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유혜정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대상 부서는 환경자원사업소, 도서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대상 부서는 환경자원사업소, 도서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관리팀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이오성 주무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관리팀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이오성 주무관입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요청시에는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운 여름철이 되다보니 아무래도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또 뜨거운 그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질의를 시작해 주시죠?
네, 신선익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요청시에는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운 여름철이 되다보니 아무래도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또 뜨거운 그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질의를 시작해 주시죠?
네, 신선익 위원님 감사합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북측하고 온정리마을 사이에 능선이죠. 능선 쪽으로 수거가 높은 차폐용조경수를 심어달라고 조양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번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아마 저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께서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폐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때는 소각장이 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양동 지역만 해야 되는지 거기다 형평성도 제기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온정리 쪽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서 이렇게 가까이서 나름대로 굴뚝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보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가려 달라는 그런 요구 같은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올해부터 주민지원기금 사용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거기에 검토를 해서 주민지원기금을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게 먼 거리에서 시내 쪽에서는 뭐 거기가다 차폐용조경수를 식재한다 하더라도 굴뚝은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서는 능선으로 식재가 돼서 어느 정도 성목이 되면 그게 가까운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기왕이면 어느 정도 큰 나무 정도로 이렇게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주시죠.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북측하고 온정리마을 사이에 능선이죠. 능선 쪽으로 수거가 높은 차폐용조경수를 심어달라고 조양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번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아마 저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께서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폐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때는 소각장이 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양동 지역만 해야 되는지 거기다 형평성도 제기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온정리 쪽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서 이렇게 가까이서 나름대로 굴뚝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보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가려 달라는 그런 요구 같은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올해부터 주민지원기금 사용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거기에 검토를 해서 주민지원기금을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게 먼 거리에서 시내 쪽에서는 뭐 거기가다 차폐용조경수를 식재한다 하더라도 굴뚝은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서는 능선으로 식재가 돼서 어느 정도 성목이 되면 그게 가까운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기왕이면 어느 정도 큰 나무 정도로 이렇게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주시죠.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저는 지금 정책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환경자원사업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재활용이라는 부분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자원 순환에 관해서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선별장으로 가보면 좁기도 하지만 원래 쓰레기 폐기물냄새들이 불쾌하고 좀 사람 기운이 빠지는 냄새들이 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자원순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 그 안에 청소도 하고 페인트칠도 해서 환경개선을 일단 먼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불쾌한 냄새.
그리고 또 휴게실도 그렇고 거기가 좀 종합적으로 대대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이 기본이 뭐냐면 재활용품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분리수거를 그래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활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 투자를 해 왔었는데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됩니다. 더 신경 써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자원순환에 가장 기본적인 게 노웨이스트(Zero Waste)거든요. ‘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매립. 매립자체가 직매립 하는 것을 없애자라는 개념이 또 우선이에요. 순환법에 가장 기본적인 게 노웨이스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나 그다음에 그런데서 나오는 오니종류에도 슬러지 종류에도 무기성과 유기성이 있는데 유기성은 타요. 그래서 그것도 태워서 재만 묻자, 매립장에. 그래야 매립장에 수명도 길어지고 그렇다는 그런 논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적어야, 매립하는 것이 적어야 매립장 수명도 오래간다라는 게 순환경쟁의 기본 테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활폐기물에 대한 그 발생저감운동도 같이 해나가야 될 것이고 그게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서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 게 뭐냐면 과가 생길 수가 없으면 팀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유기적으로 우리 같이 좀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체화가 됐으면 좋은데 가장 핵심부서가 환경자원사업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구체화가 되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분리수거율 높이도록은 항상 꼭 들어가요. 자원사업소 추진 목표액 그런 것들은 이제는 구체화를 좀 하자. 어차피 우리 건설폐기물 직매립을 안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EM 얘기가 있던데.
