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복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고정복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원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수정 주무관은 연가중으로 임선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가족여권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복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고정복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원희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수정 주무관은 연가중으로 임선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가족여권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비전 및 목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추진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민체감형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 공정한 민원제도 내실화 운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 민원창구, 민원 후견인제도, 민원 상담관 제도, 유기민원 독촉제, 문자알림서비스, 민원마일리지제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제를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환경조성사업을 올해도 지속 실시, 민원행정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말에 무인민원발급기 2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있는 노후된 발급기를 시청각장애인을 고려한 발급기로 교체를 하고 조양동 주민센터에 노후발급기를 일반형 신품으로 모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복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 개선으로 시민의 소통공간으로 쓰일 기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민원담당 직원 친절 및 힐링교육을 강화하고 전자민원창구와 건강관리실 등 민원인 전용공간 제공서비스를 실시, 계절별 화분 전시와 공기청정기 비치로 쾌적한 민원실 조성과 민원복 착용 및 컴퓨터 명찰 표시제 등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행안부 주관 민원실 효율적 공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된 민원창구 직원 책상과 데스크 교체 공사를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의 가족·여권 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반복사업으로 올해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원부의 정확성을 기하고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실시와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하는 곳 어디서나 수령할 수 있는 발급여권에 맞춤형 등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2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한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 있어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분할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분할원칙과 기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공유토지분할 신청·접수·처리는 40건의 10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본 분할특례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지적문서 D/B구축사업입니다.
중요지적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토지이동사항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2018년도 생성분 및 폐쇄지적도 5,530매이고, 용역비는 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78,197매의 중요지적문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4월에 도면 및 토지이동결의서를 스캔해서 6월에 D/B탑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지적측량기준점 1,817점을 대상으로 관계법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조사업무를 위탁해서 전수조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북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기준점 표지 훼손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요청을 실시토록하고 10월에 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11월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에 등록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부동산 중개업소는 140개소입니다. 이는 3년간 평균 20개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자에 대해 과태료 6,028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4필지에 대하여 교부를 하였으며 부동산실명제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총 2,670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실시하고 불법거래 신고포상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를 받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임시특례법에 의해 올해 말까지는 도시지역으로 1,500㎡이상이 우리시는 해당이 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전년도 부과액은 8건의 12억 8,284만 8,000원으로 롯데리조트 9억 8,192만 9,000원, 설악호텔스파스토리 1억 3,9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징수액은 1억 7,953만 1,000원으로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개발사업지에 대한 사전고지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상지 현장방문 설명제를 운영하여 민원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 신뢰성 및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공시지가 산정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준은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결정·공시되고 토지이동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10월말에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대상지는 38,346필지로 표준지는 886필지이며, 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6%가 상승이 되었고 지금현재는 1월 1일기준 공시지가 산정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와 검증을 철저히 하고 특히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제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실시를 해서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개별공사지가 연접시군간 지가균형을 위한 가격균형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대상지는 81지구 8,947㎡이며 총사업비는 25억 9,700만 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13년부터 ’15년까지 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미완료사업지구인 ‘16년, ’17년, ‘18년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16년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17, ’18년 사업은 올해 말까지 각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일본동경측지계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변환 대상지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제외한 29,310필지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12,813필지를 변환을 해서 전체필지의 43.7%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는 청학·조양·청호 