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본회의 제4차 2019.02.28.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환경위생과장 이종필입니다.
먼저 담당과 차석소개에 앞서 환경분야 및 위생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종현 의장님, 이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윤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이성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희훈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지상우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추진시책, 신규시책, 민간위탁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 주요목표는 녹색생활 실천 및 식품안전관리에 역점을 두며 추진전략으로는 환경자원보전으로 환경복지를 확대하며 주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 환경도시조성과 선진 폐기물 문화를 정착시키며 공중위생 및 식품안전관리강화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의장 최종현
과장님, 사업개요하고 주요 추진상황까지만 보고를 해 주세요.나머지는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이고 인건비 3,600(만 원), 유지관리 2,800(만 원), 사후관리모니터링 3,500(만 원)이 되겠으며 관리원은 2명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고사목 제거, 수목류 및 초화류 보식 등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연산홍 등 꽃나무 1,000주를 식재하였으며 이용객 편익시설로 정자 1식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으로 협의회장 2명, 4개분과위원회 56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주요사업으로는 의제발굴, 생태학교운영, 유용미생물 보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나또시장을 운영하였으며 상가 등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257건을 실시하였고 제13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를 지난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을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련 조례개정으로는 피해보상액은 300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열화상카메라를 5대를 3,000만 원에 구입하여 포획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및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영랑호변 족제비싸리 제거 6명, 기간제입니다. 하천·하구 주변 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초 폐기물 제거 7명,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에 6명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으로 139톤을 수거하였고 생태계교란종을 169,000㎡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근절로 클린 속초 구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강화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재활용율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함양을 고취시키고 쓰레기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민전체 환경대청소를 4회 실시하였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75,000매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취약지 CCTV 13대와 쓰레기집하장 5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로 효율적인 청소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이며 올해 교체대상차량은 3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노후 청소차량 교체계획 수립 및 차량 교체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당초예산에 2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올해 5월 청소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기소 1개소 설치, 위치는 속초시 교동 671-16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노학동 가로청소미화원 7명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금호동과 조양동에 2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청학동 1개소는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운반·처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위탁업체를 1개 선정하여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위탁 관리하겠으며 2008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80동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총 203개소를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12개소, 과태료 8건에 6,66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형공사사업장 11개소에 대한 중점 지도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78개소, 과태료 91건에 7,745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이며 차량 연식 노후순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86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대수는 32대로 4억 6,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으로 30대를 지원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4개소를 추가·설치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대기질 정보 제공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유지관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시스템 및 측정소 준공과 2018년 대기오염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관리현황입니다. 관리대상은 25개소로 7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안심비상벨은 18개소에 7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을 166개 설치하였으며 총 32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서, 여성가족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1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42개소를 안전하게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급식, 영양교육 및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지도점검을 11회에 1,400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이나 평가업소에 대한 3개분야 120개 항목을 평가하여 자율, 일반, 중점 관리업소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 15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등급 평가 후 그 결과를 해당업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고센터는 연중 운영되며 소비자의 신고부터 처리결과 통보시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상 누락 없이 투명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부정·불량식품 신고접수 3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손님맞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소 및 이용업소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3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시 전지역에 있는 식품위생업소로 총 2,61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절서비스를 위한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불법영업 및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시설 집중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점관리대상 87개소에 대하여 집중관리로 위해요인을 사전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학교급식소, 수학여행업소, 여름철 면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문자알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소충전소는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 사업단 주관으로 충전시설 설치, 적합성 평가결과 속초개인택시충전소가 선정되어 강원도에서 부지협약 등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직까지는 안 돼 있을 겁니다, 보고할 때까지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대당 4,250만 원을 보조하며 총 10대를 보급계획으로 3월 중 공고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계속할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질의의원 다 끝나신 후에 신청순서에 의해서 추가질의하고요.
환경위생과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부의장 이영순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질의시간 10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좀 피곤하고 약간 지치는 시간인데 그래서 사진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부탁을 드리려고요. 이게 지금 영랑호인데 마침 자료를 또 점검하다보니 영랑호습지공원 말씀이 나오길래 영랑호 전경을 걷다 보면 언젠가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저런 건축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작은. 제가 이거는 산책하다가 사실은 궁금해서 여기저기를 좀 보았는데 지금은 안에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그냥 사용하지 않은 자재정도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잠겨있더라고요. 몇 번을 제가 뜯어봐도.
그런데 여기가 보면 이렇게 걷다가 조망이나 전경을 이렇게 닫히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시설이 사용가능하고 뭐가 쓸만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요구나 기대가 많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 이전에 잠깐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지금 전기차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전체의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속초시에 현재 전기차가 몇 대 정도 등록되어 있죠?
이게 16쪽에 보시면 지원 상황들. 계속 사업비는 늘어나고 있죠. 혹시 자료 갖고 있지 않으시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있는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충전소가 1, 2년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설비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궁금은 했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 공동주택의 자체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공동주택이요?
●유혜정 의원
아파트 같은 데요.전기충전시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아, 전기충전시설요.
충전시설은 아파트 자체가 아닙니다, 이건.
●유혜정 의원
시 지원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유혜정 의원
그런가요.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에는 한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충전시설이 현재 36개소에 69대가 설치돼있거든요.
●유혜정 의원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꽤 여러 대가 현재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36개소에.
