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본회의 제7차 2019.03.0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오지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최동희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후생팀 박경진 6급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김정수 6급 주무관입니다.
자치지원팀 이연숙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은 1인당 평균 1,074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75명이고 사업비는 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단체보험을 가입을 해서 직원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종합건강검진을 운영을 해서 내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단체보험계약을 지난 1월달에 했고 복지포인트 개시를 1월 31일자로 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건강 검진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검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한마음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직원간 유대강화를 위한 한마음 조직 활성화 연수, 춘·추계 직장화합행사,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출산·보육 걱정 없는 직장만들기, 지휘부와 직원간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사기충전을 위해서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와 중앙 도단위 연수인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를 지원하고 직원 배낭여행, 국내 우수시책 벤치마킹, 효행·우수 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한마음 조직 활성화 연수는 4, 5월중으로 시행을 하고 춘·추계 직장화합행사는 상반기는 5~6월달, 하반기는 9~10월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회 대회 또는 소수직렬 연합행사 참가시 여비 및 격려금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 걱정 없는 직장만들기를 위해서 임신공무원들에게 물품 지원과 함께 자녀돌봄 및 육아시간을 확대 운영을 하고 지휘부와 직원간 대화의 시간을 운영해서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통해서 시정접목 방안연구 및 사기진작을 도모를 하고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는 중앙 또는 도 단위 시책 연수 때에 중앙 또는 도 단위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연수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시책발굴 배낭여행 등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 함양과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주요 산업시찰 축제 등 국내 우수시책 벤치마킹과 효행·우수 공무원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협약을 성실히 이행을 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서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속초시지부와는 작년 10월달에 실무교섭을 개시를 해서 단체협약서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속초시지부와는 작년 8월달에 강원집단교섭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작년 12월달에는 2018년 단체교섭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퇴직금 누진제, 직종변경, 검침원 유류비 지원, 대체 인력 사용 등 4개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속초시지부와는 올 3월중으로 단체협약을 체결을 하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속초시지부와는 2019년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을 하고 공무직 국내 선진지 견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직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날에 올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상반기 중으로 조직진단을 실시를 해서 인력구조를 재편재하고 업무분장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4월달과 10월달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를 해서 실적가산점을 확대를 하고 사회복지나 재난안전관리업무 등 특정업무수행에 대해서 가산점제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근속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국외여행 우대 등에 반영을 하고 임신·출산 또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보직제를 운영을 하고 대체인력뱅크 운영, 유연근무제 시행 등을 통해서 출산·육아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찾아가는 인사상담방을 연중 운영을 하고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한 조직융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 1월달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을 강화를 해 나가고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역량관리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예정) 공무원 은퇴생활 기반마련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무직 교육을 시행을 하고 특정시설 및 장비운용을 위한 의무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권장을 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면허가 취직되면 해당분야에 우선 대체하는 그런 인사제도를 시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희망심기 출향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향방문 행사로서 지역문화축제행사 참여, 전통시장 탐방 및 장보기 그리고 주요관광지 투어 및 시정홍보와 출향인 및 자녀 우리고향 알리기 문화탐방, 또한 출향인 재능기부를 통해서 출향인 고향희망심기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발전 유공 출향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에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출향인 교류·협력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본 시책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군 협력관계 구축 및 「군의 시민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모범장병 속초-TOUR와 군장병 할인우대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모범장병 속초-TOUR는 작년에 3회에 걸쳐서 240명의 군장병을 초청한바가 있고 현재 군장병들에 대한 할인 및 우대업소는 총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일부 미확보사업 500만 원을 이번 1회추경 때에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군장병 평일 외출제도에 따른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할인우대업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 조례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할인우대 관련 민·관·군 간담회를 내일 개최하고 군장병 이용가이드 포켓북을 제작해서 군장병들한테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장병 속초투어 사업을 상, 하반기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체험을 부여하기 위한 부업대학생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계와 하계 방학기간 중에 각 30일간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고 총 157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실무 보조 및 현장 근무를 통해서 부업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동계 부업활동을 위해서 대학생 25명을 선발해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속초해수욕장 야간개장에 따라서 부업대학생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사업비 4,200만 원을 제1회추경 때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계 부업활동 대학생들을 6월중으로 선발을 해서 7월초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 3억 4,4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근무여건 개선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랑의 빵 나눔 사업, 자원봉사 단체 육성 지원 및 우수프로그램 공모, 홀로 어르신 친한 친구 만들기&사랑의 집수리 사업, 으뜸봉사자 및 단체 시상,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청소년 자원봉사 하계 1일 캠프, 우수 자원봉사자(단체장) 힐링 캠프, 사랑의 국수 나눔 사업&재난대비 사회심리 교육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 중에서는 올 1월 달에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를 하였는데 부족사업비가 3,2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부득이 1회추경 때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서 지역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량번호인식용 및 방범용 CCTV를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CCTV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60개소의 146대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위해서 CCTV 설치장소 조사를 2월달까지 마쳤는데 차량번호인식용 6개소 그리고 방범용 23개소를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중으로 행정예고와 보안심의를 이행을 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을 해서 6월까지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DB 구축을 해서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로서 1억 