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대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 태풍 하이선, 마이삭 상륙으로 인해서 속초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때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생신을 맞이하신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대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 태풍 하이선, 마이삭 상륙으로 인해서 속초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때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생신을 맞이하신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생일축하 메시지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이영순 위원
어쨌든 간에 건설도시과에서 도로환경구축과 미래도시 도시개발전략구축에 힘쓰시고 또 저번에 재해로 인한 도로파손 내지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올라온 거 좀 몇 개 물어볼게요.
순서대로 449페이지 보면 만천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억 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건 만천삼거리 쪽에 과속카메라하고요. 신호등 2개, 그다음에 교통안내표지판 같은 거 정비하는 개선사업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민원 배상금이 500만 원 잡혀있어요. 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민원처리를 많이 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건 정도 배상을 했는데요.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신청이라 그래가지고 영조물공제조합에다가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지출하는 건 10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제는 보험을 처리를 해야겠네요, 피해법 때문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종합적으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공공시설물에 의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험을 들어서 개개인이 민원처리하면 보험처리로 하는데 보험료가 500만 원인가요, 그러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1건당 10만 원씩 지급을.
● 이영순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부담 10만 원에 보험료.
요즘은 시민들도 그냥 가다가 펑크가 나거나 시설물에 부딪혔거나 이러면 피해법에 의해서 소송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상금처리가 많이 올라오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있어요. 방지턱을 너무나 높여서 그게 법정 높이고 어느 정도 되나요, 높여서 지금은 또 낮추고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도로폭에 따라서 다른데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폭이 3.6m에 높이가 7단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또 지나다니다 보면 그렇게까지 높여야 할 형편이 아닌데 과도하게 높여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낮추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민원이 많이 청구되니까 낮추죠, 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10cm 정도가 시설기준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또 맞추지 않으면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과속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간당 한 30km 기준으로 달리게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가다 보면 높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도로 다니다 보면 저도 과속을 안 했는데도 너무 엄청 높아서 할 때가 많고 또 회전할 때 그 시설물이 툭 튀어나와서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걸 하나하나 찾아서 해야겠지만 그런 게 미미하게 개선비가 많이 들겠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여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통해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우회전에 좀 불편하다든가 좌회전에 불편하다거나. 대부분 우회전 쪽으로 주행할 때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가지고 정리를 하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저도 어제 우회전하다가 그 우회전이 톡 튀어나왔나봐요. 조수석 쪽 바퀴가 펑크가 나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저희가 시내에서 외곽지대까지 연결이 다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은 대부분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쓰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고시된 건 한 46km 정도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정비를 외곽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여기에 1,000만 원 쓴 예산은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자체에 이미 한 2, 3년 전에 자전거 구간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했는데.
● 이영순 위원
집중적으로 했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퇴색된 데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전거도로에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예산에.
● 이영순 위원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끊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쉽게 얘기를 하면 보도가 없는 구간은 자전거도로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가다가 자전거가 끊기면 좀 그런 데가 있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우선도로라 그래서 파란색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사항 쪽에 보시면 탈색이 좀 됐는데요. 파란선으로 해가지고 차도부위에다가 파란색으로 실선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는 차보다는 자전거가 우선도로라고 해가지고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정된 곳이 있다고요.
45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도시환경개선을 하는데 13억 4,7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중에 사업비 빼고 주민홍보비가 500만 원이고 주민역량강화가 1억 6,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역량강화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마을분들이 협력해가지고 마을자체 주민들에 의해서 지역을 좀 발전시키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역량강화인데 1억 6,000(만 원)인데 이 돈의 쓰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교육. 그다음에 마을지도라든가 안내판, 그다음에 마을해설사 이런 데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 이영순 위원
부대비용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 1,000만 원씩 2회. 이건 뭘 용역을 준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데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가.
