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본회의 제4차 2019.02.28.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두영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정수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전재순 방재복구담당입니다.
조상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석동근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다음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정성열 주무관입니다.
방재복구팀 박연실 주무관입니다.
안전예방팀 정규남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통합관제팀 박상현 주무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비전 및 목표, 주요추진시책, 신규시책,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총 예산액은 51억 1,187만 원이며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시책입니다.
첫 번째, 영랑119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지역내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과 양질의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속초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영랑동 179-11번지 외 4필지이며 지상 2층에 건축 연면적 670㎡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사업부지 관련 시의회 및 주민대표 총 4회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신축예정부지에 대하여 업무협의 및 검토의견을 강원도로부터 회신받아 2018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건축업체가 선정되어 2019년 1월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설비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현 물가상승요인이 미반영된 점이 있어 2018년도 3회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지일원 상습침수피해 해결을 위해 집수정 및 우수관로 등 우수배출시설을 보강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3월 4일 착공을 시작으로 8월 30일 완공을 목표로하여 9월 초에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과장님, 사업개요 그다음에 주요추진상황을 요점만 이렇게 간략히 간략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상황관리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시스템 구축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안전상황실 주요장비 4종 56개소가 되겠으며 재난안전상황 관리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 기상특보, 각종사고 등 재난상황관리와 강풍, 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예방활동 및 피해상황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1월까지 노후재해감시 CCTV 성능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투자계획은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된 기상관측시설 교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한 재난대비 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훈련근거는 재난대비훈련이 되겠으며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며 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점검을 통한 실전종합대응훈련으로 토론 및 현장훈련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토론 및 현장훈련과 전국민 지진대피훈련,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익히기 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였고 2018년 7월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도 투자계획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과 훈련계획팀을 구성하여 홍보계획 수립 및 대국민홍보를 추진하며 2019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행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시범훈련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관리능력 강화입니다.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으로 차량용 영유아보호창구 보급을 통한 차량안전사고 위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과 영유아카시트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하여 541가구에 대하여 소화기 221개, 감지기 374개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도 주택용 소방시설 및 영유아 카시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월에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검토하여 확정을 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하고 카시트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다섯 번째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주변 급경사지 및 노후옹벽 등 재해위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사전정비를 통해 인명을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사업내용은 재해취약지역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정비대상지역에 대하여 동별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을 하여 소규모 재해취약지역 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별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을 하여 3월에 조사측량 및 설계 후 해빙기 대비 우선 사업지역 정비공사 추진 및 준공하여 하반기 재해취약지역 정비대상지를 조사하여 연중 재해취약지역을 정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명4지구 편입토지 수용 및 잔여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낙석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써 암반사면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코자 함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동명동 1-113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3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지와 건물보상과 낙석방지옹벽, 이완암제거 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13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여 2015년 실시계획공고를 하였고 2018년 2월에서 3월까지 수용재결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1일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결정되어 이후에 소유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사항으로 2018년 6월 28일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이 속초시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제출이 되어 2018년 11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회 개최결과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의신청기각에 따라 소유자께서 2018년 12월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5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후 수용재결처분의 위법과 부당성을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점, 대책으로 수용재결처분취소와 영업손실 및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이의없다 판단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6월까지 수용재결처분 취소 및 영업손실 및 영업권보상청구소송을 추진하겠으며 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로 이유없다고 판단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후 6월 이후에 판결 후 잔여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풍수해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보험료 지원 사항입니다.
재해발생시 시민들의 복구비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저렴한 비용의 정책보험사항으로 1년 단위 소멸되는 보험특성상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실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7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 연중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홍보물품 배부와 소식지 속초홀릭을 활용하여 풍수해보험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통장협의회 활용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종 축제·행사시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할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단체가입을 추진토록 하며 1회에 걸쳐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민관합동 홍보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폭염대응 종합대책 적극추진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 장기화에 대비하여 시민홍보 강화 및 시설 확충하고 취약계층·시설에 대해 집중 관리하여 폭염에 대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매년 5월에서 9월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무더위쉼터 지정 및 운영, 폭염취약계층 관리 및 재난도우미 지정·운영, 도심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폭염대응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무더위쉼터 확대지정 및 운영을 7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지휘부 및 협력관과 취약계층·시설에 방문 및 지원을 하여 2018년 8월 5일부터 폭염 종료시까지 다중밀집지역 대형얼음을 배치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5월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사전점검 및 쉼터점검을 실시하고 도심지 횡단보도에 그늘막 등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6월과 8월에는 폭염대응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진·해일 발생대비 시민들의 신속대피를 위한 대피장소 안내시설물 정비 및 행동요령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와 안내지도 전단지 배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안내지 도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향후계획입니다.
지진해일 대피 안내표지판 전수조사를 하여 안내표지판 및 시트지를 교체하고 지진해일 행동요령 전단지도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열 번째,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강화입니다.