6,286필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변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도로명 및 신축건물, 건물번호 부여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14,814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새주소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중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신규사업으로 270개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도비 500만 원, 시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어안내판 3개소 중 노후된 안내판 1개소는 700만 원 들여 교체를 하고 새주소안내도 9개소 중 노후안내도 1개를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연중분동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지·고시를 하고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충설치와 홍보활동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공무원 모두 행복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민원실 근무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CCTV, 전화녹음설치 및 청원경찰 안전요원 배치와 초미세먼지 환경 대응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입구 안내표지판 정비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 전용 무인발급기 설치를 2대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창구 데스크 교체공사를 3,000만 원을 들여 실시코자 합니다. 기존 민원데스크는 노후가 되었고 직원들의 신체사이즈를 고려해서 제작토록 하겠으며 지금현재 설계내역 검토중으로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등 근무환경 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 및 경찰서 협력체계 구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상담인 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스톱 민원창구의 소통할 수 있는 제도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직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1분(명)을 위촉을 해서 원스톱 민원창구에 주 4회 상주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1월 한 달간 17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건설, 건축, 토지분야 관련 민원상담이 많으며 상담인의 오랜 공직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지적분야는 물론 생활불편,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전담해서 안내와 상담을 친절히 응대를 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본 제도 운영에 따른 운영효과 분석을 실시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적극 개선토록 조치하겠으며 마인드 친절교육은 항상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순으로 하고 시간은 각 15분 추가질의는 신청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비전 및 목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추진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민체감형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 공정한 민원제도 내실화 운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 민원창구, 민원 후견인제도, 민원 상담관 제도, 유기민원 독촉제, 문자알림서비스, 민원마일리지제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제를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환경조성사업을 올해도 지속 실시, 민원행정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말에 무인민원발급기 2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있는 노후된 발급기를 시청각장애인을 고려한 발급기로 교체를 하고 조양동 주민센터에 노후발급기를 일반형 신품으로 모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복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 개선으로 시민의 소통공간으로 쓰일 기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민원담당 직원 친절 및 힐링교육을 강화하고 전자민원창구와 건강관리실 등 민원인 전용공간 제공서비스를 실시, 계절별 화분 전시와 공기청정기 비치로 쾌적한 민원실 조성과 민원복 착용 및 컴퓨터 명찰 표시제 등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행안부 주관 민원실 효율적 공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된 민원창구 직원 책상과 데스크 교체 공사를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의 가족·여권 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반복사업으로 올해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원부의 정확성을 기하고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실시와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하는 곳 어디서나 수령할 수 있는 발급여권에 맞춤형 등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각각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2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한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 있어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분할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분할원칙과 기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공유토지분할 신청·접수·처리는 40건의 10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본 분할특례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지적문서 D/B구축사업입니다.
중요지적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토지이동사항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2018년도 생성분 및 폐쇄지적도 5,530매이고, 용역비는 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78,197매의 중요지적문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4월에 도면 및 토지이동결의서를 스캔해서 6월에 D/B탑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지적측량기준점 1,817점을 대상으로 관계법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조사업무를 위탁해서 전수조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북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기준점 표지 훼손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요청을 실시토록하고 10월에 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11월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에 등록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부동산 중개업소는 140개소입니다. 