● 이영순 위원
어디 지역이라고 하지만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한해에 저희들이 한 2, 3회 정도는 변경사항들이 소규모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생일축하 메시지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이영순 위원
어쨌든 간에 건설도시과에서 도로환경구축과 미래도시 도시개발전략구축에 힘쓰시고 또 저번에 재해로 인한 도로파손 내지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올라온 거 좀 몇 개 물어볼게요.
순서대로 449페이지 보면 만천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억 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건 만천삼거리 쪽에 과속카메라하고요. 신호등 2개, 그다음에 교통안내표지판 같은 거 정비하는 개선사업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민원 배상금이 500만 원 잡혀있어요. 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민원처리를 많이 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건 정도 배상을 했는데요.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신청이라 그래가지고 영조물공제조합에다가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지출하는 건 10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제는 보험을 처리를 해야겠네요, 피해법 때문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종합적으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공공시설물에 의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험을 들어서 개개인이 민원처리하면 보험처리로 하는데 보험료가 500만 원인가요, 그러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1건당 10만 원씩 지급을.
● 이영순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부담 10만 원에 보험료.
요즘은 시민들도 그냥 가다가 펑크가 나거나 시설물에 부딪혔거나 이러면 피해법에 의해서 소송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상금처리가 많이 올라오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있어요. 방지턱을 너무나 높여서 그게 법정 높이고 어느 정도 되나요, 높여서 지금은 또 낮추고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도로폭에 따라서 다른데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폭이 3.6m에 높이가 7단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또 지나다니다 보면 그렇게까지 높여야 할 형편이 아닌데 과도하게 높여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낮추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민원이 많이 청구되니까 낮추죠, 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10cm 정도가 시설기준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또 맞추지 않으면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과속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간당 한 30km 기준으로 달리게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가다 보면 높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도로 다니다 보면 저도 과속을 안 했는데도 너무 엄청 높아서 할 때가 많고 또 회전할 때 그 시설물이 툭 튀어나와서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걸 하나하나 찾아서 해야겠지만 그런 게 미미하게 개선비가 많이 들겠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여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통해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우회전에 좀 불편하다든가 좌회전에 불편하다거나. 대부분 우회전 쪽으로 주행할 때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가지고 정리를 하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저도 어제 우회전하다가 그 우회전이 톡 튀어나왔나봐요. 조수석 쪽 바퀴가 펑크가 나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저희가 시내에서 외곽지대까지 연결이 다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은 대부분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쓰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고시된 건 한 46km 정도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정비를 외곽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여기에 1,000만 원 쓴 예산은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자체에 이미 한 2, 3년 전에 자전거 구간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했는데.
● 이영순 위원
집중적으로 했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퇴색된 데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전거도로에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예산에.
● 이영순 위원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끊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쉽게 얘기를 하면 보도가 없는 구간은 자전거도로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가다가 자전거가 끊기면 좀 그런 데가 있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우선도로라 그래서 파란색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사항 쪽에 보시면 탈색이 좀 됐는데요. 파란선으로 해가지고 차도부위에다가 파란색으로 실선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는 차보다는 자전거가 우선도로라고 해가지고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정된 곳이 있다고요.
45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도시환경개선을 하는데 13억 4,7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중에 사업비 빼고 주민홍보비가 500만 원이고 주민역량강화가 1억 6,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역량강화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마을분들이 협력해가지고 마을자체 주민들에 의해서 지역을 좀 발전시키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역량강화인데 1억 6,000(만 원)인데 이 돈의 쓰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교육. 그다음에 마을지도라든가 안내판, 그다음에 마을해설사 이런 데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 이영순 위원
부대비용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 1,000만 원씩 2회. 이건 뭘 용역을 준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데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가.
● 이영순 위원
어디 지역이라고 하지만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한해에 저희들이 한 2, 3회 정도는 변경사항들이 소규모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 예산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 살펴보기에 앞서 올해 좀 몇 가지 감사를 드려야 될 걸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좀 전문위원님.
