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윤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김시만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희훈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관리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신현실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윤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김시만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희훈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관리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신현실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되는 동안 저희들이 본질의 10분에 그다음에 추가질의 5분씩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미세먼지도 없는 청정도시 속초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되는 동안 저희들이 본질의 10분에 그다음에 추가질의 5분씩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미세먼지도 없는 청정도시 속초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를 보면서 간단간단한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먼저 469쪽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영랑호습지공원 묘목 구입과 관련해서 그건 혹시 영랑호습지공원이 지난 산불피해지라서 거기에서 복구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국도비가 확보는 됐고요. 복원비는 국·도비확보라서 그건 됐고요. 이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묘목 및 비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묘목 우리 불에 탔잖아요. 묘목이 아니라 거기 식재된 화목하고 조경수들이 다 불에 탔는데.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거 식재는 국도비 그 예산으로 다 실시하는 거고요.
● 신선익 위원
그게 예산편성에 산불피해 예산으로 다. 여기에 또 묘목구입은 또 뭐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여기는 그런 비료 구입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잡목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폐기물 관계 그런 복원습지를 위한 야생화 그런게 다 총괄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 예산에서 그거와 별개로 예산편성했다는 얘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 신선익 위원
앞쪽 466쪽 탄소포인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용 차량이나 친환경차량은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이게 1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매월 1만 원씩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건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1포인트당 2원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그런 상수도요금 감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신선익 위원
자동차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자동차포인트제는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서.
● 신선익 위원
자동차가 1만 원인가보죠. 월 1만 원씩 최대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 그런데 그건 자동차에 한해서 그런것이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건 자동차에 한해서 1만 원씩 45대 계상된 금액입니다.
● 신선익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내년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내년에.
● 신선익 위원
사전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사진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운행기록장치, 자기진단장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모양이던데 우리 시는 어떻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러니까 저희도 지침이 올해 말에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고요. 다른 시군은 어떤식으로 하냐면 주행거리를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내에 있는 에어컨사용량을 감축하는 거 그리고 공회전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측정을 합니다.
● 신선익 위원
가정에 하는 포인트제가 있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것은 가정에서 하는 건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감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 신선익 위원
그것은 나름대로 상하수도 전기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에 실적을 파악하기가 그나마 용이한데. 자동차는 이게 이걸 평가하기가 상당히. 그래서 지원을 하면 나름대로 신청을 하면 여기 보면 45대로 지금 배정이 돼있는데 신청이 초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초과가 되면 감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공회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행거리단축이라든가 에어컨사용량 그다음에 급발진, 급과속 이런 걸 측정을 해서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차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자동차포인트제는 내년에.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지난 회계연도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가정에 지금 하는 예산이 대폭 편성을 늦게 한 건데 그 이유가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건 국비보조금이 감소돼서 내려와서 그에 대한 매칭비이고요.
● 신선익 위원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 신선익 위원
이게 저기 어떤 친환경적인 거라서 더 확대를 해나가도 부족한데 오히려 축소됐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당초예산은 국비보조금감소로 내려왔는데 추경때 아마 확대해서 내려올 그런 계획으로 있을 것으로 압니다.
● 신선익 위원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자동차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면서도 예산이 이렇게 적게 드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다른 시에 보면 우리 시가 편성한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시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471쪽 보시겠습니다. 그전에 469쪽에 보시면 열화상스코프 구입 500만 원 편성했는데 열화상스코프라고 하는게 카메라를 얘기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열적외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열적외선 카메라. 500만 원이면 고품질에 해당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250만 원짜리 2대로.
● 신선익 위원
250만 원짜리 2대로 같은 기종으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감지카메라가 일단 이게 수렵에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포획활동에 유해야생동물.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일반감시용 카메라 1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1대든 2대든 그러면 총기에 부착하는 것도 하나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열적외선카메라만 가지고도 저희가 포획량이 적발하는...
● 신선익 위원
요즘에는 총기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바로 그걸 보고 바로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와있던데.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총기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열적외선카메라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소형이라서 카메라에 총기에다 부착을 해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것 맞습니다. 거기 부착해서 포획량이 많이 증가 됐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당 250만 원짜리.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거에는 상당히 수천만 원씩하는 고가였는데 이제는 많이 기술이 개발이 돼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471쪽 보시겠습니다. 폐식용유 비누 제작사업 이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수행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건 설악환경보존운동본부라고 하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설악환경보존운동본부. 환경단체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신선익 위원
제 생각에는 이 폐식용유는 버려지지 않게 잘 수거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업체에다가 보내서 재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처럼 본인은 생각되는데 환경단체에서 가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 가공을 해가지고 비누를 만든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공해발생소지가 있다. 이게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어떤 그런 보도를 과거에도 접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저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시설이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어떤 이런 약품을 가지고 하는 가내수공업식의 그런 시설로 제작을 하다 보면 공해발생 우려가 있지 않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같이 직원을 두고서 하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 자리에서.
● 신선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를 보면서 간단간단한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먼저 469쪽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영랑호습지공원 묘목 구입과 관련해서 그건 혹시 영랑호습지공원이 지난 산불피해지라서 거기에서 복구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국도비가 확보는 됐고요. 복원비는 국·도비확보라서 그건 됐고요. 이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묘목 및 비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묘목 우리 불에 탔잖아요. 묘목이 아니라 거기 식재된 화목하고 조경수들이 다 불에 탔는데.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거 식재는 국도비 그 예산으로 다 실시하는 거고요.
● 신선익 위원
그게 예산편성에 산불피해 예산으로 다. 여기에 또 묘목구입은 또 뭐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여기는 그런 비료 구입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잡목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폐기물 관계 그런 복원습지를 위한 야생화 그런게 다 총괄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 예산에서 그거와 별개로 예산편성했다는 얘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 신선익 위원
앞쪽 466쪽 탄소포인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용 차량이나 친환경차량은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이게 1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매월 1만 원씩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건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1포인트당 2원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그런 상수도요금 감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신선익 위원
자동차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자동차포인트제는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서.
● 신선익 위원
자동차가 1만 원인가보죠. 월 1만 원씩 최대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 그런데 그건 자동차에 한해서 그런것이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건 자동차에 한해서 1만 원씩 45대 계상된 금액입니다.
● 신선익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내년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내년에.
● 신선익 위원
사전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사진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운행기록장치, 자기진단장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모양이던데 우리 시는 어떻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러니까 저희도 지침이 올해 말에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고요. 다른 시군은 어떤식으로 하냐면 주행거리를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내에 있는 에어컨사용량을 감축하는 거 그리고 공회전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측정을 합니다.
● 신선익 위원
가정에 하는 포인트제가 있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것은 가정에서 하는 건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감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 신선익 위원
그것은 나름대로 상하수도 전기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에 실적을 파악하기가 그나마 용이한데. 자동차는 이게 이걸 평가하기가 상당히. 그래서 지원을 하면 나름대로 신청을 하면 여기 보면 45대로 지금 배정이 돼있는데 신청이 초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초과가 되면 감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공회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행거리단축이라든가 에어컨사용량 그다음에 급발진, 급과속 이런 걸 측정을 해서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차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자동차포인트제는 내년에.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지난 회계연도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가정에 지금 하는 예산이 대폭 편성을 늦게 한 건데 그 이유가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건 국비보조금이 감소돼서 내려와서 그에 대한 매칭비이고요.
● 신선익 위원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 신선익 위원
이게 저기 어떤 친환경적인 거라서 더 확대를 해나가도 부족한데 오히려 축소됐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당초예산은 국비보조금감소로 내려왔는데 추경때 아마 확대해서 내려올 그런 계획으로 있을 것으로 압니다.
● 신선익 위원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자동차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면서도 예산이 이렇게 적게 드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다른 시에 보면 우리 시가 편성한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시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471쪽 보시겠습니다. 그전에 469쪽에 보시면 열화상스코프 구입 500만 원 편성했는데 열화상스코프라고 하는게 카메라를 얘기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열적외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열적외선 카메라. 500만 원이면 고품질에 해당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250만 원짜리 2대로.
● 신선익 위원
250만 원짜리 2대로 같은 기종으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감지카메라가 일단 이게 수렵에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포획활동에 유해야생동물.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일반감시용 카메라 1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1대든 2대든 그러면 총기에 부착하는 것도 하나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열적외선카메라만 가지고도 저희가 포획량이 적발하는...
