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20.06.15.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6급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사업들이 꽤 많죠. 지금 진행해야 될 부분들 특히나 이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에도 참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건설도시과로 인해서 이제 도시가 항상 예뻐지고 있고 편안해지고 있고 여러분들 하여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죄송한데 처음 질의를 한 5분만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사용하는 걸로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속초시가 시민들이 편안해지고 보다 편리해지는데 우리 건설도시과 직원분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개선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조양동 쪽에 보면 직진하고 좌회전 차선을 기다리는 우회전 대비 차량들을 위해서 보도도 많이 정비해 주시고 차선정비도 하고 계신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이제 우리 (구)청학동 교동주민센터에서 이제 나오는 쪽입니다, 번영로 쪽으로. 그런데 여기도 차가 이렇게 서면 여기가 이제 조금만 더 넓으면 우회전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저번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번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도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사업을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하고 계신 건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시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가장 노후화된 곳부터 순위를 잘 정해서 해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한 지 얼마 안 된 곳을 뭐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한 지 얼마 안 된 곳을 먼저 하게 되고 위험한 곳을 방치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또 따끔한 질책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저는 좀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에 기본을 보면 우리 시유지 소유에 도로보도만 우리가 시에서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파트 소유에 지번 위에 있는 그건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 강정호 위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는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다음 사진을 보면 이해는 되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속중 앞에 현대2차 동부아파트 들어가는 이 길인데 지금 이제 보도색깔만 봐도 여기는 새로 했고 이쪽 안쪽도 새로 했는데 여기는 기존에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이제 아직까지 현대2차 아파트의 소유로 되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시유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가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현대2차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또 길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시민들이 지나가시는 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고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시원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기하시는 건마다 다 지금 해당 과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 강정호 위원
검토가 이해는 아닙니다.
● 위원장 유혜정
검토라 하면 그래도 관심 갖고 어찌해 볼까 지금 이제 고민하고 계시니까 답을 주시겠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위원장 유혜정
다음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코로나는 종식이 안 되고 할 일은 많고. 하여튼 과장님 이하 전 부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금호3지구가 이게 갈수록 참 이렇게 됐던 사업들이, 진짜 우려가 많았던 사업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과장님... 이렇게 많이 예뻐지고 총력을 기울여준 데 대해서 상당히 주민을 대표해서 아주 감사를 드리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사업이었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사업만 봐도 얼마나 성의 있게 일을 하셨나 생각이 깊어집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도 참 감사하다고 꼭 전해 주시라고 하는데 특히 연탄배달, 연탄이 배달이 안 됐었던 어르신께서 감사를 전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요즘 오징어가 많이 나죠. 오징어가 많이 나는, 오징어가 이제 속초말로 개락일 정도로 많이 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깔았잖아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방원욱 위원
오징어활어장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자전거도로를 깔아서 경계석까지 넣어서 차량은 이제 안에 주차를 안 시키는데 어디가 문제냐면 제가 지금 오른손이 아파서 왼손으로 지금 하느라고 마우스가 좀 불편한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과장님 좀 고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차가 한 대씩 다니기도 뭐하고 여기는 아침에 보면 물차들도 많이 다니고 작은 물차도 많이 다니고 큰 물차도 많이 다니거든요. 이쪽으로 많이 다니고. 이쪽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 신호등 쪽으로 다니느라고 많이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도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현재 도색만 하는 걸로 환동해본부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자전거도로를 침범해가지고 주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민원개선차원에서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그 부분도 환동해본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 방원욱 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구조물들이...
● 방원욱 위원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아스콘 깔아놓은 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만이라도 연결을 좀 해 주면 원활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고위험이 또 커요.
그다음에 여기 상인들도 이 경계석 이후로는 안 넘어가고 주차를 이 앞에다가 시키는 이렇게까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환동해본부와 협의를 해서 도로를 좀 차 2대만 좀 다니게 깔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여튼 환동해본부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의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대창조선소길인데 지금 엑스포장에 청초호유원지에서, 엑스포장에서 이렇게 다 걸어서 다닐 수 있게 데크들이 다 돼 있는데 이 막국수 앞에서부터 코마린까지가 도로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도로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길이 좁은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여기가.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길이 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공원녹지과하고도 상의를 해 봤었는데 이 위에 녹지 부분으로 해서 인도를 좀 야자매트라도 깔아서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과장님, 건설과에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인도를 좀 한번 놓을 수 없습니까, 양면이 아니더라도? 한쪽이라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적극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사고위험도 있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든 행사가 이쪽으로 다 몰려있어요. 이쪽 주차장 쪽으로 몰려있어 가지고 많이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하여튼 여기 인도는 적극. 우리가 행사들이 9월달이나 이때쯤 다시 또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진정이 되면 행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전까지 보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장사항뉴딜300사업에 141억을 투자를 해요. 우리가 장사항으로 가는 길들이 영랑호도 있고 영금정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금정길에서, 여기를 보면 제가 로드맵으로 좀 틀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람은 다니고 싶은데 여기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양쪽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2.6m 도로가에 저 끝에 있어요, 과장님. 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하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제가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거문고 있는 데서부터.
