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본회의 제6차 2019.03.0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신명희 담당입니다.
다음은 시민의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영 담당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우 담당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강전하 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협력팀의 김민경 차석입니다.
평생교육팀의 이지민 차석입니다.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수현 차석입니다.
아동청소년팀의 김종수 차석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의 인사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 업무는 교육지원사업과 시민의 평생교육사업추진, 저소득층 아동복지, 아동권리보호 및 돌봄사업과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은 교육경비지원사업과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체감에 실효성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등 실효성 있는 교육경비 지원과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복교육도시조성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먼저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지원규모는 18억 원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1개 기관, 기관은 교육지원청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해학교 이렇게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유형은 학습능력향상과 체육진흥, 시설개선, 협력사업, 지역주민대상사업 등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월 17일에 개최하여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등 65개 사업에 대해서 15억 7,40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경비는 '16년도에는 18억, ‘17년도에는 18억, ’18년도에는 20억, 금년에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대상 대학입시 면접컨설팅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월에 속초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대학교 모의면접과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는 컨설팅인데 강원진로교육원에 대입지원관 13명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속초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정비를 3월중 할 것이고, 고등학교 대상 대학입시 면접 컨설팅을 3월과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2019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학년제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중학교별로 1회씩 하는데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인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애향장학기금 확대와 원어민교사 증원, 수도권 공공기숙사 확보, 저소득 자녀 대학진학 장학금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애향장학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애향장학금은 총 50억 원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35억 8,200만 원을 조성하여 7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출연금이 27억 원이고 기탁금이 5억 2,1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이 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학사와 향토학사에 대한 기회균등 제공 및 수도권 공공기숙사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도내 대학진학 장학금 지원을 수혜를 확대하는 등 일련의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2018년 애향장학금 지원을 72명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019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은 작년까지는 7명을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8명에 7,2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도내 대학진학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4명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17년도 연세대에는 1명이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 가톨릭관동대와 경동대, 한림대에 4명이 금액은 아직 미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내 6개 대학이 협약을 해서 확정이 되면 도에다 돈을 올려보내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도에서 확정인원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도 강원학사와 향토학사 선발지원입니다. 현재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향토학사에 30명, 강원학사에 관악의 3명, 도봉에 6명인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보고서를 작성하던 시점과 지금 시점이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정원에 대해서 선발확정 인원이 아니고 선발예정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인원은 향토학사에 23명이 되겠고 관악에 6명, 도봉에 1명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서울 창전동 제2공공기숙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억 4,000만 원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2021년 개원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고서에는 없는데 애향장학금 선발 공고를 오늘 실시하였습니다.
재원확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속초시애향장학금 위원 재정비 및 장학생 선발을 오늘부터 공고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저소득 자녀 도내 입학생 장학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연 2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원·향토학사 입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 및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하고 그리고 부가적인 사업으로 농산물 판로확대 및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29개 학교에 9,27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식품비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3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는 19개 학교가 34억 6,8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는 29개 학교에 대해서 4억 5,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12개 학교에 437명, 2,7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12, ’13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작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 협약 체결이 ‘18년 3월 7일에 있었고 ’19년도에는 조합장선거가 있는 관계로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단가는 쌀 가격이 많은 오른 관계로 인해서 지난해는 5만 9,000원이었지만 금년도에는 6만 4,000원정도 이렇게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교육청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희망학교 수요조사하는 것을 2월 달에 했는데 지금 10개 학교가 지원을 신청했고 2개 학교가 미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원확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장선거가 끝난 이후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실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고 지역농산물(로컬푸드사업단)에 대한 구매 확대 방안 관계자 회의를 3~4월에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비 정산은 2000년 4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운영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대처능력 배양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운영을 주거하고 시민의 지적욕구를 파악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평생학습강좌 운영은 63개 과목에 2,0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보고서 내용을 보면 65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서 작성시점과 지금현재 수강신청을 받아본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2개 과목에 대해서 인원미달로 폐강이 되는 결과로 지금현재는 63개 과목이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은 한글반이 되겠습니다.
