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20.06.17.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어제에 이어서, 6월 17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교육청소년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소년과 4팀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고경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평생교육팀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종수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팀 홍수현 주무관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청시에는 부서장과 담당께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이제 학교가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나 사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면 중단되어 있다가 일부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여간 여러모로 1년 내 계획한 사업이 반년이 지나가는데 지금 현재로써 시작도 못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이 대면교육을 못 받고 비대면으로 학부모들이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부라도 개강을 하셔서 숨통이 트이셨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원도 그래요. 시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강하고 있고 다행히 30개 분야에서 개강을 하셨다 하니 반갑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오랫동안 미뤄왔던 구)교육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으로 탈바꿈을 하죠. 명칭은 공모를 하실 모양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저희들이 6월 26일경에 명칭공모하고 그다음에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저희 시가 주관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건축을 하고 저희는 폐기물과 철거공사 이런 거 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초록우산도 어떤 출연을 받아서 다른 기부를 받아서 하는 단체다 보니까 상당히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공사기간도 길어졌고.
다행히 그래도 9월달에 개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들 그렇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꼭 해 주시고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과 주무관님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외관 손을 볼 거죠. 지금 비가림 때문에 외관청사를 그렇게 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나다니시면서 혹은 방문하셔서 외관을 보셨을 걸로 믿고요. 거기가 사실 지금 현재.
● 이영순 위원
오래된 건물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굉장히 오래되고.
● 이영순 위원
한 50년 됐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거의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내부도 많이 그거한 부분이 있고 바깥쪽으로 해서 지금 바깥에 외관은 징크판넬이라고 해서 작업을 1층 싸고 밑에는 또 벽돌로 내부에 맞춰서하고 창문은 노란색으로 입혀서 외관이 아동틱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마무리가 잘 돼서 어쨌든 간에 거기는 말 그대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쉼터가 되고 친화공간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모든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야외가 있어요, 건물 외곽 쪽으로는. 야외무대도 있고 체육공원이라고 농구대도 설치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교통심의는 받았나요?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동서남북 통로로 평소에도 지체되는 공간이고 그래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일단 농구장 주변에 펜스가 쳐질 거고요. 그다음에 농구장 위치가 지금 있는 건물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교동삼거리에서 엑스포장으로 가는 그쪽 길 라인이 60km로 제한이 되었다가 교통심의개최 과정에서 50km로 속도를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50km입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들락거리는데 그러면 민식이법하고도 저촉이 안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계되는 건데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구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건 제외대상.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경찰에서는 지금 5030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시내속도가 빠르고 넓은 구간은 60km을 지정 하고 있는데 이걸 10km 단축해서 50km로 줄이고 좁은 도로나 차량 지체가 되는 구간에는 30km로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교통과 협의를 구해서 30km로 제한하는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서 교통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가능한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가 병목현상이라 그럴까 집중되는 곳이죠. 아무튼 9월에 오픈을 하려면 오픈 전에 그것도 마치셔서 교통심의도 받으시고 관계부처와도 서로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36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속초시 아동 전체가 7,928명으로 집계가 나왔는데 거기서 드림스타트 아동을 285명 정도 있는데 요새 언론 지면상에도 어린이학대가 집중 발표하고 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인간성향. 교육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무자비하게 친자식까지도 그렇게 학대를 하는지.
우리가 주기적으로 사례점검을 통하죠. 이러한 고충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사실 저희들이 아동 학대 관련해서는 접점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하는 분야도 있고 아동보호시설에도 관리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 여러 가지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몇 건의 아주 험악한 일들이 발생된 것은 그동안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거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례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장기결석을 한다든지 예방접종을 안 한다든지 건강검진을 기피한다든지 이런 아동이 있으면 보건소든 학교든 관련기관들 해서 시스템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단위로 전체점검을 해서 데이터화해서 내려보내면서 이 사람들을 한번 방문해서 관리를 해달라라고 분기마다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가서 현장점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결과를 넣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출돼서 우리아동보호전문기관에 넘기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가 심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아동가정을 방문하려면 대면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올해 1분기부터 지금까지 대면을 하지 말라라는 중단지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분위기가 조금 느슨해진 상황 속에서 발생된 부분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사각지대가 있어서 장기간 그렇게 그런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살았는지 정말 경악할 노릇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이영순 위원
속초시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동들을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느새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코로나19 관리하시느라고 담당부서 공무원여러분들, 과장님 그리고 하종수 국장님 배석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전에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교육청 건물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과장님께서도 지금 한 50년 정도 세월이 흘렀고 그 건물이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본위원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리모델링 개념이 아니고 리빌드 개념으로 재건축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건축 개념으로 가는 그 느낌을 받지 못하는게 지금 ..., 설치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리면 구)교육청 자리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청소년아동친화공간으로 만들 때 옛것의 모습을 조금 살렸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 그 구)교육청부지 옆쪽이 예전에 속초중학교 건물자리였지 않습니까. 그 옛 추억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 아쉽다는 말씀 먼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권 중학교 재추진과 관련해서 당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월달에 재검토로 의결이 됐고요.