●유혜정 의원
36개소에 69대 중에 일반 공공시설이라든가 저희가 저쪽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시내곳곳에 좀 배치가 되어있고.사실은 그런 경우보다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한 지금 몇 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있는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22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마 편리성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다면 공동주택 쪽으로 좀더 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여간에 전기차의 어떤 저희 변화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에서 궁금한 부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17쪽에 보시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대책 전광판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이 부분들 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그런 제안들 여러 의원님들이 좀 해 주셨었어요. 금호동주민센터 옥상에 이 부분만을 위한 전광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시가 지금 자체홍보를 하고 있는 여러 알림판이나 시내 몇 개소의 전광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미세먼지가 상당한 공기질 자체가 주민복지와 건강의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에서 주민 관심이나 요구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측정되어있는 것들을 금호동주민센터 설치하는 곳에만 하나를 배치하지 마시고 연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지금 자체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1억을 들여서 대기오염 미세먼지 알림 대형전광판을 3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장소는 아직까지 선정이 못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기오염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을 관광수산시장하고 시청종합민원실에 또한 설치를 했습니다.
●유혜정 의원
올해는 금호동주민센터로 예정되어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금호동주민센터는 측정소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데 용역기간이 2019년 1월에서 12월로 자료를 주신 거는 뭐가 잘못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아, 이거는 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유혜정 의원
아, 관리차원에서.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측정자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가기고.
●유혜정 의원
그러면 현재 올해 3월달에 발주를 해야 되는 곳은 이거 외에 1개소가 더 늘어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대형전광판입니다.
●유혜정 의원
아직 지금 더.그러면 공식적으로 있게 되는 곳은 2개소가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아닙니다, 1개소입니다.
●유혜정 의원
작년에 설치한 금호동과 올해 설치할 수 있는 1개소가 더 설치가 되게 되면 2개소로 늘어나는 거잖아요.3개소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작년에 설치한 건 측정소고요.올해는 대형전광판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유혜정 의원
네, 제가 그러면 정확히 다시 알게 되면 측정소는 금호동주민센터 옥상에 되어있는데 전광판으로 알림의 부분으로 가는 부분들이 올해 되는 거고.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과 저도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게 측정을 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것들은 여러 상황들로 알려내는 그런 부탁들을 드렸던 거고.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지금 이제 공중화장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예방을 위한 안심벨에 대한 많은 설치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같이 저희에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의 지점을 좀 생각을 할 때 남성화장실에도 세면대 공간쯤에는 하나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산책이나 운동이나 기타 등등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혈압이라든가 이번에 안타깝게도 급작스러운 사고가 또 젊은분들인데도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심벨 자체가 우리 사회에 워낙에 여성들에 대한 안전 위협의 문제로 그렇게 시작은 되었지만, 요즘은 건강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남성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특히나 또 노년남성들 혼자서 영랑호 산책하시다가 운동하시다가도 쇼크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럴 때 응급하게 될 수 있는 응급의 부분으로 한번 이번에 사업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 부분은 잘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범바위 옆에 화장실 지금 설계 잘 나와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신축 예정입니다.
●유혜정 의원
네, 신축예정인데 설계가 잘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유혜정 의원
장애나 노인이나 요즘은 가족편의시설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이런 안전지도교육들이 있으시던데 용기의 친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중음식점을 가서 제일 많이 만나는 그릇이 어떤 용기냐면 멜라닌. 대부분 멜라닌 깨지지도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라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하시고 그럴 때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용기에 대한 부분들, 특히 또 학교나 이런 급식시설에서 아동들 대상이라든가 노인들 대상으로의 어떤 급식의 부분에서 이런 용기가 좀 바뀔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좀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그러길 바라고요.
요즘은 포장용기, 발포용기 여전히 먹다 남은 거 가져가세요, 그러는데 그런 거 준비해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들 가급적이면 좀 종이용기 같은 부분으로 준비해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요즘은 일회용컵 쓰지 않기부터 시작해 검은 비닐봉지 안 주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용기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행정에서 잘 검토하셔서 교육이라든가 홍보의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이어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방원욱 의원님 10분간 질의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부서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민에 기대가 큰 것 같아서 과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계장님과 주무관님과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부터 하나씩 좀 볼 텐데 시간이 짧더라도 추가질의를 하더라도 좀 끝까지 살펴볼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영랑호습지생태공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갯버들하고 수양버들이 있던데 이 얘기를 구구절절이 했었었거든요. 여기가 속초인데 영랑호 아름다운 속초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랑호 끝에 보면 장천 들어가는 습지공원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제가 야생화를 찍으러 조류하고 야생화를 좋아해서 쭉 찍어왔는데 봄에 가장 예쁜 게 갯버들에 올라오는 그게 얼마나 상당히 예쁘거든요. 그런데 속초에는 수양버들이나 갯버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찾아다녔는데 이게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한두 종인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 지금 묘목에 갯버들하고 수양버들 식재라고 2019년도 4월에 식재한다고 써있어요. 이거 예산은 9,900만 원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꼭 좀 심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봄이 오는 길목에는 갯버들이 먼저라는 것을.
다른 것도 뭐 여기 화살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하여튼 잘 돼 있어요.
이거 유지관리해 주시고 조그마한 연못에 보면 수련이나 이런 연꽃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유지보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온실가스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볼까요?
