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부서의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김지웅 홍보담당입니다.
류창호 예산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태균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영 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송혜은 홍보팀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팀 주무관입니다.
노종환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정태균 법무팀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준호 규제평가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부서의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김지웅 홍보담당입니다.
류창호 예산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태균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영 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송혜은 홍보팀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팀 주무관입니다.
노종환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정태균 법무팀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준호 규제평가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9년도 주요 추진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현장중심 정책 및 건의사항 등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생활현장과 직결되는 민선 7기 공약, 각종 지시 및 주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및 피드백을 통한 현장시정 실천으로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에 힘쓰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공약사항이 21개 부서의 67개 과제 그리고 지시사항이 민선 7기 이후 미완료 과제를 중심으로해서 204건, 건의사항이 연초 미래설계 보고시 건의된 115건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기·수시 보고회를 통해서 추진상황 체크와 부진 문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검토해서 공약사항과 각종 지시, 건의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비전 2035」수립 연구용역 마무리입니다.
급격한 도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우리시만의 특화된 중장기 미래전략 발굴을 통해서 우리시의 미래의 비전, 발전전략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개요가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도시환경변화 대응 및 중장기 미래속초 발전전략 수립으로 사업비는 2억 8,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행사는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입니다.
내용은 지역현황과 여건분석, 미래전망, 비전 및 전략제시,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및 실행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용역이 일시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지 사유는 연계용역인 2035 속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또 속초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일시 정지되어서 공간구조 및 사업계획 연동 등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남북관계 급진전 등 도 및 정부부처 변화대응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7일에 진행중에 있는 각종 수행용역사 간 연계방안 협의 간담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연계 주요용역 주관 부서 간담회를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 진행여부는 중앙부처 정책 방향 등을 보면서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속초시 시민헌장」개정 추진입니다.
시민헌장은 지난 ‘68년 8월 15일 제정 이후에 ’90년 10월 11일 한차례 개정 공포되었지만 지난 30여 년간 많은 환경 및 도시여건 변화 등이 있었음을 고려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은 물론 시민의 날도 새롭게 재지정되는 등 민선 7기 출범이후 시민화합 및 자긍심을 새롭게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시민헌장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개정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개정초안을 확정하고 현재 초안에 대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끝나면 2~3월중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3~5월중에 시민헌장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헌장 공포는 재지정된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헌장탑 정비도 공포 행사등과 연계를 해서 공포 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네 번째 시민중심 원탁회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계각층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각종 현안 및 지역사회 발전 의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향 정립과 사회적 합의 도출로 소통시정 및 자치공동체를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원탁회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각계 시민단체 대표 등 52명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기능 역할로는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정 자문,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9월 5일에 원탁회의를 발족을 하고 10월 5일에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4일 1차 자문회의를 통해서 중앙가로 일방통행 방안 등 3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바가 있고 2차 자문회의는 지난 2월 13일 중앙가로 일방통행관련 설문조사 결과 등 3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원탁회의 과제에 내실 있는 발굴과 회의 개최를 정례화해서 지역 내에 이슈, 현안과제들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섯 번째 주요시정·정부합동 평가관리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및 각종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및 환류기능을 강화를 해서 시정의 생산성을 향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평가는 연중 부서별 실적관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는 내부평가와 고객만족도평가를 병행해서 반영을 하고 동주민센터는 고객만족도평가를 해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량 122개의 지표에 대해서 정량·정성평가를 통해서 6월말 최종 평가 후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지표별 내실 있는 실적관리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문제점 도출과 환류기능 통해 시정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섯 번째,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내·외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해 우호증진은 물론 교류도시간 상생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자매도시 현황으로 국외는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레샴시(美)와 요나고시(日), 훈춘시(中), 국내는 4개 도시로 서울 중구, 경기 오산시,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3~4월중에 자매도시 기념공원을 석봉도자기 미술관 서측 유원지 공원부지로 이전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훈춘시 일정을 봐가면서 훈춘시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속초·정읍시 교환근무 및 벤치마킹 또 해수욕장 내에 국내 자매도시 시민을 위한 하계휴양소 운영, 하반기 속초시·요나고시 간 파견직원 연수 또는 9~10월중에 제25회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 참가(일본 요나고시) 그리고 교류성과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교류도시간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속·정확한 시정홍보로 시민참여 및 공감대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가용언론매체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시 주요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에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 구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언론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송사는 지상파 3개사와 유선 1개사해서 4개사, 신문사는 중앙 1개사, 지방 3개사해서 4개사, 라디오는 1개사, 뉴스통신사 2개사해서 총 11개사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끔 언론매체, 자체 시정홍보채널, 소설미디어 등 모든 언론 수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시정의 모습을 생생하게 올바르게 전달을 해서 시정을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SNS를 활용한 시정소통을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시정정보 제공의 틀을 벗어나 SNS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생생한 홍보를 통해서 시대 변화에 부응한 신속한 정보전달과 감성 소통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추진기간은 연중이고 홍보대상은 주요 역점시책과 문화, 생활 등 시민생활 밀착형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네이버블로그가 지난 2010년 11월 1일날 개설이 됐는데 현재 방문객이 728,782명이고 페이스북은 지난 2015년 3월 1일 개설이 됐는데 친구맺기로 7,869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블로그 103회, 페이스북 239회 등 총 342회를 홍보했고 페이스북 팔로워수가 7,86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할 때 43.7%가 증가됐습니다. 그 외에 제2기 12명 SNS 홍보기자단 운영을 통해서 블로그 및 페이스북 시정·관광·문화 관련 작성 공유로 781건, 홍보기자단 팸투어, 홍보기자단 사진전시회 등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특색 있는 콘텐츠 기획·제작 홍보와 내실 있는 제3기 SNS 홍보기자단의 위촉 운영으로 시정 정보가 생생하게 실시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市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행정홍보 강화입니다.
자체 운영 중에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의 시정홍보를 유도해서 시민 알권리 충족은 물론 소통행정을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홍보매체는 시정소식지, 시정방송, 대형모니터, 문자전광판 등이 되겠습니다. 제작주기는 시정소식지 월 1회, 시정방송은 주 1회, 대형모니터·전광판은 수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은 시정 현안 및 주요행사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중 SNS 및 인터넷망을 통한 라이브 소셜방송을 제작·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를 위해 시정방송의 접근성 한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채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활용을 하고 뉴스형식에서 탈피를 해서 시정소식지와 연계한 생생한 현장 기획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의 어떤 시인성 제고를 위해서 사이즈를 종전 16절에서 A4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2020년도 道·정부예산 안정적 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와 강원도 역점시책과 연계한 대규모 사업의 발굴 등 선제적 대응으로 시급한 지역의 현안문제 조기 해결과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만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정부 역점추진 정책과 연계한 우리지역에 이익이 되는 대규모 국·도비사업 발굴 추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지역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의 내실 있는 발굴과 이에 대한 재원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9일 도청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관련 회의가 있었고 또 17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장관 주관으로 해서 실천전략회의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날 저희 디지털상황실에서 202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편성 일정이 내년에 비해서 한 달여 정도 앞당겨진 만큼 정부예산순기에 맞춘 사업별 사전절차 이행 및 우리시 추진계획에 수립이 필요하고 정부투자 방향 선회에 발맞추어 생활밀착형 SOC사업 관련해서 차별화 추진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부역점 시책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역할분담 추진, 예산 순기별 일정에 맞추어 단위사업별 책임자 지정 및 추진상황 점검 그리고 수시로 부서장 책임 하에 중앙부처·道를 방문해서 주요사업 설명 및 협조를 요청을 해서 국도비 사업이 시기 일실하지 않고 일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활성화 및 경기 리스크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신속집행 기조에 적극 동참을 해서 일자리 사업 및 SOC사업 중심으로 신속집행을 집중 추진해서 어려운 지역경기를 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속집행 목표액은 상반기 기준할 때 전체 신속집행은 대상액의 55,5%이상이고 일자리사업은 대상액의 64%이상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SOC사업은 54%이상 집행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집중관리와 정례 추진상황 보고회, 또 수시평가와 부진사유 분석, 대책강구 등을 철저히 추진해서 신속집행이 누수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건전재정 운영과 깨끗한 시정구현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공무원 기강에 대한 체계적인 내부통제로 행정운영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감사문화 정착과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본청 회계감사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사업소 회계감사는 4월중에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 자체점검 추진은 3월에서 연중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복무감사 및 민원감사의 경우에는 휴가 및 명절기간 등 취약시기를 집중실시하고 주민 신고민원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정기 종합감사는 오는 11월에서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반 감사업무를 누수 없이 추진해서 시정업무 수행과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시정환경 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행정 현황입니다.
