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채정임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 최종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 박진성 주무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채정임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 최종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 박진성 주무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6개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청 시에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6개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청 시에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에 우리 여기 자리에도 계시지만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7쪽에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 관련돼가지고 간담회도 2차례 하셨고 또 6월에 간담회 계획도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자리가 아닌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여야정당을 떠나서 국회의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협력을 받을 게 있으면 준비를 하셔가지고 방문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에 관련내용에 대해서 건의도 받았고 면담을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18쪽 보겠습니다. 화면도 잠깐 볼게요.
과장님, 올해는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올해 3월달 추경 때도 많은 보도자료를 내고 또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계속 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3월달에도 참전명예수당 인상해 달라고 제가 보도자료 나간 게 있고 그다음에 2019년 12월, 3월에 당초예산 때도 이 보도자료를 냈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건 부서에다 말씀드렸단 얘기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같은 내용으로 또 처리결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 답변은 뭐냐하면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이므로 마땅히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하나 타시군 대비 형평성과 수당인상에 따른 예산증액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인상시기와 인상액을 장기 검토하겠다는 게 답변이에요. 검토하시겠다는데 장기 검토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도내 18개시군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강력히 다시 주장합니다. 물론 재정적 부담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모든 분야에 요구예산이 시급한 점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사항을 감내해서라도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위원의 의견제시에만 끝나는 의사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장기검토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분들에 헌신과 명예를 높이는데 있어서 어찌 보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진솔하게 언제 인상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답변은 와야지 또 장기 검토하겠다는 답변의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점점 참전명예수당의 직접대상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70주년이라 하면 그 당시에 20살만 됐다 하더라도 지금 아흔입니다.
물론 그에 반해서 배우자의 수당은 인원이 늘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 많은 분들의 요구는 배우자수당보다는 지금 계신 분들의 수당을 인상해 주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남았지만 제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이 차질 없이 관련단체나 부모님들 간담회를 통한 의견들 잘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과 지속해서 지금 또 당부와 한편으로는 정책촉구를 하고 계시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지원강화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에 우리 여기 자리에도 계시지만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7쪽에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 관련돼가지고 간담회도 2차례 하셨고 또 6월에 간담회 계획도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자리가 아닌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여야정당을 떠나서 국회의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협력을 받을 게 있으면 준비를 하셔가지고 방문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에 관련내용에 대해서 건의도 받았고 면담을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18쪽 보겠습니다. 화면도 잠깐 볼게요.
과장님, 올해는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올해 3월달 추경 때도 많은 보도자료를 내고 또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계속 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3월달에도 참전명예수당 인상해 달라고 제가 보도자료 나간 게 있고 그다음에 2019년 12월, 3월에 당초예산 때도 이 보도자료를 냈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건 부서에다 말씀드렸단 얘기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같은 내용으로 또 처리결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 답변은 뭐냐하면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이므로 마땅히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하나 타시군 대비 형평성과 수당인상에 따른 예산증액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인상시기와 인상액을 장기 검토하겠다는 게 답변이에요. 검토하시겠다는데 장기 검토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도내 18개시군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강력히 다시 주장합니다. 물론 재정적 부담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모든 분야에 요구예산이 시급한 점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사항을 감내해서라도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위원의 의견제시에만 끝나는 의사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장기검토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분들에 헌신과 명예를 높이는데 있어서 어찌 보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진솔하게 언제 인상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답변은 와야지 또 장기 검토하겠다는 답변의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점점 참전명예수당의 직접대상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70주년이라 하면 그 당시에 20살만 됐다 하더라도 지금 아흔입니다.
물론 그에 반해서 배우자의 수당은 인원이 늘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 많은 분들의 요구는 배우자수당보다는 지금 계신 분들의 수당을 인상해 주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남았지만 제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이 차질 없이 관련단체나 부모님들 간담회를 통한 의견들 잘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과 지속해서 지금 또 당부와 한편으로는 정책촉구를 하고 계시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지원강화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하종수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김익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생활복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 그리고 또 궁금사항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기부물품 관련해서 지금 관리는 기부물품 내역도 제가 잘 받아봤는데 제가 기부물품과 관련된 기부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건의드렸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부금품이 됐든 물품이 됐든 들어오게 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제가 전 시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또 이렇게 관리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 부서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안면거상, 눈 처짐. 그 어르신께서 독거노인으로 계시면서 참 어려운 위치에 놓이셨는데 눈을 뜨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부분이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냐면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정말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를 끝까지 찾아내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수술은 못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못하셨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떻게 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수술은 해 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해서 우체국공익재단하고 연계가 돼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눈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사자 어르신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수술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해가지고 종결을 졌습니다.
● 김명길 위원
노력을 참 많이 해 주셨는데 결국 어르신께서는 그 수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해도 효과가 없다는 말씀 때문에 지금은 수술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참 안됐습니다, 현장 가서 뵈니까. 그 부분 외에, 의료행위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필요에 따라서 어려움이 그걸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는 건 마지막 노선이라는 건 제가 듣기로는 보톡스를 맞으면 맞는 동안만큼에 조금은 나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톡스를 맞아서 늘어진 걸 당겨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나중에 가서라도 그렇게 안 된다 치면,일시적인 도움이죠..
● 김명길 위원
도움은 될 수 있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계속 그렇다고 보톡스를 맞을 수 없으니까. 의사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정 나중에 안 되면 보톡스 맞으면 그나마 맞아서 잠깐 동안만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해 주시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얼마 전에 장애인분이 장애인보조활동인이 퇴근하시고 나시면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건축과에 우리 계장님들하고. 아파트에 장애인휠체어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올라가지를 못하시고요. 혼자서 내려올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 현장이.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현장 우리 행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주민대표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퇴근을 하시고 나셨을 때 이런 환경에 놓인 곳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을 건축과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도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통과에다가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관련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관내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산모분들께서 강릉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차량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은 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장애인들은 병원에 예약을 하시고 가셔서 오실 때는 강릉에서 차량을 요청을 해서 오시는데 지금 200명당 1대꼴로 지금 배정이 되다가 지금 법이 바뀌어서 150명당 1대예요. 증차문제가 논의될 시점이었고 지금 장애인특별교통수단에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좀 올릴게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관련된 종사자를 이쪽으로 선별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교통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있어서 장애인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이 생긴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애인이 있어서.
