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2019.12.09.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회계, 농지관리, 농산물유통·직불제사업, 정부양곡을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담당과 박영철 차석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농민단체육성, 농업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농사기술지도보급, 친환경농업, 병해충방제사업을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양정환 차석입니다.
가축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류 생산기반조성, 축산물판매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정수 축산방역담당과 김서진 차석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 농업재해, 농기계업무를 담당하는 김정빈 기반조성담당과 윤석진 차석입니다.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업무를 담당하는 정정렬 동물보호TF팀장과 최화진 차석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결특별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 위원장 방원욱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설명만 들어도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고 든든함을 느낍니다. 소장님 하여튼 앞으로도 여태까지 노하우와 농경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정하기를 당초질의가 10분이고요. 추가질의가 5분인데 추가질의는 의문이 풀릴 때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첫 번째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이영순 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4월 4일날 산불에 우리 농사가 제대로 될까 그런데 자연은 그대로 보답을 해주더라고요. 가을에 그래도 예년만큼 수확을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작년보다 좀더 나왔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하느님은 공평하시더라고요. 아무튼 4월 4일날은 암흑했어요. 그런데 가을에 누런 벌판을 봤을 때는 정말 흐뭇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소장님 특히.
양봉지원을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566페이지 양봉지원이 4,4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벌통지원하고 포장재지원, 화분지원, 소초광 지원해서 그게 8,400만 원인데 50% 보조해 드리려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소초광 지원은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벌통 안에 보게 되면 벌집이 있어요. 벌집에다가 벌들이 집을 짓게끔 해서 나무로 디귿자 모양으로 짜고 거기에다가 밀납으로 해 주게 되면 벌들이 거기 와서 육각형의 집을 ...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양봉하는 농가가 몇 세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56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 속초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이영순 위원
저도 먹어봤는데 꿀이 참 맛있어요. 그리고 화분도.
어때요, 화분 많이 생산되나요. 판로는 돼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판로는 대구에 계시다 아까 가톨릭대학교 정일권 교수님이 산업협력단으로 있을 때 양양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양양속초에서 생산되는 화분이 중금속오염도 안 되고 가장 청정하다 그래서 산업협력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사업을 하다가 정일권교수가 퇴직을 하면서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서 거기다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전액 다 납품해요, 아니면 시판도 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원하는 양 만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획기적이네요. 예년에는 양봉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축제가 어떻게 추경에 잡으실려고 안 잡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올해 개최하려고 그랬었는데 약간 해야 되느냐하는 내부적인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개최하는 걸로 해서이제 연말에 와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개최하는 걸로 상정을 하려고.
● 이영순 위원
‘20년도에는 추경에 올리시겠다. 궁금했습니다. 축제가 있었는데 없어서.
또 한 가지 제가 유기물동물관리 저희에게도 조례도 하고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이영순 위원
반려견도 있고. 그런데 유기동물 시체처리비가 567페이지 보면 단가 5,000원에 400kg해서 2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568페이지 보면 위생적 처리해가지고 325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 2가지가 성격이 다른가요? 567페이지입니다. 567페이지에 저희 준 자료에 의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작년도까지는 동물장묘업에 의뢰를 했었는데 올해 중앙단위에서 지침이 개정되어 가지고 폐기물처리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폐기물처리하다보니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비인도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도 또 지침을, 예산을 내려줄 때 바꿨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시 원래대로 동물장묘업에서 처리하고 있는 강릉 태광실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킬로당 5,000원씩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면 그분들이 업체에 가서 동물분양 장묘처리하는데 가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따로 돼 있는데 이거 200만 원은 시비가 나가고 저쪽은(위생적 처리) 325만 원이 나간단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도비가 97만 5,000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격이 다르군요. TF팀이 조성되다 보니까 저희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아무튼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기간제 2명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공모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공무직도 되기 때문에 유기견포획하는 것도 저희들 자체인력으로도 가능하고. 단지 야간에 초과근무수당하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야간에만 기존에 2명으로 임명돼 있는 포획사들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됐네요. 지금도 어려운 점이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도 어려운 점이 많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정말 진작에 있어야 하는데 청소하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이번에 구비하는 것 같은데 진작에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처음 들어왔죠,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이영순 위원
분뇨처리기 2,1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새로 구입한 거죠. 그전에는 없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정화조만 있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런 기구는 없었고. 진작 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튼 보수비도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르신들 반려견 입양사업에 2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실 의향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하고 협력업체에 있는 정신건강관리센터가 있어요.
● 이영순 위원
예,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고독사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려견과 친구 맺어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분양을 해 주고. 24만 원 정도에서 사료비, 미용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고. 상당히 좋은 게 뭐냐하면 사료가 떨어졌을 때 방문을 해서 대화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친친관계.
그러면 앞으로 유기견하고 반려견이 행복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전문인력들이 내년이면 5명이 되니까 충분히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어르신들도 반려견 굉장히 예뻐해요, 동무도 되고.
