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신성장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시립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유념하셔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혜정
먼저 신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신성장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시립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유념하셔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혜정
먼저 신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설명에 앞서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팀에 김지웅 담당이십니다.
환동해물류팀 양선재 담당이십니다.
철도사업팀 김기찬 담당이십니다.
역세권개발팀 윤성호 담당이십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북교류팀에 최영철 주무관이십니다.
환동해물류팀 장성원 주무관이십니다.
철도사업팀에 신현대 주무관이십니다.
역세권개발팀에 이상기 6급 주무관이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설명에 앞서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팀에 김지웅 담당이십니다.
환동해물류팀 양선재 담당이십니다.
철도사업팀 김기찬 담당이십니다.
역세권개발팀 윤성호 담당이십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북교류팀에 최영철 주무관이십니다.
환동해물류팀 장성원 주무관이십니다.
철도사업팀에 신현대 주무관이십니다.
역세권개발팀에 이상기 6급 주무관이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신성장사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미비된 사항이나 추가 자료가 있으실 경우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신성장사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미비된 사항이나 추가 자료가 있으실 경우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하종수 국장님 자리 배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첫 질의는 북방항로 운항재개와 관련돼서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많은 설명을 듣고 위원회, 간담회 이런 보고들을 많이 받았지만 본 위원이 좀 궁금증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선사가 처음 취항을 계획하고 이제 사업설명회 개최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스텐스(stance)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코로나19는 그 후에 발생된 부분이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물론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리모델링은 작년 12월중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이 한창해운에서 의지가 있는지. 북방, 그러니까 남북이 화해무드를 통해서 북한 원산에 대한 먼저 이제 선수사업을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것만 기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한창 관련해서 최승환 대표를 3월 9일날 한번 만났고요. 5월 14일날 도와 같이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3월 9일날 만났을 때는 상당히 최승환 대표님이 격양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5월 14일날 도와 만나는 자리에서는 예전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항로 부분들에 대한 확실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에 미흡 부분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선박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회사로써의 진통을 겪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5월 14일날 저희한테 분명히 강원도와 같이 만났을 때는 3가지 옵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한창강원에 대한 142억(원)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부분은 매각을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러면 항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선박을 리스하는 부분이거나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국내에 운항선사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어려워지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이제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시기가 7, 8월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별도로 해운선사를 M&A를 통해서 선박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신조선을 건조를 해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조선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800억~1,000억(원) 정도가 드는데요. 확인을 해 본 바로는 현재 이제 해운진흥공사가 해수부 산하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세월호 이후에 연안여객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신조선 건조비용에 8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카페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해당이 안 되지만 최근 해운진흥공사 측에서는 국제카페리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분위기여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3가지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줬고요. 기존 부분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짧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142억(원)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조선은 건조예정이고. 그런데 142억(원)을 투자계획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다 감안이 돼서 계획을 잡지 않았을까요, 리모델링 비용 포함해서 다?
그런데 지금 이후에 단계별로 그분들이 대책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리모델링 비용을 강원도에서 좀 50억(원) 정도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비용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자금지원에 대한 부분, 대출 부분이 되겠죠.
● 김명길 위원
그 자금지원 중에 리모델링 비용이 턱없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 걸로 제가 도의원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직접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대출을 알선하는 정도에서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실현되지는 않았고요.
● 김명길 위원
일단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담당,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분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지금 근 한 2년 동안에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답답하신 마음이 누구보다도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첫 질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준비도 있으시니까 한 2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춘강원속초시사무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직원 홍란이라는 직원이 작년 12월에 퇴사를 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지금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예정입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채용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채용을 하고 있고.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시간제근로자로 6시간 일일 하고요. 하루에 200위안 지금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정부청사 부근으로 이제 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이전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전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4월 30일날.
● 김명길 위원
지금 입주가 들어갔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김명길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 현장 훈춘 현지사무소도 꼭 방문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일정이 허락되는 대로 저희도 한번 의장님께도 건의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남북교류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대한축구협회, 여자축구협회 전무께서 강릉에 왔다가시고 축구교류를 위해서 지금 오늘도 언론매체에 보니까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과 관련된 교류에 대한 통신은 우리나라 국가차원에 통신선은 막혔다고 하더라도 체육교류와 관련된 소통은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에도 계속 이렇게 경색이 될 텐데 과연 가능하겠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6.15공동선언 2주년을 두고 있는데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좀 나름 접촉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는 지금 현재는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경색된 분위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정부에서 지금 남북교류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예전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이 주체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지자체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그 북한접촉에 대한 신고도 완화가 돼서 분위기만 좀 풀어진다라고 하면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교류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고 평화모드로 가다가 경색이 다시 됐는데요. 지금 언론매체에도 얘기 나오는 내용은 전 정부보다 못하다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지금하고 있고, 북한에서. 그런데 이 교류, 원산과 속초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은 우리 속초가 주도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도 뭐 그 부분은.
