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유혜정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신성장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시립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유념하셔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성장사업과 ○ 위원장 유혜정 먼저 신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설명에 앞서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팀에 김지웅 담당이십니다. 환동해물류팀 양선재 담당이십니다. 철도사업팀 김기찬 담당이십니다. 역세권개발팀 윤성호 담당이십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북교류팀에 최영철 주무관이십니다. 환동해물류팀 장성원 주무관이십니다. 철도사업팀에 신현대 주무관이십니다. 역세권개발팀에 이상기 6급 주무관이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신성장사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미비된 사항이나 추가 자료가 있으실 경우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하종수 국장님 자리 배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첫 질의는 북방항로 운항재개와 관련돼서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많은 설명을 듣고 위원회, 간담회 이런 보고들을 많이 받았지만 본 위원이 좀 궁금증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선사가 처음 취항을 계획하고 이제 사업설명회 개최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스텐스(stance)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코로나19는 그 후에 발생된 부분이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물론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리모델링은 작년 12월중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이 한창해운에서 의지가 있는지. 북방, 그러니까 남북이 화해무드를 통해서 북한 원산에 대한 먼저 이제 선수사업을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것만 기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한창 관련해서 최승환 대표를 3월 9일날 한번 만났고요. 5월 14일날 도와 같이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3월 9일날 만났을 때는 상당히 최승환 대표님이 격양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5월 14일날 도와 만나는 자리에서는 예전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항로 부분들에 대한 확실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에 미흡 부분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선박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회사로써의 진통을 겪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5월 14일날 저희한테 분명히 강원도와 같이 만났을 때는 3가지 옵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한창강원에 대한 142억(원)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부분은 매각을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러면 항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선박을 리스하는 부분이거나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국내에 운항선사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어려워지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이제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시기가 7, 8월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별도로 해운선사를 M&A를 통해서 선박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신조선을 건조를 해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조선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800억~1,000억(원) 정도가 드는데요. 확인을 해 본 바로는 현재 이제 해운진흥공사가 해수부 산하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세월호 이후에 연안여객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신조선 건조비용에 8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카페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해당이 안 되지만 최근 해운진흥공사 측에서는 국제카페리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분위기여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3가지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줬고요. 기존 부분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짧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142억(원)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조선은 건조예정이고. 그런데 142억(원)을 투자계획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다 감안이 돼서 계획을 잡지 않았을까요, 리모델링 비용 포함해서 다? 그런데 지금 이후에 단계별로 그분들이 대책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리모델링 비용을 강원도에서 좀 50억(원) 정도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비용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자금지원에 대한 부분, 대출 부분이 되겠죠. ○ 김명길 위원 그 자금지원 중에 리모델링 비용이 턱없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 걸로 제가 도의원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직접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대출을 알선하는 정도에서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실현되지는 않았고요. ○ 김명길 위원 일단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담당,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분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지금 근 한 2년 동안에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답답하신 마음이 누구보다도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첫 질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준비도 있으시니까 한 2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춘강원속초시사무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직원 홍란이라는 직원이 작년 12월에 퇴사를 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지금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예정입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채용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채용을 하고 있고.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시간제근로자로 6시간 일일 하고요. 하루에 200위안 지금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정부청사 부근으로 이제 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이전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전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4월 30일날. ○ 김명길 위원 지금 입주가 들어갔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김명길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 현장 훈춘 현지사무소도 꼭 방문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일정이 허락되는 대로 저희도 한번 의장님께도 건의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남북교류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대한축구협회, 여자축구협회 전무께서 강릉에 왔다가시고 축구교류를 위해서 지금 오늘도 언론매체에 보니까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과 관련된 교류에 대한 통신은 우리나라 국가차원에 통신선은 막혔다고 하더라도 체육교류와 관련된 소통은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에도 계속 이렇게 경색이 될 텐데 과연 가능하겠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6.15공동선언 2주년을 두고 있는데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좀 나름 접촉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는 지금 현재는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경색된 분위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정부에서 지금 남북교류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예전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이 주체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지자체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그 북한접촉에 대한 신고도 완화가 돼서 분위기만 좀 풀어진다라고 하면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교류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고 평화모드로 가다가 경색이 다시 됐는데요. 지금 언론매체에도 얘기 나오는 내용은 전 정부보다 못하다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지금하고 있고, 북한에서. 그런데 이 교류, 원산과 속초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은 우리 속초가 주도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도 뭐 그 부분은. ○ 김명길 위원 이 부분이 물꼬를 틀 때 이 북방항로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경쟁 우리 선사 두원상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두원상선은 저희가 총 3번 만났습니다. 만났고 최근 앞에 과정들은 생략을 하고 두원상선은 아시다시피 이스턴드림 DBS를 이미 매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해수부에 다음 주에 아마 해수부에 가서 면허 전에 사전협의를 하러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협의절차 진행 중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김명길 위원 의지는 확고한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분명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두원상선이 이제 취항을 하게 될 때 한창해운은 포기하지 않을까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두원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로 가지고 있는 노선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두원 쪽에서 면허를 받는다라고 하면 두원은 바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객은 안 되지만 화물로, 카페리 지금 화물로만. 왜냐하면 지금 두원 쪽은 부산~블라디보스토크 가는 화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일부 화물을 저희 속초항 쪽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활컨테이너를 통해서 대게나 이런 부분들, 뭐 명태도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여러 질문들이 있으셨죠. 아마도 북방항로의 문제. 그리고 남북교류에 관한 상황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성장사업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제들인 것 같아요. 저희 속초시 일개의 어떤 하나의 과에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보다 국제정세를 워낙에 좀 많이 타는 부분들인 거고 또 크루즈 유치 같은 경우는 최근 코로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하여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굉장히 애끓고 또 힘들게 왔는데 그래도 동서고속화철도의 상황은 지금 순항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활기가, 힘이 나시나요, 과장님?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위원장 유혜정 하여간에 가격개찰하고 또 종합심사 이런 상황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 모두 다 좀 기대를 해 보면서 함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시간을 주신 배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첫 행정감사?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에 입문하신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뭐라 그러나 머리 올린다고 해야 되나, 축하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참 신성장사업과는 마땅히 있어야하지만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동서고속화철도가 또 추진 중에 있고 또 입점이 돼 있고 또 북부선도 아울러 같이 올라오고 있으니 동서고속화철도로 인해서 역세권으로 해야죠, 역세권. 시민들의 모든 역세권에 관심도가 높다는 거죠. 6월 14일날 용역이 이제 나오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준공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미리미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관심이 많죠, 시민들이. 그리고 저희도 중국 훈춘시와 자매도시로 해서 한 10년, 10주년을 못했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행사를 못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행사를 못했죠. 물론 세계정세에 따라서 이웃국가와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했지만 그래도 훈춘시와 많은 다복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재사무소도 유일하게 훈춘시에 계속 있죠. 북방에 관심이 많은 포항이나 동해나 거기는 주재사무소가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동해는 없고요. 포항은 파견형식으로, 교환형식으로 직원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잠재적으로 훈춘에 있는 주재소에 대한 손익계산서는 숫자로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 국가간에 정서적인 문제로 저희가 주둔해야 할 이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어려운 질문해 주셔가지고. 훈춘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에 이제 블라디 쪽하고 훈춘 쪽 그다음에 북한 이 삼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방천지구라고 이쪽지역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조지소로스가 앞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이 가장 핫한 곳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도 지금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TSR이나 TKR를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어느, 전세계 어느 지역보다 핫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렇게 선점했다라는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북방항로에 디딤돌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가 손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인데 그 주재소를 저희가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특산품이 진열돼 있는데 그게 이제 한참 오래된 것이 거기 진열돼 있어서 좀. 요즘 속초가 굉장히 먹거리가 많이 발전됐고 특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가 좀 그런 점이 늦은 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중국과에 수출문제로 이렇게. 하여튼 간에 뭐든지 진열을 해놓고 봐야지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 개발한 신개념 오징어 같은 거, 젓갈류도 많이 신개념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게도 그렇고 그런 걸 많이 지금은 조금 관계가 그렇다하더라도 진취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 사무소가 이전을 했다니까 또 저희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도 지금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격리가 되지만 그쪽에도 3주가 격리가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2주, 현지에서 1주, 이래서 도저히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 이영순 위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게 잠정적으로 어떻게 좀 수그러지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모든 경제사항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패턴 그런 게 모든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변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상황도 많이 변할 거예요. 대면과 비대면. 비대면 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 직장생활도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선료예요. 물론 저희가 준비를 해야죠, 이제 크루즈사업도 그렇고 또 화물 같은 경우도 화물선이 왔다갔다하면 예선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상시적으로 배치는 안 한 것이 좀 다행스럽다.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억(원)이에요. 