쟁송현황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해서 소송이 50건, 이중에 계류가 25건, 종결이 25건, 행정심판이 11건인데 계류가 3건, 종결이 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전 청문은 총 10회 70건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은 54건 그리고 상위법령 제·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류 발굴 및 정비사항으로 2018년도에는 조례규칙 57건을 정비한바가 있고 2019년도에는 현재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등 47건의 규제내용을 정비하기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리개발과 충분한 자료를 확보를 해서 승소율을 높이는 동시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수시 실시를 해서 사물화된 법규들이 없도록 조치하고 정기 직무배양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능력을 향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기업중심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는 물론 시민생활의 만족도 향상에 도모해 가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미래신산업·일자리창출·민생규제 중심의 애로, 장애요인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부서별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현장의 저해,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고 또한 지속적인 불합리한 상위 법령 개선 건의와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고 각종 규제개혁 아이디어,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해서 직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애로 건의사항 청취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관련 교육을 강화해서 규제개혁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체는 속초시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되겠고 지원목적은 2018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의 2회, 시민위원회 전체회의 5회, 시민예산학교 운영 1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9년도 주요 추진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현장중심 정책 및 건의사항 등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생활현장과 직결되는 민선 7기 공약, 각종 지시 및 주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및 피드백을 통한 현장시정 실천으로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에 힘쓰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공약사항이 21개 부서의 67개 과제 그리고 지시사항이 민선 7기 이후 미완료 과제를 중심으로해서 204건, 건의사항이 연초 미래설계 보고시 건의된 115건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기·수시 보고회를 통해서 추진상황 체크와 부진 문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검토해서 공약사항과 각종 지시, 건의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비전 2035」수립 연구용역 마무리입니다.
급격한 도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우리시만의 특화된 중장기 미래전략 발굴을 통해서 우리시의 미래의 비전, 발전전략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개요가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도시환경변화 대응 및 중장기 미래속초 발전전략 수립으로 사업비는 2억 8,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행사는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입니다.
내용은 지역현황과 여건분석, 미래전망, 비전 및 전략제시,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및 실행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용역이 일시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지 사유는 연계용역인 2035 속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또 속초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일시 정지되어서 공간구조 및 사업계획 연동 등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남북관계 급진전 등 도 및 정부부처 변화대응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7일에 진행중에 있는 각종 수행용역사 간 연계방안 협의 간담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연계 주요용역 주관 부서 간담회를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 진행여부는 중앙부처 정책 방향 등을 보면서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속초시 시민헌장」개정 추진입니다.
시민헌장은 지난 ‘68년 8월 15일 제정 이후에 ’90년 10월 11일 한차례 개정 공포되었지만 지난 30여 년간 많은 환경 및 도시여건 변화 등이 있었음을 고려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은 물론 시민의 날도 새롭게 재지정되는 등 민선 7기 출범이후 시민화합 및 자긍심을 새롭게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시민헌장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개정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개정초안을 확정하고 현재 초안에 대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끝나면 2~3월중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3~5월중에 시민헌장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헌장 공포는 재지정된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헌장탑 정비도 공포 행사등과 연계를 해서 공포 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네 번째 시민중심 원탁회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계각층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각종 현안 및 지역사회 발전 의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향 정립과 사회적 합의 도출로 소통시정 및 자치공동체를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원탁회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각계 시민단체 대표 등 52명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기능 역할로는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정 자문,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9월 5일에 원탁회의를 발족을 하고 10월 5일에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4일 1차 자문회의를 통해서 중앙가로 일방통행 방안 등 3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바가 있고 2차 자문회의는 지난 2월 13일 중앙가로 일방통행관련 설문조사 결과 등 3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원탁회의 과제에 내실 있는 발굴과 회의 개최를 정례화해서 지역 내에 이슈, 현안과제들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섯 번째 주요시정·정부합동 평가관리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및 각종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및 환류기능을 강화를 해서 시정의 생산성을 향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평가는 연중 부서별 실적관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는 내부평가와 고객만족도평가를 병행해서 반영을 하고 동주민센터는 고객만족도평가를 해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량 122개의 지표에 대해서 정량·정성평가를 통해서 6월말 최종 평가 후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지표별 내실 있는 실적관리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문제점 도출과 환류기능 통해 시정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섯 번째,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내·외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교류 및 정보교환을 통해 우호증진은 물론 교류도시간 상생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자매도시 현황으로 국외는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레샴시(美)와 요나고시(日), 훈춘시(中), 국내는 4개 도시로 서울 중구, 경기 오산시,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3~4월중에 자매도시 기념공원을 석봉도자기 미술관 서측 유원지 공원부지로 이전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훈춘시 일정을 봐가면서 훈춘시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속초·정읍시 교환근무 및 벤치마킹 또 해수욕장 내에 국내 자매도시 시민을 위한 하계휴양소 운영, 하반기 속초시·요나고시 간 파견직원 연수 또는 9~10월중에 제25회 환동해권거점도시회의 참가(일본 요나고시) 그리고 교류성과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교류도시간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속·정확한 시정홍보로 시민참여 및 공감대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가용언론매체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시 주요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에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 구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언론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송사는 지상파 3개사와 유선 1개사해서 4개사, 신문사는 중앙 1개사, 지방 3개사해서 4개사, 라디오는 1개사, 뉴스통신사 2개사해서 총 11개사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끔 언론매체, 자체 시정홍보채널, 소설미디어 등 모든 언론 수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시정의 모습을 생생하게 올바르게 전달을 해서 시정을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SNS를 활용한 시정소통을 활성화해 가겠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시정정보 제공의 틀을 벗어나 SNS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생생한 홍보를 통해서 시대 변화에 부응한 신속한 정보전달과 감성 소통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추진기간은 연중이고 홍보대상은 주요 역점시책과 문화, 생활 등 시민생활 밀착형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네이버블로그가 지난 2010년 11월 1일날 개설이 됐는데 현재 방문객이 728,782명이고 페이스북은 지난 2015년 3월 1일 개설이 됐는데 친구맺기로 7,869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블로그 103회, 페이스북 239회 등 총 342회를 홍보했고 페이스북 팔로워수가 7,86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할 때 43.7%가 증가됐습니다. 그 외에 제2기 12명 SNS 홍보기자단 운영을 통해서 블로그 및 페이스북 시정·관광·문화 관련 작성 공유로 781건, 홍보기자단 팸투어, 홍보기자단 사진전시회 등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특색 있는 콘텐츠 기획·제작 홍보와 내실 있는 제3기 SNS 홍보기자단의 위촉 운영으로 시정 정보가 생생하게 실시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市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행정홍보 강화입니다.
자체 운영 중에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의 시정홍보를 유도해서 시민 알권리 충족은 물론 소통행정을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홍보매체는 시정소식지, 시정방송, 대형모니터, 문자전광판 등이 되겠습니다. 제작주기는 시정소식지 월 1회, 시정방송은 주 1회, 대형모니터·전광판은 수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은 시정 현안 및 주요행사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중 SNS 및 인터넷망을 통한 라이브 소셜방송을 제작·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를 위해 시정방송의 접근성 한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채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활용을 하고 뉴스형식에서 탈피를 해서 시정소식지와 연계한 생생한 현장 기획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의 어떤 시인성 제고를 위해서 사이즈를 종전 16절에서 A4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2020년도 道·정부예산 안정적 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정부와 강원도 역점시책과 연계한 대규모 사업의 발굴 등 선제적 대응으로 시급한 지역의 현안문제 조기 해결과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만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정부 역점추진 정책과 연계한 우리지역에 이익이 되는 대규모 국·도비사업 발굴 추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지역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의 내실 있는 발굴과 이에 대한 재원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9일 도청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관련 회의가 있었고 또 17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장관 주관으로 해서 실천전략회의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날 저희 디지털상황실에서 202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편성 일정이 내년에 비해서 한 달여 정도 앞당겨진 만큼 정부예산순기에 맞춘 사업별 사전절차 이행 및 우리시 추진계획에 수립이 필요하고 정부투자 방향 선회에 발맞추어 생활밀착형 SOC사업 관련해서 차별화 추진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부역점 시책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역할분담 추진, 예산 순기별 일정에 맞추어 단위사업별 책임자 지정 및 추진상황 점검 그리고 수시로 부서장 책임 하에 중앙부처·道를 방문해서 주요사업 설명 및 협조를 요청을 해서 국도비 사업이 시기 일실하지 않고 일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활성화 및 경기 리스크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신속집행 기조에 적극 동참을 해서 일자리 사업 및 SOC사업 중심으로 신속집행을 집중 추진해서 어려운 지역경기를 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속집행 목표액은 상반기 기준할 때 전체 신속집행은 대상액의 55,5%이상이고 일자리사업은 대상액의 64%이상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SOC사업은 54%이상 집행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집중관리와 정례 추진상황 보고회, 또 수시평가와 부진사유 분석, 대책강구 등을 철저히 추진해서 신속집행이 누수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건전재정 운영과 깨끗한 시정구현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공무원 기강에 대한 체계적인 내부통제로 행정운영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감사문화 정착과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본청 회계감사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사업소 회계감사는 4월중에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 자체점검 추진은 3월에서 연중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복무감사 및 민원감사의 경우에는 휴가 및 명절기간 등 취약시기를 집중실시하고 주민 신고민원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정기 종합감사는 오는 11월에서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반 감사업무를 누수 없이 추진해서 시정업무 수행과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시정환경 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행정 현황입니다.
쟁송현황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해서 소송이 50건, 이중에 계류가 25건, 종결이 25건, 행정심판이 11건인데 계류가 3건, 종결이 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전 청문은 총 10회 70건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은 54건 그리고 상위법령 제·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류 발굴 및 정비사항으로 2018년도에는 조례규칙 57건을 정비한바가 있고 2019년도에는 현재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등 47건의 규제내용을 정비하기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리개발과 충분한 자료를 확보를 해서 승소율을 높이는 동시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수시 실시를 해서 사물화된 법규들이 없도록 조치하고 정기 직무배양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능력을 향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기업중심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는 물론 시민생활의 만족도 향상에 도모해 가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미래신산업·일자리창출·민생규제 중심의 애로, 장애요인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부서별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현장의 저해,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고 또한 지속적인 불합리한 상위 법령 개선 건의와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고 각종 규제개혁 아이디어,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해서 직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애로 건의사항 청취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관련 교육을 강화해서 규제개혁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체는 속초시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되겠고 지원목적은 2018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의 2회, 시민위원회 전체회의 5회, 시민예산학교 운영 1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순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각 10분 추가질의는 신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하는데 행정복지국이 있고 경제개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보고 그다음에 다다음주에 있을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개발국, 행정복지국은 포지션이 어떻게 갖고 갑니까, 앞으로 계속 빠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글쎄요, 직제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행정복지국은 어차피 산하에 9개 과가 있고, 경제개발국도 마찬가지입니다.저희들은 직제상에 따로 저희가 부시장님 바로 밑에 직제로 편제되다 보니까.