● 김명길 위원
이 부분이 물꼬를 틀 때 이 북방항로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경쟁 우리 선사 두원상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두원상선은 저희가 총 3번 만났습니다. 만났고 최근 앞에 과정들은 생략을 하고 두원상선은 아시다시피 이스턴드림 DBS를 이미 매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해수부에 다음 주에 아마 해수부에 가서 면허 전에 사전협의를 하러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협의절차 진행 중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김명길 위원
의지는 확고한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분명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두원상선이 이제 취항을 하게 될 때 한창해운은 포기하지 않을까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두원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로 가지고 있는 노선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두원 쪽에서 면허를 받는다라고 하면 두원은 바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객은 안 되지만 화물로, 카페리 지금 화물로만. 왜냐하면 지금 두원 쪽은 부산~블라디보스토크 가는 화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일부 화물을 저희 속초항 쪽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활컨테이너를 통해서 대게나 이런 부분들, 뭐 명태도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여러 질문들이 있으셨죠. 아마도 북방항로의 문제. 그리고 남북교류에 관한 상황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성장사업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제들인 것 같아요. 저희 속초시 일개의 어떤 하나의 과에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보다 국제정세를 워낙에 좀 많이 타는 부분들인 거고 또 크루즈 유치 같은 경우는 최근 코로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하여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굉장히 애끓고 또 힘들게 왔는데 그래도 동서고속화철도의 상황은 지금 순항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활기가, 힘이 나시나요, 과장님?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위원장 유혜정
하여간에 가격개찰하고 또 종합심사 이런 상황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 모두 다 좀 기대를 해 보면서 함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하종수 국장님 자리 배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첫 질의는 북방항로 운항재개와 관련돼서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많은 설명을 듣고 위원회, 간담회 이런 보고들을 많이 받았지만 본 위원이 좀 궁금증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선사가 처음 취항을 계획하고 이제 사업설명회 개최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스텐스(stance)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코로나19는 그 후에 발생된 부분이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물론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리모델링은 작년 12월중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이 한창해운에서 의지가 있는지. 북방, 그러니까 남북이 화해무드를 통해서 북한 원산에 대한 먼저 이제 선수사업을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것만 기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한창 관련해서 최승환 대표를 3월 9일날 한번 만났고요. 5월 14일날 도와 같이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3월 9일날 만났을 때는 상당히 최승환 대표님이 격양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5월 14일날 도와 만나는 자리에서는 예전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항로 부분들에 대한 확실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에 미흡 부분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선박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회사로써의 진통을 겪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5월 14일날 저희한테 분명히 강원도와 같이 만났을 때는 3가지 옵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한창강원에 대한 142억(원)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부분은 매각을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러면 항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선박을 리스하는 부분이거나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국내에 운항선사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어려워지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이제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시기가 7, 8월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별도로 해운선사를 M&A를 통해서 선박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신조선을 건조를 해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조선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800억~1,000억(원) 정도가 드는데요. 확인을 해 본 바로는 현재 이제 해운진흥공사가 해수부 산하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세월호 이후에 연안여객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신조선 건조비용에 8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카페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해당이 안 되지만 최근 해운진흥공사 측에서는 국제카페리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분위기여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3가지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줬고요. 기존 부분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짧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142억(원)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조선은 건조예정이고. 그런데 142억(원)을 투자계획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다 감안이 돼서 계획을 잡지 않았을까요, 리모델링 비용 포함해서 다?
그런데 지금 이후에 단계별로 그분들이 대책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리모델링 비용을 강원도에서 좀 50억(원) 정도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비용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자금지원에 대한 부분, 대출 부분이 되겠죠.
● 김명길 위원
그 자금지원 중에 리모델링 비용이 턱없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 걸로 제가 도의원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직접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대출을 알선하는 정도에서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실현되지는 않았고요.
● 김명길 위원
일단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담당,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분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지금 근 한 2년 동안에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답답하신 마음이 누구보다도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첫 질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준비도 있으시니까 한 2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춘강원속초시사무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직원 홍란이라는 직원이 작년 12월에 퇴사를 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지금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예정입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채용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채용을 하고 있고.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시간제근로자로 6시간 일일 하고요. 하루에 200위안 지금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정부청사 부근으로 이제 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이전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전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4월 30일날.