거기 이제 1년 동안에 사업비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저희가 연 봤을 때 한 120항차 보면 6억(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서 도비가 50%고 시비가 50% 나가는 거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세계정세가 조금 물꼬가 트이면 이것을 예상을 했다가 시행을 하실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무조건 시행하는 건 아니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이것은 왜냐하면 속초항이 타국제항에 비해서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 같은 경우에는 예인선도 회사가 있고 도선사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속초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국제항하고 나름대로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정기항로가 뜰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물론 국제항만 거기도 道 거죠, 저희가 있는 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위탁을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 진입로도 그렇고 많이 준비할 상황이 많죠. 준비를 이제 철저히 좀 해야겠죠, 지금은 조금 ..., 어쨌든 미래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눈앞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따질 수 없는 문제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2분 남았습니다. 일단 우리 신성장사업과가 힘을 가지시고 앞으로 미래가 있으니 미래의 꿈을 꾸고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감사합니다.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각 사업들이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막혀있더라고 장기투자 또 준비해야 될 부분에서 필요한 것 이런 힘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음은 본 행정사무감사 감사이신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위원 우리 신성장사업과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애를 써도 일한 만큼의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뭐하고 그저 안타깝고 안쓰럽기만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계획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신선익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5쪽에 있는 속초항북방항로 운항재개와 관련해서 앞서 김명길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 추진을 하실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저는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운항재개 여건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훈춘사무소도 한시적으로 철수를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북방항로사업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운영상황에서도 이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2014년 6월경에 스테나데아라인이 사업을 포기하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그이후에 지금까지에 어떤 북방항로에 대한 사업경과를 보면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에 동해항에 거점을 두고 있는 DBS크루즈가 속초항북방항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사업면허를 반납을 했어요. 당시 DBS크루즈는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카이미나토 마이주르로 카페리 운항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속초항에서도 그 항로와 유사한 그런 항로를 운항하겠다는 거였어요. 당시 의아해하긴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초항에 사업신청을 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 동해항에서 그 노선사업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황에서 인근에 있는 속초항에서 다른 선사가 또 유사한 항로를 운항하게 되면 중복되고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선수를 좀 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선사의 노선진입을 막을 목적으로 당시 북방항로 재취항사업에 목말라 있던 속초시를 속여서 가장 신청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이게 우리시 관련부서 공무원과 유책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2018년도에 또, 갤럭시크루즈라는 회사가 속초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하고 기타큐슈항을 운항하는 것으로 사업신청했었죠. 그런데 그때 이 DBS크루즈가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속초항에서 만약에 갤럭시크루즈가 취항하면 속초항이나 동해항이나 이 북방항로사업이 전부 다 ..., 하게 될 것이다, 사업성이 없어서. 그래서 동해시청 관계공무원들과 언론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업신청허가권자인 강원도에 강력하게 이렇게 방해공작을 펴기도 하고 반발을 하기도 한 그런 전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또 2019년도에 한창해운이 속초항 새로운 북방항로사업자로 나서서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 사업자체가 답보돼가지고 앞으로도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금년 들어 또 두원상선이라는 회사가 새롭게 속초항 북방항로 사업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도원상선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기존에 속초항 북방항로사업을 목숨 걸고 반대하던 DBS크루즈를 그대로 인수한 회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위원님, 전체 배를 인수한 거고요. 회사 자체를 인수한 건 아닙니다. ○ 신선익 위원 회사자체든 배만 인수한 게 아니라...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면허는 반납하고, 배만. ○ 신선익 위원 운영진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배에 선장이라던가 필수요원은 그냥 인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면허나 이런 것들은 반납을 하고. ○ 신선익 위원 어쨌거나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걸 인수를 해서 지금으로써는 속초항 북방항로사업 참여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창해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한창해운을 또 견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어떤 경과로 보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항공해운사업이 운영이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고 또 언제 정상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두원상선에 진의를 지금 의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 대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두원상선에 대한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회사자체를 인수한 건 아니고요. DBS는 당초에 인탑스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면허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반납을 했고요. 두원이 저희 쪽에 오는 이유는 동해는 일단 카페리에 대한 부분은 동해시 자체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동해시가 카페리의 부분은 완전히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두원상선 대표가 동해시를 2번을 만났고요. 동해시에 갔다가 상당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에 그런 것을 받아서 동해하고는... 원래 두원상선 대표님이 동해가 고향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도저히 안 돼서 입지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속초항으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저희가 3번을 대표님과 만났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관련하시는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원상선 대표는 지금 이미 화물을 하고 있습니다, 로로선을. 로로를 동남아쪽에 하나하고 블라디보스토크 하나를 부산에서 띄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가 스테나데아라인이니 이런 부분들, 항로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 항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동량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여객도 중요합니다만 그런데 이 지금 두원상선 대표는 그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러시아 쪽에 가는 물동량은 중장비하고 그다음에 스타렉스 승합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미 블라디보스토크에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물동량에 대한 확보를 활컨테이너 쪽 그다음에 기타 벌크 쪽을 이미 준비를 해 놓고 있어서 오히려 화물에 대한 물동량을 확보만 한다라고 하면 항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러면 두원상선은 카페리호죠. 카페리호 운영을 속초항에서만 하겠다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지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원래 포항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원래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요. 포항에 둔 것은 아니고 포항 쪽에서 이제... ○ 신선익 위원 포항에서 운영을 하겠다. 포항에서 북방항로와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처음에는 보도가 됐었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했었는데 안 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런데 그건 포기를 하고 속초에만 하겠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면허를 그렇게 따야 됩니다. ○ 신선익 위원 확실한 겁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수부에서 면허를 어떻게 취득을 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 신선익 위원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두원상선에 사업의지와 준비상황 이걸 수시로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절히 대응하셔가지고 과거처럼 우리가 맥없이 농락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벌써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북방항로사업이 중단되고 있고 또 사업재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산절감. 위원님 어떤 부분을? ○ 신선익 위원 전체적인. 우리가 북방항로 사업과 관련해서 훈춘사무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훈춘사무소는 사실상 북방항로 사업을 근거로 해가지고 있는 사무소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지금은 다른 사업. 북방항로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그 사무소가 거기에 주재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취항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무소를 폐쇄한다라는 것은. ○ 신선익 위원 폐쇄라기보다는 잠정적으로 철수하는 어떤 그런, 중단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훈춘하고 이제 저희 시가 자매결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간에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훈춘시 정부나 연변주나 이런 쪽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빨리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선익 위원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라도 중단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최소한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만 이 사업자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되라고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경과를 말씀드리고 참 어려운 그런 일이 많은데 하여튼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 신선익 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포함해서 북방항로의 재개에 대해서 재검토 필요하다. 또 내지는 북방항로 관련해서 훈춘사무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전반적인 사업의 상황에 적절한 것인가? 아마도 이 질의는 신선익 위원님의 단골질의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정책들을 그냥 한 번 시작하면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서 예산과 정말 정책 부분에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재검토. 맨날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데 현장에서는 ‘네’ 하고는 그것에 대한 정말 검토를 하셨는지는 특별히 저희가 피드백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언젠가 한번 관련해 오늘 질의해 주신 것들 설득을 하시든가 앞으로 우리 어떤 향방에 대한 전망을 좀 한번 좀 더 새롭게 계획해 보시든가 이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어떻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거 위원장님이 추가 질의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정박료 관련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유혜정 네? ○ 김명길 위원 어제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 한창해운이 지금 들어와있잖아요. 그 정박료 관련돼서는 위원장님이 질의를. ○ 위원장 유혜정 하셔요. ○ 김명길 위원 아니, 그걸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저에게 또 숙제를 주셨네요. 지금 지난 연초에 주민설명회, 시정설명회를 할 때 이쪽 동명동이나 영랑동 쪽에 계신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이 한창해운 들어와 있는 부분들에 처음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망도 가리고 엄청난 좀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박료는 제대로...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 납부가 되고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정박료가 아니고요. 개선료라 그래서 월 한 300(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창이 지금 저 배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료까지 하면 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회사가 유지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운영까지 저희가 고려할 부분들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속초항에 저리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미루고 미뤄오면서 이런 상황들 정박료 지금 내고 있는 부분들 자료. 이건 어디 강원도?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환동해본부입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 의뢰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추가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15쪽에 있는 남북교류사업에 17개 과제를 보면서 이게 저희 지금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가 되기도 했고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유혜정 또 이 남북교류사업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북양양IC~떡밭재 구간도로 직선화는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큰 난제이고 시군과 또 연결,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남북간 고속도로망 조기확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결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금 저희는 이제 과제를 선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강원도가 생각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평화특별자치도 연계사업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거기에 2개 사업만 그렇고. 그러시면 이거 전략적으로 저희 지역에 발전과 함께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실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정리나 연계나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돼야지만 사실은, 되었을 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신성장사업과에 그냥 과제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진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준비하는 자에게 뭔가 결과가 빨리 온다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의 부분으로 평화자치도 그 부분들의 사업에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선정했던 과제들이 좀 한두 개씩이라도 잘 좀 포함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이 부분도 실행해 나가시면서 저희 의회에 협의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위원장 유혜정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다. 신성장사업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6분 감사 중지)
(11시 12분 감사 계속)