우리가 유용미생물인 EM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EM을 옛날에 처음에 만든 사람은 이걸 마셨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미생물 영양제라고 그걸 확신을 하기 위해서 마셨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 키울 때 미생물 배양할 때 EM을 많이 좀 썼던 부분이거든요. 악취제거도 되고 미생물의 유용한 먹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홍보를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3월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게 되면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처리결과에 보면 우리 생활폐기물 중 사용 가능한 페트병용기를 세척을 해서 쓰신다고 되어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 그것은 아까 EM.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페트병 용기를 세척을 할 때 나오는 폐수가 그게 폐수냐, 아니면 오수냐, 우수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것은 저희가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꼭 처리장을 거쳐야 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방역실시, 손소독제, 그다음에 마스크 지급을 매일 하고 계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늘 얘기하는 그 굴뚝에 관한 것은 그 굴뚝은 전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요즘 그런 것들이 혐오시설 보는 자체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 구리소각장에서 만든 굴뚝에 보면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그 위에다.
원형으로 카페를 만든 것 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우리가 굴뚝에 지금 콘크리트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보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거기다 뭔가 시설을 한다 그러면 요즘은 나무 식으로 가지도 만들고 굴뚝에 이 굴뚝을 나무라고 보잔 말이죠. 거기에 가지도 만들고 잎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것을 진짜 우리가 제가 지금 순환경계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초가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주변에 계신 분들의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는 꼭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굴뚝은 어떻게 할 것이냐?
2년 내내 굴뚝 얘기했어요, 우리 김명길 위원님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틀림없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신 사항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때는 좀 늦을 것 같고요.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굴뚝에 대한 강도를 일단 측정을 하고 거기다 뭘 이렇게 입힐 것이냐라는 고민은 지금서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재활용부분, 많이 좀 강조를 해 주셨죠.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저는 지금 정책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환경자원사업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재활용이라는 부분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자원 순환에 관해서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선별장으로 가보면 좁기도 하지만 원래 쓰레기 폐기물냄새들이 불쾌하고 좀 사람 기운이 빠지는 냄새들이 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자원순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 그 안에 청소도 하고 페인트칠도 해서 환경개선을 일단 먼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불쾌한 냄새.
그리고 또 휴게실도 그렇고 거기가 좀 종합적으로 대대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이 기본이 뭐냐면 재활용품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분리수거를 그래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활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 투자를 해 왔었는데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됩니다. 더 신경 써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자원순환에 가장 기본적인 게 노웨이스트(Zero Waste)거든요. ‘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매립. 매립자체가 직매립 하는 것을 없애자라는 개념이 또 우선이에요. 순환법에 가장 기본적인 게 노웨이스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나 그다음에 그런데서 나오는 오니종류에도 슬러지 종류에도 무기성과 유기성이 있는데 유기성은 타요. 그래서 그것도 태워서 재만 묻자, 매립장에. 그래야 매립장에 수명도 길어지고 그렇다는 그런 논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적어야, 매립하는 것이 적어야 매립장 수명도 오래간다라는 게 순환경쟁의 기본 테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활폐기물에 대한 그 발생저감운동도 같이 해나가야 될 것이고 그게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서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 게 뭐냐면 과가 생길 수가 없으면 팀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유기적으로 우리 같이 좀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체화가 됐으면 좋은데 가장 핵심부서가 환경자원사업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구체화가 되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분리수거율 높이도록은 항상 꼭 들어가요. 자원사업소 추진 목표액 그런 것들은 이제는 구체화를 좀 하자. 어차피 우리 건설폐기물 직매립을 안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EM 얘기가 있던데.
우리가 유용미생물인 EM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EM을 옛날에 처음에 만든 사람은 이걸 마셨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미생물 영양제라고 그걸 확신을 하기 위해서 마셨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 키울 때 미생물 배양할 때 EM을 많이 좀 썼던 부분이거든요. 악취제거도 되고 미생물의 유용한 먹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홍보를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3월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게 되면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처리결과에 보면 우리 생활폐기물 중 사용 가능한 페트병용기를 세척을 해서 쓰신다고 되어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 그것은 아까 EM.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페트병 용기를 세척을 할 때 나오는 폐수가 그게 폐수냐, 아니면 오수냐, 우수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것은 저희가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꼭 처리장을 거쳐야 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방역실시, 손소독제, 그다음에 마스크 지급을 매일 하고 계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늘 얘기하는 그 굴뚝에 관한 것은 그 굴뚝은 전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요즘 그런 것들이 혐오시설 보는 자체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 구리소각장에서 만든 굴뚝에 보면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그 위에다.
