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현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주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김근명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맹은경 6급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김초롱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주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김근명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맹은경 6급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김초롱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면 여성가족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추진시책, 신규시책 그리고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민간위탁사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도모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양성평등문화 학산, 가정성폭력 등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행단체는 4개 단체로 사업비는 5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양성평등대회 개최, 여성지도자역량강화 워크숍 등 여성단체 및 여성정책 추진활성화사업에 4,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운영 및 피해자 지원 등 여성권익증진사업 외 6개 사업에 5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4개 단체에 대한 1분기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위탁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한 우리 지역에서의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경동대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1,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과 등록되어있는 다문화가족 680명에 대한 종합서비스제공사업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서비스 및 다자녀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다자녀가정의 생활안정지원과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336명, 그리고 다자녀가정 90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지원과 자녀의 교육비지원에 9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1억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분기 아동양육비를 6,8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이 안전한 생활조성 및 폭력예방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에 유관기관 단체가 연대하여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속초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운영하고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며 폭력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을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장소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월에 완료하였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수요조사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재원은 1,6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은 성매매집결지·유해업소 지도·단속·계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중 지속하고자 하며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계위원회와 연계캠페인을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그동안 대면고충상담창구만 운영하였던 것을 올해부터는 사이버상담창구를 개설해서 3월부터 운영하고자 하며 여성안심택배서비스의 경우에는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5월부터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증진으로 노년기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사업비는 54억 900만 원이 됩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이중에 참여하는 사업은 9개월 사업과 12개월 사업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활동시간은 월 10회 일일 3시간에 근로조건이며 활동비는 1인당 27만 원 이내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34개 사업에 5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해 참여인원은 1,962명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기관별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선정·확정을 하였고 1월과 2월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형 및 연중 공익형·인력파견형 사업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경로당도우미사업 등 실내사업에 대해서는 1월 28일부터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환경지킴이사업 등 실외형은 2월 20일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진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발굴에도 병행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일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케어하고 응급안전체계구축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7,200만 원으로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혼자사시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800명,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252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89명, 그리고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관계활성화사업에 6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노인돌봄기본·응급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업무협약과 체결을 완료하였고 사업을 진행할 생활관리사들을 채용이 완료되었습니다.
사회관계활성화 신규사업인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비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2월에 지급 지원하였습니다. 단순한 일상생활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누수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소외어르신 보호기능 강화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소외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한 무료급식소, 식사배달사업과 기초연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사업에 3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그리고 기초연금지급에는 290억 9,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월 기초연금지급은 9,947명에 22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분기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에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적절한 사례가 없도록 실태점검에 보다 철저히 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여가문화활동 활성화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경로당의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여가활동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해서 어르신 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에 4억 4,2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기능강화사업에 1억 4,700만 원, 건강증진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7,8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1분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하여는 87개소에 109대를 지원하여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내실 있는 지도·점검과 보육교사의 역량강화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그리고 보육교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및 노후차량 구입에 대하여는 현재 희망어린이집에 대한 신청 등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보험은 2월에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심인증에 대하여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신뢰받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직원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요로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그리고 공보육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은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141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21억 9,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지원도 전체예산 3억 1,500만 원 중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는 35억 2,400만 원 중 2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대하여는 12억 5,5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을 전체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립어린이집 그중에서 도문·장사·조양어린이집에 시설이 계속적으로 노후되고 있어서 저출산 등으로 인한 보육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특성화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올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해서 지역실정에 맞고 시민이 공감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한 부분으로 그동안 운영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더불어 올해는 도비매칭하여 지원하게 되는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생아 1인당 월 30만 원씩 4년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지원 시기는 다음 달 3월부터 예정되어있습니다. 3월에 지급할 때는 1, 2월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로 31명에 대하여 2,0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년간 출산위주의 획일적 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체감도가 비교적 낮다고 지금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출산중심의 정책병행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고용확대, 주거지원 등 정주여건개선사업에 대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서 이를 추진하는 부서와 공동으로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사업을 실시해서 인식개선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양성평등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교육시기는 연중 수시로 진행이 되며 교육기간은 1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먼저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주민들의 역할과 지역 내 아동과 여성대상의 성범죄예방을 방지를 하고 또 지역사회에 지도자들의 역할과 협력방안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교육수요조사를 마쳤고 상반기에는 교동, 조양동, 청호동을 대상으로 사회단체부터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시범운영입니다.
택배수령이 어려운 원룸촌이 형성된 지역 및 다가구 밀집지역 등 여성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는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6월 안에 설치를 완료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설치장소는 1개소로 운영방법은 전자식 무인택배시스템 운영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연중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택배보관함 설치장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신청은 조양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이며 설치 후에 고객만족도 내지는 이용자들의 호응도 등을 검토한 후에 점차 확대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추진입니다.
노후화된 화장로 개보수 공사를 통해 이용자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으로 추진기간은 100일입니다.
이중에 실제로 설치되는 기간은 40일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화장로 3기를 전부 교체하는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 그리고 사업기간 중에 우리시 주민이 타지역에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에 일부를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며 이중에 홍보 등 기타 포함하여 지원금 3,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화장로 교체 사업비가 확정내시되었고 이 확정내시된, 1월에 내시된 예산을 1회추경에 반영요구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기간 내 불가피하게 화장장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통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인근 자치단체 화장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화장비용을 50%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7개 단체에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5,200만 원이 증가된 12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 18쪽에서 2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순서는 오전과 같이 15분씩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고요.
질의순서는 다 돌아간 다음에 추가질의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성가족과 질의순서는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추진시책, 신규시책 그리고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민간위탁사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도모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양성평등문화 학산, 가정성폭력 등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행단체는 4개 단체로 사업비는 5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양성평등대회 개최, 여성지도자역량강화 워크숍 등 여성단체 및 여성정책 추진활성화사업에 4,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운영 및 피해자 지원 등 여성권익증진사업 외 6개 사업에 5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4개 단체에 대한 1분기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위탁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한 우리 지역에서의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경동대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1,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과 등록되어있는 다문화가족 680명에 대한 종합서비스제공사업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서비스 및 다자녀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다자녀가정의 생활안정지원과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336명, 그리고 다자녀가정 90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지원과 자녀의 교육비지원에 9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1억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분기 아동양육비를 6,8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이 안전한 생활조성 및 폭력예방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에 유관기관 단체가 연대하여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속초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운영하고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며 폭력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을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장소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월에 완료하였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수요조사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재원은 1,6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은 성매매집결지·유해업소 지도·단속·계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중 지속하고자 하며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계위원회와 연계캠페인을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그동안 대면고충상담창구만 운영하였던 것을 올해부터는 사이버상담창구를 개설해서 3월부터 운영하고자 하며 여성안심택배서비스의 경우에는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5월부터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증진으로 노년기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사업비는 54억 900만 원이 됩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이중에 참여하는 사업은 9개월 사업과 12개월 사업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활동시간은 월 10회 일일 3시간에 근로조건이며 활동비는 1인당 27만 원 이내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34개 사업에 5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해 참여인원은 1,962명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기관별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선정·확정을 하였고 1월과 2월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형 및 연중 공익형·인력파견형 사업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경로당도우미사업 등 실내사업에 대해서는 1월 28일부터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환경지킴이사업 등 실외형은 2월 20일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진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발굴에도 병행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일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케어하고 응급안전체계구축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7,200만 원으로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혼자사시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800명,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252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89명, 그리고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관계활성화사업에 6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노인돌봄기본·응급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업무협약과 체결을 완료하였고 사업을 진행할 생활관리사들을 채용이 완료되었습니다.
사회관계활성화 신규사업인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비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2월에 지급 지원하였습니다. 단순한 일상생활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누수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소외어르신 보호기능 강화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소외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한 무료급식소, 식사배달사업과 기초연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사업에 3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그리고 기초연금지급에는 290억 9,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월 기초연금지급은 9,947명에 22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분기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에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적절한 사례가 없도록 실태점검에 보다 철저히 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여가문화활동 활성화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경로당의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여가활동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해서 어르신 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경로당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에 4억 4,2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기능강화사업에 1억 4,700만 원, 건강증진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7,8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1분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하여는 87개소에 109대를 지원하여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내실 있는 지도·점검과 보육교사의 역량강화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그리고 보육교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및 노후차량 구입에 대하여는 현재 희망어린이집에 대한 신청 등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보험은 2월에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심인증에 대하여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신뢰받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직원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요로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그리고 공보육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은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141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21억 9,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지원도 전체예산 3억 1,500만 원 중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는 35억 2,400만 원 중 2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대하여는 12억 5,5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을 전체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립어린이집 그중에서 도문·장사·조양어린이집에 시설이 계속적으로 노후되고 있어서 저출산 등으로 인한 보육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특성화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올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해서 지역실정에 맞고 시민이 공감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한 부분으로 그동안 운영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더불어 올해는 도비매칭하여 지원하게 되는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생아 1인당 월 30만 원씩 4년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지원 시기는 다음 달 3월부터 예정되어있습니다. 3월에 지급할 때는 1, 2월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로 31명에 대하여 2,0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다년간 출산위주의 획일적 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체감도가 비교적 낮다고 지금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출산중심의 정책병행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고용확대, 주거지원 등 정주여건개선사업에 대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서 이를 추진하는 부서와 공동으로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사업을 실시해서 인식개선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양성평등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교육시기는 연중 수시로 진행이 되며 교육기간은 1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먼저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주민들의 역할과 지역 내 아동과 여성대상의 성범죄예방을 방지를 하고 또 지역사회에 지도자들의 역할과 협력방안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교육수요조사를 마쳤고 상반기에는 교동, 조양동, 청호동을 대상으로 사회단체부터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시범운영입니다.
택배수령이 어려운 원룸촌이 형성된 지역 및 다가구 밀집지역 등 여성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는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6월 안에 설치를 완료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설치장소는 1개소로 운영방법은 전자식 무인택배시스템 운영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연중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택배보관함 설치장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신청은 조양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이며 설치 후에 고객만족도 내지는 이용자들의 호응도 등을 검토한 후에 점차 확대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추진입니다.
노후화된 화장로 개보수 공사를 통해 이용자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으로 추진기간은 100일입니다.
이중에 실제로 설치되는 기간은 40일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화장로 3기를 전부 교체하는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 그리고 사업기간 중에 우리시 주민이 타지역에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에 일부를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며 이중에 홍보 등 기타 포함하여 지원금 3,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화장로 교체 사업비가 확정내시되었고 이 확정내시된, 1월에 내시된 예산을 1회추경에 반영요구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기간 내 불가피하게 화장장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통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인근 자치단체 화장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화장비용을 50%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7개 단체에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5,200만 원이 증가된 12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 18쪽에서 2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순서는 오전과 같이 15분씩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고요.
질의순서는 다 돌아간 다음에 추가질의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성가족과 질의순서는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는 다양하죠. 아동부터 여성 또 노인문화 또 인구정책담당 여러 가지 총괄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시책만 봐도 11개에다가 신규 또 3가지가 있어서 고생 많으시고요.
그 5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 면에 대해서는 별로 증가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작년 대비 ‘19년도 금액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요?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된 이유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증가된 이유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단가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 인건비가 증가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양성평등문화 확산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부의장 이영순
거기 보니까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지원이 있습니다.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떠한 단계로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정폭력가해자의 경우에는 한번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여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습관적으로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마인드를 개선하기 위한, 교정을 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을 위주로 상담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참가자들은 많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정폭력...
●부의장 이영순
좀 어렵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가정폭력이 일어난 가정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분기별로 하는데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1년에 4회 하겠네요, 그러면 분기별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4회 할 수도 있고요.수시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씩이나 여기에 참가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닥 많지는 않은데요.아무래도 가정폭력은 물론 여성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발생빈도 내지는 가정폭력을 행하는 그 대상이 남성위주가 아직 많습니다.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합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진로교육원에서 어린이집에 아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교육을 병행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러한 참여를 하는 분들은 그닥 희망도 하지 않고 많지 않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참여유도가 힘든 가정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앞으로 많이 참여를 하면 그만큼 또 행복한 가정이 늘어나지 않겠어요.여기 참여했다는 건 벌써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이런 프로그램은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이웃에 가정폭력 입으신 분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이게 7페이지하고 연계되더라고요.7페이지하고 16페이지 같은 연계사업인데 이거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릴 생각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조양동 그쪽으로 원룸이 많아서 선점됐나보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곳은 조양동만 있는 것은 아니고 더러 원룸촌이 형성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예전에 노학동 삼환아파트 앞쪽이라든지 있는데 조양동주민센터가 신청을 했고 또 조양동주민센터가 위치한 그 일대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원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원룸촌이 이미 현성이 되어있고.그래서 그 대상에서 적절한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조양동에서 강하고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점차 확대를 내년에는 더 많이 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사업비가 1,200만 원이 설정이 됐는데 주로 뭘로 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설치비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설치비.장소는 조양동사무소에서 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부의장 이영순
그래요, 여기 보니까 48시간은 무료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찾아가는 시간.