● 김명길 위원
장애인이 있어서 특별교통수단이 생긴 거죠. 그러면 장애인들 특별교통수단과 관련돼서 지금 남성위주로 거의 돼 있죠, 종사자들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 거기 운전기사분들 말씀입니까?
● 김명길 위원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제가 알기로는 남성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관내는 택시를 비롯한 운수업체 종사자분들이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종사자들이 정말 대해주신다면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남녀비율을 똑같이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여성비율을 좀 같이 맞춰주시면 여성장애인들도 있고 남성장애인들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활동보조인들 만족도가 여성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소통이 가능하시니까 선별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장이 혼자 면접을 보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혼자서는 아니고요. 아마 면접은 면접위원들이 3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 김명길 위원
관계공무원들은 배석을 하시나요, 면접을 하실 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건 면접위원회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쭈는 건 교통과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쪽에서는 저희 장애인담당계장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공무원대표로써 담당공무원이.
● 김명길 위원
대표로 들어가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활동보조인도 마찬가지고 교통특별약자에 대한 종사원을 선별을 하실 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무슨 말씀인지 일단 제가 잘 알았고요. 한번 협의회장님하고 얘기할 기회 있을 때 가서 지금 기사 남성분에 대한 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분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쓸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아마 저의 생각은 그래서 지금 남성분들 위주로 쓰지 않을까.
● 김명길 위원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힘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여성, 남성이 약간 차별을 두는 듯한 말씀이 편견이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쓸 상황이 되면 거기에 종사자분들이 계시고 주변에 장애인 가족분들의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배차신청을 했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찾으면 되는 부분들인데.
왜 장애인교통약자와 관련된 운전종사자들 모집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베이스에 깔려서 사실은 손해 보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동의하십니까? 제 말씀이 어떤 뜻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이해가 갑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17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 질문 하게 되면 좀 오버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이후에 추가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께서 장애인이동권 그리고 활동보조인 퇴근 이후에 안전의 문제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은 이제 서비스제공자분들의 성비에 대한 고려가 결국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복지로 이어지는 부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함께 교통과랑 협의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강조를 해 주시고 요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하종수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김익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생활복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 그리고 또 궁금사항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기부물품 관련해서 지금 관리는 기부물품 내역도 제가 잘 받아봤는데 제가 기부물품과 관련된 기부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건의드렸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부금품이 됐든 물품이 됐든 들어오게 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제가 전 시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또 이렇게 관리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 부서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안면거상, 눈 처짐. 그 어르신께서 독거노인으로 계시면서 참 어려운 위치에 놓이셨는데 눈을 뜨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부분이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냐면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정말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를 끝까지 찾아내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수술은 못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못하셨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떻게 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수술은 해 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해서 우체국공익재단하고 연계가 돼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눈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사자 어르신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수술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해가지고 종결을 졌습니다.
● 김명길 위원
노력을 참 많이 해 주셨는데 결국 어르신께서는 그 수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해도 효과가 없다는 말씀 때문에 지금은 수술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참 안됐습니다, 현장 가서 뵈니까. 그 부분 외에, 의료행위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필요에 따라서 어려움이 그걸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는 건 마지막 노선이라는 건 제가 듣기로는 보톡스를 맞으면 맞는 동안만큼에 조금은 나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톡스를 맞아서 늘어진 걸 당겨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나중에 가서라도 그렇게 안 된다 치면,일시적인 도움이죠..
● 김명길 위원
도움은 될 수 있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계속 그렇다고 보톡스를 맞을 수 없으니까. 의사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정 나중에 안 되면 보톡스 맞으면 그나마 맞아서 잠깐 동안만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해 주시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얼마 전에 장애인분이 장애인보조활동인이 퇴근하시고 나시면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건축과에 우리 계장님들하고. 아파트에 장애인휠체어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올라가지를 못하시고요. 혼자서 내려올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 현장이.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현장 우리 행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주민대표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퇴근을 하시고 나셨을 때 이런 환경에 놓인 곳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을 건축과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도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통과에다가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관련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관내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산모분들께서 강릉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차량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은 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장애인들은 병원에 예약을 하시고 가셔서 오실 때는 강릉에서 차량을 요청을 해서 오시는데 지금 200명당 1대꼴로 지금 배정이 되다가 지금 법이 바뀌어서 150명당 1대예요. 증차문제가 논의될 시점이었고 지금 장애인특별교통수단에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좀 올릴게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관련된 종사자를 이쪽으로 선별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교통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있어서 장애인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이 생긴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애인이 있어서.
● 김명길 위원
장애인이 있어서 특별교통수단이 생긴 거죠. 그러면 장애인들 특별교통수단과 관련돼서 지금 남성위주로 거의 돼 있죠, 종사자들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 거기 운전기사분들 말씀입니까?
● 김명길 위원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제가 알기로는 남성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관내는 택시를 비롯한 운수업체 종사자분들이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종사자들이 정말 대해주신다면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남녀비율을 똑같이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여성비율을 좀 같이 맞춰주시면 여성장애인들도 있고 남성장애인들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활동보조인들 만족도가 여성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소통이 가능하시니까 선별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장이 혼자 면접을 보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혼자서는 아니고요. 아마 면접은 면접위원들이 3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 김명길 위원
관계공무원들은 배석을 하시나요, 면접을 하실 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건 면접위원회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쭈는 건 교통과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쪽에서는 저희 장애인담당계장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공무원대표로써 담당공무원이.
