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2019.12.10.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교통과, 공원녹지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먼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경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희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양선재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권순범 6급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사명득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팀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차량관리팀 황란희 주무관입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교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본 질의는 10분하고 추가질의는 5분씩 끝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손용욱 과장님 우리 교통과 보기만 해도 아주 듬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 한해 수고하셨고 내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예산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2020년도 시민이 행복해지는 속초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과장님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지난번 버스 대란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유연하게 대처해 주셔서 속초시가 교통교란에 안 빠지고 잘 지냈다고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2달 그랬죠?
● 교통과장 손용욱
한 달 정도.
● 이영순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체험관을 지었죠.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이영순 위원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준공은 됐고요. 정식준공식은 겨울철 지나서 시범운영 준비과정을 좀 거쳐서 3월 1일자로 계획은 되어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업체선정은 하셨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이번 달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공고중에 있습니까. 차질 없이 하시고 또 영북지역에는 처음 있는 그런 체험관이잖아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일단은 유치원어린이들 뭐 초등학교 일단 먼저 받으실 거죠. 취약계층 계신 분들 또 시간이 남으면 우리 시민들도 같이.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신호체계라든지 교통안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고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영북지역에서 좀더 잘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한번 짧게 얘기해 주세요.
● 교통과장 손용욱
이번 달까지 업체 선정 수탁자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센터장해서 총 3명을 고용을 해서 그다음에 1월달, 2월달에는 내부적으로 행정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습득을 해서 그다음에 교통...
● 이영순 위원
운영은 3월달부터 합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3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준공이 돼서 위원님들도 현장을 봐야 되니까요. 별도 일정을 잡아서 같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번에 위원들 현장 다보셔서?
●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내부시설을 다 했으니까.
● 이영순 위원
그때 지적사항들은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다 보완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화장실 문 이런 것. 애들이 타는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것 보완 다하셨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다 보완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10개소를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도 돼 있는 건데 추가로 하는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산 때문에?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시내중심으로 하니까요.
● 이영순 위원
다 돼 있나요, 시내는?
● 교통과장 손용욱
웬만한 주요시내는 다 돼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데는 그때그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많이 사용하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신호등이 오면 소리가 나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극소수를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겠죠.
주차장이에요. 공영주차장 거기가 옛날 구)헌병대 있는 거죠. 다 저희가 매입하셨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거기 다 매입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전은 다 했나요. 그분들 이전은 다했나요. 거기에 뭐 군사시설 잠수함이 있는?
● 교통과장 손용욱
구)헌병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영순 위원
예.
● 교통과장 손용욱
구)헌병대는 여기 구)경찰서 건너편이니까요.
● 이영순 위원
아, 여기 건너편이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정보부대 거기는 아직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군요. 거기를 공영주차장하면 로데오거리 1주차장 공사할 때 대체로 하려고 하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아직 방향이 아직 안 잡혀있고요. 협의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면 계획대로 따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는 주차장 돼 있지 않나요. 더 키우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1주차장을 지금 환경미화원 ...
● 이영순 위원
아니 헌병대 그 자리.
●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구)헌병대요.
● 이영순 위원
예.
● 교통과장 손용욱
구)헌병대 자리는 4필지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평탄작업을 통해서 주차면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기존에 있던 구)경찰서 자리는 지금 중기들이 있죠. 그 자리를 중기로 쓸 거예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건설장비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옮길 의사는 없어요?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참 좋은데 외곽지대로 옮기시고 그 자리를 시민들을 위해서 내놓으면 더 효율적으로 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유사시에 쓰는 덤프트럭이라든지 그러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그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헌병대 그 자리 주차장하면서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석봉도자기 앞에 거기가 지금 시유지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를 포장을 하신다고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예산을 일단 요구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거기 굉장히 많이 주차해요. 유용하게 써요. 진작 거기를 포장해야 하는데 늦은감은 있지 않나요. 비가 오면 울퉁불퉁하고 차 들어가는 것도 좀 힘들고 주차장으로써 면모를 해 놓으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댈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손용욱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일찍 조기에 집행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우리 엑스포 잔디구장 그쪽으로해서 어쨌든간에 시민들이 많이 공원으로 놀러오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거기 속초공원으로 해서 주차장을 해 놓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진작 그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포장도로가 아니라서 비가 오면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이번에 5억으로 하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도시형모델 공공버스운영 4억 원하고 보조사업으로 2억을 추가했어요. 441페이지입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총 6억(원).
