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원철호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정승원 방재복구담당입니다.
이대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김금성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윤소연 재난긴급생활지원 TF팀장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이규석 주사입니다.
방재복구팀 박경열 주무관입니다.
안전예방팀 정규남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통합관제팀 최형근 주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원철호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정승원 방재복구담당입니다.
이대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김금성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윤소연 재난긴급생활지원 TF팀장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이규석 주사입니다.
방재복구팀 박경열 주무관입니다.
안전예방팀 정규남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전현영 주무관입니다.
통합관제팀 최형근 주사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미비된 사항이나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많이 바쁘셨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위원장 유혜정
방역도 그렇고 또 다중집합시설, 행정점검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또 확진자도 있었고 자가격리자들 관리까지 하여간에 여러 면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어느 위원님께서 시작을 해 주실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미비된 사항이나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많이 바쁘셨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위원장 유혜정
방역도 그렇고 또 다중집합시설, 행정점검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또 확진자도 있었고 자가격리자들 관리까지 하여간에 여러 면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어느 위원님께서 시작을 해 주실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질문 좀 드리고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대비를 또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이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2006년도에 태풍 루사 이후에 우리가 한 50억 정도 들여서 배수관설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집중 호우시에 이게 설계가 시간당 60.9mm로 설계가 됐었는데 청초호가 만조 시에는 오히려 역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아남 쪽, 그쪽에는 공사를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부 공사를 했는데요. 지금 청초호가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만조 시에 우수관거가 상시 침수가 되는데 저지대에서 유출 관로가 불량에 따른 문제점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미리 공사만 했다고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이거 설치하면서 50억 투입할 때 노학동 일대에다 투입을 하면서 이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된 것처럼 언론지상에도 다 보도를 했는데 2018년도에 배수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이 됐냐, 안 됐냐 이것도 또 문제가 있었지만 원활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60.9, 시간당 60.9mm에 대한 강수량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류를 했단 말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 부분은 하수도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건데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점이 생기니까.
여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가 설악동놀이시설 이 뒤에 보면 미끄럼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관리를 하실 텐데 철거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 주택 말씀입니까?
● 김명길 위원
예.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사업주체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 김명길 위원
지금 여기가 보니까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주체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마냥 손놓기도 그렇고 참 그럴 텐데 주민들께서는 사업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에다가만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하도문에 공사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 김명길 위원
여기 그런데 하수도사업소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지금 오수관로가 빠졌다는 제보가 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어떻게 오수관로가 토양 쪽으로 그냥 바로 배출되게끔 만들어져 있죠? 이거 한번 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수도사업소 때도 질의를 드리면서 확인을 좀 요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바로 오수가 빠져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자체 여기 펜션에서 정화시설이 있어서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시설이 돼 있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저쪽 건너편에 있는 우수에 관한 시설은 저희가 별도 관로를 설치해가지고 그건 배출수를 완료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런데 우수관로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수관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아, 오수관로요.
● 김명길 위원
오수관로, 이것도 좀.
우수관로였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오수관로라 그래서 지금 이게 의문사항 있어서 확인을 좀 요청을 하는 거고요.
화면 끄셔도 됩니다, 계장님.
119안전센터 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설명 중에 여기 핵심내용은 강원도 소방본부에다가 도유지 또는 국유지를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조기확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요청하는 건데 왜 소방서에서 이렇게 시 쪽으로만 자꾸 떠미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니, 예산문제라고 하더라도 소방청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왜 모든 걸 이렇게 도에서는 시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수혜가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나서서 부지를 더 확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지금 나가보시면 공동주택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화재가 발생됐을 때 조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도 위원님 말씀 동감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비도 부담율을 50% 하듯이 부지확보도 좀 50%를 해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결론은 예산인가요, 안 그러면 부지문제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땅값이 워낙 높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전부 다 시가 부담해서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 그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스러운 게 소방서에다가도 제가 건의를 할 때 부지, 우리가 지금 그 지역에다가 부지를 확보하려면 지가가 상승이 돼가지고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대안적인 걸 마련을 해서 대안적인 건의를 하면 또 소방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름성수기 때 출동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쪽에는 소방활동의 편리성을 지역만 갖고 고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 김명길 위원
지역만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제가 대포항 쪽에 주차장 부지 쪽에 설치가 어떻게 됐냐고 건의를 하니까 그쪽은 상가도 한 300개 이상 밀집이 돼 있는 곳이고 거기서 출동을 하게 되면 바로 조양동 남부권이 진입이 상당히 용이한데 여름 성수기만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를 조양동 남부권 일대에 부지를 또 확보해 달라고, 알아봐달라고 하면 이런 소리나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협의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토지구입에 대한 부담율도 좀 명확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일단 2분 정도 남았는데 추가질의로 자료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질문 좀 드리고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대비를 또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이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2006년도에 태풍 루사 이후에 우리가 한 50억 정도 들여서 배수관설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집중 호우시에 이게 설계가 시간당 60.9mm로 설계가 됐었는데 청초호가 만조 시에는 오히려 역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아남 쪽, 그쪽에는 공사를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부 공사를 했는데요. 지금 청초호가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만조 시에 우수관거가 상시 침수가 되는데 저지대에서 유출 관로가 불량에 따른 문제점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미리 공사만 했다고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이거 설치하면서 50억 투입할 때 노학동 일대에다 투입을 하면서 이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된 것처럼 언론지상에도 다 보도를 했는데 2018년도에 배수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이 됐냐, 안 됐냐 이것도 또 문제가 있었지만 원활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60.9, 시간당 60.9mm에 대한 강수량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류를 했단 말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 부분은 하수도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건데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점이 생기니까.