슬레이트 처리인데요. 이게 슬레이트를 속초에서 처리하는 걸 보면 이거거든요. 이 그림들인데 슬레이트가 이렇게 있죠, 과장님. 이거를 하는 걸 보니까 최종적으로 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싸서 하나씩 털어서 이게 비용이 엄청 들겠죠. 사람이 6, 7명이 붙어서 저기 대형주차장에서 청학동 올라가는 길에 그 우측에 길을 내려고 하는 거보니까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슬레이트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많이 받고 교육도 시켰던 부분인데 보니까 속초는 아주 상당히 강하게 하더라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여기가 길이 뚫렸어요.길이 뚫려서 다 사업이 완료된 것 같은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혹시 이 사업에 개인적으로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자부담이 40%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40%요.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런 쓰레기 처리비용이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15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 14페이지부터 좀 나가겠습니다.
진짜 고발하고 싶은 데가 하나가 있는데요. 대형건축물 신축에 관해서 우리 앞에 현대건설에서 짓는 힐스테이트가 터파기를 하다가 뭐가 암반이 나왔나봐요. 화약을 쓰는가 보더라고요. 터파기 장비가 아니고 화약을 써서 폭발을.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암석 중에서도 강한 암석이 나와서 4월 11일까지 인가 경찰에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방원욱 의원
옆집, 앞집, 뒷집들은 지금 뭐 난리도 아니고.
저게 속초에 기간산업도 아니고 속초에 저게 꼭 필요해서 시민들이 참아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 진영병원에 센서들이 예민한 기기들이 있어요. 아주 원장님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 보지도 못하겠고, 말하면 말도 안 들어먹고. 이거 강력하게 좀 뒤에 계장님, 이거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속초에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러면 시민들이 참겠는데 이거 개인업자들 들어와서 발파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그 발파시간이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적정한 시간에.
●방원욱 의원
예고도 없어요.그냥 뭐 느닷없이.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12시에서 1시 반까지인가.
●방원욱 의원
절대 안 그럽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그다음에 노후경유차인데요. 이거 진짜 잘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국책사업으로 국비에서 내려온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개수가 지금 무지하게 늘었어요.2018년도에 66대에서 ‘19년도에 294대거든요.이게 지금 접수대수가 294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올해 처리할 겁니다.
●방원욱 의원
294대죠.
대형차량들은 지원금이 많으니까 그렇고, 연식이 오래된 소형차들서부터.
이거 아마 줄을 섰었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방원욱 의원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작년이 좀더 치열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때는 대수가 적었고 이제는 좀 많고요.
본의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 여때까지 했던 게 이거예요.
PM2.5고 PM1.0이고 10이고 간에 우리는 미세먼지든 초미세먼지든 먼지도 하나 없는 속초를 만드는데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부분이 이거거든요. 석탄 원료로 해가지고 좀 있다 탄소포인트제를 얘기를 하겠지만 그 탄소포인트 자체가 이 얘기거든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들에서부터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예산을 따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시군별로(배분)
●방원욱 의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진짜 속초를 사랑하는 그 부서에 과장님이시고 간부님들이시라면 속초는 시내버스도 깨끗해야 되고 친환경으로 LNG나 LPG가 들어와야 되고 LNG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최초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깨끗해야 되는 관광지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좋아야 되고. 속초를 찾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봐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충분히 좀 가지고 와서 속초에 이 노후경유차량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17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미세먼지 측정기가 온 걸 제가 뒤에 계신 계장님하고 금호동주민센터 앞에 운동하고 오는데 마침 차가 서있어서 봤는데 설치는 끝났죠.
설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했을 때는 캘리브레이션이랑 그거를 자동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1,7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제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이거를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이 하나 있으면 사람 세 사람 붙어야 돼요. 실험해가지고 또 갖다줘야지, 데이터 해야지, 데이터 또 꼬이면 가서 손 만져줘야지. 이게 그냥 놔둔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보정해 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그런데도 이게 운영비가 안 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왕 들 거면 이거 입찰로 나가는 건가요?
17페이지 사업개요 두 번째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유지관리용역, 이 자료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5페이지요.
54초 남았네요. 추가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미세먼지측정소가 금호동 2층이잖아요. 그 표고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나오나요, 거기 표고높이? 표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12m.
●의장 최종현
이게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지침에 보면 몇 미터 이내로 되게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10m 정도에 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의장 최종현
10m 정도.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저희는 몇 미터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12m.
