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본회의 제6차 2019.03.05.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입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사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이상현 담당입니다.
북방물류팀 강연화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최용석 담당입니다.
철도사업팀 김기찬 담당입니다.
역세권개발팀 박재훈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차석 이세문 6급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차석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차석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차석 신현대 주무관은 신규교육중이라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개발팀 차석 이상기 6급 주무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신성장 활력 사업 조성 여건과 대응방안입니다.
먼저 정부의 강원도의 정책기조 및 우리시 여건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3대 경제벨트) 중 한반도 동해안과 중국의 동북부지역,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서부연안지역을 포괄하는 국가와 지역도시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연계망 구축사업인 환동해 경제벨트와 DMZ, 민통선 주변지역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존과 남북평화관광지구 개발 연계망 구축사업인 접경지역 경제벨트가 속한 우리시는 핵심거점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강원평화 특별자치도 주요사업에 중심지역으로 속초~원산~나선 간에 평화크루즈 운항과 철도관광 등을 통해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사업과 우리나라의 설악금강벨트 중심인 속초, 고성, 양양, 인제, 강릉 등 5개 시군을 북한의 원산과 연결하는 남북일제 초광역권 벨트 구축사업과 그리고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 개설 등을 통해서 북방경제시대에 내륙물류 최적화 사업이 추진되면 타지역에 비해 지리적, 경제적 이점이 위에 있기 때문에 북방경제에 핵심 중심도시로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속초시에서는 남북교류 및 북방경제 협력사업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환동해 경제벨트의 접경지 경제벨트의 거점도시선정을 위하여 정부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상(2개 경제벨트) 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실행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협력하여 북방경제 교두보 역할을 위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여 2대 경제벨트 거점도시 선점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남북교류협력 추진체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금년 1월 11일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함으로 남북교류협력 기금조성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2월 21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님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료하였으며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항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 북방항로 정기출항을 앞두고 예선 임차방식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수시임차 방식을 상시배치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시임차 횟수 38회 초과 시에 과다 지출되는 예산낭비율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또한 속초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와 연계하여 속초항에 도선료 인하와 전담도선사 배치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국제항만에 기본 인프라 예선과 도선을 갖추지 못해서 외국선박에 속초항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중·일·러 국제항로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항로 기항지 정부간 「전략적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간 교류를 확대하여 러시아 귀항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항로개설에 기반마련을 위해 실무협의 및 귀항지 CIQ 기관과의 상호교류 방문을 실시하고 훈춘사무소에 역량을 강화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통상교역 전초기지를 역할을 완수해나가는 물론 신규 국제항로인 기타큐슈~속초~슬라비안카 항로 개설과 관련하여 일본의 지자체와도 실무 협의 창구로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철도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되는 동해북부선 연결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진출의 발판마련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산시와 포항시, 광명시 등을 벤치마킹을 하고 자료수집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우리시에 접목시켜 환동해권 속초역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남북 문화·예술·체육 교류사업 확대에 따른 강원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제 중 우리시와 연계사업입니다. 최우선과제로는 동해북부선 연결, 금강산관광 재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으로 우리시는 장사항 해안지역이 해당되겠으며 분야별 추진과제로는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국제유소년축구대회의 정례화, 동해안~나진~훈춘 경제협력벨트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작년 10월 22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과제를 강원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JTBC TV를 통해서 금년 설날 연휴기간인 2월 4일과 2월 5일 이틀 동안에 거쳐서 특집으로 “속초·원산 두 도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2부작으로 방영하였으며, 1부에서는 동해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오징어와 명태 등 동해안 어종을 중심으로 속초와 원산의 음식을 소개하였고, 2부에서는 백두대간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설악산과 금강산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소개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 5월 원산에서 개최예정인 제6회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 측에 425체육단이 공동으로 주체하고 남북 각 2개 팀씩 총 10개국 12개 팀이 참가하며 사업비는 금년부터 적용되는 속초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선항(나진·선봉) 항로 연계 개설을 위하여 단계적으로는 중국 훈춘시와 연계하여 인도적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나선시와의 협력체계 선점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훈춘시의 중재를 통해서 나선시와 자매결연 및 항로를 통한 중국과의 교역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속초시 공직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을 대비한 북방항로 다각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방항로 운항재개 추진 사항입니다. 