초급반과 중급반 합쳐서 40명이 되겠습니다. 특별프로그램 운영은 여름특별프로그램과 강사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 평생학습강좌 운영한 결과 강좌 운영은 3월 5일부터 6월 22일까지 16주간, 8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6주 2회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거쳐서 운영한 결과 상반기 59개 과목 1,113명, 하반기는 54개 과목 997명을 수강을 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40명이 수강을 하였고, 특별프로그램 운영으로 여름특별프로그램으로 5개 강좌를 100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속초인문학강연도 연 2회 200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평생교육 협력사업 협약은 지난해 속초상공회의소와 시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수강생들의 전산자격 취득과 구직활동을 돕는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추진 보고서에는 없는데 ‘19년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사모집은 ‘18년 12월 24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한 결과 63개과목에 81명이 들어왔고 심의를 1월 10일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수강생 모집은 1월 28일서부터 2월 1일까지 인터넷과 방문접수로 추진했으며, 추첨은 2월 8일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평생학습강좌 운영은 강좌개설은 63개 강좌에 1,22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고를 드리면 경동대 설악캠퍼스에 154명이 8개과 목에 대해서 경동대에 나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권익보호 및 지역 돌봄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및 양육 환경 위기 아동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중심의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0세부터 12세미만 아동이 되겠고 시설현황은 3개소, 드림스타트 1개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우리시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함께돌봄센터 중 생명숲돌봄센터는 YWCA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위스타트 속초마을은 위스타트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5개동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청초천 이북에 강북에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영랑, 동명, 금호, 교동, 노학 5개동에 202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 사업은 2개소인데 4억 5,9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위스타트 속초마을이 명칭 및 기능전환에 따른 지역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 위스타트 마을은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명칭 변경이라든가 약간의 전환과정에서 생기는 마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스타트 속초마을 기능보강 사업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위스타트 속초마을의 돌봄인원 2명을 종일제와 시간제 1명을 2명에 대해서 채용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함께돌봄 사업을 4월에 시작하고 청호동위스타트마을입니다. 이게 다함께돌봄 사업을 모든 것을 3월까지 마쳐서 4월부터는 다함께돌봄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 건전육성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한 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은 6개소로서 29인 이하는 3개소가 되겠고 19인 이하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아동의 교육, 건강, 정서 및 문화서비스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되겠고 우리 드림스타트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관리 예산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6억 3,600만 원이 지원이 됐었고 운영비는 6개소 4억 6,000만 원, 시설개보수가 2개소에 4,0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5명에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설 운영의 보조금 집행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시설 및 생활 안전 교육 또한 연중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 우려아동 급식지원 체계 구축 안정화로 건강증진 도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사전예방 및 아동과 가정의 환경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형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사업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결식우려가 있는 미취학·초·중·고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400만 원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1인당 1인 1식에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과 방학 중 매일 급식지원하는데 이것은 꿈자람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맹업소 편의점하고 식당, 도시락배달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학교밖청소년 결식우려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을 연중 석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연중 아동급식 지원은 142명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549명에 대해서 1억 5,200만 원을 중식지원을 하고 있고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691명,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충족하는 맞춤형 급식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역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급식지원체계를 운영을 하고 아동급식 제공기관 가격할인 추진으로 아동급식의 편의성을 제고토록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과 입양 등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아동·대리 양육자 학비 및 양육비 등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가정위탁아동 만18세 이하 47명, 입양아동 만16세 이하 1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1인당 월 15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 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지원은 1인당 초등학교는 7만 원, 중학교는 10만 원, 고등학교는 13만 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1인당 연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1인당 4,000만 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1인당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교 15만 원, 고등학교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월 1:1매칭 월 최고 4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 아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시에서 매칭하는 것은 4만 원까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을 60명에 대해서 8,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250명 7,8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6명, 3,100만 원,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에 114명 4,300만 원을 2018년도에 지원하였습니다.