제가 이거를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기에 지금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66이면 이 위에 보면 여기까지는 도로가 2.6m 도로가 있거든요. 한 2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에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걸어다녀야 될 권리, 보행의 권리를 여기서는 좀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포장마차촌을 정리를 해서 인도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포장마차를 살리고 그 앞쪽으로 해변가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살릴 것이냐라는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로드맵을 보면 여기는 틀림없이 도로가 여기까지는 인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인도가 있거든요, 옆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암만 거리를 재보고 다녀도 한 200m 정도면 되니까 그것도 적극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분 남았는데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잘 돼 있는 부분과 또 환동해본부랑 저희가 해결할 게 꽤 많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하여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나 영금정에서
장사항 넘어가는 그쪽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 이영순 위원
네, 고생 많습니다. 저도 몇 차례 많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시민들이 만족하게 또 이렇게 해 주셔서 이 점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방원욱 위원님이 말씀한 금호3지역 거기 보면 공사 마지막 하고 물받이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못 띄웠습니다. 거기도 주민들이 민원을 청구했는데 깔끔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도로를 정비하다 보면 뒷수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전등이죠, 가로수길, 가로등. 가로등이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우범지역이 안 되는데 어두컴컴한 데는 시민들이 나와서 거기서 술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그 쓰레기들 무단투기를 하고 그런 점도 말끔히 해결해 주신다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길은 자꾸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인도 보도블록 그 인도가 장애인들이 이제 휠체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임산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인도가 물론 도로 여건상 인도가 굉장히 적어진 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상수도사업소 앞에 진입로 거기도 공사하면서 중도문 우리가 사거리까지 인도를 살펴봤는데 중간에 그 인도가 굉장히 좁아져서 전봇대가 가운데 딱 있어서 진로를 방해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많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도 물론 교통이 원만하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걸어 다니시는 시민들을 생각을 해서 기부채납 받더라도 인도가 한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로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가다가 도로로 내려서서 걷다 보면 위험도 있고 비장애인들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거기서 난감하게 되죠. 오도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인도를 새로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전에 좀 주시하셔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로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유효폭 1.5m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여의치 않을 때는 차선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득이하게 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기부채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인도규격이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받아본 자료로 갈음하고요. 시간이 많지만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것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로재정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토지가 불용토지가 있죠, 많이. 도로로 삽입했다든지 용도 폐지되는 도로, 그런 것도 살펴봐서 필요하지 않는 용도로 돼 있는 도로나 구거 이런 건 필요하신 분들한테 매각처리해서 시에 재산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많은 곳을 발굴해 주세요. 필요 없이 시에 재산이 잠겨있는 게 꽤 있습니다. 찾아서 시에 재산도 수익이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일원에 있는 도로는 전에 일부 준공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은혜교회 앞 구간을 공사 중인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 구간이 상당히 지금 공사중인 걸 이렇게 봐도 약간 좀 좁아보이던데 거기가 공설운동장에 화장실 그 구간인데, 은혜교회 바로 앞.
거기가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가 되나요, 넓이가? 도로폭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은혜교회 맞은편, 공설운동장 쪽으로는 지금 보행로가 돼 있고요.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출입하는데 지금 어려워가지고 최대한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은혜교회 쪽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이번에는 그쪽에다가.
● 신선익 위원
은혜교회 쪽에 지금 축대를 쌓던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도로 선형이 조금 저희들이 차로폭을 좀 높일 겁니다.
● 신선익 위원
운동장 쪽으로요. 운동장 쪽으로 넓혀야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은혜교회 쪽으로 지금 넓혀져 있고요.
● 신선익 위원
은혜교회 쪽에 축대로 지금 돼 있고 넓힐 수 있는 방안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넓혀놓은 게.