●의장 최종현
약간 높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불가피한 경우에는 20m를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미세먼지가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밀도가 높게 나온다 그래서.그러니까 10m보다 2m, 3m가 더 높게 나오고.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지는 거죠, 밑에보다는.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실생활권 높이가 속초 같은 지역은 표고가 낮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렇죠, 해안가기 때문에.그래서 높은 데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활하는 데보다는 낮게 나오겠죠.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좀 제가 상기시켜 드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자,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활용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0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가 환경자원보존은 기본이고 환경도시조성을 해야 하고 폐기물 효율적으로 조성을 하셔야 하고 또 대기환경조성도 하셔야 하고 공중위생, 식품안전 범위가 넓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입니다. 이거는 비산먼지, 소음발생 최소화인데요. 지역에 그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나와있지는 않고 권고사항인데 그게 비산먼지가 건축현장에 발생했을 때 살수차를 운영을 해서 하는 게 기본 범칙금 주는 기본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쓰라고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법적으로.그런데 보통 속초에 들어와있는 대형건축물들은 자기네들 직원들 시켜서 보통 저렇게 물뿌리개로 뿌리거나 호스로 물을 뿌리거나 이렇게 합니다.그래서 도로변에 저렇게 나왔을 때 물이 나와있고 제가 여러 차례 사진 많이 찍어왔는데 일단 2개만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도 우리 지역 영세민들 도운 게 아니라 일을 주는 살수차연합 있죠. 그런데도 쓰게끔 건축업자들한테 우리 집행부 및 시에서 좀 조사도 나가고 이렇게 협조도 바라는 공문도 쓰고 해서 지역에 있는 영세민들이 일거리가 될 수 있게끔.
지금 건축호황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우리 시가 찾아줘야 하지 않겠는가?
자기네들은 인건비전략, 살수차 사용료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호스로 이렇게 물 뿌려서 나온다든지. 그래서 도로에 그렇게 막 저 흙탕물이 나오고 이러는데도 속초시민들은 그런 거에 좀 양보심이 많습니다. 배려심이 많아서 그래서 저런 걸 고발도 안 하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런 것도 좀 많이 관련부서에서 좀 챙겨주셔서 살수차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좀 늦었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있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랑호 범바위 옆 공중화장실 신축이 1개소를 3월에 착공을 하네요. 그런데 제가 권장 협조를 바라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청호동 아트플랫폼갯배라는 道 지원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道 공고모집을 아마 모집을 해갖고 도하고 국비로 지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바이마을에 있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남자, 여자 하나씩 있는데 거기서 공연을 자주합니다. 예총·민예총 또 여러 군데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데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하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실 정비를 확대를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리고 싶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야생동물 이건 누누이 들어서 저도 많이 압니다. 피해보상이 얼마고 예방이 얼마고 하는데 보면 다른 건 다 얘기를 않겠습니다. 전기울타리 자부담이 40%고 최대 12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야생관리협회가 있어요, 속초시지회.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분들은 포획지원 요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야생생물관리협회라고 속초시지회라고 돼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예, 그런데 그분들이 피해방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네, 맞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뭐 저희가 4명에서 7명으로 확대를 하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청초천 남측과 북측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포획포상금이 나갑니다.연 얼마나 됩니까?
수치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거 계속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안 나오셨으면 나중에 저희한테 주시고요.
제가 그게 좀 물어보고 싶고요. 멧돼지 포획틀 무상임차 10개 있어요, 포획틀이?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이제 희망농가한테 6개월간 임차 후 돌려쓰기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성능이 좋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큰 효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의장 이영순
피해가 요즘 야생동물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은데 작년에는 고라니가 옥수수를 좋아한다고 그래요.그래서 옥수수들을 농가에서 아예 짓지를 않았어요.그래서 작년에 옥수수가 우리 지역에도 조금 덜 나왔는데 그러니까 피해가 많으니까 농부들이 아예 짓지를 않는 거예요.대체농작물로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답변하실 거 없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사실 야생두수는 많이 개체수 조절이라는 말은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부의장 이영순
너무 많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너무 많습니다, 지금.
총기관리가 너무 심하니까 이분들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더라고요.
●부의장 이영순
이것뿐이 아니라 청설모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외래 청설모.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그런데 청설모는 먹는 양이 좀 작지 않습니까?
●부의장 이영순
아니에요.그게 한번 쓰나미처럼 지나가면 호두, 밤을 우리 인간이 먹을 수가 없어요.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환경보존종합대책수립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쪽에 내용부터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지금 속초 갈래길, 도보등굣길 프로젝트사업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고받으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김명길 의원
지금 제1길부터 8개의 길을 만드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8길.
●김명길 의원
이제 1길은 영랑호부터 보광을 거쳐서 영랑호길과 함께 하는.이 지금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어지고 있는데요.이런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잠깐 보자고 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고 예산도 분명히 부족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에 80% 이상이 인건비로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환경, 환경과 관련된 업무처리하는 또 각 분야에 전문가들께서도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별하게.
시민의 혈세를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각별한 또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관심 가져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김명길 의원
다음에 인수인계하시는 분, 과장님한테도 관심가져주십사 하고 말씀 꼭 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이게 정식적으로 어떤 의제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김명길 의원
들어온 건 아니고요.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러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덴데 그런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인수인계 때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김명길 의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돼서는 제가 업무보고 전에도 과장님께서도 많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여기 피해가 3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해 주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김명길 의원
그런데 여기 멧돼지하고 고라니 개체수중에 멧돼지 개체수가 상당히 많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김명길 의원
이 포획동물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일반유통은 못하고요.
●김명길 의원
본인들이 가져가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본인이 하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이렇게 나누어줘서 식용하는 것까지는(가능).
●김명길 의원
식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상관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떤 판매를 한다든가, 유통은 안 되고요.
