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언제나 수산업발전과 어업인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1월 31일자 강원도인사 조정에 따라서 인제군에서 우리시로 온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이우명 항만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팀 김호운 주무관입니다.
어업진흥팀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연안관리팀 이인규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하귀희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언제나 수산업발전과 어업인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1월 31일자 강원도인사 조정에 따라서 인제군에서 우리시로 온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이우명 항만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팀 김호운 주무관입니다.
어업진흥팀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연안관리팀 이인규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하귀희 주무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에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청호도선 운영 활성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청호도선의 이용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변시설물은 노후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2억 6,000만 원의 예산투자로 데크정비와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저반시설 보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일 설계업체와 계약체결 후 설계 중에 있으며 4월초 설계가 완료되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여름성수기 도래 전 6월까지 준공하여 갯배를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어촌 민생안정 및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영어자금이차보전 등 어업경영안정화를 위하여 3개 사업에 15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어가도우미 지원 등 4개 사업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어업인 행사지원입니다.
금년도 4월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수산인의 날 전국행사 참가와 5월에 개최되는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 참가비 지원으로 어업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구)속초시수협 부지매입입니다.
속초시수협이 2015년 3월 청호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수협부지인 중앙동 482-253번지 외 5필지, 1,587㎡를 매입하리고 확정하여 2016년 12월 16일 5필지에 대해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부터 매년 분납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금년도 4년차 분담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잔여 1필지는 사권설정이 해제 되는대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어업인 생산 자립기반 및 안전조업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라 노후 어업기자재 설치에 어업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등 11개 사업에
9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 경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해상작업시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 4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으로 안전관리 조업체계를 확립하여 해난사고로부터 어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치어방류 및 연안어장 관리입니다.
해양생태계 변화와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감소되는 수산자원의 증감과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4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 다양화 추진 사업입니다.
수산물가공업체의 판로확대와 자립기반구축을 위하여 국내소비촉진 행사 참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해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조업 중 인양되는 해양쓰레기의 해양재투기 예방을 위한 해양폐기물 수매와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 등 3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장환경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깨끗한 항포구 조성입니다.
쾌적한 연안환경과 깨끗한 항포구 조성을 위하여 5억 8,500만 원을 투입 기간제근로자 16명을 채용하여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와 항포구, 방파제, 해안가 등 연안에 투기되는 쓰레기를 수시·수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지원입니다.
어구보수를 위한 비가림시설이 없는 대포항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되어 육상작업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교동 및 청호동에 어구보수보관장의 정비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에 예산을 투자하여 신규시설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어업인들의 어로작업을 불편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속초항 항만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국제크루즈부두와 신포마을출입도로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교량설치 등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한 우리시 현황사항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당위성 확보를 위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용역업체와 계약 하였고 4월 완료될 예정으로 준공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도에 제2차 수요조사시 보완자료로 제출하여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책사업인 속초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비 총 358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속초해변의 연안침식방지사업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헤드랜드 190m, 잠제 130m 1기, 해빈복원 3,400㎥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잠제 130m 2기의 시설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이 완료와 동시에 2단계 사업의 추진으로 속초해변이 보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항만 및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지방관리 무역항인 속초항에 국비 35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항만기능의 보완, 유지를 위한 사업을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어항인 대포항에 231억 8,300만 원에 예산을 투자하여 정온도개선사업과 관광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관계 유지와 동향을 관리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규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국제크루즈터미널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크루즈관광객의 관문인 청호동 구수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어구가 적제 및 방치되고 있어 경관개선과 어업인 편의도모를 위하여 6억 원에 예산을 투입하여 주변경관과 조망 등에 어울리도록 어구보수보관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기본구성안이 마련되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어선수리소 증축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어선수리소는 당초 3개소에서 1개소의 폐업으로 2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보유어선대비 정비수요를 감당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대포수협에서 운영하는 대포어선수리소의 어선 상가용 레일 1라인을 추가 설치하여 어업인들이 적기에 어선을 수리하여 안전조업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돌기해삼은 상품가치가 매우 높은 편으로 강원도에서 수산물 수출 전략품종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안 6개 시군에 각 1개소씩 양식단지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외옹치..., 3억 원을 투자하여 해삼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단지를 집중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의원님별 15분씩이고 추가질의는 의원님 질의가 끝난 후 신청순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15분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에 2019년도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청호도선 운영 활성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청호도선의 이용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변시설물은 노후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2억 6,000만 원의 예산투자로 데크정비와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저반시설 보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일 설계업체와 계약체결 후 설계 중에 있으며 4월초 설계가 완료되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여름성수기 도래 전 6월까지 준공하여 갯배를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어촌 민생안정 및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영어자금이차보전 등 어업경영안정화를 위하여 3개 사업에 15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어가도우미 지원 등 4개 사업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어업인 행사지원입니다.
금년도 4월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수산인의 날 전국행사 참가와 5월에 개최되는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 참가비 지원으로 어업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구)속초시수협 부지매입입니다.
속초시수협이 2015년 3월 청호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수협부지인 중앙동 482-253번지 외 5필지, 1,587㎡를 매입하리고 확정하여 2016년 12월 16일 5필지에 대해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부터 매년 분납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금년도 4년차 분담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잔여 1필지는 사권설정이 해제 되는대로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어업인 생산 자립기반 및 안전조업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라 노후 어업기자재 설치에 어업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등 11개 사업에
9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 경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해상작업시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 4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으로 안전관리 조업체계를 확립하여 해난사고로부터 어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치어방류 및 연안어장 관리입니다.
해양생태계 변화와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감소되는 수산자원의 증감과 수산자원의 서식산란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4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 다양화 추진 사업입니다.
수산물가공업체의 판로확대와 자립기반구축을 위하여 국내소비촉진 행사 참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해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조업 중 인양되는 해양쓰레기의 해양재투기 예방을 위한 해양폐기물 수매와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 등 3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장환경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깨끗한 항포구 조성입니다.
쾌적한 연안환경과 깨끗한 항포구 조성을 위하여 5억 8,500만 원을 투입 기간제근로자 16명을 채용하여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와 항포구, 방파제, 해안가 등 연안에 투기되는 쓰레기를 수시·수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지원입니다.
어구보수를 위한 비가림시설이 없는 대포항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되어 육상작업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교동 및 청호동에 어구보수보관장의 정비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에 예산을 투자하여 신규시설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어업인들의 어로작업을 불편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속초항 항만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국제크루즈부두와 신포마을출입도로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교량설치 등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한 우리시 현황사항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당위성 확보를 위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용역업체와 계약 하였고 4월 완료될 예정으로 준공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도에 제2차 수요조사시 보완자료로 제출하여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책사업인 속초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비 총 358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속초해변의 연안침식방지사업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헤드랜드 190m, 잠제 130m 1기, 해빈복원 3,400㎥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잠제 130m 2기의 시설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이 완료와 동시에 2단계 사업의 추진으로 속초해변이 보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항만 및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지방관리 무역항인 속초항에 국비 35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항만기능의 보완, 유지를 위한 사업을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어항인 대포항에 231억 8,300만 원에 예산을 투자하여 정온도개선사업과 관광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관계 유지와 동향을 관리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규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국제크루즈터미널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크루즈관광객의 관문인 청호동 구수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어구가 적제 및 방치되고 있어 경관개선과 어업인 편의도모를 위하여 6억 원에 예산을 투입하여 주변경관과 조망 등에 어울리도록 어구보수보관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기본구성안이 마련되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어선수리소 증축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어선수리소는 당초 3개소에서 1개소의 폐업으로 2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보유어선대비 정비수요를 감당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대포수협에서 운영하는 대포어선수리소의 어선 상가용 레일 1라인을 추가 설치하여 어업인들이 적기에 어선을 수리하여 안전조업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돌기해삼은 상품가치가 매우 높은 편으로 강원도에서 수산물 수출 전략품종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안 6개 시군에 각 1개소씩 양식단지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외옹치..., 3억 원을 투자하여 해삼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단지를 집중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의장 최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의원님별 15분씩이고 추가질의는 의원님 질의가 끝난 후 신청순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15분입니다.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새롭긴 하네요.
늘 어업인들 위해서 수고하시는 해양수산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랑 뭐 이렇게 보면 페이지대로 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작년서부터 하려고 예산 6,000만 원 세워놨다가 갯배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우리 승강장 그러니까 중앙동 쪽에 있는 금호동 쪽에 있는 그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반이 바다 속에 들어가는 H빔 때문에 이거를 연기해서 2억 6,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 잡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게 이렇게 늦어지나요, 이게? 크게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당초에 작년도 예산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비가림시설을 받치고 있는 밑에 데크하고 그 밑에 H빔이 피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낡은 상태라 그 부분까지 교체가 필요해서 그 사업과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조달물품까지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일괄 저희들이 추진이 필요해서 금년도 이월해서 2억 6,000만 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의사계장님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그림인데요. 아까 H빔만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게 싹 갈거죠, 전부?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리고 비가림시설 위에다가 할 거고요.위에 나무랑 벤치랑 그대로 놔둘 거고요.비가림시설은 그 위가 될 거고요.그리고 이거 청호동갯배가 명물 중에 명물이 돼 가잖아요.이게 1년에 보니까 수입 이런 걸로 따져보면 4, 50만이 다녀가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작년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한 108만 명 내지 이용을 했고요.그 중에서 관광객이 82% 그리고 지역주민이 한 18%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였습니다.
●방원욱 의원
엄청난 곳이 돼가니까.그리고 이 사진도 있지만 이 부분들 있죠? 발 닿는 부분들 타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도 보니까 많이 낡았고요.같이 할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리고 이 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갯배 이 쇠줄 있죠? 와이어.그거 이렇게 거는 자리도 있고 하던데 그 거는 자리 쇠줄은 1년에 2번씩 간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교환주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방원욱 의원
2번 의무적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하여튼 이거 빠른 시일 내에 관광철하고 겹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4월에 완료되면 6월 전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봐주십시오. 어업인 생산 자립기반 및 안전조업체계 구축인데
‘19년도하고 ’18년도 사업하고 ‘19년도 사업 중에 LED설치교체하고 해면양식장하고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하고 정치망 크레인하고 ’18년도에 7개 사업에서 11개 사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뭔 일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꼭 해야 될 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 LED등 설치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인데요.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다가 올해 새로 사업이 생겼습니다.
●방원욱 의원
정치망크레인지원은 뭐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정치망크레인지원은 정치망하고 구획어업이 관내에 9개소가 있는데 2015년도에 한 번 지원을 하고 그이후로는 사실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 어업인들 수요가 없다보니까 그랬는데 금년도에 수요가 있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2건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방원욱 의원
도비지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2대에 1억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일단은 사업이 4개가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이라 이거 다 지적을 한 거랑 책자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봐주십시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가 일맥상통한데 치어방류 및 연안어종 관리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비중에 국비가 국비 없는 게 해삼씨뿌림 양식하고 해조숲 시비재 하고 갯녹음하고 다시마 자원회복이 국비가 아예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거는 강원도사업으로 도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수산종자 방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해서 국가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면 도개발사업이면 도비가 충분히 내려와줘야 되는데 이게 시비매칭이 더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도비기본방침이 도비가 30% 그리고 시군비가 70% 기준이 그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도 그렇고 11페이지 보면 계속 연속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면 9페이지에서 뭐 하나 제안할 게 있는데요.우리가 속초가 지금 어족이 많이 고갈이 돼 있죠? 우리가 갯녹음하고 녹화사업 때문에 말씀드릴 건데 잠시만요.이게 군소거든요.이게 바다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나가서 해초들 때문에 이게 교동어촌계장입니다.
어초들 때문에 이렇게 가서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저쪽 밑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촌계장님하고 같이 해조류들 좀 살리는 거. 해조류를 갉아먹는 그러니까 녹화사업에 있어서 해를 끼치는 갯녹음에 아주 선두주자들이 저렇게 성게하고 군소하고 소라하고. 전복은 해녀분들 때문에 그건 뭐 이렇게 있어도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금방금방 수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명항에 있는 그 쓰레기 바다에 있는 쓰레기랑 주된 게 바다숲하고 쓰레기인양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동명항을 매일 나가도 가끔가다 복어 좀 올라오고 오징어가 많이 나고 할 때 이외에는 좀 썰렁하거든요. 점표받아가는 거 보면 이십 몇 만 원 삼십 몇 만 원 어민들이 많은 고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바다숲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그리고 중간에요. 이거를 한번 봤더니 강원도에는 동해 쪽에서 바다숲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던데 우리는 그런 사업에 공모를 아예 안 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도 금년도에 다시마 자원회복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갯녹음환경복원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갯녹음발생수역에 갯녹음을 제거하고 또 해조류를 연입하는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작년에도 했지만은.
●방원욱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속사업이란 말이죠.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죠.그래서 바다숲 조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근한 예를 보면 북한에 산들 보면 벌거숭이 산이고 우리나라산을 보면 많이 녹화가 돼있는 것처럼 그렇게 녹화(綠化)가 돼 있어야 동물들도 자라고 식물들도 자라고 상위층들이 또 먹이사슬도 제대로 돌아가는데.