재원확보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계획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별지급토록 하겠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도 월별지급하고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개발비는 월 1회, 수학여행비는 연 1회, 대학생활안정금은 8개월, 자립정착금은 학기 초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성과 창의력 개발 등을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기관·단체의 지역사회 활동연계 강화로 안전망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소년 체험공간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및 학습·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자치활동 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되겠는데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위기청소년 보호기능 강화사업으로 청소년 복지지원 시설 운영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과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생활, 건강,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및 수련관 운영 지원은 5억 6,400만 원이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이 3억 5,800만 원,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이 1,000만 원이 지난 2018년도에 주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및 수련관 운영 지원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을 4회에 거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건강지원과 청소년특별지원에서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규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교육청, 속초교육지원청, 강원도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공교육 혁신과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자 교육감이 지정한 시·군을 의미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협약에 의해 교육청과 기초 지자체가 공동 분담하는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정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 4억 원인데 도교육청에 2억 원을 하고 우리시에서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도 지정은 5개 지구로서 속초, 삼척, 홍천, 평창, 양구가 되겠으며 기 지정된 곳은 ’16년도에 태백하고 화천이 되겠고 ‘18년에는 원주, 영월, 정선, 철원, 인제 등이 이미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정방법은 공모-심사-선정-협약 단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도 이것에 대해서 지난해에 협약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행복교육지구 협약체결이 지난해 10월에 시와 도 교육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간에 3사가 협약체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속초행복교육지구 사업선정은 지난 2018년 12월에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1월 25일 날 속초행복교육지구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지역특화사업의 속초갈래길 테마여행 「길에서 길을 묻다」라는 사업과 역점추진과제로 4개 분야에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제1은 행복교육지구의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는 속초실현, 과제2에 혁신교육 문화확산을 위한 배움을 실천하는 속초, 과제3의 지역특화 나눔을 실천하는 속초, 과제4에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을 실천하는 속초 이것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시가 2억 원을 지원하면 속초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행복교육지구 2019년도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교육청 주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0행복교육지구 사업선정시에는 시가 직접 프로그램을 편성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총 8억 원인데 현재 2억 원의 예산이 있으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속초행복교육지구 사업비가 2019년도에 지원할 예정이고 2019속초행복교육지구 추진상황 확인·점검을 하반기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행복교육지구 사업 선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2020행복지구 사업선정을 위한 회의를 9월이나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 확정을 올해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과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명길 의원님 10분으로 하죠, 10분 발언해 주십시오.
○김명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의원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첫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교육과 관련돼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품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첫 번째로 질의에 앞서서 뭘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3.1운동이 100주년이 됐습니다. 100주년이 됐고 1919년도 4.1일에 개교한 대포초등학교도 이번에 100주년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가치를 최초 100주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4페이지부터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시민체감에 실효성 있는 교육환경조성에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시민체감 실효성 결국에는 시민이 교육을 하기 좋고 시민이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그러기 위해서 실천하는 과정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우리에 청소년들이 교육을 얼마나 행복하게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핵심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명길 의원
핵심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죠?
청소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속초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교육환경이 조성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지금처럼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과 관련돼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수업 이외에 돌봄교실로 가서 그곳에서 돌봄 선생님들의 지도도 잘 받고 있는데요. 그쪽에 저도 가끔 방문을 합니다. 저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돌봄교실의 선생님들이 학교에 행정적인 일도 겸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돌봄에 집중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돌봄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과 관련 돼서 집중하게끔 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학교 쪽에 일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못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 교육행정사 교무실에 이런 분들이 선생님들의 행정업무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돌봄교실 선생님들이 돌봄에 집중하고 어떤 자꾸 행정적인 일에 영향이 분산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감히 저희들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하고 말씀드려봅니다.
●김명길 의원
여기 이곳에 복지담당하는 계장님도 계시지만 결국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이승우 계장님께서 예전에 복지사들 행사를 주최를 하시면서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결국 복지는 사람이 사는 것이다.” 이 학교운영과 관련돼서 시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에도 이런 부분이 돌봄교실에 선생님들이 돌봄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결국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그래서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시더라도 그런 의견정도는 학교에 우리 예산지원부서이시니까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기회가 닿으면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지원과 관련되어서 안정적인 농산물지원에 대한 관심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돌봄교실과 관련되어서 과일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현재 저희 과가 올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이라면 타기관을 지도점검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감사합니다.
결식 우려아동 지원과 관련돼서 1인 1식 5,000원정도 지원이 하루에 지원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러면 결식아동에 데이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1일 5,000원 카드를 사용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꿈자람카드라고 해가지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먹는 것 외에 급식 외에 다른 곳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바우처카드라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결식아동들이니까 식생활과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관 이번에 참 잘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를 잘 활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동대학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경동대학교 설립자께서도 이 부분 보니까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평생교육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저희 가깝게는 우리...