●김명길 의원
판매는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거기에 혹시 뭐 소위 말하는 야생동물 포획을 해서 중요부위, 특히 자양강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위만 도려내서 그렇게 또 유통이 되지 않나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이(안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일단은 개체수 줄이는 게 중요하시니까.향후에는 이런 유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우려가 있으니까요.개체수 많은 것에 비해서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노후차량교체 10쪽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새벽에 환경미화원들이 차에 매달려서 짧은 구간을 이동하면서 차를 계속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도 이 말씀드렸는데 겨울에, 한겨울 추위에 매달려서 가시다가 위험에 노출된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내리시더라도 안전바라도 좀 어느 정도 설치가 돼야지 너무 이렇게 손에만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도 한 가정의 아빠일 수가 있고 가정의 구성원인데 제가 봐도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런데 내리고 탑승할 때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할 때 완전한 안전장치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쓰레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현장에서 현장근무자들이 상당히 좀 위험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는 좀 신경 바짝 쓰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여기 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시지만 이번에 업무보고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위생과 관련돼서도 현장에 단속도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단속 이후에 행정절차 밟기 전에도 민원인과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장에 가셔서 민원인이 납득하실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컨대 어떤 게 있냐면 횟집 같은 일반 소규모 식당이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혼자 회를 파세요.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회를 썰고 주문을 받아서 손님이 들어가시면 안에 소주라든가 이런 술 주류가 있죠? 사실은 의도적인 것과 의도적이지 않은 게 있습니다. 고기장사 하시는 어머니들이 회 3만 원, 2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얼마나 사실 벌이가 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손님을 받고 한참 주말에 한 팀이라도 더 받으려고
쓸다 보니까 소주가 꺼내져 있었나 봐요. 그 행위 자체는 어르신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리 못한 관리주체의 책임이 있으시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하셔야 될 거다. 어르신들은 한잔하고 들어오니까, 미성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회를 써는 와중에 술을 주문받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그 친구들이 꺼내 먹으면 누가 사진 카메라를 촬영을 해서 경찰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을 때 일단은 법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처벌은 받아야 됩니다. 처벌은 받아야 되는데 처벌이 예고가 돼 있음에도 관계부서에 우리 계장님들 현장 가서 설명 잘해 주시고 그들과 그래도 대화하려고 하시고 “참 이런 부분 저희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대화하셨던 모습들이 상당히 저는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속, 법에 저촉이 되면 해야죠. 그러나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도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고맙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하실 건 없고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얘기하고 그냥 답변만 하시고. 농담입니다, 이건.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사실 보고가 좀 미숙합니다, 제가.
●김명길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경유차 저도 사실 20년 넘은 차 갖고 있습니다. 21년 탔는데요.
그래서 미세먼지 우려때문에 출퇴근에만 일주일 2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유차 노후와 관련돼서 이런 정책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에 여성생리대거치대 그 부분들은 저번에도 개선을 많이 해 주셨어요, 보니까.들어가는 입구 쪽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들어가실 때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걸리신다고 했는데 또 많이 개선도 해 주시고.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화장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경찰과 합동점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얼마 전에 교통과에 터미널에 여성들이 화장실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몰래카메라 같은 거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그런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체크도 하고 그러시나요, 환경에 대해서만 체크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아니, 몰래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설치 같은 거 이런 걸 점검하는 겁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 걸 점검하실 때 기계를 갖고 다니시죠? 그냥 육안으로만 확인하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그 카메라. 탐지카메라 구입하셔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휴대용으로. 그러면 이제 점검하실 때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점검하실 때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식중독 예방 20쪽하고 24쪽이 좀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413개업소, 11회 정도 불시에 하십니까, 예고하시고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사실 불시에 할 때도 있고 예고할 때도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고할 때도 있고.
지금 불시에 했을 때와 예고했을 때에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사실 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는 대부분 보면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김명길 의원
예,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분식점 내지.
●김명길 의원
학교 근처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그런 애들 몇 푼짜리 가보면 조금 열악한 환경도 없지 않아있습니다.그래서 적발 위주보다는 빨리 개선시키고 시정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게 전에도 우리 속초지역에 모 업체에서 단속을 당했을 때 중앙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에서 단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계도와 예방을 해 주시면 속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 업체가 적발이 되면 그 업체 하나뿐 아니고 속초시내 그 인근에서 깨끗하게 장사했던 그 업체들도 같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시민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단속도 할 수 있는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단속도 해서 일단은 당장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을 받고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시 안에서만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게 되면 이미지에 상당히 추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 대형 사고성이 아니면 지금 점검을 하더라도 사실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예방이 우선이니까요.
●김명길 의원
같은 속초시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예방에 일단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 답변은 또 답변을 오래하시네요, 또.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이 부분은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김명길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더 제가 뵀으면 했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신다니까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어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우리 속초시민이 82천명이지만 8 2천의 행정에 대비를 해야 하는 부서도 있지만 교통과, 환경, 위생 이쪽은 전국에서 1,7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도시이니만큼 이 분야만큼은 조금 더 많은 인원과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또 환경과 위생 이런 분야들이 조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좀 식품·위생 쪽에 조금 관심을 두려합니다.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그렇게 들었거든요. 단속과 처벌보다는 뭐라고 하셨죠, 아까?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강정호 의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개선지도, 단속, 적발 그러면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어디 가서는 개선을 하고 어디 가서는 적발하고 이 판단기준이 뭐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도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그중에서는 단속공무원이 나가보면 ‘고의성이 있다, 없다.’ 사실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됩니다.그리고 참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도 생각이 되고요.그리고 비록 유통기한이 넘었든 그걸 빨리 가서 우리가 먼저 사전에 얘기를 안 해 주면 우리가 무작위로 점검을 한다고 해서 관내업소 전체를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업소를 사전에 먼저 알려주고 사전에 위생검사를 그 사람들이 먼저 하게 만듭니다.
