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평소 어촌지역발전과 어업인복지증진은 물론 항만·어항 등 연안지역의 도시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희훈 수산정책팀 차석입니다.
이승민 어업진흥팀 차석입니다.
김세진 연안관리팀 차석입니다.
김상유 항만관리팀 차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평소 어촌지역발전과 어업인복지증진은 물론 항만·어항 등 연안지역의 도시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희훈 수산정책팀 차석입니다.
이승민 어업진흥팀 차석입니다.
김세진 연안관리팀 차석입니다.
김상유 항만관리팀 차석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청 시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양수산과인데요. 요즘 바다가 좀 돌아왔나봐요. 오징어가 또 풍어라 어판장이나 이러한 상황에 아주 기분 좋은 그러한 느낌 그리고 또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오징어에 대한 아주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고 있는 사업들이 워낙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바다가 저희 속초에는 수산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또 주민들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 또 관광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 하여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방원욱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청 시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양수산과인데요. 요즘 바다가 좀 돌아왔나봐요. 오징어가 또 풍어라 어판장이나 이러한 상황에 아주 기분 좋은 그러한 느낌 그리고 또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오징어에 대한 아주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고 있는 사업들이 워낙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바다가 저희 속초에는 수산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또 주민들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 또 관광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 하여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방원욱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속초에 다 적응이 되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적응이 다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힘 좀 내시고요. 과장님 오셔서 그런지 오징어가 대풍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는 진짜 큰일을 해냈어요,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 이 자체가 149억 원에 지금 국비가 100억(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70%입니다.
● 방원욱 위원
예, 70%.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이거 위·수탁을 하느라고 공모사업인데 참 이 공모사업들이 149억(원)이라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도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수장에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노력,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에 애쓴, 그다음에 우리 전 직원 부서들에 그 노고와 노력에 하여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 우리도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에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진짜 주민들, 어민들, 시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담아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를 시간 닿는 대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처음에 오시자마자 부탁드렸었던 게 뭐였었냐면 기억나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기억납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동명활어장인데 동명활어장에 배가 한 대 들어오면 3~40명에, 한 그 정도의 분들이 모여서 선원들이랑, 입찰보시는 분들이랑,
수협관계자들이랑 관광객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 배수로가 이렇게 됐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게 이거를 길이를 재보니까 한 40m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빠지고 이래서 이거를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환동해본부에서 오시자마자 환동해본부 계장님을 모시고 오셔서 만드셨는데 첫 사업이었다고 봐요, 이렇게 깔끔하게.
환동해본부에서는 시기상 좀 늦어가지고 이게 재보니까 40m 되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 어민들에 대한 복지에 진짜 큰 첫 사업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분들께서 감사를 좀 전해 달라고 해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부탁을 좀 많이 해요. 일어나자마자 바닷가를 많이 다녀서. 그런데 우리 청호동에 어떤 일들이 있냐하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 불 피우고 있는 사람들,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 질서도 없고 술도 마시고 막 이러는 건데 이 의자도 막 이렇게 불에 태워서먹고 이건 좀 위급한 상황이다 싶어가지고 또 같이 모시고 나갔죠. 이렇게 또 야외취침 이하에 텐트까지도 갖다놓고 숙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지적을 하면 또 싸움을 하자고 대들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많이 지저분해졌고 이 사업을 우리가 부탁을 드렸더니 어떻게 됐냐면 외관상으로 깨끗해졌는데 아직 있어요, 이분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장소로 이동시키기까지가 좀 힘들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 의자들은 없어지고.
그런데 이거를 왜 놨냐면 이 옆에 있는 오징어배에 주인이 이 깔깔이 입으신분인데, 아바이호라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밀대를 던지면서 이 집어등을 깨뜨리는가봐요. 그러니까 어민들은 이게 생계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취미로 나와서 낚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이상운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어떻게 해 놨냐면 이렇게 됐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개선이라고 봐요. 우리가 진짜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부탁도 드리고 같이 나가도 보고 고민도 해보고 울분도 토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뭐가 좀 가능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you can do it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참 행정부에서 많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깊게 좀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지만 이 사진은 그냥 참고로 봐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금호어촌계 일부는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부분은 7월 중에 할 것 같은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항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 토대로 해가지고.
● 방원욱 위원
예, 전체 다, 속초시 전체 다 좀 수량파악을 좀 하셔서 사업을 전반기에 할 건지, 후반기에 할 건지 아니면 나눠서 할 건지, 구역별로. 아니면 시간제로 할 건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책자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교동 어선장비수리소, 이게 어선 기관수리소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의원되자마자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서야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흐지부지 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행정부하고 수협하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고 수협에는 돈이 모자라서 그러고 있었고, 이제 이런 관계였는데 매듭짓고 거의 건물이 완공이 돼 가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건물은 다 됐고요. 건축물 사용승인 받으면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승인만 안 난 겁니까 아니면. 기관수리소는 계약을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직은 안 했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게 다 되고 난 다음에.
