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본회의 제3차 2019.02.26.

○의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해양수산과, 교통과 등 3개부서와 상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민현정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김승환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이대영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이규석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해 업무보고 후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제행복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책을 펼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보고 목록과 비전·목표 목록을 참고하시고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융자 후 2년간 금리 2.5%를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추천한도는 제조업 3억 원, 비제조업 7,000만 원, 설악동은 특별지원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여성기업은 1억 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상업 등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업체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5,000만 원으로 약 180억 원 정도 융자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참고로 최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1월 대출금 추천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청액 대비 추천액 지원율을 높였고 현재 금융기관 협약과 지원 공고를 조기에 시행하여 이월부터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사화합과 상생 관계 구축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과 고용안정, 지역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노동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속초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았고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산업포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 보조사업으로 국비 85%, 시비 15%를 부담하고 시자체사업을 추가하여 금년도에는 3개분야 15개 단위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비보조사업은 3월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노사민정 사회적책임 실천 강화사업(3개 사업), 노사민정 인프라 구축 및 고용촉진 사업(9개 사업), 노동권 보호사업 및 노사상생 프로젝트 발굴 등(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협의회 운영과 사업비 부족분은 1회추경에 1,600만 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노사민정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대포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광도시에 어울리는 친환경 제조업 중심의 기업유치를 통해 산업구조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합니다.
단지 위치는 대포동 속초해양산업단지 일원이며, 제4차산업 및 대북방교류 확대에 대비한 물류 기반시설 등의 비공해 업종을 유지하고 합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용지 지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산업단지조성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속초 오션허브산업(붉은대게, 젓갈, 코다리)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의 대표 부전자원을 활용한 특산품 붉은대게, 젓갈, 코다리를 지역경제를 견인할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젓갈콤플렉스센터 활성화 방안에 연장선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사업단 구성과 공동브랜드·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판매·홍보관 운영,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쇼핑몰 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단의 법인화 등을 통한 자립화 기반 구축과 수익사업 발굴 등 연계사업 육성을 위한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회추경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역특산품 산업 육성 전략수립계획이 기존에 ..., 지원 전략 용역이 아닌 실행계획으로 이어져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 활성화 시책입니다.
지난해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현재 협의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과의 소통,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입주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업무 위탁과 함께 위탁비를 지원하고 구내식당 사용 승인을 하였으며, 시와 협의회와의 정례간담회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농공단지입주기업과 소통을 통해 건의애로사항이 적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옹치 등 주변관광지와 주거지역 악취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설확충사업은 현재 1일 4,000톤 처리규모를 1일 5,600톤으로 확장하는 것이며 시설개선은 노후된 처리시설 전체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폐수처리시설 준공 후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시설 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였지만 지난해 실시한 악취기술진단용역 결과에서 보듯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확충과 개선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반영을 위해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를 방문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정부분 긍정적 협의를 진행중이나 시설설치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환경청도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명분과 설득 논리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분간 악취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곱 번째, 고용안정 ‘핀셋정책’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우리시 산업구조와 고용실태를 반영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공모신청하여 新중년 지역 안전파수꾼 일자리 양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8,000만 원으로 한국노총이 수행기관이 되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정착 지원형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한 사업체 자부담 10%포함 1인당 최대 月2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고 1년간 추가 채용시 추가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1명을 채용하여 지원하였고 금년에 추가로 15명을 지원합니다.
민간취업 연계형 사업으로 해양산업단지와 학교 체육 지도자 인력지원에 5명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64세 이하 강원도민 신규 채용시 6개월간 1인당 月100만 원을 15명 채용 지원합니다.
15쪽입니다.
(강원도)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고령자 채용시 1인당 月80만 원을 3개월간 7명 채용 지원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루 6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일자리입니다. 상반기에 61명, 하반기에 41명 총 102명 6억 4,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간접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사회보험료 지원을 10인 미만 사업장 중 정부에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는 사업장에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심공제 지원으로 매월 50만 원씩 5년간 3,000만 원에 종자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매월 사업주가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지자체가 2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지난해까지 96명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82명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덟 번째, 성장단계별 맞춤형 판로지원 추진사업입니다.
기업의 여건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설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속초시비로 강원도경제진흥원과 협약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강원도에서 1,500만 원을 추가하여 3자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합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역량강화·홍보마케팅·판로개척의 3단계로 구분하여 11개 유형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산업단지협의회 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아홉 번째,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생활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서민층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사용량에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현재 전기사용량의 10%수준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약 1,0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그 중 시비는 43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및 지열 설치에 127가구, 경로당 등 건물지원사업 태양광 설치에 19개, 국비 등 11억 1,000여 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공건물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사업과 청호동 에너지 융·복합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2020년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 전기·가스시설 교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올해는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3억 1,000여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노후 조명시설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데 81개소 2억 8,000만 원,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100가구 8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데 20가구 50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으로 310가구에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한 번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경제성이 없는 에너지 소외지역인 설악동 화채마을 1부 가스배관망 미보급 지역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화채마을 1, 2구역은 110가구 2017년까지 6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3구역 사유지 구간 배관매설협의와 51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희망세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LPG 배관망사업단과 위수탁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두 번째,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도·시비와 자부담 10% 등 총 17억 원이 투자됩니다. 화재안전을 위한 방화문 설치,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대형주차장내 태양광설치, 어물전 및 닭전 골목, 비가림 시설 보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전기·소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태양광과 비가림 시설 보수 사업비 반영 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세 번째,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험료와 안전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등록시장 상가건물 화재보험과 등록·인정시장 상가에 대한 화재공재사업 및 안전요원 7명에 대한 인건비 60%를 지원합니다. 화재보험 공제사업의 경우 상인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율이 저조하여 많은 예산을 반납함에 따라 홍보를 지속 강화하여 가입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네 번째,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노후된 루미나리에를 철거하여 최신 첨단조명 설치를 통한 명품거리 조성,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협의회와 상인기획단 및 사업단을 구성하였고, 1차년도 사업계획을 1월말 중기청에 최종 승인을 받아 현재 입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월중 발주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2년차 사업 도비와 시비 5억 원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7월 주차장 1개층 증축이 완료되었고 CCTV 39개와 1,2층 초음파 설치를 9월에 완료했습니다. 주차장 부대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집행잔액 활용건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기부에 승인을 받아 주차요금 사전무인정산기, 화장실 개축 야외쉼터, 흡연부스, 캐노피 등을 설치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조달청 입찰 계약이 무산되어 주차가능 안내 전광판과 주차장 진입로 개선, 도로정비, 주차관리원 대기소 설치 예산 2억 6,0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불용된 국·도·시비 집행잔액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국·도비를 받은 만큼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불꽃·연기 온도 등을 감지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서와 상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표준모델선정이 지연되어 현재 이월된 상태입니다. 관광수산시장 내 등록시장과 인정상인 점포 400여 개소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 복합「청년몰」조성사업입니다.