● 김명길 위원
지금 입주가 들어갔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김명길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 현장 훈춘 현지사무소도 꼭 방문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일정이 허락되는 대로 저희도 한번 의장님께도 건의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남북교류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대한축구협회, 여자축구협회 전무께서 강릉에 왔다가시고 축구교류를 위해서 지금 오늘도 언론매체에 보니까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과 관련된 교류에 대한 통신은 우리나라 국가차원에 통신선은 막혔다고 하더라도 체육교류와 관련된 소통은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에도 계속 이렇게 경색이 될 텐데 과연 가능하겠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6.15공동선언 2주년을 두고 있는데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좀 나름 접촉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는 지금 현재는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경색된 분위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정부에서 지금 남북교류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예전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이 주체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지자체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그 북한접촉에 대한 신고도 완화가 돼서 분위기만 좀 풀어진다라고 하면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교류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고 평화모드로 가다가 경색이 다시 됐는데요. 지금 언론매체에도 얘기 나오는 내용은 전 정부보다 못하다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지금하고 있고, 북한에서. 그런데 이 교류, 원산과 속초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은 우리 속초가 주도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도 뭐 그 부분은.
● 김명길 위원
이 부분이 물꼬를 틀 때 이 북방항로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경쟁 우리 선사 두원상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두원상선은 저희가 총 3번 만났습니다. 만났고 최근 앞에 과정들은 생략을 하고 두원상선은 아시다시피 이스턴드림 DBS를 이미 매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해수부에 다음 주에 아마 해수부에 가서 면허 전에 사전협의를 하러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협의절차 진행 중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김명길 위원
의지는 확고한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분명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두원상선이 이제 취항을 하게 될 때 한창해운은 포기하지 않을까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두원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로 가지고 있는 노선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두원 쪽에서 면허를 받는다라고 하면 두원은 바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객은 안 되지만 화물로, 카페리 지금 화물로만. 왜냐하면 지금 두원 쪽은 부산~블라디보스토크 가는 화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일부 화물을 저희 속초항 쪽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활컨테이너를 통해서 대게나 이런 부분들, 뭐 명태도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여러 질문들이 있으셨죠. 아마도 북방항로의 문제. 그리고 남북교류에 관한 상황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성장사업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제들인 것 같아요. 저희 속초시 일개의 어떤 하나의 과에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보다 국제정세를 워낙에 좀 많이 타는 부분들인 거고 또 크루즈 유치 같은 경우는 최근 코로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하여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굉장히 애끓고 또 힘들게 왔는데 그래도 동서고속화철도의 상황은 지금 순항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활기가, 힘이 나시나요, 과장님?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위원장 유혜정
하여간에 가격개찰하고 또 종합심사 이런 상황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 모두 다 좀 기대를 해 보면서 함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시간을 주신 배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첫 행정감사?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에 입문하신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뭐라 그러나 머리 올린다고 해야 되나, 축하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참 신성장사업과는 마땅히 있어야하지만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동서고속화철도가 또 추진 중에 있고 또 입점이 돼 있고 또 북부선도 아울러 같이 올라오고 있으니 동서고속화철도로 인해서 역세권으로 해야죠, 역세권. 시민들의 모든 역세권에 관심도가 높다는 거죠. 6월 14일날 용역이 이제 나오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준공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미리미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관심이 많죠, 시민들이.
그리고 저희도 중국 훈춘시와 자매도시로 해서 한 10년, 10주년을 못했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행사를 못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행사를 못했죠. 물론 세계정세에 따라서 이웃국가와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했지만 그래도 훈춘시와 많은 다복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재사무소도 유일하게 훈춘시에 계속 있죠. 북방에 관심이 많은 포항이나 동해나 거기는 주재사무소가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동해는 없고요. 포항은 파견형식으로, 교환형식으로 직원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잠재적으로 훈춘에 있는 주재소에 대한 손익계산서는 숫자로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 국가간에 정서적인 문제로 저희가 주둔해야 할 이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어려운 질문해 주셔가지고.
