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0.06.11.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사안의 문제점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문화체육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교통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현 문화담당입니다.
박은영 예술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김혜옥 체육진흥마케팅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계 박찬웅 주무관입니다.
예술계 이근영 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승창화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마케팅계 탁영주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계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요청된 자료 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질의시간에 함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로 가장 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과가 문화체육과이고 그리고 관련 또 문화체육 여러 단체들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활동들이 많이 좀 위축되어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 과장님 이하 또 담당 여러분들께서 하여간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단체들이 좀 의기소침하지 않고 활동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위원님께서 물꼬를 터주실까요?
이영순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안녕하세요. 첫 질문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격이 많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대면관계가 안 돼서 비대면이라서 모든 게 아마 움츠러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실외로 운동을 많이 나오는 분이 많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물론 45페이지 보면 저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분기별로 하십니까 아니면 연에, 월에 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정기적인 점검을 저희가 연에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나 이런 연락이 오면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또 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수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처음에 시설비도 많이 들지만 시설비 많이 든 대비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또 안 한 만도 못한데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영랑호 설화공원이라 그러나요, 거기가? 장천입구.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습지공원 옆에 있는 거. 운동기구가 바닥에서 나사가 풀려서 사람의 무게를 감당을 못하고 삐걱삐걱합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 들어왔어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게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저희가 보수완료는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는 완료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 그 바닥에 꽂는 나사가 흔들려가지고 나사가 없든지 흔들려서 고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 좀 봐주셔야 하고 그 옆에 벤치가 부러져가지고 나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좀 그렇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번 주에 다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습니까? 동네체육시설은 혹시 주민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주민분들이 또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치워주시고요,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잡풀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나가서 정리를 하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잡풀도 다 뽑아줍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가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 설화공원에 보면 불에 탄 잡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원녹지과가 하지 않나 싶어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건 저희 시설이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잔디를 보면 잡풀이 많이 나서 기존에 그 좋은 잔디가 묻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잡풀을 좀 제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하절기 대비해가지고요. 저희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페이지에 화랑도체험장.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좀 안 됐더라고요.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고.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 세계기사대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 기간 내에 내년에는 정말 좀 좋은 환경에서 세계적인 기사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얘기를 할까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학교에 수업관전이나 이런 것도 통보를 한 다음에 강사들한테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미리 알려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러는데 강사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오고 또 하물며 심지어 강사한테 ‘조금 수업의 질이 모자란다. 이 강의를 폐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강원들 있는 데서 그렇게 강사들의 기본권을 터치를 하면 그건 좀 무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내부적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 이영순 위원
그 민원 들으셨어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국민신문고에 나왔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저희 과에서 처리는 했고요.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사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보조금법, 사실 이번에 나간 건 다른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 나온 거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 중에 있는데 도에서 계속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안전관리방역 이런 부분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실태와 겸해서 안전관리실태도 좀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점검을 나갔던 거고요. 거기에 보조금법이라든가 국가방역안전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정당하게 나간 사항이고 또 사전에 얘기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공정하게 저희는 보조금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한 건데 조금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 이영순 위원
보조금 받는 학습이라 하더라도 강사들의 수업권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위생상태도 보겠지만 그래도 강의시간만큼은 그 강사의 기본적인 자기시간입니다. 그걸 아무 방문하겠다는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사진 찍고 가고 이러면 보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하여간 강사님들이나 수강생들이 수강하는 데에 가급적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꼭 속초문화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적인 관공서에서 해야 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참관할 때 불시에 무슨 암행어사도 아니고 가겠다는 통보를 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하여간 유념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겠지만 수강생들의 반발이 있어서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면담을 요청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감사장에서 말씀하시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별도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동네체육시설 영랑호 장천 방향에 있는 화랑공원 전체적인 안전강화, 이런 시설보수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원욱입니다.
과장님, 문화가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스타트가 될 거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 방원욱 위원
만반의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의 행사들이 많이 침체돼 있는 통에 기운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체육계통에서는 이제 실외운동들이라 많이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감사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동네체육시설들 그게 아직 마감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마감이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정리 다시 한번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하절기대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장님,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자주 안 가보면 진짜 우리 부서에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랬었던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땅을 파서 이렇게 블록을 좀 씌우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주변정리는 어차피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들을 하셔서 이걸 같이 할 때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풀 뽑기나 동네체육시설들 같이 동원이 돼가지고 할 때 같이 했으면 오히려 좀 깔끔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 몇 번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처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에 보면 야구장에 전광판 신설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방원욱 위원
올라가보니 시운전중인가본데 아주 그냥 크고 멋있게 여기 중학생들이 와서 야구수업을 받고 있는 모양이던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체육인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와서 운동을 해도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광판 이렇게 자꾸 만들게 되면 전광판이 필요한 데가 어디어디인 줄은 아시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쪽도 내년에는 또 안 돼 있는 부분들 공설운동장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채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전반적인 거 이 말씀을 드렸고.