우리 속초에 앞바다를 그런 작업들을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런 사업들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문어나 이런 것들 제대로 방류도 하고 치어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다에서 건져온 밧줄이거든요. 밧줄에 종자 뿌려가지고 뿌리박아서 이렇게 크려고 자기들은 상당히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환경여건만 만들어 주면 저렇게 사업들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기들은 이런 것 같아요. 산란장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노는 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먹이사슬 먹이를 먹을 데가 필요하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숲을 생각하면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갯녹음이 심하고 그다음에 뭐 성게 이런 것들이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죠. 우리 속초 앞바다라도 좀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연안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을 속초 장사동 앞 수역이 선정이 돼서 3년 동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그때는 전국단위로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었고요.그 이후에 이런 연안바다목장화사업 국비지원사업이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양수산부 쪽으로 국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조류 암반부착사업이나 그다음에 갯녹음환경복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과장님,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 바다에 작년 수해 때 바다쓰레기 한 일주일 건져냈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의원
수해가 없더라도 해상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그림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게 교동어촌계 가지고 우리가 오일펜스라고 말씀드렸죠? 관들 큰 데에서 그러니까 우수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걸 오일펜스라도 좀 쳐가지고 그거를 바다로 들어가게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동명항에도 큰 우수관이 있고요.그런 쪽에다가 범위를 넓게 잡아서 오일펜스를 설치를 하면 기름기 같은 것도 그렇고.우리 그날 작년에 수해 입었을 때 전부 기름기였잖아요.그것 손으로 건지고 막 했을 때도 전부 기름기였죠.그러니까 바다가 못 견디는 거예요.암만 녹화사업을 하고 바다식목일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래도 일단은 저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다면 속초에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띄는 건 5군데 이상 되거든요.오일펜스라도 쳐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향이더라도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를 막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관광지다보니 도시 경관 때문에 쓰레기통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게 비가 오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속초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맑은 공기와 푸른 바다인데 그 실질적으로 바다를 들여다보면 또 특히 저기 동명항이나 이렇게 교동항을 보면 모이는 데가 되어서 쓰레기들이 엄청 나거든요.
잠시만 시간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시간이 짧아서 말씀 다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오일펜스는 저번에 우리가 안전방재과에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적극 활용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오일펜스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시기나 이런 시기에 그런 부분들은 주변 항에다가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상시배치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새롭긴 하네요.
늘 어업인들 위해서 수고하시는 해양수산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랑 뭐 이렇게 보면 페이지대로 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작년서부터 하려고 예산 6,000만 원 세워놨다가 갯배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우리 승강장 그러니까 중앙동 쪽에 있는 금호동 쪽에 있는 그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반이 바다 속에 들어가는 H빔 때문에 이거를 연기해서 2억 6,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 잡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게 이렇게 늦어지나요, 이게? 크게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당초에 작년도 예산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비가림시설을 받치고 있는 밑에 데크하고 그 밑에 H빔이 피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낡은 상태라 그 부분까지 교체가 필요해서 그 사업과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조달물품까지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일괄 저희들이 추진이 필요해서 금년도 이월해서 2억 6,000만 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의사계장님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그림인데요. 아까 H빔만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게 싹 갈거죠, 전부?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리고 비가림시설 위에다가 할 거고요.위에 나무랑 벤치랑 그대로 놔둘 거고요.비가림시설은 그 위가 될 거고요.그리고 이거 청호동갯배가 명물 중에 명물이 돼 가잖아요.이게 1년에 보니까 수입 이런 걸로 따져보면 4, 50만이 다녀가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작년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한 108만 명 내지 이용을 했고요.그 중에서 관광객이 82% 그리고 지역주민이 한 18%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였습니다.
●방원욱 의원
엄청난 곳이 돼가니까.그리고 이 사진도 있지만 이 부분들 있죠? 발 닿는 부분들 타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도 보니까 많이 낡았고요.같이 할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리고 이 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갯배 이 쇠줄 있죠? 와이어.그거 이렇게 거는 자리도 있고 하던데 그 거는 자리 쇠줄은 1년에 2번씩 간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교환주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방원욱 의원
2번 의무적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하여튼 이거 빠른 시일 내에 관광철하고 겹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4월에 완료되면 6월 전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봐주십시오. 어업인 생산 자립기반 및 안전조업체계 구축인데
‘19년도하고 ’18년도 사업하고 ‘19년도 사업 중에 LED설치교체하고 해면양식장하고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하고 정치망 크레인하고 ’18년도에 7개 사업에서 11개 사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뭔 일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꼭 해야 될 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 LED등 설치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인데요.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다가 올해 새로 사업이 생겼습니다.
●방원욱 의원
정치망크레인지원은 뭐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정치망크레인지원은 정치망하고 구획어업이 관내에 9개소가 있는데 2015년도에 한 번 지원을 하고 그이후로는 사실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 어업인들 수요가 없다보니까 그랬는데 금년도에 수요가 있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2건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방원욱 의원
도비지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2대에 1억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일단은 사업이 4개가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이라 이거 다 지적을 한 거랑 책자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봐주십시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가 일맥상통한데 치어방류 및 연안어종 관리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비중에 국비가 국비 없는 게 해삼씨뿌림 양식하고 해조숲 시비재 하고 갯녹음하고 다시마 자원회복이 국비가 아예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거는 강원도사업으로 도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수산종자 방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해서 국가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면 도개발사업이면 도비가 충분히 내려와줘야 되는데 이게 시비매칭이 더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도비기본방침이 도비가 30% 그리고 시군비가 70% 기준이 그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도 그렇고 11페이지 보면 계속 연속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러면 9페이지에서 뭐 하나 제안할 게 있는데요.우리가 속초가 지금 어족이 많이 고갈이 돼 있죠? 우리가 갯녹음하고 녹화사업 때문에 말씀드릴 건데 잠시만요.이게 군소거든요.이게 바다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나가서 해초들 때문에 이게 교동어촌계장입니다.
어초들 때문에 이렇게 가서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저쪽 밑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촌계장님하고 같이 해조류들 좀 살리는 거. 해조류를 갉아먹는 그러니까 녹화사업에 있어서 해를 끼치는 갯녹음에 아주 선두주자들이 저렇게 성게하고 군소하고 소라하고. 전복은 해녀분들 때문에 그건 뭐 이렇게 있어도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금방금방 수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명항에 있는 그 쓰레기 바다에 있는 쓰레기랑 주된 게 바다숲하고 쓰레기인양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동명항을 매일 나가도 가끔가다 복어 좀 올라오고 오징어가 많이 나고 할 때 이외에는 좀 썰렁하거든요. 점표받아가는 거 보면 이십 몇 만 원 삼십 몇 만 원 어민들이 많은 고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바다숲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그리고 중간에요. 이거를 한번 봤더니 강원도에는 동해 쪽에서 바다숲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던데 우리는 그런 사업에 공모를 아예 안 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도 금년도에 다시마 자원회복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갯녹음환경복원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갯녹음발생수역에 갯녹음을 제거하고 또 해조류를 연입하는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작년에도 했지만은.
●방원욱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속사업이란 말이죠.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죠.그래서 바다숲 조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근한 예를 보면 북한에 산들 보면 벌거숭이 산이고 우리나라산을 보면 많이 녹화가 돼있는 것처럼 그렇게 녹화(綠化)가 돼 있어야 동물들도 자라고 식물들도 자라고 상위층들이 또 먹이사슬도 제대로 돌아가는데.
우리 속초에 앞바다를 그런 작업들을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런 사업들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문어나 이런 것들 제대로 방류도 하고 치어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다에서 건져온 밧줄이거든요. 밧줄에 종자 뿌려가지고 뿌리박아서 이렇게 크려고 자기들은 상당히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환경여건만 만들어 주면 저렇게 사업들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기들은 이런 것 같아요. 산란장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노는 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먹이사슬 먹이를 먹을 데가 필요하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숲을 생각하면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갯녹음이 심하고 그다음에 뭐 성게 이런 것들이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죠. 우리 속초 앞바다라도 좀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연안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을 속초 장사동 앞 수역이 선정이 돼서 3년 동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그때는 전국단위로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었고요.그 이후에 이런 연안바다목장화사업 국비지원사업이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양수산부 쪽으로 국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조류 암반부착사업이나 그다음에 갯녹음환경복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과장님,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 바다에 작년 수해 때 바다쓰레기 한 일주일 건져냈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의원
수해가 없더라도 해상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그림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게 교동어촌계 가지고 우리가 오일펜스라고 말씀드렸죠? 관들 큰 데에서 그러니까 우수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걸 오일펜스라도 좀 쳐가지고 그거를 바다로 들어가게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동명항에도 큰 우수관이 있고요.그런 쪽에다가 범위를 넓게 잡아서 오일펜스를 설치를 하면 기름기 같은 것도 그렇고.우리 그날 작년에 수해 입었을 때 전부 기름기였잖아요.그것 손으로 건지고 막 했을 때도 전부 기름기였죠.그러니까 바다가 못 견디는 거예요.암만 녹화사업을 하고 바다식목일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래도 일단은 저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다면 속초에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띄는 건 5군데 이상 되거든요.오일펜스라도 쳐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향이더라도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를 막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관광지다보니 도시 경관 때문에 쓰레기통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게 비가 오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속초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맑은 공기와 푸른 바다인데 그 실질적으로 바다를 들여다보면 또 특히 저기 동명항이나 이렇게 교동항을 보면 모이는 데가 되어서 쓰레기들이 엄청 나거든요.
잠시만 시간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시간이 짧아서 말씀 다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오일펜스는 저번에 우리가 안전방재과에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적극 활용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오일펜스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시기나 이런 시기에 그런 부분들은 주변 항에다가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상시배치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부의장 이영순
수고 많으십니다.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저희 속초하면 어업이죠.바다가 말라서 어업의 도시라는 얘기가 진짜 무색할 정도로 치어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해서 어업인들의 자원을 만들어줘야 하는 시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이 제일 노령화돼가고 있고 또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점점 일손을 많이 하는 장년층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어업복지라든지 이런 거?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농촌지역도 그렇지만 어촌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한 것 같습니다.고령화가 좀 심화되고 또 젊은 인력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심화가 되는 것 같고요.그래서 특히 어구작업하는데 보면 부부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여성어업인들이 바다에 나가는 분도 있지만 들어오면 그물손질하고 어획물분리작업하고 그다음에 보수작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어업인연합회도 속초시에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112분(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어업인들에게는 복지바우처지원이라고 작년까지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농업 쪽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2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바우처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어업인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단체에다가 여성어업인들한테 필요한 작업물품. 예를 들어서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에다가 또 지원하는 사업비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사업하기 위한 저희가 어드밴스(advance)를 받는 거잖아요.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계획한 사업이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고 청호도선운영활성화 있죠. 현대화?
물론 교통이동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관광지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갯배라는 게?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속초 오면 일단 아바이마을에 갯배타고 가는 거. 그래서 연결해서 재래시장으로 도보로 가는 것. 그런데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갯배타고 이쪽에서 탈 때도 그렇지만 중앙동에서 탈 때도 그렇지만 청호동으로 요금표 내고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몇 년도 같이 보입니까 과장님, 그 상황이?
지금 현재 갯배를 타고 나가고 하는 그 장소 요금을 받고 출입하는 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객을 유입을 해야되는데 마냥 옛날식으로 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좋아할까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에 지금 관리하는 인력들을 8명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아침 4시 반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그쪽 수입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인력을 슬림화하기 위해서 요금징수시스템도 좀 개선을 하고.
●부의장 이영순
거기 주민들이 관리를 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그분들이 직업이죠, 그분들은 나름대로.직업이면 거기서 하루 종일 근무하실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2교대하고요.운영시간이 길기 때문에 또 2명을 별도로 배치를 해서 그 잔여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여기 현대화한다고 2억 6,000만 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좀 더해서 그분들이 직장이잖아요. 현대화시켰으면 거기도 같이 쾌적하게 직장으로써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요금도 받는데 거기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줄서서 들어오는 가이드라인 치는 거 있죠 그것도 아주 영세해요. 좀 뭐랄까 관광지다운 다른 걸로 교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걸 사실 요금을 안 받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 철거를 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관광객들이 대기를 안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안 지켜지면 사실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거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조금만 신경 쓰면 좀 더 사고도 나지 않도록 선도하면서 현대화되는 재질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밧줄로 찍찍하고 그런 게 상당히 안 좋아보였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계획입니다.보기에도 그렇고 요금징수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7년도 말에 돈을 투입을 하면 누구라도 그 안에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터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거기가 관광도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그러면 중앙동에서 청호동으로 이어지고 바로 나가다 보면 청호동 앞바다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최대한으로 포토존도 있더라고요.그런데 그걸 같이 연계해서 좀 신경을 쓰면 좀 더 관광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그쪽 부의장님 말씀하신 펜스 쪽 관광객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하고 관광객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펜스를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돈도 그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조금 신경을 쓰면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지적 하는 거 아니고 업무를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신경 좀 써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6페이지죠. 어업인들 행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어업인들의 이상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념행사가 되죠. 어업인의 날 하고 수산인의 날하고 그런데 거기에 수산인의 날에는 뭐 도비·시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는 오로지 다 시비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시비가 덜 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어업인 행사지원 관련해서 수산인의 날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매년 4월 1일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로 당초에는 어업인 각 시군마다 어업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단체별로 체육행사나 어떤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어떤 행사비 지원하는 것도 딱 단체마다 이렇게 여러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수산인의 날에 여러 단체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전체 동해안 6개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수산인의 날만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추진하자 그래서 통합을 해서 수산인의 날에 지원을 하고 수산업경영인대회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참가비지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각 시군별로 추가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행사가 1박 2일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2박3일로 계획되어 있고요.수산인의 날은 하루 합니다.4월 1일날 기념일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부의장 이영순
어쨌든 보조금이 나가니까 수산업경영인분들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컨트롤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알겠습니다.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어구보수보관장이 있습니다.중앙동 청초호 쭉 따라가면 어구보관장이 있죠?