●강정호 의원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영업주가요.
●강정호 의원
아, 영업주가.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먼저 치우라고.
●강정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그런데 고의성이 있고 민원을 유발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불시단속도 합니다.그리고 명절 때라든가 제수용품 만들고 이런 경우는 사전에 제조업체에 알려줍니다, 사실.언제부터 점검을 할 거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특사경이 몇 명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특사경은 없습니다.
●강정호 의원
아, 환경위생 전체에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환경분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위생 분야는 없습니다.
●강정호 의원
아, 환경 쪽에는 3분이 계시고 위생 쪽에는 그럼 특사경이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과거에는 특사경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강정호 의원
지금 계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현재는 위생파트 쪽에는 특사경이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네,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 있고 1명이 육아휴직상태에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허락되신다면 제가 식 품관련돼서 식품안전계장님한테 좀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잠깐 발언대로 나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보다.
●의장 최종현
담당 계장님 연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식품안전계장님 누구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단속하고 이러는 쪽이 어느 쪽이죠?
그러니까 식품안전계장님 누구세요?
●의장 최종현
선서 이런 건 안 하셔도 되고요.마이크 앞에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강정호 의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의장 최종현
계장님,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식품안전담당 최영미입니다.
●강정호 의원
계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에 위생 쪽에 업무를 제가 파악을 하려는 차원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계가 있고 위생관리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업무가 나눠지는 거죠?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보통 식품안전팀에서는 주로 제조업소라든가 즉석 판매업소들, 소분판매업소들 주로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위생관리팀들은 접객업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조금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중복되고 있긴 하지만 서로 협의해갖고 민원 들어온다든가 업무처리 할 때 이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보통 물론 우리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식품업소에 대해서 청결과 또 관리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나가셔서 그러면 어떠한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보통 현장 나가는 게 보통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누군가 제보라든가 전화라든가 1399 이런 전화 신고접수에 의해서 보통 현장을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보통 그냥 나가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저희가 보통 불시로 그냥 나갑니다.
●강정호 의원
아, 그렇게 해요?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계획을 짜갖고 사전에 다.
●강정호 의원
계획을 짜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강정호 의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위법행위들이 발견이 되면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 과징금 정도까지 하고.우리가 또 심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까지 하게 되나요?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강정호 의원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신 거죠?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강정호 의원
그러면 만약에 단속을 하는 곳에 제보로 해서 나간 건지, 우리 과에서 계획을 짜서 나간 건지는 알겠네요.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보통은 그렇죠.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제보를 했다 그러면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는 할 수 없어도 이름을 가리고라도 누가 제보를 해서 나갔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겠죠?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보통 민원제기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정호 의원
민원제기를 했다면 민원제기한 서류가 근거가 있을 거고.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그렇죠.
●강정호 의원
전화로 제보했다면 전화로 제보한 근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강정호 의원
그 외에 만약에 우리 과 차원에서 속초시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구분이 다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속초시 환경위생과에서 관내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과징금 부과하고 다 다른 거네요. 그렇죠?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그렇죠.
●강정호 의원
그리고 고소까지 한 거, 고발까지 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들어가셔도 되고요.
의장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지금 강정호 의원님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고소 건에 대한 자료요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챙기셔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질의 끝나신 거죠,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고, 그러면 다 하셨고.
우리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예, 과장님 지루하실 텐데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얘기하는 부분은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크게 안 하겠지만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점검 하겠습니다.
6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공통적인 건데요. 온실가스의 주범이 어떻게 대두가 되냐면 온실가스라는 건 이게 쓰레기, 탄소연료 빼고요, 자동차 배출량 빼고요. 일반 가정생활에서 나오는 것들이 쓰레기거든요. 쓰레기 줄이기와 쓰레기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들이 탄소포인트제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가 업무가 로드가 걸릴 정도였었어요, 작년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방원욱 의원
또 비까지 와가지고 또 해양에까지 다 쓸렸는데 우리가 이 쓰레기 부분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차량을 지금 3대를 바꾸고 있죠? 우리가 차량 3대는 이거는 기간산업이라고 봐요. 하수, 상수 그다음에 쓰레기, 환경 그다음에 건설, 도로 이런 건 속초에 기간산업이라고 봐서 이런 쪽에는 예산을 이렇게 너무 아끼지는 말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차량 3대 구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 다 앞장을 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율인데. 우리가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새벽에 재활용차가 먼저 나갈 것이냐 일반생활차가 먼저 나갈 것이냐라는 구분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차가 왔다 가면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쓰레기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생활차가 먼저 나가서 생활만 걷어 가면 재활용이 남죠. 재활용은 재활용만 걷어가지 또 남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재활용이 먼저 가서 가고 생활차 가고 그렇게 해가야 그 부분에 쓰레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차를 바꾸고 올해 한번 실행을 해 보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방법 재활용이 먼저냐, 생활이 먼저냐는 고민을 해야 돼요, 쓰레기가 남아있는 한은. 그 부분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습투기지역을 CCTV 이런 걸로 안 되면 지역주민들 지역대청소를 한번 실시를 해서 자기들이 버리는 그 위치에 쓰레기를 다 청소를 한번 해서 스스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무분별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쓰레기를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시민들 계몽을 하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라도 덜 태우고 하나라도 덜 묻어야 탄소포인트제라는 거거든요. 이게 온난화현상에 주범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을 좀 시키고 뭐 이렇게 좀 해서라도 그다음에 주민 통장협의회를 통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그 지역에 버린 쓰레기들은 그 지역분들이 책임을 진다라는 각오를 갖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도 좀 해서 쓰레기 줄이는 거, 분리수거에 철저를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내년에 3대가 더 많이 교체가 되면 거의 완벽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데 시민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같이 가는 방향으로 과장님 계획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방법은 나와있어요.제가 제시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봐요.
