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경제개발국 건설도시과외 4개부서로서 보고순서는 일정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럼 먼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경제개발국 건설도시과외 4개부서로서 보고순서는 일정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럼 먼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토목담당입니다.
이대수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성준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토목팀 정승원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균형개발팀 김혁수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토목담당입니다.
이대수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성준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토목팀 정승원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균형개발팀 김혁수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비전 및 목표, 2019년도 주요 추진 시책, 2019년도 신규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주요목표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환동해 경제벨트를 대비한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시민이 수혜 받는 행정재산관리, 미래속초 발전을 위한 도시체계 구축,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발전 인프라 구축, 시민이 행복해 하는 개발사업 추진, 환경 친화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5개 추진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 시책입니다.
먼저 도로 미보상토지 보상입니다.
속초시 미보상토지 보상대상 현황은 138필지의 139억 8,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은 연중실시하며 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월 14일 신흥마을 공공용지 협의취득 토지보상을 8필지에 대하여 4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 및 보상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증가 추세로서 대책으로는 연차적 예산증액 확보 및 지속적인 보상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불용 행정재산(도로, 구거 등) 용도폐지입니다.
대상은 국·공유재산 도로, 구거 등 행정재산 중 불용재산으로서 기간은 연중 실시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 용도폐지 현황은 신청건수 62건으로서 완료 39건, 진행 중 24건으로서 2월 현재 민원인 측량 진행 지연 및 측량성과가 미제출 등으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용 행정재산을 처분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35 속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입니다.
용역개요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으로서 2035 목표인구에 대한 토지공급계획 수립과 역세권 및 배후 서비스 기능 담당지역 용도지역, 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결정입니다.
용역금액은 1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 2017년 6월 22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7년 3월 14일 역세권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2018년 4월 25일 동서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지연에 따라 동서고속철도 속초역세권 개발계획 연계를 위한 해당용역 완료시까지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등 여건변화에 따른 용역 추진 실효성이 검토가 필요함으로서 정부·강원도 정책 수집 및 속초시와 연계된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반영하고자 하며 남북철도, 동서고속철도 개발계획을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계획인구 산정 시 실질적 데이터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반영,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용유발인구 증대를 통하여 사회적 증가분을 반영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서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등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 2020년 12월까지 용역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 사항으로서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12페이지입니다.노리교 활용방안입니다.
노리교 현황은 규모는 L=54m, B=25m로 200년 빈도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2월 10일부터 2004년 6월 15일까지 시설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6월 21일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016년 11월 10일 노리교 주변 조경석 쌓기, 연산홍 식재 등 정비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노리교를 낮추거나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건의가 있었으며 2018년 1월 24일 노리교 철거 대신 계단설치를 요청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리교를 낮추거나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과 철거대신 계단설치로 보행 및 편의시설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으로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 후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북양양IC~떡밭재 구간 도로 직선화입니다.
위치는 양양군도1호선(북양양IC인근)~떡밭재도로까지이며, 사업량은 700m, 폭 20m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북양양IC와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추진위원회가2017년 1월 구성되었으며, 2017년 7월에는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코자 강원도와 협의하였으며 2017년 9월에는 국토교통부에 방문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의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공모하였으나 양양군 지휘부 반대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수정계획 반영 시 장기간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양양군 지휘부와 의회 등 유기적 협의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의 도시계획도로는 7개 구간의 2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 구)세방주유소에서 성진연립과 중앙초교 일원에 대해서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1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세방주유소~성진연립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번영로에서 구)세방주유소부터 교동 성황당 개설된 도로부터 성진연립간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70m, 폭 8m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편입토지 11필지, 건물 4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앙초교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세심촌부터 중앙초교를 경유하여 영랑호반길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513m이며, 폭은 10m입니다.
금회 중앙초교부터 영랑호반길에 대하여 300m, 폭 10m로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토지 22필지, 지장물 5동 중 현재 토지 16필지, 지장물 3동을 보상완료하였습니다.
토지보상가 증가로 공사완료를 위해서는 3억 원이 부족함에 따라 1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금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연결도로(농공단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로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955m, 폭 12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편입토지 29필지 중 1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 12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조양동 선관위에서 조양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양로 주공4차 앞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33m이며, 폭은 2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편입토지 33필지, 지장물 18동 중 토지 15필지, 지장물 5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제1회 추경 시 사업비를 추가 건의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금호동 E한세상아파트 옆부터 공설운동장 세심촌 옆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00m, 폭 6m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은 편입토지 23필지, 지장물 14동이며, 현재 토지 1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점부와 종점부 고조차이로 인한 지형조건이 불리함에 따라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톡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천마을에서 성천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속초교도소 신축 시 약속사업으로서 위치는 장천마을에서 고성 성천리 간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693m, 폭 8m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편입토지 20필지, 지장물 4동 중 토지 7필지를 보상완료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보상이 완료된 223m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상단가 불만족에 따른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협의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 추진 및 보상완료 구간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도문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자동차 운전학원부터 하도문마을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도로개설 570m, 폭 8m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편입토지 42필지, 지장물 18동 중 토지 1필지, 지장물 1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주요도로 133㎞로서 총사업비는 금년도 15억 3,500만 원을 확보하여 덧씌우기, 차선도색, 보도정비, 교량유지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월에는 도로시설물 정비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2월에는 대상지 측량용역 및 설계 실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포장정비, 차선도색, 보도정비 등 정비를 실시하고 정비물량 발생 시 연중 상시정비를 추진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속초 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설악대교 일원부터 속초해변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1.64㎞, 폭은 9m~15m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설악대교부터 청호초교까지는 1.04㎞이며 2단계사업은 청호초교부터 속초해변까지 600m입니다. 사업비는 162억 1,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비가 90%, 시비 10%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1단계 총 공정률은 75%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700m 구간에 대하여 임시개통한 바 있으며, 현재 호안 세굴방지를 위한 호안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단계 도로확장구간인 속초해변부터 청호초교간 600m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시 상치콘크리트 낮춤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단계중으로써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3월중에 주민설명회시 결과를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2단계 확장구간에 대하여 구간인 청호초교부터 속초해변공사 도로확장공사를 6월중 발주하여 2021년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방법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은 2013년 8월에 완료되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7월 2단계사업을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용부대 협의 시 요청사항 및 변경사항이 많이 추가된 실정으로 기부재산의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양여재산 중 항만구역의 일부구간을 작전수행 보안유지를 위하여 사용부대에서 이용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당초 2018년 12월까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기간, 군부대 협의 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고, 기부재산의 사업비 증가 부분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추후 군부대와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36개소 55.282㎞이며, 청초천 1.75㎞일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용역을 2017년 12월에 발주하였으며 2018년 5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였으며 2018년 10월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용역을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 9월중 강원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내로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범위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1~2개소로 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년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뉴딜사업 공모 용역으로서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3월 26일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공청회 및 의회의견청취를 3월중 실시하고 강원도에 4월중 승인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계속) 금호3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2개 노선 306m), 주차장 1개소 399㎡, 보행자 전용도로 1개 노선 58m, 빈집정비 4동입니다.
사업비는 53억 5,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까지 소로2-224호선 주차장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소로2-225호선 대형주차장 건너편서부터 청학동 마을회관까지
140m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조성 및 보행자 도로 등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을 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계속) 청호3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집수리 지원, 인프라구축 등 1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 6,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구)청호시장 도로 및 골목길 정비공사 및 구)청호시장 내 노후벽면 벽화 공사와 소로3-330호선 도로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호미용실에서 미리내마을간 도로개설공사 117m, 폭10m등 사업을 완료목표로 금년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용소골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호동주민센터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안전확보,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의 29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월 9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9월 5일 최종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마스터플랜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급경사 계단설치 개선, 새뜰마을 빈집 정비공사, 새뜰마을 사업지구 보안등 정비공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도로, 하수도시설, CCTV 설치 등을 할 계획에 있으며 202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영랑호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대상인 “영랑호 유원지”의 세부시설 변경 및 사업인가를 통하여 市주도하의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823,847㎡이며, 사업내용은 영랑호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영랑호유원지는 1976년 9월 26일 결정되었으며, 2003년 12월 26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 또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어 영랑호유원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활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재가설 45m, 폭 9.5m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2018년 7월 25일 지구지정되었으며, 2019년 1월 24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4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설악대교 도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바탕처리 6,930㎥이며, 재도장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월 18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9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순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15분, 추가질의는 신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명길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비전 및 목표, 2019년도 주요 추진 시책, 2019년도 신규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주요목표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환동해 경제벨트를 대비한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시민이 수혜 받는 행정재산관리, 미래속초 발전을 위한 도시체계 구축,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발전 인프라 구축, 시민이 행복해 하는 개발사업 추진, 환경 친화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5개 추진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 시책입니다.
먼저 도로 미보상토지 보상입니다.
속초시 미보상토지 보상대상 현황은 138필지의 139억 8,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은 연중실시하며 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월 14일 신흥마을 공공용지 협의취득 토지보상을 8필지에 대하여 4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 및 보상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증가 추세로서 대책으로는 연차적 예산증액 확보 및 지속적인 보상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불용 행정재산(도로, 구거 등) 용도폐지입니다.
대상은 국·공유재산 도로, 구거 등 행정재산 중 불용재산으로서 기간은 연중 실시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 용도폐지 현황은 신청건수 62건으로서 완료 39건, 진행 중 24건으로서 2월 현재 민원인 측량 진행 지연 및 측량성과가 미제출 등으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용 행정재산을 처분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35 속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입니다.
용역개요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으로서 2035 목표인구에 대한 토지공급계획 수립과 역세권 및 배후 서비스 기능 담당지역 용도지역, 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결정입니다.
용역금액은 1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 2017년 6월 22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7년 3월 14일 역세권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2018년 4월 25일 동서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지연에 따라 동서고속철도 속초역세권 개발계획 연계를 위한 해당용역 완료시까지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등 여건변화에 따른 용역 추진 실효성이 검토가 필요함으로서 정부·강원도 정책 수집 및 속초시와 연계된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반영하고자 하며 남북철도, 동서고속철도 개발계획을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계획인구 산정 시 실질적 데이터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반영,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용유발인구 증대를 통하여 사회적 증가분을 반영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서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등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 2020년 12월까지 용역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 사항으로서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12페이지입니다.노리교 활용방안입니다.
노리교 현황은 규모는 L=54m, B=25m로 200년 빈도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2월 10일부터 2004년 6월 15일까지 시설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6월 21일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016년 11월 10일 노리교 주변 조경석 쌓기, 연산홍 식재 등 정비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노리교를 낮추거나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건의가 있었으며 2018년 1월 24일 노리교 철거 대신 계단설치를 요청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리교를 낮추거나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과 철거대신 계단설치로 보행 및 편의시설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으로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 후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북양양IC~떡밭재 구간 도로 직선화입니다.
위치는 양양군도1호선(북양양IC인근)~떡밭재도로까지이며, 사업량은 700m, 폭 20m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북양양IC와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 추진위원회가2017년 1월 구성되었으며, 2017년 7월에는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코자 강원도와 협의하였으며 2017년 9월에는 국토교통부에 방문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의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공모하였으나 양양군 지휘부 반대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수정계획 반영 시 장기간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양양군 지휘부와 의회 등 유기적 협의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의 도시계획도로는 7개 구간의 2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 구)세방주유소에서 성진연립과 중앙초교 일원에 대해서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1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세방주유소~성진연립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번영로에서 구)세방주유소부터 교동 성황당 개설된 도로부터 성진연립간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70m, 폭 8m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편입토지 11필지, 건물 4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앙초교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세심촌부터 중앙초교를 경유하여 영랑호반길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513m이며, 폭은 10m입니다.
금회 중앙초교부터 영랑호반길에 대하여 300m, 폭 10m로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토지 22필지, 지장물 5동 중 현재 토지 16필지, 지장물 3동을 보상완료하였습니다.