거기하고 반대편에는 청호동에서 바라보는 청호동 그쪽으로 18페이지 보면 같이 연계돼서 하겠습니다. 크루즈터미널 그쪽으로 해서 어구보관장을 한다고 저희도 그때 한번 과장님이랑 한번 나가봤죠. 그대로 6억이 총 사업비가 나왔네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때도 당부 드렸듯이 바닷길을 너무나 막아버리면 정말 볼 것이 없어요.그리고 중앙동 쪽으로 봐도 어구보관장소가 깔끔하게 처리가 안 돼 있어서 그 어구만 보관합니까? 거기서 어구들이 생활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 크루즈여객터미널 진입로 쪽에 있는 구수로 쪽에는 어떤 사실 업종이 그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고요.한 두 척은 그쪽에 자망어선이 있고 나머지 한 26척 정도는 연승어선인데 어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구보수작업이나 할 때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부의장님하고 또 유혜정 의원님께서 구수로 쪽 완전히 통제가 되는 거 아닌가? 볼 수도 없는 그런 걱정도 하셨는데 그쪽 길이가 금강대교 쪽에서 한 300m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설하는 부분은 110m 됩니다.
3/1정도 경관형으로 몇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안이 조사가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됐지만 앞으로 국제크루즈 앞이라서 출입구가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관광에 한 도로가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그런 걸 갖다놓고 어구를 보관을 하면 경관상에 굉장히 좀 치명타를 줄 것 같아서 그거를 이왕 신규 시책사업이잖아요.사업을 하실 거면 신경 쓰셔서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어구도 보관하고 또 그거 하나 자체만 해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걸 해서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이 많습니다.어떤 사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마땅히 남해안이나 서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어구보수작업장 같은 게 크게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례를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삼척부터 고성까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경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하여튼 조사를 해서 장·단점도 비교하고 그런 부분이 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한번 의회에 협의도 하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요.앞으로 하실 사업이잖아요.좀 더 신경 써서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하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저희 속초하면 어업이죠.바다가 말라서 어업의 도시라는 얘기가 진짜 무색할 정도로 치어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해서 어업인들의 자원을 만들어줘야 하는 시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이 제일 노령화돼가고 있고 또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점점 일손을 많이 하는 장년층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어업복지라든지 이런 거?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농촌지역도 그렇지만 어촌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한 것 같습니다.고령화가 좀 심화되고 또 젊은 인력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심화가 되는 것 같고요.그래서 특히 어구작업하는데 보면 부부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여성어업인들이 바다에 나가는 분도 있지만 들어오면 그물손질하고 어획물분리작업하고 그다음에 보수작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어업인연합회도 속초시에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112분(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어업인들에게는 복지바우처지원이라고 작년까지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농업 쪽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2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바우처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어업인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단체에다가 여성어업인들한테 필요한 작업물품. 예를 들어서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에다가 또 지원하는 사업비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사업하기 위한 저희가 어드밴스(advance)를 받는 거잖아요.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계획한 사업이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리고 청호도선운영활성화 있죠. 현대화?
물론 교통이동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관광지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갯배라는 게?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속초 오면 일단 아바이마을에 갯배타고 가는 거. 그래서 연결해서 재래시장으로 도보로 가는 것. 그런데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갯배타고 이쪽에서 탈 때도 그렇지만 중앙동에서 탈 때도 그렇지만 청호동으로 요금표 내고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몇 년도 같이 보입니까 과장님, 그 상황이?
지금 현재 갯배를 타고 나가고 하는 그 장소 요금을 받고 출입하는 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객을 유입을 해야되는데 마냥 옛날식으로 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좋아할까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에 지금 관리하는 인력들을 8명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아침 4시 반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그쪽 수입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인력을 슬림화하기 위해서 요금징수시스템도 좀 개선을 하고.
●부의장 이영순
거기 주민들이 관리를 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그분들이 직업이죠, 그분들은 나름대로.직업이면 거기서 하루 종일 근무하실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2교대하고요.운영시간이 길기 때문에 또 2명을 별도로 배치를 해서 그 잔여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면 여기 현대화한다고 2억 6,000만 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좀 더해서 그분들이 직장이잖아요. 현대화시켰으면 거기도 같이 쾌적하게 직장으로써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요금도 받는데 거기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줄서서 들어오는 가이드라인 치는 거 있죠 그것도 아주 영세해요. 좀 뭐랄까 관광지다운 다른 걸로 교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걸 사실 요금을 안 받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 철거를 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관광객들이 대기를 안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안 지켜지면 사실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거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조금만 신경 쓰면 좀 더 사고도 나지 않도록 선도하면서 현대화되는 재질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밧줄로 찍찍하고 그런 게 상당히 안 좋아보였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계획입니다.보기에도 그렇고 요금징수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7년도 말에 돈을 투입을 하면 누구라도 그 안에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터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거기가 관광도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그러면 중앙동에서 청호동으로 이어지고 바로 나가다 보면 청호동 앞바다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최대한으로 포토존도 있더라고요.그런데 그걸 같이 연계해서 좀 신경을 쓰면 좀 더 관광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그쪽 부의장님 말씀하신 펜스 쪽 관광객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하고 관광객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펜스를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렇죠.돈도 그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조금 신경을 쓰면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지적 하는 거 아니고 업무를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신경 좀 써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6페이지죠. 어업인들 행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어업인들의 이상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념행사가 되죠. 어업인의 날 하고 수산인의 날하고 그런데 거기에 수산인의 날에는 뭐 도비·시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는 오로지 다 시비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시비가 덜 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어업인 행사지원 관련해서 수산인의 날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매년 4월 1일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로 당초에는 어업인 각 시군마다 어업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단체별로 체육행사나 어떤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어떤 행사비 지원하는 것도 딱 단체마다 이렇게 여러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수산인의 날에 여러 단체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전체 동해안 6개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수산인의 날만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추진하자 그래서 통합을 해서 수산인의 날에 지원을 하고 수산업경영인대회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참가비지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각 시군별로 추가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행사가 1박 2일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2박3일로 계획되어 있고요.수산인의 날은 하루 합니다.4월 1일날 기념일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부의장 이영순
어쨌든 보조금이 나가니까 수산업경영인분들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컨트롤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알겠습니다.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어구보수보관장이 있습니다.중앙동 청초호 쭉 따라가면 어구보관장이 있죠?
거기하고 반대편에는 청호동에서 바라보는 청호동 그쪽으로 18페이지 보면 같이 연계돼서 하겠습니다. 크루즈터미널 그쪽으로 해서 어구보관장을 한다고 저희도 그때 한번 과장님이랑 한번 나가봤죠. 그대로 6억이 총 사업비가 나왔네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때도 당부 드렸듯이 바닷길을 너무나 막아버리면 정말 볼 것이 없어요.그리고 중앙동 쪽으로 봐도 어구보관장소가 깔끔하게 처리가 안 돼 있어서 그 어구만 보관합니까? 거기서 어구들이 생활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 크루즈여객터미널 진입로 쪽에 있는 구수로 쪽에는 어떤 사실 업종이 그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고요.한 두 척은 그쪽에 자망어선이 있고 나머지 한 26척 정도는 연승어선인데 어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구보수작업이나 할 때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부의장님하고 또 유혜정 의원님께서 구수로 쪽 완전히 통제가 되는 거 아닌가? 볼 수도 없는 그런 걱정도 하셨는데 그쪽 길이가 금강대교 쪽에서 한 300m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설하는 부분은 110m 됩니다.
3/1정도 경관형으로 몇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안이 조사가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네,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됐지만 앞으로 국제크루즈 앞이라서 출입구가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서 관광에 한 도로가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그런 걸 갖다놓고 어구를 보관을 하면 경관상에 굉장히 좀 치명타를 줄 것 같아서 그거를 이왕 신규 시책사업이잖아요.사업을 하실 거면 신경 쓰셔서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어구도 보관하고 또 그거 하나 자체만 해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걸 해서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이 많습니다.어떤 사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마땅히 남해안이나 서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어구보수작업장 같은 게 크게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례를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삼척부터 고성까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경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하여튼 조사를 해서 장·단점도 비교하고 그런 부분이 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한번 의회에 협의도 하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그래요.앞으로 하실 사업이잖아요.좀 더 신경 써서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하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영순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의장 최종현
다 끝나셨나요?
●부의장 이영순
예.
●의장 최종현
과장님, 우리 청호도선 관련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통해서 요금도 인상을 했고 요금징수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어떻게 운영이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어떻게 운영이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것은 일단...
●의장 최종현
그전에 문제가 됐던 게 몇 명이 탔는지 도대체 모르니까 돈을 내고 탔는지 공짜로 탔는지도 모르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요금통을 수시로 개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요금통 일단 손님들이 그쪽에다 요금을 투입하면.
●의장 최종현
그전에 과장님이 오셔갖고 말씀하셨을 때 제 기억으로는 몇 명이 타는지 이게 체크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겠단 말이죠.어떻게 돼 있냐는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도 시스템은 있습니다.그런데 사실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인식하는 그런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면 체크가 됩니다.그런데 사람이 또 왔다갔다 하게 되면 한 사람이 2번 또 체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00% 사실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면 106만이라는 갯배 이용객 숫자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잡은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돈통에 일단 돈이 들어가면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수입은 그 다음날 익일날 수협예금 관련 담당자하고 우리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 간사하고 두 분이 입회하에 돈통을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수입하고 그런 인원을 따져가지고 인원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역추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요금 가지고.지금 21세기에 뭐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금징수시스템을 갖췄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것을 전혀 활용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 좀 받아보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해야 되니까요.
수익구조개선도 어떻게 됐나요, 요금인상 이후에?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작년에 11월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했는데 작년대비해서...
●의장 최종현
이게 매출로 자체운영 가능하나요.이제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부족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강릉출장소하고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저임금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2018년도에 얼마 지원해 줬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이 없었습니다.자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의장 최종현
없었나요.수익금가지고 전체운영이 됐고 올해 2019년도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산을 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될지 안 해 줘야 될지 판단을.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운영시스템을 개선을 하면 최저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뭐 더 이상 시비로 지원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다 끝나셨나요?
●부의장 이영순
예.
●의장 최종현
과장님, 우리 청호도선 관련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통해서 요금도 인상을 했고 요금징수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어떻게 운영이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어떻게 운영이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것은 일단...
●의장 최종현
그전에 문제가 됐던 게 몇 명이 탔는지 도대체 모르니까 돈을 내고 탔는지 공짜로 탔는지도 모르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요금통을 수시로 개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요금통 일단 손님들이 그쪽에다 요금을 투입하면.
●의장 최종현
그전에 과장님이 오셔갖고 말씀하셨을 때 제 기억으로는 몇 명이 타는지 이게 체크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겠단 말이죠.어떻게 돼 있냐는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도 시스템은 있습니다.그런데 사실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인식하는 그런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면 체크가 됩니다.그런데 사람이 또 왔다갔다 하게 되면 한 사람이 2번 또 체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00% 사실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면 106만이라는 갯배 이용객 숫자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잡은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돈통에 일단 돈이 들어가면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수입은 그 다음날 익일날 수협예금 관련 담당자하고 우리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 간사하고 두 분이 입회하에 돈통을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수입하고 그런 인원을 따져가지고 인원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역추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요금 가지고.지금 21세기에 뭐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금징수시스템을 갖췄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이것을 전혀 활용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 좀 받아보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해야 되니까요.
수익구조개선도 어떻게 됐나요, 요금인상 이후에?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작년에 11월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했는데 작년대비해서...