청년상인과 여성의 창업기반 마련을 위해 (구)수협건물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관광·경제가 융합된 복합공간에 청년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억 원 등 총 30억 원에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청년상인 20여명을 모집하여 어패류 및 해산물구이 전문 대형 오픈몰을 조성하고 공공운영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단장과 사업단을 1명은 채용하였고 사업단원 추가 모집과 청년상인 40여명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수협건물 보존과 철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 간담회시 보고 드렸듯이 우리시 수산업 발자취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을 공감하고 일부 보존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일부 보존 시에도 건물의 구조안전성 등을 진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아바이마을과 (구)수협일원 로데오거리 상점과 전통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청년몰 활성화 확장사업과 주차장 확충사업 등 공모신청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19년도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사항입니다.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소상공인 단체에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전략과 마케팅 등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1:1 상담회를 개최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7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안내 책자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매일 공지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 등을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추가사업과 SNS 홍보 확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7쪽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대비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도시가스 공급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설치에 경제성이 미달되는 100m당 48가구 미만의 단독주택지역에 총 사업비의 50%,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지원 조례 제정이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시책으로 단독주택 거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세대기준 67%이나 단독주택은 6.5%에 불가합니다. 전국지방도시 평균이 73% 수준을 목표로 할 경우 단독주택 보급률은 현행 6.3%에서 12.5%까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할 경우 총 11억 8,500만 원이 소요되고 이는 연간 평균 2억 3,700만 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도시가스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판단하여 추경예산 확보 등 사업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표는 저희 의원님들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은 각 15분씩 하고 추가질의는 질의가 다 끝난 후 신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사실은 경제살리기라는 부분이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작은 저희 市 지자체 안에서 일을 추진하시는데 최근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그 전반에는 기대감이 많은 부분이라고 봐주셨으면 그러한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먼저 보고상황에서 그냥 페이지 순서대로 같이 보면서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6쪽에 보시면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에 시비부족분 확보로 추경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전년대비 이 부분이 조금 삭감되거나 본예산에서 그랬던 부분인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유혜정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에서는 분명히 삭감을 할 때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그런데 이것을 다시 본 해당과나 그 상황에서 다시 재차 추경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있었고요.그중에서 일부 삭감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운영비에 있어서 상근자 1명이 있는데요. 4대보험료와 출장비, 중식비가 연간소요액이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8개월치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감액이 2018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에서 저희가 1,3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포상금을 400만 원을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면서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400만 원 부분을 어쨌든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에 기여한 바가 크니까 “해외연수를 지속 추진해 달라.”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요구가 있었고요. 400만 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실시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한 600만 원정도 더 추가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관광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사업비가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만 원만 반영이 되고 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관광운수업종사자 대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각시군별로 공히 50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시만 빠지게 되면 소외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기존에 세워지던 금액부분을 좀 원상해 달라. 그 이후에 다른 부분들 삭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2가지 정도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을 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통과된 상태입니다.
●유혜정 의원
일단 재심의에 올려서 통과는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구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면 여기서 해외연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에 어디 다녀오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훈춘을 다녀오셨습니다.
●유혜정 의원
훈춘 다녀오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유혜정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외연수를 몇 개 업체가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 10명 정도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다녀오시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 부분이 뭐 일하는데 위로와 권면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 부분이 크다고 봐야지 되겠는 거죠.해외연수라는 부분들도 어쨌든 노사민정이라는 상황에서 예산에 맞춰서 저도 다녀온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연수 자료들을 보았었습니다.
결국은 예산에 맞추어서 그냥 해외 어딘가를 다니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위원회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는 반드시 그래도 연수목적이라는 부분에서 뭔가 노사관계협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뭐가 같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전년에 훈춘을 다녀오셨다고 그랬을 때 사회주의 국가인 체제의 상황들에 가서 우리 체제와 다른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고 또 만나고 오셨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도 그래서 협의회에 1년에 해외연수의 개념들이 정부도 그렇고 저희 지자체도 그렇고 민간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업무에 연관해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그런 연수를 실시할 때 저희 검토과정에서 분명히 노사민정협의회에 목적과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요구할 사항입니다.
●유혜정 의원
의례적인 부분으로 매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사업이 어쨌든 목적과 맞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에 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게 합니다.
●유혜정 의원
7쪽에 보시면 대포 제4산업단지조성은 앞으로 속초시가 어떤 방향으로 결국은 경제활성화를 하고 업체를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해 갈까의 상황들인 건데.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용역도 하셔야 되고.현재로써 산업단지의 면적이나 현재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다 분양이 완료되어있고요.
●유혜정 의원
완전 완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완료되었고 현재 착공이 안 된 부분도 지난해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착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매가 진행된 부분들은 어제 낙찰자가 선정이 되어있고요.어제 관계사업자가 우리 시를 방문하셔서 사업 어떻게 추진할지 논의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어있는 필지들은 조만간에 다 착공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제출도 독려를 해서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유혜정 의원
중요한 것은 분양이 다 되고 착공이 돼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사실은 그 운영이나 여러 가지 업체들의 판로라든가 이러한 측면들이 잘 활성화가 되어야지 안정적으로 단지에서 그럴 수 있겠죠.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오션허브산업육성 보시겠습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구축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개별업체가 아닌 전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쇼핑몰을 속초몰로 이렇게 구축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네.
●유혜정 의원
그런 검토해서 제가 보다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그런데 젓갈콤플렉스센터 쪽으로 또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데 젓갈콤플렉스센터에 사람들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젓갈콤플렉스센터를 전시와 판매 체험공간으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요.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크루즈 화객선이죠.카페리가 활성화되고 이랬을 때 아마 특산품매장을 설치해 달라는 선사관계자 요구 부분도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어쨌든 핵심지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해서 콤플렉스센터를 위주로 해서 전시판매 체험.이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장 거기를 홍보할 수 있는 판매장들을 전통시장이나 버스터미널 또 기타 우리 청년몰 조성하는 곳 이런 곳들을 여러 곳에 판매소를 설치하는 방안들을 하면 서로 홍보 효과도 있지 않겠나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농공단지 안쪽으로도 유입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그런 방향에서 접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좀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지지부진 했던 것들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새롭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붉은대게·젓갈·코다리 뭐 이 산업이 사실은 우리가 무슨 산업을 얘기하면 요즘은 체험을 빼놓고 얘기하기 힘들게 체험, 체험 이야기가 가고 있지만 이것으로 과연 소비자들이 무슨 그렇게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것도 매뉴얼에 맞춰서 저희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에 맞춘 부분이 필요할 듯한 상황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감히 좀 없앨 것은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항만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주요한 기점에 거기에 쇼윈도 만들어 놓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런 것도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입주기업들하고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또 협의해서는 어떤 방안까지 생각을 하냐면 콤플렉스센터 안에 체험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쇼호스트를 데려다놓고 방송을 거기서 하면서 판매도 하고 또 거기서 실제 요리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하는 부분들을 시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어쨌든 거기도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래서 과감하게 사람들을 오게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오고 있는 중앙시장이라든가 좀 새롭게 소비자들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들어갈 방안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14쪽 좀 봐주시죠.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찾는 저희의 청장년층들이 관심있는 정책들이 몰려있는 사업들이에요.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유혜정 의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현재 그 결과물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규채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결과추이 지금 현재 어떻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저희가 연도별로 교육 후에 교육목표와 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분석은 하고 있거든요.지역안전파수꾼 사업 같은 경우 경비전문가인데 2018년도 같은 경우 계획은 훈련을 20명을 하기로 하고 수료를 18명, 취업목표를 12명 이렇게 잡고 추진을 했는데 실제 추진실적을 보면 훈련 20명은 다 모집이 돼서 했는데 수료는 조금 미달이 됐습니다.15명이 수료를 했고요.취업인원은 계획은 12명을 했는데 50% 수준인 10명을 했습니다.아직 끝난 이후에 계속 취업이 앞으로도 되겠지만 어떻게 취업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다음에 그전에 했었던 정보사무관리인력양성 그 부분은....