토지보상가 증가로 공사완료를 위해서는 3억 원이 부족함에 따라 1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금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 연결도로(농공단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포소류지에서 떡밭재로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955m, 폭 12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편입토지 29필지 중 1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 12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조양동 선관위에서 조양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양로 주공4차 앞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33m이며, 폭은 2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편입토지 33필지, 지장물 18동 중 토지 15필지, 지장물 5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제1회 추경 시 사업비를 추가 건의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금호동 E한세상아파트 옆부터 공설운동장 세심촌 옆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00m, 폭 6m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은 편입토지 23필지, 지장물 14동이며, 현재 토지 1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점부와 종점부 고조차이로 인한 지형조건이 불리함에 따라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톡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천마을에서 성천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속초교도소 신축 시 약속사업으로서 위치는 장천마을에서 고성 성천리 간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693m, 폭 8m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편입토지 20필지, 지장물 4동 중 토지 7필지를 보상완료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보상이 완료된 223m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상단가 불만족에 따른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협의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 추진 및 보상완료 구간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도문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자동차 운전학원부터 하도문마을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도로개설 570m, 폭 8m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편입토지 42필지, 지장물 18동 중 토지 1필지, 지장물 1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주요도로 133㎞로서 총사업비는 금년도 15억 3,500만 원을 확보하여 덧씌우기, 차선도색, 보도정비, 교량유지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월에는 도로시설물 정비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2월에는 대상지 측량용역 및 설계 실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포장정비, 차선도색, 보도정비 등 정비를 실시하고 정비물량 발생 시 연중 상시정비를 추진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속초 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설악대교 일원부터 속초해변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1.64㎞, 폭은 9m~15m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설악대교부터 청호초교까지는 1.04㎞이며 2단계사업은 청호초교부터 속초해변까지 600m입니다. 사업비는 162억 1,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비가 90%, 시비 10%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1단계 총 공정률은 75%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700m 구간에 대하여 임시개통한 바 있으며, 현재 호안 세굴방지를 위한 호안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단계 도로확장구간인 속초해변부터 청호초교간 600m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시 상치콘크리트 낮춤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단계중으로써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3월중에 주민설명회시 결과를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2단계 확장구간에 대하여 구간인 청호초교부터 속초해변공사 도로확장공사를 6월중 발주하여 2021년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학동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방법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은 2013년 8월에 완료되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7월 2단계사업을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용부대 협의 시 요청사항 및 변경사항이 많이 추가된 실정으로 기부재산의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양여재산 중 항만구역의 일부구간을 작전수행 보안유지를 위하여 사용부대에서 이용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당초 2018년 12월까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기간, 군부대 협의 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고, 기부재산의 사업비 증가 부분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추후 군부대와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량은 소하천 36개소 55.282㎞이며, 청초천 1.75㎞일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용역을 2017년 12월에 발주하였으며 2018년 5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였으며 2018년 10월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용역을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 9월중 강원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내로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범위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1~2개소로 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년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뉴딜사업 공모 용역으로서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3월 26일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공청회 및 의회의견청취를 3월중 실시하고 강원도에 4월중 승인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계속) 금호3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2개 노선 306m), 주차장 1개소 399㎡, 보행자 전용도로 1개 노선 58m, 빈집정비 4동입니다.
사업비는 53억 5,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까지 소로2-224호선 주차장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소로2-225호선 대형주차장 건너편서부터 청학동 마을회관까지
140m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조성 및 보행자 도로 등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을 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계속) 청호3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집수리 지원, 인프라구축 등 1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 6,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구)청호시장 도로 및 골목길 정비공사 및 구)청호시장 내 노후벽면 벽화 공사와 소로3-330호선 도로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호미용실에서 미리내마을간 도로개설공사 117m, 폭10m등 사업을 완료목표로 금년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용소골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호동주민센터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안전확보,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의 29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월 9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9월 5일 최종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마스터플랜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급경사 계단설치 개선, 새뜰마을 빈집 정비공사, 새뜰마을 사업지구 보안등 정비공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도로, 하수도시설, CCTV 설치 등을 할 계획에 있으며 202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영랑호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대상인 “영랑호 유원지”의 세부시설 변경 및 사업인가를 통하여 市주도하의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823,847㎡이며, 사업내용은 영랑호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영랑호유원지는 1976년 9월 26일 결정되었으며, 2003년 12월 26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 또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어 영랑호유원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활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재가설 45m, 폭 9.5m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2018년 7월 25일 지구지정되었으며, 2019년 1월 24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4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설악대교 도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바탕처리 6,930㎥이며, 재도장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월 18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9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순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15분, 추가질의는 신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명길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회의시작 전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노학동 쪽에 보면 농지들이 많잖아요. 거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구거를 밟고 들어가야 되는데 농어촌진흥공사가 관리하는 쪽이고 담당계장님께서도 현장 방문하셔서 농어촌개발공사측과 잘 협의를 마무리해 주시는 바람에 그 인근에 계시는 농민들이 거기에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거용도폐지 5페이지에 보면 용도폐지된 부분들에 대해서 매입하고자할 때는 공매절차를 밟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국유지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를 해가지고요.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합니다.그래서 민원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매각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매각절차는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인가요? 수의계약절차는 아닐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일부 수의계약도 있고 대부분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김명길 의원
일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그다음에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에 그 부분에 인접토지소유주가 없을 경우에 한해가지고 단독으로.
●김명길 의원
만약에 인접한 토지소유주가 있을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매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구거용도폐지와 관련돼서 이 부지에 대해서 매입의사가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부 계시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작년 같은 경우는 62건 정도가 신청돼 있고요.현재는 계속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62건 신청 중에 진행 중인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2월 현재 보고서를 보면 23건인데요.현재 10건 이상 완료되었고요.나머지는 민원인들이 국유지 같은 경우는 먼저 매각하는 그 토지에 대해가지고 민원인이 측량을 실시해야 됩니다.그래서 측량을 미이행했거나 그다음에 측량성과도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를 미이행해가지고 아직 처리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쭤볼 말씀은 많은데 몇 가지만 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건설도시과에서 철도계획이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월 5일날 강원도지사가 강원도현안을 가지고 환경부장관 취임 후에 첫 대면보고협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내용 전달받은 거 있으신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작년도까지는 건설도시철도과라고 철도분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월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3월 5일날 환경부에 방문해가지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 부분(내용)은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러면 3월 5일 이후에 도지사께서도 저희가 면담을 지사님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3월 이후에 대면협의를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상황을 보고 말씀을 연락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그건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리교, 뭐 노리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시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노리교가 말 그대로 다리로써의 역할, 도로와 연결되는 중심적인 교량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향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가로써 어떻게 보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저희들은 거기에 소규모 공연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익시설과 소규모 공연시설이라던가 활용할 수 있는.그쪽이 지금 다리로써의 제 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이거든요.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밭재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질문을 해 주실 테니까 몇 가지만 여쭐게요.
700m 구간 중에 500m가 양양구간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속초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지자체와 협의라든가 협력관계가 지금 사실 이게 불투명한 상태인데요.지금 그쪽 지자체에서도 군민들의 의견을 대다수의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하셔야 될 텐데 마냥 쉽지만은 않으실 텐데 추진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앞으로도 인근 지자체와 계속 협력관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인근지자체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길 의원
그쪽에서도 사실 그쪽 땅을 토지로 500m 이상 밟고 오면서 협의라는 건 뭔가 그쪽에서 또 원하는 바도 있을 텐데 우리가 먼저 협의에 대해서 어떤 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일단은 협의를 하시면서 그쪽에 분위기라든가 그쪽에서 원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민들도 마냥 우리가 다리를 놓을 테니까 협의동의해 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월 공모사업 전에 양양군수님을 방문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군수님을 방문해가지고 “그 강현면 일대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때 불가입장을...
●김명길 의원
그쪽 지자체에 나름대로의 그분들도 선출직으로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접근방법에서 사실 조심스럽게 군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접근방법을 가지고 꾸준하게 설득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양양과 속초가 상생할 수 있는 떡밭재 도로가 비록 700m 밖에 안 되지만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 대포소류지~떡밭재 연결도로 업무보고 말씀하시고 또 예산 때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매구간 구간별로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기간은 정확하게 대략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2020년도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정이죠, 준공?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준공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조양동 선관위하고 조양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언제쯤 완공,
계획보다 좀 더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맞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파트밀집지역에 교통분산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업 또한 2020년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목표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2020년 말에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이상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문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 내용은 잘 들었고요. 자동차학원 인근 쪽에 개인토지를 밟고 지나간다 그래서 토지주가 예전에 막았던 거 아시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 거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중간적인 입장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외부벽도 시유지 밟고 넘어선 곳이죠, 그쪽이?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정확하게 측량 학원 쪽에서는 본인소유토지에다가 설치했다고 그러고 주민들께서는 예전부터 이거는 국공유지라고 말씀하셔서.
●김명길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정확하게 측량을 해보셨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까지 측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계획은 없으시고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정확하게 하셔서 주민들 간에 갈등에 소지가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중도문 이번에 떡밭재 넘어가다 새로난 길 쪽에 얼마 전에 거기도 개인사유지를 침범한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를 좀 막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어가고 계신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하고 진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협의 중에 있나요.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마을 안길포장과 관련돼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어떤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고, 지역주민의 또 입장에서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소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27쪽?
소하천 정비계획은 뭐 계속 하고 계시는데 척산로 쪽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척산로 쪽에서 쌍다리 쪽까지 쭉 내려오면서 하천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추진을 하셨었다는 말씀이 예전에 있으셨어요.
그 정비계획은 앞으로 없으신가요? 그쪽에 대한 전체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당초에 2013년인가 고향에 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그때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취소해가지고 반환했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유가 뭐였죠, 그때? 2013년도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13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그때 당시에는 다른 현안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김명길 의원
우선으로 투입되어야 할 상황들이 생겨서.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재원확보 차원에서 좀 그때 사업이 취소된 걸로.
●김명길 의원
과장님, 우리가 장기적인 속초미래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면 건축물들과 자연경관과 어우러져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지금 척산온천 있는 쪽부터 쌍다리까지 내려오는 공간 쭉 한번 걸어서 올라가보시면, 그쪽이 속초시민의 휴게공간으로써 상당히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갈수기 때도 정비계획이 모든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휴식공간과 지금 그쪽에 생태복원과 같이 어우러져야 될 것 같은데 다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속초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화차원에서도 좀 계획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넓은 안목의 생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적으로라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항상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고,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의원과 협의사항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회의시작 전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노학동 쪽에 보면 농지들이 많잖아요. 거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구거를 밟고 들어가야 되는데 농어촌진흥공사가 관리하는 쪽이고 담당계장님께서도 현장 방문하셔서 농어촌개발공사측과 잘 협의를 마무리해 주시는 바람에 그 인근에 계시는 농민들이 거기에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구거용도폐지 5페이지에 보면 용도폐지된 부분들에 대해서 매입하고자할 때는 공매절차를 밟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국유지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를 해가지고요.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합니다.그래서 민원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매각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매각절차는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인가요? 수의계약절차는 아닐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일부 수의계약도 있고 대부분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김명길 의원
일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그다음에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에 그 부분에 인접토지소유주가 없을 경우에 한해가지고 단독으로.
●김명길 의원
만약에 인접한 토지소유주가 있을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매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구거용도폐지와 관련돼서 이 부지에 대해서 매입의사가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부 계시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작년 같은 경우는 62건 정도가 신청돼 있고요.현재는 계속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62건 신청 중에 진행 중인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2월 현재 보고서를 보면 23건인데요.현재 10건 이상 완료되었고요.나머지는 민원인들이 국유지 같은 경우는 먼저 매각하는 그 토지에 대해가지고 민원인이 측량을 실시해야 됩니다.그래서 측량을 미이행했거나 그다음에 측량성과도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를 미이행해가지고 아직 처리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쭤볼 말씀은 많은데 몇 가지만 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건설도시과에서 철도계획이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월 5일날 강원도지사가 강원도현안을 가지고 환경부장관 취임 후에 첫 대면보고협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내용 전달받은 거 있으신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작년도까지는 건설도시철도과라고 철도분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월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3월 5일날 환경부에 방문해가지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 부분(내용)은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러면 3월 5일 이후에 도지사께서도 저희가 면담을 지사님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3월 이후에 대면협의를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상황을 보고 말씀을 연락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그건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리교, 뭐 노리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시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노리교가 말 그대로 다리로써의 역할, 도로와 연결되는 중심적인 교량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향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가로써 어떻게 보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저희들은 거기에 소규모 공연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익시설과 소규모 공연시설이라던가 활용할 수 있는.그쪽이 지금 다리로써의 제 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이거든요.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밭재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질문을 해 주실 테니까 몇 가지만 여쭐게요.
700m 구간 중에 500m가 양양구간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속초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지자체와 협의라든가 협력관계가 지금 사실 이게 불투명한 상태인데요.지금 그쪽 지자체에서도 군민들의 의견을 대다수의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하셔야 될 텐데 마냥 쉽지만은 않으실 텐데 추진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앞으로도 인근 지자체와 계속 협력관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인근지자체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길 의원
그쪽에서도 사실 그쪽 땅을 토지로 500m 이상 밟고 오면서 협의라는 건 뭔가 그쪽에서 또 원하는 바도 있을 텐데 우리가 먼저 협의에 대해서 어떤 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일단은 협의를 하시면서 그쪽에 분위기라든가 그쪽에서 원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민들도 마냥 우리가 다리를 놓을 테니까 협의동의해 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월 공모사업 전에 양양군수님을 방문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군수님을 방문해가지고 “그 강현면 일대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때 불가입장을...