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1,800권 18만 면을 스캔을 해서 목록 작업을 통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에 검색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요기록물 DB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358만매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재 작업량이 13,040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은 3월 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보화 선도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정보화 장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서는 정보화 장비(13종)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올 1월달에 체결을 해서 24시간 기술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안정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보안신뢰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구입을 하고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화교육장 리모델링을 올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올해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팀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을 해서 구성원 상호간의 시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문제해결형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여 직원들은 2015년도, 2016년도에 신규 임용이 된 신규공무원들 60여명을 대상으로해서 6개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이라던가 현안사업을 위주로 해서 팀별 과제를 선정한 후에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는 대상자를 확정하고 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활동을 통해서 7월까지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민의 날’ 부활 및 시민 축제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그동안 전에 시의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은 5월 21일날 시민의 날 기념식을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서 시민헌장 선포 및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과 축하공연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날 주간 설정을 해서 연계행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시민노래자랑이라던가 향토문화재 공연, 종합예술제 그리고 속초8경 페스티벌, 나또시장, 크로스오버 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그리고 버스킹, 시립박물관의 특별전 등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시민의 날 주간 내에 연계해서 개최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0월달에 시민중심원탁회의에 의제로 제출해서 논의한 결과 설악문화제와 구별이 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별도의 날을 지정을 해서 독립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속초시의 이름을 해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심층적으로 검토해왔던 그런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속초시민헌장 조례 제정일인 5월 21일과 속초읍 지정일인 10월 1일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관련부서라던가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실시해서 부서별 또는 단체별로 추진할 수 있는 행사가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후에 그러한 연계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정의와 또는 연계행사 개최가 우수한 제1안인 5월 21일 시민의 날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해서 향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개최일정은 6월초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종합운동장에서 사업비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4,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시·군 입장식, 기념식, 축하공연 및 어울한마당 등을 개최를 해서 우리 통장님들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8월달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를 유치를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행사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월 내지는 11월중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통장 100명, 주민자치위원 100명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해서 역량강화와 자치의식 또는 리더십 함양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워크숍 내용으로서는 시정운영 이해도 증진을 위한 시정 설명을 하고 전문강사 강연 및 현장학습 그리고 우수사례 공유 또한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한 구성원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7~8월달에 수립을 해서 3/4분기 안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씩 하고 추가질의는 신청순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원욱 의원님, 10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가볍게 몇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관련된 건데요. 7페이지에 보면 함께 하는 선진 노사문화 구축이 있는데 작년에 실무협약을 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속초에도 상위지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속초시지부라고 있는데 작년에 결과가 맨 밑에 보니까 2018년도 단체 교섭 합의서 체결에 퇴직금누진제하고 직종변경하고 검침원 유류비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 등 4개안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이거 시행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합의내용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시행을 하고, 그렇죠.얼마 안 지나서.
그다음에 노사와 협의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임금협의를 할 텐데 대개 몇 프로 선에서 마감이 지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현재 2.6% 인상으로 해서.
●방원욱 의원
작년 합의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2.6% 그러면 공무원 인상률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더 불만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불만은 없습니다.연차별로 계속 단체협약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 노사는 두 번 다시 또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직원이잖아요, 그렇죠.노동조합이라는 건 노동에 대한 하부조직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가치...하여튼 성실히 집행부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할 겁니다.
●방원욱 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능동적, 창의적 공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가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맨 밑에 부분 보면 특정 시설 및 장비운용을 위한 의무자격증 취득과정 권장유도 이렇게 해 놓으셨죠?
여기에 보면 위험물처리가 있거든요. 위험물처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자격증소지자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특정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직종들이 좀 있는데 그런 자격증을 갖추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원욱 의원
제 경험으로는 위험물독극물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데 그 부담이 너무 커요.이거 이렇게 직렬과 직제가 있는데 그런 자격증이 하나있으면 위험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기 혼자 져야 돼요.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일부러 이 자격증을 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위, 아래가 없어요.무조건 책임자가 다 해야 되는 거고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이런 데서 오는 부담감,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있죠.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한 자리에 또 오래 근무하는 부담감이 발생하더라고요.
●방원욱 의원
어디에 옮길 수 없고 스트레스 혼자 다 받고 있고 그런 자격증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래서 가능하면 특정자격증들을 많이 따서 순환보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면 참 좋은데 아무튼 적극 권장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인사운영을 해 나가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 자격증이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지급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받는 데미지가 상당히 커요.집에가 잠을 잘 못자는 것이 이것이거든요.이 부분에 대한 가스나 독극물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놓친 게 하나가 있는데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지원율이 좀 셌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굉장히 경쟁률이 셉니다.
