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속초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11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문화체육과
나. 회계과
다. 민원토지과
라. 교통과
부의된 안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문화체육과
나. 회계과
다. 민원토지과
라. 교통과
(10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사안의 문제점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문화체육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교통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현 문화담당입니다.
박은영 예술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김혜옥 체육진흥마케팅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계 박찬웅 주무관입니다.
예술계 이근영 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승창화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마케팅계 탁영주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계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요청된 자료 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질의시간에 함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로 가장 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과가 문화체육과이고 그리고 관련 또 문화체육 여러 단체들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활동들이 많이 좀 위축되어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 과장님 이하 또 담당 여러분들께서 하여간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단체들이 좀 의기소침하지 않고 활동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물꼬를 터주실까요?
이영순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격이 많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대면관계가 안 돼서 비대면이라서 모든 게 아마 움츠러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실외로 운동을 많이 나오는 분이 많죠.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좀 안 됐더라고요.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고.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 세계기사대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 기간 내에 내년에는 정말 좀 좋은 환경에서 세계적인 기사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수업관전이나 이런 것도 통보를 한 다음에 강사들한테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미리 알려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러는데 강사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오고 또 하물며 심지어 강사한테 ‘조금 수업의 질이 모자란다. 이 강의를 폐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강원들 있는 데서 그렇게 강사들의 기본권을 터치를 하면 그건 좀 무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원에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 중에 있는데 도에서 계속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안전관리방역 이런 부분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실태와 겸해서 안전관리실태도 좀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점검을 나갔던 거고요. 거기에 보조금법이라든가 국가방역안전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정당하게 나간 사항이고 또 사전에 얘기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공정하게 저희는 보조금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한 건데 조금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하여간 유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면담을 요청해 주세요.
본 회의장에서, 감사장에서 말씀하시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별도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동네체육시설 영랑호 장천 방향에 있는 화랑공원 전체적인 안전강화, 이런 시설보수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가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스타트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동네체육시설들 그게 아직 마감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마감이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정리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계장님,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자주 안 가보면 진짜 우리 부서에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랬었던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땅을 파서 이렇게 블록을 좀 씌우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주변정리는 어차피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들을 하셔서 이걸 같이 할 때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풀 뽑기나 동네체육시설들 같이 동원이 돼가지고 할 때 같이 했으면 오히려 좀 깔끔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 몇 번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처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에 보면 야구장에 전광판 신설하셨죠.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체육인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와서 운동을 해도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이게 축구장, 야구장.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심사 신청하는 게 그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체육시설 아까 저것도 그렇고 ...,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이렇게 가보면 뭐 한 가지를 이렇게 “이런 것 좀 개선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아주 요즘은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빨라지고 아주 애정을 갖고 체육 쪽에 체육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저는 무지하게 고맙게 생각을 해요. 특히 시장도 옮겨야 되는데 거의 낡은 집이거든요. 이 중앙동 재개발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인데 그런데도 와서 그 불편을 와서 말로도 해 줄 수 있는 건 말로 하고 시설로 해 줄 수 있는 건 시설로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좋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요. 2020년 실향민문화축제에 ‘19년도에 우리 지적사항이 많았죠?
실향민축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속초 만에 아주 고유의 축제인데 이거 바뀐 부분 우리 2019년도 기존하고 지금하고 바뀐 부분들이 눈에 띄는 게 뭐가 없을까요?
그리고 준비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약간 조정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체육행사유치현황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야구거든요, 리틀야구. 그다음에 또 무지하게 많은 분들이 와요.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종합적으로 투자신청을 할 때도, 투자심사 신청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느냐 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틀야구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아주 열성적이더라고요, 축구도 다 그러겠지만. 그래서 속초는 조금 서둘러서 이런 운동장들을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올해서부터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행사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동계스포츠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설들이나 이런 확대와 확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우리 유혜정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실 부분 있나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좀 바뀔 거라고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민의견도 지금 수렴하러 계속 다니고 있고요, 요즘에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문제는 있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여간 더 힘을 보태서 완벽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예총에 행사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사무감사, 공신력 있는 이 자리에서 참고인...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시간은 빼주십시오, 이건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축제위원장께서는 어떤 축제와 관련돼서 출장을 가셨다는 얘기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인이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상황들은 아니에요. 각 위원님들도 요청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할 때는 많은 고심 끝에 하고 그리고 충분한 일정들을 두고 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런 약속이나 이런 상황들의 비중들을 따졌을 때 변경이 가능했을 것 같고 저희 의회의 이 일정들은 고정되어있는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저희가 일단 위원장으로서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참고인출석요구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공신력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권리를 유린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사과를 받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며칠 전에 대회의실에서 설악문화제 설명회를 개최했던 이경우 이사장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 기획안에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제가 축제위원장께서 직접 출석을 하셔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의회에 오셨는데 항간에는 의회에서 출석을 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또 이렇게 비춰지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다시 시켜드렸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와서 보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그쪽에다 내신 거고.