●유혜정 의원
과장님 잠시만요.그 부분은 지금 일자리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에게 자료가 되어있고 제가 좀더 궁금한 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규직 일자리지원 준고령자 인턴채용 등 이 부분들이 일단은 업체에 저희가 신규채용할 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이러한 어떤 지원을 받고 나서 정말로 이렇게 안정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배정받은 취업예정 일자리보다는 훨씬 상회고 있습니다.이미 연초에 다 일자리가 연계가 된 상태고요.중도에 이렇게 본인하고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그분들은 후순위에 선정되어 있었던 분들을 추가로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요는 많이 있고요.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업주도형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업체에서는 “29개 업체, 69명을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고, 실제 청년들은 2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저희가 지원할 수 없어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또 1:1 매칭을 하다 보면 1순위 업체, 본인이 희망하는 업체에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을 경우에 또 2순위업체에 지원하기도 하거든요.실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수요가 훨씬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규직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15명을 모집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28명이 신청이 된 상태고요. 준고령자 인턴채용지원사업도 7명을 모집하는데 10명이 신청을 했고요.
●유혜정 의원
과장님 잠시만요.저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잠시 제가 궁금한 걸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단년도 신청을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단년도에 6개월 지원하기로 되어있거나 어떻게 지원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상황 그때 그렇게 지원받았던 인력이 1년 후에 2년 후에 안정된 고용으로 계속 이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2년씩 지원하고 그 이후에 추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는 있는데요.
정규직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6개월 지원이고 준고령자 같은 경우는 3개월 지원이다 보니까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저희가 자료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근로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 지원을 왜 하겠습니까?
6개월, 1년 그냥 업체에 지원을 하자라고 이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초기 진입이 어려울 때 그 상황을 가지고 그다음에 업체가 계속해서 그 일자리를 가지고 채용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어떤 예산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 내지는 추이에 대해서 시가 내지는 도도 또 자료를 요구하지 않나보죠?
이런 추이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재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일자리사업별로 정책들이 기간도 다르고 지원금액도 다르고 선발할 때 대상도 좀 다르거든요.그러니까 정부정책이나 道정책도 보면 장기적인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그거에 맞는 일자리형태의 지원과 선발과정을 거치고요.단기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어떤 균형적인 일자리들을 이게 장기적으로 꼭 지속해야 되는 일자리뿐만 아니고 단기적으로 업체도 필요한 일자리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맞춰서 정책들을 만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 가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다양한 일자리들이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예, 오늘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추가 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감사합니다.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조직개편된 이후에 일이 좀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감사합니다.
●강정호 의원
우선 시간이 한정되어있으니까 뜨거운 감자인 수협부지 철거문제와 여기에 조성되는 청년몰 사업 이런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신중히 잘 처리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리고 또 얼마 전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공유재산 변경안도 처리가 됐지만 앞으로 국비사업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5페이지와 24페이지가 26페이지가 같은 내용인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리 정순남계장님이 핸드폰으로 많은 분들한테 매번 좋은 시책과 사업안내를 계속해서 문자를 넣어드리는 걸로 제가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과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이번에 시행규칙을 2월달에 바꾼 겁니다. 그렇죠? 이걸 바꾼 거죠, 심사기준표 및 평가표 이 내용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는 기존과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통계수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번 시행규칙 바꾸면서 바꾸게 된 이유와 바꾼 이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2개 제조업체하고 소상공인으로 구별해서 지원을 하는데요.기존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있었는데 운전자금을 받을 경우에 평가기준이 점수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그래서 그 실제 연간지원했었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제조업체보다 소상공인이 훨씬 많습니다.90% 정도가 90%를 지원받는 실제는 100%를 융자추천 받을 수도 있는데 운전자금이라는 부분 때문에 물론 다른 항목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융자추천 금액에 있어서 90%를 지원받는 율이 한 90% 정도 됐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거를 100% 받게끔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바꾼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 2월달부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역전이 됐습니다.다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가 더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지금 이 화면이거든요.잘 안 보이시면 제가 조금 화면을 키우겠습니다.여기 바뀐 시행 바뀐 거거든요.그러면 여기도 90점 미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90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면 뭐가 개선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 밑에 3번 항목이 있었거든요.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을 개선했을 때.
●강정호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소기업보다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훨씬 지원요청이 많고 이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저기에 보시면 비율이 50:50으로 되어 있잖아요.1번하고 2번이요.50점, 50점 되어 있는데 그 기존에는 사용용도에 20점이 배정이 돼 있었거든요.거기에 시설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20점, 시설 플러스 운전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15점, 운전자금만 받을 경우에는 10점 이렇게 되면서 점수가 실제 지난해에 소상공인 16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00% 지원받은 업체가 22개 업체 14% 정도가 되고 90% 이하 지원받은 데가 140건 86%가 됐었거든요.그런데 금년도 지금 2월 달에 13건을 신청을 받았는데 100% 지원받은 업체가 10건해서 77%.90% 이하 받은 데가 23%.
●강정호 의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이 시행규칙을 바꾸게 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사전에 검증이 돼서 오거든요.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개선을 한 겁니다.
●강정호 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제가 수없이 번거롭게 해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다 보니까 은행을 갔다가 그다음에 담보가 있을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담보가 있는 분들이 대출받는 건 쉬운 일이니까.
담보가 없이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받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해 봤더니 은행에 가셨다가 신보에 가셨다가 다시 시청을 왔다가 그 과정에서 기준점수가 미달이 되면서 다시 거꾸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제가 이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뭐 꼭 제 말씀 뿐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인지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이거를 어떻게 개선하셔야 되면요.과장님, 이게 지금 행감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자리에서 참 애매한 얘기인데요.이게 지금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속초시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하고 바로 연결되는 일이거든요.융자가 쉽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과의 업무에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자면 소득증빙이 안 되는 3,000만 원 신청하시는 대상이 금융기관에는 3,000만 원에 보증서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금융기관과 잘 협의만 해가지고 점수가 미달되는 분은 3,000만 원 중에 2,700(만 원)에 대한 이차보전만 지원하면 되는 거고 점수가 90%이상 나오시는 분은 3,000만 원에 3,000만 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3,000만 원, 2,700만 원 하다 보면 지금처럼 운영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90%미만인 사람은 대출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러 다시 가야 된다는 말이죠.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신용보증기금에서 3000만 원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받아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 보증서로 이분한테 3,000만 원 대출을 해 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보증서를 미리 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정호 의원
보증서가 끊기는 부분을 아는 것이죠.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 준 다음에 시청을 오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는 업무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차보전을 해줄 때 그 대출금액이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 기준에 의해서 90%만 이차보전이 가능하다.그러면 대출을 3,000만 원 받게끔 하고 2,7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이차보전을 해 주면 되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원이자를 그분이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쉬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신보하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한번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기회 되시면 우리 정순남 계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나오셔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규칙을 바꾼 것도 잘 바꾸신 거고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이 2번, 3번 걸음하지 않는 식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신보에서 예를 들어 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끊을 당시 저희가 심사하는 기준을 다 알고 있거든요. 관계자 회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거기서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저는 대출업무를 17년 해가지고 저는 아는데 지금 과장님은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이 기준표에 의한 부분 때문에 대출자체를 금액을 낮춘단 말입니다.