● 신선익 위원
요즘에는 총기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바로 그걸 보고 바로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와있던데.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총기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열적외선카메라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소형이라서 카메라에 총기에다 부착을 해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것 맞습니다. 거기 부착해서 포획량이 많이 증가 됐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당 250만 원짜리.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과거에는 상당히 수천만 원씩하는 고가였는데 이제는 많이 기술이 개발이 돼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471쪽 보시겠습니다. 폐식용유 비누 제작사업 이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수행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환건 설악환경보존운동본부라고 하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설악환경보존운동본부. 환경단체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신선익 위원
제 생각에는 이 폐식용유는 버려지지 않게 잘 수거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업체에다가 보내서 재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처럼 본인은 생각되는데 환경단체에서 가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 가공을 해가지고 비누를 만든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공해발생소지가 있다. 이게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어떤 그런 보도를 과거에도 접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저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시설이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어떤 이런 약품을 가지고 하는 가내수공업식의 그런 시설로 제작을 하다 보면 공해발생 우려가 있지 않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같이 직원을 두고서 하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 자리에서.
● 신선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일년동안 산불도 나고 여러 부분으로 하여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하나 페이지 순으로 크거나 작거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8쪽에 보면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관리비로 4,4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어요. 지금은 영랑호 습지생태공원이 점점 저희지역에 또하나의 중요한 자연경관과 보호해야 될 이 상황으로 좀 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가을에 의회에서 함께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 아름다운 경관이고 정말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보면 영랑호 주변시설물 정비로도 여기 같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영랑호 화랑공원에서 습지생태공원으로 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뭐가 좀 안내 되어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해서 지난달에 생태공원입구에다가 안내판을 크게 생태습지공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생태공원 바로 앞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영랑호에 사람들이 산책하고 많이 이렇게 드나드는 그쪽에서 이쪽이 바로 가는 길입니다가 되어야지. 이미 찾아온 상황에 안내는 안내대로라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영랑호를 돌고 있는 그 주류의 상황들에서 이쪽도 이런 공원이 있습니다의 상황들을 잘 안내를 해주십사 이것은 부탁을 드리려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 추가로 설치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472쪽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급여로 요양생활수당도 있고. 그리고 장의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에는 이 요양생활수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신설된 사업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가 부분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석면 피해로 이렇게 사망도 하시고 또 몸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인데. 이 상황들에 몇 분정도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금 2분(명)이 계십니다.
● 유혜정 위원
2분이요. 같이 덧붙여서 473쪽에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가 있어요. 바로 472쪽에 슬레이트처리 해가지고 지붕처리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 ‘19년에 55동인데 ’20년에는 150동에서 아주 상당히 10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석면피해와 이런 슬레이트철거·처리가 함께 가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관내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처리돼야 될, 개선돼야 될 슬레이트 주택이 한 몇 동쯤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계신지?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150동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럼 150동 ‘20년에 하면 속초시에는 슬레이트지붕 대상인 주택이 없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놓치고 있었던 석면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몸이 불편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사업을 통해 보았습니다.그래서 지금 건축과나 또 건설도시과 쪽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여러 주택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혹시나 환경위생과에서 함께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좀더 논의하셔가지고 지원하고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476쪽에 가면 중간 부분에 이제 먹는 물 공동시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싸리재와 신라샘과 온정리샘 3군데가 지금 부적격판단이 되어서 2,000만 원씩 3개소 이렇게 시설 개선하도록 되어있는데. 뭐 이 3군데는 개선을 하면 돼요. 사실은 물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석면 피해만 하더라도 호흡으로 오는 부분인데. 물은 먹고 온몸이 순환되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 외에 공동 이런 시설로써 대상지인데 좀더 개선해야 될 다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먹는 물 공동시설은 샘터는 여기 나온대로 저희가의료부적합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자외선소독정수처리장 설치비 3군데로 해서 한 6,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다른 곳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공동시설도 그렇지만 저희 예를 들면 해수욕장이라든가 영랑호라든가 이런데 보면 식수가 나오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관리도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같이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유혜정 위원
475쪽에 보면 클린하우스 집하장 개선과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475쪽에 상단 맨 위에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집하장 개선사업 3,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혜정 위원
네. 3,000(만 원)과 그리고 집하장 설치 700만 원. 700만 원 4개는 기존 부분들인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거는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소규모 수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유혜정 위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사업비고요. 3,000만 원 집하장 개선사업은 이게 제주도 우수사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행사가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집하장이 셔터로 깔끔하게 단장을 했고 그리고 배출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나와서 그 배출시간대만 배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CCTV감시카메라가 부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집하장 주변에는 노인일자리...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관리체계가 있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어르신분들이 교대로 배치하고 있어서 아주 깨끗하게 단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 시에 1개소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사업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한번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생각보다 1개소 설치인데 예산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같은 관광지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간 시범운영 잘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477쪽부터 489쪽에 전반적인 부분이 다 대기 및 환경 관련 예산이에요. 그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미세먼지라든가. 결국 이 부분을 보니까 예산이 ‘19년도에는 한 10억 정도였는데. 지금 ’20년에 68억이나 이 부분은 결국 대기와 환경에 관련된 국가정책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저희지역이 전국적으로도 동양권에서도 상당히 클린하고 미세먼지 없는 지역으로 오히려는 노인이나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오고 싶은 그것 하나로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상황들에 함께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하여간 시 정책에 철저히 잘 좀 준비를 발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483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금사업에서도 모범음식점 관련한 홍보예산도 올라와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속초시 모범음식점지원 사업으로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면 월 3만 7,000원씩 상하수도료를 12월 그렇고. 쓰레기봉투를 950원이면 가장 큰 봉투인 거죠. 그거를 월 10매씩. 이게 과연 모범음식점을 내가 유지해가고 또 그런 기준이라든가 모범음식점이라는 부분들을 인증되었을 때 본인 스스로들도 자부심과 서비스를 만족하게 더 노력을 할텐데. 이게 과연 그런 부분들에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인지 약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떠세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하수도 사용요금도 지원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해 주고 하여튼 등급 표지판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주고. 그다음에 남은 음식포장용기도 좋다 그래서 전달을 하고 위생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연말에 인센티브로 표창도 수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더욱더 다양하고 그런 정책으로 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도 관광도시 속초시에서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그랬을 때 뭔가 정책적 지원은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환경위생과는 먹는 물 그다음에 쓰레기집하장 그다음에 우리 건설기계 등 하여튼 대기오염물질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년동안 산불도 나고 여러 부분으로 하여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하나 페이지 순으로 크거나 작거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8쪽에 보면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관리비로 4,4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어요. 지금은 영랑호 습지생태공원이 점점 저희지역에 또하나의 중요한 자연경관과 보호해야 될 이 상황으로 좀 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가을에 의회에서 함께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 아름다운 경관이고 정말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보면 영랑호 주변시설물 정비로도 여기 같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영랑호 화랑공원에서 습지생태공원으로 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뭐가 좀 안내 되어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해서 지난달에 생태공원입구에다가 안내판을 크게 생태습지공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생태공원 바로 앞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영랑호에 사람들이 산책하고 많이 이렇게 드나드는 그쪽에서 이쪽이 바로 가는 길입니다가 되어야지. 이미 찾아온 상황에 안내는 안내대로라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영랑호를 돌고 있는 그 주류의 상황들에서 이쪽도 이런 공원이 있습니다의 상황들을 잘 안내를 해주십사 이것은 부탁을 드리려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 추가로 설치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472쪽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급여로 요양생활수당도 있고. 그리고 장의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에는 이 요양생활수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신설된 사업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가 부분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석면 피해로 이렇게 사망도 하시고 또 몸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인데. 이 상황들에 몇 분정도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금 2분(명)이 계십니다.