여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가 설악동놀이시설 이 뒤에 보면 미끄럼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관리를 하실 텐데 철거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 주택 말씀입니까?
● 김명길 위원
예.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사업주체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 김명길 위원
지금 여기가 보니까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주체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마냥 손놓기도 그렇고 참 그럴 텐데 주민들께서는 사업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에다가만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하도문에 공사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 김명길 위원
여기 그런데 하수도사업소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지금 오수관로가 빠졌다는 제보가 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어떻게 오수관로가 토양 쪽으로 그냥 바로 배출되게끔 만들어져 있죠? 이거 한번 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수도사업소 때도 질의를 드리면서 확인을 좀 요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바로 오수가 빠져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자체 여기 펜션에서 정화시설이 있어서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시설이 돼 있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저쪽 건너편에 있는 우수에 관한 시설은 저희가 별도 관로를 설치해가지고 그건 배출수를 완료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런데 우수관로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수관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아, 오수관로요.
● 김명길 위원
오수관로, 이것도 좀.
우수관로였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오수관로라 그래서 지금 이게 의문사항 있어서 확인을 좀 요청을 하는 거고요.
화면 끄셔도 됩니다, 계장님.
119안전센터 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설명 중에 여기 핵심내용은 강원도 소방본부에다가 도유지 또는 국유지를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조기확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요청하는 건데 왜 소방서에서 이렇게 시 쪽으로만 자꾸 떠미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니, 예산문제라고 하더라도 소방청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왜 모든 걸 이렇게 도에서는 시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수혜가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나서서 부지를 더 확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지금 나가보시면 공동주택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화재가 발생됐을 때 조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도 위원님 말씀 동감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비도 부담율을 50% 하듯이 부지확보도 좀 50%를 해 달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위원
결론은 예산인가요, 안 그러면 부지문제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땅값이 워낙 높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전부 다 시가 부담해서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 그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스러운 게 소방서에다가도 제가 건의를 할 때 부지, 우리가 지금 그 지역에다가 부지를 확보하려면 지가가 상승이 돼가지고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대안적인 걸 마련을 해서 대안적인 건의를 하면 또 소방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름성수기 때 출동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쪽에는 소방활동의 편리성을 지역만 갖고 고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 김명길 위원
지역만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제가 대포항 쪽에 주차장 부지 쪽에 설치가 어떻게 됐냐고 건의를 하니까 그쪽은 상가도 한 300개 이상 밀집이 돼 있는 곳이고 거기서 출동을 하게 되면 바로 조양동 남부권이 진입이 상당히 용이한데 여름 성수기만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를 조양동 남부권 일대에 부지를 또 확보해 달라고, 알아봐달라고 하면 이런 소리나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협의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토지구입에 대한 부담율도 좀 명확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일단 2분 정도 남았는데 추가질의로 자료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말씀들과 남부권 119안전센터 설립에 하여간에 도가 시에 왜 이렇게 책임을 많이 떠넘기고 있는지 해결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한 가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서 지금 많이 무더워졌어요. 우리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지원하시는데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성가족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그 무더위쉼터 3분의 2 이상이 경로당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지금 경로당 현재 운영중지가 되어있고 지난번 보고에서 한 22개소 정도가 가볍게 식사나 이런 것들 하지 않으시지만 모여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 대안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쉼터를 경로당을 기존 활용하면서 또 어르신들과 함께 그런 생활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게 가능한 건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생활거리 유지를 하라는 그렇게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여러 밀집된 곳에 모여가지고 에어컨을 틀어준다든가 그런 시설을 하게끔 참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안정세가 돼야지만 또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쉼터를 개방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계속 질의를 하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매뉴얼이 내려오면 그때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계속 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미리 대비해서 항상 보면 어디에 수범사례나 그런 선진사례가 있듯이 아, 이랬을 경우에는 사회적거리두기와 생활속거리두기라는 것을 좀 방점을 찍어가지고 어찌 할 것인지에 대한.
