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린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김형기 담당입니다.
건축허가팀 이창현 담당입니다.
주택팀 최은숙 담당입니다.
경관관리팀 고봉진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 건축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린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김형기 담당입니다.
건축허가팀 이창현 담당입니다.
주택팀 최은숙 담당입니다.
경관관리팀 고봉진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 건축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첫 번째로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88년도에 입사하셨다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88때 오셨구나. 세월이 뭐 같아요? 유수 같죠. 너무 빨리 가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꾸미시고 사세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일단은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에 예산도 없는데 없는 예산 탈탈 털어가지고 공동주택에 출입문과 또 계단 말끔하게 또 해 주셔서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은 무엇이죠?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올해 5월 1일자로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 건축법 소방성능 이런 부분이 강화되기 전에 과거에 지어져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시설물이 되겠는데 화재위험성이 상시 노출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동당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줘서 천장 부분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외장이 스트로폼 같은 걸로 돼 있는 드라이비트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외장재를 보수하는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는 도비가 50%예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중사용이 하는 시설을 위주로 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처음 있는 거예요, 예산이.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올해 법이 ‘20년도 5월 1일날 생기면서 올해가 총 6동이 있고요. 영랑동에 반야어린이집 외에 5개에 단지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4개동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해서 ‘21년도 2년차.
● 건축과장 이성린
내년하고 후년까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3년 사업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속초에 대상시설물이 17개소인데 2개소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15개 중 10개는 내년까지 하고 남은 5개는 후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통합간판 유지보수는 공동으로 하는 간판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지금 도로변에 가시다 보면 척산로라든가 설악동 지역에 통합적으로.
● 이영순 위원
지역적으로 있는 거.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1,000만 원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1,000만 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른 또 위원들도 여쭤봐야 하니까 제가 많이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있죠. 도비 50% 해서 하는데 감소가 됐어요, 작년 대비. 그래서 왜 감소가 되는 건지.
● 건축과장 이성린
이 신혼부부주거비용 사업이 한번 선정되게 되면 3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정부에서 코로나지원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감액이 돼가지고 없어져버렸습니다. 올해는 이제 신규대상자를 신청을 받지 않은 겁니다. 않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건 이 사업이 2017년부터 하게 됐는데 올해 ‘19년도에는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선정이 됐으니 이 사람들도 3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새로운 ’20년도부터는 신규지원자는 없고 기존에 선정된 ‘19년도 지원자들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 돈만 확보하게 된 거예요, 100세대. 그것만 확보하다 보니까.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차년도에는 새로 또 선정을 해야겠네요.
● 건축과장 이성린
이 사업은 강원도의 시책사업인데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 지급하고 조금 맞물리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사업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주거를 구하기도 힘든 판인데 이런 사업은 더 이어져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 건축과장 이성린
신혼부부가 되면서 애들 또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중복지원의 개념이다 해서 아마 이 사업은, 신혼부부사업은 2019년도 선정된 사업자들이 지원이 되면 내년도 지원이 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끝까지 잘하시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88년도에 입사하셨다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88때 오셨구나. 세월이 뭐 같아요? 유수 같죠. 너무 빨리 가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꾸미시고 사세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일단은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에 예산도 없는데 없는 예산 탈탈 털어가지고 공동주택에 출입문과 또 계단 말끔하게 또 해 주셔서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은 무엇이죠?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올해 5월 1일자로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 건축법 소방성능 이런 부분이 강화되기 전에 과거에 지어져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시설물이 되겠는데 화재위험성이 상시 노출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동당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줘서 천장 부분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외장이 스트로폼 같은 걸로 돼 있는 드라이비트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외장재를 보수하는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는 도비가 50%예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중사용이 하는 시설을 위주로 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처음 있는 거예요, 예산이.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올해 법이 ‘20년도 5월 1일날 생기면서 올해가 총 6동이 있고요. 영랑동에 반야어린이집 외에 5개에 단지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4개동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해서 ‘21년도 2년차.