노후나 부실된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14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655개소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상·하반기에 걸쳐 대상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공공시설물 25개소에 대하여 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유관기관 합동점검이 원칙으로 인력부족이 예상되어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 안전관리자문단 등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2월 18일부터 4월 19일 61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점검대상시설물 사전전수조사에 의해 선별되고 내실 있는 점검에 치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2·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점검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시 실질적인 역할 가능한 민방위대 육성과 시설장비의 수시점검을 통해 민방위사태 발생시 활용가능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비상소집 및 민방위 대피훈련,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점검을 완료하였고 1월과 2월에는 비상급수시설 동파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과 을지태극연습 연계한 민방위훈련, 경보시설 주간 및 월간, 비상급수 대피시설 분기별 점검을 완료하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2019년도 신규시책입니다.
속초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CCTV의 통합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긴급 상황발생시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장소는 대포농공단지 내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3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대상은 CCTV 시스템 통합운영으로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CCTV의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관제시스템 구축과 관제센터내 인테리어, 부대장치 설치 등 기타환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3층에 380㎡의 구축장소를 확보했고 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서별 CCTV카메라 공간적·기능적 통합검토를 통해 CCTV 전용회선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4월까지 통합관제시스템 설계 및 사업발주를 완료하여 10월까지 장비설치 및 시스템 등 구축을 완료하여 장비시범운영을 10월부터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는 저희 의원님들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회의 전 합의하신 대로 10분씩하고 추가질의는 신청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의해서 강정호 의원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추세상 참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그 안전총괄과죠,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 좀 보겠습니다.
영랑119안전센터.
의사계장님 죄송한데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센터가 신축될 부지가 여기거든요. 그렇죠? 영랑동 179-1번지 외 4필지 여기가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우리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왔다시피 이쪽 지역이 상습침수구역이고 위치상으로 봐도 상당히 저지대에 있는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네.
●강정호 의원
그래서 과거에도 시의회 보고도 있었고 그 당시에 주민대표들하고도 간담회도 있었고 그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이지만.지금 어떤 식으로 여기를 우수관로 등 배출시설 보강 및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제가 간단히 이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도가 있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면도로입니다.
●강정호 의원
전면도로라 하면 의료원 앞에 큰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이게 전면도로입니다.
의료원으로 향하는 도로고 건물이 이렇게 준공이 될 겁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 우수관을 집수정을 설치하는데 저 지금 계획부지 바로 뒤에 건물이 한 채가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 이쪽이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저 건물 전주 있는 데.
지금은 담장이 없지만 그 담장 끝 부분에 집수정을 하나 대단위로 하나 설치를 합니다. 450mm로 해가지고 거기다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건물 착공하려는 부지에 4개의 집수정을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설치해서 저 지역이 지금도 상당히 이렇게 낮은 저지대지만 대형집수정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집수정 4개를 설치해서 폭우가 많이 왔을 때 대비해서 물론 해 봐야 알겠지만 이거를 설치해서 물이 빠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정호 의원
건축업체하고 설비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3월 4일로 돼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거의 다 됐네요, 다음 주네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강정호 의원
과장님, 작년에도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잠기는 데를 보면 여기가 잠기는 게 아니고 여기가 잠기거든요.여기 그때 기억나시죠?
여기 양쪽으로 모든 물들이 쭉 내려오면서 여기는 아주 속초시에 유명한 상습침체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다 예견이 되면서도 막지 못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기억나시죠, 여기? 집안까지 막 그때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영랑119 안전센터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보강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 침수가 안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지역이 침수 안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이왕 하실 때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이 지역에 찬반여론도 많았지만 어차피 이 지역에 119안전센터가 들어오기로 된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되려면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돼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의원님 말씀에 따라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저 지역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 구간이 한 100m 정도 됩니다.그래서 사실 그 100m 구간에 주택들도 한 10채 정도 있고 그 뒤에도 물론 주택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영랑119안전센터를 설치하면서 저것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저기가 단순히 영랑119안전센터를 신축하면서 저거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을 따져보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를 두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기에는 좀 너무 시급하다.
●강정호 의원
죄송한데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15분일 때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10분하니까 또 너무 빨리 가는데 과장님 말씀 제가 중간에 죄송합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무슨 건물을 하나 설치하는데 여기다가 거기다대고 제가 이 뒤에 얘기까지 하면 무리죠.