그다음에 10페이지는 차량에 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노후청소차량은 교체가 올해 3대가 되는 걸로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데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저도 직업이 폐수를 뜨러다니는 거 하고 그 배출가스를 포집해 와서 실험을 했던 그런 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저는 지도계몽이 먼저라고 봐요. 사람이 죽어요. 이 업주가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는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도 총량제 해가지고 기준치를 낮춰달라고 자꾸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시장활성화팀에도 하는 것도. 그런 거에 발맞춰서 일단은 지도계몽이 먼저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계장님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제보에 우선하거든요.
우리가 상시점검이 있고 또 제보에 의한 점검이 있는데 일단은 인터벌(interval)을 다 주라는 게 아니고요. 꼭 지도·계몽을 먼저해 주시면 몰려있는 데가 농공단지잖아요. 그건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1차처리가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도·계몽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단속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만 더요. 향후계획에 보면 미차집 오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라고 나와있는데 미차집시설돼있는 우리 현황파악들이 돼 있나요?
이거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의장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미차집관로 오수처리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인데 현황파악 몇 군데가 되고 단속이 얼마나 됐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미차집관로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종현
적으셨나요, 과장님? 미차집관로 오수처리현황?
●방원욱 의원
예, 차집관로가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가고 미차집관로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미차집관로 오수처리현황 준비하셔갖고, 방원욱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또 마무리해 주시죠.
●방원욱 의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화면 이거 하나만 더.
마무리 아까 그 석면의 중요성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저 모니터를 만들어 준 우리 진짜 최종현 의장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슬레이트를 밑에다 모으는 과정인데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모으고 깨진 부분을 이렇게 모아있는데 아까 그 관식으로 나가는 거 봤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네.
●방원욱 의원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이게 이런 거 하나 자체가 시민의 다 돈이거든요.이게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인건비하고.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관리감독이 없어요.그 부분은 이렇게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속초시내에서 이거 관리감독 어차피 돈 들여서.저거 돈 무지하게 듭니다.저거 실은 방독면 쓰고 방화복 입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거.원자력보다 더한 처리방법이거든요.교육을 시켜봐서 충분히 아는 거지만 저게 전세계에 있는 악법은 다 갖다 붙여놓는 거라 아주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제가 하나만 집고 넘어갈께요.
신규시책인데 수소 에너지교체방법에 의해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사실 이게 우리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삼척에 수소충전소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예, 강릉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부의장 이영순
중점적으로 삼척하고 강릉이 강원도에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원 정도.그리고 공고해서 선정하는 거 그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여기 보면 30억이 국고하고 도비해서 30억으로 충전소 설치운영을 하겠다고 시책을 내놨습니다.그런데 아직 장소는 미정이겠죠?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정해져있고.관내 충전소가 2군데가 있는데 그 2군데에서 한 군데로 설정을 해서 합니까, 선택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지금 두 군데 중에서 속초개인택시 가스충전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 됐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올해 19년차 저희가 보급차량이 10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대는 선착순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이게 신청자 희망에 따라서 차량출고 등록순으로.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10대가 나간다고 예상을 할 때 그 차가 정상적으로 잘 운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대체에너지인데.
●환경위생과장 이종필
정부에서 차량을 내놓은 거보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저는 신규시책이라서 담당 계장님 설명 한번 들으면 안 될까요, 의장님?
왜냐하면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지금 들어보려고.
●의장 최종현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시나요?
윤종원 계장님 연시대로 나오셔갖고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환경지도담당 윤종원입니다.
수소충전소는 지금 강릉하고 삼척이 선정이 돼서 부지협약을 거쳐서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하고 강릉하고 원주는 저희와 같이 선정이 돼서 올 하반기,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준공목표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사업단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올해 10대를 처음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사업비를 받아왔고요. 예상외로 좀 문의전화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내년에 50대로 올려놨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내년에.올해는 10대?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올해는 일단 10대인데 의외로 또 구매의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부의장 이영순
관심이 많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그래서 일단 내년에 50대로 올려는 놨습니다.
그것보다도 또 더 수요가 많다 그러면 도라든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에 증액을 시킨다든가 해서 추경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궁금증인데 그게 차가 나오면 충전소가 전국에 대대적으로 깔려있어야지만 운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그것도 걱정이고요.