●김명길 의원
청내에도 좀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우리 김은영 계장님도 가지고 계시고요.또 다른 여타 직원들도 그걸로 인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평생교육관 시설 사용하는 거 추가로 설악캠퍼스 사용하는 것 외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처음 과가 생기다 보니까 경동대 설악캠퍼스도 올해 처음 사용하고 여태까지는 평생교육문화센터가 부족했습니다.그래서 설악캠퍼스로 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거기에 부족한지여부는 한 번 더 모니터링 계속해서 올해 상반기 정도 모니터링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부족하다면 학교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보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협력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김명길 의원
담당계장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경동대학교는 평생교육관뿐 아니고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장에 가보면 좋은 공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테니스장도 지금은 개방을 안 하고 있지만 테니스장부터 해서 공원시설까지 충분히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평생교육관과 더불어서 같이 좀 상생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좀 신경써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우리 평생교육장으로도 많이 활용이 돼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큰 시설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좀 안타까움을 저는 느낍니다.그렇다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 활용이 된다면 좀 더 좋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아동 생활안정과 관련해서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아동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보호아동이라고 하면요, 학대피해아동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아동 또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고요.또 하나는 부모가 안 계시는 아이 또는 부모가 있어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원사업을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면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속초에 얼마나 있습니까? 학대신고가 들어왔던 아이가?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현재 있는 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2개소가 있는데 학대피해 아동 받는 시설이 1군데가 있고요.또 부모가 안 계셔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학대피해아동 보호소에 있는 아이는 2명이 있고요.그다음에 부모가 안 계시거나 보호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은 5명이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적어도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결혼하기 전부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이들은 정말 평등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김명길 의원님께서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청소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에 많은 관심이 있는 거 감사드리고요.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볼 테니까, 아동청소년을 위한 속초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에 의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10분입니다.
○유혜정 의원

교육청소년과 새로 신설이 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 또 과장님 이하 여러직원분들도 그렇게 출발하실 것 같은데요.질의에 앞서서 당부 하나 아주 큰 역할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특히나 청소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까지 큰 범주에 있는 속초시에 인구, 시민들이 모든 시민들의 상황에 모든 정책에서 잊지 않도록 해 주시는 거. 청소년의 가치, 아동들이 함께 이 도시에 있지, 특별한 정책을 위해서만 그때만 이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하여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 주시는 부분들이 어쩌면 과가 신설되어 있는 부분들이 고무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4쪽에 있는 교육경비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원내용을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주민대상사업이 전체적으로 1% 라고 나와 있는데, 조례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지역사회나 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에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결국은 신청단위는 학교로만 되어있는 거죠. 교육경비를 신청할 수 있는 단위를?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교육지원청도 있고 각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이게 지역주민대상사업이 뭐냐면 속중에 있는 수영장에 유류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것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발과 운영해서 아마도 조례를 만들 때의 목적 자체는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주로는 되겠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사회교육으로써의 기능에 대해서 학교가 학부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는 당부를 조례에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경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여러 사업계획서에서는 그 부분 빠져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많이 빠져있겠죠.학교입장으로써는 학부모와 지역주민과 연계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 지역시민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있을 것이고.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한번 고민을.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학부모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부모가 어떤 상황으로 좀 더 세상을 열어가는 것인가는 한편으로 학교에서도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사업신청들을 다시 또 받거나 안내하게 될 때 권장해 주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을 위해서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을 제일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에 올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검토를 하고 총괄 금액범위 내에서 저희시하고 또 협의를 하고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시가 좀 요구를 해 주십시오.
10쪽에 있는 결식 우려아동 급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시락배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디서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어디요?
●유혜정 의원
10쪽에 있습니다.결식 우려아동 그 중간쯤 보면 미취학 아동 및 학교밖 결식 우려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 도시락배달 연중 석식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어디서 맡아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주중에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유혜정 의원
여기 도시락배달 연중 석식지원 하고 있다라고 해 주셨거든요.그럴 때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배달하는 상황들은?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이거는 엄마손 도시락이라고 해가지고 도시락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저희 자활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
●유혜정 의원
전체적으로 아동급식들에 대해서 어쨌든 엄마손 도시락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양질의 식사가 갈 수 있도록 잘 검토랑 해 주시기 바랍니다.저희가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점심 뭐먹지 맨날 걱정이 되는 상황들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카드를 가지고 어딘가 가서 식사를 해결하기보다는 알맞게 배달되어 오는 도시락을 먹는 것은 참 많은 고민을 해결해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도시락에 아이들 중에서요.도시락의 비중이 전체에 19%, 20%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많게는 편의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예전보다는 편의점 이용이 좀 줄어들고 있고 도시락을 활용하는 것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앞으로 도시락의 질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 관련 계하고 한번 열심히 살펴보고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과장님, 저랑 같이 10분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서 약간 마음이 급하네요.