● 방원욱 위원
그 계약이 다 돼야지 가동 오픈이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어촌계에서 어선수리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총회 거쳐가지고 결정되면.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그게 어선수리소에 관한 것만 아니고 주민들의 복지, 그 어민들의 복지 화장실 사용에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계약기간이더라도 건물이 다 완성이 됐으면 일단 사용이라도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건의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31페이지에 보면 불법어업행위라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한테 많이 시달리는 거 알아요. 이 단어들이 아름다운 단어들이 아니고 좀 거친 단어들이 와서 수고하시는 줄은 아는데 우리가 지원은 하되 이 불법어선은 이거 아주 그냥 어떻게 단속을 좀 확실하게 해서 처벌을 제대로 해야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이게 불법어업을 안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도, 어선지도들을 좀 해 줘야 그래야 또 창피해서라도 안 할 수 있게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검 강원도에서도 어업지도선을 이용해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2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태저온시설하고 우리 위판장에 옥외시설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준비가 돼가고 있고 마무리가 돼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명태 저온냉장시설은 항만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요. 지금 강원도 환동해본부하고 사용부지에 대한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이거 시급하고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줬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지금 고심하고 있고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위판장 옥외시설은 시급한데 지금 보면 준공 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9월 이렇게 돼 있어요. 7월에서 9월 사이 이거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하고 하면 그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산 떨어지면 사업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던데. 뭐든지 예산이 떨어지고도 한참 걸리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항만부지에다가 건립을 하다 보니까 협의할 때 어떤 가설계가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들어가고. 그게 협의가 또 보완도 있으니까 보완도 이행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됐고 또 곧 착공이 되니까 올해 안으로는 준공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올해 이 사업만 해도 좀 많은 사업이라 하여튼 못다한 질의는 추가시간을 이용을 할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아주 꼼꼼하게 여러 가지 감사와 함께 좀더 사업을 지체하지 않고 진행을 해 달라는 당부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속초에 다 적응이 되셨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적응이 다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힘 좀 내시고요. 과장님 오셔서 그런지 오징어가 대풍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는 진짜 큰일을 해냈어요,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 이 자체가 149억 원에 지금 국비가 100억(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70%입니다.
● 방원욱 위원
예, 70%.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이거 위·수탁을 하느라고 공모사업인데 참 이 공모사업들이 149억(원)이라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도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수장에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노력,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에 애쓴, 그다음에 우리 전 직원 부서들에 그 노고와 노력에 하여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 우리도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에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진짜 주민들, 어민들, 시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담아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를 시간 닿는 대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처음에 오시자마자 부탁드렸었던 게 뭐였었냐면 기억나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기억납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동명활어장인데 동명활어장에 배가 한 대 들어오면 3~40명에, 한 그 정도의 분들이 모여서 선원들이랑, 입찰보시는 분들이랑,
수협관계자들이랑 관광객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 배수로가 이렇게 됐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게 이거를 길이를 재보니까 한 40m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빠지고 이래서 이거를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환동해본부에서 오시자마자 환동해본부 계장님을 모시고 오셔서 만드셨는데 첫 사업이었다고 봐요, 이렇게 깔끔하게.
환동해본부에서는 시기상 좀 늦어가지고 이게 재보니까 40m 되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 어민들에 대한 복지에 진짜 큰 첫 사업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분들께서 감사를 좀 전해 달라고 해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부탁을 좀 많이 해요. 일어나자마자 바닷가를 많이 다녀서. 그런데 우리 청호동에 어떤 일들이 있냐하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 불 피우고 있는 사람들,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 질서도 없고 술도 마시고 막 이러는 건데 이 의자도 막 이렇게 불에 태워서먹고 이건 좀 위급한 상황이다 싶어가지고 또 같이 모시고 나갔죠. 이렇게 또 야외취침 이하에 텐트까지도 갖다놓고 숙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지적을 하면 또 싸움을 하자고 대들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많이 지저분해졌고 이 사업을 우리가 부탁을 드렸더니 어떻게 됐냐면 외관상으로 깨끗해졌는데 아직 있어요, 이분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장소로 이동시키기까지가 좀 힘들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 의자들은 없어지고.
그런데 이거를 왜 놨냐면 이 옆에 있는 오징어배에 주인이 이 깔깔이 입으신분인데, 아바이호라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밀대를 던지면서 이 집어등을 깨뜨리는가봐요. 그러니까 어민들은 이게 생계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취미로 나와서 낚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이상운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어떻게 해 놨냐면 이렇게 됐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개선이라고 봐요. 우리가 진짜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부탁도 드리고 같이 나가도 보고 고민도 해보고 울분도 토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뭐가 좀 가능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you can do it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참 행정부에서 많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깊게 좀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지만 이 사진은 그냥 참고로 봐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금호어촌계 일부는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부분은 7월 중에 할 것 같은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항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 토대로 해가지고.
● 방원욱 위원
예, 전체 다, 속초시 전체 다 좀 수량파악을 좀 하셔서 사업을 전반기에 할 건지, 후반기에 할 건지 아니면 나눠서 할 건지, 구역별로. 아니면 시간제로 할 건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책자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교동 어선장비수리소, 이게 어선 기관수리소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의원되자마자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서야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흐지부지 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행정부하고 수협하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고 수협에는 돈이 모자라서 그러고 있었고, 이제 이런 관계였는데 매듭짓고 거의 건물이 완공이 돼 가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지금 건물은 다 됐고요. 건축물 사용승인 받으면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승인만 안 난 겁니까 아니면. 기관수리소는 계약을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직은 안 했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게 다 되고 난 다음에.