●의장 최종현
한번 나중에 간부회의할 때 논의 좀 해 보세요, 어떻게 가셔야 될지.계속 빠져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타시군 사례도 한번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것은 우리 조직관련 부서하고도 논의해 보고 다른 지자체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질의시간 10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순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각 10분 추가질의는 신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하는데 행정복지국이 있고 경제개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보고 그다음에 다다음주에 있을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개발국, 행정복지국은 포지션이 어떻게 갖고 갑니까, 앞으로 계속 빠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글쎄요, 직제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행정복지국은 어차피 산하에 9개 과가 있고, 경제개발국도 마찬가지입니다.저희들은 직제상에 따로 저희가 부시장님 바로 밑에 직제로 편제되다 보니까.
●의장 최종현
한번 나중에 간부회의할 때 논의 좀 해 보세요, 어떻게 가셔야 될지.계속 빠져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타시군 사례도 한번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것은 우리 조직관련 부서하고도 논의해 보고 다른 지자체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질의시간 10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예산편성 역할을 하시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현장중심 정책 건의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115건이 미래설계보고회 현장에서 건의 받으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이번에 미래설계보고회 때 동별로 주민들이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김명길 의원
의회에서 하는 역할도 주민대표들께서 함축적으로 모아온 시장께 건의드렸던 내용을 같이 풀어나가야 될 의무와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을 하시면서 잘 풀어가 주시기 바라고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참 실행 중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시민중심원탁회의 관련해서 처음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원탁회의가 각 분야의 대표님들께서 원탁회의에서 중요한 내용들 말씀하시고 市전반에 관한 어떤 시의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까지 참 좋은데,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결과가 도출되기는 사실 힘들죠, 현장에 나가보시면. 의회에서 회의를 참석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회의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안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회의를 개최를 해 보면 워낙 또 여러 분들이...
●김명길 의원
합의가 도출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합의도출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는 것은 분명합니다.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되시는 분이 회의를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 또 적절하게 논의...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 질서정리를 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사실 의결기구는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의결기구가 아니고 순수 민간자문기구라고.
●김명길 의원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지원 아끼지 않으시겠지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테니까요.자문기구로써의 역할 잘 하실 수 있게끔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교류협력사업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훈춘시 10주년인가요? 10주년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99년도 6월 24일날 자매결연이 됐는데 올해 6월 24일날 10주년이 됩니다.
●김명길 의원
‘99년도에 했는데 어떻게 10주년이?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아니, 죄송합니다.
2009년도 6월 24일날 자매결연이 됐는데 올해 6월 24일날 자매결연 10주년이 되는데 그런 시점에 맞춰서 자매결연 10주년을 뜻 깊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명길 의원
어디에서 할 계획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을 훈춘시 쪽하고 나름대로의 방문계획이라든지 또 방문단의 구성, 여기 와서 어떤 교류행사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토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매기념공원이 종전 위치해 있는 공원이 문제가 있습니다.공원으로서의 구실도 못하고 외곽에 떨어져있다 보니까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검토하는 곳은 석봉도자기 앞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기념행사를 하면서 이전식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훈춘시의 계획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교류문화단체도 함께 와서 같이 교류하면서 시민분들도 참석시키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방법으로.
●김명길 의원
훈춘시하고 협의과정 중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훈춘시 시장님께서 다른 교육일정이 계셔서 그래서 아마 훈춘시장님이 참석해야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훈춘 시장님 참석하실 수 있는 일정을 파악하면서 같이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단 훈춘에 의향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명길 의원
우리 북방항로 재개정과 관련해서 훈춘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보다 설명 잘 들었기 때문에 내용으로만 계속 말씀드릴게요.
건전재정운영 깨끗한 시정구현과 관련해서 지금 회계감사가 예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회계감사 중에 본의원이 궁금해서 전문담당관님께 여쭙는 거예요, 이거는. 폐기물지원과 관련된 주민지원기금이 150억 가량이 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수입·지출과 관련된 회계감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하죠, 회계감사는. 기금과 관련된 회계감사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 부분은 민간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명길 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 부분은 감사를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전문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 부분은 일단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 행정 감사채널하고 다른 부분들이니까.
●김명길 의원
전문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전문가 입장에서 대답을 해달라고 여쭤보는 건데요.시민세금이 150억 정도가 기금이 출연이 돼서 그 지역 인근에 피해지역주민들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2년에 1번씩 바뀌시고 기금 수입과 지출과 관련돼서는 사실 전문감사, 외부감사를 도입해가지고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본 의원 생각은 일부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계신단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감사기관이시니까 감사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전문감사를 자문기구라도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필요성을 느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행정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고 들여다보고 잘 살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다.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기금운영과 관련 돼서 감사의 부분도 전문적으로 감사를 좀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35 수립 연구용역이 중단된 역세권 관련돼서 철도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요. 이 철도사업이 확정 이후에 또다시 실행계획이신가요, 안 그러면 철도사업 확정 전이라도 다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렇습니다.어차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관계하고 또 신성장사업과에서 역세권개발 타당성 용역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따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현재 여러 가지 정리되는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는 금방 또 동해북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조금 다시 흐릿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 쪽하고 강원연구원 쪽에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역세권타당성조사용역이나 그런 부분은 반드시 역세권이 정해져야지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다른 용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가지 못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가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으로 오셔서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담당관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1분 제 권한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전에 국제협력계장으로 근무를 조금 했었습니다. 했고 실제적으로 처음 부서장으로 왔는데 사실 저는 다른 부서를 다니긴 다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실 와보니까 제가 늘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속초시정이라고 하는 큰 틀을 큰 이런 열차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기획예산실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 역할도 해야 되고 혈액이 잘 말초신경 끝까지 조그만 부분까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잘 공급을 시켜줄 때 수족, 현업부서들이 잘 움직이겠다, 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지원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임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임해주시고요.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직원분들과 현장에서 발로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고맙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예산편성 역할을 하시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현장중심 정책 건의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115건이 미래설계보고회 현장에서 건의 받으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이번에 미래설계보고회 때 동별로 주민들이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김명길 의원
의회에서 하는 역할도 주민대표들께서 함축적으로 모아온 시장께 건의드렸던 내용을 같이 풀어나가야 될 의무와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을 하시면서 잘 풀어가 주시기 바라고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참 실행 중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시민중심원탁회의 관련해서 처음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원탁회의가 각 분야의 대표님들께서 원탁회의에서 중요한 내용들 말씀하시고 市전반에 관한 어떤 시의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까지 참 좋은데,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결과가 도출되기는 사실 힘들죠, 현장에 나가보시면. 의회에서 회의를 참석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회의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안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회의를 개최를 해 보면 워낙 또 여러 분들이...
●김명길 의원
합의가 도출이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합의도출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는 것은 분명합니다.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되시는 분이 회의를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 또 적절하게 논의...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 질서정리를 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사실 의결기구는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의결기구가 아니고 순수 민간자문기구라고.
●김명길 의원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지원 아끼지 않으시겠지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테니까요.자문기구로써의 역할 잘 하실 수 있게끔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교류협력사업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훈춘시 10주년인가요? 10주년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99년도 6월 24일날 자매결연이 됐는데 올해 6월 24일날 10주년이 됩니다.
●김명길 의원
‘99년도에 했는데 어떻게 10주년이?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아니, 죄송합니다.
2009년도 6월 24일날 자매결연이 됐는데 올해 6월 24일날 자매결연 10주년이 되는데 그런 시점에 맞춰서 자매결연 10주년을 뜻 깊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명길 의원
어디에서 할 계획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을 훈춘시 쪽하고 나름대로의 방문계획이라든지 또 방문단의 구성, 여기 와서 어떤 교류행사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토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매기념공원이 종전 위치해 있는 공원이 문제가 있습니다.공원으로서의 구실도 못하고 외곽에 떨어져있다 보니까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검토하는 곳은 석봉도자기 앞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기념행사를 하면서 이전식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훈춘시의 계획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교류문화단체도 함께 와서 같이 교류하면서 시민분들도 참석시키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방법으로.
●김명길 의원
훈춘시하고 협의과정 중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훈춘시 시장님께서 다른 교육일정이 계셔서 그래서 아마 훈춘시장님이 참석해야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훈춘 시장님 참석하실 수 있는 일정을 파악하면서 같이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단 훈춘에 의향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명길 의원
우리 북방항로 재개정과 관련해서 훈춘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보다 설명 잘 들었기 때문에 내용으로만 계속 말씀드릴게요.