● 김명길 위원
대표로 들어가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활동보조인도 마찬가지고 교통특별약자에 대한 종사원을 선별을 하실 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무슨 말씀인지 일단 제가 잘 알았고요. 한번 협의회장님하고 얘기할 기회 있을 때 가서 지금 기사 남성분에 대한 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분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쓸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아마 저의 생각은 그래서 지금 남성분들 위주로 쓰지 않을까.
● 김명길 위원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힘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여성, 남성이 약간 차별을 두는 듯한 말씀이 편견이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쓸 상황이 되면 거기에 종사자분들이 계시고 주변에 장애인 가족분들의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배차신청을 했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찾으면 되는 부분들인데.
왜 장애인교통약자와 관련된 운전종사자들 모집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베이스에 깔려서 사실은 손해 보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동의하십니까? 제 말씀이 어떤 뜻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이해가 갑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17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 질문 하게 되면 좀 오버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이후에 추가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께서 장애인이동권 그리고 활동보조인 퇴근 이후에 안전의 문제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은 이제 서비스제공자분들의 성비에 대한 고려가 결국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복지로 이어지는 부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함께 교통과랑 협의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강조를 해 주시고 요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후 좀 나른하시죠? 좀 웃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요즘 한창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기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상대성 허탈감이라 그럴까, 박탈감이라 그럴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상 물론 이제 그분들 참 딱한 분도 많죠. 받아야 하실 분들이 다 받죠,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장애수당이나 마땅히 받아 가실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면 그보다 더 금상첨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희 시민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복지로 향한 건 모든 국민이 행복해하자는 의미에서 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부정수급자들이 회수력도 낮고 또 본의 아니게 또 부정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그중에는요. 또 의도되지 않고 수급자들이 몰라서 부정수급자로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너무나 그 방면에 잘 알아서 정말 남들은 더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노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을 안 하면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행정으로써 참 고난인 점이에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겠죠.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완벽한데 생활형태라든지 저희는 통·반장님들이 다 있고 또 지역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사항들은 행정보다도 그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말 생활상태가 굉장히 좋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어찌됐든 조사라는 걸 공공상의 자료나 해서 일부 하고. 그리고 나가서 생활실태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런 분들이 띈다면 우리 행정은 그 위로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너무나 요양보호사들이 각자 봉사활동가거나 그분들의 생계유지로 해서 취업을 가면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너무나 화가 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밀고라 그러나요, 그걸 보고? 찌르는 거? 밀고는 또 못할 거 같고. 그래서 참 회의감을 느낀다라고 저 본 위원한테 하소연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행정력에서 어떻게 통·반장님 동원한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사항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보조 같은 건 안 될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뒷받침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어찌됐든 주변에서 약간에 그런 문제가 되면 저희가 일단은 가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정기적으로 조사라는 걸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정방문해서 그런 실태를 해서 진짜 그런 소지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가서 1차적인 통반장님을 통해서 먼저, 주변에 먼저 물어보고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분하고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적합된 거면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정지하고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법적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장을 받는 분들은 보장받는 체계를 유지시켜드리고.
● 이영순 위원
자유를 누릴만한 사람이 자유를 누려야지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회악이죠. 틈새를 이용해서 노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을 않고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허위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좀 법이 가까이 없어도 추출을 해서 그런 분들은 단호히 처분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하여튼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오지 않도록. 그런 게 무너지면 정말 받아야 할 분들은 꼭 받아야 해요. 그분들은 소중한 생활비가 그분들의 목숨이고 그런데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다른 분이 타셔야 할 걸 자기가 도둑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 문제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33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협의회가 이루어진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급료는 누가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급여요?
● 이영순 위원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건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기준에 정해져있는 대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을 받아서 직원 관리를 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저희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직원을 뽑는 것도 우리 시에다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그러니까 채용공고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고 이런 거 내서 공고를 하시고 자격기준에 맞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해서 뽑는다 치면 뽑아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직원임명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직원으로서 일하게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모여 있는 협의회인데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왜 경찰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됐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저희 속초시도 같이 덩달아서 시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거고 모든 여파가 이어질 텐데 하물며 제가 듣기로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을 직무해제, 정지? 직무정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직무정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권주의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해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
● 이영순 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고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단체를 관리감독하는데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이 민간단체도 아니고 더군다나 복지를 하겠다는 협의회에서. 저도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였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몇 년간 했는데 그러한 불상사가 생겼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묻고 싶어서 물론 저는 그 관계되신 분들은 만나 뵈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처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물어보고 왜 거기까지 갔는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타 인근시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행복, 복지를 위해서 뛰는 협의회라면 거기에 맞게 좀. 어쨌든 봉사하시러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봉사하시러 나오신 분들인데 각자의 의견은 조금 좁히더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만약에 그 직원이 맘에 안 들면 정당한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이 직무해제 됐을 때 저희가 월급이 안 나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나가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것도 혈세죠, 근무도 안 하고 돈이 나가니까.
그러한 걸 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불미스러운 일을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1월 연초에서부터 해서 2월 말까지 2달 간에 계속 안 좋게 왔는데 어찌됐던 저희 부서에서 저희 계장님이나 직원이 수차례 가서 지도 관리감독도 좀 했고 회장님이나 당사자들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회장님한테도 어쨌든 만약에 절차를 진짜 직원이 안 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사회운영규정이라든가 인사위원회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하게끔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두 분은 어찌됐든 서로의 감정이 좀 악화된 걸 나중에 해결이 잘 됐어요. 마침 경찰서에 서도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데까지 안 가고.