북방항로는 금년 상반기 출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타큐슈에서 속초를 모항으로 슬라비안카를 거쳐 훈춘으로 주 2~3항차 운항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운항선사 및 선박제원을 말씀드리면 운항선사로는 ㈜갤럭시크루즈로 자본금 30억, 선명 Galaxy Gangwon, 총톤수는 17,329톤, 건조년도는 1996년이며 수송능력은 여객 650명, 컨테이너 244TEU, 승용차 80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1월 29일에 해수부로부터 외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으며 선박구입을 위하여 선주사와 운영사간 잔금 납부 절차를 협의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일본에서 선박을 인수한 후 엔진을 수려하여 5~6월까지는 중국 상해의 조선소에서 선급취득을 위한 선박 개·보수 작업을 거쳐서 6월 중에는 속초항에 입항하여 취항 준비 및 시험운항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속초항을 통해서 국제항로 기항지 정부 간 전략적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여객과 화물통과 시 외교 상호주의원칙에 의한 통상협력을 강화하여 북방경제교역의 중심항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항 크루즈 유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모항 크루즈는 ㈜갤럭시크루즈에서 사카이미나토와 마이즈루를 거쳐서 속초를 모항으로 블라디보스톡을 운행하기 위하여 2만 톤급 제미니호에 선박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기항 크루즈는 7항차 운항 계획이 확정되어 롯데관광과 국내·외 운영선사 등에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속초항 홍보를 위한 포트세일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크루즈 등 관내 업체에서 선용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관내 선용품 납품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북방시대 준비를 위한 중·장기적 철도사업 전략입니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노선 길이는 93.62㎞이고, 단선이며 설계속도는 250㎞/h, 총사업비는 2조 1,272억 원입니다. 국토부에서 기본설계 및 165억 원과 실시설계비 27억 원을 미리 확정된 상태이고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2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2018년 11월 국토부에서 미시령터널 80m 하부 지하터널철로 건설 최적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금년 1월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설악산국립공원 통과에 따른 국립공원 의뢰를 요구하며 차후 동서고속화철도 운행에 따라 예상되는 미시령터널 운영업체 영업손실 보존방법 등을 제출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보완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개통은 사실상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국토부와 강원도에서 설악산국립공원을 우해하는 두 개의 대안 노선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기존의 미시령터널 직하부 터널 노선안을 재추진 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동서고속화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인근의 통과노선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시민과 사회단체등과 함께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해북부선철도 강릉~제진간 철도 건설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노선 연장은 104.6㎞이며, 단선으로 설계속도는 250㎞/h이며 총사업비는 2조 3,4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간 철도 연결사업은 남북철길을 잇는 상징적 사업인 만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전략에 따라 사업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UN의 북한제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남측간 사업이고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남북경협 1순위 교육 협력사업으로써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조기 추진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며 이를 강원도와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17년 12월 22일부터 ’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국토교통부에 철도건설기본계획과 고시가 지연되면서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한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에 중지해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국토부에 철도건설기본계획 고시 및 강원도 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시 추진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6쪽에 우리시와 교류가 가능한 북한 주요도시 지도와 북한 동해안권 주요도시 특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7쪽에 있는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 신성장사업과 질의순서는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순으로 하고 각 질의시간은 10분, 추가질의는 신청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게 왜냐하면 부서 업무특성상 외부환경이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지금 뭐 주요사업인 우리 북방항로라든지 그다음에 동해선철도라든지 동서고속화철도가 우리의 강력한 의지만으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고민이 깊어집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속초시 발전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의해서 강정호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성장사업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좀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주변의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무들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하나하나씩 잘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북교류, 북방물류, 환동해물류, 철도, 역세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우리 시민들의 바람만큼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잘 풀려서 모든 게 잘 원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직원분들과 함께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동서고속철도 관련돼서요.지금 도하고 중앙부처하고는 교류를 잘하고 계신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다행스럽게도 국토부에 우리 속초출신 간부분들이 3분(명)이 계세요.지난 2월 18일날 시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실무팀에서 같이 가서 얘기를 들었고요.지금 더군다나 철도안전정책관이라는 분이 고영석이라는 분이신데 여기서 학교를 나오신 분이고해서 국장급으로 재직하시면서 도와주시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안타까워하시고 계십니다.