●김명길 의원
그쪽 지자체에 나름대로의 그분들도 선출직으로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접근방법에서 사실 조심스럽게 군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접근방법을 가지고 꾸준하게 설득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양양과 속초가 상생할 수 있는 떡밭재 도로가 비록 700m 밖에 안 되지만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 대포소류지~떡밭재 연결도로 업무보고 말씀하시고 또 예산 때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매구간 구간별로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기간은 정확하게 대략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2020년도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정이죠, 준공?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준공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조양동 선관위하고 조양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언제쯤 완공,
계획보다 좀 더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맞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파트밀집지역에 교통분산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업 또한 2020년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목표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2020년 말에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이상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문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 내용은 잘 들었고요. 자동차학원 인근 쪽에 개인토지를 밟고 지나간다 그래서 토지주가 예전에 막았던 거 아시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 거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중간적인 입장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외부벽도 시유지 밟고 넘어선 곳이죠, 그쪽이?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정확하게 측량 학원 쪽에서는 본인소유토지에다가 설치했다고 그러고 주민들께서는 예전부터 이거는 국공유지라고 말씀하셔서.
●김명길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정확하게 측량을 해보셨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까지 측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계획은 없으시고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정확하게 하셔서 주민들 간에 갈등에 소지가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중도문 이번에 떡밭재 넘어가다 새로난 길 쪽에 얼마 전에 거기도 개인사유지를 침범한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를 좀 막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어가고 계신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하고 진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협의 중에 있나요.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마을 안길포장과 관련돼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어떤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고, 지역주민의 또 입장에서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소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27쪽?
소하천 정비계획은 뭐 계속 하고 계시는데 척산로 쪽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척산로 쪽에서 쌍다리 쪽까지 쭉 내려오면서 하천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추진을 하셨었다는 말씀이 예전에 있으셨어요.
그 정비계획은 앞으로 없으신가요? 그쪽에 대한 전체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당초에 2013년인가 고향에 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그때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취소해가지고 반환했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유가 뭐였죠, 그때? 2013년도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13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그때 당시에는 다른 현안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김명길 의원
우선으로 투입되어야 할 상황들이 생겨서.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재원확보 차원에서 좀 그때 사업이 취소된 걸로.
●김명길 의원
과장님, 우리가 장기적인 속초미래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면 건축물들과 자연경관과 어우러져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지금 척산온천 있는 쪽부터 쌍다리까지 내려오는 공간 쭉 한번 걸어서 올라가보시면, 그쪽이 속초시민의 휴게공간으로써 상당히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갈수기 때도 정비계획이 모든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휴식공간과 지금 그쪽에 생태복원과 같이 어우러져야 될 것 같은데 다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속초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화차원에서도 좀 계획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넓은 안목의 생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적으로라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항상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고,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의원과 협의사항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예, 과장님 요즘에 도시계획조례 관련해가지고 고생이 많으시죠.의원님들만 고생이 많은 것 같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선익 의원
뭐 질의사항은 많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천천히 하시는 스타일이라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행정재산 불용할 때 폐지하는 절차상 이건 뭐 예산부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절차상에 연접된 토지주나 뭐 이런 점유권자들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사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기간 연접토지주들이나 어떤 권리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번 십여 년 지나가지고 “내가 접하고 있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엉뚱한 사람이 받았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사전에 이런 불화와 관련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할 일이지만 폐지절차할 때 조사를 좀 철저히 함께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진행되다가 2018년 4월 달에 중지가 됐는데 동서고속철 역세권과 관련돼가지고 중지가 된 건가요, 그것만 이유로?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역세권은 역세권이고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많은 도시계획조례안 이것도 사실상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조례안이 마련됐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너무 성급하게 도시계획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하여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노리교가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준공된 이후로 15년 동안 거의 뭐 맨날 어떻게 할지를 활용방안을 검토만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향후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주민들 의견들이 상충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조경석하고 연산홍 식재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 했는데 그후에는 또 지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상반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활용방안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규모공연시설, 주민편익시설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게 교량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신선익 의원
활용방안이라고하는 게 교량으로써의 활용가치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20억을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그냥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철거하려니까 아깝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걸 활용방안 없나 생각하는데.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는 건데 사실상 향후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구조상으로는 활용가치가 전혀 없지 않나.그래서 활용가치가 없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조기철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주민들도 그렇고 그거를 철거하기보다는 그거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신선익 의원
어떠한 세부적인 일대 개발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존치하자.” 그런 의견이 많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신선익 의원
그다음 13쪽 보시겠습니다.
떡밭재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되거나 지역개발계획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양양군에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이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면 뭐 제일먼저 해야 할 게 예산확보 문제가 아니라 양양군하고 접촉을 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나가면서 이해도하고 상생, 협력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우선이네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우선적으로는 양양군민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게 말입니다.제일 최우선하는 게 최우선사업이 양양군청에 양양군민들도 그렇고 지휘부에 어떤 이런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으로써는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선익 의원
너무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접촉을 자주하셔가지고 아마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법이 나오지 않겠나, 고민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접촉을 하도록 노력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집행부뿐만이 아리라 의회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선익 의원
21쪽 보시겠습니다.22쪽이네요, 2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인데 이건 교통행정과하고도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교통신호체계나 교통표지판 뭐 이런 시설물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또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또 경찰서나 나름대로 교통전문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 교통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었고 개선이 많이 됐고 제일 많이 느끼는 분들은 아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택시나 버스 이런 회사들이 대중교통 운행하시는 분들로부터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수집을 해서 시행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 설치되어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신선익 의원
절차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수집차원에서 먼저 이런 정보를 알고 이거 가지고 함께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도 한번 모색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25쪽 보시겠습니다.청학동군부대가 완전이전이 아니네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완전이전을 협의하였으나 일부 보트라던가 일부는 남는 걸로 돼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요.이게 일부이전돼가지고 잔여시설이 거기에 존치가 된다면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게 사실상에 이전에 대한 의미가 반감되지 않나.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전부이전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지금 현재는 존치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에 그것이 일부시설이 남아있다라면 과연 이전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전부이전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좀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이전을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마지막으로 28쪽 보시겠습니다.
28쪽부터 그 뒤로 도시재생활성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청호지구, 금호지구, 용소골 새뜰사업까지 보니까 이 사업이 전부 낙후된 주거밀집지역 및 북부권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도시계획조례안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 찬반논란이 좀 뜨겁긴 한데 이게 우리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시환경에 대한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권개발은 시급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현재 개발에 호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소기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현재 북부권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게 제 입장에서는...
●신선익 의원
개발이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북부권이 도시균형발전차원에서 볼 때 북부권이 낙후되어 있잖아요.개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개발이 필요한데 지금의 속초에 개발의 열기가 고조가 돼서 희망을 하는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노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그런 사업자들이 와서 개발을 하면 굳이 우리시가 우리가 뭐 행정재산을 들여서 그거를 굳이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물론 그렇지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게 북북권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어패가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런데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 안이 도시계획조례안이에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회가 판단해서 처리하겠지만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있는 조례안으로 인해서 북부권에 투자를 희망하는, 개발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이 자꾸 포기를 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가지고 또 재산권과 관련해서 일부시민들이 갈등, 분열 이런 게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의장 최종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신선익 의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앞으로 좀더 신중한 우리시 건설행정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요즘에 도시계획조례 관련해가지고 고생이 많으시죠.의원님들만 고생이 많은 것 같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선익 의원
뭐 질의사항은 많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천천히 하시는 스타일이라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행정재산 불용할 때 폐지하는 절차상 이건 뭐 예산부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절차상에 연접된 토지주나 뭐 이런 점유권자들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사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기간 연접토지주들이나 어떤 권리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번 십여 년 지나가지고 “내가 접하고 있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엉뚱한 사람이 받았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사전에 이런 불화와 관련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할 일이지만 폐지절차할 때 조사를 좀 철저히 함께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진행되다가 2018년 4월 달에 중지가 됐는데 동서고속철 역세권과 관련돼가지고 중지가 된 건가요, 그것만 이유로?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역세권은 역세권이고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많은 도시계획조례안 이것도 사실상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조례안이 마련됐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너무 성급하게 도시계획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하여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노리교가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준공된 이후로 15년 동안 거의 뭐 맨날 어떻게 할지를 활용방안을 검토만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향후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주민들 의견들이 상충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조경석하고 연산홍 식재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 했는데 그후에는 또 지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상반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활용방안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규모공연시설, 주민편익시설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게 교량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신선익 의원
활용방안이라고하는 게 교량으로써의 활용가치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20억을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그냥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철거하려니까 아깝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걸 활용방안 없나 생각하는데.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는 건데 사실상 향후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구조상으로는 활용가치가 전혀 없지 않나.그래서 활용가치가 없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조기철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주민들도 그렇고 그거를 철거하기보다는 그거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신선익 의원
어떠한 세부적인 일대 개발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존치하자.” 그런 의견이 많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신선익 의원
그다음 13쪽 보시겠습니다.
떡밭재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되거나 지역개발계획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양양군에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이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면 뭐 제일먼저 해야 할 게 예산확보 문제가 아니라 양양군하고 접촉을 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나가면서 이해도하고 상생, 협력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우선이네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우선적으로는 양양군민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게 말입니다.제일 최우선하는 게 최우선사업이 양양군청에 양양군민들도 그렇고 지휘부에 어떤 이런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으로써는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선익 의원
너무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접촉을 자주하셔가지고 아마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법이 나오지 않겠나, 고민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접촉을 하도록 노력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집행부뿐만이 아리라 의회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선익 의원
21쪽 보시겠습니다.22쪽이네요, 2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인데 이건 교통행정과하고도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교통신호체계나 교통표지판 뭐 이런 시설물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또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또 경찰서나 나름대로 교통전문 관리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 교통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었고 개선이 많이 됐고 제일 많이 느끼는 분들은 아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택시나 버스 이런 회사들이 대중교통 운행하시는 분들로부터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수집을 해서 시행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 설치되어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신선익 의원
절차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수집차원에서 먼저 이런 정보를 알고 이거 가지고 함께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도 한번 모색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25쪽 보시겠습니다.청학동군부대가 완전이전이 아니네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완전이전을 협의하였으나 일부 보트라던가 일부는 남는 걸로 돼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요.이게 일부이전돼가지고 잔여시설이 거기에 존치가 된다면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게 사실상에 이전에 대한 의미가 반감되지 않나.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전부이전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지금 현재는 존치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에 그것이 일부시설이 남아있다라면 과연 이전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전부이전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좀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이전을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마지막으로 28쪽 보시겠습니다.
28쪽부터 그 뒤로 도시재생활성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청호지구, 금호지구, 용소골 새뜰사업까지 보니까 이 사업이 전부 낙후된 주거밀집지역 및 북부권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도시계획조례안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 찬반논란이 좀 뜨겁긴 한데 이게 우리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시환경에 대한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권개발은 시급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현재 개발에 호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소기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현재 북부권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게 제 입장에서는...
●신선익 의원
개발이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북부권이 도시균형발전차원에서 볼 때 북부권이 낙후되어 있잖아요.개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개발이 필요한데 지금의 속초에 개발의 열기가 고조가 돼서 희망을 하는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노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그런 사업자들이 와서 개발을 하면 굳이 우리시가 우리가 뭐 행정재산을 들여서 그거를 굳이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물론 그렇지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게 북북권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어패가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런데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 안이 도시계획조례안이에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회가 판단해서 처리하겠지만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있는 조례안으로 인해서 북부권에 투자를 희망하는, 개발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이 자꾸 포기를 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가지고 또 재산권과 관련해서 일부시민들이 갈등, 분열 이런 게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의장 최종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신선익 의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앞으로 좀더 신중한 우리시 건설행정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일부 편입되는 토지주분들께서는 이의가 발생하겠지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찬성한다고 봅니다.
●의장 최종현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고.
과장님 28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공모하기 위한 용역 주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면 용역이 나와야지 공모를 하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용역 중에도 어느 정도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이게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공모를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일부 선도적으로 하는...