이는 3년간 평균 20개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연자에 대해 과태료 6,028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4필지에 대하여 교부를 하였으며 부동산실명제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총 2,670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실시하고 불법거래 신고포상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를 받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임시특례법에 의해 올해 말까지는 도시지역으로 1,500㎡이상이 우리시는 해당이 됩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전년도 부과액은 8건의 12억 8,284만 8,000원으로 롯데리조트 9억 8,192만 9,000원, 설악호텔스파스토리 1억 3,9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징수액은 1억 7,953만 1,000원으로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개발사업지에 대한 사전고지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상지 현장방문 설명제를 운영하여 민원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 신뢰성 및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공시지가 산정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준은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결정·공시되고 토지이동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10월말에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대상지는 38,346필지로 표준지는 886필지이며, 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6%가 상승이 되었고 지금현재는 1월 1일기준 공시지가 산정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와 검증을 철저히 하고 특히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제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실시를 해서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개별공사지가 연접시군간 지가균형을 위한 가격균형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대상지는 81지구 8,947㎡이며 총사업비는 25억 9,700만 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13년부터 ’15년까지 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미완료사업지구인 ‘16년, ’17년, ‘18년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16년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17, ’18년 사업은 올해 말까지 각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일본동경측지계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변환 대상지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제외한 29,310필지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12,813필지를 변환을 해서 전체필지의 43.7%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해는 청학·조양·청호 6,286필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변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도로명 및 신축건물, 건물번호 부여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14,814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새주소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중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신규사업으로 270개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도비 500만 원, 시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어안내판 3개소 중 노후된 안내판 1개소는 700만 원 들여 교체를 하고 새주소안내도 9개소 중 노후안내도 1개를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연중분동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지·고시를 하고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확충설치와 홍보활동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공무원 모두 행복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민원실 근무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CCTV, 전화녹음설치 및 청원경찰 안전요원 배치와 초미세먼지 환경 대응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입구 안내표지판 정비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 전용 무인발급기 설치를 2대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창구 데스크 교체공사를 3,000만 원을 들여 실시코자 합니다. 기존 민원데스크는 노후가 되었고 직원들의 신체사이즈를 고려해서 제작토록 하겠으며 지금현재 설계내역 검토중으로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등 근무환경 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 및 경찰서 협력체계 구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상담인 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스톱 민원창구의 소통할 수 있는 제도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직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1분(명)을 위촉을 해서 원스톱 민원창구에 주 4회 상주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1월 한 달간 17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건설, 건축, 토지분야 관련 민원상담이 많으며 상담인의 오랜 공직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지적분야는 물론 생활불편,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전담해서 안내와 상담을 친절히 응대를 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본 제도 운영에 따른 운영효과 분석을 실시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적극 개선토록 조치하겠으며 마인드 친절교육은 항상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순으로 하고 시간은 각 15분 추가질의는 신청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민원업무랑 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관리하시고 새로 또 개발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민원토지과를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이용을 하면서 결국은 경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업무보고를 받거나 그럴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친절교육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두 열린공간에서 남에게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죠. 얼굴에 표정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오픈돼야 되는 상황들에 그 고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민원토지과를 한 2번 정도 바로 얼마 전에 이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으로 ‘아, 이런 게 시민들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일로 들어왔을 때 찾아가는 건 앞에 있는 명패를 통해서 찾아가죠. 엇비슷하게 저기일거야 싶어서 우리가 가잖아요. 여권이면 여권업무, 가족관계등록이면 그쪽을 가는데 친화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비슷한 내 업무를 해 줄 것 같은 테이블에 가서 어디지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 때문이시죠.”라고 질문을 할 텐데 가서 “여기가 맞나요.” 한참 이야기를 할 때 까지도 별로 그렇게 눈을 맞추거나 내 손님으로 받아들이는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복잡하더군요. 정확히 어딘지를 정말 담당공무원들도 그 내부에서 많이 연계가 돼야 되고 찾아간 민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어서 해준 이야기 다 듣고 한참 있다가 여기 아닌데요, 진빼서 그다음 어딘가를 데려가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자세로 친화성 그리고 처음 오는 장소에 어떤 사람이 뭘 찾고자할 때는 그 민원인 가까이 있는 테이블에 3명 정도는 배치가 돼 있잖아요. 여기일까 저기일까 그럴 때 누군가 먼저 물어봐주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민원상담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평가인가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예, 저희들이 한 달간 분석을 해 봤거든요.분석을 해 봤는데 민원상담인이 근무를 하면서 오시는 분 전체를 해당부서에 방문을 해서 안내해 주고 상담해 주고 그다음에 같이 협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유혜정 의원