●강정호 의원
5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동서고속철도 관련돼가지고 과에서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설악산국립공원 위에 2개의 대안노선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는 그때 강원도 보도자료하고 그때 저희가 그런 대응을 할 때 환경부에서 요구한 내용들은 보완자료로 만들더라도 기존에 미시령하부 그 노선을 굽히지 않겠다. 그런데 2개의 대안노선 마련이라는 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거는 강원도에서 환경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니까 국립공원을 관통하지 않는 돌아서 우회하는 노선을 찾다 보니까 군부대를 거치는 노선 2개가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강정호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장이시다 보니까 동서고속철도 문제를 더 이상 우리가 환경부와 국토부 이런 중앙부처들에 의견조율 과정에서 지나오는 시간들 이런 걸 더 이상 낙관할 필요까지는 없다.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또 최대한 시민들이 함께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그런데 사실상 지금 여건상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회에서도 김명길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동서고속화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과장님, 사실은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흐름들 속에 구체적으로 지자체사업들이 담겨져 있는 지라 한편으로 진짜 말씀하시지 마음은 굴뚝같지만 어떻게 진척을 해나가야 될지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과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이네요.많은 상황에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고요.
먼저 하나 구체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속초항을 모기지로 하는 슬라비안카로 통해서 훈춘을 들어가게 되는 북방항로에 실질적인 가능성은 어떤 거죠? 지금 실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슬라비안카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지금 슬라비안카도 사실은 자루비노가 어려워서 대안으로 갔던 기항지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측 사업자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했었고요.그쪽에서는 현재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측과 실무협의를 다음 주까지는 해 보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럴 때 흔히 말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신뢰성 있는 파트너인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좀 무슨 말씀이신지?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지금 그렇게 하겠다, 추진하겠다 그때마다 저희에게 정책들이 진행되어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업체의 상황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현재 한국에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혜정 의원
네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분들도 이미 배 값의 40%라는 자금을 투입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을 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그리고 그분들도 작은 돈이 아닌 부분을 투자해 놓고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 부분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자세히 말씀을 들었었고 이번 업무보고에도 담겨져는 있지만 이게 정말 잘 이렇게 일정 잡아 정확히 가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그냥 가는 대로 한번 하루하루 좀 가보면서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저희도 그렇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에서도 그런 입장 아니신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지는 않고요.사실 올해는 띄워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잘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사업을 하겠다는 그 업자가 선주하고 배의 매입협의를 하면서 선주가 배를 팔겠다는 사람이죠.그 사람이 홍콩계좌에 있는 그 사업자에 계좌를 확인했답니다.그래서 충분한 선박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에서 풀어주지 않아서 못받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철도의 가장 어려운 2가지가 맞물려있는 거죠. 동서고속화철도 그리고 동해선철도. 사실은 이 부분 자체가 저희의 속초역이 생기게 되면 국내에서의 물류의 모든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거점의 상황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지난번 저희 특위에서도 함께 지사님을 좀 뵈었을 때 도가 참 큰 관심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좀 생각들이 많았고요.