● 이영순 위원
예, 6억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하신 것?
● 교통과장 손용욱
운전원들 거의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 이영순 위원
마을버스 3대에 대한 유지비입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인건비하고 유지비. 작년부터 이거 하지 않았어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올해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버스업체에 영향을 안 주는 코스로 신규로 개발을 하고 이래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할 예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건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손용욱
버스는 총 학사평 3대가 학사평 1, 2버스로 하고 1대는 설악산방향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방향은 막차시간이 끝나는 8시 30분 그 정도면 끝나는데. 마을버스도 추가로 연장을 해서 9시 10분 정도에 관광시장에서 출발을 해서 설악산 B지구까지 와서 대포항 횟집들 이런 종사자들을 위해서 10시 10분 정도에 경유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터미널에서 차고지로 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것도 위탁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시설공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이영순 위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죠.
● 이영순 위원
네. 그럼 지금 현재 시가 마을버스로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몇 대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3대가 운행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걸 체계화시켜서 예산에 집어넣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기존은 기존대로 하고 있지만 추가로 코스를 개발을 좀 해서 구석구석으로 가서 시민들한테 좀 불편이 없도록.
● 이영순 위원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하겠다는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을 잡아서.
● 교통과장 손용욱
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전문위원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아까 구)헌병대 저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여기가 인심병원이고요. 맞은편에 구)헌병대 이 뒤에까지 다 매입을 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아닙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여기만. 지금 현재 이렇게 돼있는 곳만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이쪽에는 해양수산부 땅이라서.
● 위원장 방원욱
가 뒤에요.
● 교통과장 손용욱
거기 일부만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쪽은 경향공업사 건물이 섰고요. 뒤에는 어떻게 임대료도 못 내나요. 본위원이 그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 교통과장 손용욱
거기 일부를 매입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매입을 하고 주차공간을 확대하시려고 하는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 교통과장 손용욱
거기 매입은 다 했는데 지금 화살표시 있는 큰 길 쪽으로 금강대교 방향 쪽 거기 일부가 항만부지라서 거기는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면 그 부분은 놔두고.
● 위원장 방원욱
최대한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교통과 올 한해 많은 변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중심가 올해는 좀 숙원이라고 말하기 참 뭐한데 지역의 상가들과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버스승강장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들 환경이 하여간에 개선이 되었고요. 또 마을버스가 도입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변지역에 간이승강장 그리고 햇빛가리개 없는 승강장 아직도 저희 좀 있죠. 그래서 보면 이번에 교체 및 정비공사로 2억 7,000(만 원)쯤 올라와 있고. 그리고 탄소발열의자 같은 게 10개소 설치하는 게 3,500(만 원) 올라왔네요. 하여간 저희가 예산안 꼼꼼이 잘 보겠지만 지금 버스승강장하고 교체와 정비공사는 일체 지금 다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잘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요즘 가장 교통 부분에서 국민적 관심을 많이 끌고 있고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린이교통안전인 부분인거죠.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민식군의 사망사건으로 인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인데. 저희지역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둘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스쿨존은 지금 30km 미만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 교통과장 손용욱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직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죠, 저희지역에.
● 교통과장 손용욱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어디어디 있죠?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천천히 자료 찾아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유혜정 위원
30km 미만이어야지 되는데 여전히 여기 하나를 보면 교동초등학교 앞에 또 50으로 되어있더라고요.
● 교통과장 손용욱
지금 경찰서에서 하반기에 5030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도로 그다음에 이면도로, 학교주변해가지고 30km, 50km 전부 킬로수를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30으로 다 낮추실.
● 교통과장 손용욱
학교 앞에는 30km입니다. 그다음에 시내도로는 50km.
5030이라 해서 그 사업을.