2월 말경에 조율이 다 돼서 3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돼가지고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해서 어쨌든 그렇게까지 불미스럽게 잠시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하려고 계속 나가서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율을 같이 해가지고.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우리 또 물론 담당 분들도 잘 모르셨겠지만 그래도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월급을 책정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사회복지시설기준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정하게 돼 있고 거기 규정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규정에 이사회운영규정이라든가 거기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 규정에 맞게끔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걸 종사자의 급여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은데요. 그 급여문제도 저희 정부에서 정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직원들 월급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직원들 월급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사회들의 이사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비 내고 있었거든요. 이사비 내서 사업비가 또 나갈 수 있는 거고 자부담 나가는 거고 이건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최근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내부에 직원관리에 대한 부분, 또 대표들과의 상황들. 이런 보조금단체에서의 운영 자체가 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줌과 동시에 당연히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있지 않은가 그런 강력한 주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후 좀 나른하시죠? 좀 웃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요즘 한창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기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상대성 허탈감이라 그럴까, 박탈감이라 그럴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상 물론 이제 그분들 참 딱한 분도 많죠. 받아야 하실 분들이 다 받죠,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장애수당이나 마땅히 받아 가실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면 그보다 더 금상첨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희 시민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복지로 향한 건 모든 국민이 행복해하자는 의미에서 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부정수급자들이 회수력도 낮고 또 본의 아니게 또 부정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그중에는요. 또 의도되지 않고 수급자들이 몰라서 부정수급자로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너무나 그 방면에 잘 알아서 정말 남들은 더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노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을 안 하면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행정으로써 참 고난인 점이에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겠죠.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완벽한데 생활형태라든지 저희는 통·반장님들이 다 있고 또 지역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사항들은 행정보다도 그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말 생활상태가 굉장히 좋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어찌됐든 조사라는 걸 공공상의 자료나 해서 일부 하고. 그리고 나가서 생활실태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런 분들이 띈다면 우리 행정은 그 위로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너무나 요양보호사들이 각자 봉사활동가거나 그분들의 생계유지로 해서 취업을 가면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너무나 화가 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밀고라 그러나요, 그걸 보고? 찌르는 거? 밀고는 또 못할 거 같고. 그래서 참 회의감을 느낀다라고 저 본 위원한테 하소연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행정력에서 어떻게 통·반장님 동원한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사항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보조 같은 건 안 될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뒷받침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어찌됐든 주변에서 약간에 그런 문제가 되면 저희가 일단은 가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정기적으로 조사라는 걸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정방문해서 그런 실태를 해서 진짜 그런 소지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가서 1차적인 통반장님을 통해서 먼저, 주변에 먼저 물어보고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분하고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적합된 거면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정지하고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법적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장을 받는 분들은 보장받는 체계를 유지시켜드리고.
● 이영순 위원
자유를 누릴만한 사람이 자유를 누려야지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회악이죠. 틈새를 이용해서 노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을 않고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허위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좀 법이 가까이 없어도 추출을 해서 그런 분들은 단호히 처분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하여튼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오지 않도록. 그런 게 무너지면 정말 받아야 할 분들은 꼭 받아야 해요. 그분들은 소중한 생활비가 그분들의 목숨이고 그런데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다른 분이 타셔야 할 걸 자기가 도둑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 문제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33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협의회가 이루어진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급료는 누가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급여요?
● 이영순 위원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건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기준에 정해져있는 대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을 받아서 직원 관리를 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저희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직원을 뽑는 것도 우리 시에다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그러니까 채용공고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고 이런 거 내서 공고를 하시고 자격기준에 맞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해서 뽑는다 치면 뽑아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직원임명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직원으로서 일하게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모여 있는 협의회인데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왜 경찰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됐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저희 속초시도 같이 덩달아서 시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거고 모든 여파가 이어질 텐데 하물며 제가 듣기로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을 직무해제, 정지? 직무정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직무정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권주의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해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
● 이영순 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고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단체를 관리감독하는데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이 민간단체도 아니고 더군다나 복지를 하겠다는 협의회에서. 저도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였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몇 년간 했는데 그러한 불상사가 생겼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묻고 싶어서 물론 저는 그 관계되신 분들은 만나 뵈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처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물어보고 왜 거기까지 갔는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타 인근시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행복, 복지를 위해서 뛰는 협의회라면 거기에 맞게 좀. 어쨌든 봉사하시러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봉사하시러 나오신 분들인데 각자의 의견은 조금 좁히더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만약에 그 직원이 맘에 안 들면 정당한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이 직무해제 됐을 때 저희가 월급이 안 나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나가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것도 혈세죠, 근무도 안 하고 돈이 나가니까.
그러한 걸 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불미스러운 일을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1월 연초에서부터 해서 2월 말까지 2달 간에 계속 안 좋게 왔는데 어찌됐던 저희 부서에서 저희 계장님이나 직원이 수차례 가서 지도 관리감독도 좀 했고 회장님이나 당사자들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회장님한테도 어쨌든 만약에 절차를 진짜 직원이 안 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사회운영규정이라든가 인사위원회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하게끔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두 분은 어찌됐든 서로의 감정이 좀 악화된 걸 나중에 해결이 잘 됐어요. 마침 경찰서에 서도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데까지 안 가고.
2월 말경에 조율이 다 돼서 3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돼가지고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해서 어쨌든 그렇게까지 불미스럽게 잠시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하려고 계속 나가서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율을 같이 해가지고.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우리 또 물론 담당 분들도 잘 모르셨겠지만 그래도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월급을 책정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사회복지시설기준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정하게 돼 있고 거기 규정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규정에 이사회운영규정이라든가 거기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 규정에 맞게끔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걸 종사자의 급여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은데요. 그 급여문제도 저희 정부에서 정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직원들 월급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직원들 월급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사회들의 이사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비 내고 있었거든요. 이사비 내서 사업비가 또 나갈 수 있는 거고 자부담 나가는 거고 이건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최근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내부에 직원관리에 대한 부분, 또 대표들과의 상황들. 이런 보조금단체에서의 운영 자체가 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줌과 동시에 당연히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있지 않은가 그런 강력한 주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아픈 관계로 자주 못 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 주민생활지원과은 내가 이렇게 보면 참 얼굴에 웃음기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유동적인 일들을 유기적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참 전화를 달갑게 반갑게 아주 받아주셔서 하여튼 우리 부서장님 이하 다 전 직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어요. 그러면 다니는 분이나 내 전화번호를 드리고 그분이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느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 적이 많아요. 그게
한 삼사십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저로써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방법.