● 유혜정 위원
2분이요. 같이 덧붙여서 473쪽에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가 있어요. 바로 472쪽에 슬레이트처리 해가지고 지붕처리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 ‘19년에 55동인데 ’20년에는 150동에서 아주 상당히 10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석면피해와 이런 슬레이트철거·처리가 함께 가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관내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처리돼야 될, 개선돼야 될 슬레이트 주택이 한 몇 동쯤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계신지?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150동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럼 150동 ‘20년에 하면 속초시에는 슬레이트지붕 대상인 주택이 없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놓치고 있었던 석면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몸이 불편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사업을 통해 보았습니다.그래서 지금 건축과나 또 건설도시과 쪽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여러 주택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혹시나 환경위생과에서 함께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좀더 논의하셔가지고 지원하고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476쪽에 가면 중간 부분에 이제 먹는 물 공동시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싸리재와 신라샘과 온정리샘 3군데가 지금 부적격판단이 되어서 2,000만 원씩 3개소 이렇게 시설 개선하도록 되어있는데. 뭐 이 3군데는 개선을 하면 돼요. 사실은 물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석면 피해만 하더라도 호흡으로 오는 부분인데. 물은 먹고 온몸이 순환되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 외에 공동 이런 시설로써 대상지인데 좀더 개선해야 될 다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먹는 물 공동시설은 샘터는 여기 나온대로 저희가의료부적합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자외선소독정수처리장 설치비 3군데로 해서 한 6,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다른 곳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공동시설도 그렇지만 저희 예를 들면 해수욕장이라든가 영랑호라든가 이런데 보면 식수가 나오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관리도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같이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유혜정 위원
475쪽에 보면 클린하우스 집하장 개선과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475쪽에 상단 맨 위에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집하장 개선사업 3,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혜정 위원
네. 3,000(만 원)과 그리고 집하장 설치 700만 원. 700만 원 4개는 기존 부분들인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거는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소규모 수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유혜정 위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사업비고요. 3,000만 원 집하장 개선사업은 이게 제주도 우수사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행사가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다녀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집하장이 셔터로 깔끔하게 단장을 했고 그리고 배출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나와서 그 배출시간대만 배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CCTV감시카메라가 부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집하장 주변에는 노인일자리...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관리체계가 있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어르신분들이 교대로 배치하고 있어서 아주 깨끗하게 단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 시에 1개소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사업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한번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생각보다 1개소 설치인데 예산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같은 관광지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간 시범운영 잘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477쪽부터 489쪽에 전반적인 부분이 다 대기 및 환경 관련 예산이에요. 그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미세먼지라든가. 결국 이 부분을 보니까 예산이 ‘19년도에는 한 10억 정도였는데. 지금 ’20년에 68억이나 이 부분은 결국 대기와 환경에 관련된 국가정책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저희지역이 전국적으로도 동양권에서도 상당히 클린하고 미세먼지 없는 지역으로 오히려는 노인이나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오고 싶은 그것 하나로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상황들에 함께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하여간 시 정책에 철저히 잘 좀 준비를 발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483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금사업에서도 모범음식점 관련한 홍보예산도 올라와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속초시 모범음식점지원 사업으로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면 월 3만 7,000원씩 상하수도료를 12월 그렇고. 쓰레기봉투를 950원이면 가장 큰 봉투인 거죠. 그거를 월 10매씩. 이게 과연 모범음식점을 내가 유지해가고 또 그런 기준이라든가 모범음식점이라는 부분들을 인증되었을 때 본인 스스로들도 자부심과 서비스를 만족하게 더 노력을 할텐데. 이게 과연 그런 부분들에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인지 약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떠세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하수도 사용요금도 지원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해 주고 하여튼 등급 표지판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주고. 그다음에 남은 음식포장용기도 좋다 그래서 전달을 하고 위생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연말에 인센티브로 표창도 수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더욱더 다양하고 그런 정책으로 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도 관광도시 속초시에서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그랬을 때 뭔가 정책적 지원은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환경위생과는 먹는 물 그다음에 쓰레기집하장 그다음에 우리 건설기계 등 하여튼 대기오염물질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죠. 산불해가지고 환경과의 싸움도 하고 불철주야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그래도 쓰레기가 잘 치워지고 있죠,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대체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 이영순 위원
474페이지 보면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 있어요. 그 용역은 어떻게 하는지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저희는 대행업체 4군데가 있는데 그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용역을 12월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매년. 거기서 성과가 나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거기 보면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라든가 현장평가, 서류평가해서 우수, 최우수 단계별로.
● 이영순 위원
평가 자료가 있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할게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이게 뭔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1년동안 12,500톤이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분리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음식물은 13,000톤이고요. 생활폐기물이 18,500톤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13,000톤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12,500톤이 그러면 거르고 난 폐기수수료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처리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 저희가 지급하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위원
민간위탁으로 생활쓰레기가 24억 9,000만 원이 나가고 음식쓰레기가 15억 8,000만 원이 나갑니다. 이게 생활쓰레기는 4개 업체고 음식물쓰레기는 2개 업체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7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설명 좀 해 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아무래도 쓰레기배출양이 해마다 점점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12월달에 대행업체 평가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적정수가 되는지도 판단을 해 볼 거고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점점 늘어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럼 여기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매년 평가한 자료를 5년치 주시고. 그리고 각 업체에 나간 수수료라 그러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대행수수료요.
● 이영순 위원
대행수수료. 그걸 5년치 자료요구하고요.
그럼 이 가격이 톤당 생활쓰레기는 13만 4,972원으로 책정이 됐고. 음식쓰레기는 12만 1,905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건 시에서 책정한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를 업체에 그대로 줍니까, 책정을 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청소시설물 등에 대한 사고피해 보상금이?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해마다 회계과에서 용적물손해배상 책임공제라고 지금 12월달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CCTV는 가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는 손해배상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밖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음식물쓰레기통이 날려서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고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 책정된 것 거기에 대한 보상보험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피해보상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수소전기차가 내년 4월달이면 영업을 시작을 하겠다고 운영비가 8개월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수소차는 예정대로 진행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별 무리없이간다면 2월에 완공해서 3월달에 시험운행하고 4월에는 아마 시행으로 늦어도 갈 것으로 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수소차가 보급된 게 몇 대인가요. ‘19년도 12월달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차량이 출고된 차량은 1대밖에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1대?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문의나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해서 4,250만 원을 보조해 줬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지금 몇 대를 예상하는데 45억이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45억은 제조식충전소하고.
● 이영순 위원
40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비이라고 써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비는 108대를 예상하고 신청한 것입니다.
● 이영순 위원
2020년도에?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내년도.
● 이영순 위원
2020년도 108대에 보조금이 40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4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다 수소충전소 운영비는 충전소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소충전소 운영비는 5,680만 원으로 시비 50% 대응사업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1대는 그냥 주차장에 있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신청을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해서 갖고 온 차량이라서 그 차는 운행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우려가 많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강릉수소탱크 폭발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원리가 다르고. 강릉수소탱크폭발은 너무 무리한 가동을 했고 실험부터 설계까지 인재로 무리하게 하고 안전장치 없이 한 게 그게 큰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는 강릉하고는 또 구조자체가 다르고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서 큰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어떨까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앞으로 전기자동차는 지금 충전소도 많이 확보가 돼 있고 연비도 싸고 그래서 친환경적인 차고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수소차도 그렇게 호응도가 좋고 많은 주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이영순 위원
전기차는 앞으로 배터리가 문제가 된다고 예견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배터리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보면 전기자동차 배터리회수관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있는데. 관내 자동차해체 재활용 업자에서 배터리 반납 이후 발생하는 보관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대를 예산을 잡았어요. 65만 원씩?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국·도비가 그렇게 밖에 배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아마 확대해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래도 배터리 횟수가 돼야 할 연수가 된 것 같은데 이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배터리를 분해해서 과연 그것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미리미리 시에서 예견되는 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지침에 맞게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1분 남았습니다. 제가 참 반가운 예산이 하나있더라고요. 아트플랫폼 갯배 앞에 공중화장실 신축. 굉장히 숙원사업이었죠, 민원도 많이 있었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반가운 예산입니다.
이렇게 가려운 데는 우리 시가 빨리빨리. 그리고 또 공모를 해서 도비가 같이 왔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도비 5,000만 원이 지급된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잘 하셨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477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인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477페이지 환경개선이라고 729만 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비로 소규모수리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20억을 하고 부대비용으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리고 관내공중화장실 전체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관내.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료요구가 있었죠,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위원장 방원욱
그 부분에서 5년치를 요구하셨는데 자료 全위원들한테 배포를 하여주시고요. 요구하신 이영순 부의장님한테 철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죠. 산불해가지고 환경과의 싸움도 하고 불철주야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그래도 쓰레기가 잘 치워지고 있죠,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대체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 이영순 위원
474페이지 보면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 있어요. 그 용역은 어떻게 하는지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저희는 대행업체 4군데가 있는데 그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용역을 12월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매년. 거기서 성과가 나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거기 보면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라든가 현장평가, 서류평가해서 우수, 최우수 단계별로.