● 건축과장 이성린
내년하고 후년까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3년 사업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속초에 대상시설물이 17개소인데 2개소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15개 중 10개는 내년까지 하고 남은 5개는 후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통합간판 유지보수는 공동으로 하는 간판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지금 도로변에 가시다 보면 척산로라든가 설악동 지역에 통합적으로.
● 이영순 위원
지역적으로 있는 거.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1,000만 원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1,000만 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른 또 위원들도 여쭤봐야 하니까 제가 많이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있죠. 도비 50% 해서 하는데 감소가 됐어요, 작년 대비. 그래서 왜 감소가 되는 건지.
● 건축과장 이성린
이 신혼부부주거비용 사업이 한번 선정되게 되면 3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정부에서 코로나지원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감액이 돼가지고 없어져버렸습니다. 올해는 이제 신규대상자를 신청을 받지 않은 겁니다. 않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건 이 사업이 2017년부터 하게 됐는데 올해 ‘19년도에는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선정이 됐으니 이 사람들도 3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새로운 ’20년도부터는 신규지원자는 없고 기존에 선정된 ‘19년도 지원자들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 돈만 확보하게 된 거예요, 100세대. 그것만 확보하다 보니까.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차년도에는 새로 또 선정을 해야겠네요.
● 건축과장 이성린
이 사업은 강원도의 시책사업인데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 지급하고 조금 맞물리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사업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주거를 구하기도 힘든 판인데 이런 사업은 더 이어져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 건축과장 이성린
신혼부부가 되면서 애들 또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중복지원의 개념이다 해서 아마 이 사업은, 신혼부부사업은 2019년도 선정된 사업자들이 지원이 되면 내년도 지원이 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끝까지 잘하시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회의시작 전에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40년간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속초시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그 모습을 또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셨기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래 또 기억하실 거고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겠지만 퇴직 후에도 우리 속초시 건축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언 많이 부탁드리고요. 항상 속초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산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공동주택사업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셨고 빈집철거도 정말 열심히 해 주신 점 잘 알고 있고요. 2021년도 당초예산에는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건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위원님께서도 빈집정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으로 인해가지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하는 도의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용역 기본적인 정비계획수립을 하려고 그러면 빈집에 대한 현황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빈집이 속초시에 어디에 얼마만큼의 빈집이 있는지 그런 게 파악이 돼서 이게 기초자료가 돼가지고 빈집정비구역을 지정도 하고 그래서 개개의 수입이 되게 되면 그 절차에 의해가지고 빈집도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방건축위원회 거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분들도 부담도 있고 한데 정비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빈집에 대한 응당한 비용도 좀 지급해 주고 하게되는 것이죠.
● 강정호 위원
어찌 보면 이제 소유자의 동의를 받던 방식을 떠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차에 대해서 이행을 하기 쉬운 용역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기초자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도 좀더 확보하고 해서 시급한 곳에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얼마 안 있으시면 떠나시니까 후임공무원분들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속초시에 우리 과장님도 함께 항상 걱정하고 있는 대형장기방치건축물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구)성진주택은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축허가가 지금 들어온 상태인가요?
화면 좀 잠깐 볼까요? 시내에 있는 로데오거리에 있는 이 건물이 지금 철거가 되고 있던데요.
● 건축과장 이성린
S호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강정호 위원
예, S호텔.
● 건축과장 이성린
S호텔은 철거를 하고 지금 건물소유자가 지난번에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앞에 전면 도로변 쪽으로 한 2층 정도로 해가지고 상가를 지어서 임대하겠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 건축과장 이성린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시령관광호텔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도 그때 막 얘기가 있었는데.