그런데 지금 영랑119를 관할하는 부서도 안전총괄과고 뒤에 상습침체를 담당하는 것도 안전방재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코 분리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책도 조금 더 강구하시고 이왕 착공되는 거 주민들하고 2017년도에 간담회를 했지만 조만간에 또 간담회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관심 있는 시의원님도 참석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간담회 한번 다시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해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인데 9페이지요.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영랑동 등대게찜입니다.이게 물론 재해안전지구에 포함돼 있는 일개 이 식당에 대해서 뭐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그런데 저도 여기에 민원을 좀 한번 경청을 해 봤더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과정을 쭉 처음부터 얘기를 들어봤더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강토위, 중토위 거쳐갖고 소송절차까지 오게 됐는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답변도 중요한 답변인데 어떻게 협의가 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위성사진은 예전사진이기 때문에 뒤에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가서 보면 이 뒤 부분이 정비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제펜스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지금은 소송이 제기돼서 완료는 안했지만 그 중간에도 거기 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강정호 의원
네, 해 놨더라고요.그러니까 지금 봐도 여기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은 상황인데 굳이 이 집을 꼭 철거를 시켜야 되는 건지 무슨 무허가 건물도 아니고 그렇게 소송중인 걸 원만한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기존에도 협의를 어쨌든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그런데 현재까지 행정소송까지 제기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변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변론 일단 하고 그 변론에 대비해서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과정이 뭐 소송 중에 협의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노력하겠고 저게 지금 본다면 시설물이라는 게 지금만 겉에서 육안만 봐서도 저게 안전하구나 이런 건 장담할 수 없거든요.또 시기적으로 해빙기가 오면 그것도 중간에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저 산을 파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보면 육안으로는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들이 공무원이 판단하기 보다는 아, 그래도 위험개선지구로 좀 돼서 위험요소가 있구나 해서 대두가 된 걸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꼭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다.합의가 될 수 있으면 합의를 하는 것도 시민도 결국은 승자가 되는 거고 행정도 같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승소하고 패소하는 것보다는 서로 원만히 잘 합의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도에 의원발의한 사회안전보험 그게 아직까지도 검토가 확실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의회로 좀 넘겨주시면 의원님들한테 좀 해서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의원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검토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럼좀 보완해서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최종현
시간을 정확히 쓰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10분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모두가 수고하셨고요.
안전문제에서 사회에 지난 연말에 강릉펜션사고라 그러면 모두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또 특히나 지금 20대 학생들도 대학 개강하고 이런 즈음에 이런 MT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부분에서 아마 전국민 모두다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결국은 보일러연통 시설의 문제였던 거죠, 설치에서의. 이 이후로 저희 지역에도 여러 펜션들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안전조치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그 강릉펜션사고로 인해서 물론 체계적으로 일주일단위라든지 그 시설물에 대해서 분기별로도 안전점검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업무보고할 때 16쪽에 국가안전대진단도 물론 그런 업무의 유형인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가스라든지 소방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그래서 일단 지역사회에서 축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게 원칙인데 인력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력부족이라는 것은 판단해 보니까 전기는 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에서 관할을 하고 가스는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에서 관할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각각 1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공사 북부지사인데 이 한 사람이 속초·고성·양양을 다 관할합니다.
●유혜정 의원
인력이 배치되어있는 자리에 한 사람씩.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그리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초·고성 2개 지역을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큰 안전점검은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각종 축제나 지역위원회 축제할 때는 저희들도 그분들이 있어야 점검을 해서 완료됐다고 할 텐데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그쪽으로 인원보충을 많이 해 달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정기점검은 수시로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기본적으로 이건 지자체 안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런 방식의 어떤 기관들에 대한 인력배정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행정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여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고 굉장히 불행한 상황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빚어지는 것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금 환경에 있다라는 말씀 좀 해 주시고 있지만 각별한 관심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있죠.
이 부분이 개인주택에 개인사업장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주택하고 온실.
●유혜정 의원
주택하고 온실만인 건가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해도 저희가 여름철 폭우로 주택들도 그랬지만 개인사업장들에 물이 들이쳐서 상당히 많은 영업장 손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 개인사업장들에 풍수해보험이 좀 지원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재난으로 어떤 보상금이나 이런 피해지원금보다 사전에 이런 보험을 들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계속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가입유도를 많이 해서 재작년하고 작년 대비해 보면 주택은 한 137%고 그다음에 온실도 한 105% 달성을 했는데 이게 1년 단위의 보험이다 보니까 온실은 그래도 해지를 안 하는데, 주택에 1년 가입했던 분들은 다시는 안 드는 경향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점으로 대두돼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많이 좀 독려를 해서 가입을 시키려고 한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게 정부지원이 적게는 52.5%면 개인부담도 결국 한 48%정도라는 건데 1년 단위 풍수해보험 비용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큰 거는 아닙니다.
●유혜정 의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사실 이 어느 한 분이 자기주택에 풍수해보험을 들었다 하면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더 적게 내겠지만 1년에 내는 돈이 보험료로 본인들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한 2만 원, 많아봐야 3만 원.3만 원 이하입니다.2만 원 이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지 인식이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지금 침수우려가 있는 또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지역들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셔서 피해 대비에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에 폭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워낙에 폭설이 많았던 지역이라서 폭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연중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해 왔던 부분인 건데 이게 지금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폭설을 지역에서는 벌써 몇 년째 눈이 오면 반가울 정도인 상황이 되었고, 대신 여름의 폭염 자체가 거의 재난수준에 이르게끔 전년도에는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심지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하시겠다라는 말씀들도 하셨어요. 그래서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취약계층들을 위한 어떤 긴급구호 필요성이라든가 또 뭐 혹여나 무더위 예방키트 같은 것도 좀 준비를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네,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저도 작년에 쿨스카프 같은 거 이용을 해 봤더니 굉장히 작고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도 상당히 좋은 효과들을 좀 갖겠더라고요.그래서 취약계층 특히나 몸이 허약하신 어르신들 이런 더위 속에 지치지 않고 건강 해치지 않으시도록 그런 재난대비도 함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구입을 좀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고맙습니다,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하여튼 우리가 안전총괄과로 바뀐 거죠. 인원은 그대로 다 계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하여튼 작년에 대처를 하시는 거 보니 믿음직스럽고 부서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네, 고맙습니다.