입양비지원 사업이 9,000만 원이 있더군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승마체험이에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초 화랑도체험장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근 지자체에 체험하러 가는게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속초에 승마장도 있는데 굳이 왜 그쪽으로 보내나하고 앞으로는 속초 화랑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잡혀져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속초 관내에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협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초·중·고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특수학교까지.
● 이영순 위원
네, 특수학교까지. 학생이 1년에 몇 명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639명인데 저희 초중고학생들 몇 프로 정도가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초중고로 하게 되면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초중고학생은 비율이 안 나왔네요.
● 이영순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자부담이 또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1번 체험하는데 얼마씩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3만 2,000원입니다. 10회에 갈 수 있게끔 합니다.
● 이영순 위원
32만 원을 내야겠군요. 선호도가 많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학교별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에 더 추가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부족하면 추가로 요청하게 되면 도에서 더 배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저희 화랑승마장도 활성화시키고 또 초중고애들도 체험할 수 있는 꺼리도 되고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한정수 계장님 아까 이영순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자료 있어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몇 명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축산방역담당 한정수
총 학생수는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것이 없구요. 총 저희 관내에 20개 학교에서 11개 학교가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20개 학교에서 11개 학교가 참여했다고요.
● 축산방역담당 한정수
자료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부의장님 됐습니까?
● 이영순 위원
네.
● 위원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농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영기 소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쌀 수매도 다 끝났고. 제가 먼저 사진 좀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쉬웠던 점은 소장님이나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아쉬웠던 점이 아닙니다.
여기 장재터거든요. 장재터에 한 1km 구간 농수로가 있는데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수로를 제때 활용을 못하고 농수로가 막혀있습니다. 막혀 있고 비가 많이 오면 넘치고 비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강원도하고 예산 관련된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본예산 들어가기에 앞서서 강원도 농정국장이 김준섭 도위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준비를 해주겠다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같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편성이 안 됐어요. 편성이 안된 이유는 도에서 좀 어떤 예산배정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추경에 반영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현재 저희들도 배정계획이 있었는데 타시군에서 강원도하면 의원사업비가 있답니다. 그 한 모군의 의원님이 그 사업으로 농로포장, 농수로포장 사업으로 다 올인하는 바람에 타지자체는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1회추경에는 반드시 해 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확답은 받으셨죠. 소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너무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좀 아쉽지만 1회추경때는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 540쪽에 척산 족욕공원 시설물 보완과 관련 돼서 어떤 보완을 하시나요. 여기 지금 보완해야 될 시설들이 또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위에 천막 재질로 그렇게 했는데 발을 씻는 세족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업비가 모자라는 바람에 연결을 못해가지고 발을 씻을 때 비가 오는 날은 비를 맞고 씻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까지 확장을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완벽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농산물판매장까지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설악벚꽃축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작년에 과장님 못했잖아요. 이 벚꽃축제행사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추가경정예산 때도 소장님께 건의드렸던 게 3년 주기로 한 번씩은 농촌단위 행사를 몰아서 할 수 없겠는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도 당초 계획은 저번에도 보고드렸었지만 설악산 벚꽃터널 거기서 마을뿐만 아니라 설악동번영회도 같이 해서 정말로 시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최종적인 것은 마을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쪽으로 상권을 다 뺏기기 때문에 마을이 상당히 좀 축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겪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몇 년 단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단위로 1번 정도는 축제를 모아서 모든시민들이 다 즐길 수 있게끔 몇 년 단위로 1번 정도는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공감을 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김명길 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여기 축제가 벚꽃하고 쌈채하고 딸기축제가 있는데 딸기축제는 계속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계속하나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딸기축제는 개인으로 임대를 주는 바람에 중단을 한 상황인데. 다시 딸기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다시 올해 합의하에 법인으로 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못 올렸지만 복귀돼서 정상화된다면 내년도에 추경으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거기 지금 딸기축제도 잘 돼야 되고 또 잘 돼가고 있는 축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접근성이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농촌단위시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응골딸기 그리고 또 소야딸기도 있잖아요. 우리 품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들 기획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예산 세워주셨는데 여기 우리 급식지원센터와 관련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농민들께서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할 수 있는 원천을 사실은 좀 확보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농산물 70% 가량이 서울 노량진에서 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가지고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응방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속·고·양 통틀어도 속초가 상당히 많은 인원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속초 농협하나로마트내 5평 규모로 로컬푸드매장이 있지만 얼마전에 농협장님하고 협의를 봐서 내년도에는 그 옆에 있는 대형식자재으로 납품하는 공간이 165㎡가 있습니다. 거기를 로컬푸드판매장으로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협력을 해서 그분들에게 전문농장거리를 하면서 부모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도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양양하고 속초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한번 만들게 되면 학교급식정도를 우리 농산물 지역산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다면 상당히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좋은 판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확대와 관련돼서도 포함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이게 같이 선행이 돼야 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급식지원센터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부분 하나는 뭐냐하면 안정적인 농산물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여기에 품목이 없는 부분은 외지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데요. 여기서 농사를 안 짓기 때문이 아니라 지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다라는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충당하려고 새소득작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시설을 늘려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명길 위원
네. 많은 관심과 또 힘을 써주십시오, 소장님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반려견 관련해서 시설 개선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시스템화 돼가고 있죠, 반려견과 관련돼서는.