11쪽에 보호아동 생활안정의 부분이 있는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월 15만 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유혜정 의원
이 아동들은 평균 몇 년 정도 위탁을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위탁이 60명이라 그랬는데 보통?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가정위탁아동들은 18세고요.
●유혜정 의원
한번위탁하면 쭉 가나요.중간에 다시 원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회복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깊게는 파악을 못했는데요.가정위탁아동들은 18세 이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랜덤으로 하는 건지 연속으로 하는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유혜정 의원
지속하다가 보면 제 말씀은 원 가정 자체가 아이를 다시 위탁하지 않아도 되게끔 회복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건강성을 그랬을 때 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인 거죠.그러면 월 15만 원이면 앞서 저희가 결식아동 도시락을 보았지만 한 끼에 5,000원이라 그러면 한 끼에 30일 동안 1끼 도시락을 먹어도 15만 원인데, 위탁아동양육보조금이 15만 원이에요.이게 전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입양을 하는 상황은 굉장히 큰 자기결정으로 자녀를 한 명 더 받아들이는 부분이지만,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도 사회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아동을 가족 안에서 품고 성장지원을 하는 부분인지라 월 15만 원이 전부라 하면 상당히 취약하지 않은가?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그렇게 됐는데 그 외에 강원도 모두가 15만 원이라고 하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죄송합니다.
파악이 되는 것이 있으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15만 원이 전부인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유혜정 의원
하여간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분을 제가 또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정말 참 쉽지 않은 사회적 결정을 하고 계시겠다.게다가 예산으로 봤어도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고요.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상황들은 사실은 취약한 상황에 아동청소년 지원들이 주류를 좀 이루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교육청소년과가 신설된 부분들은 기본적인 정책을 딛고 모든 청소년들을 아동들을 아울러갈 수 있는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발굴 그런 요구들을 이 과를 통해서 하고자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간에 많은 신규정책들 우리가 못 미쳤던 것들 함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가 별도로 생긴 것만큼 그 이름에 걸맞게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파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네, 시간 정확히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양국제공항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삼수 끝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속초·고성·양양 특히 우리 양양지역은 떡밭재와 관련돼서 사실 관심이 좀 많은 데고 물과 관련 돼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회의가 끝나시면 의장님이 양양의장님께도 축하메시지 좀 보내주십시오.

●의장 최종현
좋으신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순서 이영순 부의장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 0세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렇죠, 범위가?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과가 빠져나왔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여성가족과에서 일부 나오고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업무가 빠져나왔습니다.그러니 모두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요즘에 본의 아니게 위기의 가정에 처한 또 청소년들도 많이 생기죠.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같이 보듬고 가야 하는 그러한 사회적 그게 바로 우리 시가 안고 가야 할 공적 부분이죠.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회 이것도 같이 가네요. 지역사회인재육성사업이다. 지역에 인재들을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신경 써야 훌륭한 사람들도 되고 또 나중에 지역을 이끌어가는 인재들이 생산되는데 거기에 애향장학기금이라는 게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현재까지 50억 목표중 72% 달성했는데.초등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들을 지원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그렇습니다.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우리 속초에 8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작년까지는 7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올해는 한 학교가 더 늘어서 8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요? 주로 영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원어민 영어교사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발음 영어 같은 게 확실히 낫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영어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말하자면 강원·향토학사 애들 기숙사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기숙사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외지로 나가는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그러니까 먹고 사는 집을 부여해 준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죠.
●부의장 이영순
어느 정도 신청하는 수량은 다 수용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학사에 선발...
●부의장 이영순
미달이 됐어요? 30명을 예상을 했는데 23명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지요.30명인데 23명이 선발됐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원하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글쎄 이게 강원·향토학사의 경우에는 강원도의 기숙사인데 강원대 안에 있는 건데 춘천학사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한다 그럽니다.시설이 좀 노후되고 일부 들은 바에 의하면 1인 4실로 아래위층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좁고 그래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강원대 들어가는 학생들은 강원대기숙사를 먼저 선호를 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향토를 오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강원도 춘천학사라고 있는데요.강원대 안에도 있고 강원대 기숙사가 있습니다.그건 타 춘천에 있는 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 강원대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지금 애들이 생활이 패턴이 달라져서 그렇게 한 방에 4명씩 있는 그런데는 안 들어가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전에는 그것이 가능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돈이 들더라도 밖에 나간다든가 뭐 이런 방법.