한편으로는 환경부와 강원도가 너무나 얽혀있는 게 많아서 특히나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가리왕산 복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 지역주민들과의 이런 상황이 제대로 약속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 동서고속화철도가 같이 강원도 안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어떤 과제가 있는 부분이 참으로 무겁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렇지만 예산까지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들이 조금 늦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최선을 좀 다해야 될 부분인데요.동해선 철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선철도연결 착공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평화적인 어떤 무드 속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거에 주도권을 갖기보다, 강릉이 굉장히 많은 발 빠르게 선도주도의 역할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동해선철도연결 착공을 지난해에 했었고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것을 위해 속초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난해 착공된 이후에 가시적인 어떤 성과는 없는 걸로 알고요.지금 동해선 철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국토부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1개 지자체보다도 어떤 노선에 있는 지자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한목소리내주기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받았었고요.일단은 공조를 강화해서 그렇게 같이 좀 움직여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유혜정 의원
남북관계사업은 삽을 들었다가 북미관계의 여러 가지 또 정황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류에 따라 삽이 놓아졌다가 뭔가 이게 서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그런데 그 부분은 뭐 세계적인 기류 속에서도 사실은 어렵지만 풀려갈 거라는 기대일 때 저희에 그런 밑작업들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그래도 시가 해나가기 위해서 올해 유소년 축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마 다른 의원님이 정확하게 열어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추진방향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남북교류라는 게 보면 남북경제협력사업, 인도적지원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문화협력사업이 되더라고요.그래서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원산에서 하는 거 추진 중인데 그렇게 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이런 제안과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마침 그래도 행동으로 저희가 행사로 이어지는 부분이 올해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남북체육교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겠지만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희 지역분들이 원산을 방문하게 된다는 거죠.첫발을 내딛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상황들이고 이럴 때 지역에 그 남북관계에 관한 사업들을 위해서 특히 여성단체들 관심을 가지고 네트워크 형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그 단체들에게 제안을 해 보려고 그래요.이렇게 갈 때 여러 가지 교류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맛있는 과자라든가 선물보따리라도 가져가서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을 딱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에 따라갈 때 조금 더 다양화된 어떤 상황들에 교류하고 문호를 서로 개방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께 오히려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어떤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폭을 넓혀서 다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저희가 11월 달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이석배 총영사님하고 간담회 했었는데 이번에 그분이 러시아 대사로 발령이 나셨더라고요.저희랑 간담회를 하고 나서 좋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오늘 외교안보수석 발령 나신 것 같은데요.
●의장 최종현
러시아대사로 발령 나지 않았나요.주러대사.
그분한테 그때 저희가 북방항로 관련된 분위기도 많이 공부하고 왔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잡힐 듯 보일 듯 이러한 국제기류 속에서 우리가 북방남북관계, 북미관계 속에 속초가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신성장과에 남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고 훈춘을 방문했을 때 일명 우리 한국인들이 가는 보따리행상이라고 그러죠. 그 통로를 그분들이 가는 길로 의원들이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육로로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이석배 금방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총영사관을 면담을 했는데, 그 자루비노에 대한 저희가 환상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 영사관님께서 “너무 핑크빛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셨고 “자루비노항이 임대를 주고 있어서 만만치 않다, 여의치 않다,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기도 여의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가 자루비노 대신 슬라비안카로 변경을 했죠. 그래서 시장님도 과장님도 슬라비안카를 같이 가셨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다녀왔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 슬라비안카는 어땠습니까? 현지 가서 상황을 보니까 자루비노도 갔다오셨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2개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속초시하고 훈춘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번에 취항계획이 있는 선박이 17,300톤이라 그러면 상당히 큰 배거든요.지난번에 슬라비안카를 갔을 때 조금 작았으면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7,000톤급으로 배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요.그러다 보니까 준설도 해야 되고 항만시설 뭐 그다음에 부두선석 이런 부분들에 대한 ...
●부의장 이영순
현대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초에는 선사에서 협의를 하면서 러시아 측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할 의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 가서 대표를 만나지 못했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중국측 업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중국측 업자가 훈춘시에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나는 거니까 다음주쯤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북방항로에 대체를 하는 게 슬라비안카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왜냐하면 자루비노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대체로 슬라비안카로 갔다가 훈춘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그러죠, 러시아 쪽하고.아무튼 저희가 움직인 대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하여간 저희들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정말 북미관계가 좀 더 순조롭게 끝나서 나진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더라면 한숨을 놓는데 나진항을 이용한다면 물류비용도 확실히 싸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나진항이 훨씬 싸죠.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리고 저희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어차피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걸 지불해야 된다면 러시아보다는 북한에다가 주는 게 조금 보람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하시고.