●방원욱 의원
그래서 시기가 돼서 신청을 했더니 역시 다 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이사업은 일찍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일찍 공고를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 학비라도 보탤 수 있는.저도 나중에 알고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늦어서 못했던 경우도 있거든요.우리 자녀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있구나 하고 신청을 했더니 늦었더라고요.홍보도 빨리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다음에 자원봉사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자원봉사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 도모에 사업개요. 홀로어르신 친한 친구 만들기&사랑의 집수리 사업 있죠.
의사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사랑의 집수리 사업 어디서 보조금이 나가죠? 뒤에 보조금 지급상황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말씀드리는 그 상황들은 자원봉사센터 사업입니다.
●방원욱 의원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이 나가서.
자랑스럽게 차넘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어디 가서 집수리해 준다는 게 이분들한테 자부심이더라고요. 그냥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보조금 조금 받아서 자기들이 가서 일해 주고 임금비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지 저 뒤에 장판 다 폐기시킬 건데 폐기물 처리하러 간다 하더라고요.그런데 이렇게 속초가 보다시피 오래된 도시고 하다 보니까 오래된 집들이 많단 말이죠.그래서 보니까 24페이지에 속초시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보니까 사랑의 집수리 봉사만 2,000만 원이 아니고 홀로 어르신 친한 친구만들기 사업과 이게 2개가 2,000만 원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우리 사랑의 집수리 봉사에는 딱 얼마라는 게 나와 있나요? 예산서를 갖고 왔는데 못 찾겠길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저도 헷갈리는데요.
●방원욱 의원
하여튼 간에 이분들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순수한 봉사만 하시는 분들인데도 이분들의 자부심 꺾지 마시고 지원도 해주시고.“봉사센터에서 어디를 하십시오.”보다도 이분들이 다니면서 “어디를 해야겠습니다.” 하는 대로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나눠서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1분 18초가 남았는데요.
이·통장 협의회가 강원도 그거인가봐요. 강원도 18개 시군구 전부 다 모여서 도비 6,000하고 시비 6,000하고 매칭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하고는 우리가 4,000만 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각각 2,000만 원씩.
●방원욱 의원
1박 2일로 대개 뭘 하러 가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박 2일 일정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워크숍의 형태를 취해서 시정시책이라든가 이것들을 전달해 드리고요.그리고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걸 함양하기 위해서 강사들 초빙을 해서 교육도 해 주고.
●방원욱 의원
도움이 많이 되나요.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그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외지에 별도로 정해서 하고요.
●방원욱 의원
탁 풀어놓고 지역과 동을 위해서 열심히...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으니까 충실히 역점을 둬서 사업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활기찬 직장문화도 자치행정역량강화로 시민행정을 구현하시겠다고 안살림을 잘하셔야죠. 직원들 복지도 챙기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큰 책무를 느낍니다.
●부의장 이영순
일단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보니까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직장 만들기와 시책추진으로 유공공무원들 사기충전,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가 있어야죠.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의장 이영순
연결이 되는데 9페이지도 보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조직인사운영이죠.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능력과 이런 걸 판단을 하셔서 직원들 배치를 잘하셔야지만 능력도 오르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우리 인사이동이 어제 났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어제 인사발령이 있었고 오늘 자로.
●부의장 이영순
이번 인사이동은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배치한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그런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가 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개인도 아쉬운 부서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최선을 다해서.