이게 동명항 가는, 난전 가는 쪽인데 이게 아예 금이 다 지워졌더라고요, 이게. 우리 오징어철도 되고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이걸 그다음 날 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중앙선도 긋고 많이 선명해지고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잘 이용하고 있고 관광객들도 잘 이용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되더라고요.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청 앞에서 금강막국수 나가는 쪽에도 도로가 아주, 시청 앞을 들어가는 길인데도 많이 지저분했던 길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보면 가장 올해 역점사업이었던 게 이거 같아요.
대창조선소 앞인데 사람이 다닐 길이 없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방원욱 위원
이쪽도 그렇고. 도로폭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한 2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도가 아름답게 생겨서 청호동에 축제하는 데나 이마트 들어가는 길들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감사를 또 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나 고민거리가 있는데 이거 어디인지 아시죠?
이게 영랑, 장사로 다니는 모래선에 모래를 이송하는 그런 상황인데 허가를 받고 안에를 들어가보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25톤 덤프트럭이 30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사동에서부터 영랑동으로 해가지고 도로파손은 말할 것도 없이 해양오염까지 시키고 있어서 몇 번을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과정을 좀 단속을 하려고 그랬더니 협조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요, 도로파손 문제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 방원욱 위원
고민은 좀 하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민원이 생겨가지고요. 저희들이 강릉도로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요. 경찰서하고 협조를 좀 구해서 한번 과속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속결과에 의하면 과속차량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당연히 거기에는 과속차량이 없는. 신호위반은 할 수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과속하고 과적 다 저희들이 같이 했는데요. 과적차량은 없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기습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쪽은 다 통신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1대만 보면 35대가 다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도 좀 경찰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단풍철이라고 또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럴 때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나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것도 만약에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사전에 저희들이 그 도로 상태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후에 과연 도로라는 게 과적을 해가지고 단속에 적발돼야지만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데 과적이 아니라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 방원욱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고민의 흔적이 보여서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호동을 다니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 지금 벽화 그리고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거를 건설과에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벽화사업은 당초부터 시작됐었고요.
● 방원욱 위원
당초에 있었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고 있었고 주민들 또 건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도시사업을.
● 방원욱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일환으로 하신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벽들이 이렇게 다 지저분하고 이랬던 벽들이 기가 막히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벽들이 요즘 다 이런 식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게 벗겨내고 칠하고 하니까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보고. 그리고 갔더니 한 분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속초분이 아닌데도 청호동을 오구라고 표현을 하고 아바이젓갈 이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시가 재생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쓰레기도 덜 버리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옷들도 깨끗해졌어요. 옷들도 깨끗해지고 안에 화단도 청소를 일부러 좀 하는 것 같고 아주 마을이 많이 밝아졌어요. 일부분이지만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지금 청학동에 청학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있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앞에가 지금 금강아파트고 이게 대명맨션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 높은 벽 이렇게 축대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위에 마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위에 마을이 교동주민센터 맞은편이거든요. 지금 아까 축대 본 건 금강아파트 뒤에 대명맨션이고 이 축대인데 이 마을 있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방원욱 위원
이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축대하고 급경사지위험지역에 정리를 하게 되면 고도가 낮춰질 거예요. 고도가 낮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 뭐냐하면 소방도로라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이 축대사업을 하게 되면 연이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여기다 어떻게 해서 뭐 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을이 많이 높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 골목으로 들어가서도 차를 돌려서 나갈 때가 없거든요. 이 정도도 못 들어오는 좁은 골목이라 과장님 이거 연계해가지고 안전총괄과하고 연계를 좀 해서 이쪽에 소방도로 솔직한 얘기로 뻥 좀 뚫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기는 좀 신경을 쓰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희망적인 게 뭐냐하면 여기에 빈집들이 많아요. 빈집들이 제가 알기로도 한 4, 5채는 되거든요. 그런 빈집도 정비를 해가면서 소방도로도 하고 축대에서 고도를 낮추고 하면 최소한 연탄이라도 배달할 수 있는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골목이라도 좀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급경사지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내년 사업.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장여건들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꼭 이쪽 마을 주민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새뜰마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새뜰마을.