건전재정운영 깨끗한 시정구현과 관련해서 지금 회계감사가 예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회계감사 중에 본의원이 궁금해서 전문담당관님께 여쭙는 거예요, 이거는. 폐기물지원과 관련된 주민지원기금이 150억 가량이 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수입·지출과 관련된 회계감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하죠, 회계감사는. 기금과 관련된 회계감사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 부분은 민간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명길 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 부분은 감사를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길 의원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전문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 부분은 일단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 행정 감사채널하고 다른 부분들이니까.
●김명길 의원
전문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전문가 입장에서 대답을 해달라고 여쭤보는 건데요.시민세금이 150억 정도가 기금이 출연이 돼서 그 지역 인근에 피해지역주민들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2년에 1번씩 바뀌시고 기금 수입과 지출과 관련돼서는 사실 전문감사, 외부감사를 도입해가지고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본 의원 생각은 일부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계신단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감사기관이시니까 감사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전문감사를 자문기구라도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필요성을 느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행정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고 들여다보고 잘 살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다.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기금운영과 관련 돼서 감사의 부분도 전문적으로 감사를 좀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35 수립 연구용역이 중단된 역세권 관련돼서 철도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요. 이 철도사업이 확정 이후에 또다시 실행계획이신가요, 안 그러면 철도사업 확정 전이라도 다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렇습니다.어차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관계하고 또 신성장사업과에서 역세권개발 타당성 용역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따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현재 여러 가지 정리되는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는 금방 또 동해북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조금 다시 흐릿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 쪽하고 강원연구원 쪽에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역세권타당성조사용역이나 그런 부분은 반드시 역세권이 정해져야지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다른 용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가지 못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가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으로 오셔서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담당관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1분 제 권한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전에 국제협력계장으로 근무를 조금 했었습니다. 했고 실제적으로 처음 부서장으로 왔는데 사실 저는 다른 부서를 다니긴 다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실 와보니까 제가 늘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속초시정이라고 하는 큰 틀을 큰 이런 열차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기획예산실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 역할도 해야 되고 혈액이 잘 말초신경 끝까지 조그만 부분까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잘 공급을 시켜줄 때 수족, 현업부서들이 잘 움직이겠다, 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지원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임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임해주시고요.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직원분들과 현장에서 발로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고맙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과장님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9쪽 보시겠습니다.
시민중심원탁회의 이게 표면적으로는 참 좋은 그런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미숙하고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이게.
일례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수협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6억을 수립해서 편성해가지고 승인을 해줬는데 이걸 다시 거꾸로 원탁회의에다가 부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때 왜 그랬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수협에 그 부분은 워낙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그래서 그건 당초에 원탁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신선익 의원
원탁회의가 그전부터 이루어졌었는데 원탁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예산편성해서 상정을 하는 게 맞지, 의회에서 나름대로 예산승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협건물을 철거냐 존치냐를 원탁회의에다가 부의해가지고..., 상당히 이건 의회로서는 불쾌한 그런 처사란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나름대로 실무부서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물론 의원님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봅니다.워낙 또 수협부지에 위치, 위치가 정말 중대하고 거기에 어떤 수협을 철거할 것인지 또 일부 존치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중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상황이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분분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속초에 자문기구인 원탁회의에 그런 안건을 넣어서 아무래도 의견을 결집을 시키고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 있었던 부분입니다.
●신선익 의원
그렇다면 지금 더 중대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계획조례안.이 조례안은 왜 원탁회의에 의안에 부의해가지고 논의하지 않았나요?
도시계획조례안도 마련이 됐으면 이게 입법예고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것도 미리 원탁회의에 상정을 해서 위원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 본 다음에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중요한 건데,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글쎄요.원탁회의에 상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결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주관하는 부서에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그것 뭐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의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선익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탁회의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다.”하고 의결을 갖다가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탁회의가 당초의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17쪽 보시겠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이런 타이틀인데 내용이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으로 심각하게 좀 말이 많은 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의회에 제출돼 있는 조례안은 “규제개혁이 아니라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입법예고하고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민여론수렴절차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의회에서 현재 시민공청회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규제개혁이 아닌 계약이다라고 지금 집회도 하고 시중에 나름대로 방송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담당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도시계획조례 개정관련해서도 규제개혁 심의회가 저번에 있었습니다.의원님들 참석을 하셨고 거기서 일부 다른 의견도 나왔고 그러는데, 규제개혁관계 뭐 이런 부분도 저희도 이게 꼭...
●신선익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시민적인 찬반논란으로 시끄러운데 이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나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런데 이 규제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법령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또 우리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어떤 생활현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금방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요인이 생겨서 금방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신선익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규제개혁이라고하는 그 자체가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어떤 지금 조례안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규제개혁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따로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규제개혁이라는 게 꼭 강화를 한다고 하면 물론 주민분들에게 불편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걸.부과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강화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규제개혁심의회가 따로 있으니까 그 심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데 부당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저번에도 규제개혁심의회 때 여러 가지 논란에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어쨌든 안건이 이렇게 부의된 대로 통과가 된 부분인데 하여튼 강화든 완화든 그런 부분들은 규제개혁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거쳐야 되겠다.
●신선익 의원
본의원의 질의사항은 지금 이렇게 조례안으로 인해가지고 시민사회가 시끄러운데, 이거를 어떤 해소할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의회의 판단만 기다리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런 것은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도적인 절차라고 하는 게 과연 그 부분들이 규제개혁심의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과연...
●신선익 의원
여기에 보면 지역성장을 저해하는 핵심애로사항 발굴 개선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기업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투자활성화는 물론 시민생활만족도 향상 도모 이게 다 현안과제로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면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면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철회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답변하실 거 있나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없습니다.
●의장 최종현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10분 발언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9쪽 보시겠습니다.
시민중심원탁회의 이게 표면적으로는 참 좋은 그런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미숙하고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이게.
일례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수협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6억을 수립해서 편성해가지고 승인을 해줬는데 이걸 다시 거꾸로 원탁회의에다가 부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때 왜 그랬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수협에 그 부분은 워낙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그래서 그건 당초에 원탁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신선익 의원
원탁회의가 그전부터 이루어졌었는데 원탁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예산편성해서 상정을 하는 게 맞지, 의회에서 나름대로 예산승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협건물을 철거냐 존치냐를 원탁회의에다가 부의해가지고..., 상당히 이건 의회로서는 불쾌한 그런 처사란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나름대로 실무부서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물론 의원님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봅니다.워낙 또 수협부지에 위치, 위치가 정말 중대하고 거기에 어떤 수협을 철거할 것인지 또 일부 존치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중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상황이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분분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속초에 자문기구인 원탁회의에 그런 안건을 넣어서 아무래도 의견을 결집을 시키고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 있었던 부분입니다.
●신선익 의원
그렇다면 지금 더 중대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계획조례안.이 조례안은 왜 원탁회의에 의안에 부의해가지고 논의하지 않았나요?
도시계획조례안도 마련이 됐으면 이게 입법예고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것도 미리 원탁회의에 상정을 해서 위원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 본 다음에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중요한 건데,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글쎄요.원탁회의에 상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결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주관하는 부서에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그것 뭐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의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선익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탁회의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다.”하고 의결을 갖다가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탁회의가 당초의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17쪽 보시겠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이런 타이틀인데 내용이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으로 심각하게 좀 말이 많은 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의회에 제출돼 있는 조례안은 “규제개혁이 아니라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입법예고하고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민여론수렴절차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의회에서 현재 시민공청회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규제개혁이 아닌 계약이다라고 지금 집회도 하고 시중에 나름대로 방송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담당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도시계획조례 개정관련해서도 규제개혁 심의회가 저번에 있었습니다.의원님들 참석을 하셨고 거기서 일부 다른 의견도 나왔고 그러는데, 규제개혁관계 뭐 이런 부분도 저희도 이게 꼭...
●신선익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시민적인 찬반논란으로 시끄러운데 이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나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런데 이 규제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법령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또 우리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어떤 생활현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금방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요인이 생겨서 금방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신선익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규제개혁이라고하는 그 자체가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어떤 지금 조례안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규제개혁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따로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규제개혁이라는 게 꼭 강화를 한다고 하면 물론 주민분들에게 불편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걸.부과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강화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규제개혁심의회가 따로 있으니까 그 심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데 부당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저번에도 규제개혁심의회 때 여러 가지 논란에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어쨌든 안건이 이렇게 부의된 대로 통과가 된 부분인데 하여튼 강화든 완화든 그런 부분들은 규제개혁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거쳐야 되겠다.
●신선익 의원
본의원의 질의사항은 지금 이렇게 조례안으로 인해가지고 시민사회가 시끄러운데, 이거를 어떤 해소할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의회의 판단만 기다리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런 것은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도적인 절차라고 하는 게 과연 그 부분들이 규제개혁심의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과연...
●신선익 의원
여기에 보면 지역성장을 저해하는 핵심애로사항 발굴 개선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기업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투자활성화는 물론 시민생활만족도 향상 도모 이게 다 현안과제로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면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면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철회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답변하실 거 있나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없습니다.
●의장 최종현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10분 발언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마지막이고 힘들어지는 시간이네요.
오늘 원탁회의가 많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을 실어서 몇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원탁회의기능은 사실 행정이 주민과 어떤 방식으로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는 정말 긍정적이고 더 많이 만들어질수록 좋겠죠, 그렇죠?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도 구하고 이런 건데. 이 원탁회의가 처음 구성되고 조례가 될 때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기대감이 켰습니다. 그런데 원탁회의에 올려진 안이 그동안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게 종전 2월 13일날에 4건이고 그다음에 1차 자문회의 때 3건.그렇게 안건이 심의가 됐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안건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건에 면면들을 보면 한편으로 원탁회의라는 것을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상황에서 “원탁회의기능이 저거였나, 저런 거를 기대하고 했나?” 어떻게 보면 원탁회의에 올리지 않았어도 그 관련 과가 또 그 조례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여러 위원회들도 있고 내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될 만한 어떤 사안들까지도 원탁회의에 어떻게 보면 아주 쪼잔하게 올림으로 인해서 원탁회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완전히 가질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동안에 몇몇 건의 그런 안들을 보면.