●부의장 이영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게 그러한 미리 시뮬레이션 같은 걸 생각을 하셔서 구성을 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자치행정과에 몫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좋은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11페이지보시면 고향희망심기 출향인들, 저도 이와 같은 생각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타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고향에 대해 잊고 살죠. 현재 있는 집행부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일부라도 출향인들이 고향을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간이 촉박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향방문행사 사업내용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이 사업은 출향인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출향인 단체와 서로 협의를 하고 교감 속에서 지금 제시해 드린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들 초청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저희가 도비도 따와야 하고 국비도 따오려면 연계성도 있어서 출향인들 같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지만 일도 쉽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꾸준하게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관·군 협력관계예요.저도 이 관계를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군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업무시간 외에 6시부터인가요 5시부터인가요.휴가를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각각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단체로 소규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낸다고 하는데, 여기에 저희시가 군인들하고 같이 가는 같은 시민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그래서 업체들이 호응을 많이 하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서와 연관된 관련단체들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외식문화 아니면 PC방, 숙박은 아니겠죠.숙박은 가족들이 왔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PC방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PC방 사용료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시에 이용료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그래서 추가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게.택시 관련된 건도 이렇게 보니까 콜비 면제문제도 군부대가 양양, 고성 쪽에 다 있다 보니까 거기서 부르면 고성하고 양양택시들 부르지 않나라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아무튼 할 수 있는 많은 시책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조그마한 돈이라도 체감온도가 굉장히 높죠.그리고 고마움이라는 게 많은 금액을 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 더 고마운 상승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할인받았다, 대우받았다는.할인 이퀄 내가 그래도 속초에서 우대를 받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래서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설명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80% 정도가 우리 속초시를 방문하겠다라는 의사들입니다.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업장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참여를 하면 인센티브를 그 업자들에 대하여 시에서는 좀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련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조례제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너도나도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유도하고 어쨌든 군인생활을 2년 하고 떠나가더라도 속초에 대한 좋은 감정이 남아있으면 계속 찾아오게 된다는 것.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군인생활이 일생 간다는 거. 꼭 다시 찾는 싶은 속초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지역에서는 군인들을 유치하려고 순환버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도 부대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우리 도시에서 환영해 줄 테니 우리 도시에 좀 와 달라.” 그래서 미리 버스를 군인들이 퇴소한 시간대에 딱 맞춰가지고 정문 앞에다 세워갖고 태워갖고 와가지고 지역에다 푼다는 거예요. 우리 시는 그나마 인근에 8군단하고 22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군인들만 유입을 한다 해도 유동 그게 굉장해요.
제 개인적인 사업체도 군인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속초시가 보살펴준다면 군인들의 경제효과는 반드시 따따블로 보상을 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도 좀더 더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의원들한테 넘기고요.
속초시가 아늑하게 행복한 직장문화를 이끌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의장 최종현
끝나셨나요?
●부의장 이영순
네.
●의장 최종현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22사단과 8군단을 방문해서 수뇌부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최근 실시하고 있는 군장병 외출제도와 관련된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책발굴과 더불어서 인접 지자체도 그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시장 조사를 통해서 PC방 가격 같은 것도 심지어는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접시군보다는 우리 속초시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장병들이 선호를 한다.
한발 더 나가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역 군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대가 있겠지만 군제대할 때 돌아서서 오줌도 안 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한 추억들 때문에 역으로 오히려 추억이 돼서 그 동네를 찾을 것 같지만 고생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안 찾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 십여 년 전서부터 군장병 팸투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팸투어가 뭐냐면 사실은 사전답사라는 거죠. 그래서 군장병들을 상대로 팸투어를 하는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그분들이 나중에 다시 여행객, 관광객이 돼서 1명이 아닌 3명, 4명, 10명을 모시고 우리 지역을 다시 찾는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시한적인 외출, 외박을 통해서 우리지역이 경기활성화를 찾는 것보다는 잠재적 관광객, 여행객이라는 시각에서 우리 군장병들을 다시 우리 지역으로 나중에 관광객으로써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책발굴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10분 동안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 감사합니다.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선진행정을 위해서 또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직원들의 후생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장중심 행정 펼쳐주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는 넘기실 거 없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통한 시정의 경쟁력제고 관련돼서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전공무원이 다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되지 않았겠지만 다 모일 수 있는 경우가 언제 언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체육행사 외에는 모든 직원분들이 한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김명길 의원
모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직원 체육행사 외에는 문화활동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들어와보니까 사실 현장중심 행정을 펼치시면서 대민 어떤 지원, 시민과 관련된 의전행사와 관련된 축제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께서 많이 동원도 되시고 항상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지원과 관련돼서 역할을 하셨지, 정작 공무원과 관련된 이런 복지후생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또 없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이번에 문화회관도 리모델링하고 그랬는데 1년에 1번 정도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연도 좀 보면서 각 실과에 대표할 수 있는 장기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정도는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공무원 초기 때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반기로 해서 직원단합행사들이 있는데 그 단합행사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알겠습니다.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김명길 의원
직원단합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안을 하나 드리는 건데 각과 실과별, 국 그리고 각 동별 해서 직원들께서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펼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제가 왜 문화회관이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를 했냐면 그들의 재능을 펼칠 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했을 때는 나름대로 단합효과가 있겠지만 한 번쯤은 내가 속해있는 과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단합을 위해서도 한번은 문화공연도 좀 즐길 수 있고 이런 자리를 한 번쯤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시장님께서 보고 계실지 또 보고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장님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선진노사문화는 존경하는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 관·군 협력관계 구축관련해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일반병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한 200여 세대 군인가족들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군인가족들은 그들은 여기에서 정착하고 아이들도 여기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여기에서 주거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과 관련된 시에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현역군인 군장병들에 대한 그런 시책은 군의 시민화 운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군장병들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시책은 아직 없는 게 실정입니다.