나. 시립박물관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박물관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관리담당입니다.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 김성준 주무관입니다. 학예팀 한경태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립박물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과장님과 담당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전체적인 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잘 진행을 해 주시고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 중에 미비된 사항이나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박물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신선익 위원 예, 과장님 박물관장으로 부임하신 이래 전천후 야외공연장이나 주차장 이런 거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많이 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얼마 전에 가족동반해서 도시락 싸들고 그쪽에 산책하고 관람을 즐겼는데요. 박물관이 지금 입장료가 징수를 지금 정문에서 주차장 나와서 들어오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 신선익 위원 제가 그때는 박물관 쪽에서 들어가 가지고 박물관 쪽에 들어가서 산악박물관 관람도 하고 산책로 따라서 쭉 가서 숲박물관 그다음에 우리 시립박물관 이렇게 가족들하고 즐겼는데 요금을 제가 가는 코스로 하면 요금을 안 내더라고요. 시립박물관 정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차장으로 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어떤 곳이 있는데 거꾸로 산악박물관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3군데 박물관을 다 이렇게 하는데도 요금을 징수하는 곳도 없고.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입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것 같아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그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숲박물관은 현재 지금 공원녹지과 소속이라서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2분(명)이 나와서 월요일날은 저희가 휴관이라서 직원이 없지만 다른 평일날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직원이 거기서 1명이 좀 왔다갔다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공원녹지과에 직원 2분(명)이서 저희가 안내하거나 요즘은 또 시민의식이 높으셔서 또 표를 끊으라 그러면 끊고 그런 아주 미비한의 그런 건데 저희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윤번제로 직원을 돌아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리고 시립박물관에 입장료가 따로 있고 관람료가 또 따로 있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입장료는 말 그대로 시민들 들어오는 입장료고 풍물단에 풍물을 별도로 볼 수 있는 관람료가 따로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렇죠. 그건 따로 할 거고. 그다음에 박물관에 출입할 때 거기에서는 검표라거나 이런 걸 하지 않나요, 따로?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아, 표를요? ○ 신선익 위원 예.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우리가 표는 주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입장료할 때 표를 주잖아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있습니다, 발급기. ○ 신선익 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우리가 관람을 할 때 나름대로 공연은 따로 한다 치고 입장을 할 때 검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지금은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알아서 저희가 앞으로 발권기가 이제... ○ 신선익 위원 발권해서 검표를 하거나 발권이 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들어와도 박물관을 이용하고 하는 데에는 무료이용이 되지 않은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를 제가 다 무료로 그날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시험 삼아 한번 해 본거거든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가 현재 입장료가 얼마인가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어른이 2,000원이고, 청소년이 1,500원, 아동이 700원. ○ 신선익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 가족단위로 한두 분이 가실 때에는 굳이 산악박물관에 볼일이 있고 같이 그걸 이용하려면 저처럼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 박물관에 체험하러 가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쪽으로 먼 곳에서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건데. 버스로 일일 관광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한 분당 2,000원이지만 한 30명, 40명이 버스를 타고 왔을 때 그 액수는 크다는 얘기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그래서 이게 어떤 데서는 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버스여행사에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차를 대고 들어와서 관람을 하고 나름대로 그 관람료를 본인이 수익으로 남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큰 단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 신선익 위원 가족단위라든가 이럴 때는 부담없이 내는데 인원수가 많아지면 여행사 같은 데서는 콘도를 그쪽으로 노선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3개의 어떤 박물관을 다 이렇게 구경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한번 시험 삼아 한번 가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선익 위원 시립박물관이 시민들이나 우리 관광객들한테 좋은 그런 문화체험이나 힐링하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선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한 사고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이나 저희 시에서 고민했던 것은 박물관 진입이 시민들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게 박물관 쪽을 향해서 오게 될 때는 산악박물관 쪽은 무료로 오는데 이 시립박물관 쪽으로 오게 되면 요금이 징수가 되는 상황들을 거치면서 숲박물관으로 진입하는 줄만 아는 그런 출입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신선익 위원님 말씀은 숲박물관으로 가는... 그냥 거기는 무료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유개방의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었다가 자연스럽게 요금을 내야 되는 시립박물관이 요금징수하지 않고 하는 또 다른 문제점, 이런 것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번 그 동선과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 잘 좀...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그래도 시립박물관 하면 좀 정형화됐고 역사박물관이다 보니까 어둡고 이러한 부분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러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이 거기서 꽃필 수 있도록 주차장도 어렵게 마련해 주셔서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시고 참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고요. 어쨌든 어떤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가 있는 부대시설을 만들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차장 만들 때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유지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국유지는 없고 시유지도 없었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관장님께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감사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양 계장님과 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오늘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야외공연장 2개가 협심하셔서 그 과정에는 어려운 굴곡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김재호 계장님이나 정종천 계장 그 밑에 실무진들이 엄청 많은 고생을 하셔서 지금 어떤 형체를 알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이영순 위원 직원들이 자기 직무에 그치지 않고 시립박물관을 명물화시키겠다는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박물관이라 하면 전시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서 하물며 살아있는 예술을 할 수 있는 소극장이라든지 소공연 이런 걸 많지 않은 금액으로 이렇게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관광테마로 중심에 서있게 해 준 우리 박물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조그마한 예산으로 더욱더 박물관을 찾아주신 분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속초는 관광객들이 한 번만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서울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든지, 1년에 서너 번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더 교통의 여건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시립박물관 그러면 유물이나 좀 몇 개 갖다놓고 전시나 이렇게 하고 정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박물관은 시시때때로 또 이렇게 주말이면 직원들이 쉬지 않고 관광객 위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해 준 그러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죠. 지금 14만명?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작년에 14만(명)이 넘었는데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50%가 감소됐는데 코로나19 영향만 아니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그리고 또 공연장에 우리 속초에 무형문화재라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속초사자놀이. ○ 이영순 위원 사자놀이, 그게 이제 북청사자놀이에서 본따 가지고 속초에 정착되면서 속초사자놀이로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의 재능도 1년에 서너 번 공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주말마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재능도 더 배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좋고요. 작은 콘서트를 굉장히 계획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정표를 보니까. 여름휴가철에 쉬지 않고 가을까지, 겨울 초입새까지...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11월 말까지 지금 쭉 차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공연이 좀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셔서 같이 관람도 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내실 있는 행사로. ○ 이영순 위원 여기는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를 해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문화체육과에서 버스킹, 협연해서 버스커들 해가지고 같이 함께 하는 공연을 지금 현재는 3회에 걸치는데 좀 여유가 있고 이러면 관광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다른 과와 연계를 해서 꼭 국한되지 말고 박물관과 관광과와 문화체육과와 또 교육청소년과와 같이 연계해서 모든 공연과 스케줄을 좀 더 키워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우리 정말 노동이죠, 우리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희 사무실에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뙤약볕에 나가서 노동도 하고 그러신 분들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 드리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함을 표시하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관광객도 많이 유입해 주시고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할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정주할 수 있고 하룻밤이라도 좀 거기 숙박할 수 있도록 그 숙박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좋아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좋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번 홍보 좀 해 주십시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홍보계획을 세우려고 막 했었는데, 계획서까지 만들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저희 오픈하면서 그래도 주말에는 4팀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옥이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황토방인가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황토방은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아니고, 한옥으로. 한 번쯤 자고 싶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제가 한번 자봤는데 되게 좋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많이, 많이 홍보하셔서 관광객들이 그냥 콘도가 아닌 우리 옛 고향 조상들을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속초에 대한 역사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한옥에서 하루저녁 잘 수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 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시립박물관이 사실은 타 어느 박물관과도 다른 게 저희의 좋은 환경 속에 외부에 저희가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인 거죠. 그래서 공연도 활성화시켜주시고 한옥체험 등 박물관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 또 관광사업에도 한몫을 해 주시라는 당부를 좀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그리고 우리 시립박물관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지금 지적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야외공연장도 조성이 됐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개설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리시고 속초를 찾아주신 많은 관광객들과 또 속초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립박물관, 숲박물관, 국립산악박물관을 잘 연결을 해야 된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셔요. 계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립산악박물관에서 올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언젠가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영순 위원 이영순 의사발언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 이영순 위원 강정호 위원님이 무의식중에 의장님이라고 나오셨는데... ○ 강정호 위원 아, 죄송해요. ○ 이영순 위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호칭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여러 가지 내면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거나 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행연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전체적인 어떤 당부를 주셨고요. 저희 아주 공식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호칭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좀 위원님들 잘 정리해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상희 과장님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에 워낙 또 부지런하셔서 사안사안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잘 해 주셔서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들 보니까 단원들이 지금 한 10분(명). 전성호 악장을 비롯해서 10분(명)이 계시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 김명길 위원 단원이 바뀌셨네요, 한두 분(명)이.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단원이 4월 1일자로 한 명이 사임을 하셔서. ○ 김명길 위원 4월 1일자로 사임하셨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4월 2일자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사임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한 7, 8년 근무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셔서 다른 또 진로가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기도 쪽에 사시는 분인데 그런 이유로 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임을 하셨고 저희가 4월 2일자로 정규단원을 채용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상당히 실력이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해외공연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개인사정이라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다른 팀으로 가신 건 아니시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아닙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향의 밤 콘서트 지금 잘 운영되고 계시는데요. 여기 홈피에도 잘 정리가 되고 계시고. 지금 이 내용에 보니까 시립풍물단을 좀 퓨전화 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장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냥 협연계획만 갖고 계시나요, 안 그러면 이분들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지금 그 말씀도 아까 해 주셔서 제가 잘 들었는데 어떤 게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저희가 전통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옛것 보는 건 또 좋지만 그래도 현대적인 걸 가미해서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2가지를 지금 전수하고 있거든요. 탭댄스라든지 어떤 타악기, 현악기 같은 어떤 그런 것도 배우셔서 협연을 할 계획으로 올해. ○ 김명길 위원 협연이라고 하면 외부의 팀하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같이.