● 이영순 위원
평가 자료가 있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할게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이게 뭔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1년동안 12,500톤이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분리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음식물은 13,000톤이고요. 생활폐기물이 18,500톤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13,000톤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12,500톤이 그러면 거르고 난 폐기수수료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처리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 저희가 지급하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위원
민간위탁으로 생활쓰레기가 24억 9,000만 원이 나가고 음식쓰레기가 15억 8,000만 원이 나갑니다. 이게 생활쓰레기는 4개 업체고 음식물쓰레기는 2개 업체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7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설명 좀 해 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아무래도 쓰레기배출양이 해마다 점점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12월달에 대행업체 평가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적정수가 되는지도 판단을 해 볼 거고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점점 늘어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럼 여기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매년 평가한 자료를 5년치 주시고. 그리고 각 업체에 나간 수수료라 그러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대행수수료요.
● 이영순 위원
대행수수료. 그걸 5년치 자료요구하고요.
그럼 이 가격이 톤당 생활쓰레기는 13만 4,972원으로 책정이 됐고. 음식쓰레기는 12만 1,905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건 시에서 책정한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를 업체에 그대로 줍니까, 책정을 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청소시설물 등에 대한 사고피해 보상금이?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해마다 회계과에서 용적물손해배상 책임공제라고 지금 12월달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CCTV는 가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는 손해배상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밖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음식물쓰레기통이 날려서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고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이 책정된 것 거기에 대한 보상보험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피해보상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수소전기차가 내년 4월달이면 영업을 시작을 하겠다고 운영비가 8개월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수소차는 예정대로 진행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별 무리없이간다면 2월에 완공해서 3월달에 시험운행하고 4월에는 아마 시행으로 늦어도 갈 것으로 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수소차가 보급된 게 몇 대인가요. ‘19년도 12월달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차량이 출고된 차량은 1대밖에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1대?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문의나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해서 4,250만 원을 보조해 줬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지금 몇 대를 예상하는데 45억이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45억은 제조식충전소하고.
● 이영순 위원
40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비이라고 써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비는 108대를 예상하고 신청한 것입니다.
● 이영순 위원
2020년도에?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내년도.
● 이영순 위원
2020년도 108대에 보조금이 40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4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다 수소충전소 운영비는 충전소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소충전소 운영비는 5,680만 원으로 시비 50% 대응사업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1대는 그냥 주차장에 있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신청을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해서 갖고 온 차량이라서 그 차는 운행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우려가 많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강릉수소탱크 폭발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원리가 다르고. 강릉수소탱크폭발은 너무 무리한 가동을 했고 실험부터 설계까지 인재로 무리하게 하고 안전장치 없이 한 게 그게 큰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는 강릉하고는 또 구조자체가 다르고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서 큰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어떨까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앞으로 전기자동차는 지금 충전소도 많이 확보가 돼 있고 연비도 싸고 그래서 친환경적인 차고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수소차도 그렇게 호응도가 좋고 많은 주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이영순 위원
전기차는 앞으로 배터리가 문제가 된다고 예견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배터리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보면 전기자동차 배터리회수관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있는데. 관내 자동차해체 재활용 업자에서 배터리 반납 이후 발생하는 보관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대를 예산을 잡았어요. 65만 원씩?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국·도비가 그렇게 밖에 배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아마 확대해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래도 배터리 횟수가 돼야 할 연수가 된 것 같은데 이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배터리를 분해해서 과연 그것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미리미리 시에서 예견되는 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지침에 맞게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1분 남았습니다. 제가 참 반가운 예산이 하나있더라고요. 아트플랫폼 갯배 앞에 공중화장실 신축. 굉장히 숙원사업이었죠, 민원도 많이 있었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반가운 예산입니다.
이렇게 가려운 데는 우리 시가 빨리빨리. 그리고 또 공모를 해서 도비가 같이 왔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도비 5,000만 원이 지급된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잘 하셨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477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인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477페이지 환경개선이라고 729만 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비로 소규모수리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20억을 하고 부대비용으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리고 관내공중화장실 전체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관내.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료요구가 있었죠,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위원장 방원욱
그 부분에서 5년치를 요구하셨는데 자료 全위원들한테 배포를 하여주시고요. 요구하신 이영순 부의장님한테 철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미환 과장님과 환경위생과 직원분들 2019년도 한해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환경문제. 예산서에 많은 내용도 있지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예산서 내용대로 별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 대형건축물 민원 담당하는 쪽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시민의 편에서 민원처리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무, 식품관리업무에 있어서 단속과 처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모두 능사가 아니다. 시민들에게 계도와 홍보를 강화해서 다가가는 우리 환경위생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겠습니다.
473쪽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을 기존에 2분에서 2분을 추가해서 4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강정호 위원
참 방향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초시가 연간 1,7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그것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4만 6천명이 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통계가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속초시를 방문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속초시 8만 2천 인구에다가 여기에 계속 오시는 관광객들을 대비했을 때 교통과 환경문제는 우리가 일반 그냥 속초시만을 상대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숫자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정책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봤을 때 이제 환경과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무단투기단속원들은 언제부터 2분(명)을 추가로 투입하실 계획이신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의회가 우리 이렇게 올바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에 발목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민간환경감시원 추가모집공고가 이 내용입니까, 이게.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것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환경감시원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478쪽인가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건 올해 신규사업이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 강정호 위원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좋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큰틀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말씀처럼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사람을 공고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처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추경때 세웠어야죠. 더 빨리 하시려면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이 말씀은 이 정도로 할게요. 예산 수립 전에 이렇게 벌써 공고부터 하고 모집을 하면 안 된다. 과장님 뭐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건 국·도·시비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월부터 하라는 지침을 받고 저희가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 강정호 위원
가 정도로 할게요, 그 말씀은.
과장님 우리 쓰레기 문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계시는 김남식 계장님과 이황근 주무관님 또 허성재 주무관님, 안진홍 주무관님 참 정말로바쁜 업무 속에서도 쓰레기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도 나오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시려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쓰레기 문제 참 어렵습니다. 특히 집하장 문제 같은 경우는 이동해 달라고 하는 민원, 없애달라고 하는 민원 다양하지만 그게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몇 번 현장에 나가보지만.
클린하우스 개선 관련돼서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3,000만 원 되어 있는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3,000만 원은 다량으로 나오는 곳을 선정하려고.
● 강정호 위원
아직 선정 안 됐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는 700만 원으로 한 4개소 지금 예정중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꾸준히 또 무단투기 관련된 CCTV를 이동식과 고정식 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참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제가 조금 더 개선을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소극적인 예산편성은 제가 보기에는 좀더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
화면을 좀 보시면 우리 속초시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주요관광지들 있죠. 여기 중앙시장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진입하시는 차들은 요즘 북양양IC로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앙시장을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속초IC을 거쳐서 들어오는 차들은 중앙초등학교 공설오거리로 해서 내려오지만 북양양IC로 나오는 관광객들은 이쪽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진에 보이는 데가 여기 우리 중앙시장 오시는 분들이 탁 맞이하는 집하장의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여기도 클린하우스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쓰레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쓰레기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잘 치우시는데 이 집하장을 보시란 얘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로 속초시에 많은 집하장이 있지만 이렇게 관광객들이 속초를 바로 대하는 곳에 집하장은 우리가 시급히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우리가 그 유명한 오징어활어판매장 수복탑 밑에죠. 여기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설악대교 금강대교를 건너서 여기를 찾는 분들, 동명항을 가시는 분들 여기를 지나치는데 이 영동장의사라고 보이는 여기 길가에 이렇게 집하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레기는 잘 치워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노력하고 환경미화원 분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집하장에 시설과 집하장 위치가 여기뿐만이 아니겠지만 이런 곳은 빨리 시급히 정비가 돼야 된다. 또 그런 쪽에 있어서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속초를 찾아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도시이미지를 좀 개선하고 주요관광지 인근에 집하장설치 정비가 시급하다. 과장님 생각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집하장설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저희들이 어렵고요. 그걸 자기 집 앞의 점포, 내 집 앞에는 설치를 못하게 하고 저희가 하도 주민들이 얘기, 요구하는 곳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진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주민동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당일날 가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당일날 강력히 반대를 하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CCTV도 이쪽으로 옮겼다가 일정기간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는데요.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하장 설치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한번 더 중점적으로 찾아보고 설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1분만 더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딱 1분 쓰실겁니까?