● 유혜정 위원
아, 그래서 5030인건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교동초등학교 앞을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대부분 스쿨존 그리고 저기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아침이면 또 중학교 학생들까지 해서 이게 등하교시간들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오랫동안 50(스쿨존 제한속도)이었던 부분. 그리고 이 지역도 교통사고가 간간히 있었던 부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보도에 따르면 도내어린이보호 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7곳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스쿨존 무인카메라 의무설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식이법으로 얘기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도 많이 좀 투입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산 외에 저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잔인해서 이 부모들의 상황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젊은 부모가 바로 부모가 보고 있는 3m 앞에서 아이가 숨이 끊어진 그런 상황이였던 것이거든요, 하교길에.
이분들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러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행정과 국가가 지켜줘야된다라는 것들을 새삼 저희에게 많이 일깨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이렇게 이것은 저희가 청봉초등학교 뒷길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저희 속초시 4개곳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지난 후원회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작지만 아이들이 여기에 섰을 때 운전자들에게 굉장한 눈에 띄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지역도 이런 부분들이 관과 민과 함께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주변에도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상황들이 꽤 있죠. 그 불법주정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들이 어느 학교 정도일까요. 영랑초등학교?
● 교통과장 손용욱
주정차 하고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혜정 위원
네. 그러니까 주정차가 쉬운 학교 주변이 있더라고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아까 교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거기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인 거고. 주정차가 가능한 조금 천천히 가는 외곽지역에 있는 상황들이 주정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교동초등학교도 좀 상가가 밀집돼 있어서 거기도 좀 주정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학교주변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아니면 道추진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앞에 과속하고 신호위반 카메라를 우리가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랑초등학교, 청봉해서 몇 군데 요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학교 앞에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신경들을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정차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차가 천천히 지나가다가도 가시권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옆에 차들이 그렇게 되어있을 때 아이들이 지나가는 부분들과 바로 민식이 사건도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한 상황들이 운전자의 가시권을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그리고 등굣길에 교통안전지도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굣길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가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협조들을 경찰서와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440쪽에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이 특별교통차량이 시내를 돌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운행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0년에는 저희가 그동안 1, 2급 심한 장애인을 위주로 해 오던 정책에서 시각장애인 1. 2급의 분들이 좀더 추가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휠체어 장착 6대의 차량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그래서 계속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장착차량이 장애인들을 위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부분으로 온 것은 무엇이냐면 휠체어에 의지해서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심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꼭 보행에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지금 현재 다 이거 이용하시고 계신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원칙은 휠체어 타신 분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계시는 분들만.
● 유혜정 위원
휠체어 타시는 분들. 그런데 1, 2급 시각장애인이 여기에 포함이 되면 휠체어를 안 타셔도 보행은 가능하신데 이 차량을 이용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시각장애인은 앞이 안 보이니까 배려차원에서. 원래는 장애인 휠체어 한 사람만 타게 돼 있고 그 앞에 운전석 뒤에는 가족만 한 두세 사람 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시각장애인들은 승차시켜서 확대 좀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확대를 한 것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편한 분들에게 저희가 이동권을 확보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건데. 무엇이냐면 꼭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차량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정말 휠체어에 의지해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축소가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확대를 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 2급 시각장애인이나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가 아닌 다른 식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좀 택시운영으로 이 부분에 특별교통수단으로 지금 택시와 휠체어장착 차량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 유혜정 위원
가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뵐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저희 지역에서도 확대하고 있는 참에 오히려 인원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확대함과 동시에 차량의 어떤 서비스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쯤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 교통과장 손용욱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맨날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예산과 또 운영가능한 부분의 이런 상황으로 적극적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적극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안전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넘침이 없습니다. 제대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잘 좀 잡아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도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초시가 연간 1,7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각 시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를 1년으로 나누게 되면 4만 5천명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교통과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존에 속초시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그러한 관광객들까지 포함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통과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 좀더 강조를 하셔서 예산이 좀더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당부 말씀부터 드리면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석봉도자기 앞 주차장 조성이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요. 그게 절차상 하시다 보면 실시설계용역하고 또 동절기공사 지연되고 이러다 보면 피서철에 준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성수기 전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로데오 1주차장도 공사를 통해서 유료화가 추진이 될 텐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울러서 로데오 2주차장은 일자리경제과 연계가 될 텐데요. 그쪽도 국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 또한 유료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교통 관련된 민원들에 대해서 너무 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또 거기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곳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번 지적을 했다시피 예산서에 보면 우리 도로유지보수쪽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444쪽에 노면 도색공사가 2,000만 원 이거든요. 중간에 교통체계개선 노면 도색공사. 이게 주행유도선까지 포함돼 있는 예산인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이게 교통신호등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때 그때 같이 하는.