●의장 최종현
2017년도에서부터 공모가 시작이 돼서 완료된 지역도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몇 군데 했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강원도에서는 2군데인가 3군데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저희가 용역 나와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몇 년도에 공모를 합니까? ‘21년도에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의장 최종현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의장 최종현
공모하기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만들게 돼 있잖아요.그렇죠? 공모전 조건이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설립을 하게 돼 있는데 강원도내에서도 공모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들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다 설립이 돼 있는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어떻게 되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저기 쉽게 얘기해서 5만 평방미터 이하 지역에서는 우리동네살리기형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새뜰마을식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
●의장 최종현
그럼 지원센터가 필요 없게 되고, 그 이상 범위가 넘어가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공모를 해야 되고.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이 되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4월중 완료할 계획에 있어가지고 이거와 연계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어서 우리 강정호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일부 편입되는 토지주분들께서는 이의가 발생하겠지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찬성한다고 봅니다.
●의장 최종현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고.
과장님 28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공모하기 위한 용역 주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면 용역이 나와야지 공모를 하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용역 중에도 어느 정도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이게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공모를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일부 선도적으로 하는...
●의장 최종현
2017년도에서부터 공모가 시작이 돼서 완료된 지역도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몇 군데 했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강원도에서는 2군데인가 3군데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저희가 용역 나와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몇 년도에 공모를 합니까? ‘21년도에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의장 최종현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의장 최종현
공모하기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만들게 돼 있잖아요.그렇죠? 공모전 조건이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설립을 하게 돼 있는데 강원도내에서도 공모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들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다 설립이 돼 있는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어떻게 되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저기 쉽게 얘기해서 5만 평방미터 이하 지역에서는 우리동네살리기형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새뜰마을식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
●의장 최종현
그럼 지원센터가 필요 없게 되고, 그 이상 범위가 넘어가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공모를 해야 되고.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이 되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4월중 완료할 계획에 있어가지고 이거와 연계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어서 우리 강정호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을 또 하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에 도로관리하는 팀이 따로 생긴다면 말씀이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게 되면 현재 그 토목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부여가 되어있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도로관리 쪽으로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서 앞으로 교통과하고도 잘 협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도로가 조금 더 원활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서 조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저는 오늘 도시계획조례 얘기는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조금 전 동료의원님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또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일부 보상받는 토지주 외에 다른 시민들은 도시계획조례 찬성한다 근거가 뭡니까,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한 사항들입니다.
●강정호 의원
어떻게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강정호 의원
어떻게 만나서 어떤 의견수렴을 어떠한 절차로 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일부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압도적으로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는 분 없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토지주 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냐는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토지주들만이라고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게 마지막에 발언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일부 편입되는 토지주 외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대다수 주민들은 저희들은 찬성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3개 단체가 입법예고시에 찬성했고 9개 단체가 반대했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찬성보다 반대의 의견이 많다고 해서 시가 걱정하고 있다 그런 보도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공회의소, 번영회, 원로회, 노인회, 지방행정동우회, 여성단체협의회, 공인중개사협회, 건축사협의회, 아파트단지협의회 이분들은 왜 반대하냐고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적어도 찬반이 양분되어있다, 찬반이 그래도 팽팽하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하고 일부가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단정하시냐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이 방송 생중계로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 안하고 넘어가면 신선익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에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발언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가 파악한 거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충될 수는 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상당수 찬성을 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수렴 했을 때 얘기를 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반대로 반대를 하는데 말씀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있겠죠.
●강정호 의원
그러면 더 신중하셔야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인식하시니까 입법예고기간에 9개 단체가 3배가 더 많은 곳에서도 반대의견을 내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입법예고기간에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가 없다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 결과만 보더라도 반대하는 곳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꿀 그게 없어보인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이걸 아셔야 돼요.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지만요.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게 「공무원들은 시민보다 을이 되어야 한다.」뭐 이런 주장을 시장님도 많이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하면 속초시는 참 좁습니다.그리고 행정은 커요.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발주를 하고 또 많은 기관단체하고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속초시민 대부분이 시와 다 연관이 되어있어요.
연관이 나는 시와 독립되게 시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내 목소리 내겠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말이죠. 혹시라도 내가 무슨 발언을 한번 하게 되면 내가 우리 아들이 다니는 직장에 무슨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 아들이 하는 사업에 무슨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적어도 의회로 넘어왔으면 과장님 여태까지 고생하시고 의회로 넘어왔으면 이제는 의회 판단에 맡기셔야지 여기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말씀은 삼가주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의원들이 다니면서 만나고 의원들한테 들려오는 목소리는 잘못된 목소리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적어도 중립적으로 의회에 넘겼으니까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시면 되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은.
●강정호 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부 보상받는 토지주들 외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한다 이런 발언하셨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근거가 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들은 의견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과학적인 자료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그게 과장님이 들으시는 의견이 아주 객관적인 의견만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행부 의견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강정호 의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4쪽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도 많이 있고 교통분산효과라든지 시민들이 편리하고 이런 쪽에서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되고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데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7건 중에서 보상이 다 이루어진 건은 세방주유소하고 성진연립, 중앙초교 일원인 것 같습니다. 다 이루어졌나요, 보상이?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중앙초교일원은 아직 보상이 조금 못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총사업비 대비해서 예산은 다 섰으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3억 원 정도가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돼가지고요.
●강정호 의원
총 사업비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16쪽을 보시면 3억 원은 미확보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14쪽 다시 보겠습니다.과장님, 그러면 위에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세방주유소하고 성진연립은 사업비가 확보된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중앙초교...
●강정호 의원
위에 세방주유소건부터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세방주유소는 확보 다 됐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럼 이건 공사가 언제 마무리될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럼 중앙초교 쪽은 3억 원 정도가 더 투입돼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효성빌라 그 도로이다 말이에요.
이건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회추경 때 3억 원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게 되면 언제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올해 준공됩니다.
●강정호 의원
올해 준공요.오랫동안 주민들께서 숙원사업이시고 공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고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안에 사업이 준공됐을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밑에 있는 5개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위에 2건과 달리는 계속 진행 중인 건들이란 말이에요.예산확보가 되고 이러면 이 건들도 한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는지를 말씀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계획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5건 분리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17페이지부터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대포소류지는 2020년도고요.조양동 선관위도 2020년, E편한은 한 2021년도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장천마을에서 성천리도 2020년까지고요.
●강정호 의원
2020년이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도문마을 일원은 2021년도 지금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보니까 2020년, 2021년은 준공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차질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리고 다들 고생하시지만 마지막으로 북양양IC와 떡밭재도로 말씀을 드릴게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무부서인 우리 건설도시과에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인근 지자체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회에서의 바람이라든지 모든 행동이 조심조심하다는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우리 의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만큼 의회하고 계속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저도 수시로 궁금한 거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필요한 자료 있으면 계속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을 또 하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에 도로관리하는 팀이 따로 생긴다면 말씀이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게 되면 현재 그 토목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부여가 되어있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도로관리 쪽으로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서 앞으로 교통과하고도 잘 협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도로가 조금 더 원활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서 조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저는 오늘 도시계획조례 얘기는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조금 전 동료의원님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또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일부 보상받는 토지주 외에 다른 시민들은 도시계획조례 찬성한다 근거가 뭡니까,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한 사항들입니다.
●강정호 의원
어떻게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강정호 의원
어떻게 만나서 어떤 의견수렴을 어떠한 절차로 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일부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압도적으로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는 분 없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토지주 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냐는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토지주들만이라고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게 마지막에 발언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일부 편입되는 토지주 외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대다수 주민들은 저희들은 찬성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3개 단체가 입법예고시에 찬성했고 9개 단체가 반대했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찬성보다 반대의 의견이 많다고 해서 시가 걱정하고 있다 그런 보도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상공회의소, 번영회, 원로회, 노인회, 지방행정동우회, 여성단체협의회, 공인중개사협회, 건축사협의회, 아파트단지협의회 이분들은 왜 반대하냐고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적어도 찬반이 양분되어있다, 찬반이 그래도 팽팽하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하고 일부가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단정하시냐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이 방송 생중계로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 안하고 넘어가면 신선익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에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발언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가 파악한 거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충될 수는 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상당수 찬성을 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수렴 했을 때 얘기를 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반대로 반대를 하는데 말씀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있겠죠.
●강정호 의원
그러면 더 신중하셔야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인식하시니까 입법예고기간에 9개 단체가 3배가 더 많은 곳에서도 반대의견을 내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입법예고기간에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가 없다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 결과만 보더라도 반대하는 곳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꿀 그게 없어보인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이걸 아셔야 돼요.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지만요.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게 「공무원들은 시민보다 을이 되어야 한다.」뭐 이런 주장을 시장님도 많이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하면 속초시는 참 좁습니다.그리고 행정은 커요.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발주를 하고 또 많은 기관단체하고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속초시민 대부분이 시와 다 연관이 되어있어요.
연관이 나는 시와 독립되게 시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내 목소리 내겠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말이죠. 혹시라도 내가 무슨 발언을 한번 하게 되면 내가 우리 아들이 다니는 직장에 무슨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 아들이 하는 사업에 무슨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적어도 의회로 넘어왔으면 과장님 여태까지 고생하시고 의회로 넘어왔으면 이제는 의회 판단에 맡기셔야지 여기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말씀은 삼가주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의원들이 다니면서 만나고 의원들한테 들려오는 목소리는 잘못된 목소리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적어도 중립적으로 의회에 넘겼으니까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시면 되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은.
●강정호 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부 보상받는 토지주들 외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찬성한다 이런 발언하셨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근거가 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들은 의견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과학적인 자료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그게 과장님이 들으시는 의견이 아주 객관적인 의견만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행부 의견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강정호 의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4쪽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도 많이 있고 교통분산효과라든지 시민들이 편리하고 이런 쪽에서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되고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데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7건 중에서 보상이 다 이루어진 건은 세방주유소하고 성진연립, 중앙초교 일원인 것 같습니다. 다 이루어졌나요, 보상이?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중앙초교일원은 아직 보상이 조금 못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총사업비 대비해서 예산은 다 섰으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3억 원 정도가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돼가지고요.
●강정호 의원
총 사업비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16쪽을 보시면 3억 원은 미확보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14쪽 다시 보겠습니다.과장님, 그러면 위에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세방주유소하고 성진연립은 사업비가 확보된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중앙초교...
●강정호 의원
위에 세방주유소건부터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세방주유소는 확보 다 됐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럼 이건 공사가 언제 마무리될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럼 중앙초교 쪽은 3억 원 정도가 더 투입돼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효성빌라 그 도로이다 말이에요.
이건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회추경 때 3억 원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게 되면 언제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올해 준공됩니다.
●강정호 의원
올해 준공요.오랫동안 주민들께서 숙원사업이시고 공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고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안에 사업이 준공됐을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밑에 있는 5개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위에 2건과 달리는 계속 진행 중인 건들이란 말이에요.예산확보가 되고 이러면 이 건들도 한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는지를 말씀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계획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5건 분리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17페이지부터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대포소류지는 2020년도고요.조양동 선관위도 2020년, E편한은 한 2021년도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장천마을에서 성천리도 2020년까지고요.
●강정호 의원
2020년이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도문마을 일원은 2021년도 지금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보니까 2020년, 2021년은 준공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차질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리고 다들 고생하시지만 마지막으로 북양양IC와 떡밭재도로 말씀을 드릴게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무부서인 우리 건설도시과에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인근 지자체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회에서의 바람이라든지 모든 행동이 조심조심하다는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우리 의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만큼 의회하고 계속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저도 수시로 궁금한 거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필요한 자료 있으면 계속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15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과장님 오늘 비가 좀 촉촉이 내려서 그런가요.그건 좋은데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땅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서로 힘내서 질의응답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여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걱정이 되었던 건 뭐냐면
2020년까지 완결해야 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사업의 기간들이 초기부터 중기에 많은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이 착착 잘 추진이 된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서밀려서 가다 보니까, 20년 바로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예산투입이 돼야 될 것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일단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일부는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장기미집행 해소대책으로써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일부 추진하고요.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류지에서 떡밭재 빼놓고는 모두 다 시비사업이에요.이 상황들이 외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는 건가요? 다 시비로만 해야지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대부분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시군통합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특성상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 부분이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말씀인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받고 그런.
