놓는 건데 3가를 놓고 있는데 4가가 작년에 나왔어요. 최신을 맞으려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개인병원을 갈려면. 예방접종을 전에 나왔던 걸 맞출 게 아니라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4가 최신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정부에서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자체예산을 갖다가 보조해서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 김명길 위원
예산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라는 게 독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료예방접종과 관련 돼서는 아이들의 방어에 수준 높은 약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맞춰주는 약은.
그런데 최신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전 단계를 맞추는 부분들이 사실 저는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방접종차원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궁경부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나온 게 9가가 나왔는데 최신은 돈을 내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12세 미만. 그런데 전백신은 6가까지가 아이들 7세에서 12세 미만에 놨고요. 여자아이들에게 무료로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 또한 발병율을 낮추기 위해서 접종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최신은 추가부담하면 되고 그 전 단계. 최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발병율을 가장 더 낮출 수 있는 예방약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건의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우리 특히 수도권이 아닌.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우리시나 지방 쪽으로 오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료접종 같은 경우는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단가가 워낙 크니까 전국적으로 확대를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 속·고·양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 출생율이 적잖아요. 출생율이 적은 지역일수록 이런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이종필
제가 봐서도 우리시가 1년에 태어나는 출생아 300에서 400, 50사이지 않습니까?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를 위해 좋은 걸 맞춰야지 더군다나 출생율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차원에서 이런 관리를 좀 선제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거지 전체적인 확대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지금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이것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부족분을 좀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가정에서도 사실 비쌉니다. 비싸니까 일부를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이들과 관련된 접종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성인과 관련된 접종이라면 성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아이들과 관련된 더군다나 출생율도 적은 상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치매 관련돼서 제가 좀 장정이 계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치매확정판정을 보건소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치매의심환자가?
● 보건소장 이종필
처음은 보건소에서 우리 담당들이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에 속초의료원 정신과 전문의가 우리 보건소를 방문을 합니다. 1차로 우리 전문요원들이 선별했던 것을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사람이 하는게 바로 확진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게 확진. 가능한 것이죠. 방문을 하게 되면?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리고 3차가 감별검사라고 치매라 할지라도 어떤 치매냐 그걸 속초의료원과 협약을 해서 한 명당 8만 원에 CT나 MRI를 찍고 확인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관련된 영상 우리지역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상 보여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아이가 그래도 자가 호흡이 돌아왔다고 언론에 나왔으니까요.
신생아 두개골절 신생아실에서 발생된 내용 보셨지 않습니까. 신생아를 집어 던져서.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민간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신생아가 어떤 문제요인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나온 건데요. CCTV 병원 내에 신생아실 CCTV 관리는 보건소에서 못하시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사건화가 됐을 때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 김명길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 국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가 태어나서 1일부터 100일 사이에 문제 발생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니까 언론에 나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관리도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까요?
● 보건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하는 게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자주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이러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시죠. 이런 부분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나서 신생아 출생을 준비하는. 설마 신생아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극히 이 병원은 폐원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상이 전국적으로 퍼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기존에 신생아실 관리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겠지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건화가 됐을때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부분이 지금 어플도 많이 발달이 됐는데 자기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정도는 산모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모에 한정해서라도.
● 보건소장 이종필
그런 사실 어떤 게 정부에서 법적인 면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모에 한해서?
● 보건소장 이종필
산모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저걸 보고 나면 참.
● 김명길 위원
지금은 두개골 골절이 생겼지만 다른 증상이 생겼을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확인을 못하는 상태니까.
제가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소장님 자료 보시겠습니다. 584쪽.
584쪽 하단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장 상단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584쪽에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은 인건비.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1명의 인건비하고 자살예방 교육 및 상담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 신선익 위원
인건비교육 조기발견을 위한 상담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은?
● 보건소장 이종필
이건 지금 정신건강 관련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보건소 주관하는 위원회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의료비지원 이런 사항이 같이 물려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교육 강사료하고 밑에 교육 홍보물은 의회에서 얼마 전에 정신관련 조례제정과 관련 돼서 그때 당시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한테 정신 관련 전문교육을 좀 시켜달라 해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서는 중학교는 빼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앞에 전부 다 자살예방이 붙어있어서 목이. 그래서 생명존중사업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뭐가 다른가, 구체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문드렸고요.
587쪽 중간에 한센병 관리가 있는데 우리시에 한센병 환자가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종필우리시에요?
● 신선익 위원
예.