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제 풍물단에서 탭댄스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 김명길 위원 풍물단에서 탭댄스를 배워서 전수를 받아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풍물단이 풍물단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탭댄스와 협연을 차라리 시키는 게 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탭댄스라는 걸 전수를 받아서 접목시키기에는 사실 조금 어설픈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무슨 말씀이신지,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 김명길 위원 퍼포먼스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풍물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단 말이죠, 전문가적인. 그런데 정말 전문가적인 장점이 있는 것들이 만났을 때 협연이 되는 거지 이 부분을 몸소 좀 체험하고 본인 것으로 만들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도 걸리고 몸에서 배어나오지 않는, 그 자연스러움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협연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 고견으로 듣고 여기에 신중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풍물단인데 이분들이 다른 걸 접목시켜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의 장점을 살리고 다른 장점이 있는 부분과 협연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연장 일정표는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또 상세하게 질의해 주셔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안에 1919년도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속초지역주재소가 있던 대포 만세 시위를 벌였던 곳이잖아요, 100주년 기념을 해서 만세운동 전시관도 조성하시려고 참 열정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의회에서 의회입장은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예산을 확충을 해서 좀더 어차피 시작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을 확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예산 5,0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또 3.1운동, 3.1절에 걸맞게 만드시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보완을 좀 하셔서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서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공통으로 주신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지휘부에 방침을 받아서 다시 한번 잘 추진하도록, 현장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주재소 자리기 때문에요. 거기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그때 질의를 많이 드렸지만 여기에 좀 핵심인물들이 많이 거주하셨던 곳이고 대포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재관이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대포에서. 그리고 이 근처에 징용을 보낼 때 만세삼창을 시키고 징용을 보냈던 곳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성황당 근처에.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완해서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를 해 주셨어요. 보완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근무하시면서 특별히 애로사항 있으신가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지금 저희 야외공연장을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현재 박물관 직원이나 풍물단 직원으로 지금 현재는 6개월 동안 모니터링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힘들다고 말할 수 없고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인력군이 없어서 음향, 조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런 70명, 80명 대단위 인원들이 왔을 때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좀 써보겠지만 향후에 야외공연장이 활성화되면 전문인력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6개월 모니터링 해 봐서 그때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야외공연장 음향 관련된 전문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 김명길 위원 지금 문화회관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해 보셔서 어떤 식의 전문인력이 필요한지? 이게 매일 어떤 상시배치가 될 필요는 없는 분야기 때문에 문화회관 공연관리팀하고도 협의해 보시면 도움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첫 입구가 기분이 좋아야 박물관을 전체 관람을 하면서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감정노동자들 입구 쪽에서 손님을 계속 박물관에 방문객들 받는 분들에 대한 피로도는 어떻게 체크하신 게 있으세요, 친절도라든가? 외부에 모니터링하신 게 있으신가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저희가 1년에 설문지를 조사해서 다시 회수해서 1년에 한 번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도나 호응도,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관광객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돌아가시고 설문지 자체도 좋은 이미지를 많이 줬습니다. ○ 김명길 위원 설문지는 보통 어느 정도 설문서를 작성해 주시나요, 몇 명 정도 대략?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저희가 한 달에 설문지 매표 앞에서 그래도 한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한테 주로 많이 하고 일일 한 지금 평균 350명이면 그중에 그래도 저희한테 회수해서 주시는 분들은 한 20%, 30% 정도 됩니다. ○ 김명길 위원 300명이면 20%면 한 60명 정도?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 김명길 위원 60명 정도 회수해 주시는데 설문지 결과내용을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 김명길 위원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만족도 설문조사.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시립풍물단이 요즘 이제 또 다른 어떤 공연들과 협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본인들의 원래의 역량을 벗어나서 또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는 이런 게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풍물의 부분을 아주 기본으로 협연하거나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상황들과 여러 가지 말씀과 함께 대포만세운동 기념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다 또 서로 뜻이 이해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돼서 또 그냥 예산 올리지 마시고요.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말로 제대로 된 기념관을 위해서 이런이런 정도의 상황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소관부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예산이 좀 올라오도록.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박물관이 정말 속초시에 반짝반짝한 보물처럼 계속 변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척산온천로 거기를 무슨 로죠?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청초로길. ○ 위원장 유혜정 예, 큰길에서 박물관에 들어가는 길은 그냥 마을안길처럼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포장과 왜냐하면 차가 딱 들어왔을 때 ‘박물관까지 모십니다.‘ 라는 어떤 그런 산뜻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박물관 저기 멋지게 준비가 되어있는 그 입구까지는 그냥 마을안길을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박물관에서도 건설도시과나 또 내지는 해당 동과도 논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건설도시과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우리 주차장까지는 돼 있지만 이 전체가 그래도 15년 전에 했던, 깨지고 또 균열가고 이래서 건설과에다가 구두협조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밀한 협조를 해서 거기를 조금 개선하고 입구부터 조금 새롭게 쇄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언에. ○ 위원장 유혜정 예, 그래서 안은 많이 보았지만 바깥에서 오는 데까지의 그 상쾌함과 잘 정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시청 원래 본관 앞에 시정홍보용 모니터를 설치했던 부분이 화소가 너무 낮고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활용도의 측면에서 박물관으로 그걸 옮겨다놓은 거죠, 이전. 활용도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 제가 보니까. 어떠시죠, 활용하실 건가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사실 그건 관리전환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원격으로 그 프로그램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화를 계속 이어서 바꿔주고 화소 자체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화소가 아니기 때문에, 퍼지기 때문에 조금 효과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기대의 효과에 대비해서는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그 큰 사실은, 상당히 큰 모니터가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도 그 안에 또 전시실 옆에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전반적인 환경을 저해하는 거지 활용도가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향민문화축제 끝나면 또 뭐 하나 그쪽으로 옮겨놓고, 또 하나 옮겨놓고 이게 공간이 넓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를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제라도 좀 많은 지적들과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찾는 건 이제 박물관 역할이 아니라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된 거, 7,500만 원 들어간 예산입니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의견 좀 분명히 해 주시기 좀 바라고요.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2020년에 지금 준비되어있는 전시가 DMZ박물관 연계한 것도 락웰사진전은 굉장히 제목이 멋지네요, ‘전쟁이 멈춘 뒤 속초.’ 이거를 보면서 실향민문화축제가 다시 연계가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실향민문화축제가 9월달에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곳에서만이 아니라 또 박물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실향민문화촌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래서 더 박물관이 이 부분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시일정과 또 다른 전시를 혹여나 기획하실 수 있다면 한번 그 실향민문화축제와 잘 맞춤을 하셔가지고 박물관에서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미 전시기획되어 있는 것들. 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획전시 할 수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잘 특별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개시는 1시 30분에 감사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다. 주민생활지원과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채정임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 최종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 박진성 주무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6개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청 시에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에 우리 여기 자리에도 계시지만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7쪽에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 관련돼가지고 간담회도 2차례 하셨고 또 6월에 간담회 계획도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자리가 아닌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여야정당을 떠나서 국회의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협력을 받을 게 있으면 준비를 하셔가지고 방문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에 관련내용에 대해서 건의도 받았고 면담을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18쪽 보겠습니다. 화면도 잠깐 볼게요. 과장님, 올해는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올해 3월달 추경 때도 많은 보도자료를 내고 또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계속 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3월달에도 참전명예수당 인상해 달라고 제가 보도자료 나간 게 있고 그다음에 2019년 12월, 3월에 당초예산 때도 이 보도자료를 냈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건 부서에다 말씀드렸단 얘기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같은 내용으로 또 처리결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 답변은 뭐냐하면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이므로 마땅히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하나 타시군 대비 형평성과 수당인상에 따른 예산증액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인상시기와 인상액을 장기 검토하겠다는 게 답변이에요. 검토하시겠다는데 장기 검토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도내 18개시군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강력히 다시 주장합니다. 물론 재정적 부담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모든 분야에 요구예산이 시급한 점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사항을 감내해서라도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위원의 의견제시에만 끝나는 의사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장기검토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분들에 헌신과 명예를 높이는데 있어서 어찌 보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진솔하게 언제 인상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답변은 와야지 또 장기 검토하겠다는 답변의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점점 참전명예수당의 직접대상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70주년이라 하면 그 당시에 20살만 됐다 하더라도 지금 아흔입니다. 물론 그에 반해서 배우자의 수당은 인원이 늘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 많은 분들의 요구는 배우자수당보다는 지금 계신 분들의 수당을 인상해 주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남았지만 제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이 차질 없이 관련단체나 부모님들 간담회를 통한 의견들 잘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과 지속해서 지금 또 당부와 한편으로는 정책촉구를 하고 계시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지원강화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하종수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김익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생활복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 그리고 또 궁금사항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기부물품 관련해서 지금 관리는 기부물품 내역도 제가 잘 받아봤는데 제가 기부물품과 관련된 기부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건의드렸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부금품이 됐든 물품이 됐든 들어오게 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제가 전 시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또 이렇게 관리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 부서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안면거상, 눈 처짐. 그 어르신께서 독거노인으로 계시면서 참 어려운 위치에 놓이셨는데 눈을 뜨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부분이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냐면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정말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를 끝까지 찾아내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수술은 못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못하셨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떻게 되셨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수술은 해 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해서 우체국공익재단하고 연계가 돼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눈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사자 어르신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수술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해가지고 종결을 졌습니다. ○ 김명길 위원 노력을 참 많이 해 주셨는데 결국 어르신께서는 그 수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해도 효과가 없다는 말씀 때문에 지금은 수술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참 안됐습니다, 현장 가서 뵈니까. 