● 강정호 위원
추가 질의안하고.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강정호 위원
그럼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선순위를 좀 둬서 시급한 곳들을 정비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 마무리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CCTV를 많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많은 목소리가 이겁니다. CCTV를 설치해서 거기에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을 단속해 달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단속과 부과가 능사는 아니지만 쓰레기불법투기 문제는 단속과 부과가 우선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환경위생과 세입 부분을 검토해 보다 보니까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가 1,000만 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단속에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불법투기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 그거를 우리가 카메라만 설치하고 단속을 조금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CCTV에서 적발된 영상을 계속실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단속을 그때그때 하려고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보고 있지만 적발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강력히 단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해야 되니까 과장님과 질의답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질의중에 어차피 시의원들이 쓰레기하고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또 지역구가 중앙시장 안인데요.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올 1년 내내 노력을 참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도 나가보고 밤 11시까지도 있어 보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뭐 이황근 주무관님들 너무 열심히 하신 것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따 얘기 또 나오겠지만 클린하우스 기대하는 부분이 커요. 우리도 제주도 가서 틀림없이 보고 앞에 스크린도 나오고 냄새도 차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참 콤비가 안 맞았던 게 우리가 희망근로가 있었어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희망근로도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80분(명)을 투입시켜서 집하장을...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요. 통장님을 위시로 해서 통관할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통장님 관할 하에 둬서 이렇게라도 관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희망근로자를 뽑아서 그렇게 좀 투입시켜서 주변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부탁을 했더니 실행을 하셨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미환 과장님과 환경위생과 직원분들 2019년도 한해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환경문제. 예산서에 많은 내용도 있지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예산서 내용대로 별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 대형건축물 민원 담당하는 쪽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시민의 편에서 민원처리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무, 식품관리업무에 있어서 단속과 처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모두 능사가 아니다. 시민들에게 계도와 홍보를 강화해서 다가가는 우리 환경위생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겠습니다.
473쪽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을 기존에 2분에서 2분을 추가해서 4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강정호 위원
참 방향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초시가 연간 1,7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그것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4만 6천명이 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통계가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속초시를 방문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속초시 8만 2천 인구에다가 여기에 계속 오시는 관광객들을 대비했을 때 교통과 환경문제는 우리가 일반 그냥 속초시만을 상대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숫자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정책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봤을 때 이제 환경과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무단투기단속원들은 언제부터 2분(명)을 추가로 투입하실 계획이신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의회가 우리 이렇게 올바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에 발목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민간환경감시원 추가모집공고가 이 내용입니까, 이게.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것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환경감시원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478쪽인가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건 올해 신규사업이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 강정호 위원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좋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큰틀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말씀처럼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사람을 공고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처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추경때 세웠어야죠. 더 빨리 하시려면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이 말씀은 이 정도로 할게요. 예산 수립 전에 이렇게 벌써 공고부터 하고 모집을 하면 안 된다. 과장님 뭐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건 국·도·시비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월부터 하라는 지침을 받고 저희가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 강정호 위원
가 정도로 할게요, 그 말씀은.
과장님 우리 쓰레기 문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계시는 김남식 계장님과 이황근 주무관님 또 허성재 주무관님, 안진홍 주무관님 참 정말로바쁜 업무 속에서도 쓰레기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도 나오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시려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쓰레기 문제 참 어렵습니다. 특히 집하장 문제 같은 경우는 이동해 달라고 하는 민원, 없애달라고 하는 민원 다양하지만 그게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몇 번 현장에 나가보지만.
클린하우스 개선 관련돼서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3,000만 원 되어 있는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3,000만 원은 다량으로 나오는 곳을 선정하려고.
● 강정호 위원
아직 선정 안 됐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는 700만 원으로 한 4개소 지금 예정중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꾸준히 또 무단투기 관련된 CCTV를 이동식과 고정식 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참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제가 조금 더 개선을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소극적인 예산편성은 제가 보기에는 좀더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
화면을 좀 보시면 우리 속초시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주요관광지들 있죠. 여기 중앙시장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진입하시는 차들은 요즘 북양양IC로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앙시장을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속초IC을 거쳐서 들어오는 차들은 중앙초등학교 공설오거리로 해서 내려오지만 북양양IC로 나오는 관광객들은 이쪽으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진에 보이는 데가 여기 우리 중앙시장 오시는 분들이 탁 맞이하는 집하장의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여기도 클린하우스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쓰레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쓰레기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잘 치우시는데 이 집하장을 보시란 얘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로 속초시에 많은 집하장이 있지만 이렇게 관광객들이 속초를 바로 대하는 곳에 집하장은 우리가 시급히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우리가 그 유명한 오징어활어판매장 수복탑 밑에죠. 여기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설악대교 금강대교를 건너서 여기를 찾는 분들, 동명항을 가시는 분들 여기를 지나치는데 이 영동장의사라고 보이는 여기 길가에 이렇게 집하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레기는 잘 치워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노력하고 환경미화원 분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집하장에 시설과 집하장 위치가 여기뿐만이 아니겠지만 이런 곳은 빨리 시급히 정비가 돼야 된다. 또 그런 쪽에 있어서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속초를 찾아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도시이미지를 좀 개선하고 주요관광지 인근에 집하장설치 정비가 시급하다. 과장님 생각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집하장설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저희들이 어렵고요. 그걸 자기 집 앞의 점포, 내 집 앞에는 설치를 못하게 하고 저희가 하도 주민들이 얘기, 요구하는 곳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진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주민동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당일날 가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당일날 강력히 반대를 하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CCTV도 이쪽으로 옮겼다가 일정기간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는데요.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하장 설치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한번 더 중점적으로 찾아보고 설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1분만 더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딱 1분 쓰실겁니까?
● 강정호 위원
추가 질의안하고.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강정호 위원
그럼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선순위를 좀 둬서 시급한 곳들을 정비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 마무리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CCTV를 많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많은 목소리가 이겁니다. CCTV를 설치해서 거기에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을 단속해 달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단속과 부과가 능사는 아니지만 쓰레기불법투기 문제는 단속과 부과가 우선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환경위생과 세입 부분을 검토해 보다 보니까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가 1,000만 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단속에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불법투기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 그거를 우리가 카메라만 설치하고 단속을 조금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CCTV에서 적발된 영상을 계속실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단속을 그때그때 하려고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보고 있지만 적발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강력히 단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해야 되니까 과장님과 질의답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질의중에 어차피 시의원들이 쓰레기하고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또 지역구가 중앙시장 안인데요.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올 1년 내내 노력을 참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도 나가보고 밤 11시까지도 있어 보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뭐 이황근 주무관님들 너무 열심히 하신 것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따 얘기 또 나오겠지만 클린하우스 기대하는 부분이 커요. 우리도 제주도 가서 틀림없이 보고 앞에 스크린도 나오고 냄새도 차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참 콤비가 안 맞았던 게 우리가 희망근로가 있었어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희망근로도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80분(명)을 투입시켜서 집하장을...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요. 통장님을 위시로 해서 통관할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통장님 관할 하에 둬서 이렇게라도 관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희망근로자를 뽑아서 그렇게 좀 투입시켜서 주변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부탁을 했더니 실행을 하셨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네. 마지막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조미환 과장님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내년 말까지입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환경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행정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매번 그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시지만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시는 환경위생과 전직원분들께서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현장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서를 보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을 정도로 좀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가 환경보전종합대책 수립도 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시잖아요. 저는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본 질문 후반부에 좀 하기로 하고요.
일단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업무처리에 항상 고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이 되게 오랜시간 방치가 돼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민원이 들어오고 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참 인원도 적은데 매번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오염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돼서 혹시 신청 받는 게 있나요? 대기오염방지시설과 관련 돼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신청받는 건 따로 없거든요. . 김명길 위원따로 없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김명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넘어가기로 하고요.
사진하고 동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랑호생태 여기가 보존지역인가요, 보호지역인가요. 지금 뭘로 지정이 되어 있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보존지구로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지금 계류장 보이시죠. 어떤 계류장인지 아시나요? 수상스키 있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요트.
● 김명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인원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수상스키와 관련 돼서 일단은 동력레저기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이곳은. 계류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해양수산과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소송이 상대측에서 소송을 해서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도한 제한 아니냐, 계류장 설치까지는. 자, 계류장설치까지는 그렇다고 칠게요.
화면 보시면 여기 조류들이 많이 있죠, 영랑호에.
이게 지금 여기 계류장에 보트가 설치가 돼있고 수도꼭지까지. 수상레저활동이 끝나고 나면 샤워도 하고 나오는데 환경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다른 과에다 제가 여쭤볼 건데 이게 환경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뭐 기름이 새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그런 부분도 환경지도팀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허용기준이...
● 김명길 위원
제가 질문 다 드리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김명길 위원
여기 지금 시민들 운동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개인 거 같은데 어제 행사장에서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개인용품들도. 자, 이렇게 보시면 지압돌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가 영랑호예요, 영랑호. 얼굴은 비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이게 개인놀이터 아닙니까?