우리 속초시 인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본 위원이 전 예산질의 때 충분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체험과 관련 돼서는 장애인승마체험 잘 이루어지고 있죠. 장애인 전문승마지도사가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명파리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명파리 쪽에 계시는데 이쪽으로 파견 나오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닙니다. 그곳으로 바로.
● 김명길 위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명파리로 가는 거죠.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려면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돼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분들이 하시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야지 오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그래서 굳이 우리 장애아동들과 관련 돼서는 명파리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아쉬워하는 점은 그쪽 거리도 있고 그래서 속초지역에 좋은 승마장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속초화랑승마장에서 장애인훈련사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승마체험안장도 장애인과 관련된 안장이 필요한 거고. 일단 승마체험자격증만 있으면 여기서 가능하다는 얘기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545페이지에 여기 폐기물수거활동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영농폐기물수거활동지원에 관한 이 예산은 어떤 폐기물,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비닐, 농약, 빈병, 농약봉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매년 나가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수거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줍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4월 4일 산불이후에 농민들과 관련된 좋은 시책사업을 추진준비하시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다는 말씀 듣고 저도 현장에서도 많이 확인을 했고요. 현장에 나가볼때마다 느끼는 건 농민들하고 소통이 참 잘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또 농민이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몸관리에도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요. 많이 현장에서 피곤하시겠지만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에 흐뭇했던 게 있었죠. 어제 벼 수매할 때 우리 장천에 어두운 통장님 특 받았던데 얼마나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그 산불에 농사에 신경 많이 못쓰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가슴 뿌듯했습니다, 소장님.
다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난해보다 농사가 잘됐다니까 그렇게 한번 휩쓸고 가고 그다음 너무 많은 노력들과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 하나씩 이어보겠습니다.
535쪽에 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으로 4,000원씩 18,000건이 있어요. 이 18,000건에 그러면 저희 직거래현황 주요 이렇게 택배로 가고 있는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속초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주로 많이 가는 게 옥수수가 많이 가고 있고요.
● 유혜정 위원
찐 옥수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니요. 바로 수확한 안 찐 옥수수.
● 유혜정 위원
아, 박스에 해서 옥수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다음에 감자 그런 게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가 부분들이 지금 택배로 가려고 그러면 저희가 무슨 농산물 그런 쇼핑몰이라든가 내지는 개인의 그런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유통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주로 설악산로 이렇게 보게 되면 간이판매장으로 되어 있는 곳. 거기서 수십 년간 해오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자연적인 거래가 터져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네 옥수수가 맛있고 누구네 감자가 좋다는 것을 그동안 노하우가 있어서 그것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을단위 홈페이지가 있는 곳도 있고.
● 유혜정 위원
마을단위 홈페이지가 다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하도문, 척산.
● 유혜정 위원
하도문이 농촌체험마을 지금 그부분인거죠.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어느 지역에 가서 맛있다 하더라도 그걸 기억하고 메모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매번 다시 들어가서 찾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희가 그런 식의 어떤 기반들을 좀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는가.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옥수수, 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속초농산물만의 온라인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몰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하도문 쌈채마을인 거죠. 농촌체험마을사무장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택배주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래처 관리.
● 유혜정 위원
그게 하도문 것만 하고 계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하도문 사무장님 별도로 있고요. 척산마을은척산마을에 별도로 사무장이 따로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535쪽에서 저희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은 어디인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하도문마을.
● 유혜정 위원
하도문인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하도문마을에는 한 사람 월 140만 원 나가고 있고요. 척산마을은 157만 5,000원. 그것은 근무경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저희가 농촌지역에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2분(명)이라는 거고 정책이 지금 이원화되어있다는 건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마을별로 별도로 되어있는 거죠.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마을별로 밖에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유혜정 위원
이게 통합이 되어서 이분들이 속초농산물 지원할 수 있는 그 몰의 운영으로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마을단위보다는 시단위에서 하려면 시단위에서 해야 되는데 시단위에서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 유혜정 위원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도문 뭐 어디 이렇게 저는 나눠져 있어서 정말 그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되어있는지 하도문 쌈채마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기운 사실은 좀 느끼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인력은 그대로 되어지되 또 다른 마을의 전체적인 상황은 운영이 안 되고 내 마을, 내 마을 단위밖에 운영이 안 된다. 이것은 뭔가 제가 보기에 정책적으로 소장님 고민을 하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8,000건이나 되는 이 상황들에 대한 택배비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지나가다가 그분들 뭐 주소 알고 전화번호 알고 이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군단위 시단위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하고 내년도 예산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거 너무나 많이 저희가 제대로 된 지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 찾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농산물에 대한 부분만을 일단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은 있되 저는 정책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정말 이걸 볼 때 “야, 이 사업을 이걸 어떻게 1년 내에 다 하고 다 지원을 해서 정산을 하시고 성과를 평가하시고 그럴까?” 라는 상황들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가고 있는데. 정말 속초시 농업정책이 그래서 우리가 손꼽을 만한게 자랑할 만게 이렇게 뭐가 좀 성장하고 있는가에는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하도문쌈채마을 같은 경우에는 속초활어장이라던가 요식업소에 처음에는 한 40%밖에 장악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한 7, 80% 이상 장악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성기후에 맞는 체리특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
● 유혜정 위원
체리 그거에는 몇 분이 지금 투입이 돼서 몇 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성체리, 왜성체리 몇 년째 말씀은 들었는데. 그게 그래서 왜성체리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같이 과수죠. 이 부분에 함께 사업에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 계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처음에는 과수농가가 속초에 한 34농가 정도 밖에 없는데 왜성체리를 하고 홍보를 하니까 60명이 교육을 받으러왔어요. 신청을 보게되니까 58명 정도가 체리나무를 신청을 했거든요. 100평 이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뒀는데도. 그런 거 보면 상당히 관심도가 있고 앞으로는 속초가 왜성체리 특화단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 유혜정 위원
왜성체리의 그럼 58명의 과수 100평 이상을 가지신 분들이 58명의 과수농업자들이 지금 이 부분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확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3년 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3년 후. 지금 저희가 2년째인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올해 1년차입니다.