●부의장 이영순
앞으로 이 사업이 취약지역에 있는 여성들한테...여성이나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점차 확대할 수 있죠? 남성분도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은 여성이 안심되는 그러한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택배라는 것이 주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배달이 되기 때문에 낯선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찾아가기 위해서 여성위주이기는 하지만 점차 호응도들을 봐서 저희가 늘리게 되면 희망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해당사항이 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좀더 홍보해 주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노후차량인데 작년에는 10대를 해 줬어요.이번에는 6대를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데 그 6대를 주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 줘야 하나요? 계속사업인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매년,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1대당 7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혹여 올해 부족하게 지원이 됐다면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내년도에는 우선순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환경안심인증제도라는 게 첫 실시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전국에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그런데 우리 속초가 앞서가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환경안심인증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환경, 공기질이라든지 석면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분야를 점검을 해서 이 어린이집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인증현판과 인증서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아이들도 그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이번에 처음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아동의 활동공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이동공간 그런 거에서 인증제를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 안에서.
●부의장 이영순
안에서 뭐 이렇게 활동공간, 복도라든지, 현관이라든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전체.어린이집은 전체.공간전체.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이 몇 곳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58군데가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전체 해당됩니까, 인증이? 속초시는 전역?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전체 해당이 되고요.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1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금을 1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그래서 이건 절차는 시설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이 이러한 환경안심인증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 인증을 하게 됩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대한 걸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한 곳당 100만 원이 한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100만 원이고요.혹시 이런 점검을 통해서 환경부 인증을 받기까지 다소 석면이 포함된 부분이 있으면 그 시설을 개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자부담이 좀 본인들이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이거는 어린이집에 해당되나요? 유치원도 같이 하죠, 유치원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유치원은 저희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하는 거라서 어린이집만 해당됩니다.지자체가 하는 것은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이여서요.우리 시에 시비로 처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거다 보니...
●부의장 이영순
애들이 만지는 장난감도 인증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장난감 같은 경우는 유해한, 불안전한, 안전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 환경안심인증에는 장난감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거는 개개인 유치원에서 알아서 인증제를 붙여야 되는군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네.
●부의장 이영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숫자를 내가 잘못봤는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무료급식지원을 23,840명을 주요실적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12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21페이지 보면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는 게 속초시노인복지관 있죠,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여기가 지금 똑같이 신흥사에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런데 보조금도 신청도 똑같고 거기 급식한다는 숫자도 똑같습니다.이거 왜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오류가 있었습니다.무료급식지원 인원이 추진실적에 죄송합니다.이게 지금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23,840명이 아니고 5,920명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여기 잘못됐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5,920명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그리고 속초시노인복지관은 23,840명 그대로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예산액은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산액도 지금 변경이 있는데요.이건 자료를 저희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오류가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같은 금액을.
이거 무료급식비를 어떻게 책정해서 주나요? 끼니에 얼마 이렇게 해서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식자재비로 그동안 무료급식비는 저희가 식자재비로 4,000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원으로 도저히 요즘 인상된 물가를 반영할 수도 없고 3,000원으로 그대로 지원을 하게 되면 부실급식이 우려도 되면서 4,000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닥 높은 단가는 아니지만 작년대비해서 1,000원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런데 제가 언뜻 알았는데 복지관은 식권을 판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직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식권을 사가지고 식권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방식이.
●부의장 이영순
아니, 무료도 있고 또 식권을 가지고 오셔서 어르신들이 밥을 먹은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아, 모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게 왜 그러는지.
이게 지금 무료급식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티켓을 이렇게 전표죠. 표를 가지고 와서 식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무료급식대상자가 아닌 분들의 경우에 혹시 이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무료가 아니라 돈을 일부금액을.돈을 일부를 받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부의장 이영순
거기에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무료급식을 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어떤 분들은 무료다라고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혹시 식사를 집에서 불가능한 분들은...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과장님, 유료로 주는 것도 다 데이터가 나와있겠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확인이 됩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이게 몇 년치 있을까요, 자료제출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것도 같이 확인해서.혹시 최근 3년간?
●부의장 이영순
무료는 몇 명이고 유료로 몇 명해서 얼마다 이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답변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다 하셨나요?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에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식권.
그게 과장님 노인복지관 운영매뉴얼이라고 있을 거예요.
매년 나오나요, 그게? 지침이 내려오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거기에 보면 무료급식자, 유료급식자 구분이 돼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식권판매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의장 최종현
일반 어르신들은 식권을 구매를 해갖고 사야 되고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명확히 답변을 해 줘야지.
지금 이영순 부의장님은 임의로 노인복지관에서 식권을 판매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부의장 이영순
식권을 가져와서 잡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무료급식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무료급식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그러니까 그런 분들 외에 가정에서의 생활이 조금 식사가 곤란한 분들이 찾아오게 되면 저렴한 노인분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비용을 받고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일반 어르신들은 식권을 구매해서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거기에 공식적이라는 얘기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료급식소라고 알고 있는데.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뭔 자료를 갖다주시냐면 유료식권 발매액을 갖다주시면 총 1년에 몇 분이 식권을 구매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렇게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는 다양하죠. 아동부터 여성 또 노인문화 또 인구정책담당 여러 가지 총괄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시책만 봐도 11개에다가 신규 또 3가지가 있어서 고생 많으시고요.
그 5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 면에 대해서는 별로 증가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작년 대비 ‘19년도 금액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요?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된 이유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증가된 이유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단가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 인건비가 증가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양성평등문화 확산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부의장 이영순
거기 보니까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지원이 있습니다.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떠한 단계로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가정폭력가해자의 경우에는 한번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여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습관적으로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마인드를 개선하기 위한, 교정을 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을 위주로 상담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참가자들은 많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정폭력...
●부의장 이영순
좀 어렵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가정폭력이 일어난 가정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분기별로 하는데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1년에 4회 하겠네요, 그러면 분기별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4회 할 수도 있고요.수시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씩이나 여기에 참가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닥 많지는 않은데요.아무래도 가정폭력은 물론 여성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발생빈도 내지는 가정폭력을 행하는 그 대상이 남성위주가 아직 많습니다.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합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진로교육원에서 어린이집에 아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교육을 병행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러한 참여를 하는 분들은 그닥 희망도 하지 않고 많지 않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참여유도가 힘든 가정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앞으로 많이 참여를 하면 그만큼 또 행복한 가정이 늘어나지 않겠어요.여기 참여했다는 건 벌써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이런 프로그램은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이웃에 가정폭력 입으신 분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이게 7페이지하고 연계되더라고요.7페이지하고 16페이지 같은 연계사업인데 이거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릴 생각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조양동 그쪽으로 원룸이 많아서 선점됐나보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곳은 조양동만 있는 것은 아니고 더러 원룸촌이 형성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예전에 노학동 삼환아파트 앞쪽이라든지 있는데 조양동주민센터가 신청을 했고 또 조양동주민센터가 위치한 그 일대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원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원룸촌이 이미 현성이 되어있고.그래서 그 대상에서 적절한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조양동에서 강하고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점차 확대를 내년에는 더 많이 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사업비가 1,200만 원이 설정이 됐는데 주로 뭘로 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설치비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설치비.장소는 조양동사무소에서 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부의장 이영순
그래요, 여기 보니까 48시간은 무료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찾아가는 시간.
●부의장 이영순
앞으로 이 사업이 취약지역에 있는 여성들한테...여성이나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점차 확대할 수 있죠? 남성분도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은 여성이 안심되는 그러한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택배라는 것이 주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배달이 되기 때문에 낯선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찾아가기 위해서 여성위주이기는 하지만 점차 호응도들을 봐서 저희가 늘리게 되면 희망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해당사항이 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좀더 홍보해 주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노후차량인데 작년에는 10대를 해 줬어요.이번에는 6대를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데 그 6대를 주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 줘야 하나요? 계속사업인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매년,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1대당 7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혹여 올해 부족하게 지원이 됐다면 희망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내년도에는 우선순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환경안심인증제도라는 게 첫 실시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전국에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그런데 우리 속초가 앞서가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환경안심인증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환경, 공기질이라든지 석면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분야를 점검을 해서 이 어린이집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인증현판과 인증서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아이들도 그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이번에 처음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아동의 활동공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이동공간 그런 거에서 인증제를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 안에서.
●부의장 이영순
안에서 뭐 이렇게 활동공간, 복도라든지, 현관이라든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전체.어린이집은 전체.공간전체.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이 몇 곳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58군데가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전체 해당됩니까, 인증이? 속초시는 전역?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전체 해당이 되고요.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1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금을 1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그래서 이건 절차는 시설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이 이러한 환경안심인증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 인증을 하게 됩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대한 걸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한 곳당 100만 원이 한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100만 원이고요.혹시 이런 점검을 통해서 환경부 인증을 받기까지 다소 석면이 포함된 부분이 있으면 그 시설을 개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자부담이 좀 본인들이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이거는 어린이집에 해당되나요? 유치원도 같이 하죠, 유치원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유치원은 저희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하는 거라서 어린이집만 해당됩니다.지자체가 하는 것은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이여서요.우리 시에 시비로 처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거다 보니...
●부의장 이영순
애들이 만지는 장난감도 인증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장난감 같은 경우는 유해한, 불안전한, 안전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 환경안심인증에는 장난감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거는 개개인 유치원에서 알아서 인증제를 붙여야 되는군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네.
●부의장 이영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숫자를 내가 잘못봤는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무료급식지원을 23,840명을 주요실적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12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21페이지 보면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는 게 속초시노인복지관 있죠,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여기가 지금 똑같이 신흥사에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런데 보조금도 신청도 똑같고 거기 급식한다는 숫자도 똑같습니다.이거 왜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오류가 있었습니다.무료급식지원 인원이 추진실적에 죄송합니다.이게 지금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23,840명이 아니고 5,920명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여기 잘못됐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5,920명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그리고 속초시노인복지관은 23,840명 그대로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예산액은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산액도 지금 변경이 있는데요.이건 자료를 저희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오류가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같은 금액을.
이거 무료급식비를 어떻게 책정해서 주나요? 끼니에 얼마 이렇게 해서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식자재비로 그동안 무료급식비는 저희가 식자재비로 4,000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원으로 도저히 요즘 인상된 물가를 반영할 수도 없고 3,000원으로 그대로 지원을 하게 되면 부실급식이 우려도 되면서 4,000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닥 높은 단가는 아니지만 작년대비해서 1,000원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런데 제가 언뜻 알았는데 복지관은 식권을 판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직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식권을 사가지고 식권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방식이.
●부의장 이영순
아니, 무료도 있고 또 식권을 가지고 오셔서 어르신들이 밥을 먹은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아, 모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게 왜 그러는지.
이게 지금 무료급식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티켓을 이렇게 전표죠. 표를 가지고 와서 식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무료급식대상자가 아닌 분들의 경우에 혹시 이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무료가 아니라 돈을 일부금액을.돈을 일부를 받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부의장 이영순
거기에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무료급식을 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어떤 분들은 무료다라고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혹시 식사를 집에서 불가능한 분들은...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과장님, 유료로 주는 것도 다 데이터가 나와있겠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확인이 됩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이게 몇 년치 있을까요, 자료제출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것도 같이 확인해서.혹시 최근 3년간?
●부의장 이영순
무료는 몇 명이고 유료로 몇 명해서 얼마다 이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답변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다 하셨나요?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에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식권.
그게 과장님 노인복지관 운영매뉴얼이라고 있을 거예요.
매년 나오나요, 그게? 지침이 내려오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거기에 보면 무료급식자, 유료급식자 구분이 돼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식권판매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의장 최종현
일반 어르신들은 식권을 구매를 해갖고 사야 되고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명확히 답변을 해 줘야지.
지금 이영순 부의장님은 임의로 노인복지관에서 식권을 판매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부의장 이영순
식권을 가져와서 잡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무료급식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무료급식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그러니까 그런 분들 외에 가정에서의 생활이 조금 식사가 곤란한 분들이 찾아오게 되면 저렴한 노인분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비용을 받고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일반 어르신들은 식권을 구매해서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거기에 공식적이라는 얘기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료급식소라고 알고 있는데.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뭔 자료를 갖다주시냐면 유료식권 발매액을 갖다주시면 총 1년에 몇 분이 식권을 구매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렇게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장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설명 받은 거 그냥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사실은 속초시에 있는 전체적인 가정의 어떤 지원, 교육 이런 부분일 텐데 다문화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죠, 예산자체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이 230가구에 680명이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실제로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실제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요.실제 등록을 한 가정만 지금 230가구에 680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다문화가정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법이 무연합니다.
●유혜정 의원
저는 230가구는 사실은 상당히 망라한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외의 가구보다 230가구라고 등록이 좀 되어있고 파악이 되어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가 실제로는 어떠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30가구가 한 번에 다 이렇게 찾아와서 모든 서비스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그래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계속 오시는 분들은 있지만 100%는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유혜정 의원
아마도 주로 이용을 하게 되거나 또 다문화가족 관련한 사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활동에 주력을 삼고 있는 그런 리더들은 굉장히 좋아요.그런데 이런 확대가 좀더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두번째는 7쪽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부분이 있죠.여기에서 여성폭력 관련한 부분의 언급, 이러한 지원책들인데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여성폭력 뭐뭐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아동여성이 폭력으로 안전한 사회구축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폭력예방교육이라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그래서 가정폭력도 이 중에는 들어가고요.그리고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성폭력이 매년 지방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시가 작년대비해가지고 20건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이러한 폭력도 그렇고 이런 교육들을 일단은 안전지역연대를 구성한 이분들부터 알아야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두적인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성인지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의 상황이 운영조례를 보면 지역연대의 목적에 명시가 되어있어요.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여성폭력이라 하면 반드시 성매매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의원의 자격으로 조례개정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냥 해당 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개정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가정폭력, 성폭력에서 성매매가 빠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구조에서 당연히 빠지게 되고 저희 성매매만을 또 주로하고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특성 때문이기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이미 성매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들끼리 같이 협력하거나 회의를 할 때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요즘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실외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조끼 입으신 남·녀 어르신들을 출근길에 많이 뵙게 돼요.