예를 들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1인가구 분들이 계실 거예요, 훨씬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우선으로 어떤 안전도우미를 배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초시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이 정부에서의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을 때 그냥 그것대로만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장에 다가오는 무더위고 이런 부분들에 이런 고민들이 정책에서 좀 한 발짝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선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에 큰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했었냐?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만이 혼자 선제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부 것이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상황들을 가계획이라도 가져야지 그 매뉴얼이 내려왔을 때 플러스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일 그냥 가만히 앉아요. 그러면 행정이 아무리 바쁠 때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냥 준 매뉴얼대로만 움직이겠다고 하는 게 너무 지역에 안이한 정책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하고 싶은데 여건이 좀 안돼서.
● 위원장 유혜정
여건이 안 된다. 국장님도 자리하셨는데 그런 것 빼고 여건이라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각 과마다의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빼도 상관이 없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문서라든가 사업들을 한번 줄여보시고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는 부분에 사업들이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누적돼서 언제 좀더 나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영순 부의장님.
네, 김명길 위원님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말씀들과 남부권 119안전센터 설립에 하여간에 도가 시에 왜 이렇게 책임을 많이 떠넘기고 있는지 해결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한 가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서 지금 많이 무더워졌어요. 우리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지원하시는데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성가족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그 무더위쉼터 3분의 2 이상이 경로당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지금 경로당 현재 운영중지가 되어있고 지난번 보고에서 한 22개소 정도가 가볍게 식사나 이런 것들 하지 않으시지만 모여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 대안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쉼터를 경로당을 기존 활용하면서 또 어르신들과 함께 그런 생활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게 가능한 건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생활거리 유지를 하라는 그렇게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여러 밀집된 곳에 모여가지고 에어컨을 틀어준다든가 그런 시설을 하게끔 참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안정세가 돼야지만 또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쉼터를 개방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계속 질의를 하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매뉴얼이 내려오면 그때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계속 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미리 대비해서 항상 보면 어디에 수범사례나 그런 선진사례가 있듯이 아, 이랬을 경우에는 사회적거리두기와 생활속거리두기라는 것을 좀 방점을 찍어가지고 어찌 할 것인지에 대한.
예를 들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1인가구 분들이 계실 거예요, 훨씬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우선으로 어떤 안전도우미를 배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초시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이 정부에서의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을 때 그냥 그것대로만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장에 다가오는 무더위고 이런 부분들에 이런 고민들이 정책에서 좀 한 발짝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선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에 큰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했었냐?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만이 혼자 선제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부 것이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상황들을 가계획이라도 가져야지 그 매뉴얼이 내려왔을 때 플러스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일 그냥 가만히 앉아요. 그러면 행정이 아무리 바쁠 때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냥 준 매뉴얼대로만 움직이겠다고 하는 게 너무 지역에 안이한 정책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하고 싶은데 여건이 좀 안돼서.