저희는 간담회를 통해서 부서가 출석을 하셔서 부서장이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지 축제위원회가 왜 출석을 하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왜곡된 내용들을 축제위원장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내용이 부족하면 추가질의를 통해서라도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라고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2번에 걸쳐서 설악문화제 예산 2년 삭감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하루이틀사이에 이렇게 다뤘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행태를 벌였는지 말씀드릴게요. 現 사무국장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 허위이력 논란 입장을 밝혔다, 본인이 그 기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했던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없이 사무국장 이력을 부풀린 게 맞지만 이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축제위원장이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행정에 대한 권리를 유린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 듣기 전에 먼저 서두에 한 말씀 또 올릴게요.
직원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그 자리에는 공개적이고 직원채용이 빨리 안 됐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속 공고를 내서라도 지금 젊은, 우리 지역에 젊은 세대 문화적 자산들이 많습니다. 문화적 자산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적 경험이 전혀 없는 구두상으로,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직원채용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해산을 요구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문제없다. 예산은 누가 줍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1년에 1억이 넘는 예산을 거기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축제위원회에서 기획자를 지금 모집을 해서 3,000만 원 이상의 지금 부서에서도 부서와 사전에 소통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괄 기획자가 기획내용에 보면 사무국 요원이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사무국요원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정산입니다, 이거는. 정산할 거면 축제위원장이 필요가 없고 축제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매번 행사 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총괄감독자를 선임을 해서 이 기획팀들을 오라고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을 유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직원채용부터 잘못했다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잘못된 부분이고 이 축제위원장 답변이 상당히 가관입니다. “급여를 좀더 받게 하기 위해서 경력을 만들어서 제출하라 그랬다.” 보조금 편취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조금을 받겠다고 축제위원이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출석요구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저에게도 유선상으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공개적인, 공신력 있는 자리에 오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라. 그런데 이분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축제위원회 기획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외부의 시선으로 지금 이런 제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 기획자가 현장에 와서 그 기획안을 제출할 때 보니까 총괄기획자한테 다 맡기셨고 이분이 내용을 낸 것 중에 하나는 설악산에 모 가수를 초빙해서 1박 2일 행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명칭, 그 가수이름까지 딱 해서 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돼가고 있는데 과장님 직원채용과 관련 돼서는 문제점이 있는 건 맞죠?
30초가 남았는데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없으시면 먼저 그냥 진행을 쭉 해 주시죠, 5분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추후에 한 3개월이 남았는데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축제가 취소될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은 전혀 없어요. 마스크와 관련 된 어떤 그런 기획을 하겠다. 과연 그리고 그날 축제위원회에서 참 유감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축제위원회에다가 유감스러웠던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에 모 임원이 되신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도 경청을 하러갔습니다, 질의를 하러 간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저희에게 발언기회를 갑자기 즉흥적으로 주시려고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참석한 시민이 뽑은 대의기관들 거기에서 혹여나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셨다고 해도 시민을 대표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발언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발언기회를 주겠다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쪽에서 만들다 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위원들 망신을 줬습니다, “여기에 와서 왜 의원들이 질문하고 앉아있냐, 시민들 먼저 질문하게 해야지.” 그러다가 한 절반 빠져 나갔어요. 특별한 질문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절반 빠져 나가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질문기회가 돼서 질문하려다 보니까 축제위원들 임원 몇 분하고 관계자들 외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개적인 공신력 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다 이거였죠.