꼭 전화하면 벨이 3번 이상 가기 전에 꼭 전화받고 끝까지 그거를 다 된다, 안 된다 가부까지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서에 진짜 감사를 드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장애인 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내지는 우리가 기둥보강공사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2018년도에 아마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 방원욱 위원
작년에나 올해도 많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강이 많이 됐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도해가지고 덜 된 데 지금 해서 완결해가지고 보고받고.
● 방원욱 위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또 작년에 저도 지적을 했을 때 몇 군데 또 이렇게 집어서 해 준 데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도 좀 조사를 해 보십사 하고 전수조사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또 오래된 곳도 많고 하니까 올해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지금 공사 들어갔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공사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 방원욱 위원
아, 설계만. 이전만 해 놓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회계과에 설계 넘어가가지고 업체선정만 되면 바로 공사 시작합니다.
● 방원욱 위원
시작하고요. 일단은 수어통역센터는 일단 옮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일단 옮기기로 했는데.
● 방원욱 위원
수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 사무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거기 회장님하고 통역사분이 오셔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1, 2층으로 옮겨가면서 할 수 있으면 자체에서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지금 저희가 임시 이동장소를 해 놓은 데 조양동으로 이전해서 하고 이렇게 지금 다시 재협의를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합의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 뭐냐면 수어장애인들을 좀 멀리 공간이 비어있는 곳에서 시내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기려고 했었다가 다시 선회가 된 거잖아요, 시내 쪽으로.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걸 우리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예산은 일단 확정이 됐으니까 그거하고.
우리 계장님도 아주 숱한 고생 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감사를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 가지가 또 있죠. 올해 장애인들 편의시설로 해서 차량구입하기로 했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올해 차량 지금 현재 3대 구입하게 돼 있는데요.
● 방원욱 위원
나왔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서비스센터 신체장애인복지회에 갈 차는 거의 지금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주 내로 아마 지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1대는 6월 말경에 되고 그다음에 추경 때 세웠던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은 지금 보조금 줘서 거기서 이제 구입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까지 지급을 해 놓고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건 보조기 장착을 또 해야 되니까 시간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거기 지체장애인협회는 봉고차량만 신청해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장들이 원활치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늦으면 의원들한테 전화가 무지하게 오거든요. 전화가 없어서 가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또 그동안 많은 대화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래서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다 이해를 하길래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원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가유공자가 전체 속초에 몇 분(명)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1,277명 계십니다.
● 방원욱 위원
네, 1,277명이죠. 이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보훈명예자들도 있고 참전명예자들도 있고 독립유공자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다니다 보니까 일단 이거부터 읽어드릴게요.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방원욱 위원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이렇게 여러 부류에 유공자들이 많으신데.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과장님, 많은 얘기도 했고 정부시책, 정부의 정책과 도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열심히들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청사들 수리해 주고 고쳐주고 막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은 해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켜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건 있는데 이 사진을 하나 보면 국가유공자님 집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장사동이에요. 장사동인데 우리가 그래도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런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달 때는 누가 달아주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명패사업을 시에서 시작하는 사업을 2016년도에서부터 지금 시에서.
● 방원욱 위원
‘16년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16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18년도까지는 시에서 달아줬고 작년도서부터는 저희가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서 작년도서부터 지금 달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게 명패 다는 날 해가지고 달아주지 않나요, 좀 정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작년도서부터는 보훈처에서 제작을 해서 그 명단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집집마다...
● 방원욱 위원
그때 이 패가 내려오나요, 같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죠, 다 만들어져서 온다는 거죠. 작년도서부터는.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패는 이제 우리가 형태든 뭐든 바꿀 수 없는 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시에서 저걸...
● 방원욱 위원
이 사진은 저번 달에 찍은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것은 시에서 아마 자체로 시작할 때 그때 한 패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1,277명에 대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자부심. 얼마나 나라 지키느라고 힘들어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혜택들은 좋은데 이런 자존심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건 시장님이 달거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 집은 어디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달은 것 같고. 시장님이 직접 달기운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관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277분(명)이세요.
이게 각 정권 때마다 패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좀. 일단 내려오는 걸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어디다 달아주세요 아니면 여기가 좋겠습니다.” 내지는 “어떻게 해 주세요.” 하는 대로 좀 해 주시고 좀 이렇게 녹슬지 않거나 아니면 녹슬 때 같으면 그렇지 않은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의 부분에서 특별히 명패사업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이 부분이 좀 명예롭게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또 본인들이 그런 감정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규제작하거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조치, 이런 당부를 말씀 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선익 위원님.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아픈 관계로 자주 못 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 주민생활지원과은 내가 이렇게 보면 참 얼굴에 웃음기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유동적인 일들을 유기적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참 전화를 달갑게 반갑게 아주 받아주셔서 하여튼 우리 부서장님 이하 다 전 직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어요. 그러면 다니는 분이나 내 전화번호를 드리고 그분이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느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 적이 많아요. 그게
한 삼사십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저로써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방법.
꼭 전화하면 벨이 3번 이상 가기 전에 꼭 전화받고 끝까지 그거를 다 된다, 안 된다 가부까지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서에 진짜 감사를 드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장애인 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내지는 우리가 기둥보강공사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2018년도에 아마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 방원욱 위원
작년에나 올해도 많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강이 많이 됐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도해가지고 덜 된 데 지금 해서 완결해가지고 보고받고.