●방원욱 의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방원욱 의원
5페이지에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상황관리가 있는데요.
상당히 잘 돼 있고 매뉴얼도 상당히 탄탄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폭우 왔을 때 새벽에 나가보니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고들이 각 동마다 들어오는 것 보니까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기서 부탁드릴 게 뭐가 있냐면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한 번만 하지 말고 특히 중앙시장 저번에 며칠 전에 사고난 거 있었죠? 저 그거 다 복구가 된 줄 알았거든요. 저녁에 전화오더라고요, 오후에. “뭐하는데 지금 나와보지도 않냐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 다 복구가 안 됐어요.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시의원들한테는 한 번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발생·중간·결과 이렇게까지는 시의원한테도 좀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가능하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방원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좀 볼까요?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관리능력 강화인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거든요, 단독경보형 감지기인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꾸 고령화·노령화가 돼가는데 있어서 집도 낡고 고령화가 돼있고 치매환자들이 있는 집안에 이거 어떻게 발굴을 해서 설치를 해 주는지는 몰라도 고령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뭐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다음에 치매환자들 올려놓고 자꾸 잊어버리는, 나이 먹어도 잊어버리는데 올려놓고 자꾸 치매환자들이 잊어버려... 사람이 두세 사람이 가족이 다 붙어도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뭘 놓치냐면 배고픈 걸 또 몰라요.
그러니까 밤에 자식들 다 잔 다음에 뭘 좀 드시려고 하다보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그런 쪽에 치중을 좀 해주셨으면, 이거 업무별로. 각 부서별로 좀 연결이 돼가지고 치매환자나 독거노인들, 고령자들 위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오늘은 업무보고지만 행정사무감사때 꼭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요. 벌써 6분이 지났네요. 16쪽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에 25개소 중에 대표적인 게 어디 있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이게 교량도 있고요.공공업무시설도 있고.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로 가는데 여기 비어있었던 곳이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방원욱 의원
아주 선택 잘하신 것 같고요.
거기 뭐 충분합니까, 공간이랑?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현재는 출근 안 하고.
●방원욱 의원
아, 충분합니까? 공간이랑?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충분합니다.
●방원욱 의원
우리 16억? 16억인가요? 12억?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12억입니다.
●방원욱 의원
충분히 CCTV달고 다 할 수 있고 돈이 좀 많이 들고 인원도 많이 들 텐데 하여튼 여기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중요 부분이 있는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9페이지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속초의 전경인데 9페이지 보면 동명동에 여기죠, 영금정아파트 앞에 등대비치모텔 있는 데 여기 제방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등대전망대 우측입니다.
●방원욱 의원
이쪽.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그쪽에는 완료했고요.
●방원욱 의원
이거, 이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그 우측 위에.파란.
●방원욱 의원
여기도 있고 지금 9페이지에 보면 2가지가 나와 있잖아요.동명동 1-113번지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그럼 그 지역입니다.
●방원욱 의원
여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죠, 이 지역.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사유지고 우리 시땅이 여기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이 안 들어와 있는 게 우리 시 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방원욱 의원
그러면 낙석방지하고.
우리 여기는 뭘로 활용을 할 건가요?
주차장으로 내주고 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돼 있지 않고요.저기가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그래서 해제가 된 후에 그거는 물론 해제되기 전에도 계획은 세우겠지만 아직까지 저기다 뭐한다고 계획은 없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면 우리 33억은 뭐예요?
동명4지구 편입, 동명동 1-113번지 34목.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아, 이거는.
●방원욱 의원
그전에 했던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이건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아까 영금정 해안가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거만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저기는 몇 개 안 됐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여기는 또 휑하게 주차장이고 이것도 하나있는 것도 옛날에 같이 있을 때는 오히려 또 올망졸망 괜찮았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돼가지고 아까 우리 강정호 의원도 얘기했듯이 해결하려면 끝까지 하시고요.그리고 올해는 뭐가 이렇게 결판이 나나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방원욱 의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119안전센터입니다.
영랑동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과장님 이거 우리 잘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가 영랑동, 여기가 의료원이고요. 여기 오일뱅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거 아까 어느 의원이 띄웠었었는데 여기란 말이죠. 과장님 이 사진을 한번, 여기 도로가 없었었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방원욱 의원
이 도로 왜 만들었습니까?
여기 도로를 이 좁은 지역에 뭔 도로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다음에 가건물 대 가건물, 공장 대 공장인데 여기 사이로 어떻게 도로를 만들 생각을 하셨나요? 민원이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원욱 의원
아니, 암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도 이 경사구배가 상당히 심해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지금 도로 개설한 곳도 경사가 좀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자, 그러면 이 송하아파트하고 여기 없던 도로가 생기는데 차들이 다닌단 말이죠, 이제.이 아파트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로 다 불편한데.