● 신선익 위원
넓혀놓은 거예요, 그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신선익 위원
지금 공설운동장 쪽으로 좁게 인도가 확보돼 있고 나머지가 차도인데 충분한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신선익 위원
인도를 더 확장할 수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인도는 지금...
● 신선익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도가 상당히 한 사람 지나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넓이가. 넓어집니까, 거기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거기는 한 1.5m 정도는 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화장실, 공설운동장 화장실 앞쪽 거기가 좀 좁아보여서 제가 이렇게 약간 넓힐 수 있나 확인을 해 봤는데 약간 이쪽으로 운동장 쪽으로 화장실 쪽으로 넓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인도확보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번에 마무리하면서 조금 조정은 될 겁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기존에 영랑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동명동 타워맨션하고 영랑호사거리 그쪽으로 2곳 진출입이 가능했는데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미시령에서 내려오면서 아니면 저쪽에 청학동 쪽에서 들어가면서 바로바로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어서 상당히 그쪽 교통 분산이 되는, 영랑호 쪽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저도 자주 이용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공사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문했었는데 그쪽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감사하다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양양 연결도로가 우리가 지금 개통한 게 있는데 사실 개통은 했었어도 이용하는... 제가 몇 번을 지나가봤는데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기존 도로로 이용을 하고 저쪽에 또 중복리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거기가 4차 교차로 사거리가 돼서 바로 직진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새로 가설된 도시계획도로하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운영상황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오히려 더 높다.
속초시로 들어오면서. 기존 도로로 오고 새로 된 도로하고 합쳐지는 지점이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오면서 잠깐 주의를 게을리 했는데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말씀하시는 지점이 장재터마을 쪽으로 들어가고 구... 좌회전해서.
● 신선익 위원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아니고 새로 개설된 데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게 지금 예전에는 마을안길 쪽으로 해가지고 북양양IC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쪽...
● 신선익 위원
지금 새로 개설한 거 있잖아요. 7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20m밖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짧은 거. 기존에 속초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다보면 장재터로 좌회전을 해가지고 접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직선으로 연결시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제가 그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신선익 위원
거기, 그 부분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거죠. 도로가 2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던 도로를 그 사이에는 민가도 없고 하니까 폐쇄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당초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도로를 폐쇄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쪽 인근에 기존에 이용하던 교량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양양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몇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폐쇄를 하면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또 불편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교통량을 봤는데 북양양IC 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 90% 이상은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북양양IC에서 시내 방향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통신호가 그게 또 짧아요. 지금 현재 한 10초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짧으니까 예전에 이용하는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은 편이지...
● 신선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고속도로로 나가는 건, 속초에서 나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양쪽 다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 들어올 때 문제가 있다, 들어올 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들어올 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 신선익 위원
고속도로하고 저쪽에서 와서 90도로 회전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합쳐지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합쳐지지만 북양양IC에서 오는 차로가 우회전으로 시내 방향으로 오는 거하고 여기서는 반대 방향에서 직진으로 나가는데 그게 같이 합쳐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 신선익 위원
합쳐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차로가 중앙선이 있지 않습니까?
● 신선익 위원
새로 뚫린 도로하고 이렇게 합쳐집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차로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 신선익 위원
차로는 합쳐지지 않는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저쪽에서 북양양IC에서는 우회전으로 와가지고 지금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거 하고요. 직진으로 가서 바로 나가는 건데 겹쳐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신선익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설악산 쪽으로 좀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90도로 회전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기존에 있던 차선은 중복리에서 나오는 4차선 교차로에서 신호등 보고 바로 들어와 가지고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장재터마을 안쪽에서.
그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저도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확인하시고 그것도 좀 한번. 그 기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폐쇄를 하는 게 옳지 않냐?
도로를 불편하다고 해서, 위험이 있다고 해서 새로 개설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도로는 폐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현장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을안길 안에서 합쳐지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번 주 준공되면서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교통상황이 어떤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신호체계가 지금 너무 짧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도 신호등 주기관계를 변경해주기를 부탁을 했고요. 이번 주에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하여간 인근 시랑 이러한 부분들이 잘 협의가 됐더라면 사실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절약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하여간에 애써 어려운 상황들로 저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래도 길이 원하게 또 뚫려가지고 뭔가 시원해보이고 들어오시는 첫 관문에서 막히는 느낌이 일단 해소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장에서도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계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연계해서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동료위원인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 북양양IC 떡밭재 직선화도로.