그 부분 외에, 의료행위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필요에 따라서 어려움이 그걸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는 건 마지막 노선이라는 건 제가 듣기로는 보톡스를 맞으면 맞는 동안만큼에 조금은 나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톡스를 맞아서 늘어진 걸 당겨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나중에 가서라도 그렇게 안 된다 치면,일시적인 도움이죠.. ○ 김명길 위원 도움은 될 수 있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계속 그렇다고 보톡스를 맞을 수 없으니까. 의사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정 나중에 안 되면 보톡스 맞으면 그나마 맞아서 잠깐 동안만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해 주시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얼마 전에 장애인분이 장애인보조활동인이 퇴근하시고 나시면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건축과에 우리 계장님들하고. 아파트에 장애인휠체어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올라가지를 못하시고요. 혼자서 내려올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 현장이.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현장 우리 행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주민대표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퇴근을 하시고 나셨을 때 이런 환경에 놓인 곳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을 건축과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도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통과에다가도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관련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관내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산모분들께서 강릉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차량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은 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장애인들은 병원에 예약을 하시고 가셔서 오실 때는 강릉에서 차량을 요청을 해서 오시는데 지금 200명당 1대꼴로 지금 배정이 되다가 지금 법이 바뀌어서 150명당 1대예요. 증차문제가 논의될 시점이었고 지금 장애인특별교통수단에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좀 올릴게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관련된 종사자를 이쪽으로 선별하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교통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있어서 장애인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이 생긴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애인이 있어서. ○ 김명길 위원 장애인이 있어서 특별교통수단이 생긴 거죠. 그러면 장애인들 특별교통수단과 관련돼서 지금 남성위주로 거의 돼 있죠, 종사자들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 거기 운전기사분들 말씀입니까? ○ 김명길 위원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제가 알기로는 남성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관내는 택시를 비롯한 운수업체 종사자분들이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종사자들이 정말 대해주신다면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남녀비율을 똑같이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여성비율을 좀 같이 맞춰주시면 여성장애인들도 있고 남성장애인들도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활동보조인들 만족도가 여성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소통이 가능하시니까 선별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장이 혼자 면접을 보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혼자서는 아니고요. 아마 면접은 면접위원들이 3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 김명길 위원 관계공무원들은 배석을 하시나요, 면접을 하실 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건 면접위원회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쭈는 건 교통과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쪽에서는 저희 장애인담당계장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공무원대표로써 담당공무원이. ○ 김명길 위원 대표로 들어가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활동보조인도 마찬가지고 교통특별약자에 대한 종사원을 선별을 하실 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무슨 말씀인지 일단 제가 잘 알았고요. 한번 협의회장님하고 얘기할 기회 있을 때 가서 지금 기사 남성분에 대한 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분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쓸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아마 저의 생각은 그래서 지금 남성분들 위주로 쓰지 않을까. ○ 김명길 위원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힘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여성, 남성이 약간 차별을 두는 듯한 말씀이 편견이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쓸 상황이 되면 거기에 종사자분들이 계시고 주변에 장애인 가족분들의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배차신청을 했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찾으면 되는 부분들인데. 왜 장애인교통약자와 관련된 운전종사자들 모집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베이스에 깔려서 사실은 손해 보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동의하십니까? 제 말씀이 어떤 뜻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이해가 갑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17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 질문 하게 되면 좀 오버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이후에 추가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께서 장애인이동권 그리고 활동보조인 퇴근 이후에 안전의 문제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은 이제 서비스제공자분들의 성비에 대한 고려가 결국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복지로 이어지는 부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함께 교통과랑 협의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강조를 해 주시고 요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부의장님.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후 좀 나른하시죠? 좀 웃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요즘 한창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기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상대성 허탈감이라 그럴까, 박탈감이라 그럴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상 물론 이제 그분들 참 딱한 분도 많죠. 받아야 하실 분들이 다 받죠,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장애수당이나 마땅히 받아 가실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면 그보다 더 금상첨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희 시민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복지로 향한 건 모든 국민이 행복해하자는 의미에서 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부정수급자들이 회수력도 낮고 또 본의 아니게 또 부정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그중에는요. 또 의도되지 않고 수급자들이 몰라서 부정수급자로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너무나 그 방면에 잘 알아서 정말 남들은 더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노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을 안 하면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행정으로써 참 고난인 점이에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겠죠.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완벽한데 생활형태라든지 저희는 통·반장님들이 다 있고 또 지역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사항들은 행정보다도 그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말 생활상태가 굉장히 좋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어찌됐든 조사라는 걸 공공상의 자료나 해서 일부 하고. 그리고 나가서 생활실태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런 분들이 띈다면 우리 행정은 그 위로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너무나 요양보호사들이 각자 봉사활동가거나 그분들의 생계유지로 해서 취업을 가면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너무나 화가 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밀고라 그러나요, 그걸 보고? 찌르는 거? 밀고는 또 못할 거 같고. 그래서 참 회의감을 느낀다라고 저 본 위원한테 하소연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행정력에서 어떻게 통·반장님 동원한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사항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보조 같은 건 안 될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뒷받침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어찌됐든 주변에서 약간에 그런 문제가 되면 저희가 일단은 가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정기적으로 조사라는 걸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정방문해서 그런 실태를 해서 진짜 그런 소지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가서 1차적인 통반장님을 통해서 먼저, 주변에 먼저 물어보고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분하고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적합된 거면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정지하고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법적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장을 받는 분들은 보장받는 체계를 유지시켜드리고. ○ 이영순 위원 자유를 누릴만한 사람이 자유를 누려야지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회악이죠. 틈새를 이용해서 노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을 않고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허위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좀 법이 가까이 없어도 추출을 해서 그런 분들은 단호히 처분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하여튼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오지 않도록. 그런 게 무너지면 정말 받아야 할 분들은 꼭 받아야 해요. 그분들은 소중한 생활비가 그분들의 목숨이고 그런데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다른 분이 타셔야 할 걸 자기가 도둑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 문제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33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협의회가 이루어진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급료는 누가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급여요? ○ 이영순 위원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건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기준에 정해져있는 대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을 받아서 직원 관리를 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저희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직원을 뽑는 것도 우리 시에다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그러니까 채용공고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고 이런 거 내서 공고를 하시고 자격기준에 맞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해서 뽑는다 치면 뽑아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직원임명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직원으로서 일하게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모여 있는 협의회인데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왜 경찰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됐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저희 속초시도 같이 덩달아서 시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거고 모든 여파가 이어질 텐데 하물며 제가 듣기로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을 직무해제, 정지? 직무정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직무정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권주의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해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 ○ 이영순 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고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단체를 관리감독하는데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이 민간단체도 아니고 더군다나 복지를 하겠다는 협의회에서. 저도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였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몇 년간 했는데 그러한 불상사가 생겼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묻고 싶어서 물론 저는 그 관계되신 분들은 만나 뵈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처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물어보고 왜 거기까지 갔는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타 인근시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행복, 복지를 위해서 뛰는 협의회라면 거기에 맞게 좀. 어쨌든 봉사하시러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봉사하시러 나오신 분들인데 각자의 의견은 조금 좁히더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만약에 그 직원이 맘에 안 들면 정당한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이 직무해제 됐을 때 저희가 월급이 안 나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나가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것도 혈세죠, 근무도 안 하고 돈이 나가니까. 그러한 걸 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불미스러운 일을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1월 연초에서부터 해서 2월 말까지 2달 간에 계속 안 좋게 왔는데 어찌됐던 저희 부서에서 저희 계장님이나 직원이 수차례 가서 지도 관리감독도 좀 했고 회장님이나 당사자들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회장님한테도 어쨌든 만약에 절차를 진짜 직원이 안 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사회운영규정이라든가 인사위원회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하게끔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두 분은 어찌됐든 서로의 감정이 좀 악화된 걸 나중에 해결이 잘 됐어요. 마침 경찰서에 서도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데까지 안 가고. 2월 말경에 조율이 다 돼서 3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돼가지고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해서 어쨌든 그렇게까지 불미스럽게 잠시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하려고 계속 나가서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율을 같이 해가지고.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우리 또 물론 담당 분들도 잘 모르셨겠지만 그래도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월급을 책정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사회복지시설기준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정하게 돼 있고 거기 규정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규정에 이사회운영규정이라든가 거기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 규정에 맞게끔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걸 종사자의 급여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은데요. 그 급여문제도 저희 정부에서 정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직원들 월급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직원들 월급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사회들의 이사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비 내고 있었거든요. 이사비 내서 사업비가 또 나갈 수 있는 거고 자부담 나가는 거고 이건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최근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내부에 직원관리에 대한 부분, 또 대표들과의 상황들. 