3,000만 원 신청한 사람이 속초시의 기준에 있어서 90% 지원 대상자다 보니까 이미 신보에서는 다 3,000만 원을 내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액 자체가 2,700으로 하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이해하고 있고요.단지 이런 기준을 정한 것은 이것도 재정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道도 그렇고 이런 심사기준을 두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억, 2억 다 받을 수 있는 업체들도 3,000만 원까지 제한을 두고 이런 부분은 재정 부분들이 같이 있고.
●강정호 의원
어, 과장님 지금 말씀은 제 질문하고 동떨어진 답변이셔요.제가 다 지원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러니까 그런 심사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받을 수 있는데도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강정호 의원
그 대출을 받고 안 받고는 은행하고 신보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거기서 결정을 하지만.
●강정호 의원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얼마까지 해 줄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지금은 100%, 90%란 말이죠.그러면 만약에 90%대상자면 그 대출금에 90%만 이차보전을 해 주면 간단하단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의장님 시간 남았지만 그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죠. 점점 날이 갈수록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잘 산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고 아마 올해는 또 내년에 보다 나을 것입니다. 경제가 참 안 좋은 상태에서 일자리경제과의 책무가 상당히 크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요즘 또 우리 정순남 계장님 많이 SNS 통해서 일자리창출내지는 소상공인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많이 널리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5페이지죠.이차보전금 이게 오래된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오래됐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오래된 사업인데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부의장 이영순
이용절차가 까다로워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민원인도 많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절차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도자금 같은 경우는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의장 이영순
그럼 이거는 2년을 대출해주고 2년을 이자보전해주고 그다음에 상환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년까지 쉬었다가.그거는 우리가 이차보전만 안 해 줄뿐이지 본인이 상환할 수도 있고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요.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조금 규제도 완화시켜주시고 떼이지만 않으면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의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14, 15페이지 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보탬이 될까 하는 그런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근로자들은 상대성빈곤을 많이 느끼고요. 또 고용주들은 일용자들을 고용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올라서 되도록이면 문을 빨리 닫는 한이 있어도 고용인들을 안 쓰는 추세로 가는 것 같아서 속초시에 저녁의 문화도 빨리 캄캄해진다는 것. 업주들이 문을 빨리 닫는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안심공제라고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저도 이게 참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도 목돈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도 있고 또 정부에서도 3년이죠. 3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5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5년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5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이거면 고용인들도 한 자리에서 오래 고용을 할 수 있고 또 고용주들도 고용인을 계속 같이 데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많이 책정이 안 돼 있나봐요.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몇 프로만 해당이 됐나요? 82명인데 신청자가 얼마정도 됐는데 82명만 신청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94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94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예산이 허락하면 다 해줄 수 있었을 텐데요.
●부의장 이영순
이게 자격요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심사기준들이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근로가 1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요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격요건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내 소재한 중소 중견기업들과 대상이 되고요, 기업체는.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핵심인력들은 사업주가 지정한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심사 자체는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나중에 결정이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세부내용들을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의장 이영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안심공제라면 좀더 안정적인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이게 확산시키거나 조금 규제를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쭉 근무했던 직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미래잖아요. 공제라는 게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5년간 이 고용인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즘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말씀하셨듯이 목적이 핵심인력을 계속 오랫동안 고용하는 거고요.5년 후에 혹시라도 퇴사하게 되면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만들어주는 시책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제목이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예요.지금 속초시에서는 로데오거리를 청사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로데오거리상점가가 국민은행에서부터 청학사거리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청년몰조성 사업도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로데오거리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는 사업은 청년몰조성사업이고, 두 번째 이달 말까지 저희가 신청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 구)7번국도에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지금 뒤에 대형주차장이 있지만 주차수요가 많이 있어서 주차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500여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주차장 확충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것도 로데오거리 상점가 상인회에서 지원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부의장 이영순
속초에 시장경제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로데오거리상가죠.그런데 요즘 로데오거리상가가 빈 가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 부분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상권활성화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받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빈점포라든지 거리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그 사업비도 제가 하반기 공모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로데오거리상점가에 계신 상인분들이 협력해 주셔야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그래서 거기 일정 부분에 동의서가 첨부가 돼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도시가 발전을 하면 시장경계가 분산되는 게 최고의 악조건입니다.그래서 그나마도 우리 속초시는 모든 관광루트라든지 지나가는 길목이 중심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서 조금은 다행인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원주상권도 구)상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또 신상권이 생기다 보면 또 다른 신상권이 나오면 이동되고 그래서 원주경기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회오리바람을 치고 있는데 저희 그나마 속초는 중심지에 로데오상가라는 게 중심을 잡고 있어서 그나마 되는데 근래에 로데오거리가 빈상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청년몰이 구)수협자리로 들어간다 해도 청년몰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청년몰은 아직 뭐 청년몰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았죠. 조개구이를 협동조합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의회하고도 얘기를 안 한 상태라서 제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 로데오거리가 무너지면 속초시경제도 시장경제도 약간 무너지는 전초이기 때문에 로데오거리를 무너지기 전에 우리 시가 미리 청사진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로데오거리상점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심지역이라는 것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다른 지역에서도 구도심 상권들이 침체되어있는 것을 듣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부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준비를 지난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상점가 침체된다는 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 상인회와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지역에 빈점포들이 생긴다 하는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부분인지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그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죠. 집주인분들이 협의체가 구성됐을 때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만 그 부분들이 우리시 특색에 맞게끔 가줘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동의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지금 현재 보면 상점가에 상인회가 결성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럼 시하고 계속 공조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작년 9월부터 청년몰 신청할 단계에서 부터 계속 그분들하고 신청논의를 하고 그런 로데오상점가에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전통시장이 재래시장,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으로 돼 있죠.많이 활성화시켜서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죠.전통시장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주변에도 계속 연계되는 상품이 나와야 합니다.그래서 청호동 갯배로 해서 청호동쪽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동선을 만들어 주시고 또 엑스포 그쪽으로도 많이 우리 지역에 맞는 상가들이 생기죠.그런 것도 육성을.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활성화구역 범위를 상점가는 국민은행에서 부터 청학사거리까지 되어있지만 활성화구역범위는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석봉도자기 박물관, 지금 칠성조선소까지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쪽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까지 걸어서 로드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요.요즘 영세업자라고 그러나 소상공인들이라 그러나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계속 영업을 해야 하는데 해야 할 조건이 자꾸자꾸 줄어드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안고 가야지만 저희 경제도 살고 시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고 그렇습니다.그래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어려운 여건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영순 부의장님.
2분 정도 남았는데 수고하셨고요. 우리 얼마 전에도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방지에 청년몰 운영 방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어린 목소리가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담당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잘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이어서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김명길 의원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요. 몇 가지만 압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친환경제조업 중심 해양산업단지조성과 관련 돼서요. 제4농공단지 계획이 잡혀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김명길 의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친환경 제조업중심으로 거기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 일대가 친환경적인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각장과 매립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각장과 매립장이 있는 근처에 친환경적인 공단이 조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뭐 그것에 더 해서 저희가 폐수가 생긴다든지 더 매연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 외에 것은 더 하지 않겠다고 말씀이신데 농공단지 해양산업단지와 별개로 약간의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우리 인근 강릉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보면 농공단지근처에 공업과 관련된 그런 농공단지들이 가끔 유치가 돼 있는 게 있어요.자동차 공업사라든가 속초지역에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형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소가 마지막까지 한 군데 업소가 없어졌어요.그러면 검사를 받으러 인근 강릉이라든가 외지로 나가야 될 텐데 농공단지 근처에 어떤 부지가 이런 부지들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게 없겠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상생을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특화산업단지라고 계속하지만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입수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이런 자동차 공업사 운영하는 이 업체들도 입주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 산업단지 우리 특화농공단지를 떠나서라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기본적으로 제조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소를 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별도 집단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런 내용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김명길 의원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렇다고 제3농공단지에 입주를 꼭 해야된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농공단지가 구성되면 속초시에서도 어떤 부지를 제공을 해서 공업사들이 밀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왜 그러냐면 제3농공단지 쪽에도 폐차장이 있잖아요, 지금.폐차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부분을 집단화할 수 있는 어떤 지원시책이 될 만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구내식당과 협의를 완료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농공단지. 어떤 협의를 완료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는 산업단지 안에 구내식당이 들어오려면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체가 운영할 경우에는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거기서 구내식당을 전대를 했습니다.저희가 전대승인을 해 주고 그 사용료는 시가 세입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됐습니다.