과연 중앙시장 양방통행 이런 게 뭐 이렇게 엄청난 주민 진짜 속초시에서 그렇게 갈등이 심한 상황이고 이 발전에 대해서 행정에서 결국은 어떤 부분을 결정하기 어려워서 정말 원탁회의라고 처음 구성한 안에 올려야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구성되신 분들도 굉장히 맥 빠지고 한편으로 자긍심 갖기도 어렵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행정을 하다 보면 내부공무원들이 좀 나름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그냥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하게 회의나 어떤 자문기구나 안건을 올려서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될 부분들입니다.그러니까 중앙가로 교통통행 개선하는 문제들은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상당히 지역에 예민한 부분들이고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도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유혜정 의원
과장님 잠시만요.어쨌든 그 전·후 상황들은 알고 있고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탁회의가 맨 처음 시작될 때 혹여나 행정이 어떤 것에 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성, 면피수단으로 이것을 운영하려고 그러지는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잘못 변질이 되면 이거 원탁회의에서 주민들의 원성이나 이후에 민원이나 불편함이 있었을 때 “원탁회의에서의 결정이다.”라는 부분처럼 이렇게 자잘한 부분들이 가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되어왔던 상황들에서 원탁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도 들어봤고 시민들의 반응도 보았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다시 그 원탁회의를 세우기가 되어야지. 그래서 회의라는 부분도 원탁회의에 모여 있다고 다 회의를 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니까 효율적인 좀 운영을 위해서 회의 진행하는 교육도 받고...., 같이 교육들도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갈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뭐 구상만 해놓으면 그다음에 빼먹기 바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재검토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의견들을 주신 부분들이 다 그런 우려를 담고 있어서 좋은 제도로 안착하기 위한 어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가 아까처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업무의 면피 이런 개념은 절대 그렇게 운영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하여튼 원탁회의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도 더 좋은 얘기, 사안이 더 중요하고 뭐하면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초기에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시작을 해 보십시오.뭐 우리 속초시의 10년 후의 미래라던가 관광정책이라든가 그냥 관광에서의 뭐 요만한 것 아닌 그냥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작은 것도 해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두 번째는 8페이지에 있는 정책환류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시책에 대한 평가관리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다시 정책을 우리가 입안을 하게 되어있죠. 지금 현재 市 안에서 정책들에 이런 평가들을 거치는 환류의 과정 그것에 대한 보상 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일단 저희가 그런 활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잘된 것들은 개선하고 촉진시키고 또 잘못된 부분들 분명히 지적을 시키고 잘된 방향으로 개선을 시키고 잘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3월 월례조회 때 각 부서 시정업무평가를 해서 부서별, 사업소, 본청 평가를 해서 시상했고 또 동도 시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고객만족도평가도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다른 시각에서 우리 시정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평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하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상 받은 분들에 시상 받은 또 어떠한 과나 센터의 상황이 적어도 지난해에 어떤 부분들이 긍정성 내지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받았다는 부분 정도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정부나 道예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재원확보를 하느라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관산업에 SOC가 아니라 생활SOC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제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에 속초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긴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활SOC 3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정부기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기금사업이라든지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생활SOC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게 결국은 종전에 하드웨어적인 항만이라든지 도로 이런 구축이 아니고 정말 시민하고 밀착된 생활편리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집중투자하자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현재 작년에 나름대로 노력을 SOC사업 확충한 게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목적체육관 그런 거라든지 도서체육센터 이런 거 도서관 여러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기존에 확충된 거 말고 가장 그래도 지역에 시급하고 또 그것도 그냥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비매칭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만약에 그런 확정이 돼서 내려왔을 때 시민 SOC사업을 시설했을 때 유지관리 이런 측면 고려하면서 가장 이익이 되고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시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혜정 의원
좀 고민해서 답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저는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그래서 생활SOC에 뭔가 사업을 해보려면 속초시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연차적으로라도 하나, 둘, 세 가지는 꼽아주셨으면 했는데 답을 듣지는 못했고요.지금부터 정말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적절한 필요한 부분들 시작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10분간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이고 힘들어지는 시간이네요.
오늘 원탁회의가 많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을 실어서 몇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원탁회의기능은 사실 행정이 주민과 어떤 방식으로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는 정말 긍정적이고 더 많이 만들어질수록 좋겠죠, 그렇죠?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도 구하고 이런 건데. 이 원탁회의가 처음 구성되고 조례가 될 때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기대감이 켰습니다. 그런데 원탁회의에 올려진 안이 그동안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게 종전 2월 13일날에 4건이고 그다음에 1차 자문회의 때 3건.그렇게 안건이 심의가 됐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안건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건에 면면들을 보면 한편으로 원탁회의라는 것을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상황에서 “원탁회의기능이 저거였나, 저런 거를 기대하고 했나?” 어떻게 보면 원탁회의에 올리지 않았어도 그 관련 과가 또 그 조례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여러 위원회들도 있고 내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될 만한 어떤 사안들까지도 원탁회의에 어떻게 보면 아주 쪼잔하게 올림으로 인해서 원탁회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완전히 가질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동안에 몇몇 건의 그런 안들을 보면.
과연 중앙시장 양방통행 이런 게 뭐 이렇게 엄청난 주민 진짜 속초시에서 그렇게 갈등이 심한 상황이고 이 발전에 대해서 행정에서 결국은 어떤 부분을 결정하기 어려워서 정말 원탁회의라고 처음 구성한 안에 올려야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구성되신 분들도 굉장히 맥 빠지고 한편으로 자긍심 갖기도 어렵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행정을 하다 보면 내부공무원들이 좀 나름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그냥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하게 회의나 어떤 자문기구나 안건을 올려서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될 부분들입니다.그러니까 중앙가로 교통통행 개선하는 문제들은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상당히 지역에 예민한 부분들이고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도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유혜정 의원
과장님 잠시만요.어쨌든 그 전·후 상황들은 알고 있고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탁회의가 맨 처음 시작될 때 혹여나 행정이 어떤 것에 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성, 면피수단으로 이것을 운영하려고 그러지는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잘못 변질이 되면 이거 원탁회의에서 주민들의 원성이나 이후에 민원이나 불편함이 있었을 때 “원탁회의에서의 결정이다.”라는 부분처럼 이렇게 자잘한 부분들이 가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되어왔던 상황들에서 원탁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도 들어봤고 시민들의 반응도 보았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다시 그 원탁회의를 세우기가 되어야지. 그래서 회의라는 부분도 원탁회의에 모여 있다고 다 회의를 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니까 효율적인 좀 운영을 위해서 회의 진행하는 교육도 받고...., 같이 교육들도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갈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뭐 구상만 해놓으면 그다음에 빼먹기 바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재검토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의견들을 주신 부분들이 다 그런 우려를 담고 있어서 좋은 제도로 안착하기 위한 어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가 아까처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업무의 면피 이런 개념은 절대 그렇게 운영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하여튼 원탁회의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도 더 좋은 얘기, 사안이 더 중요하고 뭐하면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초기에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시작을 해 보십시오.뭐 우리 속초시의 10년 후의 미래라던가 관광정책이라든가 그냥 관광에서의 뭐 요만한 것 아닌 그냥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작은 것도 해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두 번째는 8페이지에 있는 정책환류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시책에 대한 평가관리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다시 정책을 우리가 입안을 하게 되어있죠. 지금 현재 市 안에서 정책들에 이런 평가들을 거치는 환류의 과정 그것에 대한 보상 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일단 저희가 그런 활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잘된 것들은 개선하고 촉진시키고 또 잘못된 부분들 분명히 지적을 시키고 잘된 방향으로 개선을 시키고 잘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3월 월례조회 때 각 부서 시정업무평가를 해서 부서별, 사업소, 본청 평가를 해서 시상했고 또 동도 시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고객만족도평가도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다른 시각에서 우리 시정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평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하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상 받은 분들에 시상 받은 또 어떠한 과나 센터의 상황이 적어도 지난해에 어떤 부분들이 긍정성 내지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받았다는 부분 정도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정부나 道예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재원확보를 하느라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관산업에 SOC가 아니라 생활SOC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제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에 속초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긴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활SOC 3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정부기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기금사업이라든지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생활SOC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게 결국은 종전에 하드웨어적인 항만이라든지 도로 이런 구축이 아니고 정말 시민하고 밀착된 생활편리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집중투자하자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현재 작년에 나름대로 노력을 SOC사업 확충한 게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목적체육관 그런 거라든지 도서체육센터 이런 거 도서관 여러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기존에 확충된 거 말고 가장 그래도 지역에 시급하고 또 그것도 그냥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비매칭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만약에 그런 확정이 돼서 내려왔을 때 시민 SOC사업을 시설했을 때 유지관리 이런 측면 고려하면서 가장 이익이 되고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시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혜정 의원
좀 고민해서 답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저는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그래서 생활SOC에 뭔가 사업을 해보려면 속초시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연차적으로라도 하나, 둘, 세 가지는 꼽아주셨으면 했는데 답을 듣지는 못했고요.지금부터 정말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적절한 필요한 부분들 시작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10분간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담당당관님 이제는 진짜 중요한 부서에서 모든 역량을 쏟을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심장에서 맑은 피를 내보내야 몸 구석구석 건강하게 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영향을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법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법무규제담당팀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만약에 도시계획조례안이 반대가 많이 나와서 그게 소멸이 되면 큰 상관이 없는데 이게 찬성이 돼서 만약에 공포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판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들은 다 하셨나요? 만약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갑자기 왜 속초만 건설을 하는데 왜 속초만 이런 규제가 있느냐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런 것까지 고민을 다 하셨나요?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입법체계라든지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위 헌법 있고 법령 또 그다음에 밑에 조례와 규칙이 있는 법규가 있는 것이고 하위에 조례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조례에 반영이 되고 하는 자치사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되고 폐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방원욱 의원
판례나 상위법보다는 조례가 먼저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렇습니다.상위법규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그다음에 세세하게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그다음에 위에 뭐 여러 가지 총리령이나 법령이 또 있지 않습니까?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법규가 있고 밑에 하위에 판례 또 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그 조례에 규정내용이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이런 부분 절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원욱 의원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며칠 있으면 공청회가 열리고 곧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하는데 검토가 됐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과정은?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 부분들은 일단 조례에 위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방원욱 의원
곧 결판이 나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시민중심원탁회의에 나온 아까 뭐 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것은 아니고 중앙가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대면을 이렇게 하면 이거 문제가 많아요. 문제는 틀림없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정활성화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뭔가를 자꾸 앞으로 도로가 쪽으로 내놓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중앙시장 일방통행이냐 양방이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로가에 내놓는 것들만 원위치를 시켜서 도로만 큰 문제가 없으면 차 4대 충분히 다녀요. 그런데 이게 반대하는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언제 의견수렴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도 나오거든요. 충분한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54%가 넘어서 일방통행방향으로 가는데 금호동사무소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그쪽에 시장 관련된 5개 단체에서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가서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알겠습니다.교통과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틀림없이 이해를 시켜서 숫자로는 54.8%인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꼭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제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인데요. 원탁회의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시민의 날을 제정을 하면서 속초시시민헌장을 조례개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다음에 시민헌장 공포, 그다음에 시민헌장 전문 및 시 로고 교체, 조명설치 및 주변정리(수목 정비) 이 부분은 이해가 가요.