그런데 이 자리를 피해서 25일날 설악문화제 설명을 하겠다? 어디에서 이런 모양새를 배워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축제위원장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 사무국의 역할은 지금 기획안대로라면 보조금 지급해서 급여 나가고 이분들 중요한 자산이라고 모집해 놓고 이분들은 그냥 서브요원이라고만 얘기...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축제위원장이 서브요원이라고. 이렇게 지역에 문화적자산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 의욕도 없는 이 축제위원장은 없이도 축제를 구성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기본계획안을 보고 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안에 보니까 축제의 주인인 시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속초스타일과 행사명만 바꿔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좀 확대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든 각 동에 5개 단체를 좀 힘을 빌려서 동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결국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예산을 투입을 해서 대포항에 워터스크린 시연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항뉴딜300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어항을 연계한, 축제와 어항을 연계한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속속들이 각 부락에서 뭐가 이루어지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설악, 무너져 가는 설악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전혀 없습니다. 1박 2일 체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 같고요.
기본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행사장소도 미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퍼레이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문조사에 시민과 단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이러한 지금 계획을 가지고 툭 던져놓고 이런 계획서들 제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자료를 좀 보니까 비슷한 유사 이런 내용에 유사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지금 속초시에 있는 전 지역을 축제로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트체육육성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민선체육회가 또 출범했지 않습니까?
지금 리권인가 체육 임대로 들어와 있는 프로그램들 진행되는 것들 있죠?
체육회 측에서는 문화체육부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체육강사는 파견 용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이상입니다.
지속해서 설악문화제 관련 축제위에 공정하지 못했던 인사 그리고 운영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제기는 계속 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뭔가 이를 위한 어떤 해결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축제 지금 설악제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좀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냥 의견 개진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김명길 위원님 외에요.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나 질의기회를 먼저 드리고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설악문화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장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설악문화제 성격과 관련돼서 시민화합형 축제인지, 문화관광형 축제인지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궁금증이 그 현장에서도 나왔고요. 설악문화제 기본방향이 시민화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민 한마당사업이 상당히 비중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도 한 1, 2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 자료에 보니까 한마당이 장소별 마을축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퍼레이드로 대체된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때 그 현장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어르신들에게 식사대접도 하고 이웃과 소통의 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그간에 우리 동별로 한 900만 원씩 지원이 됐었죠, 축제위 예산이.
아바이마을 테마프로그램이, 아바이마을이 설악문화제 시작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잘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25일날 그분들께서 따로 보고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 궁금증은 이렇게 큰 아우트라인을 잡기 전에 의회하고 먼저 소통을 하셨으면, 기획자하고. 이런 주민의 의견과 관련돼서 먼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본인들이 틀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본위원이 의견개진을 하면 간섭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일을 이렇게 거꾸로 하는지.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의견개진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걸 막는 그런 콘셉트로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해야 되고 직원채용과 관련돼서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투명스럽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렇게 채용을 해 놓고 그 채용인력에 대해서 그냥 서브인력으로 사용을 할 거면 앞으로 축제위원회 지금 예산 7억(원)이 기대감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7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축제위원회가 이번만 축제를 기획할 건지 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꼭 지켜볼 겁니다. 축제위원장께서 스스로의 능력을, 그리고 스스로의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기획자들한테 아예 넘기시고 사퇴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일련의 이 사태에 대한 직원채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책임은 반드시 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죠.
어쨌든 속초위원회의 그 재단 자체의 상황에서 이 일을 꾸려가고 있는 건데 재단이 아니고 축제위원회. 축제위원회에서 책임성을 갖지 못하니까 항상 행정이 안절부절못하면서 같이 책임지고 같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그동안 아무리 노력했지만 잘 안 되더라. 결국 아이들 키우는 거랑 같은 거네요, 그렇죠. 정확히 던져서 스스로 책임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일단 한번 잘되든 못되든 맡겨보았을 때 그다음 향방에 대해서는 결정하는데 좀 오히려 쉽거나 그러지 않겠는가라는 상황을 지금 행정이 갖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만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속초 다목적 실내생활체육관 건립으로 그 지역 주민간담회가 있었죠?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42쪽입니다. 진입도로결정고시를 이제 5월에 하는 것으로 그리고 6월에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주민들이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다 잘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사업비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러는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당초에 검토했던 거는 그쪽으로 진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쪽 족욕장 뒤쪽으로 해서 아예 뚫고 들어가는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사업비 부분이 좀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했는데 나중에 운행 중에 주민불편이 더 계속 지속된다 이럴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뒤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7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나. 회계과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상황의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저희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있어서 제발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 부분들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들, 내용들 좀 담아가지고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지금 진행해 오고 이러는 가운데 위원장으로서 좀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선 경리담당입니다.