그다음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게 또 뭐냐면 이쪽에 있는 물이 한꺼번에 다 몰려서 여기로 쏟아진다는 거죠. 여기로 쏟아지니까 여기 상습침수지역 여기 맨날 우리 가서 비오면 여기 가있는 거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방원욱 의원
북부권 시의원들 맨날 여기가 있는 거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안전센터 원래 자리가 어디였었나요, 여기 아니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맞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런데 왜 여기로 옮기셨나요?
이게 몇 페이지죠? 의장님, 저 추가시간 여기서 다 쓰겠습니다.
4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주요추진상황에 보면 주민대표간담회가 ‘17년 8월에 4회가 있었고 신축사업 주민설명회가 ’18년 6월로 끝이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네.
●방원욱 의원
주민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했어요, 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안 했다고 봅니다, 이거 ‘18년도 6월에 누구 어느 분들도 모셔놓고 했는지 몰라도.이 두 집은 아예 할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시고 이 집 아들은 암에 걸려서 또 그렇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분들.
이 두 집이 다 그렇고요. 맨날 가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아까 그 주차장 자리에서 왜 여기로 옮겼죠, 과장님?
이게 빈터잖아요. 의료원 가는 길이고 여기 길가 옆에 공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샬롬교회 뒤에 공터였는데 이게 왜 옮겨졌죠, 여기로?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고시가 돼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안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주민설명회 뭘로 했습니까, 주차장으로 했습니까, 도로가 옆으로 했습니까, 주민설명회를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이거 꼭 파악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가 다 상습침수지역인 거 아시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도로가 옆에다가 만약에 119안전센터를 지으면 이 도로가 막히나요, 안 막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전부 막히는 거 아니고요.
●방원욱 의원
아니, 기존에 없는 길도 만들어서 빗물이 쏟아지게 만들면서.
●의장 최종현
정리해 주십시오.
●방원욱 의원
추가시간까지 한 2분만 더 주십시오.가능합니까?
여기를 막아가면서 안전센터를 짓는 건 좀 무리 아닌가요?
그리고 가장 피해 입는 집이 이 집이에요, 이 집. 제일 안타까워요. 이 집 어디까지 물 찬 줄 아십니까? 여기까지 물 찼습니다. 봤잖아요, 우리 작년에 다 가서. 상습침수 지역분들한테는 주민설명회 나오라고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안전센터가 뒤에 생기겠지 했더니 갑자기 이리로 온다고 그러지 이거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든 통장협의회든 거기서 안건이 나와서 민원에 시달려서 이렇게 옮기게 됐다고 하더라도 주민설명회가 있어야죠, 이건.
저는 이거 장소를 아예 옮겨서 원초적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이 민원을 이 상습침수지역을 다 들어올려서 아니면 다 집을 다 속초시에서 수용을 하든지 이쪽하고 뒤쪽하고 수용을 하든지. 그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 못한다고 보는 거죠.
●의장 최종현
네,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방원욱 의원
예, 본의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착공 들어가고 후에 그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아마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원초적으로 해결을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최종현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 지역에 대해서 모두에 우리 강정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방원욱 의원님도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작년에 폭우시에 현장에서 모든 우리 북부권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침수된 지역에 나가서 같이 주민들과 고민하면서 경험을 했던 내용들을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신 거니까 업무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폭염에 시달렸고 폭염에 시달리다 보니까 또 폭우가 와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4페이지 영랑119안전센터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 좀 재난피해 입지 않도록 좀 단단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다 8페이지까지 다 거기가 재난사전예방하고 관리라는 품목에 다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네.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좀 많이 해야 하고 재난을 당하고 나서 관리를 하느니 미리 재난 당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셔서 그러한 피해가 조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지진해일 안내판 설치 및 관리 사업비가 2,400만 원인데요.우리 속초도 지진이 가까운 동네에서 자꾸 일어나서 북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지진했을 때 피해야 한다는 안내판하고 설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교육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행동요령교육을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지진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일단 저희들은...
●부의장 이영순
지금 여기를 봤을 때는 안내판이나 설치하고 관리하는 정도뿐이 안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그거가지고는 좀 모자라지 않나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일단 매뉴얼대로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상황판단을 해서 하는 게 의원님 말씀따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의장 이영순
속초시민들은 아직 지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것도 좀 예방차원으로 이제는 많이 홍보를 해야 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다, 16페이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300만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해서 300만 원 가지고 하실 의향이신지.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이건 안전대진단이라든지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사항입니다.어떤 시설물을 보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게 300만 원인 것은 합동점검도 하면 참석수당을 또 주게 돼있어요.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및 유관기관에 주는 돈으로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주력으로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안전관리자문단을 최대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안전보안관이 어떤 모임이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안전보안관이 지금 한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그래서 이 안전보안관님들이 캠페인도 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이건 각 동마다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각 동마다 몇 명 구분돼 있는 건 아니고요.속초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보안관을 추천받아서 아니면 본인들이 추천도 아니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그렇게 취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의원들이 많이 알기는 자율방재단은 활동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소해서, 안전관리자문단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아, 그거는 유관기관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교수들이나 자문위원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이 예산은 교육시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저희가 자문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수당이죠.
●부의장 이영순
아, 그 수당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부의장 이영순
사업치고는 너무 적어서 본의원이 얘기한 거고요.