24억(원)인가 27억(원)인가, 정리가 아직 다 안 되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집수리지원 사업을 1차, 2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나머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7초가 남았는데 새뜰마을에서 또 뒤에 우렁골까지 길이 뻥 뚫리기를 바랐는데 그 사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시간나면 추가시간이라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 예산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 살펴보기에 앞서 올해 좀 몇 가지 감사를 드려야 될 걸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좀 전문위원님.
이게 동명항 가는, 난전 가는 쪽인데 이게 아예 금이 다 지워졌더라고요, 이게. 우리 오징어철도 되고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이걸 그다음 날 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중앙선도 긋고 많이 선명해지고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잘 이용하고 있고 관광객들도 잘 이용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되더라고요.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청 앞에서 금강막국수 나가는 쪽에도 도로가 아주, 시청 앞을 들어가는 길인데도 많이 지저분했던 길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보면 가장 올해 역점사업이었던 게 이거 같아요.
대창조선소 앞인데 사람이 다닐 길이 없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방원욱 위원
이쪽도 그렇고. 도로폭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한 2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도가 아름답게 생겨서 청호동에 축제하는 데나 이마트 들어가는 길들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감사를 또 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나 고민거리가 있는데 이거 어디인지 아시죠?
이게 영랑, 장사로 다니는 모래선에 모래를 이송하는 그런 상황인데 허가를 받고 안에를 들어가보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25톤 덤프트럭이 30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사동에서부터 영랑동으로 해가지고 도로파손은 말할 것도 없이 해양오염까지 시키고 있어서 몇 번을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과정을 좀 단속을 하려고 그랬더니 협조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요, 도로파손 문제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 방원욱 위원
고민은 좀 하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민원이 생겨가지고요. 저희들이 강릉도로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요. 경찰서하고 협조를 좀 구해서 한번 과속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속결과에 의하면 과속차량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당연히 거기에는 과속차량이 없는. 신호위반은 할 수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과속하고 과적 다 저희들이 같이 했는데요. 과적차량은 없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기습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쪽은 다 통신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1대만 보면 35대가 다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도 좀 경찰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단풍철이라고 또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럴 때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나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것도 만약에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사전에 저희들이 그 도로 상태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후에 과연 도로라는 게 과적을 해가지고 단속에 적발돼야지만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데 과적이 아니라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 방원욱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고민의 흔적이 보여서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호동을 다니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 지금 벽화 그리고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거를 건설과에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벽화사업은 당초부터 시작됐었고요.
● 방원욱 위원
당초에 있었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고 있었고 주민들 또 건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도시사업을.