●의장 최종현
이게 매출로 자체운영 가능하나요.이제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부족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강릉출장소하고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저임금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2018년도에 얼마 지원해 줬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이 없었습니다.자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의장 최종현
없었나요.수익금가지고 전체운영이 됐고 올해 2019년도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산을 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될지 안 해 줘야 될지 판단을.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운영시스템을 개선을 하면 최저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뭐 더 이상 시비로 지원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김명길 의원
어업경영안전과 어업인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현장에 계시는 관계계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영어자금이차보전 관련해서 5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어업경영안전지원 영어자금이차보전 지원 예정돼 있는데요. 보전함으로 인해서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도움이 됩니다.지금 어업인들이 영어자금을 쓰고 있는 게 속초수협 그다음에 대포수협 그리고 저인망수협 그다음에 강원도지회까지 포함해서 한 230건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금액은 한 11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금리는 몇 프로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금리는 변동금리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한 1% 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구)수협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구)수협부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결과는 결과론적으로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구)수협부지를 철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지난주에 부시장님께서 의원간담회 때 이 자리에서 한 시간이상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당초에는 안전등급 D등급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철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그래서 의회에 철거비예산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과정에 우리 속초시가 또 전통수산업의 도시이고 속초시의 발전에 근간이다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진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진단은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길 의원
진단은 받아볼 필요가 있나요? 예산신청 전에 진단 좀 받아보시지 그러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때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D등급이고 지역에 있는 건축 관련 전문가한테 자문을 했을 때는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요.
●김명길 의원
철거가 불가피했던 게 지금 철거를 안 해도 존치가 가능한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화들이.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게 진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명길 의원
각 분야에 여론들이 있습니다.여론도 있지만 우리 관계부서장께 여쭙는 건 건축과 관련되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철거예산이 반영이 돼야 됐을 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정과 관련 돼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그래서 이 부분이 혹 와전이 되게 되면 철거냐 존치냐로 넘어갈 수 있어요.일부존치냐가 아니라.
구)수협부지는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의 장께서도 필요성을 또 의회에다가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 간에도 논의 끝에 일단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탁회의에 또 그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검토를 거쳐서 예산확보 후에 검토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본인께서 전문가가 아니시다보니까 건축과 관련된 의견을 듣다 보면 D등급이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치어방류와 연안어장관리 관련해서 과장님 치어방류 사업을 하면 좀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시에서 직접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직접 효과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국비지침에도 전체사업비에 10%는 효과조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지역별로 대상어종들 선택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하게 되면 3년간 단년도에 방류를 했다고 그게 바로 성어해서 포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대상어종으로 지정해서 조사를 게 되면 3년간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또 한번 한 차례 연기를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효과조사를 보면 대부분 경제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어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김명길 의원
수온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업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이 경제성이 높은 어종인지 이렇게 그런 자료들을 보고 알기 때문에 선호하는 또 어종들이 있습니다.그래서 효과조사결과를 토대로 하고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희망하는 그런 품종들이 있습니다.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위주로...
●김명길 의원
이번에 품종 중에 명태도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명태는 인공생산은 한해성자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생산업자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명태는 금지어종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명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11쪽에 해양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폐통발어구수거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불가사리수매야 계속해 주셨고 인양쓰레기도 그렇고 폐통발 같은 경우 실명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구실명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구를 설치할 때 어구실명제는 기촉 시작점하고 끝나는 지점에 실명을 부착하도록 돼있습니다.그래서 자망어구 같은 경우에는 한 필마다 길이는 다릅니다마는 시작점하고 끝점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다 이어져 있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통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로 연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통발이 조업 중이나 그때 탈락이 되게 되면 사실은 실명확인은 어렵습니다.개별적으로 다 부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명길 의원
통발별로 개별적으로 부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좀 힘들더라도?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거는 통발 어구가 한두 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수백 개씩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장기적으로는 RFID사업이 확산이 되고 하면은 개별어구마다 칩을 부착하는 그런 상용화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김명길 의원
지금 RFID가 상용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냐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데 어구 쪽에는 아직까지 그런 설치하는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도입은 안 되더라도 그게 필요성은?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필요합니다.
●김명길 의원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필요하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예산수반이라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 도입이 안됐지만 이게 향후에 좀 필요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연안정비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잠제 우리 공사하면서 모래도 많이 유실을 상당히 줄어들었고 해맞이 때 가보니까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 1월까지는 1단계가 완료돼야 됩니다만 작년도에 헤드랜드하고 잠제 1기가 준공이 되고 금년도에 잠제 2기가 공사가 되는데 아마 지연될 염려는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얼마나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1월까지 인데 시공업체에서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해양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정확하게 공사기일을 지키기 힘들 거예요 해양환경도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습니다.잠제1기가 설치가 되었는데요.저쪽 해수욕장 입구 쪽에 공연장 있는 앞쪽으로는 상당히 물론 뭐 34,000㎥정도 모래도 양빈을 했지만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어구보수장 관련해서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께 아니고 참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게 대포항 어구보수장이잖아요. 정온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230억 이상 정온도사업이 되므로 인해서 어민들이 어선이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어구보수장 상태가 상당히 낡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와 관련되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어민들께서 어구보관함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같이 옮기게 되면 정온도사업을 하는 안쪽이 지금 이쪽 아닙니까, 여기?
이쪽에 어구보관함들 다 모여 있는데 향후에는 그쪽으로 다 옮겨간다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그렇습니다.그쪽에 7척하고 개별적으로 설치한 보관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5척은 철거가 됐습니다.그리고 2척은 저쪽 의원님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정비가 되면 상반기 중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마주 이동을 해서 저쪽으로 친수호안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길 의원
어민들께서도 어구보수장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현장 가셔가지고 어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대화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참 높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고맙습니다.
●김명길 의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특화단지 조성 외옹치에다가 그 해삼특화 20쪽 잠깐 봐주십시오.
거기 계장님(어촌계)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외옹치계장님이 해양단지조성관련해서 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회의도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외옹치항은 환경 쪽으로는 참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쪽에 우리 또 속초시에서 해삼어획량이 47~8% 정도를 외옹치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그쪽을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명길 의원
특화단지는 상당히 자연훼손이 적은 지역이고 해양생태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깨끗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민들 소득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수상정책관련해서는 우리 수상레저·해저·해양관광 사업체 관리까지 같이 하시고 보편적으로 속초가 수상관광 레저에 어떤 전초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상레저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쪽이 폐쇄적인 도시 중에 하나예요.
어민들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양식장이라든가 어민소득증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됐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제주도처럼 어민들과 서로 상생하면서 레저만 즐기면서 협약을 맺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관심 가져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요.특히 요트마리나 시설 항만 기반시설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17쪽 잠깐 봐주시면 국책사업으로 대규모 230억 정도 작년에도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정온도사업 관련해서 화면 대포항정온도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온도사업하면서 다리도 들어서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이게 230억 이상 투입된 이 공사가 완료시점인 2019년 계획대로라면 하반기인데 제가 봤을 때 공사 진척도로 봐서는 하반기는 넘어설 것 같습니다. 해양환경과 관련 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와 연계해서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외옹치 이 라인이 한 100m는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차공간이 상당히 대포항이 넓고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편은 외옹치 관광 롯데리조트 쪽으로 해서 바다향기로가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한쪽은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그 옆쪽은 속초해수욕장 관광객이 많이 몰리지만 거기도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자, 원스톱으로 이 국책사업이 230억 이상 투입된 이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관광객뿐 아니고 속초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연결이 된단 말이죠. 다리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외옹치에 아치교 어쨌든 국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시 예산으로는 충분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양수 국회의원께도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됐든 이게 기존에 있는 우리 인프라시설을 활용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청호동라인에서 부터 속초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들 걸어서 도보로 항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왕복하는 코스가 한 2k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충분히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겠다,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치교를 건의를 드렸더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면담을 잡아서 요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치교 건설과 관련 돼서 공감대는 양쪽상인들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의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국비요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市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와 관련 돼서도 충분히 지역국회의원님 뵐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청호동 해양도로도 완공시점이기 때문에 걸어서 좋은 코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까 의원님 보여드렸던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친수호안입니다.사실 그쪽은 어선들보다도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바다에 쉽게 접근하고 찍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수호안을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쪽 보도육교도 어떤 관광기능시설의 일환으로 저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외옹치 쪽 같은 경우에는 외옹치항은 일반어선들이 이용을 안쪽으로 이용하는 항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조금 규모가 있는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좀 있을 것도 같고.
●김명길 의원
교보가 있다고 해도 그 어선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현장에 저도 많이 가봤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도 어선이 이전이 예정돼 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친수호안이 만들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받아오셔서 이런 다리도 설치하게 됐고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변무대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배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의견수렴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큰 틀의 계획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어민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대표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나중에 추후에는 어떤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국비요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아니, 과장님 이 다리 만들어요?
●김명길 의원
예, 이번에 들어옵니다.
●의장 최종현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높이는 정확하게 높이를 기억을 못하는데.
●의장 최종현
이 안에 마리나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마리나시설은 없고요.의장님 가리키는 그쪽이 수변무대고요.
그 다리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요트는 불가능하고 소형어선들은 다리 밑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마리나가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말이 안된다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은 마리나가 아닙니다.
(장내소란)
●의장 최종현
청초교도 그 높은 데도 지금 요트 돛이 걸려갖고 못 들어오거든요.
●김명길 의원
이쪽은 배가 다 이동을 합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어업경영안전과 어업인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현장에 계시는 관계계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영어자금이차보전 관련해서 5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어업경영안전지원 영어자금이차보전 지원 예정돼 있는데요. 보전함으로 인해서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도움이 됩니다.지금 어업인들이 영어자금을 쓰고 있는 게 속초수협 그다음에 대포수협 그리고 저인망수협 그다음에 강원도지회까지 포함해서 한 230건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금액은 한 11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금리는 몇 프로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금리는 변동금리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한 1% 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구)수협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구)수협부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결과는 결과론적으로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구)수협부지를 철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지난주에 부시장님께서 의원간담회 때 이 자리에서 한 시간이상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당초에는 안전등급 D등급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철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그래서 의회에 철거비예산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과정에 우리 속초시가 또 전통수산업의 도시이고 속초시의 발전에 근간이다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진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진단은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길 의원
진단은 받아볼 필요가 있나요? 예산신청 전에 진단 좀 받아보시지 그러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때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D등급이고 지역에 있는 건축 관련 전문가한테 자문을 했을 때는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요.
●김명길 의원
철거가 불가피했던 게 지금 철거를 안 해도 존치가 가능한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화들이.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게 진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명길 의원
각 분야에 여론들이 있습니다.여론도 있지만 우리 관계부서장께 여쭙는 건 건축과 관련되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철거예산이 반영이 돼야 됐을 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정과 관련 돼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그래서 이 부분이 혹 와전이 되게 되면 철거냐 존치냐로 넘어갈 수 있어요.일부존치냐가 아니라.
구)수협부지는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의 장께서도 필요성을 또 의회에다가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 간에도 논의 끝에 일단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탁회의에 또 그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검토를 거쳐서 예산확보 후에 검토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본인께서 전문가가 아니시다보니까 건축과 관련된 의견을 듣다 보면 D등급이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치어방류와 연안어장관리 관련해서 과장님 치어방류 사업을 하면 좀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시에서 직접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직접 효과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국비지침에도 전체사업비에 10%는 효과조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지역별로 대상어종들 선택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하게 되면 3년간 단년도에 방류를 했다고 그게 바로 성어해서 포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대상어종으로 지정해서 조사를 게 되면 3년간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또 한번 한 차례 연기를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효과조사를 보면 대부분 경제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어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김명길 의원
수온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업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이 경제성이 높은 어종인지 이렇게 그런 자료들을 보고 알기 때문에 선호하는 또 어종들이 있습니다.그래서 효과조사결과를 토대로 하고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희망하는 그런 품종들이 있습니다.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위주로...
●김명길 의원
이번에 품종 중에 명태도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명태는 인공생산은 한해성자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생산업자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명태는 금지어종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명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11쪽에 해양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폐통발어구수거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불가사리수매야 계속해 주셨고 인양쓰레기도 그렇고 폐통발 같은 경우 실명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구실명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구를 설치할 때 어구실명제는 기촉 시작점하고 끝나는 지점에 실명을 부착하도록 돼있습니다.그래서 자망어구 같은 경우에는 한 필마다 길이는 다릅니다마는 시작점하고 끝점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다 이어져 있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통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로 연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통발이 조업 중이나 그때 탈락이 되게 되면 사실은 실명확인은 어렵습니다.개별적으로 다 부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명길 의원
통발별로 개별적으로 부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좀 힘들더라도?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거는 통발 어구가 한두 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수백 개씩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장기적으로는 RFID사업이 확산이 되고 하면은 개별어구마다 칩을 부착하는 그런 상용화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김명길 의원
지금 RFID가 상용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냐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데 어구 쪽에는 아직까지 그런 설치하는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도입은 안 되더라도 그게 필요성은?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필요합니다.