●김명길 의원
일단은 전대요구를 또 받아서 전대승인을 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입주기업들이 구내식당을 사용할 때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는 카드가 안 돼갖고.
●김명길 의원
현금화 현금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다 보니까 이용을 못했고.
●김명길 의원
카드화가 안했던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어서 카드를(미이용).
●김명길 의원
사업자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죠.
●김명길 의원
원칙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놓고 전대요구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 그래서 법인화를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한 겁니다.기존에는 법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없었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예전에 구내식당 그냥 운영하던 것이 쭉 이어져 온 그 부분을 개선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산업단지협의회가 법인이 안돼서 위탁을 못 주고 이런 과정들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정상화시킨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예.잘 알겠습니다.
그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원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시죠.“홈쇼핑하는데 지원비를 대달라.또 해외수출하는데 컨테이너비용을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맞춤형 판로지원사업으로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김명길 의원
해외수출 컨테이너 비용을 예를 들어 지원을 하게 되면 북방항로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5월 말쯤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북방항로가 취항이 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해외판로가?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북방항로를 떠나서 속초시 수출기업협의체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수출기업들한테 요청하는 게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속초뿐만이 아니고 고성·양양을 포함한 협의체가 있으면 저희가 재정지원이라든지 정책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다.그래서 세관에 통관문제라든가 또 컨테이너를 우리 기업들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인근 지자체에 있는 수출업체하고 같이 중국, 일본뿐만이 아니고 미주라던가 캐나다 이런데 수출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동남아라던가.이런 데를 한 컨테이너로 같이 채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협의체가 필요하다.” 상생협력할 수 있는.그런 부분이 생길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있겠다.
●김명길 의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는 관계부서에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2월 중에 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바쁘셔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일단 우리 세관이나 이런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협의체를 요청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보는 것이 북방항로라 그래서 우리 북방 쪽만 겨냥할 게 아니고 그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야 수출판로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협력을 하고 협업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별목소리로 내서는 정부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관련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무지 힘들거든요.그래서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와 같이 정책공유를 같이 하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협의체는 조만간에 빨리 구성하도록 하고.
●김명길 의원
빨리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바쁘셔서 못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김명길 의원
구성이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북방항로가 됐든 우리 미주가 됐든 뻗어나갈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국내 내수시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길 의원
알겠습니다.
12쪽에 공공폐수시설 확충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거기 현장방문해서 의견 청취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1일 4,000톤 규모. 그런데 악취가 악취와 관련 돼서 그때도 현장에서 질의를 드렸지만 악취가 매일 나는 게 아니고 뭐 날이 흐리면 저기압일 때 악취가 많이 난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슬러지가 많이 슬러지가 들어오지 않고 폐수가 그대로 처리돼서 나가면 악취가 나지 않은데 거기 기업들에서 나오는 폐수 중에 슬러지가 많이 섞여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협작물처리기에서 막히고 그럼 그걸 떠내야 되고 거기서 금방 처리되지 못한 거기서 썩으면서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그 부분을 조금 해소해주면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냄새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환풍기를 통해서.
●김명길 의원
네.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 환풍 부분에서 채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거든요.그 부분이 되면 얼마큼 해소되는지를 한번 또 검토를 하고 그다음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김명길 의원
일단은 슬러지가 원인이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날도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환풍구를 통해서 나오는 악취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서 저희가 막고 차단을 하려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제가 궁금한 게 거기 현장에서 나오는 환풍구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악취가 그렇게 멀리 퍼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그 도로변에도?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공기에 따라서 가니까요.
●김명길 의원
그런데 상당히 악취가 심하단 말이죠.우리가 현장에 있는 악취보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느끼는(악취가 심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장에 있으면 바람의 영향이 상승하게 되고 가다 보면 기류에 의해서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가 다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특정지역에 지나다니면서 냄새가 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만 난다.어느 때는 더 멀리서 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가까이서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명길 의원
농공단지가 제3농공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 4농공단지가 지금 추진계획에 있으니까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지역경제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동의합니다.그러나 기존에 그 일대에서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기존에 농사짓는 분들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일대는 소각장과 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에 원성이 자자한 곳입니다.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하여튼 악취 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청년몰 설명 다 들었으니까 페이지 안 보셔도 되고요.
청년몰이 10월 달까지 준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계획상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계획상 준공이 돼야 소위 말해서 준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청년몰 그 일대 구)수협부지 철거예산도 당초예산에서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사실 좀 많았었습니다.그런데 첫 번째는 철거예산이 통과가 됨과 동시에 청년몰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냐?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견이 많았었는데요.지금 같은 경우는 철거예산이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D등급 받고 건물의 안정성에 위험이 있다고 꼭 통과를 시켜 달라 그래서 통과를 했는데, 통과가 되자마자 원탁회의에 상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는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되는 것처럼 의회라는 게 대의기관입니다. 원탁회의 존중합니다.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각자의 개인 기관으로서 우리가 선출된 의회에서 고심 끝에 통과가 된 거란 말이죠. 사안에 따라서 원탁회의는 협의기구입니다. 거기에 구성원들도 사회 저명인사들 또 전문가들께서 들어와 계신 것도 다 알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축소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존치 아까 설명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일부존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부존치 당연하죠. 거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전체존치를 하면 좋겠죠. 그러나 D등급을 받아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일단 철거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철거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일부 존치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존치 그리고 또 철거 이 내용을 가지고 원탁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는 게 납득이 안갑니다. 안 가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원탁회의에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원탁회의에서는 의견들을 좀 받아보고자 해서 이게 전체가 철거될지 일부 철거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산업발자취를 남길 것이지 이런 의견을 받는 수렴으로 저는 생각을 받고.
왜 그러냐면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존치를 해야 된다는데 뭘 존치를 해야 될지 뭘 남겨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청년몰을 조성하는 사업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민이 생기거든요.
●김명길 의원
청년몰이 일부일 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고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뭘 남겨야 될지 이런 부분이 제가 검토를 해야 되지 담당 해양수산과도 있지만 제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리모델링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고민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그래서 그 의견을 들은 걸 가지고 설계할 때 반영을 하고 리모델링할 때 반영을 하고.
헐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뭘 헐어야 될지 제가 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정말 진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사실 의회의 보고사항이라든가 보고내용이 사실 원탁회의 고스란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시민들의 한분한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데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먼저 협의기구에 넘길 게 아니라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고민과 권애를 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존치라는 건 동의한다는 거죠. 존치와 철거에 또 기로에 서서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거 존치와 철거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고민하는 곳이 또 의회예요. 시간이 다돼서 짧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고맙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 보시겠습니다.