이 부분은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현장에 인근 지자체에 위원님들 만나 봬도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일단은 대안으로써 이 도로확·포장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신 부분은 본위원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현장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제가 이 내용상은 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실무적인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여쭙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학동입니다. 노학동에 이 민원은 이제 받으셨을 겁니다, 전봇대 부분.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대리, 조양동 청대리 진입하는 부분인데요. 주도로에서 청대리를 진입할 때 이 청대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청대리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하고 전봇대가 맞물려 있습니다. 우회전이 용이하게 되지 않습니다. 정지선은 뒤에 있는데 주로 아침 출근시간대에 청대리 주민들이 나오실 때 보면 될 수 있으면 정지선을 좀 지킬 수 있는 부분보다 우회전을 나가시다가 멈추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우회전할 수 있는 차량들이 사고위험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요소가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공사현장 북양양IC 빠져나와서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도로공사 완공 전인데 사실 여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주민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말 이 도로 만드는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었고 결과론적으로는 민원인도 만족하고 또 서로 부서에서도 적극 협력을 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 공사를 하시다 보면 힘드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일 거예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처럼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천 시에 상습침수 노학동 척산로 부근이에요, 여기가. 상습 침수지역인데 물이 잘 빠지고 있더라고요. 이 공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여기가 아예 잠겨서 들어가지 못했던 구역이지 않습니까? 우천, 아주 집중호우 시에 한번 제가 나가보니까 공사는 지금 현재까지는 잘된 것 같고요. 공사 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완해야 될 점 같은 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현장은 저희들이 그 후에 설치해 놓고 몇 번 나갔다 왔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현재 만들어놓으신 이쪽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거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장상황...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대포항 이 중앙분리대 이번에 교통과와 협의해서 설치를 해 주셨는데 중앙분리대 중간중간에 띄어놓으신 이유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중앙분리대를 시 예산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한 두세 달 못가서 이게 다 절단이 됩니다.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횟집이 거의 한 300개 되다 보니까 이 수족관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정차를 하거나 안 그러면 여기 비켜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협의를 통해서 중간중간 이 부분 때문에 파손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주민들 간에 협의가 잘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설과 관련돼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이런 확대경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교통과랑 협의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김명길 위원
파손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대포항에 나왔다 가셨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도 보도블록 시급성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때 현장 나가보시면서 대포항이 개발되기 전에 주상권 지역이 이쪽이었습니다, 이쪽. 주상권이 지금 완전히 붕괴시점에 왔는데 이 뒤에 계시는 상권을 가지셨던 분들이 예전에 대포항 호황을 누릴 때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주셨을 때 내용은 뭐였냐면 테마의 거리를 조성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테마의 거리 그 조감도 상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그 거리는 테마의 거리가 과장님도 현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제는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차원보다 정온도사업도 이제 마무리 되는 시점이고 대포항 개발도 2011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는 토지매각과 관련돼서도 거의 이제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하면 매각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테마의 거리 조성, 화려한 걸 원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쪽에도 아직까지 횟집이 다 상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족관 파손과 더불어서 지금 수족관이 파손이 됐을 때 즉각즉각 파손부위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 이외에 이분들이 원하는 건 “걷고 싶은 테마의 거리를 좀 조성해라. 바닥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예전에 대포항이 호황을 누릴 때에 비해서 현재로써는 호안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마 당초에 주진입구간에 상권을 형성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에서 봤듯이 현재 보도블록 자체도 많이 노후화됐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공통분모를 한 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는 앞으로 주민들과 잘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활교 지금 공사현장이지 않습니까?
자활교가 지금 50% 공정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선화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교량으로 지금 보면...
● 김명길 위원
교량기준으로 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교량이 직선부위로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교량 직선부위. 그러면 기존에 이 부위는요, 여기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건 철거가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이 자체는 철거를 시키시고, 아예.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김명길 위원
여기 있는 (구)도로도 없어지는 거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김명길 위원
없어지고 그냥 바로 직선화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되는 거죠.