● 방원욱 위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또 작년에 저도 지적을 했을 때 몇 군데 또 이렇게 집어서 해 준 데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도 좀 조사를 해 보십사 하고 전수조사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또 오래된 곳도 많고 하니까 올해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지금 공사 들어갔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공사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 방원욱 위원
아, 설계만. 이전만 해 놓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회계과에 설계 넘어가가지고 업체선정만 되면 바로 공사 시작합니다.
● 방원욱 위원
시작하고요. 일단은 수어통역센터는 일단 옮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일단 옮기기로 했는데.
● 방원욱 위원
수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 사무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거기 회장님하고 통역사분이 오셔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1, 2층으로 옮겨가면서 할 수 있으면 자체에서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지금 저희가 임시 이동장소를 해 놓은 데 조양동으로 이전해서 하고 이렇게 지금 다시 재협의를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합의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 뭐냐면 수어장애인들을 좀 멀리 공간이 비어있는 곳에서 시내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기려고 했었다가 다시 선회가 된 거잖아요, 시내 쪽으로.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걸 우리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예산은 일단 확정이 됐으니까 그거하고.
우리 계장님도 아주 숱한 고생 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감사를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 가지가 또 있죠. 올해 장애인들 편의시설로 해서 차량구입하기로 했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올해 차량 지금 현재 3대 구입하게 돼 있는데요.
● 방원욱 위원
나왔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서비스센터 신체장애인복지회에 갈 차는 거의 지금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주 내로 아마 지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1대는 6월 말경에 되고 그다음에 추경 때 세웠던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은 지금 보조금 줘서 거기서 이제 구입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까지 지급을 해 놓고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건 보조기 장착을 또 해야 되니까 시간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거기 지체장애인협회는 봉고차량만 신청해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장들이 원활치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늦으면 의원들한테 전화가 무지하게 오거든요. 전화가 없어서 가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또 그동안 많은 대화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래서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다 이해를 하길래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원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가유공자가 전체 속초에 몇 분(명)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1,277명 계십니다.
● 방원욱 위원
네, 1,277명이죠. 이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보훈명예자들도 있고 참전명예자들도 있고 독립유공자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다니다 보니까 일단 이거부터 읽어드릴게요.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방원욱 위원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이렇게 여러 부류에 유공자들이 많으신데.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과장님, 많은 얘기도 했고 정부시책, 정부의 정책과 도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열심히들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청사들 수리해 주고 고쳐주고 막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은 해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켜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건 있는데 이 사진을 하나 보면 국가유공자님 집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장사동이에요. 장사동인데 우리가 그래도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런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달 때는 누가 달아주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명패사업을 시에서 시작하는 사업을 2016년도에서부터 지금 시에서.
● 방원욱 위원
‘16년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16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18년도까지는 시에서 달아줬고 작년도서부터는 저희가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서 작년도서부터 지금 달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게 명패 다는 날 해가지고 달아주지 않나요, 좀 정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작년도서부터는 보훈처에서 제작을 해서 그 명단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집집마다...
● 방원욱 위원
그때 이 패가 내려오나요, 같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죠, 다 만들어져서 온다는 거죠. 작년도서부터는.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패는 이제 우리가 형태든 뭐든 바꿀 수 없는 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시에서 저걸...
● 방원욱 위원
이 사진은 저번 달에 찍은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것은 시에서 아마 자체로 시작할 때 그때 한 패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1,277명에 대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자부심. 얼마나 나라 지키느라고 힘들어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혜택들은 좋은데 이런 자존심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건 시장님이 달거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 집은 어디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달은 것 같고. 시장님이 직접 달기운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관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277분(명)이세요.
이게 각 정권 때마다 패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좀. 일단 내려오는 걸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어디다 달아주세요 아니면 여기가 좋겠습니다.” 내지는 “어떻게 해 주세요.” 하는 대로 좀 해 주시고 좀 이렇게 녹슬지 않거나 아니면 녹슬 때 같으면 그렇지 않은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의 부분에서 특별히 명패사업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이 부분이 좀 명예롭게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또 본인들이 그런 감정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규제작하거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조치, 이런 당부를 말씀 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선익 위원님.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장애인종합복지센터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2회추경에서 일단 장애인 단체분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관계로 일단 보류를 하는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장애인단체시설관계자들하고 어떤 소통이 있었나요?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같은 거 개최한 적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5월 13일날에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간담회 1차적으로 먼저하고 그다음에 15일날에 2차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대표자하고 장애인가족 대표자 분들 모셔가지고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소통만 그날 아주 서로 원하는 얘기를 터놓고 얘기를 다 듣고 그런데 어떻게 짓고 뭘 하고까지의 결정은 다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그래서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님들이 자체적인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나중에 해서 어떠한 필요시설, 진짜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로 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는 자기네가 회의를 통하고 해서 추후적으로 다시 시에다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이제는 같은 자리에서 다 모셔다가 다시 한번 2차적인 간담회를 해서 의견소통을 좀더 하고 그래서 2층이든 3층이든 뭐든 어떻게 될지를 좀 논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휘부하고 어떤 얘기를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히 공익시설은 무엇보다도 시설 이용자분들의 위주로 그런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만 시설의 만족도와 그런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소통을 하시고 또 이렇게 협의점을 이뤄내가지고 훌륭한 시설로 탄생되기를 기대하고요.