17쪽 보면 민방위교육훈련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화생방방독면을 구입해서 배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구입해서 배포를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아, 이거는 동에, 각 동에 구입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배포하고 그런 겁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동배치입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부의장 이영순
넉넉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원래 100%가 추가되겠지만 80%가 목표입니다.현재 80%까지는 거의 와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럼 각 동에 8개 동이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부의장 이영순
각 동에 몇 개씩이나 예상을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지금 올해 400개를 구입을 하는데 영랑동 같은 경우에는 30개, 동명동 20개, 교동은 한 70개.
●부의장 이영순
인구 비례해서?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조양동이 최고 많습니다.인원이 많다 보니까 13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최대 구비 수량이 총 몇 개에서 80%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지금 현 민방위대원수가 ,3859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859명인데 현 보유량이 한 3,000개 정도.
●부의장 이영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그래서 400개를 더 구입하면 한 3,400개가 되니까 80%가 넘는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알겠습니다.소방취약계층이라는 게 뭐죠?
과장님 7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아, 이거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시설 설치지원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 그런 세대들.
●부의장 이영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 그래요.그러면 현재 가구당 소화기 1대하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감지기 2개.
●부의장 이영순
경보기, 감지기 2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돈으로 현재 금액이 1,200(만 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소방시설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부의장 이영순
1,000만 원이죠.1,000만 원 가지고 이 정도하면 몇 가구나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이게 작년도에 한 저희가 파악한 541가구 중에 한 221가구는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배부를 했으니까 한 거의 50%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앞으로 꾸준하게 해서 다 구비를 하셔야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부의장 이영순
영유아카시트도 마찬가지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이것도 1,200만 원인데 몇 개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이게 지금 60개로 돼 있습니다.
이게 1시트당 20만 원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아, 그러면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게 좀 필요하다, 수요가 더 많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아마 추진할 것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대략 차상위계층 아니면 취약계층에 좀더 드리려면 몇 개정도가 필요하죠, 예상하기를?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지금 이 사업 때문에 파악을 해 봤는데요.이거 영유아카시트는 6세 미만의 아동수거든요.6세 미만의 아동한테 주는데 속초 시내에 6세 미만 총 아동수가 작년에 파악해 보니까 한 3,390명 정도가 돼요.그런데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해당되는 영유아대상 차상위계층이냐 한부모계층이냐 많이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60개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해 봐야 알겠지만.
●부의장 이영순
예, 그렇죠.
아무튼 시민이 안전한 도시로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같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현
정확히 10분을 쓰셨습니다.
오후시간 좀 이렇게 나른해지는데 기지개도 좀 한 번씩 하시고.
김명길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모두가 안전한 속초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편안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경보시설운영 관련해서 5쪽부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감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이거 다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네.
●김명길 의원
재해뿐 아니고 교통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그렇죠.
●김명길 의원
그렇죠, 관제시스템에서 하는데 하천과 관련돼서, 급경사지 관련돼서는 뭐 보완해야 될 게 없습니까? 관제시스템에 어떤 CC카메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재해감시, 하천감시는 거의 교량 부분에 한 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존에.
●김명길 의원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현재까지는, 예.
●김명길 의원
알겠습니다.우리 태풍 루사 이후에 물과 불이 상당히 좀 무서운데요.50억 들여가지고 루사 이후에 배수펌프장 만들었는데 만조 때와 겹쳐서 다시 역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없으세요?
지금 그 배수펌프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빗물양과 관련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만조 때와 겹치게 되면 계속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는 재해위험으로 그냥 봐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글쎄요.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남 앞에 그 지역도 침수가 돼가지고 그 아남 앞에 있는 침수되는 물을 청초천 그쪽으로 바로 유입을 시켜서 배수를 시켜야 되는데 또 만조하고 겹치면 거기도 또 범람이 되기 때문에.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이게 만약에 또 이러한 또 다른 이러한 침수가 또 일어났으면 시민들께 만조 때와 겹쳤기 때문에 50억 들인 배수펌프가 제 기능을 못했다, 우리가 또 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대책이 나온 게 있는지, 안 그러면 그 분야에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기술적 진단을 해 봐야 되는 건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그렇지 않아도 올해 또 여름이 되기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부서하고 미팅을 할 겁니다.미팅을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임시적으로만 조금조금 그 당시에 하면 그게 뭐 큰 효과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하수도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이게 시간당 200mm 이상 오게 되면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시민들께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 시민들께서는 불신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전반적인 시민에 대한 또 홍보도, 기능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만조시와 겹쳤을 때는 정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일대에 침수위험지역의 시민들에게도 좀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 물 위험이 있으면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층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들어섰어요.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섬과 동시에 화재위험이 많이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근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전인가 알고 있는데 소방관 1명이 엘리베이터 타고 불 끄러 올라가셨다가 빠져나올 구멍이 없으셔서 이 동명동 인근이에요. 저는 현장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건물에 그때 매달려 있었어요. 매달려 있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하는 장면도 본의원이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참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구조할 수 있는 사다리차가 없었어요. 인근까지 올라갈 게 없었는데 그 이후에 속초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54m, 최다높이가 54m란 말이죠. 분사를 했을 때는 한 20층 높이까지는 커버가 될 텐데 우리가 행정절차가 끝난 아파트 최고높이 층수가 41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41층 높이인데 상당히 취약합니다, 화재에. 