훈춘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에 이제 블라디 쪽하고 훈춘 쪽 그다음에 북한 이 삼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방천지구라고 이쪽지역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조지소로스가 앞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이 가장 핫한 곳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도 지금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TSR이나 TKR를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어느, 전세계 어느 지역보다 핫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렇게 선점했다라는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북방항로에 디딤돌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가 손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인데 그 주재소를 저희가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특산품이 진열돼 있는데 그게 이제 한참 오래된 것이 거기 진열돼 있어서 좀. 요즘 속초가 굉장히 먹거리가 많이 발전됐고 특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가 좀 그런 점이 늦은 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중국과에 수출문제로 이렇게. 하여튼 간에 뭐든지 진열을 해놓고 봐야지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 개발한 신개념 오징어 같은 거, 젓갈류도 많이 신개념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게도 그렇고 그런 걸 많이 지금은 조금 관계가 그렇다하더라도 진취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사무소가 이전을 했다니까 또 저희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도 지금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격리가 되지만 그쪽에도 3주가 격리가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2주,
현지에서 1주, 이래서 도저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 이영순 위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게 잠정적으로 어떻게 좀 수그러지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모든 경제사항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패턴 그런 게 모든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변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상황도 많이 변할 거예요. 대면과 비대면. 비대면 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 직장생활도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선료예요. 물론 저희가 준비를 해야죠, 이제 크루즈사업도 그렇고 또 화물 같은 경우도 화물선이 왔다갔다하면 예선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상시적으로 배치는 안 한 것이 좀 다행스럽다.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억(원)이에요. 거기 이제 1년 동안에 사업비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저희가 연 봤을 때 한 120항차 보면 6억(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서 도비가 50%고 시비가 50% 나가는 거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세계정세가 조금 물꼬가 트이면 이것을
예상을 했다가 시행을 하실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무조건 시행하는 건 아니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이것은 왜냐하면 속초항이 타국제항에 비해서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 같은 경우에는 예인선도 회사가 있고 도선사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속초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국제항하고 나름대로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정기항로가 뜰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물론 국제항만 거기도 道 거죠, 저희가 있는 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위탁을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 진입로도 그렇고 많이 준비할 상황이 많죠. 준비를 이제 철저히 좀 해야겠죠, 지금은 조금 ..., 어쨌든 미래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눈앞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따질 수 없는 문제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2분 남았습니다.
일단 우리 신성장사업과가 힘을 가지시고 앞으로 미래가 있으니 미래의 꿈을 꾸고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감사합니다.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각 사업들이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막혀있더라고 장기투자 또 준비해야 될 부분에서 필요한 것 이런 힘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본 행정사무감사 감사이신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시간을 주신 배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첫 행정감사?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에 입문하신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뭐라 그러나 머리 올린다고 해야 되나, 축하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참 신성장사업과는 마땅히 있어야하지만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동서고속화철도가 또 추진 중에 있고 또 입점이 돼 있고 또 북부선도 아울러 같이 올라오고 있으니 동서고속화철도로 인해서 역세권으로 해야죠, 역세권. 시민들의 모든 역세권에 관심도가 높다는 거죠. 6월 14일날 용역이 이제 나오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준공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미리미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관심이 많죠, 시민들이.
그리고 저희도 중국 훈춘시와 자매도시로 해서 한 10년, 10주년을 못했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행사를 못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행사를 못했죠. 물론 세계정세에 따라서 이웃국가와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했지만 그래도 훈춘시와 많은 다복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재사무소도 유일하게 훈춘시에 계속 있죠. 북방에 관심이 많은 포항이나 동해나 거기는 주재사무소가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동해는 없고요. 포항은 파견형식으로, 교환형식으로 직원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잠재적으로 훈춘에 있는 주재소에 대한 손익계산서는 숫자로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 국가간에 정서적인 문제로 저희가 주둔해야 할 이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어려운 질문해 주셔가지고.