● 강정호 위원
신호등은 위쪽에도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뭐 철주 도색공사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통체계개선 노면 도색공사. 그럼 노면 도색공사가 다른 예산이 또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주행유도선도 여기에 포함되는 예산일 텐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가 주행유도선은 이미 여러 곳에서 검증이 됐다시피 사고위험을 감소하고 그다음에 운전자들에게 보다쉽게 진로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거란 말이죠.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주행유도선을 설치하라고 관리매뉴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에 과거에 한두 군데가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주행유도선을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도시과하고 업무분장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주행유도선은 도로에 노선을 표시하는 것은 교통과 소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라고 매뉴얼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앞서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공설운동장 오거리는 주행유도선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눈에 띄게끔 하지 않은 아쉬운 점이 있고요.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명지미래힐에서 삼환아파트로 가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여기가 얼마 전에 건설도시과에서 좌회전 1차선만 있던 곳을 2차선 직진차선을 직진 및 좌회전이 같이 되게끔 변경을 해 놨어요. 그래서 출퇴근시간에 러시아워가 상당히 많이 해소되고 이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가 주행유도선이 없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가야지 이제 “여기가 좌회전도 되는 차선이구나”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늦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행유도선을 지금 속초시가 여러 곳에다가 할 곳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여기 부분은 건설과에도 예산이 도로 분야 예산이 또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건설도시과에서는 주행유도선은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 교통과장 손용욱
업무를 떠나서요. 진행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협조받아서 협의를 통해서 긴급한 민원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이 정말로 산적한 현장민원과 내부업무에 정말 바쁘시고 고생한다는 것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 조금씩 개선해나간다면 시민들께서 그 안전에 대해 보장도 받을 수 있고 속초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보다 손쉽게 속초를 찾아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과장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우리가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저 또한 건의를 많이 드렸더니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설악·금강대교 쪽에 수협 앞에 지금 직진과 좌회전 차선이 같이 돼 있어서 신호가 계속 연동이 되면서 좌회전 차량 때문에 직진차선이 계속 밀리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 교통시설계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본 안건에 아직 올라가 있지 않지만 이번에 대형산불 사고시 7번국도변 그 장사동 쪽 절선문제. 이런 부분 더 힘을 내셔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수협 앞에는 현장을 봤는데요. 2차 현장을 봐서 그것은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오징어활어장 수복탑 앞에 그쪽도 교통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건에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경찰서와 소통을 좀 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과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지만 기존에 여러 부서에 지금 경찰서 관련된 민원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또 경찰서에서는 CCTV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입장에서 속초시도 경찰서에 관련된 경찰서도 물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니까 그러한 CCTV 관련 예산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도 많은 협조를 해 주지만 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교통환경개선에 대한 경찰서에 속초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협의문제들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경찰서에 좋은 건의를 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통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간사님으로 수고하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용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가을철에 또 교통관리대책 수립하시느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하시죠.
질의 전에 탄소섬유발열의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반영하신 건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점차 확대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 건 많고 짧게짧게 갈게요.
제가 매번 예산심의 때 행감 때도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도시과에 도로담당과 관련 돼서도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 도로들이 지금 엑스포장 인근 조선소가는 쪽하고 설악고등학교 후문입니다. 여기가 등하교시간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중앙분리봉 설치하고 이 이유는 다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 보행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전봉설치 제가 건의 드렸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 봉을 없애고 차라리 양 사이드에 안전봉을 설치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라면. 그렇다고 중앙선을 없앨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교행하던 차들이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중앙선이 필요한데 중앙분리대보다는 지금은 양쪽에 보행 안전 봉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등하교니까 필요하기는 한데요. 도로폭이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현장가보니까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포항 라마다호텔입니다.