●부의장 이영순
그 원인이 그것을 저희가 알면은...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게 많이 오래되고 해서 떨어진다 그럽니다.
●부의장 이영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인용을 굳이 요즘 학생들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세서 4명까지 들어가는 그런 것을 자제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래서 요즘에 짓는 기숙사들은 거의 2인실 정도.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우리도 발 빠르게 그런 기숙사를 저희가 임대한 거예요.아니면 한 달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우리가 돈을.
●부의장 이영순
대신 내주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지요.여기에서 하면 학교에서 하면 좀 싸죠, 학교기숙사는.우리 시가 배정을 받은 게 있는 겁니다.30명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대기숙사에 속초지역에서는 30명을 배정해 준 거죠.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이 문제도 생활이 편리해졌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시가 학생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도 다는 따라가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충족하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 써서.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요즘 기숙사 중에서도 춘천학사 예전에 있던 건 4인실이고 요즘에 지은 건 1실에 2인 정도 들어가는 게 있고 안에 샤워장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선호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환경조성을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나 그것도 세심하게 해야지 않나.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시간이 없는 관계상 많이 여쭤볼 수가 없어요.저는 많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애들을 보니까 저소득 아동 권익이 똑같은 게 한 같은 맥락으로 쭉 올라가는 게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같이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나이제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면 0세부터...
●부의장 이영순
아니 그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8페이지만 얘기하겠습니다.드림스타트 관리아동이 202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부의장 이영순
드림스타트가 각 동에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각 동에 있는 지역적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청초천 인근에 있는 영랑, 동명, 금호, 교동, 노학동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드림스타트에 와서 이용을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과장님,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으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요?
●부의장 이영순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우리 크게 보면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가 있는데요.드림스타트는 지금 말한 대로 영랑, 동명, 금호, 교동, 노학 지구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아동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이겠죠.쉽게 말하면 방과후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의장 이영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능을 가르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죠, 예.
●부의장 이영순
그러한 맥락에서 10페이지는 아동이 초등부터 18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10페이지요?
●부의장 이영순
9페이지 보면 건전육성 지역사회 연계한 종합 복지서비스인데 여기에는 6개 단체가 있어요.운영주체가 주체마다 다 있는데 복지재단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여기는 아동센터입니다.아동센터이기 때문에 0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이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초등학교, 중학교.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까지고 여기 사업체는 초등학교 8세부터 18세까지 그렇게 나이구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드림스타트에서 다 운영하는 건데요.이거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지역에 아동센터가 나가 있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학습지도라든가 이런 거 방과후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주로 가르쳐주고 학습활동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부의장 이영순
알겠습니다.어차피 받아들이는 조건은 둘이 똑같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한부모가정이나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위탁도 있고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쉽게 말하면 돌봄센터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저도 이런데 자원봉사도 가봤고 물질적으로 도움도 주고 이런 걸 했는데, 아무튼 여기 있는 애들이 자존심, 자괴감이라 그럴까 상실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잘 돌봐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아무래도 약간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지향하는 것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함께돌봄으로 가고 있습니다.‘저소득층이나 일반가정 아이들도 다같이 어울려라.어떤 계 층 분류를 하지 말고’.그래서...