아, 그러시네요.저도 그냥 이거는 좀 발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민원상담인 역시 눈 맞추고 대화하는데는 참 부족하시다.이전에 공무원일 때 본인의 현장 관계된 업무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을지 모르지만.여기는 민원상담의 현장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거든요.굉장히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백지에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이잖아요.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는지 그리고 본인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온 목적에 맞는 분을 만나실 수 있도록 안내해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게 저는 민원상담인제도에 저희 조례에 담고 있듯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 맞게 잘 경청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섣부르게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중간에 그냥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다른 부분들은 다들 잘하고 계시고 또 환경도 또 3월에는 많이 개선이 되신다니까 조금 새로운 분위기에서 될 때 관계성에서 눈 맞추고 조금 친절해 보이는 상황. 거꾸로 민원봉사과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은행에 고객이 되기도 하고 어딘가에 고객이 되었을 때 똑같이 느끼는 부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조금 중점을 두어서 올해 직원분들 파이팅 하실 수 있도록.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그런 부분 더욱더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당부 드립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유혜정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1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민원업무랑 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관리하시고 새로 또 개발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민원토지과를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이용을 하면서 결국은 경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업무보고를 받거나 그럴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친절교육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두 열린공간에서 남에게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죠. 얼굴에 표정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오픈돼야 되는 상황들에 그 고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민원토지과를 한 2번 정도 바로 얼마 전에 이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으로 ‘아, 이런 게 시민들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일로 들어왔을 때 찾아가는 건 앞에 있는 명패를 통해서 찾아가죠. 엇비슷하게 저기일거야 싶어서 우리가 가잖아요. 여권이면 여권업무, 가족관계등록이면 그쪽을 가는데 친화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비슷한 내 업무를 해 줄 것 같은 테이블에 가서 어디지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 때문이시죠.”라고 질문을 할 텐데 가서 “여기가 맞나요.” 한참 이야기를 할 때 까지도 별로 그렇게 눈을 맞추거나 내 손님으로 받아들이는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복잡하더군요. 정확히 어딘지를 정말 담당공무원들도 그 내부에서 많이 연계가 돼야 되고 찾아간 민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어서 해준 이야기 다 듣고 한참 있다가 여기 아닌데요, 진빼서 그다음 어딘가를 데려가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자세로 친화성 그리고 처음 오는 장소에 어떤 사람이 뭘 찾고자할 때는 그 민원인 가까이 있는 테이블에 3명 정도는 배치가 돼 있잖아요. 여기일까 저기일까 그럴 때 누군가 먼저 물어봐주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민원상담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평가인가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예, 저희들이 한 달간 분석을 해 봤거든요.분석을 해 봤는데 민원상담인이 근무를 하면서 오시는 분 전체를 해당부서에 방문을 해서 안내해 주고 상담해 주고 그다음에 같이 협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유혜정 의원
아, 그러시네요.저도 그냥 이거는 좀 발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민원상담인 역시 눈 맞추고 대화하는데는 참 부족하시다.이전에 공무원일 때 본인의 현장 관계된 업무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을지 모르지만.여기는 민원상담의 현장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거든요.굉장히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백지에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이잖아요.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는지 그리고 본인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온 목적에 맞는 분을 만나실 수 있도록 안내해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게 저는 민원상담인제도에 저희 조례에 담고 있듯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 맞게 잘 경청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섣부르게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중간에 그냥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다른 부분들은 다들 잘하고 계시고 또 환경도 또 3월에는 많이 개선이 되신다니까 조금 새로운 분위기에서 될 때 관계성에서 눈 맞추고 조금 친절해 보이는 상황. 거꾸로 민원봉사과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은행에 고객이 되기도 하고 어딘가에 고객이 되었을 때 똑같이 느끼는 부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조금 중점을 두어서 올해 직원분들 파이팅 하실 수 있도록.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그런 부분 더욱더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당부 드립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유혜정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1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안녕하습니까? 방원욱입니다.
대민업무 보시느라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있던 회사에서 보니까 대민업무가 하루에 몇 사람 안 돼도 하루 종일 전화 받아야 되고 찾아온다 그래도 폐기물 갖고 불법이네 아니네, 싸우고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에는 민원에 시달리고 본연의 일은 짜장면 먹어가면서 밤에 일하게 되고 이런 업무더라고요. 한 3년 있었는데 참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리는 부서 같아요.
요즘 보니까 이런 대민업무보는 부서에는 힐링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나 이런 데서는 보지를 못하겠지만 짬짬이 과장님한테 전 직원들 다독거려서 스트레스 받는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저희가 외부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친절교육을 할 때 친절교육과 더불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 힐링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고 지금 하는 업무가 보니까 쉬었다가는 부서가 아니라는 걸 틀림없이 저는 알고 있고요.민원업무에, 가족여권에 지적정보에 토지관리에 지적재조사에 골 아픈 업무는 다 맡고 계신 것 같으니까 직원분들 많이 다독거려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년간 1년에 20개씩 증가한다는 얘기였나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네.해마다 3년간 20개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거래건수도 활발히 증가가 됐고 개발호재로 인한 기대감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원욱 의원
기존에 경기가 없었을 때 있었던 기존업체들에 반발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그런 건 없고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해서.