속초양양교육지원청하고 속초시에서 대체이전이 아니고 단순이전 추진하라고 통보를 받고 이전부지는 물색중에 있다가 지금 이 부분도 결과론적으로는 계획보다 1, 2년 정도 늦춰질 계획이신데 지하통로 외에 교통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속도감지,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그 부분은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교육부 컨설팅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확정지어가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남부권중학교 신설과 관련돼서는 과장님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평생 추진 성과집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평생교육강의실도 경동대학교 속초캠퍼스하고 연계해서 하시고 내용들을 본위원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쭉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교육프로그램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한 시간은 못하셨죠, 이 부분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전반기에는 전혀 못했다가.
● 김명길 위원
하반기에도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래서 지금 전반기에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하고 수강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빨리 조기 개강해 달라.”라는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음악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개 30개 강좌를 특별히 선호도가 높은 걸 선별을 해가지고 6월 1일부터 24일까지 4주 과정을 무료로 해서 지금은 운영 중에 있고요.
더불어서 하반기 건은 8월달에 16주 과정으로 해서 정상진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코로나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하게 되면 개강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지금 일제히 복지시설이 멈췄던 것을 일제히 거의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 프로그램이 코로나19 때문에 중단이 되게 되면 교육강사님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건 안 되는데 다행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발을 했는데 일을 못했다라는 것을 발급을 해 주면 가서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평생교육강좌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한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가짓수로는 그렇고요. 주로 보면 자격증을 요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본인이 창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걸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가장 대체적으로는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어학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음에는 의지가 있어서 중국어든 영어든 뭐 하다가 하다 보면 어학이라는 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좀 다수 있어서 그 부분만 보완을 해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지도관리를 하시는 부서인데 조양동 인근에 카지노펍하고 캡슐호텔이 들어선다는데 저는 거길 지나가면서 의아한 게 그건 유해환경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곳이 청대초등학교 길 건너편에 반경 한 100m 지점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건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과장님께서 혹시 지나시는 길이 있으시면 한번 좀.
현수막이 걸려있고 개발은 안 돼 있는데 카지노펍하고 이런 숙박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과연 학교 인근 근처에 100m 안쪽에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좀 많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방대학육성과 관련돼서 경동대 설악캠퍼스가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또는 시립합창단도 거기에 연습공간, 창업보육센터 개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위치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지방대학 하나가 없으므로 인해서 속초시에 지역경제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복안이 있으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제가 부서에 과장으로써 역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그리고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속초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돌봄센터는 지금 두 군데가 있고요. 정원이 20명, 70명 해서 90명이 되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해가지고 6개 센터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도감독은 시설장이 있고 또 종사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다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와 돌봄센터.
직원들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직원들 현장도 나가고 같이 공유해서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도감독하실 때 뭐 인력적인 부분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뭐 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큰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 공무원입장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도감독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면 지금 급식과 관련돼서 아동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은 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준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신청을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아무래도 애를 많이 낳지 않는 환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이 출산과 관련돼서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아동 교육과 관련돼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 다양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 보시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프로그램 운영 과목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일단 연초에 해가지고 상반기 강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참석율이 좋고 반응이 좋고 호응도가 좋은 것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여름방학 때는 휴관을 하게 되니까 한 7~8월 휴관하게 되는데 그때는 특별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에 선호도가 요청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해 봐가지고 수험생들 반응이 좋으면 다음번에 그것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메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선호도위주로 과목이 정해진다는 얘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선호도가 중시합니다.
● 신선익 위원
강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센터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게 되고 거기에 강사선생님들이 응모를 해서 과목 개강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수강생 선발 모집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맡겨놓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아니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전부 인터넷접수를 받아가지고.
● 신선익 위원
센터에서 접수받는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넘치면 인터넷추첨을 통해서 선발하고 부족하면 추가모집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신선익 위원
자료 보니까 최소인원이 15명 정도 주로 되는 것 같은데.
이 수강인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개강과목은 정해지지 않는 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70%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70%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출석률을 얘기하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신청자. 프로그램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70% 이하일 경우는 다시 기간을 두고 재모집을 해서 채워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니까 수강생에 모집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인원에 70%에 도달이 되면 개강한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부족하면 다시 이제 모집을 해서 추가적으로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기수에 다시 개강을 하려면 현재에 수강률하고 출석률이 참고가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에 특별프로그램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평생교육센터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보면 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선생님들이 자기 수강생들을 데리고 다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친인척이나 아니면 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무리하게 모집을 하거나 또 허위 등록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강의프로그램 현장시간에 가서 지도확인을 좀 점검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저희들이 출석률이 50% 미만이면 1년 동안 동일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출석률 50%?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출강률이.
● 신선익 위원
출강률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5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주면서.
● 신선익 위원
수강생 출강률을 얘기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누가 임의로 데리고 와서 억지로 하다보면 참여율이 저조할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는 출석률 50%미만이면.