원형으로 카페를 만든 것 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우리가 굴뚝에 지금 콘크리트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보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거기다 뭔가 시설을 한다 그러면 요즘은 나무 식으로 가지도 만들고 굴뚝에 이 굴뚝을 나무라고 보잔 말이죠. 거기에 가지도 만들고 잎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것을 진짜 우리가 제가 지금 순환경계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초가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주변에 계신 분들의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는 꼭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굴뚝은 어떻게 할 것이냐?
2년 내내 굴뚝 얘기했어요, 우리 김명길 위원님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틀림없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신 사항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때는 좀 늦을 것 같고요.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굴뚝에 대한 강도를 일단 측정을 하고 거기다 뭘 이렇게 입힐 것이냐라는 고민은 지금서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재활용부분, 많이 좀 강조를 해 주셨죠.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생활쓰레기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과장님 여름성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체력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기 전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진을 먼저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게 쓰레기 처리와 관련돼서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감시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감시요원들과 관련해서 시에 이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 분에 대해서.
그런데 주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부분은 불법쓰레기가 반입이 됐을 때 감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추천권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급여는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관되면서 그전여건보다 사실은 좋아지지 않는 그 상태로 이관이 되고 있고.
본위원은 반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쓰레기 반입과 관련돼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반입되는 부분들 매립장으로 반입되기 전에 확인 절차를 거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매립장이 준공시한이 넘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매립장 준공?
● 김명길 위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저희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명길 위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얼마나 남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지금 10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 김명길 위원
앞으로 얼마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50년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 김명길 위원
50년 정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최초에 매립장. 매립이 시작되는 곳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은 지금 어느 정도 준공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 지금 저희가 매립장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전에 썼던 매립장이 있고. 저희가 순환형매립장. 그 매립장은 저희가 18년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매립장은 포화가 됐고.
저희 준공식은 아직 안했고 왜냐면 아직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 김명길 위원
준공처리가 안한 이유가 여유가 남아서 그런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매립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게 되면 좀 활용을 하려고 아직 준공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평소에 관리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준공할 때에 그 큰 예산 없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은 청내에서도 부서와 환경위생과도 있을 거고 시설관리공단 최종도착지가 환경자원사업소인데. 제일 마지막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곳이다. 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 상수도사업소. 시민들과 관련돼서 단 3일만이라도 문을 닫아버리면 대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다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리고요.
여기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돼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목욕탕과 관련된 요금이 일반이용자가 4,500원으로 내용상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목욕탕이 지금 얼마 받는지 아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5,500원에서 6,000원정도.
● 김명길 위원
그래도 4,500원 싼 금액이에요. 대인과 일반이용자는 그 인근하고 금액을 똑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지 어쨌든 단 얼마라도 싸기 때문에 일반이용자가 됐더라도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인근에 계신 사업주들께서 2011년도에 이게 주민편익시설이 오픈하고 나서 재투자형식에 수익사업을 수익자체를 내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사위기에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래도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돼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지원기금과 주민편익시설지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올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해 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주변 목욕협회 측에 사실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할 때 지금 목욕탕 말고 다른 적합시설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려고 아예 과업지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적합 시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주민편익시설에 반경 2km 내에 본위원도 지도상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들어올 시기에 없었던 그런 이 부지에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을 할 때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자연부락에 그 피해를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다수의 의견들이 많고. 지금 공동주택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주장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과 관련돼서 150억(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용역이 진행중이신데 이 부분이 공공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할 수 있게끔 소장님도 이 직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안이 있으시면 용역과정에서도 내용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여름 성수기가 시작이 되게 되면 지금 고성 쪽에 매립장, 소각장이 그때 산불로 인해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대다수의 페기물이 인근 군에 있는 폐기물도 속초로 반입이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먼저 불났을 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조금 도와드린 적은 있었고요. 그리고 그후부터는 고성에서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각장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소각장은 지금 새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럼 소각시설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 김명길 위원
소각과 관련된 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로 올 때 인근 군에서 오는 게 확인이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항목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반입 받은 게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업보다도 2016년 이전까지는 ..., 쓰레기가 모자랐었습니다. 8톤을 태워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소각장 운영에 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가서 갖고 오는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소장님 저희가 매립장이 주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소각시설은 연중운영을 하고 있고요.