● 김명길 위원
진입이 상당히 용이하게 되네요, 그래도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좀 보시면 고성에서 속초 넘어오다가 이 부분이거든요. 고성에서 속초에 딱 진입을 하다가 쭉 가다가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회전하게 되면. 가감차선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등기부등본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가 돼 있다가 잡종지로 변했어요. 만약에 그럼 도로가 있다 잡종지로 변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잡종지로 된 건데 만약에 이게 개인이 만약에 매입을 하게 돼서 이걸 차단하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주택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도로가 잡종지가 되버렸더라고요, 여기. 지금 시급하게 답변은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 좀 확인 해 주십시오. 고성에서 진입하다가 이런 부분이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여기서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행감 준비하시면서 아주 현장을 많이 뛰셨네요. 곳곳에 또 이런 부분들 저희 이번 기회에 함께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추가 질의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만 조금 5분 넘어가더라도 아까 본질의 때 조금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에 대한 부분은 배석하신 도시안전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도시안전국장 김기중입니다.
● 강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제가 모신 건 사안에 대해서 질책을 하려고 모신 게 아니고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고민 좀 해 보자는 시간에서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소관에 도시안전국에는 건설도시과와 교통과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과에 연속으로 처음에는 건의요구, 두 번째가 처리요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신 구간인데요. 국장님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하나씩하나씩 개선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보람도 느끼고 집행부에 감사함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한 2가지 정도가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불편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좀 전에도 얘기 나왔던 북양양IC 떡밭재도로 직선화사업하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업 2가지입니다. 그런데 북양양IC 직선화도로는 우리 건설도시과장님도 타지자체와의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비공개로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우리 속초시에서 고성군으로 가는 7번국도의 마지막 교차로입니다. 청해학교 입구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교차로가 생긴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쪽에 이런 폐차 지금 개선이 돼 있지만 폐차장도 있고 유통회사도 있고 맞은편에는 택배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전원주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적어도 양쪽을 합하면 200명이 최소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질의도 했고 또 어떤 해에는 기획감사실이었죠, 그때. 기획감사실 예산할 때도 또 따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지금 보신 화면에 우리 작년에 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속초·고성산불 다음날에 촬영을 한 겁니다. 이 지역이 양쪽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피해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방서가 이 현장을 진입해야 되는데 절선돼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구)하일라비치, 지금 (현)켄싱턴호텔 용촌검문소 있죠?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네.
● 강정호 위원
거기까지 가서 차가 돌아오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있어서 이 지역에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면 이 국도 절선을 하는 건 누가 하냐면 속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작년 행감자료에 교통과의 답변은 이겁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결과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제반시설 설치선행 후 중앙선 절선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 의결됨. 그러면 제가 왜 건설도시과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교통과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이 제반시설 설치하라는 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가·감속 차로 설치, 일부구간 도로 확장, 한전 전주 이설 등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부서가 협력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의원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모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화면 한번 볼게요. 이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지금 여기를 다니시는지 화면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 마지막 교차로를 지납니다. 교차로를 지나서 우리 존경하는 좀 전에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잡종지 부분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자, 여기를 지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km가 조금 안 되는 2.7km 정도를 돌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하지만 다같이 힘을 좀 합치자는 얘기죠.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우리 국 산하에 2개과에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업인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 오늘 저번에 언론 관련돼서도 기고를 하셨던 거 제가 잘 봤었고요.
● 강정호 위원
죄송한데 화면 좀 보세요,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얼마나 위험하고 불편합니까?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이 관련돼서는 도로안전, 교통안전 관련된 경찰서 심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부수적인 그러한 설비 내지는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거를 구비하려고 했을 때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을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구조개선사업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소방안전 그런 문제, 주변에 살고 계신 사업자 분들, 주변 분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도로구조개선에 따른 많은 그런 예산투자 때문에 지금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에 대해서 두 부서 간에 그런 협력 하에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어떨 때는 참 이해도 되지만 속된 말로 약도 오르고 화도 납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건지 2년 동안 저한테는 어떻게 하셨냐면 경찰서교통심의위원회의 이유를 계속 대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자료 이후에는 이런 시설에 대한 시설을 갖추면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아직까지 예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은 지금 처음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면 정말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이번 행감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아, 이게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서장님을 만나고 경비교통 과장님을 만나고 오고 그래가지고 이런 조건을 달아놓으니까 또 이제 예산 말씀 하시면 그러면 저를 가지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그전에는 경찰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도로안전 문제 때문에 부결이 계속 되어왔었죠. 그런데 그러한 최종적으로 조건하에서 개설한다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답이 왔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국장님 하여튼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세워서 죄송하고요.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아닙니다.
