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0.06.10.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 하였으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수감기관별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의 일정은 제반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혜정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자료검토 등 감사준비에 힘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산불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라는 글로벌 감염병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재해 혼란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습하기 위해 집행부는 행정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우리 의회 역시 협치의 자세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집행부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을 격려하면서도 저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하며 협치뿐 아니라 견제와 감시역할을 다하여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에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성과를 돌아보고 행정의 문제를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행정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둔 정책감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통제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에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제시 등 시민의 뜻을 전하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과 참고인 등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에 입각한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히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수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시장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혜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먼저 6월 8일 개회하여 23일까지 이어지는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회계연도 예산결산안 심의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의 건설을 통해 작지만 강하고 위대한 속초의 가치를 창출해나가겠다는 엄중한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 2년여 간의 시간 동안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시정, 약속시정, 소통시정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속초미래발전을 위한 초석들을 촘촘하게 다져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속초시민 모두와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7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간의 낡은 관습과 잘못된 인식을 과감히 버리고 비정상적인 형태를 바로 잡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속초시정의 모습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예기치 못한 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실의에 빠졌던 수많은 피해주민들의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전세계와 전국을 강타하면서 시민들의 일상부터 지역경제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 시민들은 또다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현재 아픈 마음을 모아 이 힘든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발 벗고 나서주셔서 시민생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가 신속하게 제정되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시 자체지원금이 지역경제에 속속들이 스며들면서 일반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여파는 경제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현재를 넘어 앞으로의 미래에 더욱더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와 고용의 불안, 비대면 문화확산 등 이전의 현실과 너무나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민 모두는 작지만 강하고 위대한 속초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와 수많은 역경을 이겨온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700여 공직자 그리고 시민 한분한분이 지혜를 모으고 함께 한다면 반드시 극복해나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는 언제나 속초시민만을 바라보며 지역주민을 위한 대변자와 봉사자로써 항상 뜻을 같이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넘어 항시 소통과 협치의 상생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바라면서 앞으로도 민선7기 속초시정은 시의회의 권위를 항상 존중하면서 발전적 동반자가 되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살맛나는 속초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1년간의 시정전반을 직접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정책제안 등 고견을 깊이 새겨 시정운영의 든든한 초석이 되고 건설적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시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네.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 시장 김철수
그러면 이어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이창우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박용하 행정국장입니다.
하종수 경제복지국장이십니다.
김기중 도시안전국장입니다.
현태복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정순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봉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명애 관광과장입니다.
전재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상완 세무과장입니다.
김대홍 회계과장이십니다.
신두영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상현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김익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노화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용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함경찬 환경위생과장이십니다.
원철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성린 건축과장입니다.
손용욱 교통과장입니다.
이선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종완 해양수산과장이십니다.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십니다.
이종필 보건소장입니다.
강전업 상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조상수 하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김상희 시립박물관장이십니다.
안범순 환경자원사업소장이십니다.
조미환 도서체육센터소장이십니다.
이어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만엽 영랑동장이십니다.
박재일 동명동장이십니다.
김한기 금호동장이십니다.
이승우 교동동장이십니다.
황시영 노학동장이십니다.
김영복 조양동장입니다.
최일철 청호동장이십니다.
류창호 대포동장입니다.
윤종선 건설도시과장은 강원도 출장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데 긴장감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가운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부시장님께서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국장님을 포함한 부서장,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창우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속초시 부시장 이창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 후 10분 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