● 김명길 위원
소각은 쉬는 날이 없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수리하기 이전까지는 쉬지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반입과 관련돼서는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반입은 토요일, 일요일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적은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각시설만.
그럼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매립장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연중 안 쉬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각시설은 연중 안 쉬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왜냐면 가연성쓰레기가 한 8톤이상 나오기 때문에 적체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소각시설과 관련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이관되기 전과 이관된 후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직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인력을 다 고용승계 받아가지고 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운영상 아직 큰 차이는 없고.
● 김명길 위원
거기에 소장님도 다 인력이 그쪽으로 넘어가신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때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에게 브리핑하신 그 소장님이신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분이 거기에 꽤 오래계셨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한솔에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퇴직하시고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직 장단점에 대해서는 파악이 일단은 이관이 된 이후에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지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행정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목욕협회 측과 지금 이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돼서 목욕협회 측의 어려움과 관련돼서도 본위원도 소장님께 많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방법을 앞으로 용역이 진행되면서 찾아가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 50초 남았는데 현장에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지금 쓰레기발생량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16년 이후부터 건축 붐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확 용량은 8톤밖에 땔 수가 없는데 뭐 지금 거의 90톤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 주시면 저희 시 발생량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소득도 생길 것 같아서 분리수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직원분들 현장에 애로사항은 없으시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생활쓰레기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과장님 여름성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체력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기 전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진을 먼저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게 쓰레기 처리와 관련돼서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감시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감시요원들과 관련해서 시에 이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 분에 대해서.
그런데 주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부분은 불법쓰레기가 반입이 됐을 때 감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추천권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급여는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관되면서 그전여건보다 사실은 좋아지지 않는 그 상태로 이관이 되고 있고.
본위원은 반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쓰레기 반입과 관련돼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반입되는 부분들 매립장으로 반입되기 전에 확인 절차를 거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매립장이 준공시한이 넘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매립장 준공?
● 김명길 위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저희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명길 위원
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얼마나 남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지금 10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 김명길 위원
앞으로 얼마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50년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 김명길 위원
50년 정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최초에 매립장. 매립이 시작되는 곳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은 지금 어느 정도 준공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 지금 저희가 매립장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전에 썼던 매립장이 있고. 저희가 순환형매립장. 그 매립장은 저희가 18년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매립장은 포화가 됐고.
저희 준공식은 아직 안했고 왜냐면 아직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 김명길 위원
준공처리가 안한 이유가 여유가 남아서 그런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매립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게 되면 좀 활용을 하려고 아직 준공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평소에 관리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준공할 때에 그 큰 예산 없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은 청내에서도 부서와 환경위생과도 있을 거고 시설관리공단 최종도착지가 환경자원사업소인데. 제일 마지막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곳이다. 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 상수도사업소. 시민들과 관련돼서 단 3일만이라도 문을 닫아버리면 대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다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리고요.
여기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돼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목욕탕과 관련된 요금이 일반이용자가 4,500원으로 내용상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목욕탕이 지금 얼마 받는지 아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5,500원에서 6,000원정도.
● 김명길 위원
그래도 4,500원 싼 금액이에요. 대인과 일반이용자는 그 인근하고 금액을 똑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지 어쨌든 단 얼마라도 싸기 때문에 일반이용자가 됐더라도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인근에 계신 사업주들께서 2011년도에 이게 주민편익시설이 오픈하고 나서 재투자형식에 수익사업을 수익자체를 내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사위기에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래도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돼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지원기금과 주민편익시설지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올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해 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주변 목욕협회 측에 사실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할 때 지금 목욕탕 말고 다른 적합시설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려고 아예 과업지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적합 시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주민편익시설에 반경 2km 내에 본위원도 지도상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들어올 시기에 없었던 그런 이 부지에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을 할 때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자연부락에 그 피해를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다수의 의견들이 많고. 지금 공동주택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주장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과 관련돼서 150억(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용역이 진행중이신데 이 부분이 공공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할 수 있게끔 소장님도 이 직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안이 있으시면 용역과정에서도 내용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여름 성수기가 시작이 되게 되면 지금 고성 쪽에 매립장, 소각장이 그때 산불로 인해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대다수의 페기물이 인근 군에 있는 폐기물도 속초로 반입이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먼저 불났을 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조금 도와드린 적은 있었고요. 그리고 그후부터는 고성에서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각장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소각장은 지금 새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럼 소각시설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 김명길 위원
소각과 관련된 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로 올 때 인근 군에서 오는 게 확인이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항목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반입 받은 게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업보다도 2016년 이전까지는 ..., 쓰레기가 모자랐었습니다. 8톤을 태워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소각장 운영에 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가서 갖고 오는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소장님 저희가 매립장이 주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소각시설은 연중운영을 하고 있고요.