이 고층아파트가 화재가 났을 때 안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안전시설, 대피시설 아파트 내에서 사다리로 대피하는 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불이 삽시간에, 순식간에 번져버리게 되면 아파트 전체가 불길로 휩싸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피도 좀 해야 되고.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고층이 많이 짓는단 말이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와 관련된 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면 오피스텔은 소방차진입로 확보 의무규정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허가요건이라든가 검토하실 때 오피스텔 허가서류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도 준해서 좀 같이 검토를 해 줘야 오피스텔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최대높이가 지금 70m예요. 70m인데 70m가 분사를 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게 몇 층이에요. 한 25층 될까 그럴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층이 우리가 조망권을 확보한다고 고층으로 다 지금 뷰해서 지금 다 건물들 선전하고 계시는데, 고층에 올라갔을 때 화재가 났다 그러면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사고위험에 가장 노출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훈련계획이 잡혀있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과 함께 오늘 이 업무보고자리니까 머리를 맞대자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대책을 지금 주택밀집지역과 관련돼서 훈련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준공이 나기 전에 어떤 아파트측과 협의를 해서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훈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상당히 좀 위험하고 아파트밀집지역 중에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사고위험이 없으면 좋죠.그런데 화재가 났다 그러면 제일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진입하기도 어렵고.고민이 많이 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강원도소방방재청하고도.
지금 아파트들 올라가는데 여기서 확보하고 있는 건 54m밖에 안 되고. 그렇죠? 이 부분도 소방서 측과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풍수해보험은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또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서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14쪽에 폭염대응과 관련 돼서, 폭염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폭염대비태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환자가 발생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길 의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가장 기초적인 건 예방이 중요하지만 폭염에 대비해서 작년에도 그늘막 때문에 상당히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명길 의원
예, 그늘막이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전국단위로 보니까 그늘막이 많이 설치들 돼 있더라고요.춘천도 그렇고 전국단위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그늘막 설치를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나 밀집지역이나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에 한 7군데를 해서 올해 설치하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하도 폭염이 와서 얼음을 비치를 해가지고 대형얼음을 비치해서 하는 건데 그건 가장 기본. 이제는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더 좀 좋은 방안이 없나, 폭염의 대응에.
저희들도 항상 이런 업무에 관련되다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5년 동안은 폭염이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 문제구나.” 그래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또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버스정류장 보면 겨울철에는 온열을 배치했는데 온열 말고 여름철에 폭염이 왔을 때는 그럼 버스정류장에 뭘 갖다놔야 되냐. 선풍기냐 아니면 막말로 이런 에어컨을 갖다놔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도 들고 참 고심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렇게 되려면 정류장이 폐쇄식으로 만들어 놔야지 통풍이 되면 안 되잖아요.그렇죠? 그러면 에어컨 설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다각적으로 하여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지금 폭염대비해서도 잘 하시겠지만 폭염 때, 가장 추위가 몰려올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저소득층 또 노약자들, 장애인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좀 보호받아야 되는데 폭염이 왔을 때도 제일 먼저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고, 장애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또 홀로사시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사실 취약에 아주 노출돼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고위험현장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겨울이 지나면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시즌 전에 물놀이안전사고 개장 전에 또 사고위험이 참 많은데 막는다고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마다 노심초사하시고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좀 달라지는 면은 있겠지만 화재에 취약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소방방재청하고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관심있고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소방서쪽에도 많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잘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가 건물안전관리? 우리 관내 대형건축물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진단은 합니다만 관리는(안합니다.)
●의장 최종현
현황파악은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현황파악은.
●의장 최종현
A, B, C, D등급까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등급별로 관리는 돼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현황파악 돼 있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의장 최종현
그 대상이 공공건물 그다음에 또.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일반 다중이용시설도 되고.
●의장 최종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각 부서마다 협업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속초수협 건 같은 경우도 물론 수협에서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갖고 D등급을 받았지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속초수협에 대한 등급관리가 D등급으로 나와 있다는 걸 알고 관리를 하고 있었을 텐데 속초수협 철거와 관련된 재활용과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관계부서 협업이라든지 지금 안전총괄과의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건물관리부서임도 불구하고.물론 그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또 건물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수협이 일정규모 이상,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된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기준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수협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형건축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대형건축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 대형건축물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수협이 대형건축물 이하라고.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의장 최종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폭염대응 종합대책 관련해서 작년에 그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었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그때 교육중이었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한 폭염에 대한 우리 사회적 대응이 상당히 좀 미흡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또 그러한 경우가 또 이례적으로 처음이어서 별의 별 지자체별 아이디어가 다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심지어는 직사광선 피하는 횡단보도에 기다리는 분들을 위한 천막을 설치한 심지어 지자체도 있었고.지금 우리가 폭염대피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들이 주로 어떤 곳들이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지금 주로 주는 경로당이고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교회도 있고.