민현정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송근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윤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강미심 주사입니다.
계약관리팀 최민영 주사입니다.
재산관리팀 양경모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용운 주사입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진술시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미비된 자료나 추가 자료를 더불어 요청해야 될 사안에서는 질의시에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인사 나눌 때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희 과장님 또 저희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시는 게 이제 마지막 일정이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하여간에 그동안 심심한 감사와 또 위로를 드립니다.
이영순 부의장님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대부료 같은 경우는 100% 가까이 다 징수를 하셔서 참 다행스럽고요.
피치 못하게 안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부료?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40년 하셨죠.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생각나실 겁니다. 아무튼 좋은 일만 계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행감이 마지막 자리겠죠.
어쨌든 지금 회계과의 상황들은 이제 시의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큰 폭에서 보았을 때 그런 거죠?
다음은 어느 위원님... 신청을 해 주시지요, 질의를.
김명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대홍 과장님 이제 공직 마무리하시는 시점이라서 얼마전에도 있었던 결산검사 또 준비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요. 매끄럽게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쭙고 저도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CCTV 설치공사 수의계약 그 내용을 보니까요. 직접생산업체와 관련돼서 범죄취약지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신속한 대응으로 CC카메라 설치가 예정돼서 직접 생산된 확인증명서까지 보유를 한 업체를 선정하셨는데 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업체 이 확인증명서 외에 생산라인까지 좀 체크를 해 봐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생산라인까지 체크를 하시나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장라인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믿지 못하고 저희 계약관리계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한다는 거는 서로 중앙기관 대 지방정부기관에 믿음을 갖지 못해서. 또 그리고 저희들 계약관리계에서 일일이 수많은 이런 농공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수의계약 사유가 돼서 그런 사항들을 확인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직접생산증명서와 관련돼서 이런 걸 다 우리가 제안서류를 토대로 계약을 했는데 그후에 문제점이 이 회사에 만약에 발생이 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재산관리와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부서장께 여쭙는 건 설악동에 그린라군호텔 그 일부 시유지가 매각한 이후에 지금 점차 외부에서 3인의 분들이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재산권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를 매각한 이후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됐든 사업체가 됐든 사업시행을 할 때 시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나누고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이제 공직생활 중에 동장으로 계실 때 참 최선을 다하셨던 모습도 뵀고 이제 문화체육과장 하실 때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뵙고 지금 회계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소회를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과장님께 4분을 드리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계과 직원을 좀더 격려해 주고 사기양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선물을 주고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동안 회계과에 대한 소회. 그리고 회계과가 활력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재정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느라고 얼마나 또 고생하고 있는지 좀더 관심을 저희가 또 많이 갖고 함께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57분 감사 중지)
(14시 09분 감사 계속)
다. 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최은영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정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다음 각 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이수정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이연희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제출받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자료 외에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에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성실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 간 10분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제 기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를 많이 준비해 주신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내용을 보니까요. 민원응대 친절교육강화 서비스 관련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서비스 응대교육을 하셨는데요. 호신술 강좌까지 포함을 하셨네요, 여기에.
(장내소란)
이게 한 세트인데 개당 1만 7,000원 하더라고요. 일단 민원인이 폭행이나 폭언을 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소리가 좀 날 수 있습니다. 눌러도 되겠습니까?
그게 1차적으로.
호신용스프레이 개념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민원실은 많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원인께서 상담을 하다 그런 경우는 생기지는 않겠지만, 또 생기지도 말아야죠. 그런데 공개된 장소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이다 보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범죄에 노출이 돼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 민원 응대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신상에 갑자기 급박하게 문제가 생길까봐 그럴 때 대비해서 지금 해 놓으시라고 부탁의 말씀드렸고. 지금 각 자리마다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바로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배치해 놓으셨나요?