대포4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원자재수급이나 물류, 인력 등 모든 면에서 기업하기가 좋은 그런 환경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뭐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특히 수산물업종들이 많이 있는 게 우리시 제조업의 특성인데요.기복이 심한 건 맞습니다.
●신선익 의원
우리가 수산물 주력 산업인데 그러면 폐수발생이 불가피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4산업단지는 폐수를 사용하지 않고 수산물업체를 유치하는 목적은 아니고요.폐수배출은 배제하는 쪽에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어렵습니다.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해를 덜 배출하는 그런 첨단 그런 시설은 가전시설이라든지 의료, 의학 이런 아니면 수공업 이런 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이 우리시에 기업하기가 과연 적합한가라는데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수도권에 있는 IT라든가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업종들을 유치를 해야 될 텐데 깊이 있게 전국에 어떤 기업들이 속초시 수요에 같이 부응할지는 우리 용역기업에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과 우리 산학, 해양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있는 기업체들 그다음에 수산물 업종이 있지만 그런 업종을 고차가공해서 다른 더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개발하는 업체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선익 의원
현재 우리 해양산업단지 지금 가동율이 어느 정도 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가동율로 보면 그렇고요.지금 한 107개 업체 지난해 조사 107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90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선익 의원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별기업별로 다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기업들이 대부분 매출이 증가되어 있고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 한 1,500억 정도 매출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선익 의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입주희망자가 제4농공단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주희망자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사전 타당성 조사...
●신선익 의원
조성을 해놓고 보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조성을 먼저 하지 않고요.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타당한지를 경제성 분석까지 같이 합니다.2월 달에 발주했는데요.8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강원도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환경영향평가도 교통영향평가도 다 거쳐야 하는데 그 이후에 산업단지평가위원회를 또 해야 됩니다.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회에서 안 되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경제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습니다.
●신선익 의원
일단 조성을 하려면 어떤 사업자들에 투자문의가 있다든지 그러면 원활할 텐데 나중에 이거 투자해서 단지 조성해 놓고 분양도 안 되고 하면 그것도 짐이 되지 않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겁니다.
거기 타당성조사용역에서는 부지분양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조사하거든요. 거기에서 미흡하다고 나오면 산업단지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선익 의원
우리시가 지금 또 물 부족에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어떤 공단을 유치하려면 용수공급이라든지 상당한 양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부득이 어떤 폐수처리시설 이거를 또 현재보다 더 증설해야 될지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폐수처리시설은 업체는 입주를 안 한다 이런.
●신선익 의원
현재시설에서 증설할 필요가 없이 기업을 유치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신선익 의원
자료 22쪽 되겠습니다.
시장특성화사업이 종합중앙시장에 국한된 건가요? 로데오거리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이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거 신청주체는 속초종합중앙시장 상인회입니다.인정시장이 아니고 등록시장.그래서 사업범위는 등록시장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일부 빛의 거리는 인정시장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거는 로데오거리는 포함이 안 됐고 시장에만 국한 돼 있는 거네요.예산이 2018년도에 10억이 확보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확보돼 있고 올해 또 추가로.
●신선익 의원
총 20억?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면 기존에 중앙시장에 있는 루미나리 시설 철거를 다 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험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떨어지고 또 반 이상 들어오지도 않고 그것을 시설한 업체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일단은 2년차 사업이에요.올해 말고 내년차 사업에 그 부분을 철거하고 빛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신선익 의원
본의원도 철거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데.그럼 여기에 있는 조명 명품거리는 그렇고 글로벌음식문화장소라든지 교육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부지가 어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교육장 같은 경우는 옥상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2층 상가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3층 옥상에다가 교육장을 조성하는 거고요.음식문화특화거리는 포목점 있는 쪽에 분식팔고 이런 데 통로가 있습니다.양쪽 2개 통로가 있는데 거기 상인분들 동의를 다 받아서 거기다 조성하는 것으로 동의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1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신선익 의원
본의원은 중앙시장에 갔을 때 보니까 2층 상가가 일대 건물들, 상가건물들이 다 창고 정도로 쓰이고 방치돼 있는 그런 건물이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거를 ‘중앙시장 내 먹거리타운으로 지하에 횟집센터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2층 부분을 개선해서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소유자분들이 일단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는 2층상가를 올해 개선은 하는데요.영업이 끝나면 천으로 뒤집어씌워놨잖아요.또 평일에도 낮에 어느 집은 영업하는데 어느 집은 영업안하면서 천으로 씌워놓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거기를 전부 다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칸막이 형태로 시각적효과가 다보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조성을 다 개편을 할 거고 저희생각에는 중간정도에 혹시 상인분들이 동의가 된다 그러면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고객들의 쉼터, 대기공간 이런 부분들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선익 의원
주말이나 성수기 때 시장에 가보면 사람이 밀릴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있는데 쉴 만한 공간도 사실상 없고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먹거리를 즐길 그런 공간도 없다.그래서 놀고 있는 2층 상가시설을 타운으로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상인회는 말씀을 드려놨습니다.그런데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저희 시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 매입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능은 합니다.그런데 그 금액이 맞지 않다 그러면 어려울 거고요.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장을 주변가로 옮기고 중간 부분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인회에서 그 부분을 동의하에 저희한테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네네.24쪽 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인데 이거는 뭐 지금이라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폭우라든가 이런 재난상황 발생 시에 예고하는 그런 시스템 같이 갖출 수가 없나요? 화재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폭우요?
●신선익 의원
폭우라던가 뭐 이런 침수 때문에 상인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미리 예고하는 기상예보 가지고 밖에는 할 수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폭우나 폭설 같은 경우는 예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미리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화재는 밤시간에 다 퇴근하고 없을 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감지를 해서 알려주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신선익 의원
우리 중앙시장 전체에 화재통합으로 통합 그런 보험이 없나요, 화재보험에?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종합중앙상가는 있고요.그다음에 개별점포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개별적으로는 나름대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통합된?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1쪽에 보면요.저희가 화재보험하고 화재공제사업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이것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개별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그래서 이 보험료가 더 저렴하거든요.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통합으로 하는 전체에 대한 보험?
우리가 보면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체 공용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있어서 전체 보험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화재보험 지원이라는 게 종합중앙상가 지금 등록시장이라는 한두삼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등록시장은 통합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져 있습니다.그 이외에 인정시장은 개별점포로 되어있다 보니까 거기는 개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신선익 의원
개별점포에 대해서도 화재보험에 가입된다 그러면은 지원은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해줍니다.
●신선익 의원
그다음에 25쪽 보시겠습니다.우리 청년몰 관련해서 구)수협건물은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데 방향설정은 됐나요, 어떻게 할지?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은 저희 청년몰도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할지.
●신선익 의원
건물 진단을 해서 철거가 돼야 기존에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것처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철거하더라도 진단을 하고 일부를 남겨야 된다 그러면은 진단이 필요하니까요.진단을 통해서 어느 부분들을 남기고 청년몰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만약에 이게 같이 존치를 한다면 일부라도 당초계획을 전면 다 수정을 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건물배치계획까지 한 것은 아니거든요.그건 사업단이 새로 모집된 상인들하고 의논도 거쳐야 되고 협의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있든 없든 청년몰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면 그건 그 정도 해 두고요.