영랑호가 개인의 놀이시설로 전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저는 이분들을 폄하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동력과 관련된 레저를 영랑호에서 하게끔 하려면 다른 동력레저협회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 허가를 해 줘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 물살을 가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환경부서장님으로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환경지도팀이 있어서 기름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강력히 하고 있고요. 처음에 개선명령을 하고 안 그러면 그다음에 행정처분 이런 절차순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점검을 나가서 강력히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철새라든가 조류들이 여기서 많이 서식지인데.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과연 가능. 여기는 지금 무동력선 카누 선수들이 속초시에 명예를 드높이는 카누선수들이 여기서 훈련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환경환경 대두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법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력과 관련된 수상레저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수상레저안전법 법안을 저도 쭉 검토를 할 예정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 협회가 만들어져서 허가를 내줬다면 계류장까지는 그렇다 그래도 운항허가는 내주면 안 된다라고 봐요, 이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정인 몇 명입니까, 도대체. 일반인들이 여기서 탈 수 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해양수산과랑 같이 한번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점검뿐 아니고 관계법령도 찾아주시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관련법에 따라.
● 김명길 위원
저도 찾겠습니다. 자치단체장께서 수상동력레저동력 운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그것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생태환경보전과 관련돼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자연친화적이고 여기가 레저활동을 관광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이건 사실 특정인한테 특혜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하여튼 인허가부서인 해양수산과와 같이 관련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한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야간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소화기를 계속 갖다가 버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소방서 밑입니다. 여기가 큰 대로변이에요. 뭘 버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매일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선가 나왔는지 매일 이렇게 나옵니다. 소화기도 한 10대정도 제가 매일 걸어 다니면서 찍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까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 부분은 이동식 CC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 김명길 위원
꼭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아주 정말 미관상도 상당히 안좋고. 버리는 쓰레기종류가 아주 가지가지예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2020년도 우리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부서로 올라왔었죠. 2020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계획서가 쭉 올라왔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유익한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료는 받아보셨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예산 신청이 1억 3,000(만 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아직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평가회 결산을 12월 달에 하기로 돼 있어서 그게 사업계획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거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올해는 당장 쓸 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사업성을 효과를 따져보고 내년도 추경에 확대하는 걸 실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추경에 확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지금 안 내용을 쭉 봐도요. 사업이 지속발전 청정 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시민참여 환경공동체의식. 보니까 여기 교육홍보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교육홍보사업 참 질 높은 교육홍보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도 여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쓰레기처리문제, 쓰레기 수거와 관련 돼서 불편함이 호소가 될 때 관계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해 주세요. 차량이 지나가면서 회수 조금만 50m, 100m 정도만 이동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불편한 사항이 좀 많이 해소가 될 텐데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을 때 관계부서에다가 제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처리를 당부 드리면 빠른 처리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도 많이 부족 할 텐데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음식과 관련된 단속을 하실 때 도 일단 중앙부처에서 와서 단속되기 전에 우리가 직접 집행부에서 먼저 단속을 하면서 계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조미환 과장님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내년 말까지입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환경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행정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매번 그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시지만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시는 환경위생과 전직원분들께서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현장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서를 보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을 정도로 좀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가 환경보전종합대책 수립도 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시잖아요. 저는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본 질문 후반부에 좀 하기로 하고요.
일단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업무처리에 항상 고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이 되게 오랜시간 방치가 돼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민원이 들어오고 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참 인원도 적은데 매번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오염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돼서 혹시 신청 받는 게 있나요? 대기오염방지시설과 관련 돼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신청받는 건 따로 없거든요. . 김명길 위원따로 없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김명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넘어가기로 하고요.
사진하고 동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랑호생태 여기가 보존지역인가요, 보호지역인가요. 지금 뭘로 지정이 되어 있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보존지구로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지금 계류장 보이시죠. 어떤 계류장인지 아시나요? 수상스키 있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요트.
● 김명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인원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수상스키와 관련 돼서 일단은 동력레저기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이곳은. 계류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해양수산과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소송이 상대측에서 소송을 해서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도한 제한 아니냐, 계류장 설치까지는. 자, 계류장설치까지는 그렇다고 칠게요.
화면 보시면 여기 조류들이 많이 있죠, 영랑호에.
이게 지금 여기 계류장에 보트가 설치가 돼있고 수도꼭지까지. 수상레저활동이 끝나고 나면 샤워도 하고 나오는데 환경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다른 과에다 제가 여쭤볼 건데 이게 환경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뭐 기름이 새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그런 부분도 환경지도팀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허용기준이...
● 김명길 위원
제가 질문 다 드리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김명길 위원
여기 지금 시민들 운동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개인 거 같은데 어제 행사장에서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개인용품들도. 자, 이렇게 보시면 지압돌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기가 영랑호예요, 영랑호. 얼굴은 비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이게 개인놀이터 아닙니까?
영랑호가 개인의 놀이시설로 전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저는 이분들을 폄하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동력과 관련된 레저를 영랑호에서 하게끔 하려면 다른 동력레저협회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 허가를 해 줘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 물살을 가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환경부서장님으로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환경지도팀이 있어서 기름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강력히 하고 있고요. 처음에 개선명령을 하고 안 그러면 그다음에 행정처분 이런 절차순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점검을 나가서 강력히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철새라든가 조류들이 여기서 많이 서식지인데.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과연 가능. 여기는 지금 무동력선 카누 선수들이 속초시에 명예를 드높이는 카누선수들이 여기서 훈련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환경환경 대두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법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력과 관련된 수상레저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수상레저안전법 법안을 저도 쭉 검토를 할 예정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 협회가 만들어져서 허가를 내줬다면 계류장까지는 그렇다 그래도 운항허가는 내주면 안 된다라고 봐요, 이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정인 몇 명입니까, 도대체. 일반인들이 여기서 탈 수 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해양수산과랑 같이 한번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점검뿐 아니고 관계법령도 찾아주시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관련법에 따라.
● 김명길 위원
저도 찾겠습니다. 자치단체장께서 수상동력레저동력 운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그것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생태환경보전과 관련돼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자연친화적이고 여기가 레저활동을 관광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이건 사실 특정인한테 특혜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하여튼 인허가부서인 해양수산과와 같이 관련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한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야간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소화기를 계속 갖다가 버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소방서 밑입니다. 여기가 큰 대로변이에요. 뭘 버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매일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선가 나왔는지 매일 이렇게 나옵니다. 소화기도 한 10대정도 제가 매일 걸어 다니면서 찍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까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 부분은 이동식 CC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 김명길 위원
꼭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아주 정말 미관상도 상당히 안좋고. 버리는 쓰레기종류가 아주 가지가지예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2020년도 우리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부서로 올라왔었죠. 2020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계획서가 쭉 올라왔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유익한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료는 받아보셨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예산 신청이 1억 3,000(만 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아직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평가회 결산을 12월 달에 하기로 돼 있어서 그게 사업계획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거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올해는 당장 쓸 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사업성을 효과를 따져보고 내년도 추경에 확대하는 걸 실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추경에 확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지금 안 내용을 쭉 봐도요. 사업이 지속발전 청정 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시민참여 환경공동체의식. 보니까 여기 교육홍보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교육홍보사업 참 질 높은 교육홍보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도 여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쓰레기처리문제, 쓰레기 수거와 관련 돼서 불편함이 호소가 될 때 관계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해 주세요. 차량이 지나가면서 회수 조금만 50m, 100m 정도만 이동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불편한 사항이 좀 많이 해소가 될 텐데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을 때 관계부서에다가 제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처리를 당부 드리면 빠른 처리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도 많이 부족 할 텐데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음식과 관련된 단속을 하실 때 도 일단 중앙부처에서 와서 단속되기 전에 우리가 직접 집행부에서 먼저 단속을 하면서 계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 간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명길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들 자세히 좀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본 질의가 다 끝났고 추가질의를 해야 될 때인데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전총괄과에 통합관제센터 생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위원장 방원욱
쓰레기하고 연결을.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알아봤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 방범등 위주로 안전보장.