지금 교통에서의 것들 그리고 봄철 햇빛이라든가 지역의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에서 게다가 거리청소 환경미화와 관련한 부분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서 하실 때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보될 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9쪽에 보면 독거노인돌봄서비스가 있죠.
독거노인 모두 다가 취약계층은 아니고 우리가 단독가구로 누군가와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두 독거노인이라고 사회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독거노인이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명명할 때 취약계층이라는 어떤 훨씬 더 그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돌봄서비스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이 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경우에 1월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만 혼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인구가 한 9,900명 수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유혜정 의원
아, 9,900명인가요, 4,200명이 아니라 실제 주민등록상으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리 주민등록상으로는 한 9,99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실제 가족이 있어도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이 케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독거노인은 저희가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한 4,39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럼 저희 노인인구가 14,000(명)정도인 것 같은데 그 인구에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사실 독거노인들의 삶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보살핌에서도 상당히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그래서 그냥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경로당이 89개소가 있고 89개소에 경로당들을 마다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문제는 뭐냐면 신규편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 경로당이요.
●유혜정 의원
경로당뿐만 아니라 저희가 안 다니던 어떤 새로운 사회에 뭔가 집단에 편입되려고 그러면 마음은 그래도 용기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그래서 각 동마다 그리고 지역아파트단지 이럴 때 회장님들께서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분들이 함께 와서 따로 친구사귀게가 아니라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셔서 같이 공동생활하시면서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친구도 사귀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부분들을 온 사람들만 가지고 현재로써 그 경로당의 운영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이웃들을 한번 더 안에서 챙겨보실 수 있도록 좀 권유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하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몇 개소에서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경로당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도 하고 있고 노인,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쪽을 통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서는 다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몇 개 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포함해서 보면 생활체육회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금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전체적으로 그게 각 기관별 그리고 사업별의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를 망라한 그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나 뭐 꼭 다양할 필요는 없어요.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이 양질의 것들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 번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도 이게 각 단위별로 서로를 넘나들어서 서로 검토해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보면 첫걸음은 대부분 취미위주예요. 저희가 광역이라든가 서울시 같은 데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쪽에 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양질의 것들이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는 또 취미보다는 생애를 통해 노년의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관계성에 대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새로운 교육들에 대한 도입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나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시비부담금으로 대한노인회에 1,4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이 부분을 관리자 부담으로 받고 있으면서 프로그램 들어가는 건 89개 중에 14개만 되어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통합할 수 없나요? 각 단위 다 하되 여기는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경로당의 프로그램, 순회프로그램 관리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플러스 또 노인회에서 또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도 같이 중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개의 프로그램만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통합을 할 수 있는 여지 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이거는 대한노인회가 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고 기타 등등 대한노인회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인건비가 또 별도로 다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들을 행정적인 다른 업무로 씀으로 인해서 고유한 업무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관리를 하기보다는 경로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다른 행사 내지는 이런 것들도 같이 프로그램과 아울러서 이분들이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는 건들이 있습니다.그래서 단순히 14개의 프로그램만 관장하지는 않고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행사 같은 것도 같이 이분들이 보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4개인 상황에서 4개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하여간에 통합까지는 아니라 하더도 적절하게 전문화할 수 있는 기관별마다.뭐 건강보험공단이라면 건강에 좀더 치중되어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이 지금 다시 여성가족과로 왔어요. 와보니 제가 보기에는 목표도 잘 맞추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어느 과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출산에 맞춘 지원금에 생애를 통해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고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가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유혜정 의원
자, 이런 부분에서 저희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은 아동은 아동을 위한 정책, 또 뭐 이런 상황으로 되다 보니 사실은 아이를 돌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모들은 일·가정을 양립할 때 그 틈이 비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매일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어찌 해 보겠지만 아이들의 흔히 말하면 어린이집 귀원시간과 부모 양측 누군가의 귀가시간이 서로 일로 인해서 안 맞을 때 이럴 때 사실은 1년 중에 한두 번만 발생해도 굉장히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상황들이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맞습니다.
●유혜정 의원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야간시간만 좀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통합보육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과장님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기존에 우리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였다 그러면 많이 치우쳤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지난 1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을 한다면 강원도가 2008년도 대비 10년 만에 한 3,600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의 한 32%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30대 여성에, 초반여성의 인구자체가 지금 감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요. 우리시가 이렇게 저출산율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이러한 부분에 치우치는 시책에 있어서 출산을 장려를 하는 것과 병행해서 이제는 2040에 영유아를 둔 부모를 둔 입장에서 어떠한 다양한 시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적극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의 삶의 질도 함께 개선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신청을 하여서 지난 2월 18일에 현장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며 필요성, 당위성들을 전달을 하였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간 상태입니다.
물론 최종선정은 3월 초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지만 공동육아나눔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엄마나 아빠보다도 더 빨리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귀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봐줄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가정에 영유아기 내지는 저학년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뭐 지금 일단 준비하고 있는 시티프라디움 그쪽 사업인 거죠.잘 되기를 바라고요.이런 정책들이 한두 가지씩 좀더 생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신 김에 그거 좀 얘기해 주고 가세요. 우리 기쁜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기쁜어린이집...
●의장 최종현
의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면 질의하세요. 방원욱 의원님이 하시려고 그랬다니까.
우리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장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설명 받은 거 그냥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사실은 속초시에 있는 전체적인 가정의 어떤 지원, 교육 이런 부분일 텐데 다문화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죠, 예산자체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이 230가구에 680명이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실제로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실제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요.실제 등록을 한 가정만 지금 230가구에 680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다문화가정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법이 무연합니다.
●유혜정 의원
저는 230가구는 사실은 상당히 망라한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외의 가구보다 230가구라고 등록이 좀 되어있고 파악이 되어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가 실제로는 어떠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30가구가 한 번에 다 이렇게 찾아와서 모든 서비스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그래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 계속 오시는 분들은 있지만 100%는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유혜정 의원
아마도 주로 이용을 하게 되거나 또 다문화가족 관련한 사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활동에 주력을 삼고 있는 그런 리더들은 굉장히 좋아요.그런데 이런 확대가 좀더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두번째는 7쪽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부분이 있죠.여기에서 여성폭력 관련한 부분의 언급, 이러한 지원책들인데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여성폭력 뭐뭐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아동여성이 폭력으로 안전한 사회구축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폭력예방교육이라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그래서 가정폭력도 이 중에는 들어가고요.그리고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성폭력이 매년 지방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시가 작년대비해가지고 20건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이러한 폭력도 그렇고 이런 교육들을 일단은 안전지역연대를 구성한 이분들부터 알아야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두적인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성인지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의 상황이 운영조례를 보면 지역연대의 목적에 명시가 되어있어요.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여성폭력이라 하면 반드시 성매매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의원의 자격으로 조례개정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냥 해당 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개정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가정폭력, 성폭력에서 성매매가 빠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구조에서 당연히 빠지게 되고 저희 성매매만을 또 주로하고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특성 때문이기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이미 성매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들끼리 같이 협력하거나 회의를 할 때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요즘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실외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조끼 입으신 남·녀 어르신들을 출근길에 많이 뵙게 돼요.
지금 교통에서의 것들 그리고 봄철 햇빛이라든가 지역의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에서 게다가 거리청소 환경미화와 관련한 부분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서 하실 때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보될 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9쪽에 보면 독거노인돌봄서비스가 있죠.
독거노인 모두 다가 취약계층은 아니고 우리가 단독가구로 누군가와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두 독거노인이라고 사회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독거노인이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명명할 때 취약계층이라는 어떤 훨씬 더 그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돌봄서비스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이 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경우에 1월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만 혼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인구가 한 9,900명 수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유혜정 의원
아, 9,900명인가요, 4,200명이 아니라 실제 주민등록상으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리 주민등록상으로는 한 9,99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실제 가족이 있어도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이 케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독거노인은 저희가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한 4,39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럼 저희 노인인구가 14,000(명)정도인 것 같은데 그 인구에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사실 독거노인들의 삶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보살핌에서도 상당히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그래서 그냥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경로당이 89개소가 있고 89개소에 경로당들을 마다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문제는 뭐냐면 신규편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 경로당이요.
●유혜정 의원
경로당뿐만 아니라 저희가 안 다니던 어떤 새로운 사회에 뭔가 집단에 편입되려고 그러면 마음은 그래도 용기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그래서 각 동마다 그리고 지역아파트단지 이럴 때 회장님들께서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분들이 함께 와서 따로 친구사귀게가 아니라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셔서 같이 공동생활하시면서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친구도 사귀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부분들을 온 사람들만 가지고 현재로써 그 경로당의 운영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이웃들을 한번 더 안에서 챙겨보실 수 있도록 좀 권유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하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몇 개소에서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경로당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도 하고 있고 노인,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쪽을 통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서는 다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몇 개 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포함해서 보면 생활체육회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금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전체적으로 그게 각 기관별 그리고 사업별의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를 망라한 그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나 뭐 꼭 다양할 필요는 없어요.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이 양질의 것들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 번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도 이게 각 단위별로 서로를 넘나들어서 서로 검토해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보면 첫걸음은 대부분 취미위주예요. 저희가 광역이라든가 서울시 같은 데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쪽에 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양질의 것들이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는 또 취미보다는 생애를 통해 노년의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관계성에 대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새로운 교육들에 대한 도입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나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시비부담금으로 대한노인회에 1,4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이 부분을 관리자 부담으로 받고 있으면서 프로그램 들어가는 건 89개 중에 14개만 되어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통합할 수 없나요? 각 단위 다 하되 여기는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경로당의 프로그램, 순회프로그램 관리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플러스 또 노인회에서 또 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도 같이 중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개의 프로그램만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통합을 할 수 있는 여지 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이거는 대한노인회가 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고 기타 등등 대한노인회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인건비가 또 별도로 다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들을 행정적인 다른 업무로 씀으로 인해서 고유한 업무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관리를 하기보다는 경로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다른 행사 내지는 이런 것들도 같이 프로그램과 아울러서 이분들이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는 건들이 있습니다.그래서 단순히 14개의 프로그램만 관장하지는 않고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행사 같은 것도 같이 이분들이 보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4개인 상황에서 4개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하여간에 통합까지는 아니라 하더도 적절하게 전문화할 수 있는 기관별마다.뭐 건강보험공단이라면 건강에 좀더 치중되어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이 지금 다시 여성가족과로 왔어요. 와보니 제가 보기에는 목표도 잘 맞추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어느 과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출산에 맞춘 지원금에 생애를 통해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고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가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유혜정 의원
자, 이런 부분에서 저희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은 아동은 아동을 위한 정책, 또 뭐 이런 상황으로 되다 보니 사실은 아이를 돌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모들은 일·가정을 양립할 때 그 틈이 비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매일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어찌 해 보겠지만 아이들의 흔히 말하면 어린이집 귀원시간과 부모 양측 누군가의 귀가시간이 서로 일로 인해서 안 맞을 때 이럴 때 사실은 1년 중에 한두 번만 발생해도 굉장히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상황들이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맞습니다.
●유혜정 의원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야간시간만 좀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통합보육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과장님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기존에 우리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하였다 그러면 많이 치우쳤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지난 1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을 한다면 강원도가 2008년도 대비 10년 만에 한 3,600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의 한 32%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30대 여성에, 초반여성의 인구자체가 지금 감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출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요. 우리시가 이렇게 저출산율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이러한 부분에 치우치는 시책에 있어서 출산을 장려를 하는 것과 병행해서 이제는 2040에 영유아를 둔 부모를 둔 입장에서 어떠한 다양한 시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적극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의 삶의 질도 함께 개선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신청을 하여서 지난 2월 18일에 현장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며 필요성, 당위성들을 전달을 하였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간 상태입니다.
물론 최종선정은 3월 초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지만 공동육아나눔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엄마나 아빠보다도 더 빨리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귀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봐줄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가정에 영유아기 내지는 저학년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뭐 지금 일단 준비하고 있는 시티프라디움 그쪽 사업인 거죠.잘 되기를 바라고요.이런 정책들이 한두 가지씩 좀더 생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신 김에 그거 좀 얘기해 주고 가세요. 우리 기쁜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기쁜어린이집...
●의장 최종현
의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면 질의하세요. 방원욱 의원님이 하시려고 그랬다니까.
우리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포함한 직원분들 우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계장님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가 조직 및 직제개편에 큰 틀이 노인복지계가 2개계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가 교육청소년과로 갔고 인구정책팀이 자치행정과에서 온 게 큰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그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서 우리 속초시청에 있는 여성가족과의 업무분담표 이렇게 소개해 놓은 걸 쭉 보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관련 보육업무 그거 말고 아동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동업무는 없습니다.없고 아동에 대한 부분은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다만 아동이다 그러면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에서 아이들의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라고 명칭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지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우리가 부서별 업무분장을 하고 하는 게 다 모든 법률에 기본을 두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화면보시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6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 취학 전 아동이 아니죠. 영유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은 12세가 아니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아동에 영유아가 들어가나요?