● 위원장 유혜정
여건이 안 된다. 국장님도 자리하셨는데 그런 것 빼고 여건이라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각 과마다의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빼도 상관이 없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문서라든가 사업들을 한번 줄여보시고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는 부분에 사업들이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누적돼서 언제 좀더 나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영순 부의장님.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일단은 속초시에 안전을 총괄로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CCTV 관제탑이 4월 1일부터 저희가 개소식을 했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장비가 아직도 미비해서 추경에 받아놓은 예산도 있지만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의결을 해 주셔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화 공사는 올 6월달에 다 마무리될 거고요. 노후불량 CCTV에 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용역을 줬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게 설계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바로 교체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러면 화질이 좋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많이 좋아졌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점검하는데도 초고속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고성능검색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보면 상당히 화면이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어떻게 잘 순환이 되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12명이 4개조로 일일 3조가 근무하고 1조는 쉬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CCTV가 노후된 게 많죠, 저희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게 114대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게 서서히 바뀌고 화질이 좋은 거 하면 무단쓰레기 버리는 것도 더 감시가 잘 되겠고 여러 모로 방범 내지 범죄예방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빨리 자리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영랑119센터 27페이지 보면 참 말도 많았고 주민들의 굉장히 거센 반항도 많았고 주민경청회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북부지역에 영랑119가 들어와서 화재에 대한 뭐랄까 안정감이라 그럴까,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택이 바로 철거로 그냥 끝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게 그 지형상 여건이 기존 주택보다 도로가 높습니다, 7cm가.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그 지역이 상습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명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수관로라든가 하수관로를 암만 공사를 해도 기존 여건이 낮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철거요청이 있어가지고 건축주랑 협의해가지고 철거하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철거로 그냥 끝내는 걸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렇죠. 철거해가지고 도로면만큼 저희가 성토를 해 주면서.
● 이영순 위원
성토해 주고. 그것도 그 반대편에 있는 연립주택도 거기도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 그 전까지는 계속 그쪽을 그래도 침수가 간혹됐지 상습적으로 되지 않아가지고.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 집은 구조적으로 집이 먼저 지어있고 도로를 정비하다 보니까 집이 자꾸자꾸 밑으로 처진 거죠. 그런 결과물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가입이 있어요. 물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우리 생활사정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보험료를 대납해 줍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보험료가 주택인 경우 50㎡ 기준으로 5만 7,000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1년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1년에요. 그래서 그 풍수해보험에 기초생활수급자는 7%인 4,000원만 납부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8,000원. 14%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통상 이것들을 지금 현재 은행에서 대납해주고 있거든요.
● 이영순 위원
전액을 시가 부담할 수는 없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이 ‘20년부터 첫 시작인데 가입대상이 2,651건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가입대상은 어떤 조건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가입대상은 국가에서 통계자료를 해가지고 국비를 통계자료에 매년 통계가 나옵니다. 소상공인통계자료에 의거해서 국가부담률까지 포함시켜서 그쪽에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대상이 아예 국가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그럼 영업매출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서 통계자료를 조사해가지고.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2건밖에 없어요, 아무리 상반기지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올해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어떤 수해라든가 피해가 나면 재난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인식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도 피해가 나면 받을 수 있다,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보통 재난이 나면 소상공인은 제외가 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일반주택인 경우 그렇고요. 소상공인은 아직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은 그럼 만약에 이게 면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부과되는 보험료는 획일적이지는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획일적으로 면적당 얼마씩 이렇게.
● 이영순 위원
면적당 얼마씩. 그러니까 상가의 면적당 얼마씩?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통이면 소상공인들이 얼마, 1년에 얼마를 부담하죠. 몇 프로를 부담하죠. 얼마인데 몇 프로를 하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소상공인 55%.
● 이영순 위원
소상공인 55%. 소상공인도 영업매출이 적은 데 있고 큰 데 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 매출액은 따지지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따지지 않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 이영순 위원
그냥 면적에 따라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피해액에 관한 거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재난에 소외가 됐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사각지대에...
● 이영순 위원
예, 사각지대죠. 그래서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아니면 여의치 않는 소상공인들은 반대급부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 국가하고 도비하고 지원해 주는, 부담해 주는 그런 건 있지.
● 이영순 위원
도비하고 국비하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 이영순 위원
시비는 없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 이영순 위원
부담이 많아요, 그러면?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그 지방비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도비, 시비가 이렇게 같이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통 소상공인 얼마씩 부담을 해요. 아까 그 가옥들은 5만 7,000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은 보통 보험료가 1년에 연 보험료가 얼마씩 부담을 하는 건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자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도에는 8,926가구인데.
저희 속초시 가구가 몇 가구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전체...