● 방원욱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일환으로 하신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벽들이 이렇게 다 지저분하고 이랬던 벽들이 기가 막히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벽들이 요즘 다 이런 식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게 벗겨내고 칠하고 하니까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보고. 그리고 갔더니 한 분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속초분이 아닌데도 청호동을 오구라고 표현을 하고 아바이젓갈 이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시가 재생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쓰레기도 덜 버리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옷들도 깨끗해졌어요. 옷들도 깨끗해지고 안에 화단도 청소를 일부러 좀 하는 것 같고 아주 마을이 많이 밝아졌어요. 일부분이지만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지금 청학동에 청학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있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앞에가 지금 금강아파트고 이게 대명맨션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 높은 벽 이렇게 축대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위에 마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위에 마을이 교동주민센터 맞은편이거든요. 지금 아까 축대 본 건 금강아파트 뒤에 대명맨션이고 이 축대인데 이 마을 있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방원욱 위원
이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축대하고 급경사지위험지역에 정리를 하게 되면 고도가 낮춰질 거예요. 고도가 낮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 뭐냐하면 소방도로라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이 축대사업을 하게 되면 연이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여기다 어떻게 해서 뭐 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을이 많이 높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 골목으로 들어가서도 차를 돌려서 나갈 때가 없거든요. 이 정도도 못 들어오는 좁은 골목이라 과장님 이거 연계해가지고 안전총괄과하고 연계를 좀 해서 이쪽에 소방도로 솔직한 얘기로 뻥 좀 뚫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기는 좀 신경을 쓰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희망적인 게 뭐냐하면 여기에 빈집들이 많아요. 빈집들이 제가 알기로도 한 4, 5채는 되거든요. 그런 빈집도 정비를 해가면서 소방도로도 하고 축대에서 고도를 낮추고 하면 최소한 연탄이라도 배달할 수 있는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골목이라도 좀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급경사지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내년 사업.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장여건들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꼭 이쪽 마을 주민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새뜰마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새뜰마을.
24억(원)인가 27억(원)인가, 정리가 아직 다 안 되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집수리지원 사업을 1차, 2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나머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7초가 남았는데 새뜰마을에서 또 뒤에 우렁골까지 길이 뻥 뚫리기를 바랐는데 그 사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시간나면 추가시간이라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좀전에 방원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소로 3-63호 거기인데 상당히 저도 많이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뭘 원하시냐면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정비사업을 한 다음에 고도가 낮춰지면 그때 계획해 보겠다 여기보다도. 이분들이 뭘 더 원하시냐면 재해위험지구사업에 설계가 다 되어있으니까 낮춰진다는 걸, 어느 정도 낮춰진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다 못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계비라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을 안심시켜달라는 요구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가 일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는 게 바로 직결이 된단 말이죠. 우리 건설도시과 참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은혜교회 앞에서 그다음에 효성빌라까지 도로개설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고 주민들이 많이 편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세심촌에서 은혜교회 앞에까지는 아직까지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요, 여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위에서 올라올 때는 또 도로가 정비가 되어 있다가 좁아지니까 여기서 병목현상이 생기면서 사고우려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 이 위에가 도시계획도로 구역은 일부만 정비하면 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화면도 보시면 여기죠, 이 라인이죠. 이 라인으로 맞추면 되는데. 저는 도로가 생긴다 해도 이렇게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거든요, 면적을 재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도로라는 게 시작점과 끝점이 같이 개설이 되어있어야지 일부는 안 되어있고 또 일부 되어있으면 사고우려나 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검토해 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같이 이어지는 얘기지만 우리 예산서 452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4억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속초초하고 교동초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초는 또 빠져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중앙초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 안에 그쪽에 보행자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세부사업계획서에서는 중앙초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걸로 봤거든요. 우리 의회에 별도로 제출하신 거기에 보니까 속초초하고 교동초만 기재가 되어있더라고요. 중앙초가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도 잘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중앙초등학교도 포함돼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청호동 해안도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세요. 우리 토목계장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하셔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있는데 여기가 아직까지 국토부인가요, 해양부인가요. 어느 쪽하고 협의가 좀 덜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전체적으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11월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지출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해수부에서 다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차적인 사전검토는 끝나고 보완까지 완료됐고 2차적으로 행안부하고 이번주 금요일날 협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분도 필요하다면 국회의원하고도 계속 좀 협조를 요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건 예산에 있는 우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하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시설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20년이 될 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에 따라서 자동실효가 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모두 자동실효를 시킬 거냐 아니면 꼭 필요한 곳은 남겨두고 필요하지 않는 곳은 해제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총 141개에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39건이 해제가 됐고 102건을 집행할 계획으로 남겨놨고요. 또 세분화하면 그중 도로가 125개소 중 32개가 해제되고 93곳이 집행계획으로 남아있고요. 공원은 8개소 중 해제 3, 그리고 5곳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법을 보다 보니까 20년 이상 된 곳은 자동실효가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다시 인가를 받아서 연장을 할 때에는 국토법에 의해서 5년 동안 또다시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이런 위헌판결이 주목적이 뭐였냐면 도시계획시설로 오랫동안 묶어놓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결국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곳은 법으로 정해서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다시 살려놨단 말이죠, 20년이 지난 곳을. 그러면 우리는 물론 예산상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20년 지나서 살려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 동안 예산확보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물론 그거 5년 안 지킨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법에 취지를 봤을 때는 사유재산권을 2번 이상 침해한 거다, 그거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실시계획을 고지를 해가지고 5년까지이고요. 거기에 이제 3분의 2 이상 토지를 확보를 하면 또 2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2019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시설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지방채발행을 15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까지 90억을 지방채로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을 수립을 해 놨는데 물론 예산상 반영이 돼야지만 되는 거죠.