●김명길 의원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필요하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예산수반이라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 도입이 안됐지만 이게 향후에 좀 필요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연안정비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잠제 우리 공사하면서 모래도 많이 유실을 상당히 줄어들었고 해맞이 때 가보니까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 1월까지는 1단계가 완료돼야 됩니다만 작년도에 헤드랜드하고 잠제 1기가 준공이 되고 금년도에 잠제 2기가 공사가 되는데 아마 지연될 염려는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얼마나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1월까지 인데 시공업체에서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길 의원
해양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정확하게 공사기일을 지키기 힘들 거예요 해양환경도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습니다.잠제1기가 설치가 되었는데요.저쪽 해수욕장 입구 쪽에 공연장 있는 앞쪽으로는 상당히 물론 뭐 34,000㎥정도 모래도 양빈을 했지만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어구보수장 관련해서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께 아니고 참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게 대포항 어구보수장이잖아요. 정온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230억 이상 정온도사업이 되므로 인해서 어민들이 어선이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어구보수장 상태가 상당히 낡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와 관련되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어민들께서 어구보관함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같이 옮기게 되면 정온도사업을 하는 안쪽이 지금 이쪽 아닙니까, 여기?
이쪽에 어구보관함들 다 모여 있는데 향후에는 그쪽으로 다 옮겨간다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그렇습니다.그쪽에 7척하고 개별적으로 설치한 보관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5척은 철거가 됐습니다.그리고 2척은 저쪽 의원님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정비가 되면 상반기 중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마주 이동을 해서 저쪽으로 친수호안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길 의원
어민들께서도 어구보수장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현장 가셔가지고 어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대화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참 높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고맙습니다.
●김명길 의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특화단지 조성 외옹치에다가 그 해삼특화 20쪽 잠깐 봐주십시오.
거기 계장님(어촌계)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외옹치계장님이 해양단지조성관련해서 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회의도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명길 의원
외옹치항은 환경 쪽으로는 참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쪽에 우리 또 속초시에서 해삼어획량이 47~8% 정도를 외옹치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그쪽을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명길 의원
특화단지는 상당히 자연훼손이 적은 지역이고 해양생태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깨끗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민들 소득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수상정책관련해서는 우리 수상레저·해저·해양관광 사업체 관리까지 같이 하시고 보편적으로 속초가 수상관광 레저에 어떤 전초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상레저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쪽이 폐쇄적인 도시 중에 하나예요.
어민들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양식장이라든가 어민소득증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됐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제주도처럼 어민들과 서로 상생하면서 레저만 즐기면서 협약을 맺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관심 가져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요.특히 요트마리나 시설 항만 기반시설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17쪽 잠깐 봐주시면 국책사업으로 대규모 230억 정도 작년에도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정온도사업 관련해서 화면 대포항정온도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온도사업하면서 다리도 들어서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이게 230억 이상 투입된 이 공사가 완료시점인 2019년 계획대로라면 하반기인데 제가 봤을 때 공사 진척도로 봐서는 하반기는 넘어설 것 같습니다. 해양환경과 관련 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와 연계해서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외옹치 이 라인이 한 100m는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차공간이 상당히 대포항이 넓고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편은 외옹치 관광 롯데리조트 쪽으로 해서 바다향기로가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한쪽은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그 옆쪽은 속초해수욕장 관광객이 많이 몰리지만 거기도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자, 원스톱으로 이 국책사업이 230억 이상 투입된 이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관광객뿐 아니고 속초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연결이 된단 말이죠. 다리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외옹치에 아치교 어쨌든 국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시 예산으로는 충분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양수 국회의원께도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됐든 이게 기존에 있는 우리 인프라시설을 활용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청호동라인에서 부터 속초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들 걸어서 도보로 항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왕복하는 코스가 한 2k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충분히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겠다,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치교를 건의를 드렸더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면담을 잡아서 요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치교 건설과 관련 돼서 공감대는 양쪽상인들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의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국비요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市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와 관련 돼서도 충분히 지역국회의원님 뵐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청호동 해양도로도 완공시점이기 때문에 걸어서 좋은 코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까 의원님 보여드렸던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친수호안입니다.사실 그쪽은 어선들보다도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바다에 쉽게 접근하고 찍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수호안을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쪽 보도육교도 어떤 관광기능시설의 일환으로 저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외옹치 쪽 같은 경우에는 외옹치항은 일반어선들이 이용을 안쪽으로 이용하는 항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조금 규모가 있는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좀 있을 것도 같고.
●김명길 의원
교보가 있다고 해도 그 어선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현장에 저도 많이 가봤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도 어선이 이전이 예정돼 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친수호안이 만들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받아오셔서 이런 다리도 설치하게 됐고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변무대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배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의견수렴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큰 틀의 계획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어민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대표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나중에 추후에는 어떤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국비요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아니, 과장님 이 다리 만들어요?
●김명길 의원
예, 이번에 들어옵니다.
●의장 최종현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높이는 정확하게 높이를 기억을 못하는데.
●의장 최종현
이 안에 마리나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마리나시설은 없고요.의장님 가리키는 그쪽이 수변무대고요.
그 다리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요트는 불가능하고 소형어선들은 다리 밑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마리나가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말이 안된다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은 마리나가 아닙니다.
(장내소란)
●의장 최종현
청초교도 그 높은 데도 지금 요트 돛이 걸려갖고 못 들어오거든요.
●김명길 의원
이쪽은 배가 다 이동을 합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어구보수보관장 신축을 하잖아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크루즈이용객 및 관광객 고려 주변경관, 조망 등 어울리게 설계」좋습니다. 주변에 국제크루즈 관광여객터미널이 있으니까, 과장님 어구보수보관장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말 그대로 어구보수나 아니면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쉽게 얘기해서 어민들 그물 손질하고 보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습니다.필요시에는 어획물 분리작업도 하는 곳.
●의장 최종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어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어민들이 육지생활에 가장 많은 작업시간을 차지하는 공간들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역으로 따지면 어민들한테 제일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지금 크루즈 이용객 주변경관, 조망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어구보수장이 그것을 사용하는 어민들한테 제일 편하게끔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에.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지금 의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그러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사실 뭐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결과설계 나오기 구상안을 가지고 일단은.
●의장 최종현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어구보수장.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민들이 요구하는
●의장 최종현
현장을 가보니까 3×3사이즈라 그래서 너무 작다 그래서 지금 5×4 내지는 6×4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 이것이죠.
만들어 놓고 어민들한테 욕먹을 바에는 안 만드는 것이 나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도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100% 다 받아주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연승어선들이 어구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에 어떤 그런 규모로.
●의장 최종현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 후에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15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어구보수보관장 신축을 하잖아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크루즈이용객 및 관광객 고려 주변경관, 조망 등 어울리게 설계」좋습니다. 주변에 국제크루즈 관광여객터미널이 있으니까, 과장님 어구보수보관장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말 그대로 어구보수나 아니면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쉽게 얘기해서 어민들 그물 손질하고 보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렇습니다.필요시에는 어획물 분리작업도 하는 곳.
●의장 최종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어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어민들이 육지생활에 가장 많은 작업시간을 차지하는 공간들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역으로 따지면 어민들한테 제일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지금 크루즈 이용객 주변경관, 조망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어구보수장이 그것을 사용하는 어민들한테 제일 편하게끔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에.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지금 의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그러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사실 뭐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결과설계 나오기 구상안을 가지고 일단은.
●의장 최종현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어구보수장.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민들이 요구하는
●의장 최종현
현장을 가보니까 3×3사이즈라 그래서 너무 작다 그래서 지금 5×4 내지는 6×4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 이것이죠.
만들어 놓고 어민들한테 욕먹을 바에는 안 만드는 것이 나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도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100% 다 받아주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연승어선들이 어구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에 어떤 그런 규모로.
●의장 최종현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 후에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15분입니다.
○신선익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인사말은 앞에 의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7쪽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부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속초시수협건물 최종처리방안 결정 후 부지활용계획을 확정하겠다했는데 저번에 원탁회의에서도 다뤄진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지지난주 2월 14일날 부시장님이 직접 앞으로의 계획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시간 가까이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부시장님 말씀드린 것에서 더 이상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일단 진단받아보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선익 의원
부시장님 와서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난해 우리가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때 “구)수협건물은 안전등급에 미달이 돼서 무조건 철거하겠다, 철거예산 6억을 승인해달라”라고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끝에 사업을 승인했는데, 또 건물철거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직 철거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승인한 6억 원의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선익 의원
반납을 해 놓고 그걸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예산승인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를 들어서 진단 이후에 일정 부분철거인지 아니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겠습니다만 일단 철거비는 존치를 하고...
●신선익 의원
아니 속초시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동안에 아주 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민고민을 계속 해 왔는데 또 고민을 해야 되니 이거 행정이 이래서 시민들이 어디 믿고 생활할 수 있겠나요?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는 일관성들이 있어야 되고 항상 예측가능성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18쪽에 보면 국제크루즈터미널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의장님께서도 일부 말씀해 주셨고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승인하기에 앞서가지고 의회가 답사해서 문제점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사업이 참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지역에는 전부 다 어구보수보관장이 다 마련돼 있고 여기가 안 돼 있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크루즈터미널 진출입로변에 있어서 이 어구가 상당히 이렇게 미관상 안 좋다 불편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미관상 좋게, 미관을 해치지 않게 설계를 하느냐 고민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답이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도 그게 숙제이고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또 사례들이 있는가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떤 경관형으로 어떤 그 시설들이 있는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경관을 무시할 수도 없고 좀 전에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어업인들 편의도 도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도 조사하고 필요하면 가보고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신선익 의원
그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이 연승자망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26척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대부분 연승이고 그다음에 자망어선이 2척이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자망어선이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신선익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쪽에 낚싯배를 운영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연승어선들은 소형어선들이기 때문에 낚싯배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별도로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신선익 의원 낚싯배를 계류하게 되면 굳이 어구보수보관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쪽에 그게 어민들하고 같이 해서 이걸 다른 쪽으로 약간 옮겨주면서 이쪽에 낚싯배를 운영하는 그렇게 대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은 계속 기존 어업인들이 사용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낚시전용 그 선박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 2척 정도 속초항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저는 낚시어선으로 이렇게 이용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선들도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면 낚시객들을 태워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낚시어선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용을 하는 어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한 26척 정도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신선익 의원
관광객들한테 낚싯배가 활성화가 되면 전용으로 하는 그런 낚싯배전용 요트형 그런 형태가 있으면 관광지의 입지상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는데요.이게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검토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19쪽 보시겠습니다.어선수리소 이게 대포항에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대포항 남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사업주체가 대포수협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그쪽 조선소는 수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우리 시에 어선수리소가 2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당초에 칠성조선소까지 3군데가 있었는데 칠성조선소는 폐업이 됐고 대창조선소하고 대포수협 구조선소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고맙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인사말은 앞에 의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7쪽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부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속초시수협건물 최종처리방안 결정 후 부지활용계획을 확정하겠다했는데 저번에 원탁회의에서도 다뤄진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지지난주 2월 14일날 부시장님이 직접 앞으로의 계획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시간 가까이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부시장님 말씀드린 것에서 더 이상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일단 진단받아보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선익 의원
부시장님 와서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난해 우리가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때 “구)수협건물은 안전등급에 미달이 돼서 무조건 철거하겠다, 철거예산 6억을 승인해달라”라고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끝에 사업을 승인했는데, 또 건물철거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직 철거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승인한 6억 원의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선익 의원
반납을 해 놓고 그걸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예산승인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를 들어서 진단 이후에 일정 부분철거인지 아니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겠습니다만 일단 철거비는 존치를 하고...
●신선익 의원
아니 속초시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동안에 아주 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민고민을 계속 해 왔는데 또 고민을 해야 되니 이거 행정이 이래서 시민들이 어디 믿고 생활할 수 있겠나요?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는 일관성들이 있어야 되고 항상 예측가능성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18쪽에 보면 국제크루즈터미널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의장님께서도 일부 말씀해 주셨고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승인하기에 앞서가지고 의회가 답사해서 문제점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사업이 참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지역에는 전부 다 어구보수보관장이 다 마련돼 있고 여기가 안 돼 있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크루즈터미널 진출입로변에 있어서 이 어구가 상당히 이렇게 미관상 안 좋다 불편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미관상 좋게, 미관을 해치지 않게 설계를 하느냐 고민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답이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도 그게 숙제이고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또 사례들이 있는가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떤 경관형으로 어떤 그 시설들이 있는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경관을 무시할 수도 없고 좀 전에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어업인들 편의도 도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도 조사하고 필요하면 가보고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신선익 의원
그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이 연승자망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26척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대부분 연승이고 그다음에 자망어선이 2척이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자망어선이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신선익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러면 이쪽에 낚싯배를 운영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연승어선들은 소형어선들이기 때문에 낚싯배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별도로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신선익 의원 낚싯배를 계류하게 되면 굳이 어구보수보관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쪽에 그게 어민들하고 같이 해서 이걸 다른 쪽으로 약간 옮겨주면서 이쪽에 낚싯배를 운영하는 그렇게 대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은 계속 기존 어업인들이 사용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낚시전용 그 선박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 2척 정도 속초항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저는 낚시어선으로 이렇게 이용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선들도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면 낚시객들을 태워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낚시어선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용을 하는 어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한 26척 정도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신선익 의원
관광객들한테 낚싯배가 활성화가 되면 전용으로 하는 그런 낚싯배전용 요트형 그런 형태가 있으면 관광지의 입지상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는데요.이게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검토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19쪽 보시겠습니다.어선수리소 이게 대포항에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대포항 남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사업주체가 대포수협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그쪽 조선소는 수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우리 시에 어선수리소가 2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당초에 칠성조선소까지 3군데가 있었는데 칠성조선소는 폐업이 됐고 대창조선소하고 대포수협 구조선소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고맙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강정호 의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수협 속초부지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철거냐, 존치냐의 문제를 떠나서 본 의원은 7대 때 존치에 대한 주장을 한 바도 있고 시에서도 또 일부 시민들도 속초수협에 대한 존재가치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도시재생차원에 활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바가 있고 속초시의회도 고민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게 암진단을 지방병원에서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것 서울 가서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애초에 큰 병원 가서 받았어야지 이제와가지고 뭐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일련의 과정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속초시수협에서 용역을 줬어요. 속초건축사 사무소에 그죠. 그래서 D등급이 나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철거를 하자, 철거를 하자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서울에 몇몇 유명 건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망치로 몇 번 두들겨 보더니 “이것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한번 살려보자라고 하는 게 이게 속초시 행정의 이게 모습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의회가 당혹스러웠습니다.