● 방원욱 위원
그 계약이 다 돼야지 가동 오픈이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어촌계에서 어선수리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총회 거쳐가지고 결정되면.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그게 어선수리소에 관한 것만 아니고 주민들의 복지, 그 어민들의 복지 화장실 사용에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계약기간이더라도 건물이 다 완성이 됐으면 일단 사용이라도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건의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31페이지에 보면 불법어업행위라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한테 많이 시달리는 거 알아요. 이 단어들이 아름다운 단어들이 아니고 좀 거친 단어들이 와서 수고하시는 줄은 아는데 우리가 지원은 하되 이 불법어선은 이거 아주 그냥 어떻게 단속을 좀 확실하게 해서 처벌을 제대로 해야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이게 불법어업을 안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도, 어선지도들을 좀 해 줘야 그래야 또 창피해서라도 안 할 수 있게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검 강원도에서도 어업지도선을 이용해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2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태저온시설하고 우리 위판장에 옥외시설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준비가 돼가고 있고 마무리가 돼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명태 저온냉장시설은 항만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요. 지금 강원도 환동해본부하고 사용부지에 대한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이거 시급하고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줬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지금 고심하고 있고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위판장 옥외시설은 시급한데 지금 보면 준공 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9월 이렇게 돼 있어요. 7월에서 9월 사이 이거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하고 하면 그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산 떨어지면 사업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던데. 뭐든지 예산이 떨어지고도 한참 걸리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항만부지에다가 건립을 하다 보니까 협의할 때 어떤 가설계가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들어가고. 그게 협의가 또 보완도 있으니까 보완도 이행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됐고 또 곧 착공이 되니까 올해 안으로는 준공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올해 이 사업만 해도 좀 많은 사업이라 하여튼 못다한 질의는 추가시간을 이용을 할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아주 꼼꼼하게 여러 가지 감사와 함께 좀더 사업을 지체하지 않고 진행을 해 달라는 당부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부탁드립니다.
○ 이영순 위원
갑자기 속초가 풍요로워졌어요.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동명동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지원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지 사업비를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한 건지 연유를 듣고 싶습니다. 13억(원) 정도 나오는데 예상사업비가 그런데 20년 예산확보를 4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20년 12월 끝내게끔 돼있는 기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작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할 때는 단순하게 일반적인 해수공급시설로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4억(원)을 올렸는데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논의과정에서 제대로 된 해수수질을 공급받으려면 현재위치보다는 방파제 밑에 해수관이 들어가서 항내에 집수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 의견에 대한 세부견적을 뽑아봤더니 한 13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상을 못했군요, 집수정 설치에 대한 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공법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천차로 차이가 나는 건데 물론 수질개선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업비로는...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이왕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저희들도 제대로 해서 안정적인 수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는 싶은데 해수공급시설의 특성이 바다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지처럼 통제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무한정 투자하기는 힘들고 적당한 사업비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수협과 협의를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수협하고 활어회센터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도비를 더 신청한다든지 그렇게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일단은 4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차피 13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이제 그건 활어회센터나 쓴 분들의 의견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과다한 비용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 과다한 비용이 13억(원)인데 4억(원) 있을 때는 자부담이 4,000만 원인데 그러면 13억(원) 있을 때는 자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수협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해결이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래서 뭐 현실적인 방안으로.
● 이영순 위원
하셔야죠. 하실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해야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동명항이 지금 자꾸 쇠퇴해져가고 있어요. 다른 물론 한쪽에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데 지금 중앙시장 수산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명항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활어회센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도 활기차게 해서 정말 주민들이 거기 정주하고 또 생활의 터전이 되게끔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가. 이상하게 지금 상업이 붕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동명동도 좀 챙겨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꼭 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청호도선운영이에요. 이월되는 금액이 수입과 지출 얘기를 해서 지금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가 ‘23년 1월 14일까지 5년간 다시 수탁을 맡았어요. 이렇게 운영이 돼서 지금 ’19년에는 이월금이 9만 1,000원이었고 2000년도에는 이월금이 3만 7,600원 받아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인건비 상승, 인건비와 4대보험, 상해보험, 운영비 이렇게 나가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수익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거기서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비용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속초시민은 무료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2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승객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비비 같은 것도 없고 어떻게 이걸 하실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2, 3월에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 때문에,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것 때문에 고충이 있었는데 종전보다 시간을 줄여놨습니다. 줄여놓고 4월이 됐는데 다행히 갯배이용객이 늘어가지고 우려했던 만큼 수익이 감소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좀 안정을 찾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라는 예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너무나 가지고 있는 자산, 현금이 자산이죠. 자산이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신포주민들이 시내권하고 완전히 이렇게 교통수단인데 그분들의 또 불편함을 자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운행횟수를 줄인다,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래서도 반발이 좀 많이 있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행히 실행은 안 됐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반발을 했고 거기에 상인하고 주민들하고 청호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는데 합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별 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합의하에 결론이 나야되는데 이용료를 좀 올린다든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단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마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시세로 지원을 해 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농촌지역에 보면 희망택시도 있다든지 마을버스가 다닌다든지 이런 차원이니까 여기 신포마을 청호동 거기도 왕래를 하려면 그런 수준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속초가 풍요로워졌어요.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동명동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지원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지 사업비를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한 건지 연유를 듣고 싶습니다. 13억(원) 정도 나오는데 예상사업비가 그런데 20년 예산확보를 4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20년 12월 끝내게끔 돼있는 기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작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할 때는 단순하게 일반적인 해수공급시설로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4억(원)을 올렸는데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논의과정에서 제대로 된 해수수질을 공급받으려면 현재위치보다는 방파제 밑에 해수관이 들어가서 항내에 집수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 의견에 대한 세부견적을 뽑아봤더니 한 13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상을 못했군요, 집수정 설치에 대한 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공법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천차로 차이가 나는 건데 물론 수질개선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업비로는...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이왕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저희들도 제대로 해서 안정적인 수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는 싶은데 해수공급시설의 특성이 바다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지처럼 통제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무한정 투자하기는 힘들고 적당한 사업비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수협과 협의를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수협하고 활어회센터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도비를 더 신청한다든지 그렇게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일단은 4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차피 13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이제 그건 활어회센터나 쓴 분들의 의견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과다한 비용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 과다한 비용이 13억(원)인데 4억(원) 있을 때는 자부담이 4,000만 원인데 그러면 13억(원) 있을 때는 자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수협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해결이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래서 뭐 현실적인 방안으로.