이런 보조금단체에서의 운영 자체가 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줌과 동시에 당연히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있지 않은가 그런 강력한 주문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아픈 관계로 자주 못 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 주민생활지원과은 내가 이렇게 보면 참 얼굴에 웃음기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유동적인 일들을 유기적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참 전화를 달갑게 반갑게 아주 받아주셔서 하여튼 우리 부서장님 이하 다 전 직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어요. 그러면 다니는 분이나 내 전화번호를 드리고 그분이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느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 적이 많아요. 그게 한 삼사십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저로써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방법. 꼭 전화하면 벨이 3번 이상 가기 전에 꼭 전화받고 끝까지 그거를 다 된다, 안 된다 가부까지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서에 진짜 감사를 드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장애인 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내지는 우리가 기둥보강공사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2018년도에 아마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 방원욱 위원 작년에나 올해도 많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강이 많이 됐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도해가지고 덜 된 데 지금 해서 완결해가지고 보고받고. ○ 방원욱 위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또 작년에 저도 지적을 했을 때 몇 군데 또 이렇게 집어서 해 준 데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도 좀 조사를 해 보십사 하고 전수조사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또 오래된 곳도 많고 하니까 올해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지금 공사 들어갔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공사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 방원욱 위원 아, 설계만. 이전만 해 놓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회계과에 설계 넘어가가지고 업체선정만 되면 바로 공사 시작합니다. ○ 방원욱 위원 시작하고요. 일단은 수어통역센터는 일단 옮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일단 옮기기로 했는데. ○ 방원욱 위원 수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 사무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거기 회장님하고 통역사분이 오셔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1, 2층으로 옮겨가면서 할 수 있으면 자체에서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지금 저희가 임시 이동장소를 해 놓은 데 조양동으로 이전해서 하고 이렇게 지금 다시 재협의를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합의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 뭐냐면 수어장애인들을 좀 멀리 공간이 비어있는 곳에서 시내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기려고 했었다가 다시 선회가 된 거잖아요, 시내 쪽으로.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걸 우리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예산은 일단 확정이 됐으니까 그거하고. 우리 계장님도 아주 숱한 고생 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감사를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 가지가 또 있죠. 올해 장애인들 편의시설로 해서 차량구입하기로 했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올해 차량 지금 현재 3대 구입하게 돼 있는데요. ○ 방원욱 위원 나왔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서비스센터 신체장애인복지회에 갈 차는 거의 지금 준비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주 내로 아마 지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1대는 6월 말경에 되고 그다음에 추경 때 세웠던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은 지금 보조금 줘서 거기서 이제 구입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까지 지급을 해 놓고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건 보조기 장착을 또 해야 되니까 시간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거기 지체장애인협회는 봉고차량만 신청해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장들이 원활치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늦으면 의원들한테 전화가 무지하게 오거든요. 전화가 없어서 가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또 그동안 많은 대화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래서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다 이해를 하길래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원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가유공자가 전체 속초에 몇 분(명)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1,277명 계십니다. ○ 방원욱 위원 네, 1,277명이죠. 이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보훈명예자들도 있고 참전명예자들도 있고 독립유공자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다니다 보니까 일단 이거부터 읽어드릴게요.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맞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방원욱 위원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이렇게 여러 부류에 유공자들이 많으신데.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과장님, 많은 얘기도 했고 정부시책, 정부의 정책과 도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열심히들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청사들 수리해 주고 고쳐주고 막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은 해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켜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건 있는데 이 사진을 하나 보면 국가유공자님 집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장사동이에요. 장사동인데 우리가 그래도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런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달 때는 누가 달아주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명패사업을 시에서 시작하는 사업을 2016년도에서부터 지금 시에서. ○ 방원욱 위원 ‘16년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16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18년도까지는 시에서 달아줬고 작년도서부터는 저희가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서 작년도서부터 지금 달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게 명패 다는 날 해가지고 달아주지 않나요, 좀 정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작년도서부터는 보훈처에서 제작을 해서 그 명단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집집마다... ○ 방원욱 위원 그때 이 패가 내려오나요, 같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죠, 다 만들어져서 온다는 거죠. 작년도서부터는.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패는 이제 우리가 형태든 뭐든 바꿀 수 없는 거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시에서 저걸... ○ 방원욱 위원 이 사진은 저번 달에 찍은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것은 시에서 아마 자체로 시작할 때 그때 한 패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1,277명에 대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자부심. 얼마나 나라 지키느라고 힘들어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혜택들은 좋은데 이런 자존심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건 시장님이 달거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 집은 어디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달은 것 같고. 시장님이 직접 달기운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관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277분(명)이세요. 이게 각 정권 때마다 패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좀. 일단 내려오는 걸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어디다 달아주세요 아니면 여기가 좋겠습니다.” 내지는 “어떻게 해 주세요.” 하는 대로 좀 해 주시고 좀 이렇게 녹슬지 않거나 아니면 녹슬 때 같으면 그렇지 않은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의 부분에서 특별히 명패사업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이 부분이 좀 명예롭게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또 본인들이 그런 감정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규제작하거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조치, 이런 당부를 말씀 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선익 위원님.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장애인종합복지센터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2회추경에서 일단 장애인 단체분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관계로 일단 보류를 하는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장애인단체시설관계자들하고 어떤 소통이 있었나요?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같은 거 개최한 적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5월 13일날에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간담회 1차적으로 먼저하고 그다음에 15일날에 2차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대표자하고 장애인가족 대표자 분들 모셔가지고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소통만 그날 아주 서로 원하는 얘기를 터놓고 얘기를 다 듣고 그런데 어떻게 짓고 뭘 하고까지의 결정은 다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그래서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님들이 자체적인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나중에 해서 어떠한 필요시설, 진짜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로 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는 자기네가 회의를 통하고 해서 추후적으로 다시 시에다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이제는 같은 자리에서 다 모셔다가 다시 한번 2차적인 간담회를 해서 의견소통을 좀더 하고 그래서 2층이든 3층이든 뭐든 어떻게 될지를 좀 논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휘부하고 어떤 얘기를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특히 공익시설은 무엇보다도 시설 이용자분들의 위주로 그런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만 시설의 만족도와 그런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소통을 하시고 또 이렇게 협의점을 이뤄내가지고 훌륭한 시설로 탄생되기를 기대하고요. 이제 장애인복지문제와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또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로 관련한 민원사항인데 이제 이게 도로상황에 대해서는 인도라든가 차도가 있지만 주로 이제 인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설물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각종 신호등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표지판, 도로표지판, 안내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수도 식재되어 있고요. 전봇대도 있고 소화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기관단체에서 인도상에다가 시설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은 시설만 하는 그런 곳이라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어떤 매뉴얼에 이게 이제 시공을 할 때 매뉴얼에 나름대로 나와 있겠지만 그런 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편하게 시공을 해서 결국은 인도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진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거기에는 비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불편한 어떤 그런 인도가 따로 없는 그런 도로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보행자나 휠체어나 다 불편하죠, 위험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거기에 댓글을 제가 안 달았지만 일부 또 거기에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지주대를 설치했는데 그 지주대가 너무 나와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전담하는 이런 부서에서 이런 단체라든가 우리 부서별로 협업을 하셔서 소통을 좀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주지시켜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SNS에 올라왔죠. 그렇지 않아도 신경을 써야지 되는 부분들인데 장애인 당사자 본인이 올린 상황들을 보면 저희가 그냥 스쳐서 지나갈 수도 있고 충분히 그걸 감수성이 낮아서 못 느낄 수 있는 부분 당사자들의 불편은 사실 굉장히 고충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을 신선익 위원님께서 담아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5쪽에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다가 긴급생활지원비 14쪽에 있죠? 6번 해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가구수가 15쪽 위에 있어요. 지원실적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가구 수는 4,286가구인데 가구원수가 5,766명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그 한 가구당 인원이 어떻게 거주하고 있냐면 1.34명이 한 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저소득층. 그래서 결국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 저희 속초시에 2018년도 속초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고 제가 총 세대를 1인가구로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그 평균이, 총 가구에 28%가 1인가구예요. 그리고 속초시 평균에 그냥 가구원수는 2.2명이에요. 굉장히 가구원수가 낮죠, 저희 평균치도. 2.2명인데 이번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받은 저소층의 상황은 1.34명이더라. 이 부분을 보며 고령화된 노인가구 또 금방 저희가 장애인 이야기 했지만 장애인가구 등 이런 상황들에 그 1인가구 형태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거리, 생활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한 부분에 1인가구의 분들이 혼자서 자기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거나 사회적 교류 없이 이런 부분에서 간혹 위험한 상황들 발생할 수 있죠, 고독감 역시나 높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만 내려왔을 때 좀 실행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코로나 정국의 상황에서 저희 속초시가 이미 고령화되고 있고 1인가구 가구수가 이렇게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특단의 정책이 좀 발굴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있는 정책들 또 행정에서 처리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겠지만 사실 10%, 5% 저희가 조금 더의 그 관심이 이쪽에 가야지 되겠다. 이 부분 ‘네, 네’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강화가 되기도 하고 한번 좀 발굴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인가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하고 계신 건 있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따로 1인가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희망복지 쪽에서. 그래서 별도 지금 타시군에서 하는 자료를 모집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청·장년층, 지금 말 그대로 청·장년층에 대한 1인가구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1인가구 전수를 다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중에 어려우신 이런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뭔가 해 보려는 지금 의도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잘 되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청·장년층까지 지금 우리가 아울러서 1인가구 지원을 해 주시는 거 굉장히 좋고. 