속초시수협존치에 대한 재활용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보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15분입니다.
예, 신선익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강정호 의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수협 속초부지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철거냐, 존치냐의 문제를 떠나서 본 의원은 7대 때 존치에 대한 주장을 한 바도 있고 시에서도 또 일부 시민들도 속초수협에 대한 존재가치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도시재생차원에 활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바가 있고 속초시의회도 고민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게 암진단을 지방병원에서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것 서울 가서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애초에 큰 병원 가서 받았어야지 이제와가지고 뭐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일련의 과정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속초시수협에서 용역을 줬어요. 속초건축사 사무소에 그죠. 그래서 D등급이 나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철거를 하자, 철거를 하자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서울에 몇몇 유명 건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망치로 몇 번 두들겨 보더니 “이것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한번 살려보자라고 하는 게 이게 속초시 행정의 이게 모습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의회가 당혹스러웠습니다.
속초시수협존치에 대한 재활용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보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15분입니다.
○강정호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특히 이번에 새로 오신 어업진흥담당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이 끝에 질문 하다 보면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거의 중복이 되는데, 과장님 저도 잠깐화면 좀 보겠습니다.
4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에 의회에서 이렇게 한번 나가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설명도 들어보고 금호동 쪽에서 본 청호도선입니다.
저희는 그때 반대쪽에 가서 그렇게 봤는데 이 사업이 이월금 1억 6,000에 1억정도해서 2억 6,000정도로 예산이 잡혀있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비가림시설도 설치하고 데크정비하고 이런 사업이 주내용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설계는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설계 2월 1일자로 계약이 돼서 4월 17일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아마 일찍 완료될 수 있고요.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우리 과장님한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원님들한테 설계내용도 알려주시면서 그게 제가 의회에 들어와봤더니 아쉬운 게 그거더라고요.예산이라는 게 사업에 설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금액을 잡아서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나중에 의원님들은 현장을 답사해서 결과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승인 안 했는데, 이걸 좀 진작에 알았으면 이런 제안을 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큰 점이 많았거든요.그러니까 이 부분 잘 좀 보셔서 지금 사업은 금호동쪽 갯배 타는 쪽하고 청호동 쪽도 마찬가지 두 군데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청호동쪽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펜스 쪽도 정비도 하고 데크도 일부 노후가 됐습니다.데크도 교체를 하고 금호동 쪽에 비가림시설하고 이런 부분들.그다음에 접안시설 보강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정호 의원
금호동쪽에서 타는 쪽은 낮에 대기장소도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그러니까 어떨 때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보면 너무 보기 안 쓰러울정도로 줄을 쫙 서계시는데 청호도선 승선인원이 16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32명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도 많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지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그리고 이쪽이 이번에 새로 구상하고 있는 청년몰하고 연결되는 길이거든요.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사업비가 서로서로 각자각자 부담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정식명칭이 한국수산업경영인 속초시연합회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전에는 어업인후계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명칭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우리 속초시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작년에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전국대회가 2년에 한 번씩하고 격년으로 강원도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하고 매년 개최합니다.
●강정호 의원
격년식으로 한번은 전국대회, 한번은 강원도체육대회.
그러니까 내년도에 되는 건 강원도체육대회도 속초에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걸 잘 검토하셔서 비록 1년 넘게 남은 행사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국비 포함해서 한 15억 들여서 했던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그때 참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나름대로 해양레저관광에 큰 기여를 한 것 같고요. 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딱 끝나고 나서 과연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이 대회를 계기로, 과장님 우리 관광도시속초에 뭔가의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건 있나요? 편하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스포츠대규모행사를 주체하는 건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여러 가지를 검토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지역에 뭔가가 새로 구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때 준비할 때는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대회를 잘 치러야 되겠다는 일념으로만 진행돼 왔었고, 그게 각시도 안배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가는 대회이다 보니까 사실 그 대회를 계기로 다른 어떤 행사를 유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그런 조치 같은 게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한 번 하고 다음 때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어렵거든요. 그게
각시도별로 한번은 서해안 쪽 그다음 동해안, 남해안 돌면서 각 시군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런 큰 대회를 유치할 때 여러 종목에 행사를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과연 속초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지 않더라도 해양관광의 도시인 속초에서 어떠한 걸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구상도 나름대로 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경관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런 쪽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어업인들 열심히 지원해 주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어떻게 각 어촌계별로 큰 현안이 있나요.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특별히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육상작업이나 이런 부분할 때 어려움.어구보수보관장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현안인데 대부분 갖추고 있고.단지 좀 기간이 오래돼서 10년 이상된 그런 시설들에 있어서 보수도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외에는 일반 어업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지원하는 것도 일시에 전체어업인들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도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한해에 다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특히 각 어촌계별 큰 규모의 사업에 요구사항 중에 어구보관소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청호동에 여객유람선 있는 쪽에 저희가 같이 추진하려고 했던 거 이번에 신포마을 쪽만 됐지만 그쪽이 남아 있잖아요.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엑스포유람선 쪽에 사실 큰 어구보관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업종입니다.단지 그분들이 20여 척 어선들이 있는데 새벽 일찍 나가고 또 저녁에 들어오면 잠깐 좀 쉬었다가 집으로 가고 어구 같은 거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업하다보면 비가 올 수도 있고 대기소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강정호 의원
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건 현재 도비는 그분들이 급한 사정 때문에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강정호 의원
그러면 어구보관소 개념은 포기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일부 대기소를 휴식하고 조업은 나가고 새벽에 조업을 나가고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대기소를 갖추고 어구는 어구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빨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왕하는 거 우리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고 어업인들과 충분히 공감을 이룬 상태로 추진을 하시는 게 어떤지. 간담회도 하시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어느 정도 규모면 되는지 그리고 보관소 같은 것도 어느 정도면 되는지 직접 봐가지고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족할 그런 규모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강정호 의원
대화는 자주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여기에는 없는데 혹시 도루묵축제하고 양미리축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것은 저희들이 뭐 주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어업인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직접지원은 안 해주고 있고요.행사를 하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 추가 설치하는 그런 부분.그다음에 채낚기판장 같은 경우에는 양미리축제할 때에 체증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교통정리할 수 있는 인력들 지원하는 것 그런 부분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번 같은 경우도 뭐 합쳐서 한다 아직 방침 계획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3월중에 양 단체하고 수협하고 저희들이 한번 합동회의를 해서 기간도 10일, 10일씩 하기 때문에 20일 동안 하게 되는데 다른 중앙시장이나 교동 쪽이나 다른 상인들도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부분들.그래서 통합을 해서 수협 옆쪽으로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항만 구역 포장한 지역 있습니다.
그쪽에서 통합해서 일정기간 기간도 일주일 정도 통합을 하면 기존에 20일 하던 것보다 줄어들고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 드렸지만은 결론은 이것 같습니다. 속초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행정을 지원하든 수혜를 받는 어업인들과 협회 충분한 공감을 이뤄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순서로 유혜정 의원님 시간은 15분입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특히 이번에 새로 오신 어업진흥담당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이 끝에 질문 하다 보면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거의 중복이 되는데, 과장님 저도 잠깐화면 좀 보겠습니다.
4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에 의회에서 이렇게 한번 나가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설명도 들어보고 금호동 쪽에서 본 청호도선입니다.
저희는 그때 반대쪽에 가서 그렇게 봤는데 이 사업이 이월금 1억 6,000에 1억정도해서 2억 6,000정도로 예산이 잡혀있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비가림시설도 설치하고 데크정비하고 이런 사업이 주내용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설계는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설계 2월 1일자로 계약이 돼서 4월 17일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아마 일찍 완료될 수 있고요.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우리 과장님한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원님들한테 설계내용도 알려주시면서 그게 제가 의회에 들어와봤더니 아쉬운 게 그거더라고요.예산이라는 게 사업에 설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금액을 잡아서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나중에 의원님들은 현장을 답사해서 결과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승인 안 했는데, 이걸 좀 진작에 알았으면 이런 제안을 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큰 점이 많았거든요.그러니까 이 부분 잘 좀 보셔서 지금 사업은 금호동쪽 갯배 타는 쪽하고 청호동 쪽도 마찬가지 두 군데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청호동쪽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펜스 쪽도 정비도 하고 데크도 일부 노후가 됐습니다.데크도 교체를 하고 금호동 쪽에 비가림시설하고 이런 부분들.그다음에 접안시설 보강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정호 의원
금호동쪽에서 타는 쪽은 낮에 대기장소도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그러니까 어떨 때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보면 너무 보기 안 쓰러울정도로 줄을 쫙 서계시는데 청호도선 승선인원이 16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32명입니다.
●강정호 의원
그래도 많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지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그리고 이쪽이 이번에 새로 구상하고 있는 청년몰하고 연결되는 길이거든요.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사업비가 서로서로 각자각자 부담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정식명칭이 한국수산업경영인 속초시연합회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예전에는 어업인후계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명칭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우리 속초시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작년에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전국대회가 2년에 한 번씩하고 격년으로 강원도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하고 매년 개최합니다.
●강정호 의원
격년식으로 한번은 전국대회, 한번은 강원도체육대회.
그러니까 내년도에 되는 건 강원도체육대회도 속초에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걸 잘 검토하셔서 비록 1년 넘게 남은 행사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국비 포함해서 한 15억 들여서 했던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그때 참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나름대로 해양레저관광에 큰 기여를 한 것 같고요. 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딱 끝나고 나서 과연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이 대회를 계기로, 과장님 우리 관광도시속초에 뭔가의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건 있나요? 편하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스포츠대규모행사를 주체하는 건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여러 가지를 검토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지역에 뭔가가 새로 구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때 준비할 때는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대회를 잘 치러야 되겠다는 일념으로만 진행돼 왔었고, 그게 각시도 안배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가는 대회이다 보니까 사실 그 대회를 계기로 다른 어떤 행사를 유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그런 조치 같은 게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한 번 하고 다음 때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어렵거든요. 그게
각시도별로 한번은 서해안 쪽 그다음 동해안, 남해안 돌면서 각 시군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그런 큰 대회를 유치할 때 여러 종목에 행사를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과연 속초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지 않더라도 해양관광의 도시인 속초에서 어떠한 걸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구상도 나름대로 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경관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런 쪽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어업인들 열심히 지원해 주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어떻게 각 어촌계별로 큰 현안이 있나요.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특별히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육상작업이나 이런 부분할 때 어려움.어구보수보관장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현안인데 대부분 갖추고 있고.단지 좀 기간이 오래돼서 10년 이상된 그런 시설들에 있어서 보수도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외에는 일반 어업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지원하는 것도 일시에 전체어업인들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도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한해에 다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특히 각 어촌계별 큰 규모의 사업에 요구사항 중에 어구보관소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청호동에 여객유람선 있는 쪽에 저희가 같이 추진하려고 했던 거 이번에 신포마을 쪽만 됐지만 그쪽이 남아 있잖아요.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엑스포유람선 쪽에 사실 큰 어구보관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업종입니다.단지 그분들이 20여 척 어선들이 있는데 새벽 일찍 나가고 또 저녁에 들어오면 잠깐 좀 쉬었다가 집으로 가고 어구 같은 거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업하다보면 비가 올 수도 있고 대기소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강정호 의원
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건 현재 도비는 그분들이 급한 사정 때문에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강정호 의원
그러면 어구보관소 개념은 포기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일부 대기소를 휴식하고 조업은 나가고 새벽에 조업을 나가고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대기소를 갖추고 어구는 어구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빨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왕하는 거 우리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고 어업인들과 충분히 공감을 이룬 상태로 추진을 하시는 게 어떤지. 간담회도 하시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어느 정도 규모면 되는지 그리고 보관소 같은 것도 어느 정도면 되는지 직접 봐가지고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족할 그런 규모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강정호 의원
대화는 자주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강정호 의원
여기에는 없는데 혹시 도루묵축제하고 양미리축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것은 저희들이 뭐 주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어업인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직접지원은 안 해주고 있고요.행사를 하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 추가 설치하는 그런 부분.그다음에 채낚기판장 같은 경우에는 양미리축제할 때에 체증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교통정리할 수 있는 인력들 지원하는 것 그런 부분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의원
이번 같은 경우도 뭐 합쳐서 한다 아직 방침 계획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3월중에 양 단체하고 수협하고 저희들이 한번 합동회의를 해서 기간도 10일, 10일씩 하기 때문에 20일 동안 하게 되는데 다른 중앙시장이나 교동 쪽이나 다른 상인들도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부분들.그래서 통합을 해서 수협 옆쪽으로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항만 구역 포장한 지역 있습니다.