● 위원장 방원욱
네. 충분히 압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 차원에서 시민안전보장 차원에서 방범등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무단 CCTV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그걸 적발할 수 있는 단속전담요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4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 사항은 4월 이후로.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현장은 우리들도 단속을 하고 또 앞에 CCTV들이 화소수는 안 좋지만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CCTV 관제센터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 쓰레기만 볼 수 있는 모니터요원 한 2명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글쎄요. 그렇게 해서 단속요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또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우리 그 사회봉사활동시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단불법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속초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7분(명) 다 아마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깨끗한 집하장 클린하우스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장소 이렇게 큰 길거리에 있는 장소에서부터 시작을 한번해 보심도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재앙입니다. 재앙이자 재난이거든요.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속초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맑은 공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초는 그걸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1,700만이라는 관광객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쭉 봤더니 또 한 번 해 보려고 하시는 의도들이 많이 보여요. 수소 뭐 이것 국책사업들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노후경유차량 5등급, 노후경유차량 교체 비용을 주듯이 이제는 낙후된 경유보일러나 보일러들에서 나오는 겨울철에 12월달에서 2월달에 쏟아지는 그 마이크로미터(μm, MIC)퍼메터의 3승이라는 그 무게가 엄청난거거든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속초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위원장 방원욱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명길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들 자세히 좀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본 질의가 다 끝났고 추가질의를 해야 될 때인데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전총괄과에 통합관제센터 생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위원장 방원욱
쓰레기하고 연결을.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알아봤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 방범등 위주로 안전보장.
● 위원장 방원욱
네. 충분히 압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 차원에서 시민안전보장 차원에서 방범등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무단 CCTV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그걸 적발할 수 있는 단속전담요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4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 사항은 4월 이후로.
● 위원장 방원욱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현장은 우리들도 단속을 하고 또 앞에 CCTV들이 화소수는 안 좋지만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CCTV 관제센터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 쓰레기만 볼 수 있는 모니터요원 한 2명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글쎄요. 그렇게 해서 단속요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또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우리 그 사회봉사활동시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단불법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속초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7분(명) 다 아마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깨끗한 집하장 클린하우스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장소 이렇게 큰 길거리에 있는 장소에서부터 시작을 한번해 보심도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재앙입니다. 재앙이자 재난이거든요.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속초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맑은 공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초는 그걸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1,700만이라는 관광객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쭉 봤더니 또 한 번 해 보려고 하시는 의도들이 많이 보여요. 수소 뭐 이것 국책사업들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노후경유차량 5등급, 노후경유차량 교체 비용을 주듯이 이제는 낙후된 경유보일러나 보일러들에서 나오는 겨울철에 12월달에서 2월달에 쏟아지는 그 마이크로미터(μm, MIC)퍼메터의 3승이라는 그 무게가 엄청난거거든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속초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위원장 방원욱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자료 472쪽 보시겠습니다. 아래에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가 항목으로 3개 사업이 있는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어떤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주택이 아닌 창고나 축사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창고, 축사. 화장실 이런 것.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주택 외에.
● 신선익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인데 이거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하고 이렇게 150동, 20동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철거하고 또 지붕까지 새로 이어주는 사업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철거는 철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것은 철거만 해 주고 새로 잇는 비용은 지붕개량사업으로 주택소유자가 부담으로 하는 사업인가보네요. 상당히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신청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할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신선익 위원
150동인데 슬레이트 철거를 새로 지붕잇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이 150동보다 훨씬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신청자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
● 신선익 위원
새로 이을 희망은 빗물도 새고 지붕이 노후 돼서 개량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철거만 해 주고 새로 잇는 작업을 하는 비용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신청을 못하겠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슬레이트 주택 그러니까 주택하고 주택과 연결된 창고하고 부속 건축물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서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붕개량사업은 국비, 시비해서 20동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20동 빼고 나머지 150동은 하고 싶어도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신청도 못할 상황이 되지 않나. 이것도 어떻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신선익 위원
이게 건축과에 있는 빈집정비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거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 신선익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76쪽.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 개선사업. 이게 어디라고 하셨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싸리재샘하고 신라샘하고 온정리샘.
● 신선익 위원
싸리제샘, 신라샘, 온정리샘 거기 3군데.
싸리재에 2군데가 있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싸리재가 2군데가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샘물만 관리하는 거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샘터를 말하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여기 있는 건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하는 게 샘물을.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신선익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돗물 공용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시설은 아니고 이건 샘물만 지금.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네. 먹는 물 공동시설에서 샘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
● 신선익 위원
수시로 수질검사해가지고 게시를 하죠, 거기에다가.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분기별로 1회씩 검사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여름철에는 더 많이 하고요.
● 신선익 위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478쪽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신호등. 그런데 우리가 신호등으로 지금 돼 있지 않고 모니터로 돼 있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학생체육관 옆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모니터로 하지 않고 신호등으로 추가 신설할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것은 올해 한 사업이고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을 황소광장 앞에다가 한번 설치해 볼까 합니다.
● 신선익 위원
몇 개소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1개소를 일단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전광판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좋은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아무래도 싸고 여러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사업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 알림 신호등이면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광판에 표출되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 신선익 위원
전광판에 표출되는 그런 색깔신호가 이 시스템은 어떻게 다 구축을 해야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 전광판에서 표출되는 그런 사항이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 신선익 위원
전광판에는 미세먼지가 글자로 표시되어 알 수 있는데 색깔이라 그러면 대충 대부분의 시민들은 빨간색이 들어오면 안 좋구나 뭐 이렇게 보지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 식으로 해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게 좋고 보통, 낮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 신선익 위원
시스템은 전광판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가성비는 그게 더 좋고. 설치장소에 따라서 또 색깔로 구별하는 방법을 또 시민들 홍보도 해야 되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또 추가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사용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72쪽 보시겠습니다. 아래에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가 항목으로 3개 사업이 있는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어떤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주택이 아닌 창고나 축사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창고, 축사. 화장실 이런 것.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주택 외에.
● 신선익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인데 이거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하고 이렇게 150동, 20동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철거하고 또 지붕까지 새로 이어주는 사업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철거는 철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것은 철거만 해 주고 새로 잇는 비용은 지붕개량사업으로 주택소유자가 부담으로 하는 사업인가보네요. 상당히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신청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할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신선익 위원
150동인데 슬레이트 철거를 새로 지붕잇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이 150동보다 훨씬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신청자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
● 신선익 위원
새로 이을 희망은 빗물도 새고 지붕이 노후 돼서 개량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철거만 해 주고 새로 잇는 작업을 하는 비용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신청을 못하겠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슬레이트 주택 그러니까 주택하고 주택과 연결된 창고하고 부속 건축물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서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붕개량사업은 국비, 시비해서 20동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20동 빼고 나머지 150동은 하고 싶어도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신청도 못할 상황이 되지 않나. 이것도 어떻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신선익 위원
이게 건축과에 있는 빈집정비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거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 신선익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76쪽.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 개선사업. 이게 어디라고 하셨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싸리재샘하고 신라샘하고 온정리샘.
● 신선익 위원
싸리제샘, 신라샘, 온정리샘 거기 3군데.
싸리재에 2군데가 있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싸리재가 2군데가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샘물만 관리하는 거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샘터를 말하는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여기 있는 건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하는 게 샘물을.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신선익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돗물 공용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시설은 아니고 이건 샘물만 지금.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네. 먹는 물 공동시설에서 샘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
● 신선익 위원
수시로 수질검사해가지고 게시를 하죠, 거기에다가.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분기별로 1회씩 검사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여름철에는 더 많이 하고요.
● 신선익 위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478쪽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신호등. 그런데 우리가 신호등으로 지금 돼 있지 않고 모니터로 돼 있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학생체육관 옆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모니터로 하지 않고 신호등으로 추가 신설할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것은 올해 한 사업이고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을 황소광장 앞에다가 한번 설치해 볼까 합니다.
● 신선익 위원
몇 개소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1개소를 일단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게 전광판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좋은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아무래도 싸고 여러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사업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 알림 신호등이면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광판에 표출되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 신선익 위원
전광판에 표출되는 그런 색깔신호가 이 시스템은 어떻게 다 구축을 해야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 전광판에서 표출되는 그런 사항이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 신선익 위원
전광판에는 미세먼지가 글자로 표시되어 알 수 있는데 색깔이라 그러면 대충 대부분의 시민들은 빨간색이 들어오면 안 좋구나 뭐 이렇게 보지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 식으로 해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게 좋고 보통, 낮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 신선익 위원
시스템은 전광판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가성비는 그게 더 좋고. 설치장소에 따라서 또 색깔로 구별하는 방법을 또 시민들 홍보도 해야 되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또 추가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사용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다시 한번 지난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며 생각을 하니 생활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민원에 정말 시달리셨던 부분. 그리고 열심히 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여간 고생하셨던 그런 부분들 다시 또 감사를 드리고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공중화장실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지난번 이제 회기 때 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렸고. 그쪽 여성가족과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2020년에 한번 조성을 해 보는 부분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로 4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지금 몇 개소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는 2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 유혜정 위원
24개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나머지는 해양수산과나 관광과, 공원녹지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마다 하여간 나눠져 있는데 그렇지만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환경위생과가 잡고 해주셔야 될 거라. 그 안심비상벨을 화장실 이용하면서 보는데 사실 저도 손이 근질근질하거든요. 저거를 눌러서 안전할 때 눌러봐서 시험으로 그랬을 때 어떤 안전망들이 구축이 되어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안심비상벨은 혼자서 소리만 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게 경찰서와 다 연계가 돼서요.