● 이영순 위원
하셔야죠. 하실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해야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동명항이 지금 자꾸 쇠퇴해져가고 있어요. 다른 물론 한쪽에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데 지금 중앙시장 수산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명항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활어회센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도 활기차게 해서 정말 주민들이 거기 정주하고 또 생활의 터전이 되게끔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가. 이상하게 지금 상업이 붕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동명동도 좀 챙겨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꼭 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청호도선운영이에요. 이월되는 금액이 수입과 지출 얘기를 해서 지금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가 ‘23년 1월 14일까지 5년간 다시 수탁을 맡았어요. 이렇게 운영이 돼서 지금 ’19년에는 이월금이 9만 1,000원이었고 2000년도에는 이월금이 3만 7,600원 받아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인건비 상승, 인건비와 4대보험, 상해보험, 운영비 이렇게 나가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수익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거기서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비용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속초시민은 무료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2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승객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비비 같은 것도 없고 어떻게 이걸 하실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2, 3월에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 때문에,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것 때문에 고충이 있었는데 종전보다 시간을 줄여놨습니다. 줄여놓고 4월이 됐는데 다행히 갯배이용객이 늘어가지고 우려했던 만큼 수익이 감소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좀 안정을 찾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라는 예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너무나 가지고 있는 자산, 현금이 자산이죠. 자산이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신포주민들이 시내권하고 완전히 이렇게 교통수단인데 그분들의 또 불편함을 자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운행횟수를 줄인다,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래서도 반발이 좀 많이 있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행히 실행은 안 됐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반발을 했고 거기에 상인하고 주민들하고 청호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는데 합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별 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합의하에 결론이 나야되는데 이용료를 좀 올린다든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단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마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시세로 지원을 해 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농촌지역에 보면 희망택시도 있다든지 마을버스가 다닌다든지 이런 차원이니까 여기 신포마을 청호동 거기도 왕래를 하려면 그런 수준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업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먼저 첫 질의는 공유수면점사용과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과장님 계실 때 수상스키와 관련 돼서 영랑호, 이번에 만료시점이 됐죠. 7월인가요? 7월 10일인가 그렇죠?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개발, 이곳은 개발하고 보존을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와 관련된 내용 중에 보면 엘리트체육 육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긴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트체육 육성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 육성이라고 하면 그 인근에, 바로 옆에 카누협회에서 운영하는 선수들 국위 선양했던 우리 선수들이 무동력으로 훈련을 하는 곳이고. 자연환경 속에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과장님께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과 관련돼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드릴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에 여름 성수기 개장 전에 대학생이 사진을 찍다가 실종이 된 외옹치항입니다, 여기가. 이곳에서 실종이 된 이후에 인명구조대들이 구조작업을 여기서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로 출동을 해서 그분이 실종되기 전에 구조를 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스템 자체가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장비착용을 하고 레스큐센터로 가서 집합을 해서 장비를 착용하고 보트가 출동해서 하는 시간만 해도 한 준비기간만 1시간,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레스큐센터 한 곳 공유수면과 관련돼서 좀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긴급상황에 이분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게 되면 무감압 한계수심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1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지금 우리 동해안 수심 자체가 100m 넘는 데가 인근에 실종된 곳을 가려고 테크니컬 장비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이 한 2회, 3회를 휴식과 반복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수색할 수 있는 범위가 요즘 최신에 나온 스쿠터장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수색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이고 8일이고 수색을 했는데 이번에 수색하는 장소가 이 인근이었는데요. 고인이 발견된 장소는 이쪽에서 발견됐습니다, 바지선에. 바지선이 지나가다 발견이 돼서 했는데 사실 그만큼 반경이 좁아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내용을 아시니까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대포항 정온도사업이 마무리 시점에 지금 이 구조대로 거의 완성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교각다리도 한 50%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국가어항 바로 옆에 있는 부속어항으로 볼 수 있는 외옹치항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너울성파도가 쳤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어민들이 어구보수와 관련된 물품이 아니라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고가에 아이스박스가 지금 떠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님도 같이 이제 현장에 나가봤는데 환동해본부하고 이 높이를, 물량장의 높이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협의만 진행 중인건가요. 어떻게 과장님 답변을 좀 주시면 지금 진행상황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국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1차적으로 반영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거를 현장에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데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께 그래서 답변듣기보다 같이 고민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버가 되게 되면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초에 국가어항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돼서 이제 건의를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국회 이양수의원실에서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결국은 지금 어민들께서 너울성파도로 높이를 높여야 된다고 하지만 방파제역할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2, 30m 연장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 30m 연장하는 김에 지금 대포항 정온도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여기를 보시면 외옹치와 대포항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거고. 여기 이제 2, 30m 연결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외옹치는 지금 바다향기로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포항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서 연계해서 우리 속초해수욕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좀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런 물품들이 빠져서 우리 해양구조대들이 긴급하게 나가셔서 도와주신 분들이 있고요.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마무리시점에 워터스크린이 이제, 워터스크린이