●유혜정 의원
그런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마련이 되어야지 제가 걱정이 돼서 두들겨 보고 이러니 향후 내년 이 상황이 기본적으로 71 억 정도 필요하고 마감은 해야지 될 텐데, 이 예산이 여기에 쓰여지는 건 옳으나 저희가 생활예산이라든가 市 전체적인 예산의 균형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할 때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여기가 투입이 되어야 될 때 그러다 보면 다른 부분들은 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겠구나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용역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중지를 했었고 재검토를 해 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용역재개를?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 용역재개는 용역재개시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용역을 중지했다고 해서 중지는 하였지만 뭐 필요한 자료라든가 전에 간담회시 보고했듯이 장기미집행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서고속화철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고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데 난제가 동서고속철에 기본계획에서 노학동쪽으로 여기 들어오기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재검토라는 부분으로 행정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까지 철도노선에 대해가지고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전반적으로 고속철이 삽을 뜨지도 않았지만 지금 기본계획 자체에서도 시장님께서 현재 노학동 쪽으로 들어오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일단은 중지를 하고 있는 걸로.그리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가 계획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이렇다면 그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를 바탕으로 라는 이 전반적인 용역의 상황이 사실은 기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도로 이렇게 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다소 영향은 있지만 그 부분이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 역세권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당부를 드리는 게 저희가 많은 용역들도 하고 그런데 저희 속초에 지금 이 계획은 이제 앞으로 그렇죠?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라든가 철로라든가, 이런 상황 그리고 시청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모색이 돼야 될 때인데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정말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고 과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왜냐하면 여기에 역세권개발계획증가.인구가 1만 800명이나 이 일로 어떻게 증가할 거라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너무 과대한 부분들로 부풀리는 어떤 기본계획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 참 어려운 이런 계획이 되지는 않도록 하여간에 땅에서 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 여쭤보겠습니다.
뉴딜사업 공모예정을 한두 군데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한두 곳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대략검토예정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현재 전략계획수립에는 1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그 중에 한두 개 정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12개중에 한두 개소는 어떤 요건을 가지고 평가에서 집중해서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가능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용역을 하면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라든가 강원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지 컨설팅을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중에 어떤 부분을 집중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가지고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지금으로써는 한 12개소들을 가지고 같이 용역과 그리고 이외의 컨설팅을 통해서 걸러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기다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늦게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늦은 게 나쁜 건 아니고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그리고 도시재생자체가 관광이라든가 도시활성화의 차원에서 꼭 좀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랑호유원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랑호가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죠. 현재로써는 아무 문제가 없는 영랑호는 고요하게 있는데 지금 계속 영랑호에 대해서 목교를 설치하냐 아니면 지금 또 뭐가 들어와 있죠? 영랑근린공원이 계획이 되어있고 그리고 또 건설도시과에서는 영랑호유원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인 신세계가 개발계획이 없다. 그렇죠? 이분들은 왜 개발계획이 없다라는 판단을 이 사람들은 왜 개발계획이 없을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실질적으로 신세계라는 데가 지금 판매위주 이마트 그쪽이 주.
●유혜정 의원
여기 리조트사업 많이 합니다.신세계.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작년까지 한 5회에 걸쳐가지고 계속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조성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작년 말에 저희들한테 회신 온 내용에 의하면 아직 개발계획이 없다는 그런 계획입니다.지금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 부분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지금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도 결국 민간사업자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수의성이 있는가 없는가, 전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민간사업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그 좋은 영랑호유원지에 기라성 같은 신세계들이 개발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민간조차도 판단을 했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시나요?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협의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의지라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쪽에서는 이마트에 주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유혜정 의원
어쨌든 우려가 되는 게 제7대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영랑호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꾸려가고 있는지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뭐냐하면 지금 까지 가장 자연다운 석호가 되도록 우리가 ‘90년 말부터 2000년 초까지 해서 다 공원으로 잘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으로 경관이라든가 생태라든가 건드리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이번 집행부 용기 있다.
아무도 못내는 용기를 왜 이렇게 내실까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영랑호 유원지가 결정돼 있는 게 어떤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2020년 7월 1일 날 자동실효가 됩니다.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가 됨으로 인해서 그 기존에 영랑호 주변에 토지소유주들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주민편의적으로 그걸 개발과 보존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만약에 그게 자동실효가 된다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에 맞게끔 균형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한 상황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하여간에 우려가 됩니다.목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속해서 지금까지 자연스러운 생태습지공원인 영랑호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다양한 조성의 부분으로 떠올랐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끌고 가실지 그리고 그것이 북부권개발이라는 하나의 어떤 커다란 난제와 함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엮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북부권 개발이라는 부분으로 이 영랑호가 저는 매개가 되거나 사용되어져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혹시 해 주실 말씀 계신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1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비가 좀 촉촉이 내려서 그런가요.그건 좋은데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땅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서로 힘내서 질의응답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여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걱정이 되었던 건 뭐냐면
2020년까지 완결해야 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사업의 기간들이 초기부터 중기에 많은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이 착착 잘 추진이 된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서밀려서 가다 보니까, 20년 바로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예산투입이 돼야 될 것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일단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일부는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장기미집행 해소대책으로써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일부 추진하고요.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류지에서 떡밭재 빼놓고는 모두 다 시비사업이에요.이 상황들이 외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는 건가요? 다 시비로만 해야지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대부분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시군통합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특성상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 부분이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말씀인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받고 그런.
●유혜정 의원
그런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마련이 되어야지 제가 걱정이 돼서 두들겨 보고 이러니 향후 내년 이 상황이 기본적으로 71 억 정도 필요하고 마감은 해야지 될 텐데, 이 예산이 여기에 쓰여지는 건 옳으나 저희가 생활예산이라든가 市 전체적인 예산의 균형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할 때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여기가 투입이 되어야 될 때 그러다 보면 다른 부분들은 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겠구나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용역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일단 용역을 중지를 했었고 재검토를 해 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용역재개를?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 용역재개는 용역재개시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용역을 중지했다고 해서 중지는 하였지만 뭐 필요한 자료라든가 전에 간담회시 보고했듯이 장기미집행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서고속화철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고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데 난제가 동서고속철에 기본계획에서 노학동쪽으로 여기 들어오기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재검토라는 부분으로 행정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까지 철도노선에 대해가지고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전반적으로 고속철이 삽을 뜨지도 않았지만 지금 기본계획 자체에서도 시장님께서 현재 노학동 쪽으로 들어오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일단은 중지를 하고 있는 걸로.그리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가 계획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이렇다면 그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를 바탕으로 라는 이 전반적인 용역의 상황이 사실은 기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도로 이렇게 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다소 영향은 있지만 그 부분이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 역세권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당부를 드리는 게 저희가 많은 용역들도 하고 그런데 저희 속초에 지금 이 계획은 이제 앞으로 그렇죠?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라든가 철로라든가, 이런 상황 그리고 시청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모색이 돼야 될 때인데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정말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고 과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왜냐하면 여기에 역세권개발계획증가.인구가 1만 800명이나 이 일로 어떻게 증가할 거라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너무 과대한 부분들로 부풀리는 어떤 기본계획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 참 어려운 이런 계획이 되지는 않도록 하여간에 땅에서 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 여쭤보겠습니다.
뉴딜사업 공모예정을 한두 군데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한두 곳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대략검토예정지?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현재 전략계획수립에는 1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그 중에 한두 개 정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12개중에 한두 개소는 어떤 요건을 가지고 평가에서 집중해서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가능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용역을 하면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라든가 강원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지 컨설팅을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중에 어떤 부분을 집중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가지고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지금으로써는 한 12개소들을 가지고 같이 용역과 그리고 이외의 컨설팅을 통해서 걸러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기다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늦게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늦은 게 나쁜 건 아니고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그리고 도시재생자체가 관광이라든가 도시활성화의 차원에서 꼭 좀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랑호유원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랑호가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죠. 현재로써는 아무 문제가 없는 영랑호는 고요하게 있는데 지금 계속 영랑호에 대해서 목교를 설치하냐 아니면 지금 또 뭐가 들어와 있죠? 영랑근린공원이 계획이 되어있고 그리고 또 건설도시과에서는 영랑호유원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인 신세계가 개발계획이 없다. 그렇죠? 이분들은 왜 개발계획이 없다라는 판단을 이 사람들은 왜 개발계획이 없을까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실질적으로 신세계라는 데가 지금 판매위주 이마트 그쪽이 주.
●유혜정 의원
여기 리조트사업 많이 합니다.신세계.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작년까지 한 5회에 걸쳐가지고 계속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조성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작년 말에 저희들한테 회신 온 내용에 의하면 아직 개발계획이 없다는 그런 계획입니다.지금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 부분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지금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도 결국 민간사업자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수의성이 있는가 없는가, 전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민간사업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그 좋은 영랑호유원지에 기라성 같은 신세계들이 개발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민간조차도 판단을 했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시나요?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협의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의지라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쪽에서는 이마트에 주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유혜정 의원
어쨌든 우려가 되는 게 제7대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영랑호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꾸려가고 있는지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뭐냐하면 지금 까지 가장 자연다운 석호가 되도록 우리가 ‘90년 말부터 2000년 초까지 해서 다 공원으로 잘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으로 경관이라든가 생태라든가 건드리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이번 집행부 용기 있다.
아무도 못내는 용기를 왜 이렇게 내실까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영랑호 유원지가 결정돼 있는 게 어떤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2020년 7월 1일 날 자동실효가 됩니다.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가 됨으로 인해서 그 기존에 영랑호 주변에 토지소유주들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주민편의적으로 그걸 개발과 보존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만약에 그게 자동실효가 된다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에 맞게끔 균형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한 상황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하여간에 우려가 됩니다.목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속해서 지금까지 자연스러운 생태습지공원인 영랑호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다양한 조성의 부분으로 떠올랐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끌고 가실지 그리고 그것이 북부권개발이라는 하나의 어떤 커다란 난제와 함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엮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북부권 개발이라는 부분으로 이 영랑호가 저는 매개가 되거나 사용되어져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혹시 해 주실 말씀 계신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1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날씨도 우울한데 웃으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듣기만 하겠습니다.
올해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하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결과에 대한 감사를 혹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밝은 모습으로 비전과 왜 이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뭘 하고 싶은가 또 뭘 했으면 좋겠는가 내지는 우리들의 우려 거기에 대해서 책자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드리고 싶은 건 건설행정담당, 도시계획, 토목, 도시균형에 도시재생까지 담당을 했는데 도시재생은 담당을 해 봐서 그러는데 그 한 부서도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차피 과에 편입이 됐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죠,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도시재생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질의 하겠습니다. 책을 보고 하나씩 제가 몇 년도에 끝날 것인가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즘 도시계획조례안 때문에 건폐율이니 용적률이니 대다수 시민들이 건폐율이 뭔지 이게 수직적인 건지 용적률이 수평적이고 수직적인건지는 잘 모르지만 많이 대두가 됐어요, 지금. 그건 우리가 12일 날 공청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그렇게 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공청회 이 외에는 큰 대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갔거든요. 하여튼 그 말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올해 예산이 얼마죠? 100억 정도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가 한 220억 정도 됩니다.
●방원욱 의원
220억이요.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스팔트 도로보상 그다음에 보도블록 이런 것도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들 텐데 하여튼 이 책자에도 있지만 좀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시민의 행복이 뭐냐하면 도로를 이렇게 뻥 뚫어놓고 내지는 뭐 건물이 우뚝 서고 이런 것보다는, 할머니들이 다니는 길가에 보도블록이라도 하나 제대로 좀 깔아줬으면 하는 심정이 상당히 강해요.나는 시의원하면서 이 보도블록 시의원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장에도 그렇지 시내도 그렇지 어디가도 할머니들이 요즘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고 구르마를 끌고 다니세요.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앞이 보여요.그런데 구르마를 끌고 가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우리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양쪽 무릎수술 다하시고 구르마를 끌고 다니면서 넘어진다는 거죠.뒤에서 우리 장계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보도블록은 시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다니면서 “이건 좀 해야 되겠다.”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과장님 어떻게 능동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로보수원들로 하여금 주요도로 구간 외 도로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예.응급구조팀도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더욱더 순찰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한 가지만 급하게 보도블록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게 어디냐면 춘천닭갈비를 위주로 해서 그 주위인데 가보시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런데서 자꾸 할머니들이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청학동 할머니들이 이건 내가 태어난 동네라 안타깝기도 한데 앞에 호텔 지으면서 공사하면서 많이들 망가뜨려 놓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배수로 쪽에 나와서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은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장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장 안에도 쥐굴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아스콘을 쳐가지고 보도블록 깐 적도 있거든요. 우리 속초는 그런 쪽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자주 침몰되는 데는 우리 그런 쪽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자잘구리한 거 가지고 그러느냐 하면 할말은 없지만 이게 자꾸 눈에 보여요, 과장님?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은 저번에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노리교를 한번 봐볼까요?