●부의장 이영순
나와서 일반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동복지에 대한 그 패러다임을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다함께돌봄으로 ‘저소득층이니까 불쌍하니까 보호를 받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배경에는 인구증가 일반가정에 있는 평범한 보통가정들도 돌봄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부모가 마음대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큰그림이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무튼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런 부분에 의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2019년도가 속초가 행복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맞습니다.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명길 의원님 좀 전에 제안해 주셨는데, 좀 전에 인터넷 보니까 국토부에서 양양플라이 양양 항공사업자 최종승인이 됐다고 다시 한 번 양양군민께 축하드리면서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속초에서 많은 예산과 사업을 하고 있는 중요한 청소년 관련 기관이죠.그런데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이 속초시설관리공단으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위탁받는 기관이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는 상황들에서 저희가 시 사업들을 위탁을 주거나 그렇게 되는데, 아마도 청소년 관련시설이 있는 상황의 그 장소적인 측면과 이런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게 됐던 게 주요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현재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새롭게 위탁의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고, 사업이 이관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을 때 만약에 이런 상황들에 시설관리공단이 환경미화나 폐기물상황이나 이런 저변의 市 기반산업들을 기본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면, 청소년 관련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기관 자체의 관심과 어떤 에너지를 서로 모아내기가 참 어려워서 그 기관 운영하는 사람들은 운영하는 사람들대로 어떤 힘을 받고 제대로 정책을 펴나가기 어려운 건은 불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소년과가 신설된 상황에서 중요한 청소년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게끔 좀 신경써주실 건가 또 계획을 해 주실 건가?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참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시설을 주로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에 시설이 위탁을 많이 받아서 하는 곳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학교밤거리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야 할 우리의 저희 과에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시에 아까 김명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은 우리 시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초석을 놓는 것이거든요. 기반조성을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뭐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고민을 해야지 답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라 이거는 좀 저희가 머지않아 왜냐하면 워낙 청소년 관련한 인프라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저희가 사실은 타지역은 경쟁적으로 그런 부분을 유치하려고 하는 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기반이 없다 보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좋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열심히 생각을 하고 특히 유혜정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서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궁금한 사항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전산자격 무료교육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건 회계하고 사무 이런 분야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전산분야.자격증도 딸 수 있게끔 만들어줘 가지고 취업까지 구직까지.
●부의장 이영순
이 사업을 한 2년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작년에 협약을 했으니까요.
●부의장 이영순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된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작년이니까 2년째죠.
●부의장 이영순
이 과정은 응시자가 많지 않아요, 참여자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취업도 구직도 구해주니까.
●부의장 이영순
지속화시켜줬으면 권장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좋으면 계속 할 계획입니다.올해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계속 권장하고 올해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올해 3.1절 100주년이죠.좀 아쉽다고 해야 하나.우리 속초시가 100주년 기념행사 주관해서 하는 게 없는 데예요, 18개 시군에서 100주년 기념행사 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있더라고요.저희 속초시는 그런 계획을 미처 못 했는데 청년수련관 앞에 청소년센터가 주최를 해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청소년들이 위주로 해서 100주년 행사를 아주 성공리에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를 못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청소년들의 발상입니다.
어른들은 절차 따지고 뭐 따지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져서 기회를 놓쳤는데 청소년들이 그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걸 보고 청소년들한테 좀 배워야겠다. 배울 건 배우고 저희가 배워줄 건 배워주고 그래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맞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우리 앞으로 청소년과에서 많은 걸 우리가 꼭 가르쳐줘야겠다고 고집하지 말고 젊은 애들한테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배우고 저희가 많이 전수를 해야지만 그래도 배울 수 있다는 건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청소년들이 어른에 비해서 생각이 신선하고요.자유롭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많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아, 그런데 저희 과가 교육청소년과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주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듣는 것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파이팅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하여간 교육하기 좋은 도시, 우리 청소년들이 생동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교육경비가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18억(원)입니다.
●의장 최종현
보조금심의위원회 열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네.
●의장 최종현
우리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사업들 중에 학교시설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에 4개 중학교가 남녀공학이 처음 시작되는 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예.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특히 여자중학교 같은 경우가 남녀공학이 되는데 시설에 대한 전환수요가 상당히 많을 텐데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의장 최종현
내용을 지금 현재 모르시군요.
하여튼 그건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남부권 중학교 이전과 관련 돼서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는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봉진
지금 계속 듣고는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남부권 중학교 신설 이전이 아니고, 기존학교이전추진위원회인데 거기에 아마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게 될 겁니다.그러면은 지금 남북권 중학교 이전 추진과 관련돼서 우려가 되는 것은 그동안 교육장님이 이번에 오늘 오셨더라고요, 시에.세 번째 바뀌셨는데 교육장님들의 관심에 따라서 이게 추진의지가 좀 다르게 나타나서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지원을 또 해 줘야 되고 조양동에 학교부지 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그리고 또 남부권 중학교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 요망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지금 중학교 4개 남녀공학 전환도 사실은 1개 중학교를 남부권으로 이전하기 직전 단계로 지금 추진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 내막을 보면.그런 부분들 파악을 해서 업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