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시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시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교 공보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순복 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효승 공보팀 주무관입니다.
이희훈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박연실 조사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을 토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들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에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추가요구자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이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씩 드리겠습니다.
혹여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교 공보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순복 조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효승 공보팀 주무관입니다.
이희훈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박연실 조사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을 토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들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에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추가요구자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이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씩 드리겠습니다.
혹여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부의장님.
○ 이영순 위원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맛점 하셨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보다 다른 직원들이 고생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해야죠.
과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본관에 있던 8페이지에 보시면 전광판이라 그러나요, 그게? 그게 지금 박물관으로 가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던 시설이고 또 더군다나 시청사가 낡아서 전광판이라도 있으면 시정정보나 광고, 홍보물을 대체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아마 7억 5,000(만 원) 넘었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아닙니다. 7,500만 원 정도입니다.
● 이영순 위원
7,500만 원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알았습니다.
7,500만 원이고 또 아무튼 간에 홍보관이 제대로 자기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제대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본관에 몇 개월 있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제가 와서 사무업무를 파악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의회에서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7,500(만 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현관에는 2, 3개월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죠, 이 돈이.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판단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사장돼 있고 지금 박물관에 가 있는데 그나마 박물관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송비도 많이 들었어요. 한 600만 원 들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전기공사도 따로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자꾸 반복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이거 예산 달라 그럴 때는 굉장히 꿈에 부풀어서 정말 홍보를 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드렸는데 3개월도 안 돼서 제자리를 못 찾고 지금 현재 갖다놓을 데가 없으니까 박물관에 갖다놔서 박물관도 지금 그 자리가 그렇게 유용하지도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기술적인 부분을 제대로 검토 못한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관에 햇빛 들어오고 시인성이 안 좋아서 박물관 실내로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LED라 그러면 조명이 간격과 간격이 좁아야지 선명도가 유지될 수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LED간격이 좀 넓습니다. 넓어서 동영상을 표출하기에는 깨지는 경우가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니까 너무 밝고 그래서 눈이 좀 부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조도를 줄이면서 아무래도 영상, 동영상은 표출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JPG 고딕체형 글씨로 해서 그나마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또 그게 일반 사제품이 아니라 특별제작을 해서 만들어 온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 그걸 또 구조변경하기도 힘들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더 이상은 예산 투입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원래 제치에다 자꾸 붙이면 그 목적대로 또 수행하기도 힘들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참 애석합니다. 그 좋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효과도 못 보고 사장돼야 한다는 거.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시뮬레이션이라도 좀 하고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쉽게 꼽을 수 있었던 예산낭비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였던 거고 그 이후에 또 옮겨가서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김명길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맛점 하셨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보다 다른 직원들이 고생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해야죠.
과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본관에 있던 8페이지에 보시면 전광판이라 그러나요, 그게? 그게 지금 박물관으로 가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던 시설이고 또 더군다나 시청사가 낡아서 전광판이라도 있으면 시정정보나 광고, 홍보물을 대체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아마 7억 5,000(만 원) 넘었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아닙니다. 7,500만 원 정도입니다.
● 이영순 위원
7,500만 원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알았습니다.