● 유혜정 위원
1년차 했고 지금 20년이 2년차 가는 거죠.
자, 이것과 더불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총 49억 원인데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친환경우수농산물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30억이에요.
농업기술센터 그 다양한 사업 모두 다 합쳐서가 49억인데 이 아이들 학교급식으로 저희가 대는 게 30억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 지역 농민들과 양양지역 농민들이 다 학교급식을 위한 맞춤농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정책을 해도 어떤 하나의 집중된 판로가 돼야지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는 각 과나 그리고 시군을 넘나들어서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유혜정 위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양양농민들도 우리 농민이고 저희 지역 농민도 저희 농민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농민들의 맞춤농업이 되도록 저희 지역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양양군 쪽에도 농업인 이런 상황들이 이 부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협력체계 책임을 지신 마다마다 농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력 마다마다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한 해가 아닌가 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551쪽 보면 농협협력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지금 올려주셨죠. 이걸 보면서 농협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가 얼마죠, 3억 7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3억 700만 원.
● 유혜정 위원
중앙농협이 1억 1,400만 원. 지역농협이 어떻게 4,000만 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하실 때 좀 말씀. 그리고 농업인 자부담은 굉장히 커요, 1억 3,800만 원. 그러니까 사실은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지역농협이 상당히 농업인들이 거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금융에 그리고 저희 시민들도 사실은 그 금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하나로마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저희 지역농협이죠.
얼마나 많이 지금 대형마트 하나 빼놓고는 두 번째로 아마 매출이 그럴 거예요. 그럴 정도인데 농협협력사업 10개사업에 4,000만 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모든 사항은 농협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업인데 이사님들에게도 저희들이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협력사업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대농민 환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주문을 하고 있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건은 여기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런데는 2,500만 원을 내고 있고.
● 유혜정 위원
시비로 들어가 있지 않던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우리 시비가 2,500(만 원)내고 농협이 2,500(만 원)을 또 냅니다. 그래서 협력사업비 기계공급하는 사업은 4,000만 원이지만 그이후에 사업비가 좀 더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타들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지원이 가장 큰 사업이고 예산서 어디를 보아도 중앙농협, 지역농협 뭐 행정, 농민까지 총망라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별로 없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지역농협이 제가 보기에는 기여도 너무 낮다. 이부분은 제가보기에 센터소장님 풀어가셔야 될 과제인 것 같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농민들로부터 원성이 사실은 많다라는 거 본인들도 아셔야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유혜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번 회기 시작할 때 우리 속초시에농민들 물류 생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건조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마련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감사합니다.
● 신선익 위원
금년부터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각종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자료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자료 535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1인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하도문 마을 한 사람,
● 신선익 위원
하도문 쌈채마을 1명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척산마을 1사람 그래서 2명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이건 농촌체험 행사를 하기 위한 사무장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고 관리도 하고.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체험행사프로그램을 계속운영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월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실적도 다 나와 있고요. 쌈채마을이 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척산마을도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척산마을도 같이 운영을 하나요. 한 분이 같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니아니요. 별도로.
● 신선익 위원
각자 두 분이 있나요, 사무장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신선익 위원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료 541쪽. 품질인증업체 지원 예산이 5,000만 원이 있는데 품질인증업체란 어떤 업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해 준 업체가 있어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그런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HACCP인증을 원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거예요.
● 신선익 위원
HACCP을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가공업체들 관리하는 거기하고 전혀 다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같은 종류인데 농업분야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농공단지에서 해주는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를 통한다든가 수산분야는 해양수산과를 통한다든가. 그런데 저희들은 농업 부분에서 인정한 부분을 HACCP 인증 지원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것들은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니요. 사업장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 신선익 위원인증업체가 몇 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까 보고 드렸듯이 4개 업체가 동아푸드 그다음에...