그런데 2020년은 지금 현재 코로나정국에서 사회적거리, 생활거리두기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본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산불 관련 사실은 저희가 성금과 성품이 행정이나 저희 의회로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이 답지를 했고 참 감사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용현황이 어떤가 제가 과장님과 또 계장님 통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또 추가 자료까지 받아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도 사회적으로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에 이런 성금의 부분들, 기금의 부분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소홀함들 때문에 잘하고 있었던 정책 99%가 1%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례들을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가 행안부에 이런 후원과 기탁된 물품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재민들만 위해서 활용을 다 하고 나서도 남겨진 성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이 부분 행안부에서 질의 통해가지고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에 배부를 통해가지고 잔여물품 정리를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 주셨던 부분 제가 잘하셨다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반드시 행정적으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그냥 하시는 것보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조금 선진행정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진행했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질의 부분은 없고요.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께서 SNS상에 의원들을 태그를 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올리실 때 저는 한편으로 좀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씁쓸한 생각이라는 건 장애인들이 지금 통행권이라든가 이런 제약을 받을 때 마음이 아픈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부서와 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SNS에 이런 글들로 인해가지고 그 노력이 빛을 바라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일단 이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의회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SNS상에 민원이 올라오기 전에 혹여나 장애인단체와 간담회가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더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SNS상으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저도 사실 그 모습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현장에서 적은 인력에서 또 뛰시는 공무원 입장도 본위원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소통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후원이 줄었다 그래요. 후원과 기부하시는, 재능기부를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좀 줄어서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우시죠, 지금? 요청하시는 데도 많으시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런 게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차피 일단 코로나로 일단은 좀 정체돼 있으니까 오시는 분을 오시지도 않게 하고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후원 이런 것도 줄어든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많이 줄어들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에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지금 장애인들께서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후원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힘드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하여튼 추후적으로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연계를 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본위원이 발언기회를 얻어서 서두에 모두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다라는 것 저는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서 결과가 도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힘내셔야 또 관계 우리 부서 공무원들께서 또 같이 힘이 나시니까 힘내시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른 과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주로하고 계세요. 그것도 조금 더 사회적으로 힘든. 그래서 관심이 필요한 더 지원을 해야지만 어떤 사회적 형평성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공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초시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실 좀 좋은 정책과 또 하고 있는 것들에 좀더 차질이 없도록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보다 더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 중지)
(15시 00분 감사 계속)
라. 여성가족과 ○ 위원장 유혜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연설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6급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심영찬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6급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남슬기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기 제출받은 것들 중에 혹시나 미비하거나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현재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활동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나 강원도의 지침 자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재개를 지금 하지 말라는 그런 권고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일부 학교도 개학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재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어르신 시설만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블루라든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회속초시지회와 상의를 해서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희망을 하는 경로당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2개소의 경로당이 식사는 하지 않고 오셔서 차를 마시거나 담화를 나누는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22개소에 대하여는 매일 방문을 해서 주의사항 등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이제 어르신들, 또 회장님들을 뵈면 2가지 반응이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잘 참아오고 또 준수를 잘해 왔는데 혹여나 이런 조급함으로 인해서 또 같이 이런 생활이나 공동생활이 유지가 될 경우에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그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또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 역시나 책임감인 거죠. 그 구성원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립되어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외로움이라든가 고독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돼야 될까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으세요. 요즘 상당히 기온이 올라가서 많이 뜨거워졌죠. 그런데 저희 속초시는 경로당 모두 다가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여러 가지 병약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어있고 또 그렇지 못한 저변에 이웃들도 이 부분들이 더운 여름철에 무더위쉼터로 활용하게끔 되어있는데 사실 더워지니까 2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의 상황을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부처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하여간 나중에 안전총괄과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연장이 된다면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대한 어떤 꼭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들에 대한 어떠한 시설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지는 또 경로당이 그냥 무더위쉼터로만 어떻게 만약에 개방이 된다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모두 다가 좀 고려돼야 될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되셨죠. 질의를 ○ 위원장 유혜정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노화숙 과장님 이하 관계자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질의에 앞서서 승화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개선공사를 하셨는데요. 거기 종사자들의 복장과 관련돼서도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복장은... ○ 김명길 위원 시설관리공단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90개 경로당을 관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폐쇄가 되었다가 경로당 현장에 나가셔서 지도감독을 좀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도감독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시기 전에 추후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상황인지는 담당계장님 잘 아시니까 추후에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라든가 이런 충분한 사전설명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어르신들께서 일부 공동주택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집안에만 계시기가 상당히 좀 불편해서 마을경로당을 많이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일부 아파트경로당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찾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몇몇 분들이 또 같이 합류해서 어떤 그 안에서 일들이 좀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공무원께서 현장에서 현장 지도감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하셨어요. 잘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에게도 충분하게 사전설명도 드려주시고요. 본위원도 민원을 받고 통화를 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파트경로당 관련해서, 매입 관련해서 2019년도에도 현장에 담당계장님하고 가보니까 경로당이 상당히 좀 필요해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당초에 공동주택 자치위원회에서 매각을 해서 시에서 매입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 곳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접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얼마 전에 행감 전에 담당계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3층입니다, 높이가. 한 3층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계단으로 다니셔야 되는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 지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하고 등록된 어르신들이 한 33분(명) 정도 되시는데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르신들의 고충이 1층에 경로당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어르신들도 현명하게 대화를 요청을 하신 부분 중에 하나는 시급성을 요해서 우리 먼저 해달라고 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시거든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예산배정을 할 때 그래도 좀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게끔 향후에도 검토를 좀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3층, 말이 3층 높이지 올라가실 때 내려오실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저도 다녀와봤는데요. ○ 김명길 위원 보고를 받으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시기에는 시설이 많이 불편한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예산이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산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혜를 짜보도록 하겠으나 지금 현재로써 확인되는 그 문제의 경로당에 경우에는 ‘91년도에 공동주택 관련법령에서 개정이 되면서 몇 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아파트 시행사가 그러한 경로당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법이 개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91년도에. 그래서 그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준공되시는 시점이, 딱 개정되는 그 규정에 딱 맞물려가지고 그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공동주택 규정에 맞게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3층에 설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려움을 충분히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속초시가 별도로 1층에 편리성만을 이유로 1층에 시설비를 투입해가지고 다시 설치를 해 주게 되었을 때 또 다른 특혜에 이런 것은 없는가라는 문제에서 지금 선관위와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해결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일단은 법 개정과 맞물려서 이 아파트가 법에 저촉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검토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들었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불편한 건 사실이니까요. ○ 김명길 위원 검토하시고 진행되는 과정들도 어르신들에게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일단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마는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인구정책이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여기에 대한 핵심은 여러 가지 부서가 엮여 있겠지만 아이를 낳아서 살 곳이 있어야 돼요. 마음놓고 편하게 살 곳도 있어야 되고 지금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필요한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제가 이것과 연계해서 다른 부서에 질의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임산부 지금 특별교통수단. 외부로 임산부들이 진료를 받으러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자체가. 시에서도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본 위원도 산후조리와 관련 돼서도 공공산후조리를 필요성도 제가 제기를 했었고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일단은 우리 산모들께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거까지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대안, 대책이 좀 마련됐었어야 된다. 제가 다른 타부서에다가도, 연관돼는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특별교통수단이 당초 취지가 교통약자, 우리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속초시에 임산부들의 지금 상황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 몇 분 정도, 열 세분 이용하신다 그랬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3명이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13명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 차량이 문제는 한 차량이 강릉으로 나가게 되면 이 산모분이 오실 때까지는 왕복을 이 차량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강릉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강릉에서 일단 차를 속초에 관내차량을 보내고 강릉에서 다시 신청을, 배차를 받아서 다시 오는 시스템인데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시 10분 속초에 관내지역을 예약해 놨는데 배차가 10시 10분 이후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당초에는 200명당 1대 배차였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150명당 1대로 지금 늘리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향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됐든 분만시설이 됐든 지금 의료진 수급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좀 안 되고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대응방안을 분명히 관계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좀 만들어 놓으셨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임산부들이 안정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분만의료가 지금 속초에 없다 보니까 이제 분만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이미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수단을 지원하고 있는, 이미 하고 있는 시책에 조금 접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급하게 이렇게라도 우선 타지역으로의 진료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교통과하고의 어떤 또 다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산부들 관련된 특별교통수단 지원과 관련돼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 시행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우리 장애인들과 관련된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코로나19가 시국이 상당히 불안정한데요. 