● 이영순 위원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주택은 89,026가구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럼 10% 정도. 그 가구 수에 10% 정도가 해당되는 가입이라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에는 농·어촌가구도 많이 들어있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게 지금 뭐랄까 재난을 당할 때는 풍수해보험을 들 걸 하는데 또 재난당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좀 해이해지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물론 재난기금도 나오지만 농작물이나 집 풍수해, 수해를 입는다거나 이럴 때 긴박하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저금액으로, 1년 동안 저금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많이 늘려주셔서 특히 어려우신 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만반의 준비를 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 권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일단은 속초시에 안전을 총괄로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CCTV 관제탑이 4월 1일부터 저희가 개소식을 했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장비가 아직도 미비해서 추경에 받아놓은 예산도 있지만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의결을 해 주셔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화 공사는 올 6월달에 다 마무리될 거고요. 노후불량 CCTV에 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용역을 줬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게 설계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바로 교체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러면 화질이 좋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많이 좋아졌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점검하는데도 초고속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고성능검색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보면 상당히 화면이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어떻게 잘 순환이 되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12명이 4개조로 일일 3조가 근무하고 1조는 쉬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CCTV가 노후된 게 많죠, 저희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게 114대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게 서서히 바뀌고 화질이 좋은 거 하면 무단쓰레기 버리는 것도 더 감시가 잘 되겠고 여러 모로 방범 내지 범죄예방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빨리 자리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영랑119센터 27페이지 보면 참 말도 많았고 주민들의 굉장히 거센 반항도 많았고 주민경청회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북부지역에 영랑119가 들어와서 화재에 대한 뭐랄까 안정감이라 그럴까,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택이 바로 철거로 그냥 끝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게 그 지형상 여건이 기존 주택보다 도로가 높습니다, 7cm가.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그 지역이 상습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명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수관로라든가 하수관로를 암만 공사를 해도 기존 여건이 낮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철거요청이 있어가지고 건축주랑 협의해가지고 철거하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철거로 그냥 끝내는 걸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렇죠. 철거해가지고 도로면만큼 저희가 성토를 해 주면서.
● 이영순 위원
성토해 주고. 그것도 그 반대편에 있는 연립주택도 거기도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 그 전까지는 계속 그쪽을 그래도 침수가 간혹됐지 상습적으로 되지 않아가지고.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 집은 구조적으로 집이 먼저 지어있고 도로를 정비하다 보니까 집이 자꾸자꾸 밑으로 처진 거죠. 그런 결과물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가입이 있어요. 물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우리 생활사정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보험료를 대납해 줍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보험료가 주택인 경우 50㎡ 기준으로 5만 7,000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1년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1년에요. 그래서 그 풍수해보험에 기초생활수급자는 7%인 4,000원만 납부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8,000원. 14%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통상 이것들을 지금 현재 은행에서 대납해주고 있거든요.
● 이영순 위원
전액을 시가 부담할 수는 없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이 ‘20년부터 첫 시작인데 가입대상이 2,651건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가입대상은 어떤 조건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가입대상은 국가에서 통계자료를 해가지고 국비를 통계자료에 매년 통계가 나옵니다. 소상공인통계자료에 의거해서 국가부담률까지 포함시켜서 그쪽에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대상이 아예 국가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그럼 영업매출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서 통계자료를 조사해가지고.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2건밖에 없어요, 아무리 상반기지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올해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어떤 수해라든가 피해가 나면 재난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인식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도 피해가 나면 받을 수 있다,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보통 재난이 나면 소상공인은 제외가 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일반주택인 경우 그렇고요. 소상공인은 아직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은 그럼 만약에 이게 면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부과되는 보험료는 획일적이지는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획일적으로 면적당 얼마씩 이렇게.
● 이영순 위원
면적당 얼마씩. 그러니까 상가의 면적당 얼마씩?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통이면 소상공인들이 얼마, 1년에 얼마를 부담하죠. 몇 프로를 부담하죠. 얼마인데 몇 프로를 하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소상공인 55%.
● 이영순 위원
소상공인 55%. 소상공인도 영업매출이 적은 데 있고 큰 데 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 매출액은 따지지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따지지 않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 이영순 위원
그냥 면적에 따라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피해액에 관한 거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재난에 소외가 됐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사각지대에...
● 이영순 위원
예, 사각지대죠. 그래서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아니면 여의치 않는 소상공인들은 반대급부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 국가하고 도비하고 지원해 주는, 부담해 주는 그런 건 있지.
● 이영순 위원
도비하고 국비하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 이영순 위원
시비는 없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 이영순 위원
부담이 많아요, 그러면?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그 지방비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도비, 시비가 이렇게 같이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통 소상공인 얼마씩 부담을 해요. 아까 그 가옥들은 5만 7,000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은 보통 보험료가 1년에 연 보험료가 얼마씩 부담을 하는 건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자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도에는 8,926가구인데.