● 신선익 위원
예, 아까 보고한 내용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46쪽. 생활개선회 정보지를 정기적으로 정보지를 발간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중앙단위에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생활개선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자도 있고 농업경영인도 있고 4H 이신분들도 있고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농촌단체에 나가는 것을 월 1회 발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생활개선회라고 따로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146명으로 결성되어 있는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거기 회원뿐만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거기 회원만.
● 신선익 위원
거기 회원만 지금 지원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548쪽 보시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이라고 따로 지금 나오는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어민신문 농촌지도자회원.
● 신선익 위원
농민신문이라고 있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계열사에서 운영해서 농협임직원들하고 농협조합원들에게 나가고요. 농어민신문이라는 것은 농촌지도자회원들에게 또 나갑니다.
● 신선익 위원
어민들한테도 보급이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어민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 신선익 위원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할 것이고. 농어민신문이라는 타이틀로 나간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인.
● 신선익 위원
농업인 신문. 여기 농어민신문으로 되어 있어서요.
무료로 다 보급해 주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무료공급해 주고 중앙단위에서 국비 따와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는 무료로 해준다.
551쪽 보시겠습니다. 드론방제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요원이 따로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2개 방제단을 만들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밑에 보면 사업단 농협에 있는 것 같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농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켜서 드론을 조정하는 기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개단을 해서 전농가에 올해 1번을 쳐줬고요. 내년도에는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서 1번 더 쳐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하고. 전업농가들이 있어요. 5만평, 3만평 이상 되는 분들은 드론을 별도로 4대를 사줬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이 방제를 하고 나머지 전체 농업인들은 방제단에서 방제해 주는 걸로.
● 신선익 위원
드론조정을 다 교육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교육을 저희들이 수시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개별적으로 습득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떨어뜨리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가고 영농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뿌리기 전에 미리 불러가지고 조정교육을 종합운동장가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제 생각인데 이 드론 운영하는 게 전문가가 따로 있어서 그분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고장을 안 내거나 떨어뜨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혹시 또 인력이 이 예산으로 가능하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따로 운영요원이 자체적으로 운전을 한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인건비는 줍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줘야 되거든요. 자기 논만 치는 것이 아니라 2개 방제단은 다른 타 농민들의 논도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를 줍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농민 개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개개인이 하는 것은 4개가 있고요. 전문 전업농 따로 있고.
● 신선익 위원
다른데는 방제단에서 나가서 대행을 해준다는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552쪽. 로컬푸드는 지금 매장이 농협하나로마트에 설치가 돼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역특산품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우리 속초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 신선익 위원
생산하는 농작물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자기 얼굴을 바탕으로 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 신선익 위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이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네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중에 친환경을 인증받은 농가도 있고 인증받지 않은 농가도 있고.
● 신선익 위원
친환경 설치된 것 보니까 그런건데. 가급적이면 지역특산물이 거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속초에서 생산된 농가만. 속초농민만 나갈수 있는 로컬푸드매장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판매되는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신선도 문제입니다.
● 신선익 위원
지역에서 생산돼서 어떤 그런 거 이외에 좀 같은 품목이라도 좀 약간 특성화 아까 얘기했듯이 친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친환경농산물은 로컬이 아니어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농산물 품목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특성화된 어떤 그런 전략상품이라는 걸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로컬푸드 체계 구축지원 사업이 다 그거거든요. 농가들이 생산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서 그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로컬푸드 매장으로 나오게끔 저희들이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이를 테면 옥수수 있죠, 우리 찰옥수수.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 식품점 같은데 제가 다니다보니까 사먹어봐서 알게 된 건데 찰옥수수가 신품종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주 사이즈도 크고 흰색입니다, 흰색.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미백계통. 미백찰옥수수.
● 신선익 위원
흰색이고 사이즈도 크고 일정한데 그게 홍천휴게소에 가면 거기서 파는데 가격이 1개당 한 3,000원 하는데. 다른 옥수수들 2, 3개 묶어서 3,000원씩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맛도 좋고 만족도도 최상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갈 때마다 저도 거기를 들려서 사먹는데 그런 품종을 해서 지역에도 홍보해 주시고 농가에서 이걸 재배하도록 하면 농가소득에 큰 소득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것 저도 집안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이걸 어떤 품종인지 알아가지고 권장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만족도가 최고니까 한번 지나던 길에 한번 가서 들려서 어떤 품종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또 나름대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 홍천옥수수시험장에서 공급하는 전국 보급종만 공급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보고 농가에서 줄려는지 ...
● 신선익 위원
홍천휴게소에만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알아봐서 만족도는 하여튼 최고로 느껴졌으니까 홍보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원욱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맨 마지막에 하다보면 제가 준비한 질의를 앞에서 다하시기 때문에 예산서에 대한 질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점점 어려워지고 소득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534쪽에 이제 이차보전금 관련돼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속초시 농업경제력강화를 위해 융자금 이차보전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이자에 50% 중 3%이내에서 3년간 지원을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해 대출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이차보전금도 포함이 되지만 기존에 계속 납입하고 계신 3년 이내에 농업인의 대출도 함께 이자를 이차보전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원금이 얼마냐면 5억입니다. 2%로만 계산을 했을때.