오늘 새벽에 찍은 거예요. 여기가 소방주차금지구역 아닙니까. 계속 여기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방법을 찾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여기 호텔이 세워지면서 실질적으로 제1주차장에 주차대수에 2면이 있으면 1면 자체는 계속 만차가 돼 있어요. 순환이 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지금 좀 상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순환이 되지 않고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다가도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화재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무단횡단금지 얼마 전에 사람이 건너오다가 사망사고 났던 곳이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이 무단횡단금지라는 표시를 잘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여기 회전을 하면서 바로 들어오는 곳이라서 부영아파트대로변이 상당히 사고위험이 높은 곳인데. 여기 계시는 상인들도 안전조치를 요구하셔서 바로 이렇게 즉각 조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또 발빠른 조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완전히 차단은 안 될까요?
무단횡단금지라기보다 완전 차단이, 주취자들이 화단을 넘어온 사람들도 있답니다. 여기는 넘어오다가 횡단보도는 바로 밑에 있지만 여기가 상당히 고속 주행하는 곳이거든요. 부영아파트가 처음 생길 때 중앙분리대가 없었을 때 사망사고 가장 많이 났던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 김명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 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교통섬인데요. 교통섬에 우회전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전에 나이트클럽 있던 곳이고요. 나이트클럽 인근이고요. 클럽이 성행할 때 는 여기가 밤에는 거의 주정차 주차를 하면서 사실 지금 찬반의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역주행해서 올라가는 차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 김명길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는 지금 사통팔달 속초시가 도로는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굳이 이 도로가 필요할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용가치에 대해서?
● 교통과장 손용욱
물론 도로분야라서 우리 교통 쪽으로 판단한다면 교통..., 이라든가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활용 부분에 대해서 역주행 하는 부분에 어떤 개선도 좀 필요하고요. 일단 주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이 도로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찬반쪽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셔서 교통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질문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없어서 여기 진행을 하면서 제가 화면 멈춰서 보여드릴게요. 시티프라디움이 얼마 전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시티프라디움하고 늘푸른아파트 101동 여기사이부터 쭉 볼게요, 제가.
정류장과 관련된 거리는 우리 존경하는 前 김종희 의장님하고도 현장에 제가 몇 번을 나가봤는데요. 이 근처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늘푸른아파트 이곳입니다. 거리가 지금 한 600m 정도 되죠, 그렇죠?
● 교통과장 손용욱
네.
● 김명길 위원
지금 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거리가 이 정도가 되면?
● 교통과장 손용욱
아파트 쪽으로.
● 김명길 위원
시티프라디움부터 해서.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먼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 교통과장 손용욱
현황파악을 해서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티프라디움하고 101동 늘푸른아파트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정류장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류장 홍보와 관련된 노선이 다 찢겨서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질문드리더라도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하나좀 질문 드리고 교통신호연동체계 구축과 관련돼서 좀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연동체계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조정이 됩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3개 권역에 96개 교차로를 중심으로 3년 단위로 교차로를 교통체계라든가 전반적인 걸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차에 몇 개 교차로, 2년차는 몇 개 교차로, 3년차로 해서 한번 끝나고요. 그다음에 다시 1년차부터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96개 교차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 김명길 위원
연동과 관련된 그 부분 정하실 때 출퇴근시간대를 많이 염두에 두시나요. 안 그러면 제일 염두에 두고 계시는 시간대가 출퇴근시간대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 김명길 위원
그게 등하교시간하고 맞물리니까. 연동되는 차선이 한 쪽 차선이 연동이 많이 구축이 되게 되면 한쪽은 그만큼 서게 돼 있는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거기 평가할 때 어디 쪽이 많이 차량이 몰리냐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시는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죠.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민식이법 이번에 국회 계류중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에 가방커버라 그러죠. 커버에다가 30이라고 표시를 해서 아이들 등하교 시키는 캠페인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등교시간대에는 할머니들,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에서 나오셔서 활동을 해 주시는데 하교때 저도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가보면 하교 때보다 등교때만 집중이 되어있는 것 같고요. 사고 위험도 있고 아이들이 하교시간대에는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아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교통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이들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평생 우리가 얘기를 해도 예방차원에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자료 보시겠습니다.