● 김명길 위원
소각은 쉬는 날이 없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수리하기 이전까지는 쉬지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반입과 관련돼서는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반입은 토요일, 일요일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적은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각시설만.
그럼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매립장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연중 안 쉬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각시설은 연중 안 쉬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왜냐면 가연성쓰레기가 한 8톤이상 나오기 때문에 적체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소각시설과 관련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이관되기 전과 이관된 후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직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인력을 다 고용승계 받아가지고 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운영상 아직 큰 차이는 없고.
● 김명길 위원
거기에 소장님도 다 인력이 그쪽으로 넘어가신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때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에게 브리핑하신 그 소장님이신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분이 거기에 꽤 오래계셨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한솔에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퇴직하시고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직 장단점에 대해서는 파악이 일단은 이관이 된 이후에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지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행정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목욕협회 측과 지금 이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돼서 목욕협회 측의 어려움과 관련돼서도 본위원도 소장님께 많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방법을 앞으로 용역이 진행되면서 찾아가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 50초 남았는데 현장에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지금 쓰레기발생량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16년 이후부터 건축 붐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확 용량은 8톤밖에 땔 수가 없는데 뭐 지금 거의 90톤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 주시면 저희 시 발생량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소득도 생길 것 같아서 분리수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직원분들 현장에 애로사항은 없으시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어떤 분리수거.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중요한 점도 말씀하셨는데 더불어 이런 부분들 홍보해내시기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시고 그렇게 되면 또 일상에서 자꾸 깨우치게 되니까 그런 실천들을 끌어내주실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모색을 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오늘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폐촉법 시행령에 보면 주민감시요원에 활동범위가 아예 명시화가 되어있습니다. 폐기물반입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그리고 또 반입된 폐기물에 적정한 처리에 대한 확인. 그리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적 가동.
그리고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가정에 대한 확인. 그밖에 이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행령을 보면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권한이 있는 것인가.
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시고 있는 역할과 그리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는 보고 자료들에 대해서 내지는 또 저지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들의 활동들이 승인될 수 있는지 좀 그 현장성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만이 있는 게 지금 까지 저희 조례를 개정했지만 먼저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용역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고 투명한 감시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봉급을 지급하게 되면 그런 면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관리권한은 아직 주민지원협의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행정환경에 대한 그러한 교육 정도로만 하고 변화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감시될 수 있게 열심히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소장님, 굉장히 제가 말씀을 듣기에 주민감시요원의 급여가 지금 주민협의체에 기금에서 나가는가 아니면 시장의 시에서 예산으로 설치한 자의 책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가졌는데 그 급여가 어디에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민감시요원에 활동과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주위에서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유혜정
걱정을 하시고 계신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저는 이게 시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노력하시고 있지만 환경자원사업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저희의 공공에서 일하시는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안을 보면서 아니 급여가 기금에서 나가면 그분들이 잘하고 이 기금은 또 어디서 나오는 기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행정의 예산으로 주든, 기금의 예산으로 주든 결국은 저희의 세금이라는 부분에서 나눠진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감시요원들에 이 지금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활동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 권한이라는 부분에 대한 책임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가지고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받아들이고 승인하고 이럴 수 있는가의 어떤 소통체계와 업무매뉴얼화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들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급여의 논란으로 간다는 문제는 세상에 급여가 어디서 내려와도 내가 해야 되는 책임성은 분명히 하는 게 그 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책무 아닌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주민지원협의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게 그쪽만 주장하시기 때문에...