저희 속초시 가구가 몇 가구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전체...
● 이영순 위원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주택은 89,026가구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럼 10% 정도. 그 가구 수에 10% 정도가 해당되는 가입이라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에는 농·어촌가구도 많이 들어있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게 지금 뭐랄까 재난을 당할 때는 풍수해보험을 들 걸 하는데 또 재난당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좀 해이해지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물론 재난기금도 나오지만 농작물이나 집 풍수해, 수해를 입는다거나 이럴 때 긴박하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저금액으로, 1년 동안 저금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많이 늘려주셔서 특히 어려우신 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만반의 준비를 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 권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방원욱입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총괄부서로써 수고 많으셨죠. 그리고 아직도 종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서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 이하 전 부서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여성가족과도 그 얘기 나왔지만 폭염이에요, 폭염. 그렇게 덥다고 하던데 우리가 이제 과연 젊은 사람들도 좀 그렇지만 어르신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노인정에 가면 거의 지금 빨간색이 붙어있어요, 출입금지. 그러니까 그걸 역행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거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진퇴양난인데 이런 걸 각 부서에서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도 나라에서 매뉴얼 같은 게 나오기야 하겠지만, 대충 뭐 어떻게 대책이 좀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저희가...
● 방원욱 위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다고 봤을 때 과연 이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낼 것이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참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매일 8시 반에 총리주재에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화상회의를 보면 주요요지는 밀접지역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밀접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틀 경우에 문을 개방을 시켜라, 그런 지침을 자꾸 말씀을 저희한테 강조를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정이라든가 만일 그게 개방이 되면 다수가 많이 모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떤 방법을 좀 추구를 해 봐야 되는데 명백하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하겠다 그런 대안이 지금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 방원욱 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대책들에 대한 강구를 좀 해 보도록 하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우리 속초시CCTV통합관제센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4월 1일날 오픈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촌 쪽에 보면 도난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제보들이 있었어요. 특히 엑스포장 끝에 보면 대창조선소하고 그 끝 이어지는 부분에 아주 사각지대에 배가 한 17~18척 그 정도 있는데 소형어선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어둡고 또 외져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올라가는 건지. 그물을 다 손질을 해 놓고 조업을 나가려고 하다보면 그물이 이렇게 헝클어져있고 흐트러져있고 안에 도난도 일어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조업을 마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준비를 해 놓고 새벽에 나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CCTV를 요청을 하기에 그 CCTV가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김에 일단은 다른 걸 갖다놓을 수는 없겠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긴급한 곳이 좀 있더라도.
이 사업이 일단은 추경을 2회추경은 거쳐야 되겠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저희 CCTV라는 게 단독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신망이 구축돼가지고 끌고 와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얘기 들었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런데 그게 그 지역에는 저희가 CCTV가 인근에 없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가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치외법권지역으로 놔둘 것이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방원욱 위원
감안을 하시고 안하시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감안을 해가지고 그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짜서 거기도. 거기가 아마 어떻게 보면, 좀 밝게 만들면 그쪽이 더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CCTV가 꼭 필요하다고. 이쪽에 배가 한 20척 돼요. 거기 있는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해서라도 해 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CCTV에 관해서 하나만 더. 우리가 저장능력이 며칠까지 되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30일까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딱 한 달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방원욱 위원
그거 DB 구축해가지고 더 늘릴 수는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이중화로 됐기 때문에 추가로도 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30일이라 그러면 30일 후에 뭔 일이 일어났는가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화면상으로는 볼 수가 없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요즘 이중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 방원욱 위원
DB,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저장을, 디지털로 저장을 해 놓는다든지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 한 달 지난 다음에 나몰라라 그러면 그게 과연 CCTV의 역할일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서버를 더 확보하도록 해서.
● 방원욱 위원
예, 제가 그걸 좀 당부 드리고 싶어서. 우리 딱 30일이 되든, 31일이 되든 그거 기간만 딱 지나면 자료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개념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CCTV관제통제센터라고 만들었다고 하면 DB구축을 좀 더 해서 저장을 더 할 수 있는 방법. 아날로그식이라 그러면 뭐 어렵겠지만 디지털은 가능하지 않을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용량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계획은 있으셨나요, 그런 계획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 또 질의 이어주시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김명길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있으시다고 하셨죠?