훈춘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에 이제 블라디 쪽하고 훈춘 쪽 그다음에 북한 이 삼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방천지구라고 이쪽지역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조지소로스가 앞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이 가장 핫한 곳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도 지금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TSR이나 TKR를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어느, 전세계 어느 지역보다 핫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렇게 선점했다라는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북방항로에 디딤돌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가 손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인데 그 주재소를 저희가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특산품이 진열돼 있는데 그게 이제 한참 오래된 것이 거기 진열돼 있어서 좀. 요즘 속초가 굉장히 먹거리가 많이 발전됐고 특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가 좀 그런 점이 늦은 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중국과에 수출문제로 이렇게. 하여튼 간에 뭐든지 진열을 해놓고 봐야지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 개발한 신개념 오징어 같은 거, 젓갈류도 많이 신개념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게도 그렇고 그런 걸 많이 지금은 조금 관계가 그렇다하더라도 진취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사무소가 이전을 했다니까 또 저희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도 지금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격리가 되지만 그쪽에도 3주가 격리가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2주,
현지에서 1주, 이래서 도저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 이영순 위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게 잠정적으로 어떻게 좀 수그러지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모든 경제사항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패턴 그런 게 모든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변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상황도 많이 변할 거예요. 대면과 비대면. 비대면 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 직장생활도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선료예요. 물론 저희가 준비를 해야죠, 이제 크루즈사업도 그렇고 또 화물 같은 경우도 화물선이 왔다갔다하면 예선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상시적으로 배치는 안 한 것이 좀 다행스럽다.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억(원)이에요. 거기 이제 1년 동안에 사업비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저희가 연 봤을 때 한 120항차 보면 6억(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서 도비가 50%고 시비가 50% 나가는 거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세계정세가 조금 물꼬가 트이면 이것을
예상을 했다가 시행을 하실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무조건 시행하는 건 아니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이것은 왜냐하면 속초항이 타국제항에 비해서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 같은 경우에는 예인선도 회사가 있고 도선사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속초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국제항하고 나름대로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정기항로가 뜰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물론 국제항만 거기도 道 거죠, 저희가 있는 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위탁을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 진입로도 그렇고 많이 준비할 상황이 많죠. 준비를 이제 철저히 좀 해야겠죠, 지금은 조금 ..., 어쨌든 미래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눈앞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따질 수 없는 문제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2분 남았습니다.
일단 우리 신성장사업과가 힘을 가지시고 앞으로 미래가 있으니 미래의 꿈을 꾸고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감사합니다.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각 사업들이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막혀있더라고 장기투자 또 준비해야 될 부분에서 필요한 것 이런 힘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본 행정사무감사 감사이신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위원
우리 신성장사업과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애를 써도 일한 만큼의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뭐하고 그저 안타깝고 안쓰럽기만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계획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신선익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5쪽에 있는 속초항북방항로 운항재개와 관련해서 앞서 김명길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 추진을 하실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저는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운항재개 여건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훈춘사무소도 한시적으로 철수를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북방항로사업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운영상황에서도 이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2014년 6월경에 스테나데아라인이 사업을 포기하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그이후에 지금까지에 어떤 북방항로에 대한 사업경과를 보면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에 동해항에 거점을 두고 있는 DBS크루즈가 속초항북방항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사업면허를 반납을 했어요. 당시 DBS크루즈는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카이미나토 마이주르로 카페리 운항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속초항에서도 그 항로와 유사한 그런 항로를 운항하겠다는 거였어요. 당시 의아해하긴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초항에 사업신청을 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 동해항에서 그 노선사업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황에서 인근에 있는 속초항에서 다른 선사가 또 유사한 항로를 운항하게 되면 중복되고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선수를 좀 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선사의 노선진입을 막을 목적으로 당시 북방항로 재취항사업에 목말라 있던 속초시를 속여서 가장 신청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이게 우리시 관련부서 공무원과 유책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2018년도에 또, 갤럭시크루즈라는 회사가 속초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하고 기타큐슈항을 운항하는 것으로 사업신청했었죠. 그런데 그때 이 DBS크루즈가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속초항에서 만약에 갤럭시크루즈가 취항하면 속초항이나 동해항이나 이 북방항로사업이 전부 다 ..., 하게 될 것이다, 사업성이 없어서. 그래서 동해시청 관계공무원들과 언론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업신청허가권자인 강원도에 강력하게 이렇게 방해공작을 펴기도 하고 반발을 하기도 한 그런 전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또 2019년도에 한창해운이 속초항 새로운 북방항로사업자로 나서서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 사업자체가 답보돼가지고 앞으로도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금년 들어 또 두원상선이라는 회사가 새롭게 속초항 북방항로 사업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도원상선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기존에 속초항 북방항로사업을 목숨 걸고 반대하던 DBS크루즈를 그대로 인수한 회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위원님, 전체 배를 인수한 거고요. 회사 자체를 인수한 건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회사자체든 배만 인수한 게 아니라...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면허는 반납하고, 배만.
● 신선익 위원
운영진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배에 선장이라던가 필수요원은 그냥 인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면허나 이런 것들은 반납을 하고.