그쪽에서 통합해서 일정기간 기간도 일주일 정도 통합을 하면 기존에 20일 하던 것보다 줄어들고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정호 의원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 드렸지만은 결론은 이것 같습니다. 속초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행정을 지원하든 수혜를 받는 어업인들과 협회 충분한 공감을 이뤄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순서로 유혜정 의원님 시간은 15분입니다.
○유혜정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기 보고사항에 있지 않은 궁금한 부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심층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요. 저희 지역에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외옹치 쪽에 글로벌심층수라고 1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생산되는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음료용 식수만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데 해양심층수 자체가 사실 생수뿐만 아니라 젓갈이라든가 순두부라든가 지역에 양주업체라든가 또 횟집을 통해서도 해양심층수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2차적인 상황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다른 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해양산업단지 내에서 이런 공급들이 더 희망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그냥 개별 한 민간단체의 일로써만 둘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와 관련된 산업들을 좀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글로벌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그쪽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자기들 제품생산이기 때문에 관여하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심층수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서 이용을 하기 위하여는 사실 그 사람들도 심층수 취수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배수관을 깔고 취수를 하기 때문에.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는데 공급을 받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정 부분에 심층수비용을 받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물론 해양수산과에 모든 일들이 어업인들의 어떤 경제활동이라든가 누군가의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그런데 그 산업자체가 다른 상황이 아니니까 민간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이 부분이 다른 산업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성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군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까지 어떤 보고서에서도 별로 이 부분이 그동안 그런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별로 업무보고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은 속초시 해양수산 상황에서는 저변의 산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일단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사실 어업이나 어떤 영세한 그런 부분 쪽에 지원이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글로벌심층수 같은 큰 기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하고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지역에 생수만 하더라도 엄청난 지역브랜드가 되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앞두고 평창의 상황들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지역마다의 생수나 아니면 미네랄워터나 해양심층수 생수가 관련되고 있는데 지역의 어떤 특산물 내지는 이런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해수욕장 연안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사업으로 내년 1월이면 사업기간을 보면 마감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유혜정 의원
그러면 16쪽에 계획평면도를 보시면 기 완료된 상황은 3분의 1만큼에 산업이고 ‘19년 취지인가 ’20년 계획은 계획만하고 그러면 ‘20년 1월부터 그 이후에 추진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20년에 이 부분도 다 완료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확정된 사업은 ‘19년 추진까지입니다.’
19년 추진인데 준공시기는 사실 ‘20년 1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유혜정 의원
그렇지요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5개년도 사업인데 너무 하반기로 몰려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내년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20년 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계까지 돼 있지만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그래서 2단계 사업인데 이 1, 2단계 사업 그러니까 속초해변에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2단계까지 완료돼야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다가 안 하면 오히려 더 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바로 1단계가 끝나는 대로 2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 부분이 5개년 사업인데 중요한 지금 앞에 설계용역 기타 등등 검토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었고.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여름 관광철에 1단계 그 기 완료 되어있는 상황에 아마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속초해수욕장 경관이라든가 이미지의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우려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우려를 했었죠.‘19년 추진해야 되는 이 상황도 사실은 공정기일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똑같이 관광시즌에 이 부분이 무리하게 해수욕장 중간부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아마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들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19년 사업 2월말 현재 이거는 착수가 그러면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직은 착공은 안됐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동절기 때문에 아마 3월초 시작이 될 것 같고요.1단계 사업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단계 잠제1기에 대해서 작업할 시기에 여름해수욕시즌이 걸려가지고 사실 그쪽 지역에 있는 청호동주민들한테 민원도 사실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직접 또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늦어지다 보니까, 해수욕장 침식은 계속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침식된 옹벽까지 무너지는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유혜정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굉장히 죄송한데요.
질의자체가 15분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상황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서로 알고 있는 부분들은 제하고 핵심만 짚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이 당부를 드리는 게 5개년 계획에 너무나 추진 자체가 늦어져서 올해 역시나 전년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위해서는 제대로 해내야하는 이중 과제가 있다라는 것이죠.관광철이라는 부분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내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함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각 부서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만약에 해양수산과다 그러면 주로 그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 어민들이 되겠죠. 어민들이 되고 어촌계가 될 텐데, 그 각 사업대상들마다 농업기술센터면 농업인을 위한 뭐가 있냐면 교육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육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시대가 바뀜에 따라 어민들도 그렇고 시대가 요청되는 부분도 굉장히 다르고.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에 어떤 상황을 찾아보아도 사실은 단체연수와 같은 그냥 행사참여 정도인 거지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좀 더 한 단계 도전할 수 있다거나 생각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사업은 하나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만, 도에서 주관을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 정도 일정으로 어업정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생활 또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신규 수산업경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각 어촌계별로 보조금사업들도 있고 크게는 몇 개 축제도 있습니다.그렇죠?
그리고 또 어류에 따라서 그 중심으로 양미리라든가 도루묵축제도 지역에서 하고 있고. 축제만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획력과 운영 그리고
현재의 그 소비자 거기를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어떻게 좀 끌어갈 것인가 생태적인 문화 속에 대한 이미지 구축과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는 현시대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맨날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잡고 살 거냐고요. 그건 이미 아닌 상황인거고. 위판장도 운영하고 있고 어촌계별로 회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제가 보니까 해삼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새로운 여러 가지 해조류에 대한 양식의 상황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지원금들이 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기술력을 가지고 또 내지는 조합원들끼리 잘 협동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작업 없이 사람에 대한 투자 없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건 허무맹랑한 기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빠져있었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선도적으로 해양수산과가 있는 보조금 내려오는 거 매번 똑같이 그냥 잘하든 못하든 거의 소비하다시피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하는 말씀과 함께 올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하나 큰 거 있죠, 해양수산 쪽에서 뭐 있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말입니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어촌뉴딜 300사업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도 어촌뉴딜 300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한 3년, 4년 동안 2조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거고. 강원도는 지금 동해와 고성이 그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어촌·관광 기타 등등 어촌생활에서의 SOC에 대한 재생의 부분으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 이것과 함께 어민교육이라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마침 어촌뉴딜300에 대해서 2019년에는 지금 공모를 안 하셨을 거죠. 했는데 안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올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유혜정 의원
그렇죠.전에는 하셨는지 안 하셨지 모르지만 어쨌든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이게 관광과 국민휴양의 측면에서도 해양레저의 부분에서도 저희시도 투자하면서 고민하고 탐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끌어갈지가 함께 사람에 대한 투자와 함께 그동안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이런 관광활성화와 해양도시재생사업에 크게 눈을 돌려서 그런 산업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기 보고사항에 있지 않은 궁금한 부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심층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요. 저희 지역에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외옹치 쪽에 글로벌심층수라고 1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생산되는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음료용 식수만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데 해양심층수 자체가 사실 생수뿐만 아니라 젓갈이라든가 순두부라든가 지역에 양주업체라든가 또 횟집을 통해서도 해양심층수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2차적인 상황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다른 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해양산업단지 내에서 이런 공급들이 더 희망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그냥 개별 한 민간단체의 일로써만 둘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와 관련된 산업들을 좀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글로벌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그쪽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자기들 제품생산이기 때문에 관여하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심층수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서 이용을 하기 위하여는 사실 그 사람들도 심층수 취수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배수관을 깔고 취수를 하기 때문에.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는데 공급을 받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정 부분에 심층수비용을 받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물론 해양수산과에 모든 일들이 어업인들의 어떤 경제활동이라든가 누군가의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그런데 그 산업자체가 다른 상황이 아니니까 민간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이 부분이 다른 산업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성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군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까지 어떤 보고서에서도 별로 이 부분이 그동안 그런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별로 업무보고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은 속초시 해양수산 상황에서는 저변의 산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일단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사실 어업이나 어떤 영세한 그런 부분 쪽에 지원이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글로벌심층수 같은 큰 기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하고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혜정 의원
지역에 생수만 하더라도 엄청난 지역브랜드가 되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앞두고 평창의 상황들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지역마다의 생수나 아니면 미네랄워터나 해양심층수 생수가 관련되고 있는데 지역의 어떤 특산물 내지는 이런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해수욕장 연안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사업으로 내년 1월이면 사업기간을 보면 마감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유혜정 의원
그러면 16쪽에 계획평면도를 보시면 기 완료된 상황은 3분의 1만큼에 산업이고 ‘19년 취지인가 ’20년 계획은 계획만하고 그러면 ‘20년 1월부터 그 이후에 추진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20년에 이 부분도 다 완료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확정된 사업은 ‘19년 추진까지입니다.’
19년 추진인데 준공시기는 사실 ‘20년 1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유혜정 의원
그렇지요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5개년도 사업인데 너무 하반기로 몰려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내년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20년 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계까지 돼 있지만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그래서 2단계 사업인데 이 1, 2단계 사업 그러니까 속초해변에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2단계까지 완료돼야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다가 안 하면 오히려 더 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바로 1단계가 끝나는 대로 2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 부분이 5개년 사업인데 중요한 지금 앞에 설계용역 기타 등등 검토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었고.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여름 관광철에 1단계 그 기 완료 되어있는 상황에 아마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속초해수욕장 경관이라든가 이미지의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우려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우려를 했었죠.‘19년 추진해야 되는 이 상황도 사실은 공정기일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똑같이 관광시즌에 이 부분이 무리하게 해수욕장 중간부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아마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들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19년 사업 2월말 현재 이거는 착수가 그러면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직은 착공은 안됐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런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동절기 때문에 아마 3월초 시작이 될 것 같고요.1단계 사업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단계 잠제1기에 대해서 작업할 시기에 여름해수욕시즌이 걸려가지고 사실 그쪽 지역에 있는 청호동주민들한테 민원도 사실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직접 또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늦어지다 보니까, 해수욕장 침식은 계속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침식된 옹벽까지 무너지는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유혜정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굉장히 죄송한데요.
질의자체가 15분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상황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서로 알고 있는 부분들은 제하고 핵심만 짚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이 당부를 드리는 게 5개년 계획에 너무나 추진 자체가 늦어져서 올해 역시나 전년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위해서는 제대로 해내야하는 이중 과제가 있다라는 것이죠.관광철이라는 부분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내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함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각 부서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만약에 해양수산과다 그러면 주로 그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 어민들이 되겠죠. 어민들이 되고 어촌계가 될 텐데, 그 각 사업대상들마다 농업기술센터면 농업인을 위한 뭐가 있냐면 교육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육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시대가 바뀜에 따라 어민들도 그렇고 시대가 요청되는 부분도 굉장히 다르고.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에 어떤 상황을 찾아보아도 사실은 단체연수와 같은 그냥 행사참여 정도인 거지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좀 더 한 단계 도전할 수 있다거나 생각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사업은 하나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만, 도에서 주관을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 정도 일정으로 어업정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생활 또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그러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신규 수산업경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각 어촌계별로 보조금사업들도 있고 크게는 몇 개 축제도 있습니다.그렇죠?
그리고 또 어류에 따라서 그 중심으로 양미리라든가 도루묵축제도 지역에서 하고 있고. 축제만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획력과 운영 그리고
현재의 그 소비자 거기를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어떻게 좀 끌어갈 것인가 생태적인 문화 속에 대한 이미지 구축과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는 현시대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맨날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잡고 살 거냐고요. 그건 이미 아닌 상황인거고. 위판장도 운영하고 있고 어촌계별로 회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제가 보니까 해삼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새로운 여러 가지 해조류에 대한 양식의 상황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지원금들이 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기술력을 가지고 또 내지는 조합원들끼리 잘 협동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작업 없이 사람에 대한 투자 없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건 허무맹랑한 기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빠져있었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선도적으로 해양수산과가 있는 보조금 내려오는 거 매번 똑같이 그냥 잘하든 못하든 거의 소비하다시피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하는 말씀과 함께 올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하나 큰 거 있죠, 해양수산 쪽에서 뭐 있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말입니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어촌뉴딜 300사업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의원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도 어촌뉴딜 300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한 3년, 4년 동안 2조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거고. 강원도는 지금 동해와 고성이 그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어촌·관광 기타 등등 어촌생활에서의 SOC에 대한 재생의 부분으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 이것과 함께 어민교육이라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마침 어촌뉴딜300에 대해서 2019년에는 지금 공모를 안 하셨을 거죠. 했는데 안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올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유혜정 의원
그렇죠.전에는 하셨는지 안 하셨지 모르지만 어쨌든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이게 관광과 국민휴양의 측면에서도 해양레저의 부분에서도 저희시도 투자하면서 고민하고 탐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끌어갈지가 함께 사람에 대한 투자와 함께 그동안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이런 관광활성화와 해양도시재생사업에 크게 눈을 돌려서 그런 산업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빠르게 몇 가지만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올해 축구장 4,000개 규모에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것 꼭 공모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의원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키워서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바다의 날이나 이쪽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협을 철거는 어차피 해양수산과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비파계 검사가 끝났나요? 비파계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의 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단층짜리 건물이 있고요.그다음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게 이거죠, 이 건물이죠? 이 뒤에까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 같이 붙어있는데 그 뒤에는 개인소유고요.