●방원욱 의원
반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등기하는 업무도 보니까 서울에서 와가지고 덤핑으로 막 들어가 버리니까 실제 이 속초에서 있던 기존에 업체들이 손해가 아예 일에 손도 못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그러니까 늘 노다지 손해 볼 때는 속초에 있는 업체들이고 개발호재에 의해서 이익 보는 건 서울업체들이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요추진사항 밑에 부동산 실명제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외옹치 새농어촌마을 오래전 얘기인데요.마을에서 상사업비로 5억을 받았는데 이 5억을 가지고 땅을 샀어요.그런데 추진위원회명의로 할 수 없어서 위원장 명의로 했다가 개인채무로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속초지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례로 적발이 돼서 부과된 사례입니다.
●방원욱 의원
부과금이 얼마였죠?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그거 금액은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포함해서 2억 6,7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게 한 가지에서 이렇게 나온 금액인가요, 이행강제금이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네.
●방원욱 의원
그렇군요.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대포동 롯데하고 이게 부과기준이 개발이익 곱하기 25% 부담률이잖아요 그죠?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가액과 거기에다 토지개발 이익을 나누는 것이죠.징수금 배분에 국가 50%, 시군 50%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이거는 이익금이 1억이 생기면 50%, 50%씩 반반씩 배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죠.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들이 앞으로 아마 우리 옛날 주공1차도 재개발이죠. 아파트도 아파트니까 재건축이네요. 재건축을 했을 때 개발이익환수금제도는 없었나요? 그때는 적용을 안 했었나요 아니면 ...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이 땅값들이 차이가 또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익금들을 어떻게 환수할 건지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그 법률에 따라서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를 받은 각종 개발사업이 해당이 되는데요.택지개발이라든가 공업단지, 관광단지조성, 온천개발, 골프장 대규모 사업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올해 말까지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원욱 의원
이게 법률을 찾아보면 재건축개발이익환수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재개발이익금환수제도라는 건데 속초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가 없다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초과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환수하는 거라서요.이렇게 큰 건 아까 말씀드린 롯데, 롯데라든가 호텔스파스토리 대규모 각종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하여튼 민원토지과는 어떻게 되면 민원인들 사람대사람 맨투맨으로 하는 부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어차피 또 시청에 관문이고 하여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친절하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장애인을 위한 무인발급기가...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런 것 같아요.2개죠?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시청에 장애민원발급기 교체하고 조양동에는 일반형으로 바꿨습니다.
●방원욱 의원
저희 같은 정상인들도 좀 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또 우리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일반사람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업무 이런 걸 잘 안 다녔어요, 회사다닐 때도. 집에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은행업무랑 시청업무랑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도 또 항상 시민들 편에 서서 편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네.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항상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습니까? 방원욱입니다.
대민업무 보시느라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있던 회사에서 보니까 대민업무가 하루에 몇 사람 안 돼도 하루 종일 전화 받아야 되고 찾아온다 그래도 폐기물 갖고 불법이네 아니네, 싸우고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에는 민원에 시달리고 본연의 일은 짜장면 먹어가면서 밤에 일하게 되고 이런 업무더라고요. 한 3년 있었는데 참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리는 부서 같아요.
요즘 보니까 이런 대민업무보는 부서에는 힐링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나 이런 데서는 보지를 못하겠지만 짬짬이 과장님한테 전 직원들 다독거려서 스트레스 받는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저희가 외부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친절교육을 할 때 친절교육과 더불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 힐링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고 지금 하는 업무가 보니까 쉬었다가는 부서가 아니라는 걸 틀림없이 저는 알고 있고요.민원업무에, 가족여권에 지적정보에 토지관리에 지적재조사에 골 아픈 업무는 다 맡고 계신 것 같으니까 직원분들 많이 다독거려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년간 1년에 20개씩 증가한다는 얘기였나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네.해마다 3년간 20개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거래건수도 활발히 증가가 됐고 개발호재로 인한 기대감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원욱 의원
기존에 경기가 없었을 때 있었던 기존업체들에 반발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그런 건 없고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해서.