● 신선익 위원
어쨌거나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걸 인수를 해서 지금으로써는 속초항 북방항로사업 참여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창해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한창해운을 또 견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어떤 경과로 보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항공해운사업이 운영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고 또 언제 정상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두원상선에 진의를 지금 의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 대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두원상선에 대한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회사자체를 인수한 건 아니고요. DBS는 당초에 인탑스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면허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반납을 했고요. 두원이 저희 쪽에 오는 이유는 동해는 일단 카페리에 대한 부분은 동해시 자체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동해시가 카페리의 부분은 완전히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두원상선 대표가 동해시를 2번을 만났고요. 동해시에 갔다가 상당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에 그런 것을 받아서 동해하고는... 원래 두원상선 대표님이 동해가 고향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도저히 안 돼서 입지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속초항으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저희가 3번을 대표님과 만났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관련하시는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원상선 대표는 지금 이미 화물을 하고 있습니다, 로로선을. 로로를 동남아쪽에 하나하고 블라디보스토크 하나를 부산에서 띄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가 스테나데아라인이니 이런 부분들, 항로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 항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동량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여객도 중요합니다만 그런데 이 지금 두원상선 대표는 그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러시아 쪽에 가는 물동량은 중장비하고 그다음에 스타렉스 승합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미 블라디보스토크에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물동량에 대한 확보를 활컨테이너 쪽 그다음에 기타 벌크 쪽을 이미 준비를 해 놓고 있어서 오히려 화물에 대한 물동량을 확보만 한다라고 하면 항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두원상선은 카페리호죠. 카페리호 운영을 속초항에서만 하겠다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지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원래 포항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원래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요. 포항에 둔 것은 아니고 포항 쪽에서 이제...
● 신선익 위원
포항에서 운영을 하겠다. 포항에서 북방항로와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처음에는 보도가 됐었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했었는데 안 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그건 포기를 하고 속초에만 하겠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면허를 그렇게 따야 됩니다.
● 신선익 위원
확실한 겁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수부에서 면허를 어떻게 취득을 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 신선익 위원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두원상선에 사업의지와 준비상황 이걸 수시로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절히 대응하셔가지고 과거처럼 우리가 맥없이 농락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벌써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북방항로사업이 중단되고 있고 또 사업재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산절감. 위원님 어떤 부분을?
● 신선익 위원
전체적인. 우리가 북방항로 사업과 관련해서 훈춘사무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훈춘사무소는 사실상 북방항로 사업을 근거로 해가지고 있는 사무소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지금은 다른 사업. 북방항로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그 사무소가 거기에 주재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취항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무소를 폐쇄한다라는 것은.
● 신선익 위원
폐쇄라기보다는 잠정적으로 철수하는 어떤 그런, 중단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훈춘하고 이제 저희 시가 자매결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간에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훈춘시 정부나 연변주나 이런 쪽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빨리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선익 위원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라도 중단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최소한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만 이 사업자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되라고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경과를 말씀드리고 참 어려운 그런 일이 많은데 하여튼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 신선익 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신성장사업과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애를 써도 일한 만큼의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뭐하고 그저 안타깝고 안쓰럽기만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계획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신선익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5쪽에 있는 속초항북방항로 운항재개와 관련해서 앞서 김명길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 추진을 하실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저는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운항재개 여건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훈춘사무소도 한시적으로 철수를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북방항로사업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운영상황에서도 이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2014년 6월경에 스테나데아라인이 사업을 포기하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그이후에 지금까지에 어떤 북방항로에 대한 사업경과를 보면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에 동해항에 거점을 두고 있는 DBS크루즈가 속초항북방항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사업면허를 반납을 했어요. 당시 DBS크루즈는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카이미나토 마이주르로 카페리 운항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속초항에서도 그 항로와 유사한 그런 항로를 운항하겠다는 거였어요. 당시 의아해하긴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초항에 사업신청을 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 동해항에서 그 노선사업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황에서 인근에 있는 속초항에서 다른 선사가 또 유사한 항로를 운항하게 되면 중복되고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선수를 좀 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선사의 노선진입을 막을 목적으로 당시 북방항로 재취항사업에 목말라 있던 속초시를 속여서 가장 신청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이게 우리시 관련부서 공무원과 유책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2018년도에 또, 갤럭시크루즈라는 회사가 속초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하고 기타큐슈항을 운항하는 것으로 사업신청했었죠. 그런데 그때 이 DBS크루즈가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속초항에서 만약에 갤럭시크루즈가 취항하면 속초항이나 동해항이나 이 북방항로사업이 전부 다 ..., 하게 될 것이다, 사업성이 없어서. 그래서 동해시청 관계공무원들과 언론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업신청허가권자인 강원도에 강력하게 이렇게 방해공작을 펴기도 하고 반발을 하기도 한 그런 전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또 2019년도에 한창해운이 속초항 새로운 북방항로사업자로 나서서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 사업자체가 답보돼가지고 앞으로도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금년 들어 또 두원상선이라는 회사가 새롭게 속초항 북방항로 사업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도원상선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기존에 속초항 북방항로사업을 목숨 걸고 반대하던 DBS크루즈를 그대로 인수한 회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위원님, 전체 배를 인수한 거고요. 회사 자체를 인수한 건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회사자체든 배만 인수한 게 아니라...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면허는 반납하고, 배만.