4페이지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이게 축구장, 야구장.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방원욱 위원
우리가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공모사업이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투자심사를 통과를 해야 뭐든지 시설이 된다. 대규모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재정투자심사를 하는 곳이 몇 군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일단은 저희 중도문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투자심사는 6월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6월 중에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6월 22일날 지금 도에서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6월 중에 있고요. 그 가능성을 좀 물어봐야 되나요? 어떻다고 보나요, 그거?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일단은 뭐...
● 방원욱 위원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추진할 거잖아요. 언제가 되든 추진을 할 건데 말이 나왔을 때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수고가 있을 거예요.
투자심사 신청하는 게 그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체육시설 아까 저것도 그렇고 ...,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이렇게 가보면 뭐 한 가지를 이렇게 “이런 것 좀 개선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아주 요즘은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빨라지고 아주 애정을 갖고 체육 쪽에 체육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저는 무지하게 고맙게 생각을 해요. 특히 시장도 옮겨야 되는데 거의 낡은 집이거든요. 이 중앙동 재개발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인데 그런데도 와서 그 불편을 와서 말로도 해 줄 수 있는 건 말로 하고 시설로 해 줄 수 있는 건 시설로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좋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요. 2020년 실향민문화축제에 ‘19년도에 우리 지적사항이 많았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 방원욱 위원
지적사항이 많은 게 아니고 그게 참 상당히 어렵게 끌고 갔는데 올해 바뀐 부분이 뭔가요. 대부분 개선을 하자 이런 부분 바뀐 부분.
실향민축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속초 만에 아주 고유의 축제인데 이거 바뀐 부분 우리 2019년도 기존하고 지금하고 바뀐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게 뭐가 없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일단은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부 소프트웨어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그런 내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프로그램들은 바람개비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 이제 좀더 실향민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북5도민하고는 이렇게 유대관계로 대화를 자주 나누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올라가서 만나기도 했었고요. 또 그분들하고도
또 계속 통화도 하고 있고요.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어르신들이고 이게 잘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좀 그런 말씀이 지금 가슴에 와 닿거든요. 과연 이 행사가 가능할 것이냐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리고 준비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리고 유혜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포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꼭지 더 추가로 해가지고요. 통일부, 그다음에 5도위원회 같이 해가지고 행안부하고 그런 포럼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학술프로그램 같은 부분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실향민축제 작년에도 지적은 있었지만 행사는 아주 활기차게 했었어요. 아주 고급스럽게들 행사를 했는데 그 연결 부분들이 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과 먹거리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다음에 날이 더워서 앞으로 기간을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더웠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 방원욱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만약에 한다면.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전체적으로 차양막을 앞에...
● 방원욱 위원
그래야 되지 않을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런 거 설치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시간을 약간 조정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간을 늦춰도 더운 건 더울 거예요. 그런 고민이 생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0년도 체육행사유치현황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야구거든요, 리틀야구. 그다음에 또 무지하게 많은 분들이 와요.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종합적으로 투자신청을 할 때도, 투자심사 신청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느냐 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틀야구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아주 열성적이더라고요, 축구도 다 그러겠지만. 그래서 속초는 조금 서둘러서 이런 운동장들을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올해서부터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준비에 만전만이 아니라 과장님, 좀 최선을 다합시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행사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동계스포츠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설들이나 이런 확대와 확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유혜정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 신선익 위원
우리시에 대표적인 축제행사인 실향민문화축제하고 설악문화제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직원분들의 고민과 부담은 그동안에 날로 깊어지고 더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더구나 코로나정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상황인데요. 행사 관련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양대 그 축제행사가 개최일이 3개월, 약 한 3개월 앞으로 임박해 있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제안도 하고 또 지적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수용이 돼서 개선되는 것으로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행사일이 지금 임박해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에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고 주문한다는 것이 집행부 사전계획 매뉴얼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흔들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돼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사 개최하고 관련해서 변수가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지금까지 계획해 오시고 또 준비한 모든 것들 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행사장에서 표출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내주시고 더욱 열정적으로 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실 부분 있나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실향민축제 부분은 이 행감 끝나고 시간을 내서 다시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설악문화제 부분도 일단은 올해는 전체적으로 맡겼고 또 서울에서 서울시 총괄 그런 걸 했던, 축제를 총괄했던 기획자들이 참여를 하니까 일단 본인들이 자기 이름이나 명예나 이런 걸 갖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요.