들어가네요, 이렇게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최저는 하지 않고 최상위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봐서는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나뉘어져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가족정책 외에는 아동업무를 보고 계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에 영유아 업무를 보는 거 하고 있고요.
●강정호 의원
영유아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큰일은 아닌데 우리 여성가족과 소개하는 걸 좀 보시면 이게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아직까지도 여기에 보시면 아동복지에 관한 드림스타트 담당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잘못됐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데에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강정호 의원
다른 건 정리가 됐어요.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아요.그러니까 이거 조금 다시 신경 쓰셔서 우리 시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고 담당업무에 착오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조직개편 후에 업무보고가 이렇게 2월 하순에 이렇게 정해진 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조금 이렇게 직제개편도 있었고 하니까 예산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부서에 여러 가지 또 인수인계 절차라든지 그런 또 다양한 시간들을 좀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조금 늦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인구정책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도 정말로 대책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업무보고 자체가 좀 늦게 진행이 됐던 사유가 이러한 업무보고 내용을 잘 좀 파악하시고 의원님들께 보고하라는 말씀인데 즉, 시민들께 보고하라는 말씀인데.우리 정책에 사업개요를 보면 출산장려금하고 육아기본수당 주는 것밖에 다른 정책이 없어요, 지금.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보고서의 내용은.
●강정호 의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도 내려가다 보면 문제점은 나오는데 대책도 보면 육아기본수당 지원조례 제정하는 거.그리고 위에는 상당히 이게 뭐 언제하실 건지 모르겠고 애매합니다.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자료에는 굵직한 사업인 비교적 예산을 많이 수반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작성이 되었고요.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추진해서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따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그래서 3월부터 지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육아기본수당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강정호 의원
과장님, 죄송한데 육아기본수당하고 출산장려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거 외에 우리 여성가족과로 인구정책 업무가 넘어갔는데 이외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느냐 그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리 부서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은 출산장려금과 육아기본수당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육아공동나눔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보면 보건소에서 약 14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신부의 경우에 축하용품이라든지 영양제를 지원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포함해서 14개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무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가구가 있게 되면 차량취득세를 감면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물론 장애인복지기는 하지만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그러한 비용을 지원을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아이돌봄서비스는 우리 부서가 하고 있는 거지만 또 출산휴가를 간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내지는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러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다양한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강정호 의원
총괄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 인구정책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부서에서 다같이 이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그래도 컨트롤타워는 우리 여성가족과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공조가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누수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떤 협의를 거치고 회의도 개최를 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다만 여기에 자료에 담은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굵직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담았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인구정책업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과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속초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위에 계시지만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서가 다같이 움직여야 되는 업무라는 거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8페이지 보면 어르신일자리 관련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가 날 것을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이거 잘 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시니어.
●강정호 의원
시니어클럽 잘 아시죠.여기 엘리베이터 문제 어떻게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엘리베이터 문제는 설치가 힘든 것으로 최종검토를 하였습니다.왜냐하면 의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저 건물이 안전등급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용역을 진행을 했었는데 엘리베이터만 설치를 하고자 하면 그 안전한 건물을 안전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 플러스 또 밑에 구조를, 지반을 강화하고 건물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까지 하면 소요사업비가 6억 이상 8억이 일단 그것만 설치를 하고 이 건물을 안정화시키는데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엘리베이터만 설치하기에는 큰 예산이 소요돼서 당장은 힘든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강정호 의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의 안전도를 높여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비용과 그 건물의 안전 리모델링 비용을 합치면 8억이다.
그러니까 8억을 들이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장은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기 계단 한번 봐보세요.
이게 우리 선거를 해 보신 분들은 여기를 많이 가보셨고 어르신들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 알잖아요.시니어클럽이 거기 있으니까.그리고 이 계단이 (구)소방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되어있는데 상당히 계단이 길고 다른 건물에 비해서 조금 위험하게 돼 있단 말이죠.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사고가 예견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르신들 사고가 예견되어있다고. 혹시 사고나면 어디 책임입니까, 이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일단은 속초시가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요.
●강정호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8억을 들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사무실이 2층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저 계단을 늘 다니셔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이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 곤란하다 그러면 사무실을 다른 데로 변경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별도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과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시니어클럽의 위치라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고 그런 곳에 있어야 되겠죠.그리고 설령 엘리베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긴 구조의 계단구조가 아닌 이렇게 시각적으로 가까운 계단만 있어도 사고위험도 같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검토를 하시지 않으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는 사고가 예견돼 있어요.충분한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이 나오셔야 돼요.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연에 방지하자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어떤 것을 염려를 해서 말씀주시는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로지원계하고 경로시설계가 분리가 됐잖아요.그렇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업무방식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점이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일단은 예전부터 직원들의 복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예전에 노인복지는 배치된 인력보다도 업무가 너무 과하여 직원들이 야근을 평일에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항상 나와서 하면서 일을 하고 심지어 여성가족과에 노인팀으로 배치가 된다거나 그러면 직원들이 한숨을 쉰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눈물을 보이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그리고 복지직원들끼리의 어떤 농담 삼아 하는 얘기에 운이 없으면 그런 팀으로 가고 하는 그런 농담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팀을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한 만큼 업무가 과하게 이렇게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구는, 우리 시 인구는 계속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는 줄지만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도 이 노인인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더불어서 노인에 대한 업무도 좀더 세분화되고 그리고 세분화되면서 더 다양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분화되면서 업무도, 챙겨야 될 업무도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당연한 당위성에 의해서 이번에 업무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 소홀히 했던 그러한 업무가 있다면 아무래도 팀이 분리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들을 좀 챙겨가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저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제가 우리 경로지원계하고 시설계 분리된 것에 대해서도 저 또한 아주 잘된 일이라고 보고요.기존에 노인복지계에 있던 게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말씀 또한 드리는 겁니다.앞으로 노인정책에 있어서 조금 전에 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계(팀)까지 이렇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오히려 계가 하나였을 때보다는 더 책임이 커진다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질의시간 중에 좀더 다루고 싶었던 우리 여성정책 또 그리고 영유아, 보육 이런 문제들 다루지 못해 아쉬운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정확히 또 마쳐주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15분 질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포함한 직원분들 우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계장님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가 조직 및 직제개편에 큰 틀이 노인복지계가 2개계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가 교육청소년과로 갔고 인구정책팀이 자치행정과에서 온 게 큰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그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서 우리 속초시청에 있는 여성가족과의 업무분담표 이렇게 소개해 놓은 걸 쭉 보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관련 보육업무 그거 말고 아동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동업무는 없습니다.없고 아동에 대한 부분은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다만 아동이다 그러면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에서 아이들의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라고 명칭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지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우리가 부서별 업무분장을 하고 하는 게 다 모든 법률에 기본을 두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화면보시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6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 취학 전 아동이 아니죠. 영유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은 12세가 아니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아동에 영유아가 들어가나요?
들어가네요, 이렇게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최저는 하지 않고 최상위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봐서는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나뉘어져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가족정책 외에는 아동업무를 보고 계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에 영유아 업무를 보는 거 하고 있고요.
●강정호 의원
영유아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큰일은 아닌데 우리 여성가족과 소개하는 걸 좀 보시면 이게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아직까지도 여기에 보시면 아동복지에 관한 드림스타트 담당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잘못됐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데에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강정호 의원
다른 건 정리가 됐어요.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아요.그러니까 이거 조금 다시 신경 쓰셔서 우리 시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고 담당업무에 착오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조직개편 후에 업무보고가 이렇게 2월 하순에 이렇게 정해진 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조금 이렇게 직제개편도 있었고 하니까 예산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부서에 여러 가지 또 인수인계 절차라든지 그런 또 다양한 시간들을 좀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조금 늦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인구정책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도 정말로 대책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업무보고 자체가 좀 늦게 진행이 됐던 사유가 이러한 업무보고 내용을 잘 좀 파악하시고 의원님들께 보고하라는 말씀인데 즉, 시민들께 보고하라는 말씀인데.우리 정책에 사업개요를 보면 출산장려금하고 육아기본수당 주는 것밖에 다른 정책이 없어요, 지금.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보고서의 내용은.
●강정호 의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도 내려가다 보면 문제점은 나오는데 대책도 보면 육아기본수당 지원조례 제정하는 거.그리고 위에는 상당히 이게 뭐 언제하실 건지 모르겠고 애매합니다.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자료에는 굵직한 사업인 비교적 예산을 많이 수반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작성이 되었고요.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추진해서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따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그래서 3월부터 지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육아기본수당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강정호 의원
과장님, 죄송한데 육아기본수당하고 출산장려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거 외에 우리 여성가족과로 인구정책 업무가 넘어갔는데 이외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느냐 그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리 부서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은 출산장려금과 육아기본수당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육아공동나눔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보면 보건소에서 약 14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신부의 경우에 축하용품이라든지 영양제를 지원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포함해서 14개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무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가구가 있게 되면 차량취득세를 감면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물론 장애인복지기는 하지만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그러한 비용을 지원을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아이돌봄서비스는 우리 부서가 하고 있는 거지만 또 출산휴가를 간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내지는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러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다양한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강정호 의원
총괄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 인구정책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부서에서 다같이 이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그래도 컨트롤타워는 우리 여성가족과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공조가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누수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떤 협의를 거치고 회의도 개최를 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다만 여기에 자료에 담은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굵직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담았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인구정책업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과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속초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위에 계시지만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서가 다같이 움직여야 되는 업무라는 거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8페이지 보면 어르신일자리 관련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가 날 것을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이거 잘 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시니어.
●강정호 의원
시니어클럽 잘 아시죠.여기 엘리베이터 문제 어떻게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엘리베이터 문제는 설치가 힘든 것으로 최종검토를 하였습니다.왜냐하면 의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저 건물이 안전등급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용역을 진행을 했었는데 엘리베이터만 설치를 하고자 하면 그 안전한 건물을 안전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 플러스 또 밑에 구조를, 지반을 강화하고 건물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까지 하면 소요사업비가 6억 이상 8억이 일단 그것만 설치를 하고 이 건물을 안정화시키는데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엘리베이터만 설치하기에는 큰 예산이 소요돼서 당장은 힘든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강정호 의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의 안전도를 높여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비용과 그 건물의 안전 리모델링 비용을 합치면 8억이다.
그러니까 8억을 들이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장은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기 계단 한번 봐보세요.
이게 우리 선거를 해 보신 분들은 여기를 많이 가보셨고 어르신들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 알잖아요.시니어클럽이 거기 있으니까.그리고 이 계단이 (구)소방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되어있는데 상당히 계단이 길고 다른 건물에 비해서 조금 위험하게 돼 있단 말이죠.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사고가 예견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르신들 사고가 예견되어있다고. 혹시 사고나면 어디 책임입니까, 이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일단은 속초시가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요.
●강정호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8억을 들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사무실이 2층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저 계단을 늘 다니셔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이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 곤란하다 그러면 사무실을 다른 데로 변경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별도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과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시니어클럽의 위치라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고 그런 곳에 있어야 되겠죠.그리고 설령 엘리베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긴 구조의 계단구조가 아닌 이렇게 시각적으로 가까운 계단만 있어도 사고위험도 같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검토를 하시지 않으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는 사고가 예견돼 있어요.충분한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이 나오셔야 돼요.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연에 방지하자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어떤 것을 염려를 해서 말씀주시는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로지원계하고 경로시설계가 분리가 됐잖아요.그렇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업무방식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점이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일단은 예전부터 직원들의 복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예전에 노인복지는 배치된 인력보다도 업무가 너무 과하여 직원들이 야근을 평일에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항상 나와서 하면서 일을 하고 심지어 여성가족과에 노인팀으로 배치가 된다거나 그러면 직원들이 한숨을 쉰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눈물을 보이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그리고 복지직원들끼리의 어떤 농담 삼아 하는 얘기에 운이 없으면 그런 팀으로 가고 하는 그런 농담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팀을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한 만큼 업무가 과하게 이렇게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구는, 우리 시 인구는 계속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는 줄지만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도 이 노인인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더불어서 노인에 대한 업무도 좀더 세분화되고 그리고 세분화되면서 더 다양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분화되면서 업무도, 챙겨야 될 업무도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당연한 당위성에 의해서 이번에 업무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 소홀히 했던 그러한 업무가 있다면 아무래도 팀이 분리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들을 좀 챙겨가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 저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제가 우리 경로지원계하고 시설계 분리된 것에 대해서도 저 또한 아주 잘된 일이라고 보고요.기존에 노인복지계에 있던 게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말씀 또한 드리는 겁니다.앞으로 노인정책에 있어서 조금 전에 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계(팀)까지 이렇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오히려 계가 하나였을 때보다는 더 책임이 커진다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질의시간 중에 좀더 다루고 싶었던 우리 여성정책 또 그리고 영유아, 보육 이런 문제들 다루지 못해 아쉬운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정확히 또 마쳐주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15분 질의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노인, 어린이, 다문화, 복지 관련해서 하여튼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주무관님,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 등록 활동가가 58명이 있습니다.그래서 각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야 할 필요성이 생긴 가정은 부모 내지는 여하튼 가족의 구성원이 돌보지 못하는 시간대에 “아이돌봄이를 가정에 파견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시간당 단가를 받고 그 가정에 파견되어서 부모가 요청한 시간대까지 돌봐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자부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자부담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없죠, 지원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의원
그러면 물어볼게요.아이돌봄지원사업이 만 12세 이하 아동이죠?