7,500만 원이고 또 아무튼 간에 홍보관이 제대로 자기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제대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본관에 몇 개월 있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제가 와서 사무업무를 파악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의회에서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7,500(만 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현관에는 2, 3개월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죠, 이 돈이.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판단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사장돼 있고 지금 박물관에 가 있는데 그나마 박물관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송비도 많이 들었어요. 한 600만 원 들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전기공사도 따로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자꾸 반복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이거 예산 달라 그럴 때는 굉장히 꿈에 부풀어서 정말 홍보를 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드렸는데 3개월도 안 돼서 제자리를 못 찾고 지금 현재 갖다놓을 데가 없으니까 박물관에 갖다놔서 박물관도 지금 그 자리가 그렇게 유용하지도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기술적인 부분을 제대로 검토 못한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관에 햇빛 들어오고 시인성이 안 좋아서 박물관 실내로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LED라 그러면 조명이 간격과 간격이 좁아야지 선명도가 유지될 수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LED간격이 좀 넓습니다. 넓어서 동영상을 표출하기에는 깨지는 경우가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니까 너무 밝고 그래서 눈이 좀 부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조도를 줄이면서 아무래도 영상, 동영상은 표출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JPG 고딕체형 글씨로 해서 그나마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또 그게 일반 사제품이 아니라 특별제작을 해서 만들어 온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 그걸 또 구조변경하기도 힘들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더 이상은 예산 투입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원래 제치에다 자꾸 붙이면 그 목적대로 또 수행하기도 힘들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참 애석합니다. 그 좋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효과도 못 보고 사장돼야 한다는 거.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시뮬레이션이라도 좀 하고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쉽게 꼽을 수 있었던 예산낭비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였던 거고 그 이후에 또 옮겨가서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현태복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먼저 이 내용에 앞서서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좀 다르지만 예산을 보조해 주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 단체에서 직원채용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언론지상에 계속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고 문제점을 인정을 했어요, 그 단체에서. 그래도 그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주는 게, 급여를.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인력채용에 있어서 인력채용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홈피에다가 그렇게 공고를 했고 이중에 거짓이 발견될 때는 취소한다 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채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질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인정을 했단 말이죠. 이만저만해서 급여를 좀더 받기 위해서 경력을 좀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나갔던 공고내용과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급여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감사체계에 있어서 이게 감사권한이 아마 자체 그쪽 단체, 자체감사가 있겠지만 보조금은 시 예산이기 이전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당초 이제 그 단체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적격으로 됐다 그러면 사퇴를 하고 또 누군가는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보조금은 나갈 수 있는데. 그 단체에서 내부회의를 거쳐서 이분이 부적격하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면직시킨다 그러면 면직시킬 때까지는 보수를 주더라도 그다음에는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 채용공고 내용에 거짓이 발견됐을 때는 무효처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그걸 인정을 했단 말이죠. 인정을 했는데도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계속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 내부에서도 지금 감사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고 그 내부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좀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 김명길 위원
시 홍보매체 운영과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언론사별 광고 지출내역 설명 잘 들었고요. 언론사별 광고는 주 광고내용이 어떤 걸 주로 언론사에다가 위탁을 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시기별로 관광홍보 내지 시책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금년에는 또 특히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손씻기, 거리두기 홍보로 해서 금년에 추진을 많이 했고 주로 그런 시책사업 위주가 많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 과장님, 2020년도에 중점 광고 우리 시책사업과 관련 돼서 홍보내용은 주로 무엇을 했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코로나를 좀 주로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코로나 위주로.
코로나가 지금 전국이, 지금 시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9쪽에 보니까 진정 및 비위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쭉 검찰에서 넘어온 내용들을 봤는데요. 성희롱 2019년도에 2건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2건 이외에는 지금 2020도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공무원 범죄처분은 5번은 주로 검찰에서 오는 처분이고요. 6번은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진정을 해서 조사를 한 민원이고요. 지금 현재 드린 이 목록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6번에 진정 및 비위사건조사와
관련돼서, 성희롱과 관련돼서 2건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 우리 공직내부에 제보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사안이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보는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 건과 관련됐다 그러면 자칫 2차 피해가 갈 수 있어서 그냥 당사자가 감사계를 통해서.