●방원욱 의원
반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등기하는 업무도 보니까 서울에서 와가지고 덤핑으로 막 들어가 버리니까 실제 이 속초에서 있던 기존에 업체들이 손해가 아예 일에 손도 못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그러니까 늘 노다지 손해 볼 때는 속초에 있는 업체들이고 개발호재에 의해서 이익 보는 건 서울업체들이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요추진사항 밑에 부동산 실명제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외옹치 새농어촌마을 오래전 얘기인데요.마을에서 상사업비로 5억을 받았는데 이 5억을 가지고 땅을 샀어요.그런데 추진위원회명의로 할 수 없어서 위원장 명의로 했다가 개인채무로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속초지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례로 적발이 돼서 부과된 사례입니다.
●방원욱 의원
부과금이 얼마였죠?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그거 금액은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포함해서 2억 6,7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게 한 가지에서 이렇게 나온 금액인가요, 이행강제금이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네.
●방원욱 의원
그렇군요.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대포동 롯데하고 이게 부과기준이 개발이익 곱하기 25% 부담률이잖아요 그죠?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가액과 거기에다 토지개발 이익을 나누는 것이죠.징수금 배분에 국가 50%, 시군 50%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이거는 이익금이 1억이 생기면 50%, 50%씩 반반씩 배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죠.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들이 앞으로 아마 우리 옛날 주공1차도 재개발이죠. 아파트도 아파트니까 재건축이네요. 재건축을 했을 때 개발이익환수금제도는 없었나요? 그때는 적용을 안 했었나요 아니면 ...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이 땅값들이 차이가 또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익금들을 어떻게 환수할 건지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그 법률에 따라서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를 받은 각종 개발사업이 해당이 되는데요.택지개발이라든가 공업단지, 관광단지조성, 온천개발, 골프장 대규모 사업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올해 말까지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원욱 의원
이게 법률을 찾아보면 재건축개발이익환수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재개발이익금환수제도라는 건데 속초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가 없다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초과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환수하는 거라서요.이렇게 큰 건 아까 말씀드린 롯데, 롯데라든가 호텔스파스토리 대규모 각종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하여튼 민원토지과는 어떻게 되면 민원인들 사람대사람 맨투맨으로 하는 부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어차피 또 시청에 관문이고 하여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친절하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장애인을 위한 무인발급기가...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런 것 같아요.2개죠?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시청에 장애민원발급기 교체하고 조양동에는 일반형으로 바꿨습니다.
●방원욱 의원
저희 같은 정상인들도 좀 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또 우리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일반사람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업무 이런 걸 잘 안 다녔어요, 회사다닐 때도. 집에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은행업무랑 시청업무랑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도 또 항상 시민들 편에 서서 편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네.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항상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5분간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원스톱민원창구라 그러죠? 활성화로 시민중심에 행정서비스 중점.
시장님도 공무원을 갑이 아닌 을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을보다도 그냥 같이 동조해주고 서류를 받으러 왔을 때 얘기도 해 주고 이런 분위기를 원합니다. 꼭 을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들 감정코치, 감정을 힐링하는 상반기·하반기에 있습니까? 교체로 해서 민원실 전원 다갑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상·하반기를 가는 게 아니고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초청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분한테 교육내용으로 해서 친절교육도 하지만 민원담당공무원들이 감정노동이 쌓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그런 것도 더불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럴 거예요.창구에 있으면 뭐 별별일 다 있죠.좋은 일, 나쁜 일, 기분 나쁜 일.