일단은 수소니까 환경 쪽으로 대단히 친환경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가고요. 대체에너지로써 유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집니다. 우리 시도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같이 사업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저희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단하고도 팀장하고도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좀더 살리기 위해서 수소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추진을 한다 그러면 수소 시중 소비자단가가 많이 하향됨으로 인해가지고 더 보급도 많이 될 수가 있고 유지관리차원에서도 더 저렴하게 수소차를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신규시책이니만큼 성공리에 좀 잘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앞으로 대체에너지가 수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예,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나요?
●부의장 이영순
예.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최 계장님 잠깐 또 나오셔야 돼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계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좀 파악차 그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은 말 그대로 형벌이 아니란 말이죠.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그렇죠.
●강정호 의원
과태료는 법률위반에 대해서 매겨지는 금전벌이고 과징금은 의무위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금전벌인데.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그렇죠.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속이 된 분들에게 좀 고압적이거나 형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그렇게 안 하고 계신 거죠?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당연합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또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이나 그리고 제보는 전화뿐만이 아니고 여러 제보가 있으니까 민원제보.계획에 의해서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 관련법령들은 직원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신 거죠.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맞습니다.
●강정호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식품위생법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시면 바뀐 법령 전에 걸 가지고 이렇게 잘못 적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그런 경우들도 있나요?
예를 들자면 혹시 식당들이 종이컵을 사용하는 게 법령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일회용품에 대한 건 저희 쪽이 아니라.
●강정호 의원
그럼 어느 쪽이에요.앉아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반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나가셔가지고 종이컵이 위반됐다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만약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법률위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대했을 거고 또 가신 다음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셨을 텐데
그러한 경우들이 간혹 있나요?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일회용품에 대한 건 딱히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저희는 위생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담당팀에 확인을 해갖고 다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일회용품은 담당부서가 어디죠?
●생활환경담당 안재석
생활환경팀입니다.
●강정호 의원
우리 계장님 계시는 부서에서 혹시 단속나간 적이 있었나요?
●생활환경담당 김남식
2년 전에.
●강정호 의원
2년 전에.그 이후로는 없나요?
●생활환경담당 김남식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법에는 규정이 돼 있으나 그렇게 세게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정호 의원
없고요.
아니, 제가 좀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잘 모르니까.
식품위생 그쪽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업무에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일회용컵을 사용하시는 데는 가끔가다가 주말에라든가 손님들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컵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간혹은 제가 보긴 봤던 것 같긴 하거든요.가능하면 일회용품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강정호 의원
자제하시라고요? 왜 그런 거죠?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예, 일회용품 쓰지 마시라고.
●강정호 의원
법률위반이 아닌데 왜 그러신 거죠, 그거는?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저희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가능하면 일회용품 사용을 하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해요.
식당에서 보통은 소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강정호 의원
제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우리 아까 생활환경 계장님께서는 일회용품은 법률위반이 아니다라고 하셨고.그런데 우리 계장님은 일회용품을 쓰지 마라라고 하셨다고 그러고.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가능하면.혹시나 일회용컵은 보통 컵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해갖고 자연소독기에 넣어갖고 소독을 해갖고 제공을 하게끔 돼있거든요.간혹 혹시나 컵을 소독을 해갖고 세척을 한 다음에 소독해서 제공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업소도 간혹은 있어요.아까 얘기한 것처럼 2년 전쯤돼서 먹거리촌에 어느 업체를 나가본 적은 있긴 있었거든요.그래서 아마 민원 때문에 아마 나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담당 팀에다가 말씀을 드려갖고 다시 확인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그때 기억은 그렇게 납니다.
●강정호 의원
지금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크게 영역을 확대해서 지구촌의 환경, 일회용품이 적합한가 이런 문제로까지 가게 되면 적합하지 않은 건데.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말씀하신 계도든, 지도든, 단속이든 하실 때 식당에서 일회용품을 쓰는 곳이 제재단속 대상이냐는 얘기죠.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아, 대상이냐고요.
●강정호 의원
아니잖아요.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그렇죠, 저희 식품위생법에는 따로.
●강정호 의원
아닌데 우리 지금 최 계장님 말씀은 왜 거기다가 일회용품 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제가 의도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못하게끔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련 저촉법에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못쓰게끔 하긴 하죠.
●강정호 의원
법에도 있다는 게 또 틀리잖아요, 말씀이.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일회용품 관련해서.
●강정호 의원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을 하게 되면 법률위반입니까? 아니라고 답을.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건.
●강정호 의원
제 말씀은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및 지도를 할 때 법령에 근거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맞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를 들어 일회용종이컵을 사용하시면 법률위반입니다 하실 텐데, 지금 종이컵은 법률위반이 아니라고 그러시거든요.그러면 식당 가셔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맞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귀결되는 게 아닌가요?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확실하게 확인해가지고 제가 현장 나갔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정호 의원
아까 제가 드린 자료요구 거기에 보시면 물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민원제기나 제보에 의한 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셨더라도 그분들 개인정보법만 위반이 되지 않게끔 잘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단속계획에 의해서 나갔다 그러면 그 공문을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알았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다 보면 우리 지금 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23페이지에 이 대상업소가 상당히 많거든요.일반음식점이 2,100개, 휴게음식점 해서 등등 하면 한 2,500여 곳이 되는데 그 단속계획에 의한다 하더라도 어느 업소에 집중돼서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그렇죠.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강정호 의원
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네, 감사합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