이 주소와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 게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와 관련돼서 주소 도로명칭, 주소명칭은 어디에서 주로 만드시는 거예요. 도로명칭,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새로 발급되는 주소들 있지 않습니까, 명칭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악동 안에 들어가다보면 벚꽃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상도문벚꽃길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이제 제가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답변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요청을 한다고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할애의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 주신 공무원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시는 시점에서.
꼭 그만두셔야 됩니까, 그런데?
(장내소란)
하여튼 소회를 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적만 하다가 현재까지도 지적에 상당히 관심도 있고 업무가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2년 전에 의원님들 이하 지휘부라든지 여러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2년 동안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더 많이 배웠고요. 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이나 우리 지금 현 부서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저렇게도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그래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서로 의견조율도 해가면서 더 많은 진짜 저한테는 플러스가 된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릴 건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끝으로 우리 민원토지과를 위해서 앞으로도 좀더 잘할 수 있게끔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당부 드립니다. 저도 사회에 나가서 속초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속초시를 위해서 더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잠깐 혹여나 이제 아까 저희 호신 관련한 스프레이와 아까 뭐였죠, 소리가 나는 걸 뭐라고...
또 신두영 과장님 여러 가지 소회와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기회를 깔끔하게 해주신 김명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누구보다도 제가 우리 신두영 과장님하고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두드러진 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들과의 관계가 접촉이 많이 되는 관계상 시민들이 많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전 본위원한테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속초시 민원실이 친절하더라.” 그래서 저는 시청 본관에 있는 민원실만 친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각 동사무소도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맙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민원토지과, 물론 민원과 지적을 같이 겸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대하는 방법 내지 그러한 거를 매사에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해 주셔서 이러한 성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니까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이 되고 운영도 확실히 빨라졌죠?
제가 우연히 드론이 측량하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아, 이제는 우리 행정도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해서 과장님 1대 구입을 하셨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심리상담운영이 있죠. 정신적인 피해, 또 육체적인 피해 이런 걸 대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부터 있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자리가 아마 1년도 안 돼서 그리워하실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또 민원상담인 있잖아요.
앞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또 친절과 이런 부분과 함께 지적재조사를 위한 드론에 좀더 확대가 돼야 되겠다. 지지를 좀 해 주신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까 우리 회계과장 김대홍 과장님은 까까머리시절에 같이 도시락 싸들고 학교를 같이 다녔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저하고 동년배인줄 모르고 나이가 많이 어린 줄 알고 반말도 하고 그랬던 점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좀 많이 어린 줄 알았더니 또 같이 퇴직을 하실 나이가 되셨고 감회도 좀 새로우실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한다는 건 대단하다고 봐요. 저도 공기업에 24년 정도 있었는데 좀 그래요, 조금은 업무적으로나 진급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많이 참아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 조금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도 보면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요.
민원토지과에 계셨으니까 민원토지과에 관한 개선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감회가 새로운 게 자꾸 이렇게 퇴직을 자꾸 하게 되니까 연배들이 앞으로 향후에 또 나와서 뭘 또 하실 거냐 라고 이렇게까지는 못 물어보겠지만 하여튼 간에 일이 생기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건강히 퇴직의 그 시간까지 잘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잘 반영이 되기를 저희도 같이 협력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속초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니 민원서비스만족도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보통이 61%, ‘보통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 만족한다, 34% 포함하면 한 95.5%가 문제가 없는 것인 거죠. 제가 이걸 생각한 게 저희가 모두 다 그렇게 사람들이 약간 뭐라 그러죠? 넉넉하지 않죠, 뭔가 수치를 보았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었을 때 보통에서부터 만족은 아마도 꽤 만족하신 분들의 의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보면 95% 정도가 지금 민원의 상황에 전체적인 만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6쪽에 나와 있는 그 민원처리기간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축운영실적은 한 50% 넘고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부분들의 친절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신나는 것은 민원인들에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빨리되거나 신속하게 되거나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좀 없거나 아마도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민원사항이 지금 법적으로 불가하거나 반려하는 사안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쭉 사유도 써주셨는데, 자료에. 이럴 때 민원인분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시되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가 민원인들에게는 가장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민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로써는 반려가 되거나 법적불가의 부분인데 이 충족을 어떻게 해서 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안내가 정말로 민원인과 우리 속초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좀 높이는 서비스가 아닌가?