이게 속초입니다. 3분의 1만 쓰고 있고 이쪽은 다 국립공원이라. 이거죠, 과장님? 동우대학교가 여기 있고 노리교 틀어서 온정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이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방원욱 의원
신호등 여기 있고요.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보면 공원을 만들려면 주차시설도 앞이고 옆이고 아무것도 없고 다리만 하나 있는데 철거하는 거 2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뭐 버스킹 자리도 만들고 싶은데 이 주차장 자리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내지는 그렇게 안 하고 공원으로 만들 건지 이거 안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 계획은 주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게 높고 밖에서 이렇게 도로에서 가면 안 보여요.이렇게 나무가 앞을 가려가지고 아무리 치장을 해도 이것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주민들의 휴식공간들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여기 주위에 이렇게 마을들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이 활용방안은 좋은데 우리가 속초시에서 계획하는 활용방안은 뭐예요, 이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 확실히는 안됐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규모 공연장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버스킹도 좋은데 주차장도 없고 또 만들면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다리만 가지고 20억짜리 다리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도 또 뭔가를 조성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갑갑해 보이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먼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대포소류지~떡밭재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장천마을~성천리간에서 장천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이거 도로 보상 때문에 참 많이 속상해하시는데 땅보다도 지상에 살겠다고 지상에 집을 지어놨는데 땅 보상비가 지상에 땅값은 고사하고 지은 집값보다 안 나왔다라는 민원을 받으면 참 갑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계공무원이 가서 상의를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해서.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어떻게 됐냐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결과는 가서 하여튼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보상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말로라도 좀 하고 가서 설득을 시키지 못하실 것 같으면 돈으로 주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보상비라는 건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개의 평가기관에 의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균값으로 보상단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실단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구하는 단가에 맞추어주기를 원하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보상단가 불만족이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방원욱 의원
만약에 저 같으면 드러누울 거예요.그러니까 적절한 선을 선택해 주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게 적절한 선택이라는 게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면 뭔 사업 추진을 해요.그러니까 시민들이 또 억울하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보상단가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2개 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2개 기관의 평균값으로 하는데.
●방원욱 의원
본 의원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답답한 것들이 많으니까.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많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소하천 있잖아요. 이거 그냥 준설만 하나요, 장비 들어가서?
55. 뭐 55km 1.75km 준설만 하나요 아니면?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게 아니고요.이건 법정용역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을 정비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방원욱 의원
그렇죠.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거 지금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이 계획안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곳에 얼마큼 뭘 할 것이냐라는 계획안을 도면이라도 있으면 보기 쉽게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원욱 의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28페이지에서 부터 31페이지까지 뉴딜 뭐 도시재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십계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낙후돼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속초에 랜드마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십계단 그 꼭대기 어려서부터 거기를 지나다녔는데도 ‘저렇게 까지 높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사십계단에 대한 계획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의장님.
이것도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건 사십계단입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청호동이 나오는데 청호동 시장일원에 쏟아부은 돈이 39억 6,200만 원이죠,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투입할 계획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요.투입할 ‘19년도 계획과 여태까지 계획한 것이 39억 6,200만 원이잖아요.그렇죠? 이것도 청호동 전체가 아니고 청호동 시장 그 골목 안과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주가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렇죠? 뭐가 변화됐나요? 이렇게 39억을 쏟아붓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거기에 하수도라든가 노후담장 벽화사업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현대아이파크 건너편에 도시계획도로.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렇게 39억 6,000(만 원) 그것도 청호동이라는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청호동 앞에 옛날 중앙시장에만 39억 6,200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청호동 옛 시장만 집중을 해서 하는지 청호동사람들도 다 의아해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포마을도 있고 신포마을은 얼마나 잘나가요. 순댓국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사업을 이렇게...
시간이 또 다 돼 가서. 이거는 좀 고려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용소골 새뜰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되어서 추가 발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순 부의장님 15분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날씨도 우울한데 웃으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듣기만 하겠습니다.
올해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하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결과에 대한 감사를 혹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밝은 모습으로 비전과 왜 이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뭘 하고 싶은가 또 뭘 했으면 좋겠는가 내지는 우리들의 우려 거기에 대해서 책자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드리고 싶은 건 건설행정담당, 도시계획, 토목, 도시균형에 도시재생까지 담당을 했는데 도시재생은 담당을 해 봐서 그러는데 그 한 부서도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차피 과에 편입이 됐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죠,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도시재생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질의 하겠습니다. 책을 보고 하나씩 제가 몇 년도에 끝날 것인가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즘 도시계획조례안 때문에 건폐율이니 용적률이니 대다수 시민들이 건폐율이 뭔지 이게 수직적인 건지 용적률이 수평적이고 수직적인건지는 잘 모르지만 많이 대두가 됐어요, 지금. 그건 우리가 12일 날 공청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그렇게 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에서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공청회 이 외에는 큰 대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갔거든요. 하여튼 그 말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올해 예산이 얼마죠? 100억 정도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건설도시과가 한 220억 정도 됩니다.
●방원욱 의원
220억이요.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스팔트 도로보상 그다음에 보도블록 이런 것도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들 텐데 하여튼 이 책자에도 있지만 좀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시민의 행복이 뭐냐하면 도로를 이렇게 뻥 뚫어놓고 내지는 뭐 건물이 우뚝 서고 이런 것보다는, 할머니들이 다니는 길가에 보도블록이라도 하나 제대로 좀 깔아줬으면 하는 심정이 상당히 강해요.나는 시의원하면서 이 보도블록 시의원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장에도 그렇지 시내도 그렇지 어디가도 할머니들이 요즘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고 구르마를 끌고 다니세요.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앞이 보여요.그런데 구르마를 끌고 가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우리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양쪽 무릎수술 다하시고 구르마를 끌고 다니면서 넘어진다는 거죠.뒤에서 우리 장계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보도블록은 시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다니면서 “이건 좀 해야 되겠다.”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과장님 어떻게 능동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로보수원들로 하여금 주요도로 구간 외 도로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예.응급구조팀도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더욱더 순찰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한 가지만 급하게 보도블록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게 어디냐면 춘천닭갈비를 위주로 해서 그 주위인데 가보시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런데서 자꾸 할머니들이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청학동 할머니들이 이건 내가 태어난 동네라 안타깝기도 한데 앞에 호텔 지으면서 공사하면서 많이들 망가뜨려 놓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배수로 쪽에 나와서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은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장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장 안에도 쥐굴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아스콘을 쳐가지고 보도블록 깐 적도 있거든요. 우리 속초는 그런 쪽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자주 침몰되는 데는 우리 그런 쪽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자잘구리한 거 가지고 그러느냐 하면 할말은 없지만 이게 자꾸 눈에 보여요, 과장님?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은 저번에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노리교를 한번 봐볼까요?
이게 속초입니다. 3분의 1만 쓰고 있고 이쪽은 다 국립공원이라. 이거죠, 과장님? 동우대학교가 여기 있고 노리교 틀어서 온정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이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방원욱 의원
신호등 여기 있고요.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보면 공원을 만들려면 주차시설도 앞이고 옆이고 아무것도 없고 다리만 하나 있는데 철거하는 거 2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뭐 버스킹 자리도 만들고 싶은데 이 주차장 자리를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내지는 그렇게 안 하고 공원으로 만들 건지 이거 안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 계획은 주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게 높고 밖에서 이렇게 도로에서 가면 안 보여요.이렇게 나무가 앞을 가려가지고 아무리 치장을 해도 이것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주민들의 휴식공간들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여기 주위에 이렇게 마을들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이 활용방안은 좋은데 우리가 속초시에서 계획하는 활용방안은 뭐예요, 이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 확실히는 안됐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규모 공연장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버스킹도 좋은데 주차장도 없고 또 만들면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다리만 가지고 20억짜리 다리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도 또 뭔가를 조성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갑갑해 보이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먼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대포소류지~떡밭재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장천마을~성천리간에서 장천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이거 도로 보상 때문에 참 많이 속상해하시는데 땅보다도 지상에 살겠다고 지상에 집을 지어놨는데 땅 보상비가 지상에 땅값은 고사하고 지은 집값보다 안 나왔다라는 민원을 받으면 참 갑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계공무원이 가서 상의를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해서.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어떻게 됐냐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결과는 가서 하여튼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보상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말로라도 좀 하고 가서 설득을 시키지 못하실 것 같으면 돈으로 주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보상비라는 건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개의 평가기관에 의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균값으로 보상단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실단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구하는 단가에 맞추어주기를 원하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보상단가 불만족이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방원욱 의원
만약에 저 같으면 드러누울 거예요.그러니까 적절한 선을 선택해 주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게 적절한 선택이라는 게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면 뭔 사업 추진을 해요.그러니까 시민들이 또 억울하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보상단가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2개 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2개 기관의 평균값으로 하는데.
●방원욱 의원
본 의원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답답한 것들이 많으니까.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많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소하천 있잖아요. 이거 그냥 준설만 하나요, 장비 들어가서?
55. 뭐 55km 1.75km 준설만 하나요 아니면?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게 아니고요.이건 법정용역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을 정비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방원욱 의원
그렇죠.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거 지금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이 계획안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곳에 얼마큼 뭘 할 것이냐라는 계획안을 도면이라도 있으면 보기 쉽게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원욱 의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28페이지에서 부터 31페이지까지 뉴딜 뭐 도시재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십계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낙후돼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속초에 랜드마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십계단 그 꼭대기 어려서부터 거기를 지나다녔는데도 ‘저렇게 까지 높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사십계단에 대한 계획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의장님.
이것도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건 사십계단입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청호동이 나오는데 청호동 시장일원에 쏟아부은 돈이 39억 6,200만 원이죠,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투입할 계획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요.투입할 ‘19년도 계획과 여태까지 계획한 것이 39억 6,200만 원이잖아요.그렇죠? 이것도 청호동 전체가 아니고 청호동 시장 그 골목 안과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주가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렇죠? 뭐가 변화됐나요? 이렇게 39억을 쏟아붓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거기에 하수도라든가 노후담장 벽화사업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현대아이파크 건너편에 도시계획도로.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렇게 39억 6,000(만 원) 그것도 청호동이라는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청호동 앞에 옛날 중앙시장에만 39억 6,200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청호동 옛 시장만 집중을 해서 하는지 청호동사람들도 다 의아해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포마을도 있고 신포마을은 얼마나 잘나가요. 순댓국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사업을 이렇게...
시간이 또 다 돼 가서. 이거는 좀 고려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용소골 새뜰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되어서 추가 발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순 부의장님 15분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이 첫 월요일인데 그렇죠? 기운 좀 차리시고요. 마지막 기다리느라고 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요.
3월 1일자로 저희 속초시가 완전히 차와 유입된 관광객들 때문에 도시가 아주 앓았죠. 미세먼지라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저희 시한테는 피해서 다 속초로 내려왔다고 그러던데요. 잠정적으로 데이터는 아직 안냈죠?
골목골목마다 차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몸살을 앓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관광객들이 1,700만 명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주택이 많이 생겨서 도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도로개설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줘야 하는데 도시기반사업이 아직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재력도 없었고 그래서 미비한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관광객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고 또 길도 또 여기저기 필요한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설계하시는 우리 속초시 계획도는 어떠신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간담회시 보고했던 사항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올해 40억, 내년 50억, 2020년 20억, 2021년 40억 해가지고 150억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실효 7월 1일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저번에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지금 언론에 의하면 속초에 들어오는 길이 너무 막혀서 인근 쪽으로 “양양, 고성 쪽으로 차가 많이 빠졌다.” 그러한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그리고 중앙시장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사람들이 많은데 중앙시장에 유입된 관광객들을 속초시 전역으로 좀 이렇게 교동먹거리촌도 그렇고 엑스포도 그렇고 조금 분산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도시디자인을 하려면 일단 한 곳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분산을 시켜서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입니다.
집행부가 2019년도를 어떻게 설계를 하겠는가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같이 의논해서 정말 좀 더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부탁하는 부탁도 들어주시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해서 사업을 2019년도에 원활하게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7페이지보시면 2035 도시계획용역이 있죠?
참 안타깝게도 철도 역세권 때문에 중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용역금액으로는 11억을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계약된 건 9억을 투입해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9억은 지금 들어갔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계약된 부분은 9억 정도.
●부의장 이영순
업자들한테 9억이 다 갔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집행은 다 안 되고요.