● 건축과장 이성린
예, 미시령관광호텔도 많이 발전적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이삭하고 하이선 태풍 때도 관계자가 가설 울타리정비도 하고 이랬었는데 좀 갑작스럽게 자금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금융권하고의 얘기가 지금 어그러져가지고 현재 답보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도 사업신청은 들어왔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움직임만 있었던 겁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사업신청은 들어온 게 아니고 안전진단까지는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또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장 큰 문제가 여기인데요, 그렇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동양오피스텔.
동양오피스텔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많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원건설이라는 모 지역 건설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주변에 토지도 추가로 더 매입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토지 지주들하고의 등기 관계만 집행이 되면 된다는데 최근까지 와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는데 아마 저 상태에서 그분들, 사업자 측에서 얘기는 거의 이제 철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위치상으로 자기네가 봤을 때에도 위치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데 현재의 구획으로는 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다.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한 11월 초 중에 와서 얘기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조금 잦아들어있는 상태인데 가능성은 보입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특별법도 있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장기방치건축물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 시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좀 감안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해 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철거비용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 거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이거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요즘 조례도 만들었지만 적극행정, 그렇게 해서 이런 시설들이 빨리 철거되고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업무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 좀 남았지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하셔도 되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실 테니까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회의시작 전에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40년간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속초시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그 모습을 또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셨기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래 또 기억하실 거고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겠지만 퇴직 후에도 우리 속초시 건축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언 많이 부탁드리고요. 항상 속초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산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공동주택사업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셨고 빈집철거도 정말 열심히 해 주신 점 잘 알고 있고요. 2021년도 당초예산에는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건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위원님께서도 빈집정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으로 인해가지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하는 도의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용역 기본적인 정비계획수립을 하려고 그러면 빈집에 대한 현황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빈집이 속초시에 어디에 얼마만큼의 빈집이 있는지 그런 게 파악이 돼서 이게 기초자료가 돼가지고 빈집정비구역을 지정도 하고 그래서 개개의 수입이 되게 되면 그 절차에 의해가지고 빈집도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방건축위원회 거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분들도 부담도 있고 한데 정비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빈집에 대한 응당한 비용도 좀 지급해 주고 하게되는 것이죠.
● 강정호 위원
어찌 보면 이제 소유자의 동의를 받던 방식을 떠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차에 대해서 이행을 하기 쉬운 용역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기초자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도 좀더 확보하고 해서 시급한 곳에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얼마 안 있으시면 떠나시니까 후임공무원분들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속초시에 우리 과장님도 함께 항상 걱정하고 있는 대형장기방치건축물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구)성진주택은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축허가가 지금 들어온 상태인가요?
화면 좀 잠깐 볼까요? 시내에 있는 로데오거리에 있는 이 건물이 지금 철거가 되고 있던데요.
● 건축과장 이성린
S호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강정호 위원
예, S호텔.
● 건축과장 이성린
S호텔은 철거를 하고 지금 건물소유자가 지난번에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앞에 전면 도로변 쪽으로 한 2층 정도로 해가지고 상가를 지어서 임대하겠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 건축과장 이성린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시령관광호텔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도 그때 막 얘기가 있었는데.
● 건축과장 이성린
예, 미시령관광호텔도 많이 발전적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이삭하고 하이선 태풍 때도 관계자가 가설 울타리정비도 하고 이랬었는데 좀 갑작스럽게 자금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금융권하고의 얘기가 지금 어그러져가지고 현재 답보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도 사업신청은 들어왔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움직임만 있었던 겁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사업신청은 들어온 게 아니고 안전진단까지는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또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장 큰 문제가 여기인데요, 그렇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동양오피스텔.