● 김명길 위원
그건 굳이 명확하게 공개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피해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아,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 김명길 위원
그걸 여쭙는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업무처리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여름에 날이 많이 무덥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단체 직원채용에서 급여지출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다른 위원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현태복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먼저 이 내용에 앞서서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좀 다르지만 예산을 보조해 주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 단체에서 직원채용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언론지상에 계속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고 문제점을 인정을 했어요, 그 단체에서. 그래도 그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주는 게, 급여를.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인력채용에 있어서 인력채용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홈피에다가 그렇게 공고를 했고 이중에 거짓이 발견될 때는 취소한다 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채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질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인정을 했단 말이죠. 이만저만해서 급여를 좀더 받기 위해서 경력을 좀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나갔던 공고내용과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급여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감사체계에 있어서 이게 감사권한이 아마 자체 그쪽 단체, 자체감사가 있겠지만 보조금은 시 예산이기 이전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당초 이제 그 단체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적격으로 됐다 그러면 사퇴를 하고 또 누군가는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보조금은 나갈 수 있는데. 그 단체에서 내부회의를 거쳐서 이분이 부적격하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면직시킨다 그러면 면직시킬 때까지는 보수를 주더라도 그다음에는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 채용공고 내용에 거짓이 발견됐을 때는 무효처리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그걸 인정을 했단 말이죠. 인정을 했는데도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계속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 내부에서도 지금 감사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고 그 내부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좀 면밀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 김명길 위원
시 홍보매체 운영과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언론사별 광고 지출내역 설명 잘 들었고요. 언론사별 광고는 주 광고내용이 어떤 걸 주로 언론사에다가 위탁을 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시기별로 관광홍보 내지 시책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금년에는 또 특히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손씻기, 거리두기 홍보로 해서 금년에 추진을 많이 했고 주로 그런 시책사업 위주가 많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 과장님, 2020년도에 중점 광고 우리 시책사업과 관련 돼서 홍보내용은 주로 무엇을 했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코로나를 좀 주로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코로나 위주로.
코로나가 지금 전국이, 지금 시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9쪽에 보니까 진정 및 비위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쭉 검찰에서 넘어온 내용들을 봤는데요. 성희롱 2019년도에 2건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2건 이외에는 지금 2020도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공무원 범죄처분은 5번은 주로 검찰에서 오는 처분이고요. 6번은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진정을 해서 조사를 한 민원이고요. 지금 현재 드린 이 목록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6번에 진정 및 비위사건조사와
관련돼서, 성희롱과 관련돼서 2건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 우리 공직내부에 제보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사안이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보는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 건과 관련됐다 그러면 자칫 2차 피해가 갈 수 있어서 그냥 당사자가 감사계를 통해서.
● 김명길 위원
그건 굳이 명확하게 공개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피해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아,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 김명길 위원
그걸 여쭙는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업무처리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여름에 날이 많이 무덥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단체 직원채용에서 급여지출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다른 위원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라 코로나는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에 거의 우리 광고성들이, 홍보성들이 코로나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쓰셨다는 얘기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다른 행사들은 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7번에 감사실시 및 수감내역에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업무처리 부적정, 출장비지급 부적정, 선금지급 부적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주로 저희 감사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감사가 감사원이나 또 강원도감사는 이런 부분을 또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이 분야에 주로 감사를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는 사항이 주로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용어선택 부분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전에 회계질서문란 이런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데 콕 짚어서 정확한 그 부분을 지적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건 단어도 반복이 되지만 같은 부서에서도 반복이 좀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게 인사발령이 있다 보면 회계업무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보고 그다음에 또 회계업무를 안 보다가 또 직접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청감사는 또 매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교육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감사를 해서 이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좋은데요. 조직운영하다 보면 또 계속 이런 부분은 새로운 직원 또 몰라서 가는 직원들 생길 수가 있고요. 저희가 또 이런 감사사례는 계속 전파를 하고 회계부서에서 또 경리계나 이런 부서에서 계속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파트가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하고 관리공단하고는 시스템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주의조치가 나왔는데 훈계 9명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향후?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감사를 끝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감사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직접 또 교육을 시킵니다. 직원들 다 모아놓고 시키지는 못하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님들하고 해서 교육을 하고요.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전체 행정부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키기는 조금 버겁다고 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는 거기 부서가 거기서 거기로 몇 가지 부서가 안 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게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제3, 4기 SNS기자단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로라는 표현을 했어요, 운영실적에. 어디에 제로라는 얘기죠, 이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운영실적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SNS기자단은
글을 올리는 게 속초시 네이버 구역 올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올리는데 자기 활동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 방원욱 위원
그런 걸 또 양성화를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그냥 숫자가 제로로 찍히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그래서 이건 3기는 지나간 일이고요. 4기는 저희가 분기별로 활동실적이 없으면 계속 둘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희가 수당 드리는 건 없습니다. 실적이 있어야지만 드리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없는데 저희가 수당이 나간다 그러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이건 또 교체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페북에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건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본인이 SNS기자단 신청을 해가지고 선발이 됐는데 본인이 자기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이건 대표적인 예가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그러면 이러한 분들은 수당이나 이런 걸.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나가는 건 없고요. 활동을 해야지만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요.