●방원욱 의원
네.그렇게 되면 이게 맞벌이부부뿐만이 아니고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그럴 거고 그다음에 여기 또 3가지 하나가 또 다문화가족까지 있을 거라는 짐작이 들거든요.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늘었죠.한 6억 5,000(만 원) 이 정도 늘었는데 이게, 이 부분이 아까 보니까 인건비라고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의원
그러면 아이돌봄이 활동가들이 인원이 늘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활동가들은 변동이 거의 없고요.기본적으로 시간당 단가가 책정돼 있었던 게 작년에는 7천 몇 백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9,700원으로 늘었습니다.그중에서 기본단가가 8,400원이고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시간을 연장해가지고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 시간연장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전금액에서 9,700원으로 더 늘었던, 인건비가 이렇게 확 늘면서 같이 사업비도 증가를 한 사항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국비가 늘은 건가요.국비는 그대로고 시비만 늘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전반적으로 국비가 다 늘어서.
●방원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이돌봄이를 보니까 내가 아까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돌봄이를 미리 하루 전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하루 전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그거는 부모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아, 제가 묻는 건 만약에 아팠을 때, 갑자기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럴 때도 가능합니다.
●방원욱 의원
아침에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럴 때도.긴급으로.
●방원욱 의원
충분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서비스 연결을 해서 58명이 어느 가정을 매일매일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58명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예약자 먼저 할 거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약을 해도 되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수시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부모는 미리, 미리 예약을 못하고 그날 아침에 보니까 애가 많이 아픈 거예요.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 모가 회사를 꼭 가야 될 입장이에요.그래서 돌봄이를 신청을 했어요.그러면 이 돌봄이가 병원을 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될 거 아니에요.그러려면 이 돌봄이제도에 교육시간이 있겠지만 그쪽에도 이렇게 좀 질병 쪽이라도 조금 경력이 있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 같은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아이돌봄이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느 적정교육을 이수를 해야 지만 아이돌봄이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교육은 다 이수를 한 분들이 이 사업에 투입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간혹 가다가 원하는 돌봄이만을 고집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왜냐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아동이 예전에 이러한 돌봄이한테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 새로운 돌봄이가 왔을 때 조금 꺼리는 경우,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그 가정에 방문을 하였던 도우미만을 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미 예정이 되어있다거나 그러면 투입을 못하는 상황, 또 이런 돌봄이분들도 항시 대기조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또 이분들도 몸이 아파서 또 병가를 내는 상황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요구에 바로바로 원하는 사람이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가정에서도 그러한 조건을 조금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잘 인지를 하지 못해서 조금 불만의 사항이 나오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풀로 다 찼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가족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렇게 뭐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아이돌봄이는 어느 가정이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그래서 한부모가정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찾아보니까 이론시간 80시간에 현장실습시간 10시간 이렇게 돼있는데 보니까 아픈 아동들 거기에 대해.그리고 이 케어하는 사람도 그걸 또 이겨내야 되고.맨날 감기 옮기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좀 그런 쪽이 애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울고 낯이 또 안 익으면 보채는 경우도 있을 거고.이건 뭐 유아원도 아니고 어린이집도 아니고 참 이것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어려움이 다소 이렇게 내재되어있는데.
●방원욱 의원
보여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지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다문화가족인데요. 다문화가족 230가구에 680명이라 그러셨는데 이게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성별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방원욱 의원
대개 여자가 많겠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렇겠죠? 80% 이상 되겠죠?
만약에 우리 저번에 농아인협회도 갔다왔지만 시집오자마자 애기 아픈데 둘러업고 병원가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 다문화가족센터에 통역을 담당을 하는 여기에 오랫동안 정착을 하여서 통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저번에 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던 애들 폭력적인 거하고 우리 한국사람 대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한문화가족이었을 때도 이렇게 폭력성을 지닌 애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의 폭력성은 손가락질을 받게 될 거거든요.길게는 얘기안 하겠지만 저번에 말씀을 다 드렸지만 경찰에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그렇죠? 꼭 거기도 섬세하게 들여다봐서 어떤 유형의 범죄들이고 어떻게 계도를 하고 한국사람들입니다.다 속초시민이고.그렇게 해서 좀 케어를 어차피 이렇게 눈치가 많이 보일 거란 말이죠.그거에 대한 아픔을 저번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꼭 명심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 다시 한번 감독할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꼭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의원
어르신 일자리를 한번 볼까요, 8페이지.
여기에 보면 노노케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노케어요.
●방원욱 의원
예, 실버케어하고 노들벗클럽이 있는데 노노는 조금 덜 아픈 분이 많이 아프신 분 케어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무료급식사업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아, 무료급식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방원욱 의원
아, 방문해서 뭐 이렇게 케어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거는 노노케어고요.
●방원욱 의원
노노케어를 말씀드린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들벗클럽은 무료급식사업을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노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안전상태도 확인을 하고 말벗도 되어주고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원욱 의원
맞아요.노들벗은 도시락인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노노케어를 하면 일당을 몇 시간에 얼마씩이나 수당을 받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기본적으로 1인당 27만 원선이고요.한 달에 월 10회 정도 하루에 3시간씩을 근로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위에 내용 그대로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뭔 일을 하던 노인에 대한 활동비는 1인당 27만 원이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기본적으로.
●방원욱 의원
일일 3시간에 월 10회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그런데 다만 조금 변동이 있다 그러면 시장형 사업의 경우에는 기본 27만 원에 수익이 발생한 정도에 따라서 플러스알파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그거는 뭐냐면 실버카페라든지 실버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플러스알파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시간으로 계산을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11페이지 잠깐 볼까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경로당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88개에서 하나 늘어서 89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전체 88개소입니다.
●방원욱 의원
우리 아이파크 하나 더 생겨서 89개인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이파크 생겨서 87개소에서 88개소입니다.
●방원욱 의원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청호동 경우도 이렇게 보면 경로당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이렇게 늘 안 가시다가 갑자기 경로당을 갈 수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또 거기 가면 그렇게 놀이문화들이 또 나뉘어져 있고.또 그런 문화를 싫어하는 노인네들도 있고.이래서 개인적인 집으로 불러서 몇 번 이렇게 노닥거리고 차도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거든요.우리는 공식 등록된 경로당에는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수량파악과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학동에 성진연립 같은 데는 없어요, 아예 경로당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거 포함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성진연립 경로당이 없었던 건은 2017년도에 이미 동을 통해가지고 시에서 상황이 파악이 됐었던 건인데요.성진연립에 대한 그분들이 주장하는 위치에 경로당을 신설을 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위치가 도시계획도로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그 위치가 실제 성진연립은 금호동인데 설치를 해 달라라는 것은 행정구역상 교동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라고 해서 또 중복 교동주민과 금호동주민이 이렇게 통합되는 부분.구분이 금호동 관내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그때 확인 검토를 하고 답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이후에 성진연립에서 그러한 답을 듣고 더 이상의 건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리고 몇몇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방원욱 의원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래서 혹시 개인 자가에서, 개인집에서 다른 여러 명이 같이 오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는 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강원도에 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경로당 운영비며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개별적으로 집에서 어떤 취미가 맞는 분들끼리 이렇게 여가활동을 보내는 것에 대한 지원은 확인을 못해봤고.그리고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등록의 방법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개별적인 그냥 가정을 방문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까지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또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뭐 있었죠, 우리 의장님.
기쁜어린이집으로 저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방원욱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기쁜어린이집 현재 현황·상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기쁜어린이집은 현재 현원은 53명입니다.
그런데 3월달이 되면 이 53명 중에 학교로 진학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을 제외하고 나면 한 26명에서 28명 정도가 지금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예전에 부채가 발생한 부분에서 새로운 임원진들로 구성이 된 협의회 쪽에서 상당 부분을 그래도 많이, 예전 부채를 많이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8명만 남는다 그러면 월 수입대비 지출이 더 많아서 한 달에 한 500~6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또 발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 부채를, 예전부채를 다 갚지 못했습니다.
●의장 최종현
과장님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상환.
●의장 최종현
1억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억 5,000(만 원).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의장 최종현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시니까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쁜어린이집은 우리 대포농공단지 여성근로자들의 근무환경개선, 보육환경개선을 통해서 근로자들 유입을 할 목적으로 그렇죠? 속초시에서 대포농공단지 내에 만든 어린이집입니다.그렇죠? 그때 의회에서 많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고 아마 그 당시에 계장님이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지금 현재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가정을 많이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현실화가 됐습니다.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거기 선생님들 다 내보내셨다고 그러시던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아직은 계십니다.
●의장 최종현
다 사표를 쓰셨다고 그러시던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거는...이게 지금 비공개입니까?
●의장 최종현
공개입니다.
비공개로 하실래요?
비공개로 하시면 나중에 이거 끝나고 방송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질의순서에 의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노인, 어린이, 다문화, 복지 관련해서 하여튼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주무관님,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 등록 활동가가 58명이 있습니다.그래서 각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야 할 필요성이 생긴 가정은 부모 내지는 여하튼 가족의 구성원이 돌보지 못하는 시간대에 “아이돌봄이를 가정에 파견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시간당 단가를 받고 그 가정에 파견되어서 부모가 요청한 시간대까지 돌봐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자부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자부담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없죠, 지원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의원
그러면 물어볼게요.아이돌봄지원사업이 만 12세 이하 아동이죠?
●방원욱 의원
네.그렇게 되면 이게 맞벌이부부뿐만이 아니고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그럴 거고 그다음에 여기 또 3가지 하나가 또 다문화가족까지 있을 거라는 짐작이 들거든요.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늘었죠.한 6억 5,000(만 원) 이 정도 늘었는데 이게, 이 부분이 아까 보니까 인건비라고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의원
그러면 아이돌봄이 활동가들이 인원이 늘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활동가들은 변동이 거의 없고요.기본적으로 시간당 단가가 책정돼 있었던 게 작년에는 7천 몇 백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9,700원으로 늘었습니다.그중에서 기본단가가 8,400원이고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시간을 연장해가지고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 시간연장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전금액에서 9,700원으로 더 늘었던, 인건비가 이렇게 확 늘면서 같이 사업비도 증가를 한 사항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국비가 늘은 건가요.국비는 그대로고 시비만 늘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전반적으로 국비가 다 늘어서.
●방원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이돌봄이를 보니까 내가 아까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돌봄이를 미리 하루 전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하루 전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그거는 부모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아, 제가 묻는 건 만약에 아팠을 때, 갑자기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럴 때도 가능합니다.
●방원욱 의원
아침에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럴 때도.긴급으로.
●방원욱 의원
충분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서비스 연결을 해서 58명이 어느 가정을 매일매일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58명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예약자 먼저 할 거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약을 해도 되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수시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부모는 미리, 미리 예약을 못하고 그날 아침에 보니까 애가 많이 아픈 거예요.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 모가 회사를 꼭 가야 될 입장이에요.그래서 돌봄이를 신청을 했어요.그러면 이 돌봄이가 병원을 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될 거 아니에요.그러려면 이 돌봄이제도에 교육시간이 있겠지만 그쪽에도 이렇게 좀 질병 쪽이라도 조금 경력이 있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 같은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아이돌봄이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느 적정교육을 이수를 해야 지만 아이돌봄이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교육은 다 이수를 한 분들이 이 사업에 투입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간혹 가다가 원하는 돌봄이만을 고집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왜냐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아동이 예전에 이러한 돌봄이한테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 새로운 돌봄이가 왔을 때 조금 꺼리는 경우,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그 가정에 방문을 하였던 도우미만을 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미 예정이 되어있다거나 그러면 투입을 못하는 상황, 또 이런 돌봄이분들도 항시 대기조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또 이분들도 몸이 아파서 또 병가를 내는 상황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요구에 바로바로 원하는 사람이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가정에서도 그러한 조건을 조금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잘 인지를 하지 못해서 조금 불만의 사항이 나오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풀로 다 찼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가족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렇게 뭐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아이돌봄이는 어느 가정이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그래서 한부모가정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찾아보니까 이론시간 80시간에 현장실습시간 10시간 이렇게 돼있는데 보니까 아픈 아동들 거기에 대해.그리고 이 케어하는 사람도 그걸 또 이겨내야 되고.맨날 감기 옮기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좀 그런 쪽이 애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울고 낯이 또 안 익으면 보채는 경우도 있을 거고.이건 뭐 유아원도 아니고 어린이집도 아니고 참 이것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어려움이 다소 이렇게 내재되어있는데.
●방원욱 의원
보여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지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다문화가족인데요. 다문화가족 230가구에 680명이라 그러셨는데 이게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성별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방원욱 의원
대개 여자가 많겠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렇겠죠? 80% 이상 되겠죠?