●김명길 의원
시책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군장병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들께서는 우리 속초를 누구보다도 홍보를 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파악이 되시면 대화의 시간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족들이 다 여기에 살고 계시고 노부모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아파트에 200세대 이상 사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CCTV설치사업이 2월 정도에 끝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끝났습니다.
●김명길 의원
현장 방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현장 방문하시면 또 설치하려고 했던 데에 지적요건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적극적으로 임하시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테고.가장 현장방문하셨을 때에 파악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은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현장조사는 마쳤고 경찰서와 같이 했었는데 물론 선정과정에서 사생활침해라는 문제도 발생이 되어서 다시 재상정한다라는 문제라든가 안 그러면 지장물조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지하매설물이라던가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또 재변경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CCTV 설치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마웠던 점은 담당계장님도 현장 나가보셨겠지만 여학교 주변들 위험지역에 설치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밑으로 지나가는 구간이 있어서 구간이 있는 것까지 또 파악하실 정도면 하실 의지가 충분히 있으셨다고 파악이 돼요.노력하신 점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우리 이·통장 한마음대회와 주민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각동에 보면 5개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들이 시정과 관련된 협력관계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도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시와 어떤 소통 가교역할도 중간해 주시고 통장님들, 각동에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곧 시의회에 민원과 더불어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견수렴을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각 동별로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5개 사회단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현안에 대해서 쭉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함축적으로 시장순방 때 그때 모아서 얘기가 나온 부분들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여튼 잘 모아주셔서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요기록물 참 중요한데요.지금 기록물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정보관을 통해서 그동안 구축되어왔던 그런 기록물들을 철저하게 보관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되거든요.물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하면 어떤 불의의 재난이라든가 그런 걸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못한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중관리는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혹시 화재라든가 그런 거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기록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분 30초 남은 부분은 우리 과장님에게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있을 때라든가 조직인사라던가 이럴 때 우리 계장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실 거예요. 평준화해서 잘 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잘 안 될 때 도 있으셨을 거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시정과 관련 되어서 애로사항 있으면 이 자리에서 1분 정도 드릴게요.말씀 좀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인사 관련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작년에 결원사항이 발생돼서 많은 신규자분들을 채용해서 배치를 했는데 항상 휴직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육아휴직이나 출산 관련된 아니면 질병 관련된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계속 인력부족에 대한 호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이번 인사 때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각 부서에서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애로점을 호소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올해도 60여 명의 신규자분들을 채용을 해서 9월말이나 10월초쯤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사이에 인력부족에 따른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서로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업무도 챙겨나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길 의원
저도 마지막으로 10초만 쓰겠습니다.
우리 사내에 신규직 여성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왔고 남성도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여성이 약자라는 아직까지 세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성과 남성이 서로 상호간에 존중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 다해 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네.고맙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과장님, 항상 우리시 선진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5쪽 보시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연수 있는데 그다음 쪽에 보면 3개 항목으로 나뉘어져있네요, 이게. 20명씩 선진시책, 시정활성화, 또 선진시책 발굴 배낭여행. 이게 한꺼번에 단체로 연수를 떠나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외 나가서 그런 선진 그런 시책을 접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국제회의라든가 발생됐을 때 가는 곳이고요. 우리 시정활성화 선진시책연구는 각 업무분야별로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도 단위에서 해외에 나가서 시찰할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배낭여행은 잘 아시다시피 소그룹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가서 해외문물이라든가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선진시책 벤치마킹, 선진행정 연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1명씩도 나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한두 명.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20명씩...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선익 의원
소그룹을 형성하거나 파트별로 나눠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다른 道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1명씩 나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면 18개 시군에서 1명씩 추천해 달라는 부탁이 있을 것이고요.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경비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것에 한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려고 그럽니다.
●신선익 의원
우리가 국내·외연수를 할 때 좀 전에 단체경비 때문에 그랬을 텐데 한꺼번에 주로 의회에서 많이 그랬던 것 같네요, 집행부보다는.단체용 연수는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같은 장소에 다같이 가서 똑같은 걸 보고 같은 느낌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연수에 파트별로 나눠서 배낭여행 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에 연수가 돼야만 다양한 곳을 방문해가지고 견문을 넓힐 수 있고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연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상에 국내외에 어떤 선진적인 어떤 그런 사업 뭐 그다음에 이런 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미리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연수일정에는 그냥 견문만하는 걸로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나 이게 더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좀전에는 구색 맞추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도 아니면 국내어디를 가더라도 연수를 왔다는 것 표시하기 위해서 사진 찍고 같이 관공서 방문해서 사진 찍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하루 더 많은 것을 그 시간 아껴서 많은 곳을 견문하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19쪽 보겠습니다.