꼭 시민의 날이라고 다시 우리가 재지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방원욱 의원
꼭 재지정했다고 시민의 헌장을 바꿔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아니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은 아니고요.시민의 날을 새롭게 재지정해서 운영하고.
●방원욱 의원
아니 제 말씀은 시간에 쫓겨서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이것이 뭐냐면 시민의 날이라고 하고 있던 것을 뭔 일 있어서 멈췄다가 다시 재지정이 되어서 시민의 날을 공포를 했는데 꼭 시민의 헌장을 바꿔야 되냐고요? 시민의 헌장이 뭐 잘못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아니 어쨌든 원탁회의나 자문기구에서 그런 의견이 대두되었고.
●방원욱 의원
제가 현재 있는 시민헌장을 요약만 해서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시민헌장에 다 나와 있어요. 속초에 관한 것은 「동해의 푸른 바다 설악의 수려한 기상, 예부터 미풍양속, 동족상잔의 쓰라린 고난을 극복하고」가 나와요. 다음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속초시를 이룩. 성실하게 인격을 도야하고 상부상조 내 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그다음에 시민 다수 의사선택 결정이 존중되는 시정을 이룩하려 사리를 버리고 공익을 앞세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복지사업도 나와요.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휴양을 위한 쾌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여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맞이한다.」이런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피난민들의 한과 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 올바르고 건실한 젊은 세대 육성 없이는 또 미래지향적인 것도 나와요,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밝은 앞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개선과 창의력 개발하는 교육에 전력함으로써 나와요. 봐봐요, 여기 다 나온다고 여기에 다 녹아 있어요. 속초라모든 것이. 시민의 날을 재지정한다고 멀쩡한 시민의 헌장을 왜 바꾸려고 하는지 의도를 잘 모르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대가 바꿨다고 3.1 기미 독립선언서 바꾸나요, 안 바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우리의 아버지, 엄마 함경도분 피난 내려온 사람의 모든 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개정안을 만들려면 아주 확실하고 뭐가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헌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의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헌장이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90년도 한번 1차 개정을 했고 많은 세월이 지났고 계기가 새롭게 시민의 날도 새롭게 재지정되고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전문을 보면 이 시민헌장에 전문을 보면 문구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다른 시군걸 다 파악해 보면.
●방원욱 의원
왜, 다른 시군 것을 보는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전문이 우리 시민분들이 정말 금방 이해하기 쉽고 판단하게 쉽게끔 전문을 잘 정제하고.
●방원욱 의원
한문으로 썼나요, 이해가 안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대두됩니다.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세월이 지났고 그랬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환경에 맞게 개정을.
●방원욱 의원
세월이 지나도 여기에 속초가 묻어 있잖아요, 다.
뭐 양양을 갖다 부쳤어요. 뭐 어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제가 다른 시군이나 이런 전문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무조건 바꾼다는 개념은 바꿔주시라는 거예요.꼭 시민의 날을 재지정 했다고 헌장을 바꾼다라는 개념을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 보면 시민중심원탁회의에서 다 나온 얘기들의 좋은 것도 있지만 어차피 또 이안에 써있잖아요. 향후계획, 의회상정 및 공포.
또 의회상정해서 우리 시의원들 괴롭힐 거 아닙니까, 이것?
또 시의원보고 고수하라 그래서 뒤에서 저거 바꾼다는데 안 바꾼다고 저런 놈이 다 있냐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우리 시의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조례안도 그렇고 검토만 자꾸 하지 마시고 답을 하나씩 주실 때 가.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렇게 공감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과장님 마무리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좋은 의견 제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공감하고 조금 전 방원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또 전체적인 그런 추세나 대의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 검토해서 와서 의회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의장 최종현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오래 기다리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시간 10분입니다.
담당당관님 이제는 진짜 중요한 부서에서 모든 역량을 쏟을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심장에서 맑은 피를 내보내야 몸 구석구석 건강하게 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영향을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법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법무규제담당팀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만약에 도시계획조례안이 반대가 많이 나와서 그게 소멸이 되면 큰 상관이 없는데 이게 찬성이 돼서 만약에 공포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판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들은 다 하셨나요? 만약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갑자기 왜 속초만 건설을 하는데 왜 속초만 이런 규제가 있느냐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런 것까지 고민을 다 하셨나요?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입법체계라든지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위 헌법 있고 법령 또 그다음에 밑에 조례와 규칙이 있는 법규가 있는 것이고 하위에 조례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조례에 반영이 되고 하는 자치사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되고 폐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방원욱 의원
판례나 상위법보다는 조례가 먼저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렇습니다.상위법규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그다음에 세세하게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그다음에 위에 뭐 여러 가지 총리령이나 법령이 또 있지 않습니까?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법규가 있고 밑에 하위에 판례 또 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그 조례에 규정내용이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이런 부분 절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원욱 의원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며칠 있으면 공청회가 열리고 곧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하는데 검토가 됐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과정은?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 부분들은 일단 조례에 위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방원욱 의원
곧 결판이 나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시민중심원탁회의에 나온 아까 뭐 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것은 아니고 중앙가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대면을 이렇게 하면 이거 문제가 많아요. 문제는 틀림없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정활성화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뭔가를 자꾸 앞으로 도로가 쪽으로 내놓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중앙시장 일방통행이냐 양방이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로가에 내놓는 것들만 원위치를 시켜서 도로만 큰 문제가 없으면 차 4대 충분히 다녀요. 그런데 이게 반대하는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언제 의견수렴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도 나오거든요. 충분한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54%가 넘어서 일방통행방향으로 가는데 금호동사무소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그쪽에 시장 관련된 5개 단체에서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가서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알겠습니다.교통과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틀림없이 이해를 시켜서 숫자로는 54.8%인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꼭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제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인데요. 원탁회의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시민의 날을 제정을 하면서 속초시시민헌장을 조례개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다음에 시민헌장 공포, 그다음에 시민헌장 전문 및 시 로고 교체, 조명설치 및 주변정리(수목 정비) 이 부분은 이해가 가요.
꼭 시민의 날이라고 다시 우리가 재지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방원욱 의원
꼭 재지정했다고 시민의 헌장을 바꿔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아니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은 아니고요.시민의 날을 새롭게 재지정해서 운영하고.
●방원욱 의원
아니 제 말씀은 시간에 쫓겨서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이것이 뭐냐면 시민의 날이라고 하고 있던 것을 뭔 일 있어서 멈췄다가 다시 재지정이 되어서 시민의 날을 공포를 했는데 꼭 시민의 헌장을 바꿔야 되냐고요? 시민의 헌장이 뭐 잘못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아니 어쨌든 원탁회의나 자문기구에서 그런 의견이 대두되었고.