● 방원욱 위원
그렇습니까. 페북을 활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지금 이제 팔로워 수나 블로그 방문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요.
● 방원욱 위원
지금 활발히 하거든, 숫자만 제로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돼서도 어차피 메인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기금 이런 안내도 계속하고 있는데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수감내역과 SNS기자단과 저희 홍보상황에 대한 어떤 활성화 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라 코로나는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에 거의 우리 광고성들이, 홍보성들이 코로나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쓰셨다는 얘기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다른 행사들은 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7번에 감사실시 및 수감내역에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업무처리 부적정, 출장비지급 부적정, 선금지급 부적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주로 저희 감사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감사가 감사원이나 또 강원도감사는 이런 부분을 또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이 분야에 주로 감사를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는 사항이 주로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용어선택 부분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전에 회계질서문란 이런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데 콕 짚어서 정확한 그 부분을 지적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건 단어도 반복이 되지만 같은 부서에서도 반복이 좀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게 인사발령이 있다 보면 회계업무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보고 그다음에 또 회계업무를 안 보다가 또 직접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청감사는 또 매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교육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감사를 해서 이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좋은데요. 조직운영하다 보면 또 계속 이런 부분은 새로운 직원 또 몰라서 가는 직원들 생길 수가 있고요. 저희가 또 이런 감사사례는 계속 전파를 하고 회계부서에서 또 경리계나 이런 부서에서 계속 직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파트가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하고 관리공단하고는 시스템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주의조치가 나왔는데 훈계 9명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향후?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감사를 끝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감사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직접 또 교육을 시킵니다. 직원들 다 모아놓고 시키지는 못하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님들하고 해서 교육을 하고요.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전체 행정부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키기는 조금 버겁다고 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는 거기 부서가 거기서 거기로 몇 가지 부서가 안 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게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제3, 4기 SNS기자단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로라는 표현을 했어요, 운영실적에. 어디에 제로라는 얘기죠, 이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운영실적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SNS기자단은
글을 올리는 게 속초시 네이버 구역 올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올리는데 자기 활동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 방원욱 위원
그런 걸 또 양성화를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그냥 숫자가 제로로 찍히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그래서 이건 3기는 지나간 일이고요. 4기는 저희가 분기별로 활동실적이 없으면 계속 둘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희가 수당 드리는 건 없습니다. 실적이 있어야지만 드리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없는데 저희가 수당이 나간다 그러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이건 또 교체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페북에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건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본인이 SNS기자단 신청을 해가지고 선발이 됐는데 본인이 자기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이건 대표적인 예가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그러면 이러한 분들은 수당이나 이런 걸.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나가는 건 없고요. 활동을 해야지만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요.
● 방원욱 위원
그렇습니까. 페북을 활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지금 이제 팔로워 수나 블로그 방문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요.
● 방원욱 위원
지금 활발히 하거든, 숫자만 제로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돼서도 어차피 메인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기금 이런 안내도 계속하고 있는데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수감내역과 SNS기자단과 저희 홍보상황에 대한 어떤 활성화 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5쪽 보시겠습니다.
언론사별 광고비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기타 이렇게 있는데 구분이 신문사를 보면 2018년도에는 평균 건당 한 4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450만 원, 올해는 478만 원 정도 이렇게 광고료가 나간 걸로 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광고료가 인상되는 이유가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광고료 인상 부분은 없고요. 이게 제가 그전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이 광고는 저희가 몇 일 하지만 광고료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부가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또 수수료가 별도로 언론진흥재단에 붙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이 늘어났고 언론사별로 광고 책정된 기준은 없지만 평소에 하던 그 단가에서 올려주고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수수료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수수료 부분이 매년 보면 다소 소폭으로 인상이 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수수료가 인상이 된 상태에서 부분부분 여기서 신문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메이저 말고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배너광고도 추가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광고는 주로 내용이 어떤 분야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제가 2020년도 제가 와서는 대부분 코로나 관련하고 청년몰 관련 그런 내용이 주였고요. 작년에는 해수욕장 개장 산불 관련 홍보가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건 시책홍보하고 시민의 날 행사들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특별하게 작년에는 산불하고 올해 코로나 광고가 치중을 했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자료 9쪽 보시겠습니다.