442쪽에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하는 문제인데 이 버스는 휠체어를 타고 내리는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인가요 아니면 그냥 발판만 내려오는 버스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발판만 내려오는 버스입니다.
● 신선익 위원
발판만 내려오는 일반 버스네요. 리프트차량은 우리가 장애인전용차량으로 홀로 운영하는 차량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일반 다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발판만 내려오는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중앙시장 공설운동장 오거리입니다. 오거리인데 교통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교통이 혼잡한 원인이 제가 여기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가 오거리교차로고요. 이쪽이 보면 동명동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우렁골 내려가는 길이 있고 여기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횡단보도 때문에 이게 지금 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번영로에서 먼저 신호가 떨어지고 미시령로에서 떨어지는데 이쪽에 차량이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공교롭게 이 시간대에 여기에 신호등이 작동이 돼서 여기서 부터 차량이 밀려들어오는 게 교차로까지 밀리거든요. 이거를 다른 데 신호가 들어올 때 이쪽이 들어오면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들어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지금 공교롭게 이쪽하고 이쪽 교통량이 많은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많을 때 이쪽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터 밀려들어갑니다. 교차로까지 혼잡해지는 아침출근시간대 주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조정이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 교통과장 손용욱
네. 현장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니면 필요시에 여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행자가 이렇게 신호기를 눌러서 하는 시설을 홍보해가지고 설치하든지 어떤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아침 출근시간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쪽 동명동 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미시령로 쪽이 아니고 번영로 쪽으로 여기에 지금 제일전자냉동 되어 있는데 이 앞 노면에 주정차차량이 있습니다. 여기 주정차 차량이 여기 있어서 이쪽에서 오는 이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2차선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 여기에서 부터 차선을 변경합니다, 아는 분들은. 차선변경 1차선에서 다시 이렇게 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해져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이쪽에 일부 구간을 주정차금지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여기 차량이 없으니까 바로 2차선에서 2대가 동시에 이쪽으로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 주차한 차량 때문에 1차선만 주행이 가능하다. 하여간 차선변경도 하는 그런 불편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이것도 한번 좀 중점적으로 한번 여기 모니터링도 해 보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우리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일자리경제과나 건설도시과에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과하고.
천일목욕탕에서 국민은행까지의 구간, 그 구간에 가판대 있죠. 그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그건 아주 오래된 그런 폐단인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행정지도를 한다고 매번 얘기하면서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건설과에서 우리도 지원을 했지만 건설과에서 합동단속을 한번 했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계속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도 뭐 단속 안하면 또 물건 적치하고.
● 신선익 위원
문제는 가판대가 인도를 다 점령을 해서 교행이 안 됩니다. 인도가 사람이 교행이 안 돼서 불편해서 도로로 내려가거든요. 도로로 내려가서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아주 오래된 그런 민원사항인데 시민불편사항이고. 그런데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강력한 그런 행정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가판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범칙금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어떤 그런 제재를 가하면 사라지지 않겠어요. 강력한 행정단속이 없기 때문에 이 눈치보고저 눈치보고. 그래서 상인회한테 그 부분을 쾌적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주가 건설과에서 합동단속을 했는데요. 똑같이 의견을 전달해서 합동단속을 같이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마 이거는 어느 한쪽에서 하면 또 반복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다같이 유관부서간에 협업을 통해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골목길 이런 데 보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좁은 골목길 이런 데는 주정차 못하도록 이렇게 교통규제봉도 박아놓고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게 당분간 며칠 후에 보면 다 깔아뭉개고 주차가 계속됩니다. 나름대로 교통규제봉 박고 인력과 예산 투입이 됐는데 그거 그냥 다 이렇게 깔아뭉개가지고 주차를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면 그렇게 까지 깔아뭉개고 주차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아마 주간이 아니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쾌적한 교통거리가 유지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10분씩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례 제정한 게 하나 있었죠, 교통과에.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인센티브 그 부분이 실적이 좀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경찰서 쪽으로 반납한 것, 그쪽 현황이 아직 없고요.
● 위원장 방원욱
아직 안넘어왔구요.