청년몰 운영방식 이게 며칠 전에 지면에도 일부 보도가 된 내용을 봤는데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운영방식이 사실상 이게 사업자일이니. 마치 점원 한 20명 고용해가지고 능력이라든가 어떤 업무량 이런 거 관계없이 똑같이 보수를 주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랑 다를 바가 없다. 이런 형태의 운영은 성취도라든지 개인적인 만족도라든지 이런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없고 또 전문성도 결여가 되고 그래서 어떤 의욕이나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형태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이것을 다른 데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없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거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 하는 건데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다른 데가 운영하는 걸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처음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분석을 해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방원욱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서 감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앞을 자주 다니는데(일자리경제과사무실) 밤에도 어머니집이 뒤에 있어서 항상 불 켜 있어요. 들어가면 직원분들 전전긍긍 뭐 하나 물어볼 수는 없지만 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고요. 하여튼 올해 또 예산들 또 짜여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방원욱 의원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정감사기간도 있으니까 일단은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감사기간 때는 지적사항도 있으면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수고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하고 시장활성화, 대포농공단지, 고용안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책자에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하고 26페이지에는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은 저희들 의원들의 발의를 받아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정을 알고 보니까 15억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산 따러 다녀 보셔서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방원욱 의원
15억이 이번에 3월 달에 1차추경 때 아마 배정이 될 것 같거든요.거의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지만 거의 될 것 같으니까 그것과 같이 해서 중소기업 속초에는 대기업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역시 중앙시장도 조금조그만 3평, 4평 갖고 장사를 하니까. 그 분소가 없으므로 불편했던 부분들을 진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으니까 적극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하시고 예산 따는데 하여튼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감사드립니다.
●방원욱 의원
그리고 소상공인이 어디 지역에 어디쯤에 위치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신경 쓰겠지만 과장님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감사합니다.
●방원욱 의원
그리고 11페이지 하고 농공단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분과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환경 쪽이라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잖아요. 이 제목대로 해야 돼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속초에서는 그냥 이렇게 냄새 안 나고 가내공업만 할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공을 해야 되면 폐수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폐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정하게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쓰레기침출수 같은 건 성분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BOD 중에도 NBOD가 있어요. 그것은 BOD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BOD를 NBOD라고.
그것도 처리가 다 가능해요. 그리고 어느 폐수가 들어와도 우리는 여기에 보면 곧 아마 계약을 다시 하죠? 폐수처리업체?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올해 다시 합니다.
●방원욱 의원
그런 기술력을 진짜 적절한 기술력을 가진 데만 선정을 하면 이건 가능한 거거든요.그런데 12페이지 추진사항이 두 번째에 보면 대포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기간 ‘13년 7월 30일이라서 ’15년 7월 30일이예요.생긴 지 얼마나 됐죠? 이렇게 되면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3년 반 됐습니다.
●방원욱 의원
우리가 갔을 때는 3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은 전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기존 투자 181억을 그렇게 투자를 해 놓고 우리가 뭐에 시달리고 있죠?
악취도 그렇지.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이 악취시설이 용량부족이에요.
그다음에 그 처리장 안에 있는 데를 다 가둬놔서 거기 있는 걸 악취를 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열어놓고 환풍기를 밖으로 빼잖아요. 아니, 일자리경제과에서 만약에 대포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악취가 나오는 업체가 처리 안 하고 문 열어놓고 환풍기를 밖으로 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곤란하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과장님.
3년 반밖에 안 된 시설을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기존 투자 181억에 전에 국비 250(억 원) 70억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새로 시설하게 되면 뭐 기존 181억은 제외하고
저희가 250억을 투자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새로 다 하게 되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예산).
●방원욱 의원
4농공단지는 우리가 폐수가 안 나오는 것으로 유도를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폐수처리장 있는 데로 이렇게 ..., 이쪽으로 유도를 할 것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쪽으로 처리하지 않는 업체들로 위치를 하는 것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우리의 상급기관이 와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시작하겠죠.
당연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량 부족한 거 뻔히 알잖아요. 그걸 지금 몇 년째 냄새를 맡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폐수처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수 부분에 있어서 TMS장비가 있고 적절하게 처리를 합니다.한 번도 처리 못한 적이 없고 단지 악취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시설할 때 악취 부분을 감안하고 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그거를 저희가 개선해야 되는데 사실 운영업체가 악취부분을...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제는 과장님 답이 나온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의원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포인트 찍었죠?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은 아까 우리 김명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립장 있지 소각장 있지 농공단지에서 냄새나지 맞은편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하여튼 하나하나씩 자기 부서가 하나씩 맡은 것만 이 하수종말처리장도 오면 또 그렇게 얘기할거예요.
자기 부서에서만 확실히 냄새를 막아주면 악취는 무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의원
그리고 대포농공단지 12페이지에 대해서 가동율 80% 現 가동률 62%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짧게 설명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시설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당초 2011년도에 계획할 때 속초대포농공단지 공급폐수시설은...
●방원욱 의원
다시 한번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80%가 안 되면 250억 지원 못 받나요, 국비로?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50억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지금 4,000톤 규모인데 5,600톤까지 추가로 1,600톤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그 부분이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일일평균 폐수처리량이 80%는 돼야 된다.지금 4,000톤이니까 그거에 80%를 처리해야지 오버되어야지만 지원해주겠다 이런 게 환경청의 입장이고요.저희는 그렇지 않더라도 향후 입주수요까지 받아서 제출하겠다하고 협의는 하고 왔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유량계랑 유속계는 없는 데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다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일단 오수가 들어와도 폐수가 아니고 오수가 들어와도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시간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학교체육지도자 이게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원 같은데 이 부분은 오늘 시간상,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시간나면 중앙시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20페이지인가요?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 21, 22, 23, 24페이지가 다 중앙상가예요.일자리경제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활성화팀에 면면을 보면 계장님 1분(명)에 직원 2분에 3분이 과장님도 계시지만 불 켜있는 이유가 시장활성화팀 때문에 불이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번에 직원이 한 분 보직을 받으면서 결원보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맞습니다.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지금 많은 일을 하는데 20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17억을 들여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전통시장 노후 전기소방시설 보수 및 비가림시설하고. 이럴 때 우리가 덧붙여서 해야 될 게 뭘까요, 과장님?
어전골목하고 중앙시장 하나약국 앞에 도로들에 대한 정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로정비사업은 금년도 2월 말까지 공모신청이 떠 있는데요.2월 말까지 신청을 할 겁니다.거기 동아장길하고 도로하고 이런 부분들 전면 정비하는 것으로 사전컨설팅을 받아놓고 예산책정을 해서 28일까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금호동주민자치회의를 이렇게 가서 봐도 과장님 고민거리들이 일방통행이냐 양방이냐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적치물만 들어서 올려놓으면 양방이 가능하거든요.일방이라는 건 너무 가혹한 거거든요.양방이 적치물을 들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어전골목에 소방차가 큰 것은 아니더라도 규격을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든요.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소방설비하고 이런 작업들을 전기설비 이런 작업 시장에 관한 것은 통합으로 얘기를 할게요.그런 작업을 하면서 어차피 차가 들어가면 어전골목 비켜달라고 하든지 내지는 규격화가 돼 있는 냉장냉동시설이 돼있고 밑에 보관시설이 돼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또 협의사항은 필요하겠죠.과장님 머릿속에 그 계획이 있는 것 알아요?