이제 장애인복지문제와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또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로 관련한 민원사항인데 이제 이게 도로상황에 대해서는 인도라든가 차도가 있지만 주로 이제 인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설물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각종 신호등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도로표지판, 안내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수도 식재되어 있고요. 전봇대도 있고 소화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기관단체에서 인도상에다가 시설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은 시설만 하는 그런 곳이라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어떤 매뉴얼에 이게 이제 시공을 할 때 매뉴얼에 나름대로 나와 있겠지만 그런 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편하게 시공을 해서 결국은 인도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진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거기에는 비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불편한 어떤 그런 인도가 따로 없는 그런 도로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보행자나 휠체어나 다 불편하죠, 위험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거기에 댓글을 제가 안 달았지만 일부 또 거기에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지주대를 설치했는데 그 지주대가 너무 나와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전담하는 이런 부서에서 이런 단체라든가 우리 부서별로 협업을 하셔서 소통을 좀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주지시켜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장애인종합복지센터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2회추경에서 일단 장애인 단체분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관계로 일단 보류를 하는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장애인단체시설관계자들하고 어떤 소통이 있었나요?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같은 거 개최한 적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5월 13일날에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간담회 1차적으로 먼저하고 그다음에 15일날에 2차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대표자하고 장애인가족 대표자 분들 모셔가지고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소통만 그날 아주 서로 원하는 얘기를 터놓고 얘기를 다 듣고 그런데 어떻게 짓고 뭘 하고까지의 결정은 다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그래서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님들이 자체적인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나중에 해서 어떠한 필요시설, 진짜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로 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는 자기네가 회의를 통하고 해서 추후적으로 다시 시에다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이제는 같은 자리에서 다 모셔다가 다시 한번 2차적인 간담회를 해서 의견소통을 좀더 하고 그래서 2층이든 3층이든 뭐든 어떻게 될지를 좀 논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휘부하고 어떤 얘기를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히 공익시설은 무엇보다도 시설 이용자분들의 위주로 그런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만 시설의 만족도와 그런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소통을 하시고 또 이렇게 협의점을 이뤄내가지고 훌륭한 시설로 탄생되기를 기대하고요.
이제 장애인복지문제와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또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로 관련한 민원사항인데 이제 이게 도로상황에 대해서는 인도라든가 차도가 있지만 주로 이제 인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설물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각종 신호등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도로표지판, 안내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수도 식재되어 있고요. 전봇대도 있고 소화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기관단체에서 인도상에다가 시설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은 시설만 하는 그런 곳이라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어떤 매뉴얼에 이게 이제 시공을 할 때 매뉴얼에 나름대로 나와 있겠지만 그런 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편하게 시공을 해서 결국은 인도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진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거기에는 비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불편한 어떤 그런 인도가 따로 없는 그런 도로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보행자나 휠체어나 다 불편하죠, 위험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거기에 댓글을 제가 안 달았지만 일부 또 거기에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지주대를 설치했는데 그 지주대가 너무 나와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전담하는 이런 부서에서 이런 단체라든가 우리 부서별로 협업을 하셔서 소통을 좀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주지시켜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SNS에 올라왔죠. 그렇지 않아도 신경을 써야지 되는 부분들인데 장애인 당사자 본인이 올린 상황들을 보면 저희가 그냥 스쳐서 지나갈 수도 있고 충분히 그걸 감수성이 낮아서 못 느낄 수 있는 부분 당사자들의 불편은 사실 굉장히 고충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을 신선익 위원님께서 담아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5쪽에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다가 긴급생활지원비 14쪽에 있죠? 6번 해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가구수가 15쪽 위에 있어요. 지원실적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가구 수는 4,286가구인데 가구원수가 5,766명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그 한 가구당 인원이 어떻게 거주하고 있냐면 1.34명이 한 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저소득층.
그래서 결국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
저희 속초시에 2018년도 속초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고 제가 총 세대를 1인가구로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그 평균이, 총 가구에 28%가 1인가구예요. 그리고 속초시 평균에 그냥 가구원수는 2.2명이에요. 굉장히 가구원수가
낮죠, 저희 평균치도. 2.2명인데 이번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받은 저소층의 상황은 1.34명이더라. 이 부분을 보며 고령화된 노인가구 또 금방 저희가 장애인 이야기 했지만 장애인가구 등 이런 상황들에 그 1인가구 형태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거리, 생활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한 부분에 1인가구의 분들이 혼자서 자기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거나 사회적 교류 없이 이런 부분에서 간혹 위험한 상황들 발생할 수 있죠, 고독감 역시나 높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만 내려왔을 때 좀 실행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코로나 정국의 상황에서 저희 속초시가 이미 고령화되고 있고 1인가구 가구수가 이렇게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특단의 정책이 좀 발굴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있는 정책들 또 행정에서 처리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겠지만 사실 10%, 5% 저희가 조금 더의 그 관심이 이쪽에 가야지 되겠다. 이 부분 ‘네, 네’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강화가 되기도 하고 한번 좀 발굴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인가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하고 계신 건 있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따로 1인가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희망복지 쪽에서. 그래서 별도 지금 타시군에서 하는 자료를 모집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청·장년층, 지금 말 그대로 청·장년층에 대한 1인가구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1인가구 전수를 다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중에 어려우신 이런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뭔가 해 보려는 지금 의도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잘 되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청·장년층까지 지금 우리가 아울러서 1인가구 지원을 해 주시는 거 굉장히 좋고. 그런데 2020년은 지금 현재 코로나정국에서 사회적거리, 생활거리두기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본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산불 관련 사실은 저희가 성금과 성품이 행정이나 저희 의회로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이 답지를 했고 참 감사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용현황이 어떤가 제가 과장님과 또 계장님 통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또 추가 자료까지 받아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도 사회적으로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에 이런 성금의 부분들, 기금의 부분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소홀함들 때문에 잘하고 있었던 정책 99%가 1%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례들을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가 행안부에 이런 후원과 기탁된 물품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재민들만 위해서 활용을 다 하고 나서도 남겨진 성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이 부분 행안부에서 질의 통해가지고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에 배부를 통해가지고 잔여물품 정리를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 주셨던 부분 제가 잘하셨다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반드시 행정적으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그냥 하시는 것보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조금 선진행정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진행했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해 주십시오.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SNS에 올라왔죠. 그렇지 않아도 신경을 써야지 되는 부분들인데 장애인 당사자 본인이 올린 상황들을 보면 저희가 그냥 스쳐서 지나갈 수도 있고 충분히 그걸 감수성이 낮아서 못 느낄 수 있는 부분 당사자들의 불편은 사실 굉장히 고충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을 신선익 위원님께서 담아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5쪽에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다가 긴급생활지원비 14쪽에 있죠? 6번 해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가구수가 15쪽 위에 있어요. 지원실적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가구 수는 4,286가구인데 가구원수가 5,766명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그 한 가구당 인원이 어떻게 거주하고 있냐면 1.34명이 한 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저소득층.