● 위원장 유혜정
아니, 저는 그 주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께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감시요원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활동범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분들이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처리가 되고 있는지만 여쭤본 겁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7월부터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무지원도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주민감시요원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또 채용이 되시면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 일들은 상당한 전문성과 판단력과 상당한 책임성을 요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속초시민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 왜냐하면 그게 협의체에서 정말 부단히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주민감시요원까지를 감시해야 되느냐까지, 이런 이야기까지 왜 나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환경자원사업소 내지는 행정 모두에서 좀 한번 정말 책임성에도 고민해 보실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어떤 분리수거.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중요한 점도 말씀하셨는데 더불어 이런 부분들 홍보해내시기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시고 그렇게 되면 또 일상에서 자꾸 깨우치게 되니까 그런 실천들을 끌어내주실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모색을 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오늘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폐촉법 시행령에 보면 주민감시요원에 활동범위가 아예 명시화가 되어있습니다. 폐기물반입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그리고 또 반입된 폐기물에 적정한 처리에 대한 확인. 그리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적 가동.
그리고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가정에 대한 확인. 그밖에 이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행령을 보면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권한이 있는 것인가.
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시고 있는 역할과 그리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는 보고 자료들에 대해서 내지는 또 저지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들의 활동들이 승인될 수 있는지 좀 그 현장성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만이 있는 게 지금 까지 저희 조례를 개정했지만 먼저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용역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고 투명한 감시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봉급을 지급하게 되면 그런 면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관리권한은 아직 주민지원협의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행정환경에 대한 그러한 교육 정도로만 하고 변화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감시될 수 있게 열심히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소장님, 굉장히 제가 말씀을 듣기에 주민감시요원의 급여가 지금 주민협의체에 기금에서 나가는가 아니면 시장의 시에서 예산으로 설치한 자의 책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가졌는데 그 급여가 어디에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민감시요원에 활동과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주위에서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유혜정
걱정을 하시고 계신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저는 이게 시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노력하시고 있지만 환경자원사업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저희의 공공에서 일하시는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안을 보면서 아니 급여가 기금에서 나가면 그분들이 잘하고 이 기금은 또 어디서 나오는 기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행정의 예산으로 주든, 기금의 예산으로 주든 결국은 저희의 세금이라는 부분에서 나눠진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감시요원들에 이 지금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활동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 권한이라는 부분에 대한 책임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가지고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받아들이고 승인하고 이럴 수 있는가의 어떤 소통체계와 업무매뉴얼화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들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급여의 논란으로 간다는 문제는 세상에 급여가 어디서 내려와도 내가 해야 되는 책임성은 분명히 하는 게 그 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책무 아닌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주민지원협의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게 그쪽만 주장하시기 때문에...
● 위원장 유혜정
아니, 저는 그 주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께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감시요원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활동범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분들이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처리가 되고 있는지만 여쭤본 겁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7월부터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무지원도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주민감시요원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또 채용이 되시면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 일들은 상당한 전문성과 판단력과 상당한 책임성을 요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속초시민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 왜냐하면 그게 협의체에서 정말 부단히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주민감시요원까지를 감시해야 되느냐까지, 이런 이야기까지 왜 나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환경자원사업소 내지는 행정 모두에서 좀 한번 정말 책임성에도 고민해 보실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소장님 2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촉법이라는 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 주변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적립금과 이거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6,000만 원에서 용역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올려서 용역을 입찰하려고 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들여요. 용역비 가지고 뭐라 그런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내용을 대충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 방원욱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봤으면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거기다가 꼭 넣어야 될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도권매립지가 처음에 생길 때에는 그 주변에 집들이 몇 집이 없었어요.
자연부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공동적으로 공동주택들이 생기고 발전발달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단 말이죠. 똑같은 케이스예요.