만약에 우리 저번에 농아인협회도 갔다왔지만 시집오자마자 애기 아픈데 둘러업고 병원가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 다문화가족센터에 통역을 담당을 하는 여기에 오랫동안 정착을 하여서 통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저번에 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던 애들 폭력적인 거하고 우리 한국사람 대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한문화가족이었을 때도 이렇게 폭력성을 지닌 애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의 폭력성은 손가락질을 받게 될 거거든요.길게는 얘기안 하겠지만 저번에 말씀을 다 드렸지만 경찰에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그렇죠? 꼭 거기도 섬세하게 들여다봐서 어떤 유형의 범죄들이고 어떻게 계도를 하고 한국사람들입니다.다 속초시민이고.그렇게 해서 좀 케어를 어차피 이렇게 눈치가 많이 보일 거란 말이죠.그거에 대한 아픔을 저번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꼭 명심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 다시 한번 감독할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꼭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의원
어르신 일자리를 한번 볼까요, 8페이지.
여기에 보면 노노케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노케어요.
●방원욱 의원
예, 실버케어하고 노들벗클럽이 있는데 노노는 조금 덜 아픈 분이 많이 아프신 분 케어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무료급식사업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아, 무료급식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방원욱 의원
아, 방문해서 뭐 이렇게 케어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거는 노노케어고요.
●방원욱 의원
노노케어를 말씀드린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들벗클럽은 무료급식사업을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노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안전상태도 확인을 하고 말벗도 되어주고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원욱 의원
맞아요.노들벗은 도시락인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노노케어를 하면 일당을 몇 시간에 얼마씩이나 수당을 받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기본적으로 1인당 27만 원선이고요.한 달에 월 10회 정도 하루에 3시간씩을 근로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위에 내용 그대로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뭔 일을 하던 노인에 대한 활동비는 1인당 27만 원이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기본적으로.
●방원욱 의원
일일 3시간에 월 10회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그런데 다만 조금 변동이 있다 그러면 시장형 사업의 경우에는 기본 27만 원에 수익이 발생한 정도에 따라서 플러스알파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그거는 뭐냐면 실버카페라든지 실버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플러스알파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시간으로 계산을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11페이지 잠깐 볼까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경로당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88개에서 하나 늘어서 89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전체 88개소입니다.
●방원욱 의원
우리 아이파크 하나 더 생겨서 89개인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이파크 생겨서 87개소에서 88개소입니다.
●방원욱 의원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청호동 경우도 이렇게 보면 경로당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이렇게 늘 안 가시다가 갑자기 경로당을 갈 수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또 거기 가면 그렇게 놀이문화들이 또 나뉘어져 있고.또 그런 문화를 싫어하는 노인네들도 있고.이래서 개인적인 집으로 불러서 몇 번 이렇게 노닥거리고 차도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거든요.우리는 공식 등록된 경로당에는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수량파악과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학동에 성진연립 같은 데는 없어요, 아예 경로당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거 포함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성진연립 경로당이 없었던 건은 2017년도에 이미 동을 통해가지고 시에서 상황이 파악이 됐었던 건인데요.성진연립에 대한 그분들이 주장하는 위치에 경로당을 신설을 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위치가 도시계획도로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그 위치가 실제 성진연립은 금호동인데 설치를 해 달라라는 것은 행정구역상 교동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라고 해서 또 중복 교동주민과 금호동주민이 이렇게 통합되는 부분.구분이 금호동 관내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그때 확인 검토를 하고 답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이후에 성진연립에서 그러한 답을 듣고 더 이상의 건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리고 몇몇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방원욱 의원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래서 혹시 개인 자가에서, 개인집에서 다른 여러 명이 같이 오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는 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강원도에 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경로당 운영비며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개별적으로 집에서 어떤 취미가 맞는 분들끼리 이렇게 여가활동을 보내는 것에 대한 지원은 확인을 못해봤고.그리고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등록의 방법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개별적인 그냥 가정을 방문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까지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또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뭐 있었죠, 우리 의장님.
기쁜어린이집으로 저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방원욱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기쁜어린이집 현재 현황·상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기쁜어린이집은 현재 현원은 53명입니다.
그런데 3월달이 되면 이 53명 중에 학교로 진학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을 제외하고 나면 한 26명에서 28명 정도가 지금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예전에 부채가 발생한 부분에서 새로운 임원진들로 구성이 된 협의회 쪽에서 상당 부분을 그래도 많이, 예전 부채를 많이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8명만 남는다 그러면 월 수입대비 지출이 더 많아서 한 달에 한 500~6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또 발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 부채를, 예전부채를 다 갚지 못했습니다.
●의장 최종현
과장님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상환.
●의장 최종현
1억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억 5,000(만 원).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의장 최종현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시니까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쁜어린이집은 우리 대포농공단지 여성근로자들의 근무환경개선, 보육환경개선을 통해서 근로자들 유입을 할 목적으로 그렇죠? 속초시에서 대포농공단지 내에 만든 어린이집입니다.그렇죠? 그때 의회에서 많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고 아마 그 당시에 계장님이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지금 현재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가정을 많이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현실화가 됐습니다.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거기 선생님들 다 내보내셨다고 그러시던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아직은 계십니다.
●의장 최종현
다 사표를 쓰셨다고 그러시던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거는...이게 지금 비공개입니까?
●의장 최종현
공개입니다.
비공개로 하실래요?
비공개로 하시면 나중에 이거 끝나고 방송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질의순서에 의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에 대해서 교육, 한국어 교육할 때 통역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습지 같은 경우 각 출신국가별로 다 자기 모국의 언어로 학습지가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지 않습니다.
●신선익 의원
영어권인 경우에는 영자로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영어권이 아닌 국가, 또 영어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또 문맹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초등학생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어쨌든 외국어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어학교를 다니는 거거든요.일반지역인 초등학교를 다니거든요.거기에서 학습을 바로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러면 학습지라든지 이런 거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학습에 도움을 주는 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언어를 영어권의 아동이라고 해가지고 영어선생님이 가서 학습지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그렇네요.아이가 이주한 게 아니고 아이들은 대부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부모가 낳으니까.
●신선익 의원
한국에 와서 여기서 출생을 했으니까 그런 뭐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이주한 다문화 본인한테만 나름대로 통역이라든가 언어학습이 필요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인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5억 정도 증액이 돼서 사업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5억이 아니라 한 4억, 거의 4억 가까이 되네요.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전년대비 4억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가지고 노인들의 어떤 근로욕구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게 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사회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더욱 확대돼야 한다.수요가 무지 많습니다.하고 싶은데 일자리에서 탈락이 됐다고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희망하시는 어르신분들도 함께 다 참여하는 그러한 일자리가 많이 생성이 되고 또 예산지원이 많아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것도 우리 부서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이런 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선익 의원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을 좀 확대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고민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11쪽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그 지원기준이 여기 보니까 전년도 냉·난방비의 평균치를 해서 차등지원하고 냉방비는 혹서기 2개월로 해서 균등하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인원하고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그러다 보니까 그게 평균지출액하고 면적과 인원, 등록된 인원수에 따라서 평균지출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선익 의원
평년도, 전년도 기준, 평균치 기준치, 전년도에 전기를 아껴쓰고 진짜 더워도 전기 아껴쓴다는 생각만으로 안 튼 데는 이렇게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 규모가 작으면 경로당의 규모가 작으면 규모가 큰 데보다는 적게 소요가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등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인데 전년도 평균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물론 전년도에 예를 들어 50만 원을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 많이 더워서 60만 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지출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런 기준은 우리 시가 인위적으로 적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에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강원도가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거기에 18개 시군이 전체가 따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원방식도 이게 현금지원이냐 아니면 발생한 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보조금으로 금액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로당에 운영진들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 운영비에 충당, 다른 데 충당하기 위해가지고 냉·난방비를 상당히 아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그게 어차피 춥지 않게 아니면 여름에 덥지 않게 나름대로 충분하게 어르신들 냉·난방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런 전기료를 절감을 해가지고 이걸 다른 데로 전용을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부다 아껴쓰게 하고 있거든요.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하여튼 절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겠지만 그건 진짜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 우려가 돼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이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에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작년에 나온 사례도 이런 냉방비를 조금 아껴서 돈이 혹시 정산을 하게 되면 반납하지 말고 냉방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선풍기라든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원도에 기준이며 지침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강원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어쩌면 다양한 개선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선익 의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다 보급이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호응도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설치를 한 게 1월 말 안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그래서 사용을 하기 시작한 지는 불과 며칠 한 15일, 20일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분들이 아직 뭐 강원도는 공기가 좋아서 이런 인식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신선익 의원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이런 건 필요 없고 TV를 지원을 해 줘.
●신선익 의원
무용지물 같고 전기세만 먹는 이상한 괴물단지 갖다놨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요새 미세먼지가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강원도까지도 미세먼지는 늘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래서 이러한 공기청정기 지원은 해 드려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경로당뿐 아니라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의무적으로 공기청정기가 있나요 아니면 뭐 자율적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도 공기청정기를 전면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지원사업으로 전면 다 설치를 했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보시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함에 있어서 출산율 증감에 효과가 있나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017년도에 출생아수는 383명이었습니다.그런데 작년에는 최종집계가 428명으로 증가를 45명이 했습니다.그런데 2016년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보면 ‘16년도에는 517명이 출생하였는데 2017년도가 383명으로 134명이 감해졌었거든요.그런데 2018년도는 45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신선익 의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건 출산장려금은 인근시군하고 그렇게 큰 편차가 없는데.육아수당, 육아수당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입·전출할 수 그럴 세대가 있다, 많이 있다.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우리시 하고 인근 연접한 설악권에 3개군 자치단체 거기하고의 차등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양양군이 우리 시보다 월등히 많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육아기본수당은 출생아는 1인당 월 30만 원씩은 고정적으로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시군이 다 동일한 조건이고요.다만 출산장려금에 있어서는 양양군이 조금 저희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에서는 어떤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편차를 두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인구증가율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그렇다면 인근 연접한 우리가 속초·고성이라든가 가까운, 이렇게 연접한 자치단체하고 어떤 지원적인 부분에서 레벨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상 출퇴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사실상 지금 현재도 거주지와 자기 직장이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러면 자유롭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다가 주소지를 옮겨놓고 거기서 나중에 이거는 거주여부는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실제 거주여부는.일단은 그렇게 연고가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두는 것은 사실 없지 않아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데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많이 들이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 어떤 예산을 증가해서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이 넉넉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신선익 의원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인접한 그런 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게 우리 시로써 인구 유지차원에서 부득이한 그런 사항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시군의 상황이라는 것이 일률적이지 않아서요.지금 아무래도 군 단위가 시 단위보다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왜냐하면 작은 지역 안에 청년 내지는 젊은층의 일자리가 그닥 많지 않아가지고 시 단위도 빠져나가지만 강원도의 경우 군 단위가 조금 더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장려금에 있어서 타지역보다도 더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튼 의원님의 그러한 의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인근 양양에는 오랜만에, 거의 한 20년 만에 지난해 인구가 증가됐다고 합니다.그래서 그거하고도 저희보다 상당히 이런 출산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고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가장 큰 원인은 아마 양양에도 개발의 붐이 일어서 아마 정주여건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요.이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시간을 정확히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는데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에 대해서 교육, 한국어 교육할 때 통역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습지 같은 경우 각 출신국가별로 다 자기 모국의 언어로 학습지가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지 않습니다.
●신선익 의원
영어권인 경우에는 영자로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영어권이 아닌 국가, 또 영어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또 문맹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초등학생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어쨌든 외국어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어학교를 다니는 거거든요.일반지역인 초등학교를 다니거든요.거기에서 학습을 바로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러면 학습지라든지 이런 거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학습에 도움을 주는 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언어를 영어권의 아동이라고 해가지고 영어선생님이 가서 학습지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그렇네요.아이가 이주한 게 아니고 아이들은 대부분.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부모가 낳으니까.
●신선익 의원
한국에 와서 여기서 출생을 했으니까 그런 뭐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이주한 다문화 본인한테만 나름대로 통역이라든가 언어학습이 필요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인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5억 정도 증액이 돼서 사업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5억이 아니라 한 4억, 거의 4억 가까이 되네요.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전년대비 4억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가지고 노인들의 어떤 근로욕구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게 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사회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더욱 확대돼야 한다.수요가 무지 많습니다.하고 싶은데 일자리에서 탈락이 됐다고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희망하시는 어르신분들도 함께 다 참여하는 그러한 일자리가 많이 생성이 되고 또 예산지원이 많아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것도 우리 부서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이런 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선익 의원
예산도 확보해서 사업을 좀 확대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고민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11쪽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그 지원기준이 여기 보니까 전년도 냉·난방비의 평균치를 해서 차등지원하고 냉방비는 혹서기 2개월로 해서 균등하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인원하고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그러다 보니까 그게 평균지출액하고 면적과 인원, 등록된 인원수에 따라서 평균지출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신선익 의원
평년도, 전년도 기준, 평균치 기준치, 전년도에 전기를 아껴쓰고 진짜 더워도 전기 아껴쓴다는 생각만으로 안 튼 데는 이렇게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 규모가 작으면 경로당의 규모가 작으면 규모가 큰 데보다는 적게 소요가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등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인데 전년도 평균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물론 전년도에 예를 들어 50만 원을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 많이 더워서 60만 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지출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런 기준은 우리 시가 인위적으로 적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에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강원도가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거기에 18개 시군이 전체가 따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원방식도 이게 현금지원이냐 아니면 발생한 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냐?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보조금으로 금액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로당에 운영진들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 운영비에 충당, 다른 데 충당하기 위해가지고 냉·난방비를 상당히 아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그게 어차피 춥지 않게 아니면 여름에 덥지 않게 나름대로 충분하게 어르신들 냉·난방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런 전기료를 절감을 해가지고 이걸 다른 데로 전용을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부다 아껴쓰게 하고 있거든요.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하여튼 절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겠지만 그건 진짜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 우려가 돼서.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이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에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작년에 나온 사례도 이런 냉방비를 조금 아껴서 돈이 혹시 정산을 하게 되면 반납하지 말고 냉방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선풍기라든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원도에 기준이며 지침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강원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어쩌면 다양한 개선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선익 의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다 보급이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호응도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설치를 한 게 1월 말 안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그래서 사용을 하기 시작한 지는 불과 며칠 한 15일, 20일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분들이 아직 뭐 강원도는 공기가 좋아서 이런 인식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신선익 의원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이런 건 필요 없고 TV를 지원을 해 줘.