● 보건소장 이종필
한센병은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한센병은 없고 관리예산으로 지금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 보건소장 이종필
4명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4분(명). 그러면 한센병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약품 지급하는 게 전부인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지부가 자기들이 모든 약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거기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일종의 나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보건 이쪽라인들과는 접촉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사실 많습니다.
● 신선익 위원
환자 본인도 접촉하기가 부담스럽고 또 4분이 계시는데 관리는 다른 전문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예산만 그쪽으로 주고.
● 보건소장 이종필
그리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또 이동금지를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와가지고.
● 신선익 위원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이종필
아니 그 협회에서 와가지고.
● 신선익 위원
협회에서 보건소로 와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자택방문을 해가지고도 하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자택방문까지는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이 예산은 관리협회에서 지급이 되는 거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609쪽에서부터 쭉 뒤쪽으로 보면 각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여러 개가 쭉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 사업 안내는 물품 같은 걸 만들어서 표지에다붙인다든가 아니면 안내책자라든가 그리고 홍보물 같은 걸 만들어 책자나 뭐 리플릿을 만들어서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 신선익 위원
리플릿이나 팸플릿이나 책자 이런 걸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 상대로 홍보를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이건 그냥 불특정다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해 봤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알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 관심이 없는 분야잖아요. 자기가 해당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그것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병·의원 종사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진료하고 나름대로 하는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만약에 병·의원에서 종사자가 안다면 이걸 갖다가 환자나 환자가족한테 알려줘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냥 환자가 알아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부끄러워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냥 아니면 이 사업자체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라서 그냥 신청 하지도 않고 지원도 못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면 진료를 한 병·의원에서 그 환자나 환자가족을 챙겨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병원에서는 어떤 질환 같은 것. 아까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사업에 대한 홍보는 거기에 맞는 분들에 대한 홍보고요. 전반적인 홍보 같은 건 치매라던가 금연 같은 것이고. 난임부부라든가 난청 이런 건 병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접속을 하면 코드가 뜨기 때문에 안내자체가 자동으로 됩니다.
● 신선익 위원
자동으로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지금 정부에서.
● 신선익 위원
본인은 굳이 이거를 환자나 환자보호자는 이거를 이런 사업을 알지 못해도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연결이 돼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시민들 안녕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저랑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냥 간단한 말씀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현재 8만 2천명의 인구가 있는데 유동인구를 조금더 계산을 해 보면 분명히 더 될 겁니다. 고성과 양양에서 주소를 그쪽으로 두고 속초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정확치는 않지만 산정을 했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우리의 도시와 가장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비교를 할 때 강원도에서는 어디를 비교하면 수준이 맞을 것 같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시하고 비교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도농통합이 아니고 인접시군과 끼어있는 곳이 동해시입니다. 동해시도 보건지소가 없고 인구도 우리시와 비슷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지요. 동해시가 제 기억으로는 한 9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9만 5천(명)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인구가 9만 300명 정도 감소하는 추세인데.
물론 면적도 우리 속초시는 105㎢. 그중에서 설악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64%로 되니까 정말로 적은 가용 면적을 가지고 있고. 동해시 같은 경우도 180㎢ 정도 되니까 거기에 또 나름대로 그쪽도 공원도 있고 국립공원도 있다 보니까 우리랑 비교하는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가 용이한 도시인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 동해시에 혹시 보건소직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70명입니다. 화면 보여주셔도 됩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보다는 한참 많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속초시보건소 직원이 30명이 안 되죠?
● 보건소장 이종필
정규직이 26명입니다.
● 강정호 위원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초시민은 왜 이렇게 더 많은 보건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동해시 보니까 무릉숲팀도 있고 그다음에 묵호건강증진센터도 있고 북삼건강증진센터도 있고. 이게 아마 그럴겁니다 왜냐면 동해시라는 데가 과거에 강릉시에 있던 묵호읍하고 예전 삼척시에 북삼읍이 과거에 합쳐져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인구 한 9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 아직까지도 보건소 지소를 3개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말을 거꾸로 하면 뭐냐면 보건소지소 본소 하나에 찾아오시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살고 계신 데랑 제일 가까운데 지소를 찾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좋은 혜택이 아닙니까, 소장님?
● 보건소장 이종필
우리 시에도 과거에는 설악동에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인력문제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우리 속초시보건소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긴급예방사항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저는 만약에 내년도 초에 갑작스러운 그런 현상이 생길 때 우리 보건소가 과연 대처가능할지도 저는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보건소 규모와 위치를 봐서라도.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메르스 같은 그런 사태라든가 올 4월달에 산불 같은 사태로 봤을 때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럼 소장님 참 고생 많으신데 보건복지부, 강원도 그리고 또 우리 지휘부와도 수시로 제언을 하셔서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모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남은 직원들 생각하셔서라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 정도 당부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 보건소장 이종필
공무직이 22명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22명. 그정도 밖에 안되나요.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비교한 것도 정규직 비교한 거거든요.