● 강정호 위원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과마다 보고를 듣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이나 뭔가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오시는데 또 검토할 것이라는 이런 의견으로 이제 담아서 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납기가 굉장히 기한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또 국장님 나와서 성의 있게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검토와 이 상황이 아니라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마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요구가 돼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지. 그래서 예산 대비 주민의 편의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상황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검토한 부분들을 반드시 국장님 저희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30초만 잠깐 기회만 주시면 하나 전달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전달하시겠습니까?
● 강정호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국장님 제가 드린다는 게 지금 빠졌는데 작년에 우리 7명의 위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한 문서거든요. 이거 꼭 전달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여기가 어디냐면 7번 국도상에 양양방면으로 가는 곳입니다, 내리막길. 여기가 집중호우 시에 상당한 빗물이,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도로 밑에 주택들이 형성이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도로와 관련된 부분인 줄 알고 그 담당 과 계장님하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계장님께서 이 우수와 관련된 부분도 좀 이게 우수관로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셨는지 바로 하수도사업소 계장님하고 현장 나오셔서 즉각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여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수관로가 없다 그래서 여기 우수관로를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빗물이 그 밑에 주택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해 주신다고 다음주인가요, 이번 주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속초에도 이런 지역들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장마 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질의 요청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
34쪽에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중지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자료에. 왜 중지를 12월 2일날 하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변경을 하는 걸 신청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런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조금 생활속거리두기를 해서 차이는 있는데 이 대면심의라든가 이런 걸 중앙부처에서 꺼려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다음에 소하천위원회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기간을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를 하고 사업을 지금.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용역기간이 아닌 행정절차기간이 필요로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용역중지는 이게 코로나 이전에 이미 2019년 12월 2일로 원래 용역이 12월 12일날까지 끝나게 돼있는데 바로 10일 전에 중지를 한 건 뭐 긴급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전체적인 행정절차를 하는데 있어서의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그냥 형식적인 거였던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행정절차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유혜정
그냥 그것 때문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단순중지인 거네요. 그렇게 봐야겠네요. 자료를 보다가 좀 어색하고 그래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예,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호동 갯배 타고 딱 건너가면 비닐하우스 하나 있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있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무허가로.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던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오구도선장에다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철거는 청호동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다 철거를 하셨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셨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어렵게 하셨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건설과하고 동장님께도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저항이 엄청 심했었는데 너무 깔끔해지고 좋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갯배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은혜교회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앙초교에 대형버스들이 동계스포츠에 우리가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 길을 좀 넓히고자 십시일반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전달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은혜교회에서 부탁이 하나 있었죠? 가로등이 너무 좀 어둡다, 그다음에 도로가 큰 차 다니면 반사경을 좀 놔달라 이랬던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 그 의견을 전달하고 건축과 가려고 그랬더니 담당계장님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시더라고요, 전화상으로.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설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민원과 부딪혀야 되고. 우리 청호동 갯배 건너서 딱 이런 거 하나도 치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잘하신 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일을 또 하나 하셨어요. 뭐냐하면 우리 중앙시장 안에 있는, 인도에 나와 있는 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참 쉽지가 않았죠. 꽤 걸렸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도 일자리경제과는 늘 일상적으로 보고 와서 많이 싸우고 부딪히고 하지만 건설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경제과도 용기를 같이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더 했으면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다니는 보행자분들도, 상인분들도,
상인회도 내놓던 분들도 내놓은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렇게 막 하시던 분들도 이제 좀 평화로워졌다. 그래서 시기도 아주 적절하고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다들 힘들 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 더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보행안전을 위한 인도정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저희가 건설도시과의 사업을 좀 논의하거나 요구를 할 때 뭔가 더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중심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시정비에서 사실 빼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다. 뭐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것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그대로 덧붙이기를 또 하다 보니 덧붙이는 것에 어떤 효용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는 도시의 전체적인 정비에서 뭘 좀 빼 가져가서 우리가 좀 여지를 남겨둘 것인가가 인도 그리고 여러 무장애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좀 모니터링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 이건 본위원이 조례를 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건데 관내초등학교 주 통학로의 부분에 어린이교통안전보행시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게 대형건축물 건축이 한창이다 보니까 이번에 공사현장 관리에 있어서 아이들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이 반드시 이제부터는 수립돼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좀 챙기셔야 되지 않겠는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안전사고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하여간 많은 건설도시과 사업은 항상 이제 우리가 건설을 하는데 빼기로써의 상황들이 어떤 여지를 좀 남겨줄 수 있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에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