●신선익 의원
무용지물 같고 전기세만 먹는 이상한 괴물단지 갖다놨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요새 미세먼지가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강원도까지도 미세먼지는 늘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래서 이러한 공기청정기 지원은 해 드려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경로당뿐 아니라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의무적으로 공기청정기가 있나요 아니면 뭐 자율적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린이집도 공기청정기를 전면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지원사업으로 전면 다 설치를 했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보시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함에 있어서 출산율 증감에 효과가 있나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017년도에 출생아수는 383명이었습니다.그런데 작년에는 최종집계가 428명으로 증가를 45명이 했습니다.그런데 2016년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보면 ‘16년도에는 517명이 출생하였는데 2017년도가 383명으로 134명이 감해졌었거든요.그런데 2018년도는 45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신선익 의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건 출산장려금은 인근시군하고 그렇게 큰 편차가 없는데.육아수당, 육아수당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입·전출할 수 그럴 세대가 있다, 많이 있다.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우리시 하고 인근 연접한 설악권에 3개군 자치단체 거기하고의 차등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양양군이 우리 시보다 월등히 많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육아기본수당은 출생아는 1인당 월 30만 원씩은 고정적으로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시군이 다 동일한 조건이고요.다만 출산장려금에 있어서는 양양군이 조금 저희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에서는 어떤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편차를 두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인구증가율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그렇다면 인근 연접한 우리가 속초·고성이라든가 가까운, 이렇게 연접한 자치단체하고 어떤 지원적인 부분에서 레벨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상 출퇴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사실상 지금 현재도 거주지와 자기 직장이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러면 자유롭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다가 주소지를 옮겨놓고 거기서 나중에 이거는 거주여부는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실제 거주여부는.일단은 그렇게 연고가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두는 것은 사실 없지 않아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데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많이 들이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 어떤 예산을 증가해서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이 넉넉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신선익 의원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인접한 그런 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게 우리 시로써 인구 유지차원에서 부득이한 그런 사항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시군의 상황이라는 것이 일률적이지 않아서요.지금 아무래도 군 단위가 시 단위보다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왜냐하면 작은 지역 안에 청년 내지는 젊은층의 일자리가 그닥 많지 않아가지고 시 단위도 빠져나가지만 강원도의 경우 군 단위가 조금 더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장려금에 있어서 타지역보다도 더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튼 의원님의 그러한 의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인근 양양에는 오랜만에, 거의 한 20년 만에 지난해 인구가 증가됐다고 합니다.그래서 그거하고도 저희보다 상당히 이런 출산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고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가장 큰 원인은 아마 양양에도 개발의 붐이 일어서 아마 정주여건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요.이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시간을 정확히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는데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압축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성매매 집결지단속하고 유해업소단속 대상은 정해놓고 하시나요, 안 그러면 유해업소하고 성매매하고 같은 데는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성매매 집결지는 저희가 금호동에 지금 있는 거기를 얘기를 하고요.유해업소 같은 경우에는...유사합니다.예, 유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청소년 유해업소든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아마.다른 표현보다.그래서 단속은 불시에 단속하나요? 안 그러면 계도를 먼저 하고 단속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김명길 의원
불시에 점검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김명길 의원
유해업소 서두에 먼저 말씀하신 그곳 말고 유해업소라고 특정지어서 어떤 구역을 단속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혹시 그러한 음성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캠페인 내지는 점검 이런 것들을 불시에 저희가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순찰을 하시고요.제보를 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공개적인 장소니까 제가 비공개가 되시면 지금 항간에 나오는 얘기들을 좀 몇 가지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게요.불시에 단속을 하실 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노인돌봄서비스는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 봐주십시오. 졸업시즌이 돌아와서 우리 보육교사님들도 새학기 준비하시고 어린이집 졸업생들이 또 초등학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감정노동에 많이 시달리시는 분들인데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처우개선에 어떤 목록으로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처우개선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담임교사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그리고 장애아반을 운영을 하게 되면 특별근무수당을 주고요.그리고 출산휴가를 간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정부 미지원시설의 경우에 월 10만 원씩 담임교사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명절수당 연 2회 지급하는 부분 그리고 영아반 보육교사한테 특별수당으로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교사한테는 월 33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무환경비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영아반과 시간연장형의 담임교사한테는 월 22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등에 여러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풍족하지는 않지만 나름 노력하고 계시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느끼시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알고 있지만 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본 것은 예산편성할 때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이에요.그런데 과에서도 충분히 더 해 드리고 싶고 더 풍족하지는 않지만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보육환경조성과 관련돼서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 종사하시는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김명길 의원
이분들과 관련돼서는 뭐 특별히 관리하시거나 뭐 처우와 관련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쓰시는 게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분들한테까지는 보육교사 부분에 저희가 현재는 처우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요.운전기사분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 그런 사항 정도입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그 외에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는 아이들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출퇴근 차량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등원할 때, 하교할 때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데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어린이집 원장님들과의 어떤 대화소통이 충분히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또 처우에 대해서, 이분들 관리감독에 대해서 피로가 누적이 되지 않았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사실 이분들이, 이분들이야 말로 사실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차량에 태워서 등·하교 시킬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원장님들 면담하실 때도 관심을 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꼭 예산이 수반돼야지만 관심이 아니고 이게 또 관에서도 참고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 말씀해 주시면 안전운전에도 상당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14쪽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거론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 영유아 관련돼서 일단은 출산 위주의 우리 획일적인 정책이 뭐라고 할까요.포괄적으로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이게 예산지원만 가지고는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저는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성가족과 한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이 출산이 장기화되려면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2018년도에 45명이 증가가 됐다 그래요.하락됐던 부분 중에 약간 증가된 부분을 표시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전체 출생아 수를 대비했을 때 2017년도가 383명의 아동이 출생했는데 2018년도에는 428명으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428명으로 조금 증가가 되고.참 좋은 현상이네요,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앞으로 더 증가가 돼야죠.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여러 과에서 포괄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영유아 보건과 관련돼서는 보건소에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의료원 같은 데도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이 등원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의료원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응급상황이 생기면.조금 늦게 퇴근해서 아이를 받는 부모들은 9시 이후에도 받는 부모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이럴 때 또 급한 위급상황이 생기면 지역 외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병원, 인근 종합병원에도 소아과가 개설이 됐고 그쪽에서 저에게 면담이 요청이 와서 제가 건의를 몇 가지 했죠.사립이기 때문에 대기표를 신속하게 뽑아서 바로 소아과를 갈 수 있게끔 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어요.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순번이 돌아가잖아요, 각 과별로.그런데 소아과는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표 대기시간 기다리느라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그런 부분도 개선의 요구를 했었고 또 개선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시간대도 일반 개인병원들은 유능한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료시간대에는 괜찮습니다. 그 진료시간 외가 문제죠. 그러니까 늦게 시작을 하고 늦게 마감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8시 35분으로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차후에는 연장도 하겠지만 어린이 전문병동, 아이들이 지금 면역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전문병동이 필요한데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장님께서 아주 중점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지만 소아과 의료진이 수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의료진이 수급이 안 돼 있고 1월부터 시행계획까지 다 잡혀있지만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원을 좀 활용을 하자, 이런 차원이 필요한데 관계부서 회의하실 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급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일반 출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출산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종합병원에서 하려고 그러죠. 영유아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발생이 되면 밤늦게 강릉이나 서울로 나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다 종합병원으로 가서 출산하는 경우가 생겨서 오히려 속초지역에서는 너무 취약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관심을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는 거 알기 때문에 좀더 다각도로 모색하자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도표 하나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조례도 보니까 근거조례가 없어요. 지금 보면 여기 지역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그밖에 시장이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 외에 근거 조례는 없는데 보건의료와 관련돼서도 여성가족과는 출산장려에 국한돼 있지 말고 관계부서와 협업하실 때 좀 관심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아동학대가 2건 정도가 나왔을 때가 2017년도가 2건이 제일 심했었다고 말씀하시는데.행감때 나왔던 내용인데요.2018년도에는 몇 건.아주 제로상태인가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업무가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가기 전에 2017년도, 2018년도 초반의 상황만 알고 있고요.드림스타트에서 아동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이후 현재 상황까지는 제가 자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2018년도에는 자료가 아직?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부서가 달라서.
●김명길 의원
아동학대 담당계장님들도 계시고 노인 관련된 계장님들, 아동학대뿐 아니죠.뭐 노인학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아동과 관련돼서 보육교사들의 어떤 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다 보면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도 참 화가 날 때가 많은데 여러 명의 아이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되지만 그분들의 정말 진솔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그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에게 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참 발 빠르게 노인정책과 관련 돼서 나름 열심히 하시지만 예산에 또 한정된 부분 때문에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좀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그럴 때마다 나름 본 의원도 현장에서 계시는 공무원들께서의 나름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예산이 확정이 돼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이 어르신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에 리모델링을 할 때 리모델링 전에 지금 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예산도 확보를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소방서에서 합동점검을 나갈 때 거기에서 먼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예산투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김명길 의원
예산 확보가 됐지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럴 때 마을경로당 특히 대한노인회를 통해서라도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뵐 때 어르신들과 어떤 간담회든 상담을 할 때도 말씀을 꼭 미리 드립니다.예산확보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거기에 환경도 사실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소방서에서 나왔을 때 단속대상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핸들링을 해 주시면 어르신들 입장에서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물론 소방서에서 점검 나갔을 때 지적됐던 부분이 우리 시에서 권유에 의해서 한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계도를 하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저희가 권유도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다각적인 분야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고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부적절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전 과에다가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예산을 전용을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목록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전설명이 잘 이루어지고 예산 투입할 때 어르신들이 마냥 이 부분이 소방서에서 법적인 조치가 들어와서 행정처분은 속초에서 내려야 된단 말이죠.또 어떨 때 보면 속초가 관리하는 건물도 있단 말이에요.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는 나름 어르신들과 관련된 예산을 잘 적기에 투입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막히다 보면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집행부를 나무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의원에 하는 역할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시민들의 가교역할을 또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럴 때 같이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화장장 3기 설치는 현대화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현대화사업이라기보다는 화장장에 화장로는 800도에서 1000도씨의 그런 고열로 가동이 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5년에서 한 6년 정도 되면 이거를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시가 2008년도에 한 번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거의 한 10년 만에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비에 이러한 사업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꾸준히 해 왔었고요. 이게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전면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철거까지 포함해서 100일이고 설치는 40일까지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감사합니다.오랜 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시죠?
추가질의 하실래요?
예, 강정호 의원님.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압축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성매매 집결지단속하고 유해업소단속 대상은 정해놓고 하시나요, 안 그러면 유해업소하고 성매매하고 같은 데는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성매매 집결지는 저희가 금호동에 지금 있는 거기를 얘기를 하고요.유해업소 같은 경우에는...유사합니다.예, 유사합니다.