● 교통과장 손용욱
예산이 서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죠.
● 위원장 방원욱
어르신들 이렇게 많은데 가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운전면허 반납하고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회안전을 위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혹시 좀 홍보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실적이 저조하면 홍보 쪽으로 좀더.
● 교통과장 손용욱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고무적인 게 저상버스와 전기차로 저상버스를 들여오는 것 같은데. 진짜 어르신들은 조그마한 계단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계단인데 그것도 못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버스를 탈려면 짐도 들어야 되고 비오는 날은 우산도 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라다니시기가 아주 쉽지가 않으시고 또 속초도 고령화가 많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런 저상버스들. 특히 또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로 된 저상버스에 대한 보급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거죠?
● 교통과장 손용욱
보조가 나오는데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만 3대를 신청해서 내려왔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요. 저상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운수하고 동해여객을 이렇게 보니까 한쪽은 좀 깨끗하게 파란색으로 칠하고 다니고 한쪽은 조금 흰색인데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왜 교통이 최대 관광지라고 하면 버스 자체라도 친환경연료를 쓰고 도색도 깔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상버스와 전기차 보급에 하여튼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시고요. 수도권만 같아도 LNG로 해서 전부 버스들이 LNG거든요. 경유 쓰는데는 없지요. 그런데 LNG 기지를 구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있어요. 저도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적극 저상버스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 연료 쓰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본질의가 끝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442쪽에 보면 저희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하고 있죠. 교통카드나 무료환승제 지원으로 지금 6억 4,8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유류보조금으로 23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총 합치면 30억 1,8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사실은 대중교통의 상황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재정지원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은 어떻게 저희가 심의위원회나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카드할인보조는 카드로 10% 할인해주는 부분이고요. 무료환승제는 시내권만해서 같은 버스만 안타면 시내권만 무료환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유류보조금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금에서 일부 보존해서 세입이 잡혀서 세무과를 통해서...
● 유혜정 위원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것.
● 교통과장 손용욱
네. 그런 개념입니다.
● 유혜정 위원
지난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살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제 그래서 얼마라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30억 정도의 상황이 버스운송 사업들에 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내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소한도 과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상황들을 위원회에서 함께 좀 논의하고 올릴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차원 필요하지 않을까 어떠세요.
● 교통과장 손용욱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그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연말에...
● 유혜정 위원
비수익노선은 지금 심의위원회를 통하시고 있고.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10% 교통카드할인하고 무료환승제는 정책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실적에 맞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때그때 따라서 이 많은 사실은 재정적지원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한번 걸러질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단위가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되돌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저희의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검토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을 저희가 지원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버스회사는 운영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해결방안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좀 논의를 저희같이 작은 도시의 부분이고. 물론 이제 양양부터 시작해서 고성까지 가는 광역의 상황이 여기를 통과하고 속초시민들도 같이 이용은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검토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조금 대의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 교통과장 손용욱
각 시군에서도 준공영제하는 완전공영제 정선 같은 데는 하고 있고요.
● 유혜정 위원
버스에도 뒤 유리문에 붙여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시고 있는 버스기사분들도 지금 이게 준공영제가 되었을 때 본인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노동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상황들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도화해서 운영할 사실은 행정에서의 발걸음 어떻게 떼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이제는 용역이라던가 그런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전국적인 이미 우리의 변화의 어떤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道정책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좀 낫지 않겠나. 수년전에도 도에서 용역을 줘서 그런 용역결과도 나왔는데 너무 많이 예산소요액이 많이 나오니까 진행하다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성숙이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20초만 잠깐만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방원욱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 유혜정 위원
마무리겸 이건 당부인데요. 444쪽에 보면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몸비라고 얘기하는 스마트폰 좀비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걸으면서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한 그런 사업이라는 상황으로도 읽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교차로 신호등 외곽에 있는 교차로가 신호등이 아니라 바닥의 상황에 이 LED 신호등 하나만 해 놔도 운전자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경각심과 안전을 유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시내 곳곳에 좀 되어있습니다. 영랑호 같은 경우도 차량이 가고 있는 중앙선 부분들이 LED신호등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오히려는 볼라드처럼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부분으로 이런 상황들 확보해 주지 않을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확대를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마무리 다 되셨나요?