동양오피스텔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많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원건설이라는 모 지역 건설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주변에 토지도 추가로 더 매입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토지 지주들하고의 등기 관계만 집행이 되면 된다는데 최근까지 와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는데 아마 저 상태에서 그분들, 사업자 측에서 얘기는 거의 이제 철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위치상으로 자기네가 봤을 때에도 위치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데 현재의 구획으로는 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다.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한 11월 초 중에 와서 얘기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조금 잦아들어있는 상태인데 가능성은 보입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특별법도 있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장기방치건축물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 시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좀 감안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해 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철거비용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 거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이거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요즘 조례도 만들었지만 적극행정, 그렇게 해서 이런 시설들이 빨리 철거되고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업무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 좀 남았지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하셔도 되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실 테니까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아름다운 마무리.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그렇게 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예산 관련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이 부분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인 거죠? 전년도는 100건으로 되었는데 올해 이제 300건이나 이렇게 3배로 상승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축과장 이성린
건축대행업무수수료라는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신규건축물 같은 경우는 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리합니다만 허가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들이 교체해가지고 설계자가, 감리자가 준공을 하는 게 아니고 타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준공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건수를 좀 올린 건 지금 소규모 작은 건축물이 예년보다 조금씩...
● 유혜정 위원
작은 건축물이라면 주택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건축물들이 건축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건수를 더 잡다 보니까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많이 되었기에 좀 궁금했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군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작은 건축물들, 큰 거는 큰 거대로인 상황이지만 또 소규모 내지는 주택건축이 저희 지역도 꽤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474쪽에 있는 청호동 아바이마을 경관디자인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공원녹지과가 사업을 실시해서 저희가 현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잘 되어있는 부분을 좀 보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거기에 연장해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 거죠.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맞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번에는 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굳이 그 건축과 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부분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이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2021년도 우리 본예산안에 대한 제출안에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바이마을하고 갯배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하고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이 잘 완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 때까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최근에는 그런 이유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최초에는 2011년도 당시에 행안부에서 공모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아바이마을 공공디자인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당선 선정이 돼서 그게 그때 당시에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3개년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1차사업만 하고 그리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냥 멈춰버려가지고 왜 사업을 더 이상 진행 안 시켜주냐고 해서 강원도 통해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안 됐었고. 또 작년에도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경관디자인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아쉽게 한 3위를 해가지고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해서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연설문에 나왔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 공원녹지과에서 공공도시공원조성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한 건 함경도도민회라든가 실향민,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 어르신들이 현재 설악산 해맞이공원에 있는 실향민 망향탑이 있습니다. 그게 그쪽에 가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 유혜정 위원
실향민축제도 보면 거기가 가지고 그렇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도 그런 게 정치성이 있는 청호동 쪽에 끌어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거네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청호동에 계획은 어떻게 보면 참 발걸음이 잘 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속초시 행정이 해 온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바이마을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도 모자랄 것을 저기 시립박물관에 가서 마치 그 상황을 또 조성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또 실향민 그 상황들도 또 이렇게 외부로 나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켜져야 될 것이 제때 지켜지지 못하고 나서 안타까워하고 다시 그것을 복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 그래서 행정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가라는 말씀하나랑 하나 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건 모두 다 시급합니다. 참 생계만큼 더 시급하지 않은 게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고 강원도사업에 3위를 해서 거기는 2개 사업만 지원이 됐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죠. 원주시하고 동해시하고.
● 유혜정 위원
그러나요. 왜 최소한 3등까지는 봐주는데.
그렇다면 또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 기회나 행안부 사업에도 저희가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행안부 쪽하고 물어보니 거기서도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쪽으로 해서 많이 사업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좀 축소된다. 오늘도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질문이 있을까봐 예산차원에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공모사업계획은 이제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저희는 코로나로 예산이 넘치나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 건축과장 이성린
넘치는 건 아닙니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중앙에서부터도 축소가 되고 도에서도 지금 우리가 일단 더 먼저 투입되어야 부분들이 1, 2, 3 자체가 상황 자체에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우리 이 작은 지자체 안에서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사업의 중요성들은 다 마다 있는데 정말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자체적으로 이제 한번 하고 나면 시비로 들여서 더 다른 상황들 우리가 끌어오기가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속초 찾아오는 관광객 기타 등등 이 말씀은 이제 안 하셔도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식의 고려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477쪽에요.