● 강정호 위원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된 것들을 다 설치하려면 대략적으로 한 700억(원), 800억(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비는 더 높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게 민선 6기 때도 미리 이런 준비들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20년이 도래되는 2021년을 앞두고 미리미리 이런 재원을 확보해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걱정이란 얘기죠, 이런 부분이. 과장님, 이 부분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여튼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과 직원분들 올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좀전에 방원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소로 3-63호 거기인데 상당히 저도 많이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뭘 원하시냐면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정비사업을 한 다음에 고도가 낮춰지면 그때 계획해 보겠다 여기보다도. 이분들이 뭘 더 원하시냐면 재해위험지구사업에 설계가 다 되어있으니까 낮춰진다는 걸, 어느 정도 낮춰진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다 못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계비라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을 안심시켜달라는 요구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가 일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는 게 바로 직결이 된단 말이죠. 우리 건설도시과 참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은혜교회 앞에서 그다음에 효성빌라까지 도로개설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고 주민들이 많이 편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세심촌에서 은혜교회 앞에까지는 아직까지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요, 여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위에서 올라올 때는 또 도로가 정비가 되어 있다가 좁아지니까 여기서 병목현상이 생기면서 사고우려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 이 위에가 도시계획도로 구역은 일부만 정비하면 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화면도 보시면 여기죠, 이 라인이죠. 이 라인으로 맞추면 되는데. 저는 도로가 생긴다 해도 이렇게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거든요, 면적을 재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도로라는 게 시작점과 끝점이 같이 개설이 되어있어야지 일부는 안 되어있고 또 일부 되어있으면 사고우려나 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검토해 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같이 이어지는 얘기지만 우리 예산서 452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4억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속초초하고 교동초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초는 또 빠져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중앙초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 안에 그쪽에 보행자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세부사업계획서에서는 중앙초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걸로 봤거든요. 우리 의회에 별도로 제출하신 거기에 보니까 속초초하고 교동초만 기재가 되어있더라고요. 중앙초가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도 잘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중앙초등학교도 포함돼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청호동 해안도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세요. 우리 토목계장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하셔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있는데 여기가 아직까지 국토부인가요, 해양부인가요. 어느 쪽하고 협의가 좀 덜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전체적으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11월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지출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해수부에서 다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차적인 사전검토는 끝나고 보완까지 완료됐고 2차적으로 행안부하고 이번주 금요일날 협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분도 필요하다면 국회의원하고도 계속 좀 협조를 요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건 예산에 있는 우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하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시설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20년이 될 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에 따라서 자동실효가 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모두 자동실효를 시킬 거냐 아니면 꼭 필요한 곳은 남겨두고 필요하지 않는 곳은 해제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총 141개에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39건이 해제가 됐고 102건을 집행할 계획으로 남겨놨고요. 또 세분화하면 그중 도로가 125개소 중 32개가 해제되고 93곳이 집행계획으로 남아있고요. 공원은 8개소 중 해제 3, 그리고 5곳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법을 보다 보니까 20년 이상 된 곳은 자동실효가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다시 인가를 받아서 연장을 할 때에는 국토법에 의해서 5년 동안 또다시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이런 위헌판결이 주목적이 뭐였냐면 도시계획시설로 오랫동안 묶어놓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결국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곳은 법으로 정해서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다시 살려놨단 말이죠, 20년이 지난 곳을. 그러면 우리는 물론 예산상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20년 지나서 살려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 동안 예산확보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물론 그거 5년 안 지킨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법에 취지를 봤을 때는 사유재산권을 2번 이상 침해한 거다, 그거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실시계획을 고지를 해가지고 5년까지이고요. 거기에 이제 3분의 2 이상 토지를 확보를 하면 또 2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2019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시설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지방채발행을 15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까지 90억을 지방채로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을 수립을 해 놨는데 물론 예산상 반영이 돼야지만 되는 거죠.