그래서 결국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
저희 속초시에 2018년도 속초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고 제가 총 세대를 1인가구로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그 평균이, 총 가구에 28%가 1인가구예요. 그리고 속초시 평균에 그냥 가구원수는 2.2명이에요. 굉장히 가구원수가
낮죠, 저희 평균치도. 2.2명인데 이번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받은 저소층의 상황은 1.34명이더라. 이 부분을 보며 고령화된 노인가구 또 금방 저희가 장애인 이야기 했지만 장애인가구 등 이런 상황들에 그 1인가구 형태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거리, 생활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한 부분에 1인가구의 분들이 혼자서 자기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거나 사회적 교류 없이 이런 부분에서 간혹 위험한 상황들 발생할 수 있죠, 고독감 역시나 높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만 내려왔을 때 좀 실행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코로나 정국의 상황에서 저희 속초시가 이미 고령화되고 있고 1인가구 가구수가 이렇게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특단의 정책이 좀 발굴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있는 정책들 또 행정에서 처리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겠지만 사실 10%, 5% 저희가 조금 더의 그 관심이 이쪽에 가야지 되겠다. 이 부분 ‘네, 네’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강화가 되기도 하고 한번 좀 발굴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인가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하고 계신 건 있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따로 1인가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희망복지 쪽에서. 그래서 별도 지금 타시군에서 하는 자료를 모집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청·장년층, 지금 말 그대로 청·장년층에 대한 1인가구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1인가구 전수를 다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중에 어려우신 이런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뭔가 해 보려는 지금 의도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잘 되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청·장년층까지 지금 우리가 아울러서 1인가구 지원을 해 주시는 거 굉장히 좋고. 그런데 2020년은 지금 현재 코로나정국에서 사회적거리, 생활거리두기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본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산불 관련 사실은 저희가 성금과 성품이 행정이나 저희 의회로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이 답지를 했고 참 감사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용현황이 어떤가 제가 과장님과 또 계장님 통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또 추가 자료까지 받아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도 사회적으로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에 이런 성금의 부분들, 기금의 부분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소홀함들 때문에 잘하고 있었던 정책 99%가 1%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례들을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가 행안부에 이런 후원과 기탁된 물품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재민들만 위해서 활용을 다 하고 나서도 남겨진 성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이 부분 행안부에서 질의 통해가지고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에 배부를 통해가지고 잔여물품 정리를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 주셨던 부분 제가 잘하셨다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반드시 행정적으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그냥 하시는 것보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조금 선진행정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진행했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질의 부분은 없고요.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께서 SNS상에 의원들을 태그를 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올리실 때 저는 한편으로 좀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씁쓸한 생각이라는 건 장애인들이 지금 통행권이라든가 이런 제약을 받을 때 마음이 아픈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부서와 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SNS에 이런 글들로 인해가지고 그 노력이 빛을 바라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일단 이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의회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SNS상에 민원이 올라오기 전에 혹여나 장애인단체와 간담회가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더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SNS상으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저도 사실 그 모습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현장에서 적은 인력에서 또 뛰시는 공무원 입장도 본위원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소통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후원이 줄었다 그래요. 후원과 기부하시는, 재능기부를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좀 줄어서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우시죠, 지금? 요청하시는 데도 많으시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런 게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차피 일단 코로나로 일단은 좀 정체돼 있으니까 오시는 분을 오시지도 않게 하고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후원 이런 것도 줄어든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많이 줄어들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에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지금 장애인들께서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후원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힘드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하여튼 추후적으로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연계를 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본위원이 발언기회를 얻어서 서두에 모두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다라는 것 저는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서 결과가 도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힘내셔야 또 관계 우리 부서 공무원들께서 또 같이 힘이 나시니까 힘내시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른 과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주로하고 계세요. 그것도 조금 더 사회적으로 힘든. 그래서 관심이 필요한 더 지원을 해야지만 어떤 사회적 형평성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공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초시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실 좀 좋은 정책과 또 하고 있는 것들에 좀더 차질이 없도록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보다 더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질의 부분은 없고요.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께서 SNS상에 의원들을 태그를 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올리실 때 저는 한편으로 좀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씁쓸한 생각이라는 건 장애인들이 지금 통행권이라든가 이런 제약을 받을 때 마음이 아픈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부서와 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SNS에 이런 글들로 인해가지고 그 노력이 빛을 바라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일단 이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의회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SNS상에 민원이 올라오기 전에 혹여나 장애인단체와 간담회가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더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SNS상으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저도 사실 그 모습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현장에서 적은 인력에서 또 뛰시는 공무원 입장도 본위원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소통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후원이 줄었다 그래요. 후원과 기부하시는, 재능기부를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좀 줄어서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우시죠, 지금? 요청하시는 데도 많으시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런 게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차피 일단 코로나로 일단은 좀 정체돼 있으니까 오시는 분을 오시지도 않게 하고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후원 이런 것도 줄어든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많이 줄어들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에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지금 장애인들께서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후원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힘드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하여튼 추후적으로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연계를 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본위원이 발언기회를 얻어서 서두에 모두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다라는 것 저는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서 결과가 도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힘내셔야 또 관계 우리 부서 공무원들께서 또 같이 힘이 나시니까 힘내시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른 과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주로하고 계세요. 그것도 조금 더 사회적으로 힘든. 그래서 관심이 필요한 더 지원을 해야지만 어떤 사회적 형평성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공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초시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실 좀 좋은 정책과 또 하고 있는 것들에 좀더 차질이 없도록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보다 더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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