과장님, 방원욱입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총괄부서로써 수고 많으셨죠. 그리고 아직도 종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서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 이하 전 부서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여성가족과도 그 얘기 나왔지만 폭염이에요, 폭염. 그렇게 덥다고 하던데 우리가 이제 과연 젊은 사람들도 좀 그렇지만 어르신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노인정에 가면 거의 지금 빨간색이 붙어있어요, 출입금지. 그러니까 그걸 역행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거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진퇴양난인데 이런 걸 각 부서에서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도 나라에서 매뉴얼 같은 게 나오기야 하겠지만, 대충 뭐 어떻게 대책이 좀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저희가...
● 방원욱 위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다고 봤을 때 과연 이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낼 것이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참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매일 8시 반에 총리주재에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화상회의를 보면 주요요지는 밀접지역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밀접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틀 경우에 문을 개방을 시켜라, 그런 지침을 자꾸 말씀을 저희한테 강조를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정이라든가 만일 그게 개방이 되면 다수가 많이 모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떤 방법을 좀 추구를 해 봐야 되는데 명백하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하겠다 그런 대안이 지금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 방원욱 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대책들에 대한 강구를 좀 해 보도록 하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우리 속초시CCTV통합관제센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4월 1일날 오픈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촌 쪽에 보면 도난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제보들이 있었어요. 특히 엑스포장 끝에 보면 대창조선소하고 그 끝 이어지는 부분에 아주 사각지대에 배가 한 17~18척 그 정도 있는데 소형어선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어둡고 또 외져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올라가는 건지. 그물을 다 손질을 해 놓고 조업을 나가려고 하다보면 그물이 이렇게 헝클어져있고 흐트러져있고 안에 도난도 일어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조업을 마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준비를 해 놓고 새벽에 나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CCTV를 요청을 하기에 그 CCTV가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김에 일단은 다른 걸 갖다놓을 수는 없겠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긴급한 곳이 좀 있더라도.
이 사업이 일단은 추경을 2회추경은 거쳐야 되겠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저희 CCTV라는 게 단독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신망이 구축돼가지고 끌고 와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얘기 들었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런데 그게 그 지역에는 저희가 CCTV가 인근에 없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가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치외법권지역으로 놔둘 것이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방원욱 위원
감안을 하시고 안하시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감안을 해가지고 그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짜서 거기도. 거기가 아마 어떻게 보면, 좀 밝게 만들면 그쪽이 더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CCTV가 꼭 필요하다고. 이쪽에 배가 한 20척 돼요. 거기 있는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해서라도 해 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CCTV에 관해서 하나만 더. 우리가 저장능력이 며칠까지 되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30일까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딱 한 달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방원욱 위원
그거 DB 구축해가지고 더 늘릴 수는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이중화로 됐기 때문에 추가로도 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30일이라 그러면 30일 후에 뭔 일이 일어났는가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화면상으로는 볼 수가 없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요즘 이중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 방원욱 위원
DB,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저장을, 디지털로 저장을 해 놓는다든지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 한 달 지난 다음에 나몰라라 그러면 그게 과연 CCTV의 역할일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서버를 더 확보하도록 해서.
● 방원욱 위원
예, 제가 그걸 좀 당부 드리고 싶어서. 우리 딱 30일이 되든, 31일이 되든 그거 기간만 딱 지나면 자료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개념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CCTV관제통제센터라고 만들었다고 하면 DB구축을 좀 더 해서 저장을 더 할 수 있는 방법. 아날로그식이라 그러면 뭐 어렵겠지만 디지털은 가능하지 않을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용량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계획은 있으셨나요, 그런 계획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 또 질의 이어주시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김명길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있으시다고 하셨죠?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붕괴지역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현장 나가보셨지 않습니까. 여름 장마 전에 이렇게 지금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하면 이 앞쪽에 토지주는 다른 분들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다른 사람입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걸 우리가 속초시에서 언제까지나 이 안전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 토지주가 건축행위 하기 전까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사실 사유시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계속해 줄 수는 없고요.
● 김명길 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가 장마철 대비해서 일단 복구는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 매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앞쪽에 토지가 개인사유지인데 개인사유지가 건축행위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개인사유지로 묶어둘 경우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개인사유지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측하고도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행위가 들어가면 옹벽을 쌓든가 해야 될 텐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일단 개인건축물이라든가 개인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참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공적사업이라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지만 저기는 공적사업이 아니고 일반 사유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지금.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는 겁니다. 시에서 안전시설과 관련돼서 업체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안전시설을 다시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나 시에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붕괴위험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근본적으로는 원래 건축주라든가 토지주가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데 저게 지금 실제 인근 토지주가 방치를 한 사항이다 보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안전대책을 강구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항구적으로 계속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주가 빨리 건축할 수 있게끔 그건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관리자체를 잘해 주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붕괴위험이 있을 때마다 시에서 시 세금으로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건 아닙니다.