●부의장 이영순
그래도 꿈을 잃지 말아야죠.언젠가는 터지겠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예.세계 돌아가는 정세가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겠죠.뭔가 발전적인 새로운 루트가 또 뚫어지겠죠.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준비사항을 철저히 하고 있어야 대비해야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말하자면 DMZ로 해서 고성, 양양, 강릉, 속초, 포항까지 서로 자기네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지자체들끼리 서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침 집행부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기금조성해서 앞으로 서로 협력 관계할 수 있는 루트를 터진다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되겠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거기 까지 하고요.저희 스포츠사업으로 그러니까 북한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문화와 스포츠죠.
이번에 원산에서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있는 거 꼭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는, 속초시가 거기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이 각별히 정말 특별히 신경 쓰셔서 꼭 일이 성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예,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북방항로 재개항을 위해서 현장에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우리 계장님들,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정치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외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슬라비안카 사실 전반적인 속초시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현장방문 외에는 지금.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김명길 의원
현장 방문하셨던 부분 조금 전 설명들은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쯤 취항예정이었는데 지금은 5월로 예정을 했다가 또 6월로 넘어갔네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선사에서는 5월까지 하겠다라고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5월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일단은 선사 쪽에서는 5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러면 선사 쪽에서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정치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막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소위 말해서 의지와 관계없이 꺾이는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슬라비안카가 배 아까 크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안 되게 되면 다시 자루비노로 회항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훈춘에서는 어디로 오든지 훈춘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이번에도 가서 훈춘시 부시장님과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문제는 한국에서 협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 했었고, 그 부분들은 중국 측에서 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얘기가 집중적으로.
●김명길 의원
훈춘 쪽에서 잘 알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간사님 모시고 같이 도의원님하고 저번주에 도지사님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하면서 동서고속화철도 때문에 면담을 했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 조례안 시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드렸고요. 아리스포츠컵 유소년축구대회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써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데 기금협력조례 만든 것 처음 들으신 것처럼 현장에서 하시데요? 원래 스타일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그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고속화철도 3월 5일날 오늘입니다. 오늘 환경부장관이 취임하고 첫 면담자리라고 도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오색삭도, 그리고 정선가리왕산 그리고 여기 동서고속화철도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곳과 관련돼서 최대한 강력하게 어필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장분위기는 유혜정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도민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사님께서도 도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실 때 보니까 약간 도에서 역부족으로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인데. 본인께서도 이번에 환경부장관 면담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내가 정치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마지막 아니겠나.’ 라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본인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나고 나서 어떤 내용을 공유를 좀 하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시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사회단체와 각별히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에서는 국방부에서 더 이상 대안과 관련되어서는 국방부에서 협의가 불가하다고 얘기가 나왔고. 도에서는 이제는 미시령터널 직합으로 가는 대안밖에 없다. 더 이상 우리 국립공원 70%이상 차지하는 지역의 더 이상 대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이상. 이것도 또 반려한다 그러면 안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원정집회 사실 원정집회 이런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정책이 또 반영이 된다는 게 사실 제일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국토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에서는 넘어갔어요. 국토부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고 국토부에 예비타당성조사도 가장 어려운 부분을 통과했는데, 사실 정말 무난하게 갈 줄 알았던 부분에서 막히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담당과에 또 과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때 입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노력해 주시고요.
유소년축구대회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사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중국 방문하셨고 평양도 방문할 계획이셔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초 계획대로 5월 13일인가요. 축구대회는 예정대로 진행을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원산이 김정은 위원장 고향이잖아요. 방문한 이후에 4만 명 이상 축구장을 건설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건설중인데 완공이 언제 될 지가 참 우려스러운가봐요. 대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작년에 할 때는 평양에서 했는데, 평양에서 할 때는 운동장도 사실 넓지만 평양축구장 같은 경우는 트랙 너머로 대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박진감 넘치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아주 만석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중이 사실 왔었습니다.