지금 보통 관내에 여신금리의 평균율이 아마 한 4.5% 정도 될 텐데. 그거에 50%면 2.25%거든요. 그러면 2%로만 계산을 해도 원금이 5억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게 과연 지금 조례에 의한 이차보전이 많은 농민들이 일을 잘 아시고 이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농업자금을 융자 받으시지만 그중에서 담보력이 미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줄여서 농신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보통 개인 및 단체는 15억 원까지, 법인은 20억 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출제한사항들은 타기관의 연체나 연대보증 지금 없어진 연대보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신보에서 많은 보증을 서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 대상금액이 5억정도 밖에 안 되는 원금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올리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위원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대출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서 농업정책자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 쉽게 얘기해서 한우 입식을 한다든가 농업시설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그런 걸 정책자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뉴얼이 딱 정해집니다. 그 항목 내에서 대출받은 농업인만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농신보를 통해서 받은 것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 강정호 위원
자, 소장님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차보전금지원 대상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출받는 융자금에 한한다. 신기술농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자금. 그다음에 각종 소득증대사업자금, 특화작목육성과 관련된 사업자금. 농촌체험 관광농업을 위한 사업자금, 기타농협을 위한 운영자금. 이러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도 저희들은 정책자금으로 이것을 받자면 중앙단위에서 농림축산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농협에 융자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융자가 되는지 없는지 그 자체적으로 신용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되면 자금이 농협에서 내주거든요. 그런 정부에서 원하는 사업만 냈을 경우만 저희들이 융자를 지원해 주고. 일반대출금은 아직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 제가 존중하고 확대를 하다 보면 지금 조례에는 이렇게 많이 열려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정책자금 즉, 저리자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어촌진흥기금.
● 강정호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에 의한 특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농업자금도 확대를 하시면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당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예산만 해도 한 6억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이차보전 이자만 해도.
그런데 우리 정말로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금에 한해서만 한다면 이게 너무 소극적인 농업정책이 아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맞네요.
이걸 진짜 일반자금도 농업인들이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농업경쟁력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정책자금만 저희들이 해준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하면서 부채탄감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마다 그게 약간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차보전정책은 부담하는 이자를 절반정도로 낮춰주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적 해이보다는 농업인들의 경영개선안정을 위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는 제가 보기에 열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영은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이 정책을 활용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도움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농협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융자해주는 기관도 시에서 이자보존해 주기 때문에 뭐 이자에 대한 회수 이런 것은 더 걱정할 것도 없고요. 아마 농협과 농업인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강정호 위원님.
이차보전금에 관한 거 소장님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한번 다 깊이 좀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질의가 한 번씩 다 끝났고요.
지금서부터 추가질의로 들어가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점심 먹고 나른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3페이지 보면요. 귀농귀촌 활력화 추진해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숙박체험프로그램이 지원돼요. 이건 어떠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십니까. 신규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도시에 살다가 내가 농촌가서 살고싶다 하기 전에 농촌마을가서 체험을 직접 해 보시는 겁니다. 과연 농촌에 와서 살만한지.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를 50%정도 지원해 주고.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귀농하실 분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귀농하실 분들. 영농체험으로 인해서 오신분들을 위해서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이영순 위원
귀농하실분들 미리 체험하는 걸 우리가 숙박비를 부담해 줘서 하신다. 그리고 정부양곡 운반 지게차 지원은 저희가 50%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속초농협에다 위탁해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요즘 벼수매가 톤 100, 800kg로 하다보니까 트랙터로 들어서 하다 보니까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추곡수매할 때는 지게차로 들면 안정감 있거든요. 추곡수매도 활용을 하고.
● 이영순 위원
그 외에 뭐 다른 비료도 움직일 때 기계처럼 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은 공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료는 뭐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양곡하고 추곡수매만 그것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보면 지게차잖아요. 사용할 수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6톤까지 들 수 있는 지게차로 가능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강원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이 있죠. 이건 어디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하에 가공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강사들은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직접 농가 생활개선회 회원들하고 여성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농업에 관계되신 분들이 아카데미에 참여하시겠네요. 그러면 도하고 시비로 해서 1,000만 원 하는데 그럼 강원나물밥 전문점육성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이것은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속초는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 이영순 위원
음식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리운 보리밥집하고 도가 내려와서 점검을 해서 선발된 업체가 있어요.