● 강정호 위원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된 것들을 다 설치하려면 대략적으로 한 700억(원), 800억(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비는 더 높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게 민선 6기 때도 미리 이런 준비들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20년이 도래되는 2021년을 앞두고 미리미리 이런 재원을 확보해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걱정이란 얘기죠, 이런 부분이. 과장님, 이 부분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여튼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과 직원분들 올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유혜정 위원
과장님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450쪽 좀 보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보행자 도로안전 관리 전체의 부분으로 9억 1,000만 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있어요, 일단 올라온 게. 이 사업의 주된 상황들은 451쪽에 있는 미시령로, 번영로, 조양로, 청초호반로 보도정비공사는 보도블록교체비용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매년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면 한 몇 킬로정도가 보도블록교체가 되는 겁니까, 대략.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대략.
● 유혜정 위원
한 7억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 보도블록 예산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한 4, 5km 정도 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조양로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조양로는 청대초등학교에서부터 부영6단지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6단지에서부터 청봉초등학교 방향으로.
● 유혜정 위원
아, 뒤로 나가는 길. 그쪽 후면도로가 좀 많이 노후화되어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청초호반로는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청초호반로는 거꾸로 엑스포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잔디광장.
● 유혜정 위원
아, 엑스포 잔디광장.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잔디광장 뒤편으로 보시면 저쪽 엑스포 2교로 서울정형외과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한 데 그 일부구간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상징탑 앞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잔디광장에서 시내 안쪽으로가 되는 거죠. 정형외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보도블록 교체를 하게 되면 보도블록이 차도와 연결되는 부분들에 그 상황이 사실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어떤 편리성이 최대한도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교체가 되면서도 아쉽게 설치가 된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최근에는 2cm 미만. 2cm 미만으로 다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또 이런 부분도 아쉬움을 말씀해 드리면 그 밑에 무슨 배관이 또 깔려있는 데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맨 마지막에는 시가 발주를 내가지고 누군가 시공업체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던 식의 관행대로의 관행이 좀더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여튼 공사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2cm 미만이면 최대한도니까 더 낮춰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드려서 좀 아주 평평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이게 휠체어나 정말 몸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0.5mm라도 참 많이 그런 상황이라 보행자도로 보도정비하시는 부분들을 기왕이면 완성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45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지난번 저도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지만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정에서 시설설치 및 관리라는 부분들에 결국 행정에서 얼마만큼 중요성을 좀 가지고 갈 것인가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게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초등학교...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저희 주신 자료에는요. 속초초랑 교동초 2개교로 나와 있어요. 중앙초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잘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초가 안 들어가 있으면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함께 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중앙초등학교가 포함된 건 확실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주신 걸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설운동장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차량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환경이 위험하니까.
● 유혜정 위원
좀 경사져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내려가는 데는 말고요. 그 안에 화단 있는 데를 정비를 해가지고 이게 이건 어차피 중앙초등학교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 중앙초등학교랑 그 앞에 있는 시설들 간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거기에 초등학생들에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이들이 쏟아져나올 때 거기 어쨌든 차도의 상황으로 되어있는지라.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주차하는 차량도 있고.