공무원범죄 처분결과에 따른 처리결과에 보면 전년도에 6항하고 7항 보면 공무집행방해인데 2월 21일자로 속초지청에서 불구속공판했습니다. 그런데 4월 3일자로 불문경고처분을 했는데 재판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나요? 재판 끝났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게 징계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 재판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하고요. 재판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징계를 할 수 없고요.
● 신선익 위원
그러면 불구속공판해가지고 한 달여 만에 재판이 선고가 됐다는 얘기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재판이 끝나서 그걸 가지고 해서... 재판 중에는 그 위에 9번 항목도 있지만 재판중인 사항은 저희가 징계를 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재판결과물이 나와야지...
● 신선익 위원
그 범죄사실이 경미했던가보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래서 불문경고가 온 건 저희가 봤을 때는 징계사유는 해당이 되고요. 징계처분은 이게 예를 들면 불문경고라 하면 징계 중에 저희가 이제 경징계 중에 견책으로 하되 불문으로 경고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불문경고는 견책처분은 아니고 견책처분은 불문으로 하고요. 다만 이렇게 돼버리면 이 분이 가지고 있는 포상감경은 여기서 다 끝나버리고요. 그런 제재효과가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쪽에 신문사 광고료 광고에 대한 어떤 자료 광고에 대한 지출내역, 그다음에 광고자료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2019년부터 금년 4월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쪽에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에 6호하고 7호에 있는 공무집행방해 공소장 내용. 공소장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요청하셨는데 5쪽에 있는 언론사별 광고비의 상황에서 지출과 광고내용 요구하신 거 맞죠? 2019년부터.
● 신선익 위원
신문사 부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신문사만요. 2019년부터 올 4월분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쪽에 있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에서 이게 처분 중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한 2건에 대한 공소장 말씀하신 거죠?
● 신선익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가급적 저희가 검토를 또 신선익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가급적 빨리 좀 이 부분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5쪽 보시겠습니다.
언론사별 광고비지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기타 이렇게 있는데 구분이 신문사를 보면 2018년도에는 평균 건당 한 4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450만 원, 올해는 478만 원 정도 이렇게 광고료가 나간 걸로 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광고료가 인상되는 이유가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광고료 인상 부분은 없고요. 이게 제가 그전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이 광고는 저희가 몇 일 하지만 광고료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부가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또 수수료가 별도로 언론진흥재단에 붙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이 늘어났고 언론사별로 광고 책정된 기준은 없지만 평소에 하던 그 단가에서 올려주고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수수료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수수료 부분이 매년 보면 다소 소폭으로 인상이 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수수료가 인상이 된 상태에서 부분부분 여기서 신문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메이저 말고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배너광고도 추가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광고는 주로 내용이 어떤 분야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제가 2020년도 제가 와서는 대부분 코로나 관련하고 청년몰 관련 그런 내용이 주였고요. 작년에는 해수욕장 개장 산불 관련 홍보가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건 시책홍보하고 시민의 날 행사들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특별하게 작년에는 산불하고 올해 코로나 광고가 치중을 했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자료 9쪽 보시겠습니다.
공무원범죄 처분결과에 따른 처리결과에 보면 전년도에 6항하고 7항 보면 공무집행방해인데 2월 21일자로 속초지청에서 불구속공판했습니다. 그런데 4월 3일자로 불문경고처분을 했는데 재판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나요? 재판 끝났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게 징계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 재판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하고요. 재판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징계를 할 수 없고요.
● 신선익 위원
그러면 불구속공판해가지고 한 달여 만에 재판이 선고가 됐다는 얘기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재판이 끝나서 그걸 가지고 해서... 재판 중에는 그 위에 9번 항목도 있지만 재판중인 사항은 저희가 징계를 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재판결과물이 나와야지...