원스톱민원창구라는게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여러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한 개의 부서가 아닌 2개 이상 복합으로 관련된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런 민원인들을 단 한 번의 방문만으로 우리가 민원상담인을 이용할 수가 있고 민원담당공무원이 한 번에 다 여러 부서를 모아놓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민원창구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창구에서 다 해결해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창구에서도 해 주고 때로는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한 가지 예로는 여권, 여권을 우리 시에서 재빠르게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거.그렇죠.옛날에는 정말 꿈같은 일이지만 하루 만에 나와요, 여권이?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여권은 한 3~4일 걸립니다.
●부의장 이영순
우편으로 배달이 돼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그거는 맞춤형 등기배달제라고 해가지고 언제어디서나 등기료 3,200원만 내면 그거를 바로 맞춤형으로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실명제 있어요.
지금도 부동산실명 위반에 많이 걸립니까, 그게 요새도, 실명법에?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실명법위반은...
●부의장 이영순
계몽이 돼서 그다지 많지는 않죠? 과징금은 꽤 많이 있네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아까도 얘기한 외옹치 마을 그건 1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요즘은 그냥 실명제가 일상화 됐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예.맞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속초에 부동산이 중개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중개업소가 140개소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 거 신고제예요, 허가제입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신고제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자기가 하고 싶다면 신고하면 무조건.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신고하고 그게 요건이 좀 맞아야지 허가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속초시에 부동산 갑하고 부동산 사무실하고 과잉입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부의장 이영순
과잉으로 많다.아니면 적절하다.그분들도 그분들 사무실 차리고 나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파악은 아직 우리가 그런 것 까지 파악하지 않죠.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신고를 내서 허가 요건에 적합하면은 허가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 조금 과잉이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사무실이 많이 생기니까 건축호재로.
12페이지보시면 지가상승율이 강원도에서는 7.01%고 전국이 6.28이에요.
속초가 2018년도에 11.2%가 상승됐어요. 원인은 뭐죠? 강원도 기준보다도 더 높다.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11.2%.그런데 그거는 전에 동서고속화철도 확정이라든가 개발호재에 따른 기대감 이런 걸로 해안가 그쪽으로도 상승을 많이 했고 신규아파트 건설이 많이 돼서 토지개발이 좀 활발한 조양, 청호 이런 도로신설로 인해서 접근성이 향상된 설악도문지역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많이 올랐네요.그렇게 되면 재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공시가 상승 올라갔으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재산세 세금부담은 되지만 보상금 쪽으로 보면 또 그것을 선호하는 분도 있고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렇군요.아무튼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9년도 업무를 좀 더 신속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그리고 간간이 민원에 가서 이렇게 또 적절하지 못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의장 최종현
질의 없으시고.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원스톱민원창구라 그러죠? 활성화로 시민중심에 행정서비스 중점.
시장님도 공무원을 갑이 아닌 을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을보다도 그냥 같이 동조해주고 서류를 받으러 왔을 때 얘기도 해 주고 이런 분위기를 원합니다. 꼭 을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들 감정코치, 감정을 힐링하는 상반기·하반기에 있습니까? 교체로 해서 민원실 전원 다갑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상·하반기를 가는 게 아니고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초청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분한테 교육내용으로 해서 친절교육도 하지만 민원담당공무원들이 감정노동이 쌓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그런 것도 더불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럴 거예요.창구에 있으면 뭐 별별일 다 있죠.좋은 일, 나쁜 일, 기분 나쁜 일.
원스톱민원창구라는게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여러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한 개의 부서가 아닌 2개 이상 복합으로 관련된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런 민원인들을 단 한 번의 방문만으로 우리가 민원상담인을 이용할 수가 있고 민원담당공무원이 한 번에 다 여러 부서를 모아놓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민원창구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창구에서 다 해결해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창구에서도 해 주고 때로는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한 가지 예로는 여권, 여권을 우리 시에서 재빠르게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거.그렇죠.옛날에는 정말 꿈같은 일이지만 하루 만에 나와요, 여권이?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여권은 한 3~4일 걸립니다.
●부의장 이영순
우편으로 배달이 돼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그거는 맞춤형 등기배달제라고 해가지고 언제어디서나 등기료 3,200원만 내면 그거를 바로 맞춤형으로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실명제 있어요.