속초시민의 날. 종전에 우리 속초에 시민의 날이 종전에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10월 2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선익 의원
속초시민의 날이라고 따로 우리가 시민의 날을 따로 하지는 않았잖아요.설악문화제 행사로 거의 뭐 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10월 2일로 시민의 날 조례상에 제정이 돼 있고요.10월 2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부터 설악문화제속에서 우리 시민상 수상도 그전에 하고 했었는데 같이 병행 개최가 됐었죠.하다 보니까 설악문화제행사에 묻혀가지고 속초시민의 날이라고 인식을 가지고 행사에 임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립된 시민의 날을 새로 제정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해서 그 관련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 사업이 자체행사로 할 건가요? 이 행사는 위탁하는 행사가 아니고 자체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시에서 주관이 되는데.
●신선익 의원
설악문화제는 축제위원회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여러 가지 연계행사가 행사주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축제라든가 행사를 운영해 왔던 그런 주최에서 하는 행사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13개 행사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행사를 할 건가요? 기존에 설악문화제에서 하던 그런 형태의 행사에서 탈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답습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설악문화제 행사와는 완전히 구별이 될 겁니다.5월달에 하고 있는 종합예술제라는 그런 행사 그런 거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종합축제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죠.
●신선익 의원
설악문화제는 아직까지는 설악문화제 행사가 재래행사만 빼놓고 올해는 아직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래서 그때 하는 행사를 지금 시민의 날 행사 기간 중에 일부 대행하는 형태로 하는 게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건 아닙니다.만약에 설악문화제 행사 속에 있는 떡매치기라든가 줄다리기 뭐 동주민참여 행사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그것을 이번 시민의 날 행사로 연계해서 끌고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신선익 의원
그럼 어떤 행사를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보시게 되면 물론 기념식을 시민의 날에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면서 공식적인 행사를 할 것이고.식후행사로 해서 축하공연도 같이 곁들이고 그리고 행사주관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든다 그러면 시민화합행사로 해서 시민노래자랑, 가족장기자랑대회 또는 문화예술공연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속초종합예술제, 속초8경페스티벌, 크로스오버 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대포야 사랑해, 버스킹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된 그런 행사들.더 나가서 나또시장도 한번 이쪽에.
●신선익 의원
기존에 분산해서 해 오던 걸 집약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하실 계획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그렇습니다.그렇게 해서 집약해서 시민들이 좀 함께 참여를 하면서 행사경비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시민들께서 속초시민으로서의 자긍심 느낄 수 있고 고취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시간이 다됐네요.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시간 정확히 쓰시네요.추가질의 때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행부 계획과 우연의 일치로 설악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는 바람에 모양이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예전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을 때 시민의 날 행사가 별도로 하고 설악제는 본연의 산신제라든지 재래행사만 하다가 2개를 합친 거죠, 지금의 설악제가.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렇다면 의회에서 우연찮게 설악제 본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재래행사만 남겨두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신선익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설악제 본행사에 포함됐던 것들을 이쪽으로 가지고 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것은 없을 거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해외연수 관련해서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 우리 같이 시의회나 군의회, 광역의회에 계신 분들에 대한 상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연수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또 속초시의회에서 이번 연수는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역시도 관광성 일정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순수목적 도시재생도시계획을 통한 선진벤치마킹을 계획을 했지만은 시민사회에 요구로 인해서 잠시 보류한 상태인데. 저희뿐만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해외연수 역시도 앞으로는 의회나 시민사회에 많은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자체 수준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일정을 자체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알아본다든가 그러는 과정에 오해 아닌 오해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가 아닌 선진지 벤치마킹은 목적이 하나 아니겠습니까?
좋은 시스템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 좋은 관광을 통해서 무언가를 갔다온 것들 효과를 발휘해 주자 그런 건데. 한번 같이 움직여보자, 집행부랑 의회가. 그렇다고 집행부 담당부서 전체 의회 7분(명) 다 가는 게 아니라 의회도 한 두세 분 정도, 집행부 두세 분 정도 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벤치마킹을 가는 것도 좋은 사례로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민선 7기가 들어와서 여러 형태의 인사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번에 담당계가 좀 늘어나면서 어저께 있었던 인사 어지간히 다 정리가 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그렇습니다.조직은 갖춰졌습니다.
●강정호 의원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속초시가 국 제도가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항상 의회에서 얘기했던 6급 무보직자가 너무 많다.이분들에 대한 인사운영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10개 정도의 계가 늘어나서 저번에 조직 개편할 때 추가된 계가 있고요.이번에 10개 정도 늘어났고요.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무보직자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무보직자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많이 수용이 됐습니다만 그만큼 승진인사가 있다 보니까 완전히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도 점차 나아졌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문제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7급에서 11년 동안 근무한 직원들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1년에 1번씩 근속승진이 있는데 계속 늘어나거든요.하다보니까 아무튼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인사운영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상당히 고무적인 게 나름대로 지휘부에서는 시청에 조직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계가 신설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또 과장님의 역할 특히 뒤에 계신 계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고맙습니다 의원님.