● 신선익 위원
그 범죄사실이 경미했던가보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래서 불문경고가 온 건 저희가 봤을 때는 징계사유는 해당이 되고요. 징계처분은 이게 예를 들면 불문경고라 하면 징계 중에 저희가 이제 경징계 중에 견책으로 하되 불문으로 경고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불문경고는 견책처분은 아니고 견책처분은 불문으로 하고요. 다만 이렇게 돼버리면 이 분이 가지고 있는 포상감경은 여기서 다 끝나버리고요. 그런 제재효과가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쪽에 신문사 광고료 광고에 대한 어떤 자료 광고에 대한 지출내역, 그다음에 광고자료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2019년부터 금년 4월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쪽에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에 6호하고 7호에 있는 공무집행방해 공소장 내용. 공소장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요청하셨는데 5쪽에 있는 언론사별 광고비의 상황에서 지출과 광고내용 요구하신 거 맞죠? 2019년부터.
● 신선익 위원
신문사 부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신문사만요. 2019년부터 올 4월분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쪽에 있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에서 이게 처분 중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한 2건에 대한 공소장 말씀하신 거죠?
● 신선익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가급적 저희가 검토를 또 신선익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가급적 빨리 좀 이 부분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10쪽에 보면 감사의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자체감사 실시내역.
이거 한번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리는 2019년 속초시 자체감사 처분현황 이거는 자료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자료에요. 공개되어있는 자료인데 사소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동별 영랑, 동명 이 동별 상황에서 금호동에 회수징계가 된 게 5만 8,000원이 홈페이지에까지 정보공개한 부분에는 누락이 되어있는 상황들이 지금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10쪽에 보면 여기에는 영랑, 동명, 금호, 청호 해가지고 회수 5만 8,000원이 그렇죠, 돼서 전체적인 소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홈페이지에 지금 자체감사 처분의 현황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전체 계도(합계) 차이가 나고 이 부분 제가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시에서 생산돼서 보고되거나 공개되는 자료는 시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공개사이트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서로 들쭉날쭉 자료를 볼 때마다 다르면 안 된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분들의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비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일관된 어떤 자료를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행정력에서 주의와 강화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계담당 상황들에서 저희가 보면 지금 ‘19년 사례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올해에는 굉장히 아직 상반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전년에 비해서 금액도 회수금액도 많고 이게 이래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이제 이거 보면 임기 3년 미만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회계담당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자료들을 보았는데 이 부분은 공보감사실에서 많은 교육이라든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회계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이 부분을 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간에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방지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제가 질의를 하는 동안 준비해 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사항이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있으신가요? 신선익 위원님.
예, 그럼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10쪽에 보면 감사의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자체감사 실시내역.
이거 한번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리는 2019년 속초시 자체감사 처분현황 이거는 자료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자료에요. 공개되어있는 자료인데 사소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동별 영랑, 동명 이 동별 상황에서 금호동에 회수징계가 된 게 5만 8,000원이 홈페이지에까지 정보공개한 부분에는 누락이 되어있는 상황들이 지금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10쪽에 보면 여기에는 영랑, 동명, 금호, 청호 해가지고 회수 5만 8,000원이 그렇죠, 돼서 전체적인 소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홈페이지에 지금 자체감사 처분의 현황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전체 계도(합계) 차이가 나고 이 부분 제가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시에서 생산돼서 보고되거나 공개되는 자료는 시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공개사이트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서로 들쭉날쭉 자료를 볼 때마다 다르면 안 된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분들의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비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일관된 어떤 자료를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행정력에서 주의와 강화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계담당 상황들에서 저희가 보면 지금 ‘19년 사례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올해에는 굉장히 아직 상반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전년에 비해서 금액도 회수금액도 많고 이게 이래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이제 이거 보면 임기 3년 미만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회계담당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자료들을 보았는데 이 부분은 공보감사실에서 많은 교육이라든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회계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이 부분을 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간에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방지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제가 질의를 하는 동안 준비해 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사항이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있으신가요? 신선익 위원님.
예, 그럼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위원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추가 자료요청인가요?
● 신선익 위원
네. 공무원범죄 아까 공소장 자료제출 요구했었는데요. 판결문도. 판결문도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공소장과 판결문 포함해서. 정리되셨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분간 정회하고 2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추가 자료요청인가요?
● 신선익 위원
네. 공무원범죄 아까 공소장 자료제출 요구했었는데요. 판결문도. 판결문도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공소장과 판결문 포함해서. 정리되셨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분간 정회하고 2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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