● 이영순 위원
어디어디죠, 그리운 보리밥집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리운 보리밥집 하나하고 그다음에 중도문2리에 떡밭재 뚫려서 올라가다 보면 시골할머니. 거기하고 내년도에는 농부의 밥상 조양동에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건 뭘 육성해 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주로 시설개선자금인데 원재료구입비도 들어가지만 시설을 좀더 쇼케이스를 한다든가 홍보물도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원료구입. 강원나물밥이니까 곤드레면 곤드레만 갖고 와야 되잖아요. 강원도에 생산된 농산물만 그런 걸 해 오면.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예산금액입니까. 한 군데 800만 원씩 예산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농부의 밥상 앞으로 추가하실 부분이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걸 잘모르겠네요. 설명이 안 되어서 공모해서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니요.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것을 강원도가 역점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농부의 밥상을 강원도에 지정받도록 내년에 노력을 할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많을수록 좋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기성이 많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확한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역점으로 육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70페이지에 신품종 맛닭 공급이라고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60% 보존해 주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양계농가가 한 22개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가 한 농가가 있어요. 매년 만수정도를 하는데. AI바이러스가 창궐할 시대에 오게 되면 사육주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00수 내지 3,000수를 만수정도 기르던 것을 줄여나갑니다. 그래야지 방역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고 방조망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분이 양계사육주수가 확 감소됐을 때 AI바이러스가 끝나는 4월 내지 5월달에 되게 되면 새로이 양계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닭을 갖다 놓게 되면 증체라든가 그다음에 산자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맛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사서 50%를 저희들이 브랜드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의혹이 다 풀렸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다음 추가질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화면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소장님, 예산 관련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도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렸기 때문에 여기 564쪽에 낭충봉아부패병이 꿀벌유충바이러스병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우리 지역은 아직 없었고 양양에 있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발생이 되면 농가에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석고병식으로 벌들이 다 석고처럼 굳어서 이렇게 폐사됩니다.
● 김명길 위원
벌이 아예 굳어버리고 폐사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는 구연산 제재를 먹게 되면 면역력이 증가가 된다고 그럽니다.
● 김명길 위원
꿀벌한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래서 그거를 먹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이런 피해는 없었죠. 이게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농가에 상당한 양봉가가 완전히 자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 농장 자체를 다 태워야 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아예 없어지는 거네요.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중도문 농로 쪽인데요. 화살표를 보시면 지금 제가 표시하는 쪽에서 이게 사유지입니다. 제가 현장 나가보니까 지적도상 여기가 사유지고. 제가 반대편에서도 보면 제가 표시했던 여기까지가 주택소유자의 사유지예요. 이렇게 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2000년 루사 이후에 구거지가 있었는데 구거지를 복개를 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가로질러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사유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토지소유자는 이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게 되면 이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농로를 확장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건 형평성에도 무리가 있고.
그러나 개인사유지를 침범해가지고 지금 농로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황을 민원을 받아서 농로포장사업을 강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해서 7개를 올렸는데 예산서 보시게 되면 반영된 건 2건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참 예산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원하는 걸 다 세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토지소유자는 소유자 나름대로의 권리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해소가 안되면 길을 막아버리게 되면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 위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지금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 올리셨는데요. 우리가 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소유주하고의 잘 역할을 하셔서 일단 길은 막지 않고 추후에 언제쯤 반영이 될 건지 이것은 해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민원이라기 보다도 막아버리면 농민들이 농사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정도 현장에 가서 설득을 하겠지만 부서장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관련돼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소장님 542쪽에 보시면 농업인 인력육성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해서 쭉 사업들이 있어요. 강소농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지금 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그럼 2012년부터 했으면 벌써 8, 9년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저희 지역에 강소농 대표적인 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 현재 강소농 신청농가가 138농가 선정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벌이면 벌 이렇게 교육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전반기교육, 중반기교육, 하반기교육, 평가교육 그래서 기본교육을 이수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2012년도에는 딸기, 복숭아, 한우, 시설채소를 2012년도에 해 줬고요. 2014년도에는 블루베리, 딸기. 2015년도에는 곤충, 맛닭, 특수작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감자, 고추, 쌈채, 무화과, 백향과.
● 유혜정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하면 매년 새로운 것들을 농가에 이것을 이제 보급차원인 거네요, 결국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렇죠. 중복지원을 안 하도록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새싹보리를 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했고. 올해는 양봉을 두농가를 선정을 했었어요.
● 유혜정 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2012년부터 했을 때 2012년 맨처음에 어떤걸 했고 2013년에는 어떤 작물을 하셨던 그분들이 지금 한 7,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것들을 계속 성장시켜오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단 2농가 정도는 실패를 한 농가는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0% 이상은 지속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때 블루베리 했던 분들은 계속 블루베리 하시는 거고. 뭐 했으면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으시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느껴지지 않을까 이게. 138농가면 최소한 한 해에 10농가씩 참여를 했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특수하다거나 우리 속초가 뭔가 오히려 블루베리 그러면 이상하게 먼저 고성이 생각나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규모적인 차원면에서 했지만 농가 개별적으로 본다면 강소농으로 성장했을 때와 안했을 때 비교하게 되면 농가에 소득차원을 보게 된다면 한 기존보다는 30% 이상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저는 농사나 경영에 대해 미천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 이렇게 저희가 산발적으로 한 번에 교육이라는 걸 한해에 지원을 했다고 한 다음에 오리가 정말 밑에서 발을 젓듯이 그렇게 농가가 그다음 하나하나만의 것을 위해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되는가.