이번에 5월 달에 첫 번째 과제는 그거였죠. 교류협력 조례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예산이 의원님들 동의하에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시민의 혈세를 막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그쪽과 협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면서 도에 협조를 받아서 도예산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아내면서 처음 시작인만큼 저도 교류협회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한것인만큼 예산을 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지사님도 작년에도 갔다오셨고 춘천에서도 대회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교류협력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프로축구단 관련된 일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게 중국 쪽에 북한선수들하고 초청을 해서 그쪽에 전지훈련비를 대주면서 계속 지원을 해 줬어요.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2006년도에 20세 이하 여자청소년 월드컵에서 북한여자선수들이 우승했단 말이에요.
우승하고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에 또 우승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신뢰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원산에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 아주 포괄적으로 속초와 원산이 체육·문화교류 여성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주 포괄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북방항로와 관련된 북한을 거쳐서 가는 우리 향후에는 우리가 거점이 돼서 북한을 교역의 파트너로 해서 설악·금강이 연계하는 그런 관광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때인데 이게 시
발 점이 되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이 단체가 신뢰받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통일부에다가도 면밀하게 이 단체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가지고 가면서 잘 파악을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희들이 원산이나 유소년축구대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궁극적으로 나진이나 이쪽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목표거든요.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저희들은 한편으로는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처음 시 발 점이 되겠는데 이번에 대회가 치러지는데 육로로 갑니다.200km 가까이 되는데 육로로 가는 첫 번째 우리가 강원도에 중심이 되는 속초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대회참가여부가 확정이 되면 그때서는 실무협의가 과장님부터해서 들어가실 거예요.일단 대회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게 선행이 돼야 되겠고 대회참가가 확정이 되면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저도 옆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돌다리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명길 의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정치정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런 교류, 민간교류는 절대 끊겨서는 안된다.민간교류의 중심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뭐 답답하신 부분들 의회오실 때 맨날 겁나신다고 말씀하셨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자꾸 막혀서 그런 부분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어려운 점 얘기 좀 해주세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사실상 하여간 들어오면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그렇고요.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격려해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이게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의 말씀을 드리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사업을 벌써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동서고속화철도, 남북교류협력, 북방항로 의지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의지를 갖고 도전을 해서 이게 사업이 성과를 이루면 아주 상당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니까요.과장님께서 의지 잃지 마시고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게 아마 성공이 된다면 의회가 60% 박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네.과장님 걱정 섞인 말씀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도와 드릴 테니까요.계속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는 쪽으로 하시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마지막으로 신선익 의원님 10분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우리 신성장사업과는 철도 항로사업 등의 난제가 꽉 들어찬 그런 사업이고 실적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참 마음고생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신선익 의원
우리시 북방항로 사업은 사실상 이게 수요가 없는데 우리시가 선점해가지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짝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제가 오래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진여부를 재검토 해야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는 우리가 변함이 없는데 그것은 크루즈사업이 아니고 카페리사업이잖아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뭐 오파상들을 주로하는 어떤 그런 물류교류사업, 인적교류사업이 있는 건데 걱정이 되는 것은 사업자 갤럭시크루즈에서도 이것을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남북교류사업이 현재로 봐서는 느낌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남북교류사업이 잘되면 철도 5쪽에 보면 동해선(강릉~제진) 철도 사업 이게 추진이 되다보면 쭉 이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길게는 유라시아철도까지 연결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은 항만사업이 될 수 있을까 수지가 안 나올 거아니에요. 지금은 철도가 없으니까 그래도 배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수년 내에 이런 사업이 돼서 한다면 이 사업은 포기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항만사업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사업자들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들은 일단은 지금 속초를 통해서 대놓지 않으면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적도 있고.