●방원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앞쪽 거 155평방미터가 됩니다.
●방원욱 의원
여기에서 부터가 수협이고요.
여기를 올라갈 볼 수가 없어서 멀리서 다리위에서 카메라로 봤는데, 속초시민들 중에 의견들이 이런 철재빔 이 정도를 살려보자는 의지들이 강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멀리서 당겨봤더니 여기 올라가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쪽으로 거쳐가지고 냉동된 얼음 바로 손으로 깨지면서 들어가는 구조까지 올라가서 봤습니다.상당히 많이 낡아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과장님, 철거를 주장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방원욱 의원
다른 구조가 아니라 철구조라 살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차근차근 좀 잘 봐서 비파계 검사를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글쎄 시기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게 나와야 살리든지 말든지 아니면 미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해달라고 서둘렀는데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영금정 등대 밑인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누가 관리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해양초소라서 국방부에서 관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 확인까지 못해봤습니다.
●방원욱 의원
한희수 계장님 이것 알아봐서 경관이 흉측해가지고 고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동명항 활어장에 보면 사람이 엄청 많이 오는 거 아시죠?
주말에는 진짜 울분을 토하던데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앙시장은 중앙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다 하는데 어민들이 종사하는 동명동활어장에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가서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보면 차가 80%는 돌아가요. 그래서 환동해본부하고 그쪽 터미널 쪽하고 토요일만 개방을 했으면, 개방을 했으면 의원이 되자마자 그렇게 떠들고 다녀도 전혀 먹히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항만부지 보안구역에 대해서는 지난번 관계관 회의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쪽 부근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불가입장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원욱 의원
불가입장인데 환동해본부에 운영계장님 말고 다른 계장님을
현장에서 만나봤거든요. 금호동 축항 만드는 것 때문에 만나 뵀는데 그렇게 까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런 분들은 아닌 것 같던데. 우리가 간절함이 덜한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 부지업체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원욱 의원
상시개방이 아니고 토요일만 개방하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원욱 의원
아니면 시비 들여서 2층, 3층 올려야 돼요.중앙시장 주차장처럼? 그 사람들은 속초시민들 아닌가요? 중앙시장만 시민들이고 동명항활어장에 있는 분들은 속초시민 아닌가요.문제가 있어요, 틀림없이.이것은 중앙시장만 시민이고 내가 보기에는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중앙시장 손님 못지가 않아요, 거기가 활어장이기 때문에.속초에서 고기 몇 마리나 잡아요.활어는 거기서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명동에도 그 주위로 해가지고 상가들이 많은데 다 시민들이거든요. 우리는 주차장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고민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집행부하고는. 그러니까 일단은 집기가 돈이 많이 드니까 시장활성화처럼 뭐 현대화사업 이런 데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부지라도 어떻게 빌려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갈 때마다 고민입니다. 붙잡고 얘기하는데 저도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시개방이 아니고 주말만이라도.
●방원욱 의원
금요일도 아닙니다.토요일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그것만 하면 주차장은 동명항은 3층짜리 짓는 보다는 있는 부지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남북이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저걸 왜 저렇게 막아놓고 못쓰게 하는 건지.지금 시대와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한번 갈 수 있으면 힘이 필요하면 같이 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모시고 가고 뭐 해서 한번 했으면 그런 과장님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빠르게 몇 가지만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올해 축구장 4,000개 규모에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것 꼭 공모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방원욱 의원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키워서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바다의 날이나 이쪽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협을 철거는 어차피 해양수산과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
●방원욱 의원
비파계 검사가 끝났나요? 비파계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의 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단층짜리 건물이 있고요.그다음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게 이거죠, 이 건물이죠? 이 뒤에까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 같이 붙어있는데 그 뒤에는 개인소유고요.
●방원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앞쪽 거 155평방미터가 됩니다.
●방원욱 의원
여기에서 부터가 수협이고요.
여기를 올라갈 볼 수가 없어서 멀리서 다리위에서 카메라로 봤는데, 속초시민들 중에 의견들이 이런 철재빔 이 정도를 살려보자는 의지들이 강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멀리서 당겨봤더니 여기 올라가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쪽으로 거쳐가지고 냉동된 얼음 바로 손으로 깨지면서 들어가는 구조까지 올라가서 봤습니다.상당히 많이 낡아있습니다.
●방원욱 의원
과장님, 철거를 주장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방원욱 의원
다른 구조가 아니라 철구조라 살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차근차근 좀 잘 봐서 비파계 검사를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글쎄 시기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방원욱 의원
그게 나와야 살리든지 말든지 아니면 미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해달라고 서둘렀는데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영금정 등대 밑인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누가 관리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해양초소라서 국방부에서 관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 확인까지 못해봤습니다.
●방원욱 의원
한희수 계장님 이것 알아봐서 경관이 흉측해가지고 고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동명항 활어장에 보면 사람이 엄청 많이 오는 거 아시죠?
주말에는 진짜 울분을 토하던데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앙시장은 중앙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다 하는데 어민들이 종사하는 동명동활어장에 이분들이 제 생각에는 가서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보면 차가 80%는 돌아가요. 그래서 환동해본부하고 그쪽 터미널 쪽하고 토요일만 개방을 했으면, 개방을 했으면 의원이 되자마자 그렇게 떠들고 다녀도 전혀 먹히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항만부지 보안구역에 대해서는 지난번 관계관 회의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쪽 부근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불가입장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원욱 의원
불가입장인데 환동해본부에 운영계장님 말고 다른 계장님을
현장에서 만나봤거든요. 금호동 축항 만드는 것 때문에 만나 뵀는데 그렇게 까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런 분들은 아닌 것 같던데. 우리가 간절함이 덜한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쪽 부지업체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원욱 의원
상시개방이 아니고 토요일만 개방하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원욱 의원
아니면 시비 들여서 2층, 3층 올려야 돼요.중앙시장 주차장처럼? 그 사람들은 속초시민들 아닌가요? 중앙시장만 시민들이고 동명항활어장에 있는 분들은 속초시민 아닌가요.문제가 있어요, 틀림없이.이것은 중앙시장만 시민이고 내가 보기에는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중앙시장 손님 못지가 않아요, 거기가 활어장이기 때문에.속초에서 고기 몇 마리나 잡아요.활어는 거기서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명동에도 그 주위로 해가지고 상가들이 많은데 다 시민들이거든요. 우리는 주차장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고민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집행부하고는. 그러니까 일단은 집기가 돈이 많이 드니까 시장활성화처럼 뭐 현대화사업 이런 데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부지라도 어떻게 빌려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갈 때마다 고민입니다. 붙잡고 얘기하는데 저도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시개방이 아니고 주말만이라도.
●방원욱 의원
금요일도 아닙니다.토요일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그것만 하면 주차장은 동명항은 3층짜리 짓는 보다는 있는 부지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남북이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저걸 왜 저렇게 막아놓고 못쓰게 하는 건지.지금 시대와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한번 갈 수 있으면 힘이 필요하면 같이 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모시고 가고 뭐 해서 한번 했으면 그런 과장님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종현
예,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수부 항만기본계획이 몇 년마다 세워지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면 이번에 4차 항만기본계획에 속초항 항만기본계획이 포함 못되면은 10년 뒤에 또 들어가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물론 중간에 수정계획도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는 수요제기를 했습니다.2차 금년도 한 4월이면 또 2차수요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관련 근거자료나 타당성확보자료를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려고 하시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이 부분은 논의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뒤에 담당계장님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강릉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강릉이 지금 서울~강릉간 KTX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동해북부선 연결이 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강릉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항만확장 그다음에 항만배후부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북방교류 물류거점도시로 나가겠다.」이런 발표들을 언론을 통해서 속속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속초시를 한번 보시죠.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하에 동해북부선이 연결이 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강릉보다 훨씬 용이하고 항만을 통한 북방물류도 훨씬 지정학적으로 속초가 유리할 수 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속초항의 항만규모는 너무나 협소하고 좁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찰나에 항만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화철도가 연결됐을 때 속초항만기본계획에 대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자, 용역을 줘보자. 분명 지금 강릉과 같이 우리 물류수요, 여객수요가 지금보다는 훨씬 규모도 커지고 늘어날 텐데 지금 항만규모로 봐서는 너무 협소하고 그것을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1, 2년 공사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거에 발맞춰서 속초항 항만확장에 대한 한번 우리도 타당성용역을 좀 해 보자.
이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근 강릉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 보면 이러다가 강릉한테 또 뺏긴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호동 항만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주요내용에 보면 교량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크루즈 여객부두하고 금강대교 그쪽하고 연결되는 교량입니다.지금 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나오는 방향이 교각 밑으로 나오다보니까 대형 차량이 제한이 있고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협 앞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가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의장 최종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그리고 금호동 물양장은 위치가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갯배 쪽에서 저쪽...
●의장 최종현
교동어촌계 있는 그쪽인가요.반대쪽?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구수로 쪽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초호 내 항만구역 일부 제척?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 부분은 우리...
●의장 최종현
항만청구역을 우리 속초시 것으로 제척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일단 항만구역에서 제척을 해서 이용이나 활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의장 최종현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척을 하려는 것이죠.청초호 안에서 관광시설이라든지 레저활동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제척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속초항이 해양레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레저활동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척을 하게 되면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도 우리 전국해양제전 때도 청초호 안에서 요트경기도 했었는데 레저들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아니 그러면은 제척이 되는 레저활동을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래서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제척을 하게 되면은 수역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득실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최종현
환경단체랑 마찰이 있을 거니까 철새도래지 외 지역으로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고민해 주시고 제가 말씀한 거 항만확장에 대한 고민도.제가 보기에는 아마 3~4년 내로는 속초시 숙원사업 1순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하셨고요.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수부 항만기본계획이 몇 년마다 세워지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면 이번에 4차 항만기본계획에 속초항 항만기본계획이 포함 못되면은 10년 뒤에 또 들어가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물론 중간에 수정계획도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는 수요제기를 했습니다.2차 금년도 한 4월이면 또 2차수요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관련 근거자료나 타당성확보자료를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 최종현
그러려고 하시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이 부분은 논의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뒤에 담당계장님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지금 강릉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강릉이 지금 서울~강릉간 KTX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동해북부선 연결이 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강릉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항만확장 그다음에 항만배후부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북방교류 물류거점도시로 나가겠다.」이런 발표들을 언론을 통해서 속속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속초시를 한번 보시죠.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하에 동해북부선이 연결이 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강릉보다 훨씬 용이하고 항만을 통한 북방물류도 훨씬 지정학적으로 속초가 유리할 수 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속초항의 항만규모는 너무나 협소하고 좁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찰나에 항만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화철도가 연결됐을 때 속초항만기본계획에 대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자, 용역을 줘보자. 분명 지금 강릉과 같이 우리 물류수요, 여객수요가 지금보다는 훨씬 규모도 커지고 늘어날 텐데 지금 항만규모로 봐서는 너무 협소하고 그것을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1, 2년 공사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거에 발맞춰서 속초항 항만확장에 대한 한번 우리도 타당성용역을 좀 해 보자.
이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근 강릉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 보면 이러다가 강릉한테 또 뺏긴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호동 항만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주요내용에 보면 교량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크루즈 여객부두하고 금강대교 그쪽하고 연결되는 교량입니다.지금 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나오는 방향이 교각 밑으로 나오다보니까 대형 차량이 제한이 있고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협 앞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가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의장 최종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그리고 금호동 물양장은 위치가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갯배 쪽에서 저쪽...
●의장 최종현
교동어촌계 있는 그쪽인가요.반대쪽?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구수로 쪽입니다.
●의장 최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초호 내 항만구역 일부 제척?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이 부분은 우리...
●의장 최종현
항만청구역을 우리 속초시 것으로 제척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일단 항만구역에서 제척을 해서 이용이나 활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의장 최종현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척을 하려는 것이죠.청초호 안에서 관광시설이라든지 레저활동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제척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렇습니다.속초항이 해양레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레저활동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척을 하게 되면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도 우리 전국해양제전 때도 청초호 안에서 요트경기도 했었는데 레저들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의장 최종현
아니 그러면은 제척이 되는 레저활동을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그래서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제척을 하게 되면은 수역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득실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최종현
환경단체랑 마찰이 있을 거니까 철새도래지 외 지역으로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고민해 주시고 제가 말씀한 거 항만확장에 대한 고민도.제가 보기에는 아마 3~4년 내로는 속초시 숙원사업 1순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하셨고요.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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