좀 바뀔 거라고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민의견도 지금 수렴하러 계속 다니고 있고요, 요즘에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문제는 있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여간 더 힘을 보태서 완벽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여러 우려가 있지만 집행부가 지금 추진하거나 또 고심 끝에 계획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혹여 이제 발목을 잡거나 또 어려움을 겪게 할까 말씀을 아끼시겠다. 그 말씀 아끼신 부분을 받아주시는 게 어쩌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문화가 굉장히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가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던 프로그램과 형식들이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변화를 위해서 저희 지역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어떤 태동과 변혁의 상황으로 함께 준비하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제도 예총에 행사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사무감사, 공신력 있는 이 자리에서 참고인...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시간은 빼주십시오, 이건 의사진행발언이니까.
● 위원장 유혜정
네, 공문형식으로 5월 18일에 왔고요. 저희 관계인 출석요구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했는데 이경우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설악문화제 관련 중요 관계자미팅으로 서울지역을 출장간다. 그리고 전용석 총괄기획자 역시 준비중인 타지역축제를 아마 벤치마킹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 부근으로 이렇게 가신다, 이 공문이 저희에게 5월 18일날 시행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축제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쭌 건데요.
축제위원장께서는 어떤 축제와 관련돼서 출장을 가셨다는 얘기신가요?
● 위원장 유혜정
네.
● 김명길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인이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상황들은 아니에요. 각 위원님들도 요청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할 때는 많은 고심 끝에 하고 그리고 충분한 일정들을 두고 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런 약속이나 이런 상황들의 비중들을 따졌을 때 변경이 가능했을 것 같고 저희 의회의 이 일정들은 고정되어있는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저희가 일단 위원장으로서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먼저 장시간 우리 박용하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질의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참고인출석요구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공신력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권리를 유린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사과를 받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며칠 전에 대회의실에서 설악문화제 설명회를 개최했던 이경우 이사장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김명길 위원
이 설악문화제 설명회는 기획자하고 참석을 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됐었습니까,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기획자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사전에 대회의실에서 설명회할 때 의원님들까지 다 참석을 해서 했던 그 설명회와 지금 이 며칠 전에 했던 설명회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는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다 참석하셨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대회의실에서 한 건 축제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 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기회를 통해서 축제위원회가 가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형식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의 차이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아주 아마추어식으로 이 축제위원장이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 기획안에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제가 축제위원장께서 직접 출석을 하셔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의회에 오셨는데 항간에는 의회에서 출석을 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또 이렇게 비춰지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다시 시켜드렸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와서 보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그쪽에다 내신 거고.
저희는 간담회를 통해서 부서가 출석을 하셔서 부서장이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지 축제위원회가 왜 출석을 하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왜곡된 내용들을 축제위원장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내용이 부족하면 추가질의를 통해서라도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라고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2번에 걸쳐서 설악문화제 예산 2년 삭감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하루이틀사이에 이렇게 다뤘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행태를 벌였는지 말씀드릴게요. 現 사무국장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 허위이력 논란 입장을 밝혔다, 본인이 그 기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했던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없이 사무국장 이력을 부풀린 게 맞지만 이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축제위원장이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행정에 대한 권리를 유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 듣기 전에 먼저 서두에 한 말씀 또 올릴게요.