그러면 지금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여기에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감사 중지)
(15시 04분 감사 계속)
라. 교통과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노성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교통행정팀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박상현 6급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팀 김정환 주무관입니다.
차량관리팀 정성열 주무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교통과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제출받은 자료들 중에 미비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상황들은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고요. 자료를 요청받은 담당과 부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시간은 위원 간 10분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질의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19로 대중교통 또 저쪽 경북하고도 오가는 상황들 여러 방역들 때문에 검역소 운영에 좀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계절이 좋아지니까 설악산 교통체증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다 보니 해결해 주셔야 될 것도 이제 교통과 안에서만 해결되기 참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기에 직원분들이 모두 다 나오셔가지고 유도봉 이런 것 들고서 활동하시는 거 보았습니다. 하여간에 많은 수고 하시고 있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네,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봐서 다 알겠고요. 일단은 임산부들을 대신해서 영북지역, 더군다나 속초지역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이용객들은 많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많이 기다려야 하나요. 장애인들처럼 이렇게 순서를 기다려야 하니까 병원에 예약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요?
제가 우리 김정호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척산온천길 삼거리 있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유턴하는 차량도 있는 반면에 시내로 다시 그런 것도 지금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회전으로 이렇게 돌리면 어떨까 하는 경찰서하고 협력을 하시면 어떨까요.
여기 동명항처럼 회전으로.
또 새벽에 척산온천을 가거나 운동 겸 걸어서 거기를 가는데, 갈 때는 오른쪽 장어집으로 해서 횡단보도가 됩니다, 연결이. 그런데 척산온천에서 온천을 하고 걸어서 시내를 들어오려면 한참 밑에 다리까지 가야지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이 쇄도해요. 그분들한테 답변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 친화공간 있죠, (구)교육청 자리. 거기가 굉장히 인도가 작아요. 인도도 작고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러워요, 거기가. 그런데 만약에 청소년친화공간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죠. 그럴 때 야외에 농구장도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운동하다가 공이 튀어나오거나 이럴 때 그런 것도 그렇고 거기를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민식이법에 또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교통흐름을 거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 건지?
항상 위원님들한테 도움 드린 점이 크게 없는데 항상 도움만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남았지만 제가 먼저 떠나는 마당에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라도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자주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인사를 이제 해 주시니까 갑자기 그냥 전체 느낌이 갑자기 착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감사인 것 같았고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교통약자특별수단에 임산부 지원 확대된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 그리고 척산 로터리 부분에 새벽이나 이런 상황들 어려울 때 원형로타리의 상황들이 가능한 것인지?
청소년 친화공간 주변의 교통이 혼잡한 부분에서 아이들 내부에서의 활동들 하다가 외부로까지 공이나 이런 게 튀었을 때 이런 문제들 미리 좀 예상하고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당부하셨던 부분들 잘 담아서 논의와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명길 위원님.
이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여쭐까 합니다.
얼마 전에 대포항이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개발들이 많이 되고 이번에 준공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올여름에 성수기 때 많은 차량들이 진입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이쪽은 출입구지 않습니까, 이쪽에 주 출입구.
주 출입구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살표시 쪽에 차량들이 다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대 정도는 차량이 주차가 돼도 빠지는데 지금 여기 중앙분리대 봉들 박아놨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걸 좀 옮기셔서 정말 관광차가 제일 큰 차량이니까 한 대 정도만 통과할 수 있는 이걸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분리봉을 옮겨서 이 여름시즌 전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내 로데오하고 수복로, 번영로, 주요도로에 좌회전 선이 끊어져 있는데 우측에 불법주정차하고 있으면 직진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구역도 추가로 전수조사 즉시단속구간으로 정해서 그걸 세우지 못하게끔 할 예정이고요. 안전지대 저걸 후퇴하는 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의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같은 내용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희망택시가 안 되면 마을버스 노선이라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과 관련돼서, 이제 인력채용과 관련돼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시죠?