● 위원장 방원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지난 11월 29일날 저희 최종현 의장님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릇 정신건강지원센터내지는 자살예방 이런 상황들에서 1회 사업해 오던 상황들이 이 조례에 담긴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의료비지원이라든가 또 정신건강증진사업들에 대한 상황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부분들이 새롭게 저희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뭔가 그래도 저희가 첫 발을 떼는 사업으로 기존해 오던 것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질환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그래도 좀 사업으로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에 담겨지기에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부분들인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조례제정이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사실 정신센터의 프로그램을 더 확대시키려고 사실 1,500(만 원)을 올렸었는데.
● 유혜정 위원
1,500만원을요.
● 보건소장 이종필
거기 지원금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정신관련 교육을 올해 3개 고등학교를 다 시킬 생각입니다. 그것도 그쪽 분들이 그걸 좀 해 달라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반영이 안 된 거고.
● 보건소장 이종필
교육비 이런 건 책자발간 이런 건 돼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아까 홍보비 같은 경우들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에 이번에 새롭게 발굴해서 실시하게 되는 2, 3개 사업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가족들 내지는 당사자들이 요구하고 그랬던 주간보호라던가 상당히 가야될 길이 어렵지만 굉장히 먼 사업이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씩 좀 길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정책이 열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 상당한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많은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노력이 결국은 보건소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되는지라 소장님과 또 직원분들의 이 상황에 대한 많은 관심. 그리고 또 그러한 가족 내지는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줄 수 있는 그런 하여간에 분위기와 그리고 사업에 대한 구상도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올해 좀 성공리에 ‘20년의 새롭게 시도해 보는 그러한 사업들이 첫걸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607쪽에 설악고 CCTV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그게 금연과 관련되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예산서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왜 설악고만 돼 있죠?
● 보건소장 이종필
학교하고 나름대로 절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안하겠다는 것 강제로 할 수도 없고.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 설악고만 되어 있는 것은 학교 측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요청이라기보다 정확하게 그때 당시는 모르겠는데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시행사업인 줄 알았어요. 이 설악고 CCTV 임차료가 있길래 타 학교는 없는데 왜 여기만 있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에이즈환자가 속초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에이즈환자는 전국시군구에 거의 다 있습니다. 어느 군단위에는 없는 곳이 있지만 우리 시도 있긴 있는데 몇 명인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안으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안비밀사항입니까. 아니, 그런데 진단시약 같은 거 과연 이거가지고도 될 수 있을까 저도 생각을 했고요. 물론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성병 많이 홍보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비디오문화나 언론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진짜 상상 밖의 어린 나이에도 그걸 접하다 보니까 SNS가 많이 발전을 하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핸드폰 가지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도 많이 심각하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5살짜리도 성추행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애들이 다룰 수만 있다면 3살짜리도 다 들어가요, 핸드폰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까지 왔구나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도 약간은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저희 보건소에서 교육은 시키죠. 초등학교부터 시키나요, 중학교부터 시키나요, 성교육?
● 보건소장 이종필
그것은 지금 착오가 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성 관련 교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안하고 있나요. 여기보니까 진단시약이 있길래.
● 보건소장 이종필
그것은 일반인들이 뭐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각종 뭐 임질(임균감염증) 이라던지 매독.
● 이영순 위원
제가 자료를 잠깐 봤을 때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부터인가 교육을 보건소에서 나간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이종필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건강증진담당 이상순
예전에는 저희가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안 하고 학교에서 보건선생님들이 실시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서도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건소가 관여는 안 해요?
● 건강증진담당 이상순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조금 사회적으로 심각해요.
공개할 사항은 아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거 부탁드리려고 추가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가지만 일단 질의가 아니고요.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이 쓰고 방원욱 위원이 읽고 조례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에 관해서 시장님도 많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전의원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새롭게 대두됐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가시적으로 이 2020년도 예산안에도 좀 담겨있을까 하고 봤더니 일단은 없는 걸로 지금 보여져요, 소장님.
● 보건소장 이종필
추경에 1건이 올라올 걸로 아까도 유혜정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1건이 올라올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한번 해 보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한 번 좁으면 좁은 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재 계장님이신가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게 봤는데 40년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다함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 계십시오. 끝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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