영랑호변 도로조명 개선공사인가요, 이렇게 있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이게 기당 4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지금 예산자체가 기당 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상황들인지라 아무리 1년 내에 뭔가 물가상승률이 있다하더라도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건축과장 이성린
그건 올해한 사업은 영랑호 반대 북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영랑호 콘도에서 운영하는 초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 유혜정 위원
영랑호 북측이라 하면?
● 건축과장 이성린
카누경기장 있는 그쪽에 초소 있는 쪽에서부터 화랑도체험장까지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가로등 노선 케이블 전선하고 기초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등주하고 그 위에 글로브만 교체를 해서 LED로 바꾼 거고요. 이번에 이 사업은 화랑도체험장에서부터...
● 유혜정 위원
안으로 다 들어오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이건 하게 되면 거의 범바위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건 이제 사업 확정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노선구간이 지금 약간 떨어져있다 보니까, 거리가 간격이 있다 보니까 케이블을 처음부터 다시 깔고... 노후케이블이다 보니까 자꾸 누전이 됩니다. 누전이 되다 보면 케이블을 다시 깔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게 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 없으니 설명을 좀 들었던 거고요. 하여간에 영랑호변 도로조명개선공사로 인해서 영랑호가 아주 좋아는지겠는데 한편으로 빛공예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시민안전의 상황들과 연관이 또 있는 문제라 하여간에 마무리 공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최종현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렇습니까.
이제 마지막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34년 공직생활 마무리 하시고 퇴직하시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오랫동안 공직에 머무시면서 나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소회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여튼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선배, 후배 직원님들께서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너무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부족함은 채워가면서 산다는 그 우리의 삶이 의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하여튼 남은 인생 3막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조양동, 우리 속초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 조양동에 제일 먼저 부임하셔서 각종 많은 민원에 현장 뛰시면서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건축과 이어지기까지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건설현장과 관련된 민원해소 위해서 현장에서 지금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과 함께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기 위해서 속초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했던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공직을 마친 제2의 인생에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해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아름다운 마무리.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그렇게 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예산 관련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이 부분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인 거죠? 전년도는 100건으로 되었는데 올해 이제 300건이나 이렇게 3배로 상승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축과장 이성린
건축대행업무수수료라는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신규건축물 같은 경우는 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리합니다만 허가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들이 교체해가지고 설계자가, 감리자가 준공을 하는 게 아니고 타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준공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건수를 좀 올린 건 지금 소규모 작은 건축물이 예년보다 조금씩...
● 유혜정 위원
작은 건축물이라면 주택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건축물들이 건축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건수를 더 잡다 보니까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많이 되었기에 좀 궁금했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군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작은 건축물들, 큰 거는 큰 거대로인 상황이지만 또 소규모 내지는 주택건축이 저희 지역도 꽤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474쪽에 있는 청호동 아바이마을 경관디자인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공원녹지과가 사업을 실시해서 저희가 현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잘 되어있는 부분을 좀 보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거기에 연장해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 거죠.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맞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번에는 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굳이 그 건축과 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부분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이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2021년도 우리 본예산안에 대한 제출안에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바이마을하고 갯배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하고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이 잘 완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 때까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최근에는 그런 이유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최초에는 2011년도 당시에 행안부에서 공모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아바이마을 공공디자인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당선 선정이 돼서 그게 그때 당시에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3개년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1차사업만 하고 그리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냥 멈춰버려가지고 왜 사업을 더 이상 진행 안 시켜주냐고 해서 강원도 통해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안 됐었고. 또 작년에도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경관디자인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아쉽게 한 3위를 해가지고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해서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연설문에 나왔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 공원녹지과에서 공공도시공원조성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한 건 함경도도민회라든가 실향민,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 어르신들이 현재 설악산 해맞이공원에 있는 실향민 망향탑이 있습니다. 그게 그쪽에 가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 유혜정 위원
실향민축제도 보면 거기가 가지고 그렇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도 그런 게 정치성이 있는 청호동 쪽에 끌어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거네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청호동에 계획은 어떻게 보면 참 발걸음이 잘 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속초시 행정이 해 온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바이마을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도 모자랄 것을 저기 시립박물관에 가서 마치 그 상황을 또 조성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또 실향민 그 상황들도 또 이렇게 외부로 나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켜져야 될 것이 제때 지켜지지 못하고 나서 안타까워하고 다시 그것을 복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 그래서 행정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가라는 말씀하나랑 하나 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건 모두 다 시급합니다. 참 생계만큼 더 시급하지 않은 게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고 강원도사업에 3위를 해서 거기는 2개 사업만 지원이 됐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죠. 원주시하고 동해시하고.