● 김명길 위원
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측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셔서 원만하게 재해위험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붕괴지역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현장 나가보셨지 않습니까. 여름 장마 전에 이렇게 지금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하면 이 앞쪽에 토지주는 다른 분들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다른 사람입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걸 우리가 속초시에서 언제까지나 이 안전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 토지주가 건축행위 하기 전까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사실 사유시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계속해 줄 수는 없고요.
● 김명길 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가 장마철 대비해서 일단 복구는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 매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앞쪽에 토지가 개인사유지인데 개인사유지가 건축행위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개인사유지로 묶어둘 경우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개인사유지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측하고도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행위가 들어가면 옹벽을 쌓든가 해야 될 텐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일단 개인건축물이라든가 개인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참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공적사업이라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지만 저기는 공적사업이 아니고 일반 사유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지금.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는 겁니다. 시에서 안전시설과 관련돼서 업체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안전시설을 다시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나 시에서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붕괴위험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근본적으로는 원래 건축주라든가 토지주가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데 저게 지금 실제 인근 토지주가 방치를 한 사항이다 보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안전대책을 강구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항구적으로 계속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주가 빨리 건축할 수 있게끔 그건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관리자체를 잘해 주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붕괴위험이 있을 때마다 시에서 시 세금으로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건 아닙니다.
● 김명길 위원
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측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셔서 원만하게 재해위험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저도 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43쪽에 보면 앞에 28쪽에서 관내 재난위험시설관리현황 해가지고 시설물안전등급이 쭉 나와 있고 43쪽에 다중이용건축물을 보면 제가 이게 궁금해서요. 지금 보면 시청이라든가 시청본관이나 의회민원실, 청소년수련관, 의료원, 조양동주민센터, 평생교육문화센터 등 이런 공공시설들은 지금 등급을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공공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유혜정
네. 특별히 지금 보니까 등급이 명시가 되지 않은 게 대부분 공공시설이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관리주체에서 아직 점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이구, 이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 위원장 유혜정
전체지금 첨부자료로 주신 것 중에 등급을 받지 않고 표시가 종결은 났는데 아직 신축중인 건물들은 등급이 지금 당연히 빠져있죠. 그거인 거고 그러다 보니 다중이용건축물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다 공공시설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중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가지고 있는데 이 시의 공공시설물들이 등급점검을 전혀 그러면 안 하셨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이거 책임을 너무나 안 하신 거네요, 지금.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하셨는데 이렇게 빠졌는지,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행정 관련한 건물들에 대해서 민간이라든가 어디라든가 해야 될 어떤 의무사항된 데들은 다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하되 스스로 해야 될 행정에서는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좀 자료를.
● 위원장 유혜정
제가 행감 끝나기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저도 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43쪽에 보면 앞에 28쪽에서 관내 재난위험시설관리현황 해가지고 시설물안전등급이 쭉 나와 있고 43쪽에 다중이용건축물을 보면 제가 이게 궁금해서요. 지금 보면 시청이라든가 시청본관이나 의회민원실, 청소년수련관, 의료원, 조양동주민센터, 평생교육문화센터 등 이런 공공시설들은 지금 등급을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공공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유혜정
네. 특별히 지금 보니까 등급이 명시가 되지 않은 게 대부분 공공시설이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관리주체에서 아직 점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이구, 이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 위원장 유혜정
전체지금 첨부자료로 주신 것 중에 등급을 받지 않고 표시가 종결은 났는데 아직 신축중인 건물들은 등급이 지금 당연히 빠져있죠. 그거인 거고 그러다 보니 다중이용건축물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다 공공시설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중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가지고 있는데 이 시의 공공시설물들이 등급점검을 전혀 그러면 안 하셨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이거 책임을 너무나 안 하신 거네요, 지금.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하셨는데 이렇게 빠졌는지,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행정 관련한 건물들에 대해서 민간이라든가 어디라든가 해야 될 어떤 의무사항된 데들은 다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하되 스스로 해야 될 행정에서는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좀 자료를.
● 위원장 유혜정
제가 행감 끝나기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추가질의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추가질의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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