●부의장 이영순
아직 안됐고요.중단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지는 않았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향후 이 계약을 지금 중단시켰지만 해지는 아니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 계획은 어떻게 잡으신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지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역세권 관련하고 철도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요.그러면 여기 보니까 2019년 6월 2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돼 있는데 잠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건 업자들 간에 계약조건이 들어갔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용역중지기간동안은 빠지니까요.
●부의장 이영순
빠져서 늘릴 수 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부의장 이영순
그 점이 궁금해서요.그러면 용역비가 11억인데 그러면 이번에 2억 200만 원만 잔금만 남았네요, 예산을.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직 집행은 안 했지만 예산 ‘19년도에 2억 200만 원을 예산 확보를 하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다 가지고 있다.그래서 용역만 하면 된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갑자기 불어난 건축호재 때문에 도시용역은 늘어났는데 도시가 어떻게 가야할 걸 청사진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건 좀 빨리 청사진이 나와서 도시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착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다음에 12페이지 노리교는 우리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2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것도 15년 전에 2004년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어마어마한 돈이 혈세로 정말 흉물처럼 다리가 놓여 있잖아요.그래서 ‘16년도에 연산홍꽃 식재를 해서 효과를 좀 봤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거는 주민들이 어떠한 부분을 정비를 해달라고 그래서 교량이 좀 안 보이게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영산홍은 이게 다년생 아니에요.심어놓으면 해마다 피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지금 실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피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던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피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23억 이라는 돈이 헛되이 들어가 있고 아까 사진도 그렇지만 전혀 뭐 어떻게 해야 할 교통을 방해할 것 같고 왜냐면 거기가 약간 구부러져 있잖아요.
거기가 약간 곡선으로 휘어지는 부분이고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다가 버스킹을 한다 해도 교통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그리고 일단은 거기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거. 그렇다면 그냥 조경, 조경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뿐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그래주시기 바랍니다.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23억이나 드는 돈을 또 철거하는데도 돈 많이 들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부의장 이영순
철거비도 또 이게 보니까 200년을 쓸 수 있는 다리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200년 빈도로 비가 왔을 때 거기에 홍수위가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설계돼가지고.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저 다리가 돈만큼이나 단단한 다리네요, 그럼.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 철거도 그렇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뉴딜사업이 약간 저희 시가 늦은감이 많습니다.
곳곳에 가보면 뉴딜사업자금을 받아서 실행한 곳도 있고 저희는 그거를 본보기로 봐서 사업을 늦은 만큼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비가 헛되이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1회추경때 꼭 반영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런데 과장님이 정말 멋있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공모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청호동 신포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요.그러니까 6.25 동란을 맞이해서 피난 내려오셨던 분들이 안에 판잣집이 그대로 있습니다.지금은 비어있더라고요.그런 볼거리 그거를 헐지 말고 관광자원으로써도 충분히 신포마을 쪽이 옛날에 피난 내려오셨던 분들이 판잣집을 짓거나 종이상자를 박스를 만들어서 집을 만들었거나 해서 살아가는 터전을 마련했던 공간이죠.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쓰러져가는 집인데 제가 멋지게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안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집을 지었지?” 하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도 좀 재생을 해서 신포마을이 지금도 미비해요. 그렇죠?
갯배타고 와가지고 신포마을을 걷는 거리로 해서 투어를 한다는데 투어하기에는 정말 너무 짧은 거리인데 저희 속초는 아바이마을이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예요, 마을이고. 그래서 그 신포마을 좀 성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거기에서 부터 갯배를 타고 내려와서 중앙동, 수협공간으로 해서 재래시장 들어가고 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되도록 그러다보면 도시가 활기차지 않을까 볼거리를 좀 만들고. 지금 차량이 그렇게 밀려오고 썰물처럼 들어왔다가 밀물처럼 나가는 거. 지금 저희 속초는 일일 관광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를 묵어갈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투어를 하는데 5시간 내지 6시간 있는 볼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한두 시간이면 끝내요. 끝내고 저녁에 횟거리 한번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시가 숙박시설도 좋고 그래도 하루이틀 정도 묵어갈 수 있는 2박 3일 정도 볼거리를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디자인해야 하지 않을까 건설도시과에서 그것 좀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시급하다.
빨리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적어도 하루는 자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교통이 너무 편해서 서울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퇴근시간에 모여요. 그래서 2시간동안 와요. 저녁 식사합니다. 노래방 갑니다. 한두 시간 휴식을 취하고 12시쯤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 사람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 많이 좀 공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무튼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고요.앞으로 계획을 짧게나마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 이영순
도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겠다,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해야겠다, 향후?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편리하다 보니까 머무르는 관광이 아니고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일관광권으로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앞으로 머무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재생사업도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답변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이 첫 월요일인데 그렇죠? 기운 좀 차리시고요. 마지막 기다리느라고 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요.
3월 1일자로 저희 속초시가 완전히 차와 유입된 관광객들 때문에 도시가 아주 앓았죠. 미세먼지라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저희 시한테는 피해서 다 속초로 내려왔다고 그러던데요. 잠정적으로 데이터는 아직 안냈죠?
골목골목마다 차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몸살을 앓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관광객들이 1,700만 명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주택이 많이 생겨서 도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도로개설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줘야 하는데 도시기반사업이 아직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재력도 없었고 그래서 미비한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관광객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고 또 길도 또 여기저기 필요한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설계하시는 우리 속초시 계획도는 어떠신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간담회시 보고했던 사항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올해 40억, 내년 50억, 2020년 20억, 2021년 40억 해가지고 150억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실효 7월 1일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저번에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지금 언론에 의하면 속초에 들어오는 길이 너무 막혀서 인근 쪽으로 “양양, 고성 쪽으로 차가 많이 빠졌다.” 그러한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그리고 중앙시장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사람들이 많은데 중앙시장에 유입된 관광객들을 속초시 전역으로 좀 이렇게 교동먹거리촌도 그렇고 엑스포도 그렇고 조금 분산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도시디자인을 하려면 일단 한 곳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분산을 시켜서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입니다.
집행부가 2019년도를 어떻게 설계를 하겠는가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같이 의논해서 정말 좀 더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부탁하는 부탁도 들어주시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해서 사업을 2019년도에 원활하게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7페이지보시면 2035 도시계획용역이 있죠?
참 안타깝게도 철도 역세권 때문에 중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용역금액으로는 11억을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계약된 건 9억을 투입해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9억은 지금 들어갔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계약된 부분은 9억 정도.
●부의장 이영순
업자들한테 9억이 다 갔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집행은 다 안 되고요.
●부의장 이영순
아직 안됐고요.중단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지는 않았나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향후 이 계약을 지금 중단시켰지만 해지는 아니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 계획은 어떻게 잡으신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지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역세권 관련하고 철도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요.그러면 여기 보니까 2019년 6월 2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돼 있는데 잠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건 업자들 간에 계약조건이 들어갔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용역중지기간동안은 빠지니까요.
●부의장 이영순
빠져서 늘릴 수 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부의장 이영순
그 점이 궁금해서요.그러면 용역비가 11억인데 그러면 이번에 2억 200만 원만 잔금만 남았네요, 예산을.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직 집행은 안 했지만 예산 ‘19년도에 2억 200만 원을 예산 확보를 하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다 가지고 있다.그래서 용역만 하면 된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갑자기 불어난 건축호재 때문에 도시용역은 늘어났는데 도시가 어떻게 가야할 걸 청사진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건 좀 빨리 청사진이 나와서 도시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착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다음에 12페이지 노리교는 우리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2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것도 15년 전에 2004년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어마어마한 돈이 혈세로 정말 흉물처럼 다리가 놓여 있잖아요.그래서 ‘16년도에 연산홍꽃 식재를 해서 효과를 좀 봤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거는 주민들이 어떠한 부분을 정비를 해달라고 그래서 교량이 좀 안 보이게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영산홍은 이게 다년생 아니에요.심어놓으면 해마다 피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지금 실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피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던데.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피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23억 이라는 돈이 헛되이 들어가 있고 아까 사진도 그렇지만 전혀 뭐 어떻게 해야 할 교통을 방해할 것 같고 왜냐면 거기가 약간 구부러져 있잖아요.
거기가 약간 곡선으로 휘어지는 부분이고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다가 버스킹을 한다 해도 교통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그리고 일단은 거기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거. 그렇다면 그냥 조경, 조경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뿐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그래주시기 바랍니다.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23억이나 드는 돈을 또 철거하는데도 돈 많이 들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부의장 이영순
철거비도 또 이게 보니까 200년을 쓸 수 있는 다리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200년 빈도로 비가 왔을 때 거기에 홍수위가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설계돼가지고.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저 다리가 돈만큼이나 단단한 다리네요, 그럼.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 철거도 그렇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뉴딜사업이 약간 저희 시가 늦은감이 많습니다.
곳곳에 가보면 뉴딜사업자금을 받아서 실행한 곳도 있고 저희는 그거를 본보기로 봐서 사업을 늦은 만큼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비가 헛되이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1회추경때 꼭 반영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런데 과장님이 정말 멋있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공모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청호동 신포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요.그러니까 6.25 동란을 맞이해서 피난 내려오셨던 분들이 안에 판잣집이 그대로 있습니다.지금은 비어있더라고요.그런 볼거리 그거를 헐지 말고 관광자원으로써도 충분히 신포마을 쪽이 옛날에 피난 내려오셨던 분들이 판잣집을 짓거나 종이상자를 박스를 만들어서 집을 만들었거나 해서 살아가는 터전을 마련했던 공간이죠.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쓰러져가는 집인데 제가 멋지게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안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집을 지었지?” 하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도 좀 재생을 해서 신포마을이 지금도 미비해요. 그렇죠?
갯배타고 와가지고 신포마을을 걷는 거리로 해서 투어를 한다는데 투어하기에는 정말 너무 짧은 거리인데 저희 속초는 아바이마을이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예요, 마을이고. 그래서 그 신포마을 좀 성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거기에서 부터 갯배를 타고 내려와서 중앙동, 수협공간으로 해서 재래시장 들어가고 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되도록 그러다보면 도시가 활기차지 않을까 볼거리를 좀 만들고. 지금 차량이 그렇게 밀려오고 썰물처럼 들어왔다가 밀물처럼 나가는 거. 지금 저희 속초는 일일 관광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를 묵어갈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투어를 하는데 5시간 내지 6시간 있는 볼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한두 시간이면 끝내요. 끝내고 저녁에 횟거리 한번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시가 숙박시설도 좋고 그래도 하루이틀 정도 묵어갈 수 있는 2박 3일 정도 볼거리를 우리 속초시가 앞으로 디자인해야 하지 않을까 건설도시과에서 그것 좀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시급하다.
빨리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적어도 하루는 자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교통이 너무 편해서 서울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퇴근시간에 모여요. 그래서 2시간동안 와요. 저녁 식사합니다. 노래방 갑니다. 한두 시간 휴식을 취하고 12시쯤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 사람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 많이 좀 공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무튼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고요.앞으로 계획을 짧게나마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 이영순
도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겠다,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해야겠다, 향후?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편리하다 보니까 머무르는 관광이 아니고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일관광권으로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앞으로 머무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재생사업도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답변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의장 최종현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과장님, 철도업무하고 역세권업무가 신성장사업과로 갔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우리 신성장사업과가 업무보고 언제예요?
(장내소란)
저희 업무보고 들어올 때 동서고속화철도 진행상황 구체적으로 하고 역세권개발 방향도 같이 보고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과장님, 우리 설악대교 있잖아요. 설악대교가 준공이 2003년 11월 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도장 설악대교 색깔이 바란 게 벌써 2012년, ‘11년도에서부터 바랬거든요. 도장을 하고 10년도 안 됐죠. 원래 그런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거기가 물론...
●의장 최종현
색칠을 하고 10년도 안 됐는데 바랬고.그 당시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테고.속초시 랜드마크인데 2014년, ‘15년도에서 부터 의회에서 도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명시설도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오늘에 와서야 겨우 도장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이게 도장이 원래 빨리 색이 바래나요.그런 대형아치교 도장이 특수도장일 텐데.그러면 9억을 예산을 들여 갖고 이번에 하게 되면 또 10년도 안 돼서 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돼서 색칠을 해야 되냐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은 도장공법 자체가 한번 해 놓으면 한 20년은 가지 않을까.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의장 최종현
저번보다는 오랜 기간 랜드마크로써 관광객들한테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엘리베이터는 어디 건축과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가보셨어요, 과장님?
거기 가서 보니까 관광객들이 제일 불만이 “편한데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그 좋은 조망, 전망을 볼 수가 없다.” 현장에서 그런 푸념 섞인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시고 엘리베이터가 통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여요, 타면 그런 부분도 바깥 부분을 좀 닦으셔서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어서 추가질의 방원욱 의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과장님, 철도업무하고 역세권업무가 신성장사업과로 갔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우리 신성장사업과가 업무보고 언제예요?