어디 전국 어디 매립장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라놨냐면 직접영향권하고 간접영향권으로 잘라놨거든요. 직접하고 간접이라는 단어에 벌써 차별성을 두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던 자연부락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하고 간접을 구별을 줘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과업지시서를 안 줘도 어떤 내용으로 올 것인가를 제가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직접하고 간접으로 틀림없이 나눌 거예요.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하고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하고 차이가 만약에 이분들한테 1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직접영향권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1대를 산다 1,0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영향권 지역에 대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 이 사업비로.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00만 원짜리로 사는데 100만 원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 직접영향권에는 한 80%, 그다음에 중간 뭐 60, 50, 40, 이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속초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영향권이라면 농공단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한 직접영향권 자체는 그 지역주민들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 방원욱 위원
처음에는 이주를 목적으로 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접영향권 자체는 어떻게 정할 수가... 저희 판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경 2km 간접영향지역.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게 조사하게 되면 피해범위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느냐를 그래서 과업지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 내용은 저희가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뭐냐면 만약에 연구용역이 왔어요. 우리 이거 못 따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 방원욱 위원
여기는 기본이 있어야 돼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는 따른다. 이게 몇 프로가 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따른다라는 확신이 서야지 이 추진용역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작년에
6,000만 원 가지고 발주를 했다가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저희가 1억 2,000(만 원)가지고 발주를 하는데도 사실 몇 억이 들지도 모르겠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결론을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의견을 좁혀 나가야 돼요. 절대적인 것은 의견을 좁혀서 용역 오면 우리가 이것은 수용을 하자. 어차피 이래저래 답이 안 나올 거면 이 용역을 수용을 하자.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용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절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려울 거예요. 제가 어려운 질의를 했어요. 여태까지 안 풀렸던 일이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도 하다 안 돼서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주는 지금 들어간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번 주에 공고가 나갔고요. 다음 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지금 방원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업지시서 준비가 되어있으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2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촉법이라는 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 주변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적립금과 이거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6,000만 원에서 용역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올려서 용역을 입찰하려고 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들여요. 용역비 가지고 뭐라 그런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내용을 대충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 방원욱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봤으면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거기다가 꼭 넣어야 될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도권매립지가 처음에 생길 때에는 그 주변에 집들이 몇 집이 없었어요.
자연부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공동적으로 공동주택들이 생기고 발전발달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단 말이죠. 똑같은 케이스예요.
어디 전국 어디 매립장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라놨냐면 직접영향권하고 간접영향권으로 잘라놨거든요. 직접하고 간접이라는 단어에 벌써 차별성을 두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던 자연부락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하고 간접을 구별을 줘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과업지시서를 안 줘도 어떤 내용으로 올 것인가를 제가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직접하고 간접으로 틀림없이 나눌 거예요.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하고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들하고 차이가 만약에 이분들한테 1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직접영향권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1대를 산다 1,0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영향권 지역에 대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 이 사업비로.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00만 원짜리로 사는데 100만 원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 직접영향권에는 한 80%, 그다음에 중간 뭐 60, 50, 40, 이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속초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영향권이라면 농공단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한 직접영향권 자체는 그 지역주민들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 방원욱 위원
처음에는 이주를 목적으로 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접영향권 자체는 어떻게 정할 수가... 저희 판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경 2km 간접영향지역.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게 조사하게 되면 피해범위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느냐를 그래서 과업지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 내용은 저희가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뭐냐면 만약에 연구용역이 왔어요. 우리 이거 못 따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 방원욱 위원
여기는 기본이 있어야 돼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는 따른다. 이게 몇 프로가 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따른다라는 확신이 서야지 이 추진용역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작년에
6,000만 원 가지고 발주를 했다가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저희가 1억 2,000(만 원)가지고 발주를 하는데도 사실 몇 억이 들지도 모르겠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결론을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의견을 좁혀 나가야 돼요. 절대적인 것은 의견을 좁혀서 용역 오면 우리가 이것은 수용을 하자. 어차피 이래저래 답이 안 나올 거면 이 용역을 수용을 하자.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용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절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려울 거예요. 제가 어려운 질의를 했어요. 여태까지 안 풀렸던 일이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도 하다 안 돼서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주는 지금 들어간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번 주에 공고가 나갔고요. 다음 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지금 방원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업지시서 준비가 되어있으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부탁드립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저희 생활이 급변하고 있고 모든 게 변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EM의 중요성은 홍보가 좀 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M은 생활속에 세정제와 또 모든 게 다 EM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농산물에는 친환경 소독제라 그럴까요. 살충제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땅에 산성화를 막는 EM에 효과가 많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월달에 계획 수립을 했는데 타도시에서는 무조건 시민들이 용기를 가져오면 용기에다 부어주는 시책을 하고 있어요. 인근도시는 축제 때마다 500m짜리나 250m 용기에 담아서 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적극성이 부족하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변명 같지만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병을 씻어서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사업소에 오시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 3월에 변명 같지만 저희까지 가서...