● 유혜정 위원
예.
● 위원장 방원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화면 좀 하나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고민이 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실꺼예요. 여기는 설악파크부근이고요. B지구 주차장이고요. 지금 이곳에서 상인들뿐 아니고 가을철 교통대책 수립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이냐 안그러면 여기서 회차를 시킬거냐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 들어오시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들어오셨을 때 계속 한정돼 있는 소공원 앞에 주차시설. 거기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안그러면 대안으로써 B지구주차장하고 C지구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셔틀로 운행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해야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관광객들이 오시는 수에 맞춰서 그 안에 주차장이 수용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 그때만 되면 계속 부서에서 나와서 교통관리대책을 경찰서하고 세우면서 숱한 민원이 발생되면서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슬기롭게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안으로서의 셔틀운행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B, C지구 주차장에다가 차량을 다 대고?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게 하면 셔틀 운행하고 이러면 사실상 불편은 하겠지만 차량통제는 거기까지만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 김명길 위원
일단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 교통과장 손용욱
아예 거기 입구 설악파크에서 차량을 전면통제하면 어차피 걸어가실 분들은 걸어가시는데 셔틀타실 분들 셔틀 타고. 시스템대로 전면통제 풀었다 통제했다 그게 아니고 아예 걸어가게끔 하면 셔틀운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인근 백담사의 예를 들어도 되겠죠.
● 교통과장 손용욱
그래서 그 부분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또 전용파크에서 소공원까지 버스전용차로 그것만 별도로 개설을 해서 순환을 시키게끔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일단은 승용차들이 진입하지 않고라도 우리 순환할 수 있는 버스들. 버스전용차로라든가 막힘없이 갈 수 있는 차들에 대한 도로순환 소통구조와 관련 돼서는 검토를 계속해보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그것은 뭐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도로여건상 소공원에 주차관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소공원 주차관계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찰측에서는 직접적인 부서에다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찰측에서는 B, C지구 공간보다는 더 확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들으셨나요?
● 교통과장 손용욱
안에 소공원 일대 주차장확보 말씀하시는 거죠.
● 김명길 위원
네. 그쪽 주차장을 폐쇄를 하려면 B, C지구 주차장을 그 부지 이상 좀 더 부지를 확보를 해 주면 검토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 교통과장 손용욱
현재로봐서는 B, C지구 주차장도 면수로 봐서는 적은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이 오니까 수용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소공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B주차장에 추가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만 현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해도 B, C지구 주차장이 작은 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손용욱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소공원주차장이 만약에 폐쇄가 된다고 하게 되면 대안으로 B, C지구 주차장이 거기 수용할 수 있는 크기만큼 더 크면 컸지 작은 주차장이 아닌데 부지확보를 더 요구한단 말이죠. 부지가 더 확보하게 되면 그때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어느정도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핵심은 뭐냐하면 왜 여기 차량 진입하는 문제와 관광객이 진입하는 문제. 소공원을 통해서 우리 등산을 등산객들이 일주문을 통해서만 항상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들이 호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마다 사찰측하고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님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속초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도 될 수 있고 우리 버스정류장에 소시민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기대가 커요, 발열의자가. 이게 보기보다 이게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지금 막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A/S랑 하여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철저를 기해서 좀 확장이 아니더라도 27개에서 47개로 일단 확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 위원장 방원욱
그다음은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버스인포메이션 터미널이라고 BIT라고 있죠, 버스정류장에 붙어있는 화면. 그거 A/S 다시좀 하셔야 돼요. 볼때마다 그것 안 믿어요, 저는. 그냥 기다려요. 인터벌이 좀 길고 그게 조금만 더 이제는 노하우들이 생겨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 교통과장 손용욱
운전자들 교육도 했었고요.
● 위원장 방원욱
그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BIS 있죠.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그걸 시작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시스템을 가동을 안 하면 화면에는 시내 화면에는 절대 안 보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BIS거든요. 그게 이제 GPS가 달려있기 때문에 버스운전자가 눌러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꼭 버스회사에 꼭 당부 좀 하시고 교육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다음에 BIT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두가지 당부 드렸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