지금 시연행사를 했는데 주민들께서도 이게 좀 약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본위원도 주변에 좀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워터스크린 자체가 지금 높이라든가 이 조절이 기술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 화질도 마찬가지예요. 화소를 좀 높여달라고 주민들께서는 얘기하시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기술이 여기에 지금 못미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터스크린을 물을 흡입해서 분수대 역할을 하는 이곳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관을 받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관을 받기 전인데 물 흡입하는 암이에요, 이게. 이렇게 막혀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대포항은 호안 안에서 물을 흡입하는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100%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분수대도.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온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속초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이 부분 유지관리 지금 1억 2,000(만 원)이상 연 소요가 될 텐데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에 많은 관리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미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유지관리는커녕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관받기 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담당소장한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협약단계에서부터 그분들이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간도 명확하게 좀 해서 이건 불 보듯 뻔한 거란 말이죠. 그냥 시설만 해 놓고 자기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이관받아서 모든 게 시에서 떠안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가 돼가지고 그게 하나, 펌프가 하나가 고장나게 되면 바로 작동이 중단되냐 하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펌프와 연계가 돼있어가지고 작동에는 중단이 안 되고 압의 차이에 의해서 조금 멀리 갈 게 좀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동중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거고. 문제는 장비가 고장 나고 그거를 교체를 하려면 외국에 있는 수입품을 다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우리한테 제공해라.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호안 안에서 모든 게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만약에 이 호안 안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으면 이 인근에 있는 횟집상인들이 물을 빨아들이는 수족관에 있는 아미가 다 막혀야 돼요. 그런데 먼 거리에서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을 흡입하는 곳이 지금 호안 내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 공사 끝나고 나서 이 수심에 정화작업 들어가 보면 마사토가 있어도 툭 건드리면 시야가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 정도로 지금 파도가 치게 되면 탁한 곳인데 지금 파도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인수인계 받으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 강정호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업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먼저 첫 질의는 공유수면점사용과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과장님 계실 때 수상스키와 관련 돼서 영랑호, 이번에 만료시점이 됐죠. 7월인가요? 7월 10일인가 그렇죠?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개발, 이곳은 개발하고 보존을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와 관련된 내용 중에 보면 엘리트체육 육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긴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트체육 육성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 육성이라고 하면 그 인근에, 바로 옆에 카누협회에서 운영하는 선수들 국위 선양했던 우리 선수들이 무동력으로 훈련을 하는 곳이고. 자연환경 속에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과장님께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과 관련돼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드릴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에 여름 성수기 개장 전에 대학생이 사진을 찍다가 실종이 된 외옹치항입니다, 여기가. 이곳에서 실종이 된 이후에 인명구조대들이 구조작업을 여기서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로 출동을 해서 그분이 실종되기 전에 구조를 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스템 자체가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장비착용을 하고 레스큐센터로 가서 집합을 해서 장비를 착용하고 보트가 출동해서 하는 시간만 해도 한 준비기간만 1시간,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레스큐센터 한 곳 공유수면과 관련돼서 좀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긴급상황에 이분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게 되면 무감압 한계수심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1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지금 우리 동해안 수심 자체가 100m 넘는 데가 인근에 실종된 곳을 가려고 테크니컬 장비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이 한 2회, 3회를 휴식과 반복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수색할 수 있는 범위가 요즘 최신에 나온 스쿠터장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수색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이고 8일이고 수색을 했는데 이번에 수색하는 장소가 이 인근이었는데요. 고인이 발견된 장소는 이쪽에서 발견됐습니다, 바지선에. 바지선이 지나가다 발견이 돼서 했는데 사실 그만큼 반경이 좁아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내용을 아시니까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대포항 정온도사업이 마무리 시점에 지금 이 구조대로 거의 완성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교각다리도 한 50%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국가어항 바로 옆에 있는 부속어항으로 볼 수 있는 외옹치항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너울성파도가 쳤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어민들이 어구보수와 관련된 물품이 아니라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고가에 아이스박스가 지금 떠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님도 같이 이제 현장에 나가봤는데 환동해본부하고 이 높이를, 물량장의 높이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협의만 진행 중인건가요. 어떻게 과장님 답변을 좀 주시면 지금 진행상황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국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1차적으로 반영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거를 현장에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데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께 그래서 답변듣기보다 같이 고민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버가 되게 되면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초에 국가어항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돼서 이제 건의를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국회 이양수의원실에서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결국은 지금 어민들께서 너울성파도로 높이를 높여야 된다고 하지만 방파제역할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2, 30m 연장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 30m 연장하는 김에 지금 대포항 정온도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여기를 보시면 외옹치와 대포항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거고. 여기 이제 2, 30m 연결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외옹치는 지금 바다향기로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포항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서 연계해서 우리 속초해수욕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좀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런 물품들이 빠져서 우리 해양구조대들이 긴급하게 나가셔서 도와주신 분들이 있고요.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마무리시점에 워터스크린이 이제, 워터스크린이