● 신선익 위원
운영진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배에 선장이라던가 필수요원은 그냥 인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면허나 이런 것들은 반납을 하고.
● 신선익 위원
어쨌거나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걸 인수를 해서 지금으로써는 속초항 북방항로사업 참여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창해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한창해운을 또 견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어떤 경과로 보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항공해운사업이 운영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고 또 언제 정상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두원상선에 진의를 지금 의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 대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두원상선에 대한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회사자체를 인수한 건 아니고요. DBS는 당초에 인탑스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면허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반납을 했고요. 두원이 저희 쪽에 오는 이유는 동해는 일단 카페리에 대한 부분은 동해시 자체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동해시가 카페리의 부분은 완전히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두원상선 대표가 동해시를 2번을 만났고요. 동해시에 갔다가 상당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에 그런 것을 받아서 동해하고는... 원래 두원상선 대표님이 동해가 고향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도저히 안 돼서 입지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속초항으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저희가 3번을 대표님과 만났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관련하시는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원상선 대표는 지금 이미 화물을 하고 있습니다, 로로선을. 로로를 동남아쪽에 하나하고 블라디보스토크 하나를 부산에서 띄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가 스테나데아라인이니 이런 부분들, 항로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 항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동량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여객도 중요합니다만 그런데 이 지금 두원상선 대표는 그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러시아 쪽에 가는 물동량은 중장비하고 그다음에 스타렉스 승합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미 블라디보스토크에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물동량에 대한 확보를 활컨테이너 쪽 그다음에 기타 벌크 쪽을 이미 준비를 해 놓고 있어서 오히려 화물에 대한 물동량을 확보만 한다라고 하면 항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두원상선은 카페리호죠. 카페리호 운영을 속초항에서만 하겠다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지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원래 포항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원래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요. 포항에 둔 것은 아니고 포항 쪽에서 이제...
● 신선익 위원
포항에서 운영을 하겠다. 포항에서 북방항로와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처음에는 보도가 됐었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했었는데 안 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그건 포기를 하고 속초에만 하겠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면허를 그렇게 따야 됩니다.
● 신선익 위원
확실한 겁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수부에서 면허를 어떻게 취득을 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 신선익 위원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두원상선에 사업의지와 준비상황 이걸 수시로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절히 대응하셔가지고 과거처럼 우리가 맥없이 농락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벌써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북방항로사업이 중단되고 있고 또 사업재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산절감. 위원님 어떤 부분을?
● 신선익 위원
전체적인. 우리가 북방항로 사업과 관련해서 훈춘사무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훈춘사무소는 사실상 북방항로 사업을 근거로 해가지고 있는 사무소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지금은 다른 사업. 북방항로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그 사무소가 거기에 주재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취항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무소를 폐쇄한다라는 것은.
● 신선익 위원
폐쇄라기보다는 잠정적으로 철수하는 어떤 그런, 중단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훈춘하고 이제 저희 시가 자매결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간에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훈춘시 정부나 연변주나 이런 쪽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빨리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선익 위원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라도 중단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최소한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만 이 사업자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되라고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경과를 말씀드리고 참 어려운 그런 일이 많은데 하여튼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 신선익 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포함해서 북방항로의 재개에 대해서 재검토 필요하다. 또 내지는 북방항로 관련해서 훈춘사무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전반적인 사업의 상황에 적절한 것인가?
아마도 이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의 단골질의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정책들을 그냥 한 번 시작하면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서 예산과 정말 정책 부분에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재검토.
맨날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데 현장에서는 ‘네’ 하고는 그것에 대한 정말 검토를 하셨는지는 특별히 저희가 피드백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언젠가 한번 관련해 오늘 질의해 주신 것들 설득을 하시든가 앞으로 우리 어떤 향방에 대한 전망을 좀 한번 좀 더 새롭게 계획해 보시든가 이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어떻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거 위원장님이 추가 질의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정박료 관련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유혜정
네?