● 신선익 위원
안 그러면 패널티를.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패널티를 줘서 1년 동안.
● 신선익 위원
다음 강의를 이어갈 수 없도록.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관리해 뒀다가 나름대로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말씀을 저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도 사실은 진행해야 될 어떤 교육사업이라든가 또 직접하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나 행복교육지구사업에서도 많이 사업들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반면에 시설 개보수의 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어떻게 어려움이 초기에 꽤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석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현재 어떻게 실제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전체적으로 계약은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지금 데크공사 작업은 완료가 됐고 보안등공사도 15개 설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석면철거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유혜정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공조기 설치하고 해서 계약은 다 돼서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하여간에 어렵게 예산 마련해서 특히나 아주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 건데 석면이나 이런 부분들 유해상황들 잘 좀 처리해가시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진 하나만 잠깐 보실까요?
하여간에 지금 교육청소년과 사업으로 이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도시로 우리가 면모가 좀 바뀌고 있다. 여기가 지금 YMCA 옆에 그동안 구조물로 해서 방치되어있던 공간들이 이게 지금 농구장하고 풋살장. 그렇게 마련이 되고 있는 거죠. 6월에 준공?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18일 이번 주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18일이면 내일이네요. 다 준비가 되어있는 걸로 제가 보았고. 이제 궁금한 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옆에 있는 남아있는 이 땅에 활용도는 뭐 어떻게 좀 계획이 된 바가 있으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는데 보니까 공사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저 부분이 그전에는 저기에 그냥 흙을 갖다가 부어서 언덕식으로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방치돼 있던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평탄화 작업까지는 해 놨는데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뭐 여기 운동하고 그런 상황들이니까 오히려는 휴게의 상황으로 또 실내에서만 활동하던 친구들이 바깥에서도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안정적인 외부공간을 좀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쪽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돼 있는 지역이라서 중복투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조심스럽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에 지금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참 어렵게 왔고 저희가 여러 번 보고를 받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 발주해가지고 하고 있는 청년몰이라든가 이런 상황들도 작업들을 마친 게 있는데. 이후에 저희가 건축주로써 속초시의 입장에서 참 아쉬운 부분은 뭐냐하면 전문가들에게 너무 맡기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시공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뭔가 행정에서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기가 전문가라 나눌 때 이미 약자가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다 나왔고 시공사 결정돼서 공사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감리에게만 나중에 맡기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공공의 상황 기동감찰 필요하지 않은가.
현장에 결국은 행정이 얼마만큼 나가서 그래도 관심 있게 보고 질의해 보시고 그 상황에서 뭐가 빈틈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도 이런 상황들은 다시 재설계해서 빨리 시공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작지만 중요한 것들.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아야지만 맨 마지막에 된다면 나중에 또 보수하겠습니다. 또 어렵게 그런 부분들은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 아동청소년팀장님하고 직원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장에 수없이 왔다가면서 관찰하고... 우리 남금옥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고생하시는 상황들에 하여간에 그 이후에 우리가 한 점 아쉬움이 없도록 잘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지금 교육경비랑 행복교육지구사업들이 상반기에는 진행하기 어려웠고, 어떤 부분은 학교도 아마 하반기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늘어지고 있을 상황들일 것 같은데.
이게 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 생각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신명희 계장님하고 저하고 교육청 관계자들, 그다음에 장학사들 같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까지 가는 건 좋지만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것을, 예산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려서 정리해서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이제 가능한 부분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육경비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있죠.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학력 향상,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가장 많은 사항 외에는 협력사업들이 많은데 시설개선비는 작아요, 2020년 8,300만 원. 그렇다면 상반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보고를 받아보고 상반기에 원래 진행했어야 될 거. 그러면 불용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분을 한번 제공으로 해서 앞으로 연내 계속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시설, 어떤 환경개선의 부분으로 사업을 좀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은 가능하지 않은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경비를 학교 측에서 교육청으로 취합이 되고 교육청에서는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무 자르듯이 자르는 건 아니고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바람직한 것들은 반영시켜,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차원은 아니었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선별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정이 국가에서 수십조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자치단체교부 보조금을 굉장히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제가 알기로는 47억(원) 정도가 속초시가 보조금을 줄여서 받아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잘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전반에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그냥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게 목표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건 아니고요. 필요한 사업 시설까지 늘려가면서까지 예산을 소진하기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이게 특별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보다 교육사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는 그런 부분으로 시설환경 개선의 부분으로 좀 변경가능하게 제공물을 하면 어떨까라는 일단은 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드리고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동 청소년 친화공간 잠깐만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월에 준공이 되고 9월부터 개강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목표는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희도 그쪽을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이 될 때쯤 방문을 하겠지만. 그러면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에 대한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쪽이 원래 있었던 구조에서 하다보니까 1개는 있는데요. 일반인이 올라가는 곳, 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곳 구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실 때 우리가 아무래도 나중에 이용객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을 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과 청소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공 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그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곧 비장애인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 말고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 남았지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