직원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그 자리에는 공개적이고 직원채용이 빨리 안 됐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속 공고를 내서라도 지금 젊은, 우리 지역에 젊은 세대 문화적 자산들이 많습니다. 문화적 자산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적 경험이 전혀 없는 구두상으로,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직원채용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해산을 요구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문제없다. 예산은 누가 줍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1년에 1억이 넘는 예산을 거기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축제위원회에서 기획자를 지금 모집을 해서 3,000만 원 이상의 지금 부서에서도 부서와 사전에 소통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괄 기획자가 기획내용에 보면 사무국 요원이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사무국요원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정산입니다, 이거는. 정산할 거면 축제위원장이 필요가 없고 축제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매번 행사 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총괄감독자를 선임을 해서 이 기획팀들을 오라고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을 유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직원채용부터 잘못했다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한편으로 보면 축제이사장님이나 거기 사무국장도 고민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채용단계에서 그런 사무국하고 우리 시하고 낸 그런 이력서가 내용이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고.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고 이 축제위원장 답변이 상당히 가관입니다. “급여를 좀더 받게 하기 위해서 경력을 만들어서 제출하라 그랬다.” 보조금 편취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조금을 받겠다고 축제위원이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출석요구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저에게도 유선상으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공개적인, 공신력 있는 자리에 오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라. 그런데 이분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축제위원회 기획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외부의 시선으로 지금 이런 제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 기획자가 현장에 와서 그 기획안을 제출할 때 보니까 총괄기획자한테 다 맡기셨고 이분이 내용을 낸 것 중에 하나는 설악산에 모 가수를 초빙해서 1박 2일 행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명칭, 그 가수이름까지 딱 해서 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돼가고 있는데 과장님 직원채용과 관련 돼서는 문제점이 있는 건 맞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향후에 축제위원회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하실 생각에 대한 정례간담회 때도 보고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회 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축제위원회지원조례에 보면 관련된 업무와 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업무예요, 이게, 업무. 업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되면 지금 문화적 가치와 자산이 있는 젊은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고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지금 막노동을 전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산들 찾아본 적이 있냐는 말이죠. 그분이 여기 내려오셔서 주소 얼마 전에 이전을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축제위원장된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축제기획?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행사개요부터 해서 지금 몇 가지 2018년도에 그 계획 잡았던 부분하고 문화적 기획안하고 설악문화제 총괄, 마무리될 때까지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총괄기획자가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마디가 1,800명이 찾아오는 우리 지역에 과연 어떤 축제가 필요할건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어요, 그냥.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그저께 축제위원회 관련된 보고를 하셨다고하는데 그 현장에는 축제위원회 각 동에 위원장님들이 참석을 하셨겠지요. 정상적인 것이라면 작년부터 각 동의 5개 단체 위원님들 회의에 참석을 해서 축제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발품을 팔아서라도 기획은 기획자가 하겠지만 참여는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시민들을 또 동원하는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각 동에 통장님들하고 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역정서에 맞는 총괄기획자가 지금 이분이 설명할 때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혀 지역과는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0초가 남았는데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 위원장 유혜정
지금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그냥 진행을 쭉 해 주시죠, 5분입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추후에 한 3개월이 남았는데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축제가 취소될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은 전혀 없어요. 마스크와 관련 된 어떤 그런 기획을 하겠다. 과연 그리고 그날 축제위원회에서 참 유감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축제위원회에다가 유감스러웠던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에 모 임원이 되신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도 경청을 하러갔습니다, 질의를 하러 간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저희에게 발언기회를 갑자기 즉흥적으로 주시려고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참석한 시민이 뽑은 대의기관들 거기에서 혹여나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셨다고 해도 시민을 대표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발언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발언기회를 주겠다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쪽에서 만들다 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위원들 망신을 줬습니다, “여기에 와서 왜 의원들이 질문하고 앉아있냐, 시민들 먼저 질문하게 해야지.” 그러다가 한 절반 빠져 나갔어요. 특별한 질문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절반 빠져 나가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질문기회가 돼서 질문하려다 보니까 축제위원들 임원 몇 분하고 관계자들 외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적인 공신력 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다 이거였죠.
그런데 이 자리를 피해서 25일날 설악문화제 설명을 하겠다? 어디에서 이런 모양새를 배워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축제위원장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 사무국의 역할은 지금 기획안대로라면 보조금 지급해서 급여 나가고 이분들 중요한 자산이라고 모집해 놓고 이분들은 그냥 서브요원이라고만 얘기...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축제위원장이 서브요원이라고. 이렇게 지역에 문화적자산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 의욕도 없는 이 축제위원장은 없이도
축제를 구성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기본계획안을 보고 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안에 보니까 축제의 주인인 시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속초스타일과 행사명만 바꿔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좀 확대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든 각 동에 5개 단체를 좀 힘을 빌려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결국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예산을 투입을 해서 대포항에 워터스크린 시연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항뉴딜300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어항을 연계한, 축제와 어항을 연계한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속속들이 각 부락에서 뭐가 이루어지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설악, 무너져 가는 설악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전혀 없습니다. 1박 2일 체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 같고요.