●강정호 의원
앞으로도 우리가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6급 담당계도 많이 늘어났지만 리더십 중에서 링커십이라는 리더십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링커라는 게 항상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건데.지휘부와 그다음에 구성원들 중간에 계시는 6급 보직자들 담당님께서 상당한 리더십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있는데요. 제가 화면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게 저도 보면서 놀랐던 설문조사인데 지방조직 및 인사제도 관련된 설문조사인데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권위적 조직문화가 문제다.”라고 답한 게 47%였고 비효율적인 업무 20%. 이게 마치 일반시민들한테 물어보는 설문조사 결과 같이 나온 건데 대상이 작년 12월달에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200명상대로 한 설문조사거든요. 시민들하고의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시민들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점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권위적인 조직문화는 반드시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신규직원들이 많이 느끼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알겠습니다.명심하고 저부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다 훌륭하시지만 신규공직자분들이 들어오실 때 경쟁률이나 그분들의 수준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신규공무원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속초시에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기존에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복종의 의무라는 그 이름으로 직원들의 창의성을 다 무시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달라진 조직문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신규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팀프로젝트를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그분들에 유연한 사고라든가 수렴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우리가 잘되고 있는 조직과 안 되고 있는 조직에 비교를 했을 때 크게 4가지 정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애플이나 구글이라는 데를 다 선호해요, 90% 이상이. 왜 그러냐 연구를 해 봤더니 한 4가지 정도가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향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고경영진과 구성원들 사이에 의견일치도가 상당히 높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내 소통 없는 혁신과 목표달성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둘째는 지향하는 문화의 모습과 실제로 발현되고 있는 문화 간에 차이가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실현될 수 있는 조직문화가 갖추어져 있어서 조직과 구성원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은 우리 공직사회도 이제는 그런 모델로 빨리 가야된다라는 이야기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적극적인 권한위음을 통한 리더의 역할이 강조된다. 책임과 자율에 기본해서 단위조직리더들이 자율적이고 유연한 리더십 발휘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열정을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사결정이 최대한 빨리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형태의 조직문화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마음에 담고 그렇게 공직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마지막으로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조직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돼야 된다.서로 책임 떠넘기식 그렇게 되면 안 된다.그래서 우리가 국제를 만든 이유도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향상을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존경받는 조직은 부서간의 책임공방은 지향하고 팀하고 강조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결국은 시민들의 행복을 우리가 높게 추구하는데 있다라는 말씀. 과장님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올해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을 위한 조직인사 운영이라는 타이틀에 제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의원님 말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고 있는 만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직이라든가 조직운영방향 그런 내용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시정을 운영해 나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원실 방문하셔서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서로 고민하면서 우리 속초시 공직사회가 결국은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시장님 말씀처럼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 하는 속초」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의회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네.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진조직문화를 위해서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유혜정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1년 市예산에서 인건비나 복지, 흔히 말하면 공무원들을 위한 市 인력들을 위한 예산에 총액한도가 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기준인건비제라고 해서 그전에 운영을 해 오다가 기준인건비제도가 해제가 됐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노사의 상황들에서 그때마다 요구되어지거나 논의되어지는 지점들이 계속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도는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공무직과 관련 된 건이 아니고 우리 일반직원들?
●유혜정 의원
전체다 합쳐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인건비나 보수인상률이 직원들을 얼마나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 건이 많이 자율성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혜정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4쪽에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을 보시는 여러 공무원분들이 뭐 지금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공격을 받을 수 있겠으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자료들을 사실은 세세히 보기 전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알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놀랐던 건 단체보험가입 국민건강보험에 사용자 50%의 부분으로 시가 50%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민간보험에 대해서 단체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한다면 그러면 시공무원들은 개별적으로 그 민간보험들을 안 드시나요? 그러시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개별적으로 개인보험을 들 때 실손의료보험을 들은 분들도 계시고 실손의료보험에 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에 드신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공제를 감해서 복지...