●방원욱 의원
제가 현재 있는 시민헌장을 요약만 해서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시민헌장에 다 나와 있어요. 속초에 관한 것은 「동해의 푸른 바다 설악의 수려한 기상, 예부터 미풍양속, 동족상잔의 쓰라린 고난을 극복하고」가 나와요. 다음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속초시를 이룩. 성실하게 인격을 도야하고 상부상조 내 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그다음에 시민 다수 의사선택 결정이 존중되는 시정을 이룩하려 사리를 버리고 공익을 앞세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복지사업도 나와요.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휴양을 위한 쾌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여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맞이한다.」이런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피난민들의 한과 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 올바르고 건실한 젊은 세대 육성 없이는 또 미래지향적인 것도 나와요,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밝은 앞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개선과 창의력 개발하는 교육에 전력함으로써 나와요. 봐봐요, 여기 다 나온다고 여기에 다 녹아 있어요. 속초라모든 것이. 시민의 날을 재지정한다고 멀쩡한 시민의 헌장을 왜 바꾸려고 하는지 의도를 잘 모르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대가 바꿨다고 3.1 기미 독립선언서 바꾸나요, 안 바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우리의 아버지, 엄마 함경도분 피난 내려온 사람의 모든 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개정안을 만들려면 아주 확실하고 뭐가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헌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의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헌장이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90년도 한번 1차 개정을 했고 많은 세월이 지났고 계기가 새롭게 시민의 날도 새롭게 재지정되고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전문을 보면 이 시민헌장에 전문을 보면 문구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다른 시군걸 다 파악해 보면.
●방원욱 의원
왜, 다른 시군 것을 보는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전문이 우리 시민분들이 정말 금방 이해하기 쉽고 판단하게 쉽게끔 전문을 잘 정제하고.
●방원욱 의원
한문으로 썼나요, 이해가 안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대두됩니다.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세월이 지났고 그랬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환경에 맞게 개정을.
●방원욱 의원
세월이 지나도 여기에 속초가 묻어 있잖아요, 다.
뭐 양양을 갖다 부쳤어요. 뭐 어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제가 다른 시군이나 이런 전문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무조건 바꾼다는 개념은 바꿔주시라는 거예요.꼭 시민의 날을 재지정 했다고 헌장을 바꾼다라는 개념을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 보면 시민중심원탁회의에서 다 나온 얘기들의 좋은 것도 있지만 어차피 또 이안에 써있잖아요. 향후계획, 의회상정 및 공포.
또 의회상정해서 우리 시의원들 괴롭힐 거 아닙니까, 이것?
또 시의원보고 고수하라 그래서 뒤에서 저거 바꾼다는데 안 바꾼다고 저런 놈이 다 있냐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우리 시의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조례안도 그렇고 검토만 자꾸 하지 마시고 답을 하나씩 주실 때 가.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렇게 공감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과장님 마무리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좋은 의견 제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공감하고 조금 전 방원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또 전체적인 그런 추세나 대의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 검토해서 와서 의회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의장 최종현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오래 기다리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시간 10분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285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제일 끝 주자로 이렇게 주셔서 의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람 인체로 얘기하다보면 두뇌와 같고 모든 시정을 살펴야 하는 혈액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저는 다른 거 얘기 않겠습니다.
건전재정운용과 깨끗한 시정구현 이게 참 좋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가, 공무원기강에 대한 체계적인 내부통제로 행정운영을 능률적으로 예산집행 건전성을 확보한다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투명한 감사를 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시정을 구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시정 주요업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하겠다고 썼죠.감사하고요.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상 몇 개 안 물어보겠습니다.
속초비전 2035 참 2035 용역이 있다 해서 핑크빛 바람이 있었습니다.
정부중앙부처 정책방향이 확보하지 않고 북미현황이 또 그렇고 그래서 역세권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고 그러는데 속초가 과연 계속 이렇게 용역을 새로운 비전을 갖고 활용하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 그러면 속초는 기다려야 하는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현재는 용역이 중지가 돼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들 쪽하고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관련부서하고도 그렇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용역을 다시 재개를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의장 이영순
과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세계정세도 그렇고 지금 앞일을 모르잖아요. 동서고속철도도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용역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7대 집행부에서 “속초는 어떻게 나가야겠다.” 이러한 방향제시가 돼야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시민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국내에 4개 도시이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부의장 이영순
서울 중구, 경기 오산, 전북 정읍, 전남 여수예요.제가 ‘18년 7월 1일부터 시의회에 들어왔는데 자매도시라고 왔다갔다한 데가 오산하고 정읍은 단풍나무 몇 개 가져오고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서로 교류하는 건 정상적으로 교류 잘 하고 있고요.자매도시 간에 실질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해가 온다던지 또 지역의 그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중구는 저희하고 왔다갔다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저희들도 방문을 하고 또 아니면 중구청에 또 저희 지역특산물 판매점 개설운영을 하면 참여도 하고 그전에도 오징어가 많이 판로가 없었을 때 정읍시 같은 데 직접 가서 팔아주기도 하고.
●부의장 이영순
자매도시라 하면 어쨌든 간에 특산물이 있으면 왔다갔다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뭐가 있으면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는 중구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상시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부의장 이영순
전남 여수하고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전남 여수관계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경기 오산 같은 경우는 여름에 속초해수욕장에 직원이 한 달 상주하나요? 오산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배려를 해 줘서 텐트 뭐 이런 것 오산시에 해주고.오산에서는 그렇게 오는데 저희는 오산에 뭔 특혜가 있어서 가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굳이 교류한다고 하는 게 물질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부의장 이영순
그런데 이왕 자매도시했으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미국 그레샴시, 일본 요나고시, 중국 훈춘입니다.훈춘에 저희가 배려로 작년에 의회에서 다같이 왔는데 10주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더군요.
훈춘시 인대위 리승철 주임께서 “자기가 속초를 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고 10주년에는 꼭 속초에 오고 싶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아직 그쪽에 방문계획이나 뭐 이런 일정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쪽에 일단 저희들 궁금해하는 부분들 하나 보내가지고 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저희가 훈춘에다가 벚나무를 줬죠.벚나무를 줬는데 훈춘에서 벚나무를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키우더라고요.거기 기후하고도 안 맞는데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가로수로도 속초의 거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애정으로 끝낼게 아니라 저희도 훈춘하고의 관계가 어쨌든 두툼하죠.그런 관계를 맺어서 북방항로라든지 앞으로 자루비노가 안되면 또 어떠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훈춘시를 이용한다면 그렇지만 같이 가는 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런 교류부분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협력을 강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저희도 뭐 훈춘시에 또 주제관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죠.
이왕이면 자매도시하고의 관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자매도시를 무슨 계기로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 보면 2020년도 道·정부예산 안정적 재원 확보라고 그랬습니다. 국비사업이죠, 국도비.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부의장 이영순
그 국·도비 사업을 발굴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일자리창출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국·도비 사업들은 일단 지역의 가장 긴밀히 추진하는 혈안들 국·도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내실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유혜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밀착형 SOC사업도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말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잘 발굴해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노력을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285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제일 끝 주자로 이렇게 주셔서 의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람 인체로 얘기하다보면 두뇌와 같고 모든 시정을 살펴야 하는 혈액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저는 다른 거 얘기 않겠습니다.
건전재정운용과 깨끗한 시정구현 이게 참 좋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가, 공무원기강에 대한 체계적인 내부통제로 행정운영을 능률적으로 예산집행 건전성을 확보한다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투명한 감사를 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시정을 구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시정 주요업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하겠다고 썼죠.감사하고요.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상 몇 개 안 물어보겠습니다.
속초비전 2035 참 2035 용역이 있다 해서 핑크빛 바람이 있었습니다.
정부중앙부처 정책방향이 확보하지 않고 북미현황이 또 그렇고 그래서 역세권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고 그러는데 속초가 과연 계속 이렇게 용역을 새로운 비전을 갖고 활용하는데 그게 나올 때까지 그러면 속초는 기다려야 하는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현재는 용역이 중지가 돼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들 쪽하고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관련부서하고도 그렇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용역을 다시 재개를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의장 이영순
과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세계정세도 그렇고 지금 앞일을 모르잖아요. 동서고속철도도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용역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7대 집행부에서 “속초는 어떻게 나가야겠다.” 이러한 방향제시가 돼야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시민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국내에 4개 도시이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부의장 이영순
서울 중구, 경기 오산, 전북 정읍, 전남 여수예요.제가 ‘18년 7월 1일부터 시의회에 들어왔는데 자매도시라고 왔다갔다한 데가 오산하고 정읍은 단풍나무 몇 개 가져오고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서로 교류하는 건 정상적으로 교류 잘 하고 있고요.자매도시 간에 실질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해가 온다던지 또 지역의 그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중구는 저희하고 왔다갔다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저희들도 방문을 하고 또 아니면 중구청에 또 저희 지역특산물 판매점 개설운영을 하면 참여도 하고 그전에도 오징어가 많이 판로가 없었을 때 정읍시 같은 데 직접 가서 팔아주기도 하고.
●부의장 이영순
자매도시라 하면 어쨌든 간에 특산물이 있으면 왔다갔다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뭐가 있으면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는 중구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상시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부의장 이영순
전남 여수하고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전남 여수관계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경기 오산 같은 경우는 여름에 속초해수욕장에 직원이 한 달 상주하나요? 오산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배려를 해 줘서 텐트 뭐 이런 것 오산시에 해주고.오산에서는 그렇게 오는데 저희는 오산에 뭔 특혜가 있어서 가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굳이 교류한다고 하는 게 물질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부의장 이영순
그런데 이왕 자매도시했으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미국 그레샴시, 일본 요나고시, 중국 훈춘입니다.훈춘에 저희가 배려로 작년에 의회에서 다같이 왔는데 10주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더군요.