● 유혜정 위원
그러나요. 왜 최소한 3등까지는 봐주는데.
그렇다면 또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 기회나 행안부 사업에도 저희가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행안부 쪽하고 물어보니 거기서도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쪽으로 해서 많이 사업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좀 축소된다. 오늘도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질문이 있을까봐 예산차원에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공모사업계획은 이제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저희는 코로나로 예산이 넘치나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 건축과장 이성린
넘치는 건 아닙니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중앙에서부터도 축소가 되고 도에서도 지금 우리가 일단 더 먼저 투입되어야 부분들이 1, 2, 3 자체가 상황 자체에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우리 이 작은 지자체 안에서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사업의 중요성들은 다 마다 있는데 정말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자체적으로 이제 한번 하고 나면 시비로 들여서 더 다른 상황들 우리가 끌어오기가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속초 찾아오는 관광객 기타 등등 이 말씀은 이제 안 하셔도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식의 고려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477쪽에요.
영랑호변 도로조명 개선공사인가요, 이렇게 있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이게 기당 4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지금 예산자체가 기당 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상황들인지라 아무리 1년 내에 뭔가 물가상승률이 있다하더라도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건축과장 이성린
그건 올해한 사업은 영랑호 반대 북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영랑호 콘도에서 운영하는 초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 유혜정 위원
영랑호 북측이라 하면?
● 건축과장 이성린
카누경기장 있는 그쪽에 초소 있는 쪽에서부터 화랑도체험장까지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가로등 노선 케이블 전선하고 기초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등주하고 그 위에 글로브만 교체를 해서 LED로 바꾼 거고요. 이번에 이 사업은 화랑도체험장에서부터...
● 유혜정 위원
안으로 다 들어오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이건 하게 되면 거의 범바위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건 이제 사업 확정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노선구간이 지금 약간 떨어져있다 보니까, 거리가 간격이 있다 보니까 케이블을 처음부터 다시 깔고... 노후케이블이다 보니까 자꾸 누전이 됩니다. 누전이 되다 보면 케이블을 다시 깔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게 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 없으니 설명을 좀 들었던 거고요. 하여간에 영랑호변 도로조명개선공사로 인해서 영랑호가 아주 좋아는지겠는데 한편으로 빛공예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시민안전의 상황들과 연관이 또 있는 문제라 하여간에 마무리 공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최종현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렇습니까.
이제 마지막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34년 공직생활 마무리 하시고 퇴직하시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오랫동안 공직에 머무시면서 나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소회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여튼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선배, 후배 직원님들께서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너무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부족함은 채워가면서 산다는 그 우리의 삶이 의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하여튼 남은 인생 3막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조양동, 우리 속초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 조양동에 제일 먼저 부임하셔서 각종 많은 민원에 현장 뛰시면서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건축과 이어지기까지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건설현장과 관련된 민원해소 위해서 현장에서 지금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과 함께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기 위해서 속초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했던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공직을 마친 제2의 인생에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해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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