●유혜정 의원
이 단체보험가입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시 자체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혜정 의원
여기 지금 저한테 4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면 종합건강검진운영 위에 단체보험가입에 되어있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거는 지금 한 지가 한 4, 5년 전에 시행된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아, 4, 5년 전부터 시행이 됐네요.저희가 조직을 생각했을 때 민간에서 어떤 이익을 내고 있는 민간기업들이라 하면 사실은 사용자 1인에게 집중되어지는 이익의 구조를 거기에 함께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임금이든 복지든 그렇게 가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시 어떤 예산, 재정의 상황들에서 국민건강보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의 상황 외에 단체보험가입을 한다 이제 알아서 좀 생각이 약간 복잡해졌습니다.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이 격년제로 25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들은 사실은 조금 새롭게 알게 된 지점이에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히 줄여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폭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부분에 市공무원 650(명)정도의 인원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市공무원들 마다마다가 직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아주 세포처럼 움직이고 있는 수탁기관, 위탁기관 그리고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정말 어떤 복지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있는 상황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성과로 국가보고로 들어가고 있는 모든 정책적 사업들이 다가고 있다는 조직의 상황들을 생각할 때 좀 시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이라면 예산이 나누어져서 우선이 돼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도·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수탁이 가는 부분에 우리 시가 그 환경의 열악함 그리고 정말 아무런 수당 기타 등등 없이 일하고 있는 그 단체마다의 고려를 생각한다면 정말 단돈 얼마라도 급식비라도 교통비라도 내지는 이런 식의 관심들이 시 상황들에 하부조직으로 정말 세포가 돼서 일하고 있는 단위들에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시공무원체제로 들어와 있는 상황들에서만 이렇게 매번 논의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는 좀 한번 제가 시 전체에서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이번 자치행정과 보고자료를 받으면서 생각이 깊어진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의원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년마다 1번씩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을 거기에서 받기도 하고요.하다 보니까 1년간에 공백 속에서 우리 직원들 건강관리가 놓치게 돼서 시에서 일부 부담...
●유혜정 의원
과장님 제가 해야 될(제한시간) 상황들이 많아서 답변은 그냥.
우리 직원들이 걱정이 되어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직원이라고 할 때에 속초시 공무원의 패찰료를 들고 있는 사람들만 지금 이일을 공모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더 열악한 상황에 좀 봐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저는 잘 하고 있다 아니다 예산이 많으면 그런데 좀 나눠줄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담을 쥐고 있다면 쥐고 있는 인력들에게 돌아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 미확보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추경요구들이 있는데 혹시 추경요구 중에 2019년 지난번 저희가 예산안 심사할 때 삭감됐던 부분들 같이 올라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거기 민간단체보조금 중에서 일부 반영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유혜정 의원
아, 그러시군요.이 부분은 굉장히 습관적이고 관행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 기능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는 것인가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원들이 한 3주간 격하게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 단돈 흔히 말해도 어느 상황 100만 원이라도 삭감했을 때 그냥 삭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예산중에 왜 여기는 이 부분을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미 보고를 받는 상황들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삭감에 삭감이유가 있었는데 다시 그냥 고스란히 다시 1회추경에 올리고 이런 식의 관행들에 대해서 그럼 의회의 기능은 도대체 무엇이고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운영이 힘들 정도로 삭감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것 없이 시 행정운영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 저는 좀 각 과에서 충분히 왜 의회가 그런 식의 결정들을 내렸는지를 좀 깊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깎였으니 그다음에 또 필요한데 깎였으니 또 올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저희가 의회가 그 기능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드린 사항은 아니라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유혜정 의원
잘 모르겠습니다.많은 단위에서 그냥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때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부보조금이 부족한 상태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업들도 많이 좀 있고요.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도 참 반영이 안 되는구나. 출산·보육 걱정 없는 직장 만들기 100만 원 예산이에요. 이 부분 참 선진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젊은 여성 그리고 남성 인력들이 일하고 있는 단위가 속초시에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고민을 말씀드렸죠, 지난 6개월 동안 몇 차. 그런데 고민 없는 상황이 그냥 1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거 보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몇 번을 말씀드려야지 정말로 고민할까? 이거 바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속초시 공무원들의 현장 그리고 그것이 좀 선진적인 부분으로 지역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정확히 제가 알고 있고요.그런 임신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소위 말하면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 뭐가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었는데 근무 중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마땅한 시책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드리고요.그와 반면에 모성보호라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제도를 확대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시책도 그 속에 많이 포함돼 있다라고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의장님 조금 후에 어떻게 추가로 질의하기에는?
●의장 최종현
추가질의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추가질의 혹시 있으신 의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십시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자녀돌봄과 육아시간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의원님,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유혜정 의원
당연히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성의자라던가 쿠션 같은 이런 물질적이고 어떤...,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 쌍둥이를 임신한 직원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는 90일인데 쌍둥이 임신한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120일로 확대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성보호시간 같은 경우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들이 휴식이나 병원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유혜정 의원
1일 2시간이면 한 달에 몇 시간입니까?
1일이 계속 늘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하루에 2시간 이내씩.
●유혜정 의원
하루에 2시간.그러면 매일 2시간?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6시간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되고 있고 이 관련된 복무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유혜정 의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육아시간 같은 경우도 5세 이하를 가진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그랬을 때에 자녀돌봄이라든가 육아가 필요할 경우에 2년에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씩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혜정 의원
그러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국가정책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법률과의 충돌사항들은 없는지 좀더 보면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별도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때 관련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우리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을 할 겁니다.그때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셨고요.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시나요?
추가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