훈춘시 인대위 리승철 주임께서 “자기가 속초를 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고 10주년에는 꼭 속초에 오고 싶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아직 그쪽에 방문계획이나 뭐 이런 일정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쪽에 일단 저희들 궁금해하는 부분들 하나 보내가지고 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저희가 훈춘에다가 벚나무를 줬죠.벚나무를 줬는데 훈춘에서 벚나무를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키우더라고요.거기 기후하고도 안 맞는데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가로수로도 속초의 거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애정으로 끝낼게 아니라 저희도 훈춘하고의 관계가 어쨌든 두툼하죠.그런 관계를 맺어서 북방항로라든지 앞으로 자루비노가 안되면 또 어떠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훈춘시를 이용한다면 그렇지만 같이 가는 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런 교류부분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협력을 강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저희도 뭐 훈춘시에 또 주제관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죠.
이왕이면 자매도시하고의 관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자매도시를 무슨 계기로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 보면 2020년도 道·정부예산 안정적 재원 확보라고 그랬습니다. 국비사업이죠, 국도비.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부의장 이영순
그 국·도비 사업을 발굴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일자리창출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국·도비 사업들은 일단 지역의 가장 긴밀히 추진하는 혈안들 국·도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내실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유혜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밀착형 SOC사업도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말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잘 발굴해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노력을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끝나셨나요.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그럼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자질구레한 것 몇 가지하고요.
11페이지 보시면 SNS을 활용한 시정소통활성화 이렇게 돼있는데 한 3, 4년 전부터 SNS기자단 활용하고 업무보고 때 보면 좀 약간 아직까지도 미진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블로그 72만 명 방문했다 그러는데 2010년도부터 하루 방문객수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차라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 요즘에 웬만한 블로거들 페이스북 1인 개인친구 5,000명씩 돼 있어요.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차라리 이런 게 SNS를 활용한다고 보고를 하지 마시고 시청홈페이지 개선을 하셔가지고 배너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대형포털에 검색을 해도 시청홈페이지가 뜨지 네이버블로그가 뜨지는 않거든요. 네이버블로그나 페이스북은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홈페이지를 활용을 하는 게 훨씬 SNS를 진짜 잘 이용하는 거다. 본질적으로 가야지 흉내 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알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대형포털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앞전에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하신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말만 자매도시지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게 미진하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보는 시각이랑 저희가 보는 시각이랑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자매도시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교류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가뭄 됐을 때 생수 같다주고 축제 있을 때 서로 교류하는 게 자매도시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레샴시도 내년에 20주년인가 30주년 된다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레샴시가 ‘85년도에 자매결연 됐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면 내년이면 특별한 해도 아니네요.그레샴시도 기념비가 있죠? 그레샴시도 지금 이쪽으로 옮기려는 거 아니에요.자매도시 기념비를 한곳에 모으시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
●의장 최종현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요나고시 가려고 했어요.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의회에서 요나고시를 한 번도 안 가서.
그런데 요나고시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이게 자매도시의 현실이거든요.그때 담당관님 안 계실 때 여기 오시기 전인데, 저희가 2번이나 요나고시에다가 연통을 보냈어요.“우리 경비로 가겠다.그냥 안내만 해 줘라?” 그랬더니 요나고시에서 이상하게 못 오게 하대요.
지금 직원 간 교류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교류합니다.
●의장 최종현
분위기가 어떤지 담당관님도 아직은 파악을 못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직원들을 그전에...
●의장 최종현
우리 경비로 간다고 그래도 오지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매도시현실인데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 10월달에 2번이나 그래서 저희가 훈춘 갔다온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리고 그전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매도시 행안부 지침을 받나요,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자매결연 맺는 절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최종현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별도로 행안부 승인을(받습니다)
●의장 최종현
행안부 승인을 받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의장 최종현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도시가 있나요, 해외도시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현재는 별도로 자매결연을 검토하거나 그런 도시는 없습니다.다만 그전에 대만 대동현이라고 오래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워낙 교류관계가 소홀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뭐 이렇게 국외도시 중에 국내도시 중에 자매도시 검토가 만일 되는 데가 있으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그 도시를 선정을 하고 최근에 분위기 갑자기 안 좋아졌지만 남북교류, 남북경협 차원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도시라든지, 훈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써먹지 않습니까 저희가 북방교류로.북방항로도 그나마 추진하려고 의지를 보이고 교류협력에 그래도 사이 틈에 들어가 있는 도시고.
우리시 위상과 목적에 맞게끔 자매도시가 신규로 혹시나 추진되는 게 여기서 얘기는 못하시겠지만 되는 곳이 있으면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알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리고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희 업무보고인데요. 지역이 발전되고 지역이 한목소리를 내려면 이런 행정이나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아젠다 의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난 3, 4년 동안은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라는 국가재정사업 확정을 위해서 속초시민들이 한목소리로 뭉쳐서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신성장 우리 무슨 과도 만들었듯이 우리 속초미래발전을 위해서 아젠다 의제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의제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뭐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이 안 돼가지고 다시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한목소리를 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 어차피 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떠나서라도 또 제2, 3의 그런 숙원사업들을 만들어서 목표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최근 3, 4년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지역사회에 미래목표를 던져주세요. 그래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장시간 수고하셨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집행부나 속초시의회는 목표는 한가지입니다. 행복한 속초, 행복한 속초시민을 위해서 항상 일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장시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
없으시면 과장님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 우리 담당관이 전체 현업부서들 업무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그럼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자질구레한 것 몇 가지하고요.
11페이지 보시면 SNS을 활용한 시정소통활성화 이렇게 돼있는데 한 3, 4년 전부터 SNS기자단 활용하고 업무보고 때 보면 좀 약간 아직까지도 미진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블로그 72만 명 방문했다 그러는데 2010년도부터 하루 방문객수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차라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 요즘에 웬만한 블로거들 페이스북 1인 개인친구 5,000명씩 돼 있어요.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차라리 이런 게 SNS를 활용한다고 보고를 하지 마시고 시청홈페이지 개선을 하셔가지고 배너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대형포털에 검색을 해도 시청홈페이지가 뜨지 네이버블로그가 뜨지는 않거든요. 네이버블로그나 페이스북은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홈페이지를 활용을 하는 게 훨씬 SNS를 진짜 잘 이용하는 거다. 본질적으로 가야지 흉내 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알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대형포털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앞전에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하신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말만 자매도시지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게 미진하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보는 시각이랑 저희가 보는 시각이랑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자매도시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교류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가뭄 됐을 때 생수 같다주고 축제 있을 때 서로 교류하는 게 자매도시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레샴시도 내년에 20주년인가 30주년 된다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레샴시가 ‘85년도에 자매결연 됐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면 내년이면 특별한 해도 아니네요.그레샴시도 기념비가 있죠? 그레샴시도 지금 이쪽으로 옮기려는 거 아니에요.자매도시 기념비를 한곳에 모으시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
●의장 최종현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요나고시 가려고 했어요.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의회에서 요나고시를 한 번도 안 가서.
그런데 요나고시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이게 자매도시의 현실이거든요.그때 담당관님 안 계실 때 여기 오시기 전인데, 저희가 2번이나 요나고시에다가 연통을 보냈어요.“우리 경비로 가겠다.그냥 안내만 해 줘라?” 그랬더니 요나고시에서 이상하게 못 오게 하대요.
지금 직원 간 교류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교류합니다.
●의장 최종현
분위기가 어떤지 담당관님도 아직은 파악을 못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직원들을 그전에...
●의장 최종현
우리 경비로 간다고 그래도 오지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매도시현실인데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 10월달에 2번이나 그래서 저희가 훈춘 갔다온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리고 그전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매도시 행안부 지침을 받나요,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자매결연 맺는 절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최종현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별도로 행안부 승인을(받습니다)
●의장 최종현
행안부 승인을 받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의장 최종현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도시가 있나요, 해외도시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현재는 별도로 자매결연을 검토하거나 그런 도시는 없습니다.다만 그전에 대만 대동현이라고 오래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워낙 교류관계가 소홀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뭐 이렇게 국외도시 중에 국내도시 중에 자매도시 검토가 만일 되는 데가 있으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그 도시를 선정을 하고 최근에 분위기 갑자기 안 좋아졌지만 남북교류, 남북경협 차원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도시라든지, 훈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써먹지 않습니까 저희가 북방교류로.북방항로도 그나마 추진하려고 의지를 보이고 교류협력에 그래도 사이 틈에 들어가 있는 도시고.
우리시 위상과 목적에 맞게끔 자매도시가 신규로 혹시나 추진되는 게 여기서 얘기는 못하시겠지만 되는 곳이 있으면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알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리고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희 업무보고인데요. 지역이 발전되고 지역이 한목소리를 내려면 이런 행정이나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아젠다 의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난 3, 4년 동안은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라는 국가재정사업 확정을 위해서 속초시민들이 한목소리로 뭉쳐서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신성장 우리 무슨 과도 만들었듯이 우리 속초미래발전을 위해서 아젠다 의제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의제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뭐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이 안 돼가지고 다시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한목소리를 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 어차피 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떠나서라도 또 제2, 3의 그런 숙원사업들을 만들어서 목표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최근 3, 4년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지역사회에 미래목표를 던져주세요. 그래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장시간 수고하셨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집행부나 속초시의회는 목표는 한가지입니다. 행복한 속초, 행복한 속초시민을 위해서 항상 일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장시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
없으시면 과장님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 우리 담당관이 전체 현업부서들 업무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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