지금 시연행사를 했는데 주민들께서도 이게 좀 약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본위원도 주변에 좀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워터스크린 자체가 지금 높이라든가 이 조절이 기술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 화질도 마찬가지예요. 화소를 좀 높여달라고 주민들께서는 얘기하시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기술이 여기에 지금 못미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터스크린을 물을 흡입해서 분수대 역할을 하는 이곳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관을 받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관을 받기 전인데 물 흡입하는 암이에요, 이게. 이렇게 막혀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대포항은 호안 안에서 물을 흡입하는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100%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분수대도.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온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속초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이 부분 유지관리 지금 1억 2,000(만 원)이상 연 소요가 될 텐데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에 많은 관리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미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유지관리는커녕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관받기 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담당소장한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협약단계에서부터 그분들이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간도 명확하게 좀 해서 이건 불 보듯 뻔한 거란 말이죠. 그냥 시설만 해 놓고 자기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이관받아서 모든 게 시에서 떠안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가 돼가지고 그게 하나, 펌프가 하나가 고장나게 되면 바로 작동이 중단되냐 하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펌프와 연계가 돼있어가지고 작동에는 중단이 안 되고 압의 차이에 의해서 조금 멀리 갈 게 좀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동중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거고. 문제는 장비가 고장 나고 그거를 교체를 하려면 외국에 있는 수입품을 다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우리한테 제공해라.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호안 안에서 모든 게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만약에 이 호안 안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으면 이 인근에 있는 횟집상인들이 물을 빨아들이는 수족관에 있는 아미가 다 막혀야 돼요. 그런데 먼 거리에서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김명길 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을 흡입하는 곳이 지금 호안 내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 공사 끝나고 나서 이 수심에 정화작업 들어가 보면 마사토가 있어도 툭 건드리면 시야가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 정도로 지금 파도가 치게 되면 탁한 곳인데 지금 파도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인수인계 받으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우리 속초시 수산업발전과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업인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나잠허가와 관련돼서 나잠이라 하면 산소호흡장비 없이 20m 이내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해녀분들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계형 나잠어업이 아닌 레저로 나잠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마을공동어촌계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 관련돼가지고 제도개선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간담회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자료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간담회 이후에 경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자료로 받아도 되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관내 어촌계장님께서 건의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 시에 의견이 강원도에서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님을 통해가지고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도차원에서 속초에서 어려운 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그게 속초시만 해당이 될까요, 과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게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아, 공통사항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다른 시군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에게도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 강정호 위원
나잠어업 관련된 허가가 이제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울주군인가요, 울주? 거기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된 보상금, 포상금제도가 있다 보니까 허위로 막 신고를 하고 한 집에 3명이 신고를 하고 택시영업을 하시던 분이 나잠신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한번 해경과 해양수산부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해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보상, 우리가 오히려 그 처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사례들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이 좀 남았지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 위원님 어떻게.
● 강정호 위원
그 경과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간담회 일단 회의록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어촌계하고 회의는 강정호 위원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만났고요.
● 강정호 위원
회의내용은 말고.
● 위원장 유혜정
회의내용은 그렇고 그 이후에 회의에 대한 관련정책이라든가 그런 경과의 조치에 대한 보고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우리 속초시 수산업발전과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업인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나잠허가와 관련돼서 나잠이라 하면 산소호흡장비 없이 20m 이내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해녀분들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계형 나잠어업이 아닌 레저로 나잠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마을공동어촌계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 관련돼가지고 제도개선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간담회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자료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간담회 이후에 경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자료로 받아도 되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관내 어촌계장님께서 건의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 시에 의견이 강원도에서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님을 통해가지고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도차원에서 속초에서 어려운 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그게 속초시만 해당이 될까요, 과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게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아, 공통사항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다른 시군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에게도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 강정호 위원
나잠어업 관련된 허가가 이제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울주군인가요, 울주? 거기는 원자력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된 보상금, 포상금제도가 있다 보니까 허위로 막 신고를 하고 한 집에 3명이 신고를 하고 택시영업을 하시던 분이 나잠신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한번 해경과 해양수산부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해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보상, 우리가 오히려 그 처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사례들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이 좀 남았지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 위원님 어떻게.
● 강정호 위원
그 경과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간담회 일단 회의록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어촌계하고 회의는 강정호 위원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만났고요.
● 강정호 위원
회의내용은 말고.
● 위원장 유혜정
회의내용은 그렇고 그 이후에 회의에 대한 관련정책이라든가 그런 경과의 조치에 대한 보고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과 영랑호유원지 개발사업이 거의 이제 시행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기간적으로 묶여있는 것 같은데 사업시행 초기부터 관련부서와 소통을 하셔가지고 영랑호유원지개발사업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진행할 사업이 아니라 같은 인근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시설이 테마 있는 시설로 탄생하기를 기대하면서 관심 좀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선이 아니라 각 항포구마다 어구수선장이 있는데 이 어구수선장을 일부 어민들이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시설이고 또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다른 불법어로행위 이런 데 적발이 됐다가 나름대로 그런 단속에 적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홧김에 이런 얘기 툭툭툭툭 던지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어떤 적발이 된 홧김에 앙갚음은 아닌데 저런 시설은 왜 단속하지 않으면서 이런 거 가지고 단속하냐 어떤 불만섞인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점검도 하시고 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영랑호 유원지개발이 아니라 생태탐방로.
● 신선익 위원
생태탐방로도 있고 또 유원지개발도 시작하고 있으니까.