그리고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에 지금 관내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외부로 차량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차량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200명당 1대 꼴로 차량이 배차가 됐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150명당 1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장애인이 지금, 장애인을 필요로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산부인과가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임산부들 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만한 우리가 대비책을 좀 가지고 했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장애인들이 차량을 예약을 해서 가게 되면 현장에 가서 진료를 보고 그 현장에서 강릉에 있는 차량을 부르든 해서 올 수 있는 시스템인데 임산부가 가게 되면 왕복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작 써야 되는 장애인들이 지금 못쓰고 있는 상황이고 배차시간도 또 길어지고. 병원은 10시에 예약했는데 도착시간이 20분을 초과해서 만약에 도착을 한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증차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인수·인계도 제대로 해 주시고 가셔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척산사거리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민원이 제기가 돼서 부서에서도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서 거기서 부결이 됐고요. 그리고 민원은 거기에서 발생이 됐지만 심의위원회에서의 내용은 농민들이 주로 다니시는, 그냥 우리 시민들이 주로 다니시는 길목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 주셨어요, 그 밑에 다리 쪽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추진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분 30초는 손용욱 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바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 시간을 주실 건가요?
잘못하면 과장님 희망고문이 될 것은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고마운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그 많은 민원이 상당히 제가 민원 넣은 것만 해도 엄청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하나, 이건 민원인데요.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김명길 위원님 말마따나 검토하시다가 가시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결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새마을사거리거든요. 여기 새마을사거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새마을로 들어가는 길에서, 이 길에서 항아리물회까지 가는 길 있죠, 과장님. 이제는 감을 잡으셨죠. 그러면 이 길을 보면, 이 길이 상당히 좁죠.
좁은데 양쪽 주차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동네는. 주차장도 많지도 않고 새마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차가 들어오는데 이 민원의 요지가 뭐냐하면 강릉 방향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속초 해수욕장으로 가려면 다 이 길로 들어온다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비를 한번 켜보고 강릉방향에서 들어와 볼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게 내비 탓인지 아니면 여기에 이정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속초해수욕장으로 유도하는 길을 따로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이 길을 사용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어렵다.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도 했듯이 내비를 키고 갈 때 내비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의 종류를 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그동안 참 많은 질의도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 시외버스 중앙시장에 승강장 사고나가지고 다시 만들면서 신형으로 바뀌었던 거 하고 탄소발열의자 히트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죠, BTS 버스터미널시스템. BTS도 아마, 지금쯤은 BTS가 버스를 타고 그렇게 불편하게 옛날에는 뭐가 하나가 안 들어오면 시간이 안 맞고 그러더니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그다음에 가장 또 과장님하고에 보람 있었던 일은 국민은행 앞에 하고 문천당 앞에 인도 놓은 거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그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로 행정사무감사로 마지막이실 텐데 하여튼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주 뵐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국에 내비를 한번 털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큰 길 따라 가지 않고 마을안길로 들어가서 진입하게 되면서 새마을 부분을 어렵게 하는 것. 이거는 잘 확인이 돼서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내비회사들까지.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좀 켜주시겠어요.
제가 살고 싶은 우리 동네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용률을 봤는데 강원도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높더라고요. 참 불편할 것 같아요. 태백이 제일 18.77%고. 저희 속초가 18.35%로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게 아마 인구 대비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가 나왔겠지만 강원도 안에서 저희가 대중교통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도시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해서 정책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처럼 이런 도심의 상황들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궁금해서 하나를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시내버스정류장에는 BTS도 되어있고 그런데 정말 내 차가 아니라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의 사람들. 또 초기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이 바뀌게 될 때. 그러면 저희가 개인별로 주민들이 안내받을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속초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부인가요?
그래서 이 노선들... 굳이 여기서 시간을 좀 뺏기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 출발시간만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사동에서 7번이 장사동에서 설악산을 가는 거면 그 쭉 마다마다 들리게 되는 정류장, 정거장에 다 좀 안내가 돼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7시에 만약에 출발한 차가 장사동에서 출발했다면 그다음 어느 노선에서는 몇 분에 어떻게 됐는지가 되어야지 내 차 끌고 나갈 때 우리가 시간조절해서 집에서 외출하듯이 그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가, 다시 아날로그의 부분일 수 있는 건데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 저희가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대중교통이용률이 높다면 이런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마을버스 전년부터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을버스 운행노선은 어디에 저희가 안내가 되어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유혜정
간 사 신선익
위 원 이영순, 방원욱,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이철영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행정복지국장 박용하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회계과장 김대홍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교통과장 손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