기본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행사장소도 미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퍼레이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문조사에 시민과 단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이러한 지금 계획을 가지고 툭 던져놓고 이런 계획서들 제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자료를 좀 보니까 비슷한 유사 이런 내용에 유사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지금 속초시에 있는 전 지역을 축제로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트체육육성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민선체육회가 또 출범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김명길 위원
행정에 공백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로자복지회관에 지금 한국노총측에서 제대로 위임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가요. 그런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리권인가 체육 임대로 들어와 있는 프로그램들 진행되는 것들 있죠?
체육회 측에서는 문화체육부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체육강사는 파견 용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 김명길 위원
지금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또 잠깐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해서 설악문화제 관련 축제위에 공정하지 못했던 인사 그리고 운영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제기는 계속 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뭔가 이를 위한 어떤 해결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축제 지금 설악제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좀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냥 의견 개진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유혜정
그 부분 알고 계시다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김명길 위원님 외에요.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나 질의기회를 먼저 드리고요.
● 김명길 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저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보충질의는 한 번 더 드리겠다는 표현보다는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충분히 드려라, 좋은 제안 주셨고요. 그렇지만 저희 또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도 있으니까 그래야지 또 요점을 중심으로도 위원님들도 발언해 주실 것 같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설악문화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장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설악문화제 성격과 관련돼서 시민화합형 축제인지, 문화관광형 축제인지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궁금증이 그 현장에서도 나왔고요.
설악문화제 기본방향이 시민화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민 한마당사업이 상당히 비중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도 한 1, 2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 자료에 보니까 한마당이 장소별 마을축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퍼레이드로 대체된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때 그 현장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어르신들에게 식사대접도 하고 이웃과 소통의 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그간에 우리 동별로 한 900만 원씩 지원이 됐었죠, 축제위 예산이.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김명길 위원
이번에는 그것도 지급이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현재로서는 지급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혀 보이지가 않던데요, 여기 내용에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설악제에 기본취지인 전통문화보존계승 부분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마 충분히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요.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여기 기획안에 보니까 설악동트레킹 1박2일 스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특정가수는 왜 이분은 명확하게 결정이 된 겁니까, 특정가수? 이분이 움직이게 되면 이분하고 누가 움직이는지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능력은 제가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콘텐츠를 한정해서 항상 하냐는 얘기죠, 이 축제위원장께서. 그렇게 주변에 콘텐츠가 부족한가요? 제가 이건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아바이마을 테마프로그램이, 아바이마을이 설악문화제 시작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김명길 위원
실향민역사문화축제와 차별성이 있는지 연계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뭐 특별하게 연계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준비과정 중에 저희가 검토과정 중에 혹시나 연계가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을별 퍼레이드가 있던데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며칠 전에 급조해서 자꾸 이렇게 보고되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퍼레이드 참여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좀 많았는지를 모르겠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이처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공간조성과 관련돼서는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부담하는지도 명확하게 안 나온 것 같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잘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25일날 그분들께서 따로 보고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 궁금증은 이렇게 큰 아우트라인을 잡기 전에 의회하고 먼저 소통을 하셨으면, 기획자하고. 이런 주민의 의견과 관련돼서 먼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본인들이 틀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본위원이 의견개진을 하면 간섭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일을 이렇게 거꾸로 하는지.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의견개진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걸 막는 그런 콘셉트로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해야 되고 직원채용과 관련돼서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투명스럽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렇게 채용을 해 놓고 그 채용인력에 대해서 그냥 서브인력으로 사용을 할 거면 앞으로 축제위원회 지금 예산 7억(원)이 기대감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7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축제위원회가 이번만 축제를 기획할 건지 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꼭 지켜볼 겁니다. 축제위원장께서 스스로의 능력을, 그리고 스스로의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기획자들한테 아예 넘기시고 사퇴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일련의 이 사태에 대한 직원채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책임은 반드시 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사실 작년도 기부금 문제라든가 사무국 직원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축제위원회에 그런 어떤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원인도 됐고. 이렇게 지난 1년 동안에 이사장님께서도 물론 이런 행정체제나 이런 운영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르시고 오셔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 임의로 막 진행시키고 사무국 직원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못됐다 라는 걸 인지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의회에 오셔서 보고할 때도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도 시에서는 사실 내부적인 방침으로는 축제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겨보자. 그동안 계속 똑같은 축제가 계속 지역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똑같은 축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새로운 이런 총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대도시에 그런 축제들을 한번 좀 개진해 보는데 맡긴 만큼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아예 저희가 손을 놓는다는 건 아니고 계속 서포팅은 하되 축제에 이런 미완성 된다든가 실패한 축제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축제위원회에 반드시 물어가지고 이사장님 이하 거기 이사진, 이사회 위원님들도... 뭐 본인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늘려서 그만큼 권한을 주고 모든 걸 맡겼는데 어떤 괄목할 만한 그런 결과가 안나온다 그러면 본인들도 아마 자진해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하여간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더 이상 지원해 주는 데에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축제위원회에서 이번에 모든 사활을 걸고 전체적으로 아마 달라붙을 걸로 생각을 하고 결과가 안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저희도 또 해당 과도 감독 이런 불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통감해야 될 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이런 거죠.