●신선익 의원
우리 북한하고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철도가 연결이 된다고 쳐요.그러면 경쟁성이 항만보다는 철도가 훨씬 더 좋고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통하는 길목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걸 갤럭시크루즈사업자가 염두에 두지 않고...않았으리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사업자체가.지금 동해하고 속초하고 나름대로 어떤 이런 지난해에도 경쟁을 심하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잘못하면 양쪽이 도산한다 뭐 이런 결론까지 나왔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요가 현재로써도 거의 미미한 그런 상황에서 이거 계속 추진할 것이냐 그다음에 철도하고 관련해가지고도 철도가 된다면 이 사업 자체는 사실상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철도가 되기 전까지라도 운영을 한다면 모를까 이걸 동시에 다 한다는 건 좀 여러 가지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사업자들은 거기에 대한 수익성판단은 자체적으로 했을 거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항로에 아마 뛰어들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신선익 의원
처음에 이분들이 시작했을 때 갤럭시크루즈가 이 사업에 나름대로 시작할 때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예측이 전혀 없었잖아요.이게 갑자기 작년도에 동계올림픽으로 인해가지고 남북관계가 좀 호전되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교류라든가 이런 게 투자할 뭐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갤럭시크루즈가 그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혹시 중간에 가다가 발을 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그것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역세권이 어떻게 되갑니까, 위치가? 원점에서 재검토합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직은 고시가 안됐습니다.
●의장 최종현
시장님이 작년에 당선되시고 소문이...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역세권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체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업고시가, 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 중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소문에 의하면 동우대 후문 쪽일 때 그쪽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는 어느 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중지돼 있는 거예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 중지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최종현
역세권팀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역세권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왜냐면 강릉 역사나 역세권 개발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역세권 개발에 대한 타지역 사례와 어떤 그런 자료들을 현재 수집하고.
●의장 최종현
역세권이 또 기대만큼 그렇게 또 KTX종착역이나 경유역들 가보면 역세권이 우리 생각만큼 개발이 활발하지는 않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일대에 우리가 그러니까 소야벌 일대를 부동산 신고지역으로 묶어놨잖아요.역사가 들어온다고.그러면 거기를 왜 묶어놨습니까? 역사가 들어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그렇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글쎄요.그것은 당초에는 그쪽으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쪽이 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업계획이 고시가 안 되는 바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지금 그러면 답보상태다.아무것도 진행되는 거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면 동우대 후문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전혀 알 수 없다, 역사위치가.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최종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저도 처음으로 프로젝트 한번 틀어주십시오, 처음으로.
「김한근 강릉시장 신년사 통해 “북방 물류기지 조성 준비‘, 강원 지자체들 북방 철도물류기지 유치전 불꽃 튄다. 강릉시 KTX활성화 ’관광물류‘ 모두 잡는다. 남강릉역 신설 북방물류기지 조성」이게 최근 한 1월 2월 달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지금 옆도시 강릉에서는 남북교류활성화에 따른 경협의 연자선상에서 물류남북 북방물류 거점 배후단지를 조성해서 선점을 하겠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항만확장계획이라든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때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우리 속초시가 기본계획에 신청할 용역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항만확장하자.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마이주루 사카이미나토 가보셨나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가봤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거기 항 엄청 크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속초항에 한 2, 30배는 됩니다.
●의장 최종현
인구는 15만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우리가 지금 북방물류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류배후단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땅이 어디있냐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고성·양양과 인접해서 유휴부지를 우리가 좀 물류단지를 같이 쓰던지 아니면 그쪽이랑 뭐 이렇게 협업을 해갖고 고민을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전혀 준비 없이 말만 북방물류, 말만 북방항로가 돼 있다 이거죠.그래서 좀 뒤처질까봐 밀릴까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서고속화철도도 후문에 의하면 강원도의 의지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국토부 가서 관계자들 만나고 왔잖아요. 속초분들 다 만나고 왔잖아요. 강원도가 너무 의지가 없다. 강릉이 KTX추진할 때 “세종시에 강릉시에서 직원들이 와서 상주했다. 안쓰러워서 도와주고 싶더라” 이런 얘기 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 1월 30일 시민궐기대회 이후 환경부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답답하고 그리고 지금 슬라비안카 다녀오셨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네.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지금 쉽게 저희도 과장님 도와드리려고 적극적으로 뒤에서 후원하겠습니다.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하세요.슬라비안카가 항이 적어요.그래서 17,000톤짜리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면 배댈 주차장도 확인 안 하고 배를 산 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DBS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블라디보스토크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DBS가 반대를 해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니 그거보다도 저희들이 북방항로는...