지금 도심권에도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래도 발 빠르게 비접촉 발열체크기죠, 그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김명길 위원 다 보급이 됐죠, 이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다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다 됐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어르신들과 관련된 민원이 있으실 때는 지금처럼 소통을 진행되는 과정도 좀 많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관련한 상황들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특혜여부 혹여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선관위와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들 잘 좀 검토해서 일단 정책이전에 무리가 없도록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임신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하실 때 13명 이용자로 말씀을 하셨는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현재까지 신청자가 13명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저희가 교통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등록은 했지만 아직 이용률은 하나도 없다 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용 있습니다. 직접 다녀왔고 이 차량을 지원해 줘서 고맙다는 남편분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재차 확인했을 때는 등록해놓고 아직 이용률이 없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마 다른 자료로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였었나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구감소 그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35년 전만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정말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정말 셋 낳으면 집을 떠나거라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지금 빠르게 모든 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마다 인구감소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여성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가 통틀어서 같이 마을의 특산물과 마을에 도시재생 할 수 있는 부분과 같이 협치를 해서 인구감소, 인구늘리기 작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뭐 강원도에서는 동해시하고 정선이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는데 동해 같은 경우는 막걸리공장이 있었는데 폐쇄된 곳인데 그러한 역사성을 시작해서 지역과 매치시켜서 인구증가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정선은 또 정선대로 정선에 또 나물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러한 거를 또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시도 아직 강원도에서 없어질 도시라고 하진 않지만 언젠가는 그러한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제2세들을 안 낳으니까 정말 1명이 소중한 때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요즘 특히나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동들이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굉장히 시민의식 ..,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서 좀 같이 보육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안심귀가보안관이죠, 참 좋은 프로젝트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코로나19 때문에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귀가할 때 사회생활을 많이 해 보신 경험과 또 봉사정신이 밑바탕이 된 그런 여성리더들의 청소년과 같이 손잡고 안심귀가를 하면서 그 청소년들의 신뢰, 고민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 그러한 것도 장려해 주면 보안관이 꼭 안심귀가를 같이 가는 동행이 아니라 같이 고민도 털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요즘 핵가족시대다 보니까 어른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안관들이 많은 사회생활로 얻은 실생활의 경험을 청소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시다가 절망도 있으실 것이고 사업이 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키우다 보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올해 처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타깝게도 상반기 때에는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시 운영이 중단 중에 있지만 하반기 때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재개를 한다 그러면 그때 많은 관심을 저희가 쏟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이제는 단일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 어우러져 사는 상황인데 결혼이민자가 많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민자가 많죠. 왜냐하면 속초출신이 아닌데 남편 따라서 결혼해서 이민 오는 거, 그것도 결혼이민이고. 모두가 속초시에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좀 키워주시고요. 여성단체 경험을, 에너지를 같이 다문화 가족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1:1로 친목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13년 전에 베트남 딸을 가슴에 안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단지 무슨 이유였냐면 고향에 있는 친정엄마하고 동갑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의 기둥,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기보다도 서로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한 관계에서 여성단체하고 결혼이민자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친구맺기를 해주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이겠구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사업을 설명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 다문화가족의 대표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여성단체협의회가 협약식을 체결하는 게 6월 5일날 있었습니다. 그때 다문화가족의 산모가 아이를 출산을 하였을 때 또 고향에 있는 친정부모가 그리울 것이고 그래서 산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일주일에서 원하면 2주 간격으로 그 산모의 집에서 한 2, 3시간 범위 내에서 돌봐주는 그러한 계약을, 협약을 체결을 하였고. 그리고 또 출생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런 게 또 어설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단체 회원분들이 6월 22일날 YWCA에서 그 아이를, 출생아를 잘 다루고 하는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이민자 여성분이 출산을 하였을 때 도움을 주는 협약체결을 해서 진행을 올해 하고자 합니다, 하반기부터. ○ 이영순 위원 네, 참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여성들도 그동안에 봉사와 많은 시간을 배려를 해서 사회와 같이 갈 수 있고 본인의 재능도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어르신 일자리가 자꾸 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남자 어르신들도 많이 또 활동을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느니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친구분들과 지인들과 얘기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부분에서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심한 것들은 아무래도 여건상 어르신들은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익형사업을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이제는 노인의 숫자가 고령화시대에서 초고령시대로 접어 들었었고요.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의 그 일손도 같이 잡고 가는 그래야지만 사회가 건전해질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모든 것을 우리 행정이 다 짊어지고 가려니 고생이 많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특히 여성가족과는 사회가 밝고 건전해지려면 가정이 밝고 건강해야 하니까 거기에 루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역량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 안심보안관 사업이라든가 또 결혼이민자와의 어떤 결연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서로의 역량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런 정책에 대해 좀더 관심을 부탁을 드렸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다른 또 질의를 요청을 받겠습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 방원욱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원욱입니다. 과장님, 서두는 그래도 말씀하셔야 되겠는데 과마다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 본연의 업무들도 있는데 하여튼 심심하게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경로당 얘기 나왔는데 결론을 좀 지을까 해요. 우리 지금 90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90개입니다. ○ 방원욱 위원 90개의 경로당에 대한 작년하고 올해 보수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많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것도 저도 그냥 무작정 작년에 요청을 받고 질의를 했더니 그게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밀린 게 아니고 요구하는 데가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가셔서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셨고 그거를 다 해내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참 우리 많이 변했구나. 이게 8대에서 변한 건 아니겠지만 그나마 그 마인드들이 많이 변하고 많이 따뜻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서지 않으면, 그런 휴머니즘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하 전 부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얘기를 할 게 뭐냐하면 다문화라고 하면 일단은 국적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국적보다는 문화라는, 다문화 여러 가지 문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오는 자식들에 대한... 제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케어를 누가 하냐면 한국말을 잘하는 아빠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엄마가 해야 된다고요, 어눌한 한국어로. 그런 데서 오는 문화에 뭐라 그럴까 벽들이 아마 느껴질 거예요. 역시 어린애도 엄마 말을 많이 따라갈 거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찰나에 우리 올해 뭘 했죠, 그 농어촌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협하고의 협약체결을 맺은 거 있죠, 가온인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다가온이라는 설치사업이라고 해서요. 다문화가족에 그분들이 그들만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일반인들과 쉽게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카페형태입니다.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걸 속초농협과 그 협약을 체결해서 장소를 무상으로 지금 하나로마트 엑스포점 2층에 공간을 저희가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농협에서 2층 공간을 자체증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공사가 마무리 되면 하반기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은 작년 5월달에 다문화가족분들과 저희 속초시가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그때 그분들의 강력한 건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지역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항을 소홀히 듣지 않고 저희가 공모를 했고 또 그 부분이 다행히 또 선정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하반기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협약식은 끝난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협약식은 끝났습니다. ○ 방원욱 위원 끝나고 공간, 공간에 대한 그것만 확충이 되면 바로. 그 안에가 공간이면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인가요 아니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분들끼리 동아리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동우대쪽에 있어서 거리가 멀긴 했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위원이지만 잘은 몰라서 그냥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하여튼 공모사업 잘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업은 못하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노인정도 그렇고 노인정 제가 다니는 곳에는 거의 문이 닫혀있고 빨간색으로 폐쇄라는 글씨가 써 있어서 상당히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을 뵙기는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문이 폐쇄돼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노인정 90군데에 대한 그런 방법들도 찾으셔서 이렇게 다시 또 다 모이실 때 급히 서두르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역시나 다문화가정 출산 후 자녀언어교육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공간활용에 대해서 앞으로 하여간에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접근성도 좋고. 이런 부분에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 지역 공원이기 때문에 더불어 모두 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를 생각해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삶을 마감하는 것까지의 어떤, 그렇죠? 중간에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보살핌의 전체영역 노인분들의 마지막까지의 상황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과 하는 일이 울컥하기도 하고 저희 전 생애를 모두 다 돌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일들 하고 계시다. 우리가 승화원도 그냥 하나의 시설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분을 보내면서 위로하고 보내는 온가족이나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의미 있게 현장에서 좀 받아주시면 어떨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원님 말씀 잊지 않고 저희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틈새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계장님들과 직원들 함께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더 이상 이제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9년도 그렇고 어느 해에도 이런 부분들에 빠졌던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성범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의 상황은 우리의 디지털문화, 문화의 변화와 함께 계속해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책이 있던 시절에는 책으로 시작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디지털성범죄는 아주 어린아이부터 어떻게 보면 장년, 노년까지도 누구도 거기에서 조금 자칫 잘못하면 빠져나오기 힘들고 그리고 행위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그냥 녹아드는 부분 있는가 하면 고스란히 또 피해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지워질 수 없는 디지털이 문화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삭제하려야 삭제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사실은 몸살을 좀 앓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더불어 저희 지역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성문제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시민운동 활동들을 열심히 하던 부분들이 굉장히 신뢰감을 잃기도 하고 축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로 목전에 목도를 했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공직사회들은 2000년부터 시작된 성희롱예방교육이 벌써 한 20년 됐어요. 그런 상황들에 지식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 쓰는 언어라든가 이런 규범들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학습되어있고 의식도 많이 높아진 반면. 한편으로는 이런 교육들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 민간의 상황들은 굉장히 사회적 의식의 수준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끌어올라 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 캠페인도 좋고 또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멈칫 대면교육들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속초시 전면적으로 여러 민간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하나의 정책에서 역할이 아닐까 이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유혜정 간 사 신선익 위 원 이영순, 방원욱,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이철영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경제복지국장 하종수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시립박물관장 김상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