● 위원장 유혜정
이제 시작하는 거. 이 연계해서 하여간에 잘 조성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사항 어촌뉴딜300사업과 영랑호유원지 개발사업이 거의 이제 시행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기간적으로 묶여있는 것 같은데 사업시행 초기부터 관련부서와 소통을 하셔가지고 영랑호유원지개발사업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진행할 사업이 아니라 같은 인근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시설이 테마 있는 시설로 탄생하기를 기대하면서 관심 좀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선이 아니라 각 항포구마다 어구수선장이 있는데 이 어구수선장을 일부 어민들이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시설이고 또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다른 불법어로행위 이런 데 적발이 됐다가 나름대로 그런 단속에 적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홧김에 이런 얘기 툭툭툭툭 던지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어떤 적발이 된 홧김에 앙갚음은 아닌데 저런 시설은 왜 단속하지 않으면서 이런 거 가지고 단속하냐 어떤 불만섞인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점검도 하시고 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영랑호 유원지개발이 아니라 생태탐방로.
● 신선익 위원
생태탐방로도 있고 또 유원지개발도 시작하고 있으니까.
● 위원장 유혜정
이제 시작하는 거. 이 연계해서 하여간에 잘 조성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말을 다 못해서 몇 가지 얘기 좀 할게요.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어등이 있는 오징어배가 11척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그 11척이 아침마다 어떤 고난을 겪고 있냐면요. 우리 양미리배하고 비슷한 건데 양미리작업할 때도 오징어가 날 때는 오징어배들은 과연 어디서 하역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건 어둡지만 밖에 있는 배가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 화면은 좀 어두워서 이 화면을 띄우면 우리가 여기 하모니 보이죠, 과장님? 유람선 하모니가 보이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못 댄단 말이죠.
그런데 오징어배는 날이 밝으면 어두울 때 잡는 게 집어등 켜고 오징어를 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몰려들어오죠. 낮에 한 세네 시쯤 나와가지고 밤새 물레 돌리고 잡아서 이 시간에 이제 해 뜰 때 들어오는데 아까 배 밖에 몇 척 있는 거 보셨죠? 그렇게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 배들이 100개 이상, 100상자 이상, 170개, 200개 이상 잡아오면 하역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배 하나당. 한 한 시간은 족히 봐야 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밖에서 하염없이 또 둥둥 이렇게 떠다니면서 여기까지 와 있죠, 배가. 이러면 또 시동 켜서 밖으로 나가고, 또 밀려들어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하모니를, 이 배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는 이쪽 화물선 있는 쪽으로 좀 돌려놓든지 아니면 여객선 터미널 쪽에 정박을 이렇게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환동해본부 직원분께서 나와서 우리 선장분들하고 선주분들하고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배는 옮길 데가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미리 나올 때 하고 오징어 나올 때는 좀 그렇습니다. 고민 좀 하십시오.
지금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불편함을 느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답변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하면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 강원일보에 나왔던 대창조선소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대창조선소가, 조선소가 이제 속초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우리 조선소가 저것마저 없으면 이 속초에 삼백 한 칠팔십 대 되는 조선 배들은 어디 가서 도크를 하고 어디 가서 수리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거든요.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우리가 시장님하고 환동해본부장님 오셨을 때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대책을 논의한 게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조선소의 유래를 써왔는데 이거 나중에. 속초에는 옛날에 문화가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그래가지고 영랑동, 장사항 이런 게 아니고 1구, 2구, 3구, 4구... 그래서 동명동에 2구 쪽에 조선소가 또 많이 있었고 청호동에 있는 것도 청호동이 개발되면서 다시 넘어온 게 대창조선소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칠성조선소는 문화사업으로 돌렸고, 사업이 안 되니까.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속초에 유일하게 어업인들이 그냥 유일하게 있는, 그다음에 고성과 양양까지 흡수를 할 수 있는 대창조선소가 이게 지금 존폐위기에 놓여있을 때 우리 과연 속초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은 ... 저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구)수협 쪽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보니까 레일이 하나, 둘, 셋 큰 배들 댈 수 있는 레일이 이렇게 5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이 작은 레일은 배를 작은 건 3척 정도 도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조선소는 어업에 필수시설입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주변환경이 변화되고 도시가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사진에 나오다시피 뒤에도 호텔이 있고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몰리는데 조선소가 작업을 하다 보면 그 페인트에 대한 분진 같은 것들은 조금씩 날립니다. 그게 이제 민원이 될 수밖에 없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바뀌는 현상인데. 그리고 또 대창조선소는 관내 유일한 1개의 조선소이기 때문에 저게 없으면 어업에서 타격이 있는 건...
● 방원욱 위원
타격이 있을 정도가 아니죠. 지금 배를 가지고 주문진 갈 수도 없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진막시설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강원도 환동해본부에다가 필수시설이고 긴급히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몸을 많이 낮춰가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들에게 최우선으로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조선소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도 빨리 분진막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이거 좀 대책을 없어지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수산업, 어업이 특히나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뒤에서의 어떤 인프라가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 이런 대책에 대한 좀 방책을 내놓아주실 것을 주문해 주셨고요.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말을 다 못해서 몇 가지 얘기 좀 할게요.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어등이 있는 오징어배가 11척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그 11척이 아침마다 어떤 고난을 겪고 있냐면요. 우리 양미리배하고 비슷한 건데 양미리작업할 때도 오징어가 날 때는 오징어배들은 과연 어디서 하역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건 어둡지만 밖에 있는 배가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 화면은 좀 어두워서 이 화면을 띄우면 우리가 여기 하모니 보이죠, 과장님? 유람선 하모니가 보이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못 댄단 말이죠.