●의장 최종현
그러면 슬라비안카 말고 블라디보스토크 들어가면 되잖아요.블라디보스토크는 왜 못 들어갑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속초에서는 당초에 자루비노를 통해서 훈춘으로 들어가는 것을 북방항로의 기점으로 봤었거든요.
●의장 최종현
제 얘기는 자루비노 안돼, 슬라비안카 안 돼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가면 되는데 오히려 블라디보스토크가 나을 수도 있어요.그런데 슬라비안카도 러시아고 블라디보스토크도 러시아인데.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저희들 입장에서는 블라디로 가더라도 여기서 배가 뜨는데 있어서 불만이 없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북방항로를 하면서 훈춘시하고 파트너십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북방항로는 훈춘을 통해서 백산까지 가는 것이 북방항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저희가 이번에 훈춘 갔을 때 훈춘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일부러 버스타고 갔습니다.통관절차 이런 것들 다.얘기 들으셨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얘기 들었습니다.
●의장 최종현
아, 그래서 지금 답답한 거죠.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쪽이 정확한 정보들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특정 누구누구한테만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배는 큰 것 사놓고 배를 댈 데가 없고. 그때 슬라비안카로 하신다고 그럴 때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저희도 얘기 다 믿었죠. 대는 줄 알았죠. 그런데 과장님 가보니까 지금 상황이 배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4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갤럭시크루즈에서 2만톤짜리 사가지고 이 노선으로 운항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카이미나토, 마이주르, 속초, 슬라비안카 들어가는 배 말고 17,000톤짜리 슬라비안카 들어가는 배 말고 2만 톤짜리 사 가지고 크루즈를 돌리겠다 이것을?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지금 갤럭시크루즈에서 먼저 구상했던 사업이 이겁니다.
●의장 최종현
이건 DBS랑 안 부딪혀요?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건 부딪힐 게 없습니다.
●의장 최종현
DBS하고 똑같은데 노선이.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이건 크루즈입니다.
●의장 최종현
크루즈죠.DBS는 크루즈 아니나요, 똑같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DBS는 훼리입니다.훼리고 이거는 크루즈인데 DBS에서 여기에 대해서 딴지 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의장 최종현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게 이 노선에 대한 어차피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결국에는 이 노선들이 자꾸만 들어왔다가 없어지는 게 재정격차를 이기지 못하고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수지개선이 안 되면 뭐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계속 바뀌는데.
지금 속초에서 일본 거쳐서 슬라비안카 들어가는 노선이 하나있고 속초에서 이것 똑같은 노선의 크루즈가 뜬다 그러면은 수익성이 과연 답보가 되냐 이거예요. 갤럭시크루즈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크루즈하고 훼리를 같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의장 최종현
크루즈도 타보고 훼리도 다 타봤어요.동춘호도 타보고 다 타봤는데 중요한 것은 그쪽을 가는 노선들이 비슷한 거죠.크루즈야 배에서 내려가지고 관광하고 다시 배로 와서 잠자고 먹고 하는 건데 훼리하고 차이라면.가는 곳들은 노선은 똑같다는 거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그러니까 이건 기본노선이 현재 이럴 거고 관광객수나 관광객 선호도에 따라서 노선은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이건 자기들이 사업구상을 하면서 기본노선이 이렇다는 거죠.
●의장 최종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북방항로는 일단은 17,000톤짜리로 하고 있는데 슬라비안카가 항이 적어요. 러시아에서도 그런 여건개선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부분은 중국에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러시아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갖기로 했고.
●의장 최종현
아니 그게 수심문제라든지 선석 문제가 이게 몇 개월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1월 달 뭐 언론에는 5월 달 취향이라 그랬지만 이게 올해가 아니고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체에서는 5월중으로 취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업체 쪽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장 최종현
하여튼 동해북부선 사업과 남북경협 분위기에서 동북아최고의 물류허브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역할을 해주시기를 의회차원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많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함경찬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신성장사업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