오히려는 대단위로 키워주시는 게 좋지 않나요. 계속 우리 강소농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게 투자해서 잘 될 때까지 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생각지도 않는 병충해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자리잡고 아, 그래서 속초의 하나의 어떤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홀로 몇 농가가 아니라 2, 30개 농가가 예를 들면 딱 하나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속초를 생각했을 때 작은 농업지역이긴 하지만 하나의 어떤 대표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 특산물로 하나씩 이렇게 굵직하게 생겨나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강소농을 도입한 게 왜 그러냐면 속초는 타 시군보다 경제면적이 0.75ha 밖에 안됩니다.
● 유혜정 위원
작은데 왜이렇게 많은 것을 하시는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러니까 작지만 강하고 그것을 통해서 1차산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4차 서비스업까지 이어지고 하물며 농가카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특성화시켜가기 위해서 강소농을 육성하거든요. 작지만 알찬 소득이 되고 진짜 소득거리가 되고 노후에도 할 수 있는.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좋고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뭐 농촌지역에 카페도 있고. 아예 저희는 귀농귀촌은 여쭤보지도 않잖아요.여쭤보지도 않을 정도로 저희가 열악한 건데.
저희 지역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개별개별 이것을 쪼개놓는 게 좋은지 그 작물에 대해서 아니면 작물 한두 개를 우리 지역이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지원으로 가는게 좋을지에 대한 이것은 경영에서 굉장히 큰 어떤 전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방침이 전원농가는 전원농가대로 별도로 육성하고. 작은 농가들은 강소농이라는 다른 프로젝트로 육성해가고 중소농은 중소농 나름대로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구분해서.
● 유혜정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해마다 계속작물을 바꿔서 해 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새로운 농가를 육성한 거죠.
● 유혜정 위원
농가가 몇도 되지도 않는데 농가가 적은데 그 농가들 보고 계속해서 평면적으로 펼쳐놓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 속초 하니까 어떤 작물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시민도 잘 모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혹시나 그게 중점적으로 한두 개를 키워나가는 게 그 그룹 안에서도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저희도 지원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하여간에 그런 제안을 일단 드리고 제 질문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점점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중간에 제가 좀 질의, 저는 질의가 아닙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 잠이 안 올 정도로 관심사가 유기동물보호센터인데 많이 좋아졌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많이 좋아졌고 방역도 하고 하여튼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해야 안정적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140두를 겨냥해서 목표로 삼아서 케파를 키워나가는데 우리의 목표는 140마리가 아닙니다, 소장님. 100마리입니다. 그래서 입양도 필요하고 분양도 필요하고 소장님 이제 우리질서를 잡아요. 여기에 대한 원칙을. 기준점을 뭔가 잡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붕이 없던 상태에서 지붕이 이렇게 올라가죠, 소장님. 이렇게 지붕이 올라가고 강아지들이 월동준비를 하고. 집에 우리딸이 키우는 강아지도 옷이 한 10벌을 돼요. 집에 있어도 옷을 입히는데 얘들은 청소하기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그래요. 이게 시간적인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생색도 안 나가고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정정렬계장님이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을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루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애들 물주는 그릇은 겨울에 물을 얼면 어떻게 먹지 그것을” 그런 세세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좀 해 주시고 우리 지금 기존에 한 분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한 분이 더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에 대한 게 관리운영 급여 2분(명)이 이분들에 대한 연장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우리가 유기동물포획사가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1분만 갖고 운영을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올해 두 분.
● 위원장 방원욱
두 분이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포획사로 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공무직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주간에는 이 3분들이 나가서 포획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포획사로 임명하신 2분들은 야간에만 포획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2분은 야간에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1분은 주간포획도 하고.
● 위원장 방원욱
우리가 지금 아까 2분은 올해 있던 분들이 연임해서 가는 거고. 2분은 어디? 예산은 어디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산은 그대로 인데 기간제가 2명이고 내년도도 2명이 가고요. 인건비도 똑같이 2명이고요. 거기다가 공무직을 하나를 더 채용을 하게 됩니다. 공무직을 자치행정과 쪽에서 채용을 하면 유기견센터에 3명이 관리를 하게 되고 우리 센터에 담당직원이 2명이고 그래서 5명이서 하게 됩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 한분을 채용하는 의도는 뭐죠?
주간에 포획도 좀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야간에는 우리 포획사로 임명하시는 분들을 활용하고요.
● 위원장 방원욱
그럼 야간에 활용을 하고 이분은 주간에 활용을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래서 주간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사업 일찍하실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래야죠.
● 위원장 방원욱
바로 조치 좀 취해주시고 덮을 거 덮고 바람 좀 안 들어가게 하고 하여주시고. 관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새끼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 실수는 더이상 하지 말자. 좀 줄여나갈 케파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140마리를 기준으로 하되 원칙으로 하되 우리는 100마리가 기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4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