어쨌든 속초위원회의 그 재단 자체의 상황에서 이 일을 꾸려가고 있는 건데 재단이 아니고 축제위원회. 축제위원회에서 책임성을 갖지 못하니까 항상 행정이 안절부절못하면서 같이 책임지고 같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그동안 아무리 노력했지만 잘 안 되더라. 결국 아이들 키우는 거랑 같은 거네요, 그렇죠. 정확히 던져서 스스로 책임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일단 한번 잘되든 못되든 맡겨보았을 때 그다음 향방에 대해서는 결정하는데 좀 오히려 쉽거나 그러지 않겠는가라는 상황을 지금 행정이 갖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유혜정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속초 다목적 실내생활체육관 건립으로 그 지역 주민간담회가 있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유혜정
간담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들은 진입과 공사의 그 진출입의 부분이 마을안길을 통해서 마을회관을 거쳐서 가는 부분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42쪽입니다. 진입도로결정고시를 이제 5월에 하는 것으로 그리고 6월에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주민들이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다 잘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여기서 결정고시한 도시계획도로는 준공 이후에 통행하는 이용객들의 통행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제기하셨던 문제는 주된 부분이 공사차량의 진출입.
● 위원장 유혜정
공사차량 뿐만이 아니라 준공 이후에도 그 마을로 운동은 사실은 새벽과 야간에 많이 그럴 텐데 이 마을의 안전성과 이걸 많이 해친다, 이런 의견이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대책답변은 이제 향후 장기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구했고요.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이 마을과 그런 결론은 못 지었는데.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이해를 구하지 못하셨어요, 그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사의 진출입 부분은 마을회관 앞에까지는 안 들어가고 다리를 건너자마자 지금 새로 건물이 하나 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금 토지소유주...
● 위원장 유혜정
후면 쪽으로.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토지소유주하고 거의 협의를 완료한 상태고요.
● 위원장 유혜정
그러신가요. 네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래서 일단은 공사차량 진출입은 그리로 하고 그다음에 준공 후에 진출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을회관 앞으로 다니는 걸로 하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회도로라든가 저쪽 범바위막국수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사실은 사업비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러는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당초에 검토했던 거는 그쪽으로 진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쪽 족욕장 뒤쪽으로 해서 아예 뚫고 들어가는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사업비 부분이 좀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했는데 나중에 운행 중에 주민불편이 더 계속 지속된다 이럴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뒤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거나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시설물이 어디 공간에 그냥 뚝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시설이 하나 들어갈 때 기반시설이라는 측면들이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되도록 사업계획이 나왔어야 됐던 거죠. 고스란히 그 지역 지금 주민들은 이걸 떠안을 수밖에 없게끔 이런 부분으로 시에서 계속 양해와 뭐를 구해야 되는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준공 이후에 이제 공사 때는 후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지금 준공 이후에는 마을안길을 통해가지고 이용하는 건 시민이용자들도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척산족욕공원을 통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날 주민들도 그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은 드문드문 다니시니까 그렇지만 이게 새벽과 밤에 운동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를 진입하고자 할 때는 이건 그때 교통의 안전의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위험하다. 빨리 대책을 예산 때문이라면 시민을 위해 쓰는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적절하게 고민하고 또 배치를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 계획을 해당 과에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주민분들하고 하여간 최대한 협의를 하고요. 사실은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에 좀 영향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계획안에 대해서 사실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상경기 부분에 대해 도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사실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가 보네요. 그렇지만 이게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마을주민들의 요구도 있지만 이용이 많아지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도 그 도로사용은 좀 검토가 돼야 된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지금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