지금도 부동산실명 위반에 많이 걸립니까, 그게 요새도, 실명법에?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실명법위반은...
●부의장 이영순
계몽이 돼서 그다지 많지는 않죠? 과징금은 꽤 많이 있네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아까도 얘기한 외옹치 마을 그건 1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요즘은 그냥 실명제가 일상화 됐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예.맞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속초에 부동산이 중개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중개업소가 140개소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 거 신고제예요, 허가제입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신고제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자기가 하고 싶다면 신고하면 무조건.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신고하고 그게 요건이 좀 맞아야지 허가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속초시에 부동산 갑하고 부동산 사무실하고 과잉입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부의장 이영순
과잉으로 많다.아니면 적절하다.그분들도 그분들 사무실 차리고 나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파악은 아직 우리가 그런 것 까지 파악하지 않죠.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신고를 내서 허가 요건에 적합하면은 허가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 조금 과잉이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사무실이 많이 생기니까 건축호재로.
12페이지보시면 지가상승율이 강원도에서는 7.01%고 전국이 6.28이에요.
속초가 2018년도에 11.2%가 상승됐어요. 원인은 뭐죠? 강원도 기준보다도 더 높다.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11.2%.그런데 그거는 전에 동서고속화철도 확정이라든가 개발호재에 따른 기대감 이런 걸로 해안가 그쪽으로도 상승을 많이 했고 신규아파트 건설이 많이 돼서 토지개발이 좀 활발한 조양, 청호 이런 도로신설로 인해서 접근성이 향상된 설악도문지역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많이 올랐네요.그렇게 되면 재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공시가 상승 올라갔으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재산세 세금부담은 되지만 보상금 쪽으로 보면 또 그것을 선호하는 분도 있고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렇군요.아무튼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9년도 업무를 좀 더 신속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그리고 간간이 민원에 가서 이렇게 또 적절하지 못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의장 최종현
질의 없으시고.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민원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상황들이 좀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해 주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여기 의회에 위원회가 열리는 이곳도 전혀 상관없는 갑자기 민원인들이 뛰어 들어와서 굉장히 사실은 놀랐고 업무에 지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줬던 사례가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기에 정말로 다양한 민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 이하 민원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그것 때문에 관련부서에 부서장님들끼리 간담회를 하거나 논의하셨던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죽 저런 부분들에 저렇게 시달리고 있으면 시장님과 함께 어떤
대책, 결단이 필요한 지점까지도 왔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정신적인 어떤 고통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신체적으로 상황자체가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잘 좀 방비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네.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민원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상황들이 좀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해 주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여기 의회에 위원회가 열리는 이곳도 전혀 상관없는 갑자기 민원인들이 뛰어 들어와서 굉장히 사실은 놀랐고 업무에 지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줬던 사례가 한두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기에 정말로 다양한 민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 이하 민원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그것 때문에 관련부서에 부서장님들끼리 간담회를 하거나 논의하셨던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죽 저런 부분들에 저렇게 시달리고 있으면 시장님과 함께 어떤
대책, 결단이 필요한 지점까지도 왔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정신적인 어떤 고통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신체적으로 상황자체가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잘 좀 방비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네.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에 꼭지점이라 그러죠.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속초도 지적측량을 할 때 밀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저희 지적이 조금 불일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타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느 지역 한 지역이 전체적으로 밀려가지고...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전체적으로 밀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전체적으로 밀려서 측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속초시는 그런 게 없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전체적으로 밀리는 건 없고요.지번이 불일치되는 경우 그런 부분은 재조사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요, 다행이네요.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이영순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있으시고요.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에 꼭지점이라 그러죠. 제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속초도 지적측량을 할 때 밀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저희 지적이 조금 불일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타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느 지역 한 지역이 전체적으로 밀려가지고...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전체적으로 밀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전체적으로 밀려서 측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속초시는 그런 게 없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미환
전체적으로 밀리는 건 없고요.지번이 불일치되는 경우 그런 부분은 재조사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요, 다행이네요.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이영순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있으시고요.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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