그거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기회에 이게 지금 얼마예요. 17억을 들여서 스프링클러도 고치고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비켜주고 할 때 이 사업과 어전골목에 정비 사업하고 같이 곁들이면 안 되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2쪽에 있는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 그 사업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등록시장, 인정시장 그다음에 어물전 상인협회장해서 공식적으로는 2번 회의를 거쳤고 기본적인 합의는 되어있는 상태인데, 어물전에서 무리한 요구가 좀 있어서 숙의기간을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실질적으로 소방서에 소방차 확인해서 확보해야 되는 폭이 3.5m 인데 확보하려고 줄자로 가서 확인해봤는데요.지금 있는 어물전이 뒤로 한 1m정도 가야되고 인정시장 쪽은 다 상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 소방차는 못가더라도 일부 뒤로 물러나는 부분까지는 서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어물전에서 무리한 요구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지켜보고요.
●방원욱 의원
공개는 안 되나요? 해수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해수를 사용해서 활어를 취급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방원욱 의원
밑에 활어가 있는데 위에 활어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하겠다는 의지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위에서 하는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던 우리 주무관님 계시지만 미원식당에 쇠파이프들 녹이 다 쓸어 있는 것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하여튼 처리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미원수산이 우리 현대화사업이나 선도시장육성사업에 같이 동참해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하겠는데 개별점포라는 이유로 그런 부분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정리 좀 해주세요.
●방원욱 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청년일자리는 자세한 것 서면으로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방원욱 의원
주차장을 안 건드리고 갈 수가 없기는 한데 계장님, 이거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인정시장에 카드무인정산기라고 없던 게 생겼어요. 저거는 앞에 “어떻게 하십시오.”설명이 없어도 도심지 사람들이 많아서 알아서 나오더라고요. 저게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효과도 효과지만 시간적인 것과 이런 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금을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운영에 투명성도 확보되고 차량 진출입도 원활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고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아바이갤러리 밑에 2층이 인정시장 사무실이죠.밑에가 뭐 시장 견학 오면 거기서 설명하고 그러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 3층에 뭘 만든다 그러셨죠,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중앙상가 3층이요.
●방원욱 의원
그게 생기면 저기 옮겨갈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있는 장소는 소규모인원밖에 못 들어가거든요.버스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방원욱 의원
1층에 목적이 하나가 일하시는 분들이나 좀 휴식처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이번 불용된 사업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늦어서 불용된 사업이 있거든요.이것을 1회추경에 세워주시면 주차관련 대기소를 별도로 하나 만들 겁니다.거기다 좀 그분들 대기하는 장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협은 해양수산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문 짧게 해 주십시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러면 그게
검토가 돼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제도대로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매출실적을 증명할 수 없는 업체 3,000만 원까지 되잖아요. 3,000만 원까지 됩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평가점수 나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정호 의원
평가 점수가 3,000만 원 나올 수 있게 가능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가능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강정호 의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표를 보십시오.
90점 이상이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90점 이상이니까 90점까지만 되는 것이고 89점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90점 이상이 나와야 100%가 되는 것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매출액을 증명할 수 없는 업체가 추정재무제표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추정재무제표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요?
●강정호 의원
그게 1억 이상 나오나요? 1억 이상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있을 수 있는 업체도 있고요.아주 소상공인 1인 기업이나 1인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타에 다른
업체들은 인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제도 바뀌기 전까지 안내 잘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알겠습니다.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렇게 마무리하고요.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교통과는 경제개발국에 같이 있습니다.같은 국 산하에 있어요.
그런데 오후에 교통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같은 국이니까 아마 업무공유가 될 텐데 로데오 1주차장을 공용주차장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급한 건 1주차장보다 2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로데오 2주차장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청년몰 관련된 국비지원사업 때문에 아마 그래서 2주차장을 먼저 추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이쪽 그 수협방향 쪽에 있는 그쪽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정호 의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급한 로데오 1, 로데오 2주차장 중에서 공용주차장화가 되는 쪽이 시급한 쪽은 2주차장이거든요.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오후에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1주차장을 공용주차장화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2주차장을 선택 안했는지 그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뭐 어느 쪽이 시급하다고 제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단지 전통시장하고 가까운 곳 그다음에 청년몰하고 가까운 곳 이것을 저희는 선택으로 봤고, 시내권에 주차가 도로변에 더 많은 곳이 그쪽부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강정호 의원
교통과에서는 2주차장을 원래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2주차장을 먼저 선택하지 못하는 게 일자리경제과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글쎄요.
●강정호 의원
업무협의 안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지난해에 로데오주차장을 신청하겠다고 생각한 게 9월 달 정도거든요.그런데 교통과는 모르겠어요.그전부터 대형주차장 조성계획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전통시장과 그다음에 청년몰 수협 일원에 주차장이 없는 부분이 해소하고자하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네.시간이 또 다 지났으니까 제가 교통과업무보고할 때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나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강정호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분만 더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유혜정 의원

짧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사업들이 들어가는 게 전통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정부가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도 신청하고 또 사업을 가져오기가 쉬워서 많이 이쪽에 집중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과 사업은 100% 공모사업인데요.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에너지사업도 공모로 하고 있고요.일자리도 공모로 다가고 있습니다.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업무가 쉬워서 그런 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자체에 그런 것들이 편성되어있지는 않고 다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칭을 하도록 대부분 50%, 60%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시가 당면 또 빨리 해소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일정부분 시자체적으로 하면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고 의존재원을 지원받으면 절약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는 속초지역에 대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영랑동, 장사동까지 상당히 많이 소상공인 내지는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광수산시장에만 많은 관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그러면 시가 조금 더 계획해서 구상했던 먹거리촌 같은 상황도 상당히 많은 상점들이 들어와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지만 특별히 시가 무슨 관심을 가진다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도가 별로 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러한 어떤 차이점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저희가 전통시장 지원하는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 사업대상이 됩니다.
먹거리촌 같은 경우는 업종이 음식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점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양한 업종이 있어야 됩니다.
●유혜정 의원
아까 7번국도 말씀하셨던.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우리 로데오상가처럼 음식점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생필품도 판매하고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상점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기준도 거기에 몇 개 점포 이상 이런 기준들이 정했는데 먹거리도 점포수로 하면 해당이 될 수는 있겠는데 다양한 점포가 포진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그 상점가 활성화구역 지정범위로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시비 자체사업으로.
●유혜정 의원
그렇지요.지금 공모만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먹거리촌은 관광과가 이 부분을 좀더 담당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일까.하지만 역시나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의 몫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의회 들어와서 제가 먹거리촌의 활성화 내지는 하다못해 환경개선이라도 과감하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다 시비를 들여서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그런 식의 논의라든가 시도를 거의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어떤 사업들을 공공목적의 사업들은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활성화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개별부서들이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취해 주는 것 같고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뭐 간판 먹거리촌이라고 알리는 간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형태밖에 안됩니다.
●유혜정 의원
아, 그렇군요.간판도 엄청 노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저것을 설치하지는 않아도 있는 것을 다시 뭔가 씌우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상가 내에 공공화장실도 굉장히 오랫동안 요청을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올해쯤에는 시행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협조를 하셔서 말씀하셨듯이 조형물에 들어가 있는 어떤 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될 수 있도록 아마도 시비가 조금 더 관심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어떤 자본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관심들은 상인들이 하여간에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한 기대감과 또 많은 신바람 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저희 상권활성화팀이 기존에 전통시장팀에서 상권활성화팀으로 바꿨습니다.시 전역에 상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상권활성화팀이 정말 꽃핀 듯이 속초시 곳곳에 있는 부분들에 두루두루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나. 해양수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