(장내소란)
저희 업무보고 들어올 때 동서고속화철도 진행상황 구체적으로 하고 역세권개발 방향도 같이 보고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과장님, 우리 설악대교 있잖아요. 설악대교가 준공이 2003년 11월 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도장 설악대교 색깔이 바란 게 벌써 2012년, ‘11년도에서부터 바랬거든요. 도장을 하고 10년도 안 됐죠. 원래 그런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거기가 물론...
●의장 최종현
색칠을 하고 10년도 안 됐는데 바랬고.그 당시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테고.속초시 랜드마크인데 2014년, ‘15년도에서 부터 의회에서 도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명시설도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오늘에 와서야 겨우 도장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이게 도장이 원래 빨리 색이 바래나요.그런 대형아치교 도장이 특수도장일 텐데.그러면 9억을 예산을 들여 갖고 이번에 하게 되면 또 10년도 안 돼서 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돼서 색칠을 해야 되냐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은 도장공법 자체가 한번 해 놓으면 한 20년은 가지 않을까.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의장 최종현
저번보다는 오랜 기간 랜드마크로써 관광객들한테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엘리베이터는 어디 건축과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가보셨어요, 과장님?
거기 가서 보니까 관광객들이 제일 불만이 “편한데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그 좋은 조망, 전망을 볼 수가 없다.” 현장에서 그런 푸념 섞인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시고 엘리베이터가 통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 보여요, 타면 그런 부분도 바깥 부분을 좀 닦으셔서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어서 추가질의 방원욱 의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점심시간도 지났고 동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몇 가지만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겨울에는 바람을 피해서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못 들어갈 지경이니까 그것도 고려해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번 제1회추경에 에어컨 시설을 하는 걸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31페이지 용소골 새뜰마을인데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데까지만 해주십시오. 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해볼 만합니까 아니면 일일이 신경써야 되고 너무 괴롭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사업은 필요로 하고 부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확보를 위해서 CCTV 라든가..., 주변환경을 밝게 해 가지고 안전사고예방에 이런 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그렇지만은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그런데 일부 물론 주민대표분들 몇 분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려고 하는데 일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업추진하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 그림에 보시면 금호동주민센터 지역이에요.민혜경담당님 애쓰는 것 많이 아는데 속초에 못된 버릇들이 생겼어요.자꾸 개발이 되고 땅값이 올라가고 땅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자기 동네 뭐 한다 그러면 꼭 끼어가지고 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뒷다리 붙드는 사람 있어요.그런 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이 지역에 새뜰마을 용소골에 진짜 일부가 와가지고 진짜 차는커녕 구르마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 보자라고 만들어 놓은 사업이 이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뭔 24억 가지고 플러스 얼마 더 있는지는 몰라도 뭘 하겠다고 꼭 여기에다가 민원들이 발생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두에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심지 있게 계획대로 원안대로 도면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있겠지만.
의장님, 여기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했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방원욱 의원
20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완성도면 지금 실지적인 도면은 우리가 보고 있듯이 있잖아요.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것 그다음에 향후계획 완공됐을 때 어떻게 만든다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강정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났고 동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몇 가지만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겨울에는 바람을 피해서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못 들어갈 지경이니까 그것도 고려해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번 제1회추경에 에어컨 시설을 하는 걸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31페이지 용소골 새뜰마을인데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데까지만 해주십시오. 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해볼 만합니까 아니면 일일이 신경써야 되고 너무 괴롭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사업은 필요로 하고 부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확보를 위해서 CCTV 라든가..., 주변환경을 밝게 해 가지고 안전사고예방에 이런 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그렇지만은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그런데 일부 물론 주민대표분들 몇 분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려고 하는데 일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업추진하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 그림에 보시면 금호동주민센터 지역이에요.민혜경담당님 애쓰는 것 많이 아는데 속초에 못된 버릇들이 생겼어요.자꾸 개발이 되고 땅값이 올라가고 땅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자기 동네 뭐 한다 그러면 꼭 끼어가지고 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뒷다리 붙드는 사람 있어요.그런 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이 지역에 새뜰마을 용소골에 진짜 일부가 와가지고 진짜 차는커녕 구르마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 보자라고 만들어 놓은 사업이 이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뭔 24억 가지고 플러스 얼마 더 있는지는 몰라도 뭘 하겠다고 꼭 여기에다가 민원들이 발생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두에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심지 있게 계획대로 원안대로 도면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있겠지만.
의장님, 여기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했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방원욱 의원
20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완성도면 지금 실지적인 도면은 우리가 보고 있듯이 있잖아요.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것 그다음에 향후계획 완공됐을 때 어떻게 만든다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강정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점심시간이 됐는데 추가질의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말씀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죠. 아까 말씀하신 “해당되는 부지에 보상을 받는 토지주들 외에는 대다수가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하고 얘기하다가 말씀을 번복하시면서 그러면 “이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 신선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보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결정은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그 도시계획조례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필요로 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회에다 상정을 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강정호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그러면 과장님, 백번 양보해서 일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정말 일부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의 목소리는 전혀 무시하셔도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의원
아니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강정호 의원
그리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집행부는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의견이 맞다라고 또 가정을 했을 때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물론 그분들의 의견이라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를 하는 건 아니죠.
●강정호 의원
아니죠.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기사 하나 좀 띄워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회로 넘어오면서 이런 기사들 요즘 많이 나와요. 항의전화, 막말 시달리는 시의원들. 시의회에 상정이 된 만큼 여러 각종 찬성과 반대라는 쪽에서 의원들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이 설악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 등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발언을 일부 수정하셨으니까 과장님 말씀을 인용하진 않겠지만 어느 쪽이 압도적이다 라는 지금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찬성하는 쪽의 의견도 상당수근거가 있는 말씀이고 반대하는 쪽에서 하시는 말씀도 상당한 좀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하시면서 이걸 추진하겠다. 그 사이에 속초는 12월 달쯤 돼서 미분양관리지역이 됐고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된 이상 지금 어떤 공동주택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뭔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 때문에 시민들이 갈등이 격화되고, 여러 가지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주 쓰는 말 중에서 모순이라는 말 있죠, 모순.
창하고 방패 얘기인데요. 이 창은 어느 방패도 뚫을 수 있다, 또 방패는 이 방패는 어느 창도 다 막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모순입니다.
우리 시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모순이 아닐까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 조례안은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의회에 오셔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는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추진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또 의회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게 모순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사견이시죠?
●강정호 의원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강정호 의원
저는 사견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도 6월 달에 시민단체에서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당시 집행부에서 오셔가지고 의회에 오셔서는 이 조례안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을 표시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그리고 지금은 반대로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추진하니까 우리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이 맞다라고 설명하시잖아요.그게 모순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거는 현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좀 더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으니까 그런 거고.저희들이 개정을 할 당시에는 이대로 계속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면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상황이 변경됐다는 얘기죠.
●강정호 의원
상황이 변경된 건 시장님만 바뀐 거죠.작년 6월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의원님 죄송한데요.
●강정호 의원
제가 말씀 조금 드릴게요.작년 6월이에요.
시의회에서 부결된 게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9월 달입니다. 9월 달. 그동안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면 뭐가 안 바뀐 겁니까?
●강정호 의원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강정호 의원
의장님, 계속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종현
얘기 더 하시고 과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원하시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의장 최종현
과장님께서 답변을 원하시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저는 현재 그때그때 상황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거를 개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목소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게 과연 전체적인 목소리냐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최종현
이게 오늘 업무보고 자리고 이게 더 나가면 업무보고 취지에 발할 수 있으니까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공감이 되니까.
강정호 의원님 정리해주시고.
●강정호 의원
유독 제가 질문하면 그렇게 과장님 같이 질문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이 좀 연속적으로 그다음에 일관되게 추진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불과 1년도 안 된 바로 작년 6월 달에 집행부에서 시의회 오셔서는 지금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이제 오셔서는 이 조례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속초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어떠한 공동주택도 과거처럼 손쉽게 허가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옥상옥외 지금 조례개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속초는 2018년 12월 31일 날 지정됐습니다.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회에 상정한 건 그이후지만 그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다가 그 미분양관리지역이 된 거잖아요.그러니까 뭔가에 처음에 취지는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뭔가 처음에 추진하셨을 때에 그때 상황보다는 뭔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중간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정호 의원
시간이 너무 또 오래가니까 제가 뭐 나중에 드릴 말씀 있으면 과장님하고 또 따로 말씀드리고요.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의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의원님 취지를 과장님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고 보고.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점심시간이 됐는데 추가질의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말씀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죠. 아까 말씀하신 “해당되는 부지에 보상을 받는 토지주들 외에는 대다수가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하고 얘기하다가 말씀을 번복하시면서 그러면 “이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 신선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보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결정은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그 도시계획조례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필요로 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회에다 상정을 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강정호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그러면 과장님, 백번 양보해서 일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정말 일부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의 목소리는 전혀 무시하셔도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의원
아니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강정호 의원
그리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집행부는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의견이 맞다라고 또 가정을 했을 때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물론 그분들의 의견이라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를 하는 건 아니죠.
●강정호 의원
아니죠.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기사 하나 좀 띄워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회로 넘어오면서 이런 기사들 요즘 많이 나와요. 항의전화, 막말 시달리는 시의원들. 시의회에 상정이 된 만큼 여러 각종 찬성과 반대라는 쪽에서 의원들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이 설악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 등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발언을 일부 수정하셨으니까 과장님 말씀을 인용하진 않겠지만 어느 쪽이 압도적이다 라는 지금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찬성하는 쪽의 의견도 상당수근거가 있는 말씀이고 반대하는 쪽에서 하시는 말씀도 상당한 좀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하시면서 이걸 추진하겠다. 그 사이에 속초는 12월 달쯤 돼서 미분양관리지역이 됐고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된 이상 지금 어떤 공동주택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뭔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 때문에 시민들이 갈등이 격화되고, 여러 가지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주 쓰는 말 중에서 모순이라는 말 있죠, 모순.
창하고 방패 얘기인데요. 이 창은 어느 방패도 뚫을 수 있다, 또 방패는 이 방패는 어느 창도 다 막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모순입니다.
우리 시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모순이 아닐까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 조례안은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의회에 오셔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는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추진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또 의회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게 모순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사견이시죠?
●강정호 의원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강정호 의원
저는 사견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도 6월 달에 시민단체에서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당시 집행부에서 오셔가지고 의회에 오셔서는 이 조례안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을 표시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그리고 지금은 반대로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추진하니까 우리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이 맞다라고 설명하시잖아요.그게 모순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거는 현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좀 더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으니까 그런 거고.저희들이 개정을 할 당시에는 이대로 계속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면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상황이 변경됐다는 얘기죠.
●강정호 의원
상황이 변경된 건 시장님만 바뀐 거죠.작년 6월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의원님 죄송한데요.
●강정호 의원
제가 말씀 조금 드릴게요.작년 6월이에요.
시의회에서 부결된 게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9월 달입니다. 9월 달. 그동안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면 뭐가 안 바뀐 겁니까?
●강정호 의원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강정호 의원
의장님, 계속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종현
얘기 더 하시고 과장님 구체적으로 답변을 원하시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의장 최종현
과장님께서 답변을 원하시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저는 현재 그때그때 상황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거를 개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목소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게 과연 전체적인 목소리냐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최종현
이게 오늘 업무보고 자리고 이게 더 나가면 업무보고 취지에 발할 수 있으니까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공감이 되니까.
강정호 의원님 정리해주시고.
●강정호 의원
유독 제가 질문하면 그렇게 과장님 같이 질문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이 좀 연속적으로 그다음에 일관되게 추진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불과 1년도 안 된 바로 작년 6월 달에 집행부에서 시의회 오셔서는 지금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이제 오셔서는 이 조례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속초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어떠한 공동주택도 과거처럼 손쉽게 허가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옥상옥외 지금 조례개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속초는 2018년 12월 31일 날 지정됐습니다.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회에 상정한 건 그이후지만 그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다가 그 미분양관리지역이 된 거잖아요.그러니까 뭔가에 처음에 취지는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뭔가 처음에 추진하셨을 때에 그때 상황보다는 뭔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중간에.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정호 의원
시간이 너무 또 오래가니까 제가 뭐 나중에 드릴 말씀 있으면 과장님하고 또 따로 말씀드리고요.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의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의원님 취지를 과장님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고 보고.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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