그런데 오징어배는 날이 밝으면 어두울 때 잡는 게 집어등 켜고 오징어를 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몰려들어오죠. 낮에 한 세네 시쯤 나와가지고 밤새 물레 돌리고 잡아서 이 시간에 이제 해 뜰 때 들어오는데 아까 배 밖에 몇 척 있는 거 보셨죠? 그렇게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 배들이 100개 이상, 100상자 이상, 170개, 200개 이상 잡아오면 하역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배 하나당. 한 한 시간은 족히 봐야 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밖에서 하염없이 또 둥둥 이렇게 떠다니면서 여기까지 와 있죠, 배가. 이러면 또 시동 켜서 밖으로 나가고, 또 밀려들어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하모니를, 이 배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는 이쪽 화물선 있는 쪽으로 좀 돌려놓든지 아니면 여객선 터미널 쪽에 정박을 이렇게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환동해본부 직원분께서 나와서 우리 선장분들하고 선주분들하고 얘기를 했던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배는 옮길 데가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미리 나올 때 하고 오징어 나올 때는 좀 그렇습니다. 고민 좀 하십시오.
지금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불편함을 느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답변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하면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 강원일보에 나왔던 대창조선소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대창조선소가, 조선소가 이제 속초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우리 조선소가 저것마저 없으면 이 속초에 삼백 한 칠팔십 대 되는 조선 배들은 어디 가서 도크를 하고 어디 가서 수리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거든요.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우리가 시장님하고 환동해본부장님 오셨을 때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대책을 논의한 게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조선소의 유래를 써왔는데 이거 나중에. 속초에는 옛날에 문화가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그래가지고 영랑동, 장사항 이런 게 아니고 1구, 2구, 3구, 4구... 그래서 동명동에 2구 쪽에 조선소가 또 많이 있었고 청호동에 있는 것도 청호동이 개발되면서 다시 넘어온 게 대창조선소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칠성조선소는 문화사업으로 돌렸고, 사업이 안 되니까.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속초에 유일하게 어업인들이 그냥 유일하게 있는, 그다음에 고성과 양양까지 흡수를 할 수 있는 대창조선소가 이게 지금 존폐위기에 놓여있을 때 우리 과연 속초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은 ... 저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구)수협 쪽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보니까 레일이 하나, 둘, 셋 큰 배들 댈 수 있는 레일이 이렇게 5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이 작은 레일은 배를 작은 건 3척 정도 도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조선소는 어업에 필수시설입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주변환경이 변화되고 도시가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사진에 나오다시피 뒤에도 호텔이 있고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몰리는데 조선소가 작업을 하다 보면 그 페인트에 대한 분진 같은 것들은 조금씩 날립니다. 그게 이제 민원이 될 수밖에 없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바뀌는 현상인데. 그리고 또 대창조선소는 관내 유일한 1개의 조선소이기 때문에 저게 없으면 어업에서 타격이 있는 건...
● 방원욱 위원
타격이 있을 정도가 아니죠. 지금 배를 가지고 주문진 갈 수도 없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진막시설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강원도 환동해본부에다가 필수시설이고 긴급히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몸을 많이 낮춰가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들에게 최우선으로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조선소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도 빨리 분진막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이거 좀 대책을 없어지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수산업, 어업이 특히나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뒤에서의 어떤 인프라가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 이런 대책에 대한 좀 방책을 내놓아주실 것을 주문해 주셨고요.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는 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이나 건의사항은 아니고요.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문제제기를 좀 하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우리 속초는 바다주변이 다 관광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 작년부터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동명항 부근에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이쪽 부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자. 쉽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도 쉽지 않아도 또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호동 청호도선을 건너서 신포마을 쪽이, 이렇게 화면 좀 봐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오시는 곳인데 갯배만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차량으로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여기에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주말이나 성수기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하고의 또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점 갈등은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 나오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너무 진척도 잘 안 되고 있는 국제크루즈터미널 이 주차공간들. 이거를 성수기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얼핏 들으면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공간을 좀 활용하자, 성수기 때. 주말 및 성수기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저건 환동해본부에서 운영관리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는 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이나 건의사항은 아니고요.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문제제기를 좀 하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우리 속초는 바다주변이 다 관광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 작년부터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동명항 부근에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이쪽 부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자. 쉽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도 쉽지 않아도 또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호동 청호도선을 건너서 신포마을 쪽이, 이렇게 화면 좀 봐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오시는 곳인데 갯배만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차량으로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여기에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주말이나 성수기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하고의 또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점 갈등은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 나오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너무 진척도 잘 안 되고 있는 국제크루즈터미널 이 주차공간들. 이거를 성수기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얼핏 들으면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공간을 좀 활용하자, 성수기 때. 주말 및 성수기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알겠습니다. 저건 환동해본부에서 운영관리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네요. 여기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받기 전에 꼭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그때 방송장비 보니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래 못 갑니다. 이 사람들이 설치를 해 놓고 이관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 꼼꼼히 따져서 이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리가 설치가 되게 되는데 여기 관광지이고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추락사고 위험이 있을 수가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잘 확인해 주셔서 이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네요. 여기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받기 전에 꼭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그때 방송장비 보니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래 못 갑니다. 이 사람들이 설치를 해 놓고 이관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 꼼꼼히 따져서 이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리가 설치가 되게 되는데 여기 관광지이고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추락사고 위험이 있을 수가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잘 확인해 주셔서 이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희 지역에 중요한 산업이죠. 그러니까 관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해양산업이 살아야지 저희 일자리라는 부분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시는 해양수산과 여러분들 하여간에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희 지역에 중요한 산업이죠. 그러니까 관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해양산업이 살아야지 저희 일자리라는 부분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시는 해양수산과 여러분들 하여간에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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