● 김명길 위원
어제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 한창해운이 지금 들어와있잖아요. 그 정박료 관련돼서는 위원장님이 질의를.
● 위원장 유혜정
하셔요.
● 김명길 위원
아니, 그걸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저에게 또 숙제를 주셨네요.
지금 지난 연초에 주민설명회, 시정설명회를 할 때 이쪽 동명동이나 영랑동 쪽에 계신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이 한창해운 들어와 있는 부분들에 처음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망도 가리고 엄청난 좀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박료는 제대로...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 납부가 되고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정박료가 아니고요. 개선료라 그래서 월 한
300(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창이 지금 저 배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료까지 하면 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회사가 유지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운영까지 저희가 고려할 부분들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속초항에 저리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미루고 미뤄오면서 이런 상황들 정박료 지금 내고 있는 부분들 자료. 이건 어디 강원도?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환동해본부입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의뢰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추가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15쪽에 있는 남북교류사업에 17개 과제를 보면서 이게 저희 지금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가 되기도 했고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유혜정
또 이 남북교류사업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북양양IC~떡밭재 구간도로 직선화는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큰 난제이고 시군과 또 연결,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남북간 고속도로망 조기확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결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금 저희는 이제 과제를 선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강원도가 생각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평화특별자치도 연계사업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거기에 2개 사업만 그렇고. 그러시면 이거 전략적으로 저희 지역에 발전과 함께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실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정리나 연계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돼야지만 사실은, 되었을 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신성장사업과에 그냥 과제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진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준비하는 자에게 뭔가 결과가 빨리 온다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의 부분으로 평화자치도 그 부분들의 사업에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선정했던 과제들이 좀 한두 개씩이라도 잘 좀 포함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이 부분도 실행해 나가시면서 저희 의회에 협의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네,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포함해서 북방항로의 재개에 대해서 재검토 필요하다. 또 내지는 북방항로 관련해서 훈춘사무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전반적인 사업의 상황에 적절한 것인가?
아마도 이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의 단골질의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정책들을 그냥 한 번 시작하면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서 예산과 정말 정책 부분에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재검토.
맨날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데 현장에서는 ‘네’ 하고는 그것에 대한 정말 검토를 하셨는지는 특별히 저희가 피드백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언젠가 한번 관련해 오늘 질의해 주신 것들 설득을 하시든가 앞으로 우리 어떤 향방에 대한 전망을 좀 한번 좀 더 새롭게 계획해 보시든가 이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어떻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거 위원장님이 추가 질의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정박료 관련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유혜정
네?
● 김명길 위원
어제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 한창해운이 지금 들어와있잖아요. 그 정박료 관련돼서는 위원장님이 질의를.
● 위원장 유혜정
하셔요.
● 김명길 위원
아니, 그걸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저에게 또 숙제를 주셨네요.
지금 지난 연초에 주민설명회, 시정설명회를 할 때 이쪽 동명동이나 영랑동 쪽에 계신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이 한창해운 들어와 있는 부분들에 처음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망도 가리고 엄청난 좀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박료는 제대로...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 납부가 되고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정박료가 아니고요. 개선료라 그래서 월 한
300(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창이 지금 저 배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료까지 하면 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회사가 유지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운영까지 저희가 고려할 부분들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속초항에 저리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미루고 미뤄오면서 이런 상황들 정박료 지금 내고 있는 부분들 자료. 이건 어디 강원도?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환동해본부입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의뢰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추가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15쪽에 있는 남북교류사업에 17개 과제를 보면서 이게 저희 지금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가 되기도 했고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유혜정
또 이 남북교류사업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북양양IC~떡밭재 구간도로 직선화는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큰 난제이고 시군과 또 연결,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남북간 고속도로망 조기확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결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금 저희는 이제 과제를 선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강원도가 생각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평화특별자치도 연계사업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거기에 2개 사업만 그렇고. 그러시면 이거 전략적으로 저희 지역에 발전과 함께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실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정리나 연계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돼야지만 사실은, 되었을 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신성장사업과에 그냥 과제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진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준비하는 자에게 뭔가 결과가 빨리 온다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의 부분으로 평화자치도 그 부분들의 사업에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선정했던 과제들이 좀 한두 개씩이라도 잘 좀 포함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이 부분도 실행해 나가시면서 저희 의회에 협의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위원장 유혜정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다.
신성장사업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다.
신성장사업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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