● 유혜정 위원
경찰서와 다 연계가 되어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경찰서와 연계가 돼서 누르는 순간 경찰서로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그냥 여기에서 윙윙윙윙 경광처럼 들려서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는 그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모두 다 경찰서로 연계가 되어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경찰서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캡스도 그렇고 다같이 연결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거 제대로 가동하는지 연내 한 몇 회 정도 점검하고 계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저희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주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한번 점검하실 때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냥 눌러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서로 연결이 된 상황에 점검을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해서. 정말로 필요한 단 한 번의 상황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역할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안전총괄과랑 여성가족과랑 안전로고젝트 제작을 지금 안전총괄과는 20개, 여성가족과는 10개 설치를 하는 부분으로 사업이 구상이 되어있어요. 만약에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된다면 공중화장실 부분들 저변들이 아마 필요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몇몇 군데의 상황에서 화장실 안내도 할 겸 안전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할겸 안전총괄과랑 한번 여성가족과 사업에 함께 좀 연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난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며 생각을 하니 생활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민원에 정말 시달리셨던 부분. 그리고 열심히 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여간 고생하셨던 그런 부분들 다시 또 감사를 드리고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공중화장실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지난번 이제 회기 때 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렸고. 그쪽 여성가족과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2020년에 한번 조성을 해 보는 부분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로 4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지금 몇 개소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는 2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 유혜정 위원
24개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나머지는 해양수산과나 관광과, 공원녹지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마다 하여간 나눠져 있는데 그렇지만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환경위생과가 잡고 해주셔야 될 거라. 그 안심비상벨을 화장실 이용하면서 보는데 사실 저도 손이 근질근질하거든요. 저거를 눌러서 안전할 때 눌러봐서 시험으로 그랬을 때 어떤 안전망들이 구축이 되어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안심비상벨은 혼자서 소리만 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게 경찰서와 다 연계가 돼서요.
● 유혜정 위원
경찰서와 다 연계가 되어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경찰서와 연계가 돼서 누르는 순간 경찰서로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그냥 여기에서 윙윙윙윙 경광처럼 들려서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는 그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모두 다 경찰서로 연계가 되어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경찰서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캡스도 그렇고 다같이 연결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거 제대로 가동하는지 연내 한 몇 회 정도 점검하고 계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저희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주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한번 점검하실 때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냥 눌러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서로 연결이 된 상황에 점검을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해서. 정말로 필요한 단 한 번의 상황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역할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안전총괄과랑 여성가족과랑 안전로고젝트 제작을 지금 안전총괄과는 20개, 여성가족과는 10개 설치를 하는 부분으로 사업이 구상이 되어있어요. 만약에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된다면 공중화장실 부분들 저변들이 아마 필요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몇몇 군데의 상황에서 화장실 안내도 할 겸 안전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할겸 안전총괄과랑 한번 여성가족과 사업에 함께 좀 연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생태계교량종퇴치사업 있죠. 오래된 사업인데 인원이 5분(명)이 하시고 저희 시는 교란종이 식물도 많고 동물도 많고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교란종이라 그러면 단풍잎 돼지풀하고 돼지풀이라는 그런 생태교란종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사업인데요.
● 이영순 위원
식물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관내 생육초기에 이거를 빨리 제거를 해야지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급속도로 빨리 자라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치우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외래종들이 더 빨리 잘 자라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위원
그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야생동물 때문에 요즘 또 난리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야생멧돼지.
● 이영순 위원
멧돼지 때문에도 난리고 그 관리는 농작물 피해보상이 5,400만 원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있죠, 예산이.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농작물유해야생동물 피해로 본 그런 보상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공동조사를 하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5,400만 원 해가지고.
● 이영순 위원
가 정도면 가능합니다. 피해예방시설설치가 1,320만 원이 있어요. 어떤 걸 설치해 주나요. 그물 같은 거 설치해 주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울타리, 경고음 이런 걸 설치해 줍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신청자마다 다 해 주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죠. 그런 것은 다 설치를 해줍니다.
● 이영순 위원
농가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전기울타리는 자부담이 있어서 설치를 조금 꺼리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들이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부담 몇 프로예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최대 80만 원.
● 이영순 위원
아, 80만 원. 좀 농가에서는 큰 돈이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가구당 120만 원씩 지급하는데 80만 원이 부담이 돼서 약간 설치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겠습니다.
480페이지 보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14개소라고 했는데.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관내 공업사라든가. 그런 데 배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차 도색한다던가 이럴 때 먼지가 난다던가.
● 이영순 위원
아직 14개 사업장은 확정된 건 아니고 신청자에 의해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할당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보통 농공단지에 많이 쓰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위원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뭐 이런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건 관련법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취약계층이면 요양원 이런 데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어린이집.
● 이영순 위원
어린이집.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처음 시도를 할 거란 얘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질문·답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감사드립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선익 위원님 뭐 충분히 다 하셨나요?
● 신선익 위원
네.
● 위원장 방원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가로?
네. 간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계교량종퇴치사업 있죠. 오래된 사업인데 인원이 5분(명)이 하시고 저희 시는 교란종이 식물도 많고 동물도 많고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교란종이라 그러면 단풍잎 돼지풀하고 돼지풀이라는 그런 생태교란종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사업인데요.
● 이영순 위원
식물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관내 생육초기에 이거를 빨리 제거를 해야지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급속도로 빨리 자라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치우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외래종들이 더 빨리 잘 자라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위원
그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야생동물 때문에 요즘 또 난리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야생멧돼지.
● 이영순 위원
멧돼지 때문에도 난리고 그 관리는 농작물 피해보상이 5,400만 원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있죠, 예산이.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농작물유해야생동물 피해로 본 그런 보상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공동조사를 하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5,400만 원 해가지고.
● 이영순 위원
가 정도면 가능합니다. 피해예방시설설치가 1,320만 원이 있어요. 어떤 걸 설치해 주나요. 그물 같은 거 설치해 주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울타리, 경고음 이런 걸 설치해 줍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신청자마다 다 해 주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죠. 그런 것은 다 설치를 해줍니다.
● 이영순 위원
농가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전기울타리는 자부담이 있어서 설치를 조금 꺼리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들이 자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부담 몇 프로예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최대 80만 원.
● 이영순 위원
아, 80만 원. 좀 농가에서는 큰 돈이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가구당 120만 원씩 지급하는데 80만 원이 부담이 돼서 약간 설치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겠습니다.
480페이지 보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14개소라고 했는데.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관내 공업사라든가. 그런 데 배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차 도색한다던가 이럴 때 먼지가 난다던가.
● 이영순 위원
아직 14개 사업장은 확정된 건 아니고 신청자에 의해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할당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보통 농공단지에 많이 쓰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위원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뭐 이런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건 관련법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취약계층이면 요양원 이런 데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어린이집.
● 이영순 위원
어린이집.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처음 시도를 할 거란 얘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질문·답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감사드립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선익 위원님 뭐 충분히 다 하셨나요?
● 신선익 위원
네.
● 위원장 방원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가로?
네. 간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증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영랑호가 환경보존지역인가요. 명확하게 담당계장님들 아시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애기를 해주십시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보존지역인가요. 아닙니까, 환경보존지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뭘로 돼 있죠, 거기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법률상에는 안 되어 있구요.
과장님, 보존지역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것 좀 정확하게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어차피 김명길 위원님 우리 자료요청하고 법률 검토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증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영랑호가 환경보존지역인가요. 명확하게 담당계장님들 아시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애기를 해주십시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보존지역인가요. 아닙니까, 환경보존지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뭘로 돼 있죠, 거기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법률상에는 안 되어 있구요.
과장님, 보존지역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것 좀 정확하게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어차피 김명길 위원님 우리 자료요청하고 법률 검토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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