●의장 최종현
그러면 폭염대피시설로 지정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여름철에 냉방비 걱정으로 에어컨을 못 틀게 되는 거는 또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죠.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협업은 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네,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어떤 부분에 대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쉬운 거죠. 에어컨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경로당에서는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에어컨 안 켜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지원계획 이런 게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에어컨은 전기료가 많이 들고 그런다면 선풍기라도 보급을 해서.물론 선풍기도 틀면 전기세가 나오는 거지만.
●의장 최종현
아니, 과장님 작년 여름 폭염을 경험한 바로는 선풍기 갖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그리고 폭염대피시설들에 선풍기를 튼다는 게 말이 될 수도 없고.선풍기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협업을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우리 방원욱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시간에 쫓기다보니 저는 자료요청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포함입니다, 자료요청이.
아까 그 길 맞은편에 보면 대양연립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일자동펌프가 있죠? 이 집 다 잠겼었거든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요. 여기 대양연립 여기도 상당히 낮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집은 완전 그냥 물범벅이고요. 여기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2층집이 아닌데 2층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비오면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비라도 피하겠다고 지금 그럴 정도까지니까 꼭 주민설명회할 때 이런 분들을 안 부르고는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집은 단층집인데 2층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구책으로.
그리고 아까 그 뒤에 두 집은 대화는 좀 많이 나눠서 꼭 그분들 동의 없이 이거 저도 반대할 겁니다, 이거. 당장 뭐 시간은 쫓겨서 당장 착공을 할 것 같은데 꼭 가서 주민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래 안전센터 만들기로 한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기게 된 사연을 이걸 좀 만들어가지고 다시 와주시고요. 어디까지가 보고가 됐는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힘있는 사람들, 통장협의체에서 한 건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했는지 그거를 좀 가져다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장과 공장 사이에 그 도로가 난 이유, 그다음에 여기에 향후 여기가 지금 물이 다 잠긴단 말이죠. 안전방제센터 뭐 이렇게 흙이라도 돋아서 올라와서 어떻게 해서 짓겠지만 이 집도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 위에 집은 올라가서 상관이 없고 여기도 집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철거가 됐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 집 대책과 여기하고 앞에, 이 맞은편에 이쪽에 배수펌프에 대한 대책과 이 종합 조감도 좀 갖다주십시오.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역이 또 물에 잠길 것이냐, 진짜 시의원들이 왜 바쁘냐면요, 비 오면 황소광장 앞에 가야죠, 중앙시장 안에 가야죠. 그다음에 또 중앙교회 앞에 가야죠, 여기 가야죠. 이거 비만 오면 시의원들도 정신 못차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과장님, 하여튼 안전총괄과에서 일단은 중앙교회 앞에도 배수로거의 된 것 같고요. 가장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어요.
준설밖에 안 했다는 말이죠. 이거 향후 대책까지. 그리고 이거를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수침수지역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대화를 해서 꼭 동의를 받고 왜 여기 안전센터가 생겨야 되는지 이유를 꼭 설명을 하셔서 동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 지금 방원욱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 접수되셨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4건입니다.
●의장 최종현
그거 의원님들께 배포 좀 해 주시고.
끝나셨나요, 추가질의?
예,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의원

모처럼 119안전센터 얘기가 좀 나와서 이제 안전총괄에 대한 얘기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면서도 제가 좀 아차 했던 게 지금은 영랑동 119안전센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전센터 신축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집수정 및 우수관로 이런 대책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외에 그 뒤쪽이나 지금 말씀하신 옆쪽, 건너편쪽 여기에 대한 상습침수대책에 대한 건 안전총괄과에서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설들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강정호 의원
그렇게 되는 거죠.제가 질문을 첫 시간 때 하면서도 조금 사실 의아했었습니다.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또 해야죠.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상습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안전센터 부지 그 뒤에 침수 100m 정도 거기도 뭐 집수정을 단순히 몇 밀리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라도 진짜 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으로라도 해결하는 게 낫지 그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관련 하수도 사업도 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강정호 의원
중요한 건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면 거기를 어느 부서가 작업을 공사를 사업을 실행을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하수도.
●강정호 의원
그렇게 되잖아요.그러니까 그렇게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러한 거에 대한 대한 총괄적인 대비나 예방 이런 걸 하는 거지 세부사업은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국제가 됐지 않습니까.기존에 국이 없을 때는 그래도 부서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쉽게 해결이 안 되고 부서칸막이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다행히 경제개발국에 다 포함이 돼서.물론 사업소는 또 별도로 계시지만 그렇지만 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그러니까 그런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오해가 뭐냐면 시민들께서 “시청에 오시면 항상 민원인을 이 부서, 저 부서로 왔다갔다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시에서 하는 공사도 서로 부서 간에 상호협의가 안 돼갖고 어느 날 A부서에서 땅을 파고 또 끝나고 며칠 있다가 또 B부서에서 땅을 파고 이런 불편함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는 물론 경제개발국장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른 부서와의 협의 이런 게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 의원님 안 계시죠?
●신선익 의원
예.
●의장 최종현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도 하실 말씀 없으시고?
●안전총괄과장 신두영
네, 없습니다.
●의장 최종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