●김명길 의원
청소년 유해업소든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아마.다른 표현보다.그래서 단속은 불시에 단속하나요? 안 그러면 계도를 먼저 하고 단속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김명길 의원
불시에 점검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김명길 의원
유해업소 서두에 먼저 말씀하신 그곳 말고 유해업소라고 특정지어서 어떤 구역을 단속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혹시 그러한 음성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캠페인 내지는 점검 이런 것들을 불시에 저희가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순찰을 하시고요.제보를 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공개적인 장소니까 제가 비공개가 되시면 지금 항간에 나오는 얘기들을 좀 몇 가지 얘기들을 말씀을 드릴게요.불시에 단속을 하실 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노인돌봄서비스는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 봐주십시오. 졸업시즌이 돌아와서 우리 보육교사님들도 새학기 준비하시고 어린이집 졸업생들이 또 초등학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감정노동에 많이 시달리시는 분들인데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처우개선에 어떤 목록으로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처우개선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담임교사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그리고 장애아반을 운영을 하게 되면 특별근무수당을 주고요.그리고 출산휴가를 간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정부 미지원시설의 경우에 월 10만 원씩 담임교사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명절수당 연 2회 지급하는 부분 그리고 영아반 보육교사한테 특별수당으로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교사한테는 월 33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무환경비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영아반과 시간연장형의 담임교사한테는 월 22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등에 여러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풍족하지는 않지만 나름 노력하고 계시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느끼시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알고 있지만 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본 것은 예산편성할 때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이에요.그런데 과에서도 충분히 더 해 드리고 싶고 더 풍족하지는 않지만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보육환경조성과 관련돼서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 종사하시는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김명길 의원
이분들과 관련돼서는 뭐 특별히 관리하시거나 뭐 처우와 관련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쓰시는 게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분들한테까지는 보육교사 부분에 저희가 현재는 처우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요.운전기사분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 그런 사항 정도입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그 외에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는 아이들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출퇴근 차량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등원할 때, 하교할 때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데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어린이집 원장님들과의 어떤 대화소통이 충분히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또 처우에 대해서, 이분들 관리감독에 대해서 피로가 누적이 되지 않았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사실 이분들이, 이분들이야 말로 사실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차량에 태워서 등·하교 시킬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원장님들 면담하실 때도 관심을 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꼭 예산이 수반돼야지만 관심이 아니고 이게 또 관에서도 참고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 말씀해 주시면 안전운전에도 상당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14쪽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거론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 영유아 관련돼서 일단은 출산 위주의 우리 획일적인 정책이 뭐라고 할까요.포괄적으로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이게 예산지원만 가지고는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저는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성가족과 한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이 출산이 장기화되려면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2018년도에 45명이 증가가 됐다 그래요.하락됐던 부분 중에 약간 증가된 부분을 표시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요, 전체 출생아 수를 대비했을 때 2017년도가 383명의 아동이 출생했는데 2018년도에는 428명으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428명으로 조금 증가가 되고.참 좋은 현상이네요,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앞으로 더 증가가 돼야죠.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여러 과에서 포괄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영유아 보건과 관련돼서는 보건소에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의료원 같은 데도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이 등원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의료원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응급상황이 생기면.조금 늦게 퇴근해서 아이를 받는 부모들은 9시 이후에도 받는 부모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이럴 때 또 급한 위급상황이 생기면 지역 외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병원, 인근 종합병원에도 소아과가 개설이 됐고 그쪽에서 저에게 면담이 요청이 와서 제가 건의를 몇 가지 했죠.사립이기 때문에 대기표를 신속하게 뽑아서 바로 소아과를 갈 수 있게끔 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어요.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순번이 돌아가잖아요, 각 과별로.그런데 소아과는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표 대기시간 기다리느라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그런 부분도 개선의 요구를 했었고 또 개선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시간대도 일반 개인병원들은 유능한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료시간대에는 괜찮습니다. 그 진료시간 외가 문제죠. 그러니까 늦게 시작을 하고 늦게 마감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8시 35분으로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차후에는 연장도 하겠지만 어린이 전문병동, 아이들이 지금 면역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전문병동이 필요한데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장님께서 아주 중점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지만 소아과 의료진이 수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의료진이 수급이 안 돼 있고 1월부터 시행계획까지 다 잡혀있지만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원을 좀 활용을 하자, 이런 차원이 필요한데 관계부서 회의하실 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급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일반 출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출산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종합병원에서 하려고 그러죠. 영유아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발생이 되면 밤늦게 강릉이나 서울로 나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다 종합병원으로 가서 출산하는 경우가 생겨서 오히려 속초지역에서는 너무 취약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관심을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는 거 알기 때문에 좀더 다각도로 모색하자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도표 하나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조례도 보니까 근거조례가 없어요. 지금 보면 여기 지역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그밖에 시장이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 외에 근거 조례는 없는데 보건의료와 관련돼서도 여성가족과는 출산장려에 국한돼 있지 말고 관계부서와 협업하실 때 좀 관심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아동학대가 2건 정도가 나왔을 때가 2017년도가 2건이 제일 심했었다고 말씀하시는데.행감때 나왔던 내용인데요.2018년도에는 몇 건.아주 제로상태인가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업무가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가기 전에 2017년도, 2018년도 초반의 상황만 알고 있고요.드림스타트에서 아동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이후 현재 상황까지는 제가 자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2018년도에는 자료가 아직?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부서가 달라서.
●김명길 의원
아동학대 담당계장님들도 계시고 노인 관련된 계장님들, 아동학대뿐 아니죠.뭐 노인학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아동과 관련돼서 보육교사들의 어떤 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다 보면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도 참 화가 날 때가 많은데 여러 명의 아이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되지만 그분들의 정말 진솔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그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들에게 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리고 참 발 빠르게 노인정책과 관련 돼서 나름 열심히 하시지만 예산에 또 한정된 부분 때문에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좀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그럴 때마다 나름 본 의원도 현장에서 계시는 공무원들께서의 나름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예산이 확정이 돼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이 어르신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에 리모델링을 할 때 리모델링 전에 지금 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예산도 확보를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소방서에서 합동점검을 나갈 때 거기에서 먼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예산투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김명길 의원
예산 확보가 됐지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럴 때 마을경로당 특히 대한노인회를 통해서라도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뵐 때 어르신들과 어떤 간담회든 상담을 할 때도 말씀을 꼭 미리 드립니다.예산확보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거기에 환경도 사실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소방서에서 나왔을 때 단속대상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핸들링을 해 주시면 어르신들 입장에서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물론 소방서에서 점검 나갔을 때 지적됐던 부분이 우리 시에서 권유에 의해서 한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계도를 하고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저희가 권유도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다각적인 분야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고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부적절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전 과에다가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예산을 전용을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목록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전설명이 잘 이루어지고 예산 투입할 때 어르신들이 마냥 이 부분이 소방서에서 법적인 조치가 들어와서 행정처분은 속초에서 내려야 된단 말이죠.또 어떨 때 보면 속초가 관리하는 건물도 있단 말이에요.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는 나름 어르신들과 관련된 예산을 잘 적기에 투입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막히다 보면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집행부를 나무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의원에 하는 역할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시민들의 가교역할을 또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럴 때 같이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화장장 3기 설치는 현대화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현대화사업이라기보다는 화장장에 화장로는 800도에서 1000도씨의 그런 고열로 가동이 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5년에서 한 6년 정도 되면 이거를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시가 2008년도에 한 번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거의 한 10년 만에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비에 이러한 사업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꾸준히 해 왔었고요. 이게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전면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길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철거까지 포함해서 100일이고 설치는 40일까지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감사합니다.오랜 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시죠?
추가질의 하실래요?
예,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이 회계과 업무보고예요. 제가 회계과에다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도 아마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연휴기간이나 그리고 금요일 일과를 끝내고 휴일에 만약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시설에 뭐 예를 들자면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난방.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아주 즉시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제가 타부서에도 물어봤더니 계약절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물론 연휴기간 중 내지는 주말 내지는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 중에 응급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의원
해야 되는데 제가 회계과에다 드릴 말씀은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몇 군데 확보가 되어있을 텐데 먼저 그 업체를 선정해서 미리 작업을 하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의계약을 줄 때도 회계과에서 순번이라든지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끔 돌아가면서 준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들었거든요.사실 그렇게 되면 저런 긴급한 상황에 대응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사전에 충분한 논의만 거친다면.
●강정호 의원
사전에 논의가 안 되는 상황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데 그러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그런 게 관련부서에 연락이 갔을 것이고.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로 어디어디 시설에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연락이 왔을 것이고.그렇다면 그러한 조치를 이어나감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 그 부서는 또 해당되는 계약을 진행하는 부서하고 어려움 없이 풀릴 수 있도록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 되어집니다.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근무날 와서 이미 모든 조치가 끝난 상황에서 근무날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회계과에서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강정호 의원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렇게 제가 과장님 설명 모르는 건 아니고요.우리 한번 예를 들자고요.
만약에 금요일날에 퇴근을 하시고 금요일날 밤에 모든 직원이 다 퇴근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설에 만약에, 겨울에 만약에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빨리 응급하게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때 회계과하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여성가족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긴급적으로 계약전에 수리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건 회계과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응급,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한다 그러면 부서가 서로 공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의 협의를 통해서 한다지만 비상상황에 준하는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先조치를 하는 것도 어찌됐든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향후에 협의를 선조치하고 향후에 협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정호 의원
회계과의 그런 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강정호 의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의원님들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그런데 오늘 또 일정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리 남아있습니다.세무과, 회계과 일정도 있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시는 걸로 의원님들 하시고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여성가족과나 뭐 주민생활지원과는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전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과장님들 이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아동, 어린이, 노인, 여성, 저출산고령화사회, 양성평등사회 이게 지금 다 여성가족과에 해당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특히나 저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 전체인구 속초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고 2025년 되면 전체인구의 20%, 2030년이 30%, 2040년에 전체인구에 40~45%가 65세 이상인구가 된다 그럽니다.
2040년이면 85세가 지금 현재 65세 인구인 14%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정책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노인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좀전에 우리 신선익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공기청정기 좋죠, 한 대에 한 100만 원씩 합니까, 그거? 너무 좋죠. 분명히 한 달 뒤, 두 달 뒤에 가보면 우문현답(愚問賢答) 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듯이 다 저 구석에 처박혀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경로당에 가보면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게 아니겠죠. 노후된 냉장고, 오래된 김치냉장고, 식당 매일 밥해 드실 때 일손 도와주시는 도우미들 이런 분들이 필요하시겠지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복지시스템을 갖춰가는데 변화가 있어서 맞춤형복지로 동별사업도 계속하는데 우리 노인복지정책도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도 경로당 정책들인데 경로당 정책들이 너무 일괄적으로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 우리 매번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회원수 100명인 경로당이랑 회원수 30명인 경로당이랑 지원금, 전기료 다 똑같단 말이죠. 그걸 좀 바꾸자. 경로당마다 맞춤형복지정책을 좀 가지고 다가서자. 경로당 저희도 의원님들 참 많이 다니는데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 저희 똑같이 들을 거예요. 큰 경로당 가면 왜 작은 경로당이랑 자기네 지원 똑같이 해 주냐, 작은 경로당 가면 또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들 얘기하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고 의회도 대안을 만들어서 계속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유아 그다음에 여성 더불어서 노인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그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같이 고민해 주시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되고 속초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이 회계과 업무보고예요. 제가 회계과에다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도 아마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연휴기간이나 그리고 금요일 일과를 끝내고 휴일에 만약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시설에 뭐 예를 들자면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난방.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아주 즉시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제가 타부서에도 물어봤더니 계약절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물론 연휴기간 중 내지는 주말 내지는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 중에 응급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의원
해야 되는데 제가 회계과에다 드릴 말씀은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몇 군데 확보가 되어있을 텐데 먼저 그 업체를 선정해서 미리 작업을 하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의계약을 줄 때도 회계과에서 순번이라든지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끔 돌아가면서 준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들었거든요.사실 그렇게 되면 저런 긴급한 상황에 대응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면?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사전에 충분한 논의만 거친다면.
●강정호 의원
사전에 논의가 안 되는 상황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데 그러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그런 게 관련부서에 연락이 갔을 것이고.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로 어디어디 시설에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연락이 왔을 것이고.그렇다면 그러한 조치를 이어나감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 그 부서는 또 해당되는 계약을 진행하는 부서하고 어려움 없이 풀릴 수 있도록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 되어집니다.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근무날 와서 이미 모든 조치가 끝난 상황에서 근무날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회계과에서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강정호 의원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렇게 제가 과장님 설명 모르는 건 아니고요.우리 한번 예를 들자고요.
만약에 금요일날에 퇴근을 하시고 금요일날 밤에 모든 직원이 다 퇴근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설에 만약에, 겨울에 만약에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빨리 응급하게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때 회계과하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여성가족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긴급적으로 계약전에 수리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건 회계과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응급,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한다 그러면 부서가 서로 공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의 협의를 통해서 한다지만 비상상황에 준하는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先조치를 하는 것도 어찌됐든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향후에 협의를 선조치하고 향후에 협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정호 의원
회계과의 그런 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강정호 의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의원님들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그런데 오늘 또 일정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리 남아있습니다.세무과, 회계과 일정도 있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시는 걸로 의원님들 하시고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여성가족과나 뭐 주민생활지원과는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전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과장님들 이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아동, 어린이, 노인, 여성, 저출산고령화사회, 양성평등사회 이게 지금 다 여성가족과에 해당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특히나 저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 전체인구 속초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고 2025년 되면 전체인구의 20%, 2030년이 30%, 2040년에 전체인구에 40~45%가 65세 이상인구가 된다 그럽니다.
2040년이면 85세가 지금 현재 65세 인구인 14%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정책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노인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좀전에 우리 신선익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공기청정기 좋죠, 한 대에 한 100만 원씩 합니까, 그거? 너무 좋죠. 분명히 한 달 뒤, 두 달 뒤에 가보면 우문현답(愚問賢答) 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듯이 다 저 구석에 처박혀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경로당에 가보면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게 아니겠죠. 노후된 냉장고, 오래된 김치냉장고, 식당 매일 밥해 드실 때 일손 도와주시는 도우미들 이런 분들이 필요하시겠지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복지시스템을 갖춰가는데 변화가 있어서 맞춤형복지로 동별사업도 계속하는데 우리 노인복지정책도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도 경로당 정책들인데 경로당 정책들이 너무 일괄적으로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 우리 매번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회원수 100명인 경로당이랑 회원수 30명인 경로당이랑 지원금, 전기료 다 똑같단 말이죠. 그걸 좀 바꾸자. 경로당마다 맞춤형복지정책을 좀 가지고 다가서자. 경로당 저희도 의원님들 참 많이 다니는데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 저희 똑같이 들을 거예요. 큰 경로당 가면 왜 작은 경로당이랑 자기네 지원 똑같이 해 주냐, 작은 경로당 가면 또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들 얘기하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고 의회도 대안을 만들어서 계속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유아 그다음에 여성 더불어서 노인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그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같이 고민해 주시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되고 속초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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