● 이영순 위원
바쁜 일정 때문에 그것까지 겸비할 수는 없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7월달부터 보급을 한다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봐서 저희가 큰 사항이 없으면.
● 이영순 위원
그냥 무리 없이 쓰는 게 EM이에요. 정말 부담 없이 쓰는 게 EM. 그리고 아주 저가에 판매도 하더라고요.
EM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한 번에 3톤 정도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정도.
● 이영순 위원
일주일에 3톤. 그거는 계속 모아져 있어요, 아니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도 저희 사업소에 많이 오십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는 어느 정도 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장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많이 오십니다.
● 이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극소수가 가시겠죠. 그건 일반화가 되지는 않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일단 분리수거도 많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지만 EM도 홍보를 해서 그 3톤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급해주면 3톤이 모자란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코로나19가 잠잠할 때 열심히 보급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본위원은 그걸 쓰고 싶은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못쓰고 있어요. 동사무소나 가까운데서 보급하면 또 뭐 행사 때나 이럴 때도 하여튼 간에 행사주체에서 보급하면 되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여러 가지 보급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도 가중돼 있고 더군다나 주민편익시설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신청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발주를 해가지고 다음 주 정도면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러 가지 방향이 많이 나와요. 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이런 시설을 할 것인지. 하여튼 타당성 있게 잘, 저희한테 줄 거죠, 계속?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용역의 중간보고는 다 해드릴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같이 잘 상의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셔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건 반드시 공청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절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다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M은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기에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저희 생활이 급변하고 있고 모든 게 변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EM의 중요성은 홍보가 좀 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M은 생활속에 세정제와 또 모든 게 다 EM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농산물에는 친환경 소독제라 그럴까요. 살충제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땅에 산성화를 막는 EM에 효과가 많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월달에 계획 수립을 했는데 타도시에서는 무조건 시민들이 용기를 가져오면 용기에다 부어주는 시책을 하고 있어요. 인근도시는 축제 때마다 500m짜리나 250m 용기에 담아서 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적극성이 부족하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변명 같지만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병을 씻어서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사업소에 오시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 3월에 변명 같지만 저희까지 가서...
● 이영순 위원
바쁜 일정 때문에 그것까지 겸비할 수는 없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 이영순 위원
7월달부터 보급을 한다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봐서 저희가 큰 사항이 없으면.
● 이영순 위원
그냥 무리 없이 쓰는 게 EM이에요. 정말 부담 없이 쓰는 게 EM. 그리고 아주 저가에 판매도 하더라고요.
EM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한 번에 3톤 정도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정도.
● 이영순 위원
일주일에 3톤. 그거는 계속 모아져 있어요, 아니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도 저희 사업소에 많이 오십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는 어느 정도 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장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많이 오십니다.
● 이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극소수가 가시겠죠. 그건 일반화가 되지는 않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일단 분리수거도 많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지만 EM도 홍보를 해서 그 3톤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급해주면 3톤이 모자란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코로나19가 잠잠할 때 열심히 보급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본위원은 그걸 쓰고 싶은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못쓰고 있어요. 동사무소나 가까운데서 보급하면 또 뭐 행사 때나 이럴 때도 하여튼 간에 행사주체에서 보급하면 되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여러 가지 보급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도 가중돼 있고 더군다나 주민편익시설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신청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발주를 해가지고 다음 주 정도면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러 가지 방향이 많이 나와요. 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이런 시설을 할 것인지. 하여튼 타당성 있게 잘, 저희한테 줄 거죠, 계속?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용역의 중간보고는 다 해드릴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같이 잘 상의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셔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건 반드시 공청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절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다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M은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기에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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