● 유혜정 위원
주차장처럼 되어있으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또 갑자기 튀어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보행환경개선을 위해가지고 일부 포함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아이들 하여간에 그 교통사고위험 이런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또 다른 속초초나 교동초는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속초초등학교하고 교동초등학교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부구역에 대해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돼 있고요.
● 유혜정 위원
이게 좀 정비가 되어있지 않나요, 교동초.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 다 어디에다가 쓰겠다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특히나 이 교동초 그쪽은 좀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던 곳이고 이미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란색이나 이런 걸로 되어있기는 한데도 뭔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난번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두 차례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들을 해서 여러 가지 침해의 어려운 상황들 저희가 보았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좀 받았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그때 받았던 계획들에 국비 좀 해가지고 여기 예산에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답을 받았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들어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국비확보가 안 된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국비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는 국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5회추경 때 그 부분은 포함이 될 거고요.
● 유혜정 위원
아, 5회추경 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지금 예산성립전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이 당초예산에 들어간 건 도비가 교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매칭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시비매칭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양동메가박스 일원 이거 21년 본예산에 도로포장 계획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 5회추경이나 이러저러하지만 이건 확정돼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돼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돼 있고. 그다음 대포동주민센터 뒤에 절골. 이거 도비 신청해서 ‘21년도 본예산에 올리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 유혜정 위원
아, 이건 참 농업기술센터.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답변을 주셨던 부분에 잘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5회추경에서 좀더 확인을 해 보면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런데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들도 5회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당초예산은 국비에 대한 시비대응분, 도비에 대한 시비대응분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됐고요. 5회추경 때는 국비교부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영됐을 겁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1년 내에 건설도시과 사업이 여기저기 진짜 뚝딱뚝딱하고 또 도로를 또 변경시키고 새로 또 길을 확장해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시가 좀더 편리해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간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본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는 결국은 맨 마지막 끝은 디테일에서 다 모든 작업들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리감독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버튼조작실수로 인해서 유혜정 위원님 3분 50초 더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유 있게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최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줄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450쪽 좀 보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보행자 도로안전 관리 전체의 부분으로 9억 1,000만 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있어요, 일단 올라온 게. 이 사업의 주된 상황들은 451쪽에 있는 미시령로, 번영로, 조양로, 청초호반로 보도정비공사는 보도블록교체비용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매년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면 한 몇 킬로정도가 보도블록교체가 되는 겁니까, 대략.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대략.
● 유혜정 위원
한 7억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 보도블록 예산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한 4, 5km 정도 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조양로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조양로는 청대초등학교에서부터 부영6단지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6단지에서부터 청봉초등학교 방향으로.
● 유혜정 위원
아, 뒤로 나가는 길. 그쪽 후면도로가 좀 많이 노후화되어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청초호반로는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청초호반로는 거꾸로 엑스포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잔디광장.
● 유혜정 위원
아, 엑스포 잔디광장.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잔디광장 뒤편으로 보시면 저쪽 엑스포 2교로 서울정형외과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한 데 그 일부구간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상징탑 앞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잔디광장에서 시내 안쪽으로가 되는 거죠. 정형외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보도블록 교체를 하게 되면 보도블록이 차도와 연결되는 부분들에 그 상황이 사실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어떤 편리성이 최대한도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교체가 되면서도 아쉽게 설치가 된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최근에는 2cm 미만. 2cm 미만으로 다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또 이런 부분도 아쉬움을 말씀해 드리면 그 밑에 무슨 배관이 또 깔려있는 데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맨 마지막에는 시가 발주를 내가지고 누군가 시공업체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던 식의 관행대로의 관행이 좀더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여튼 공사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2cm 미만이면 최대한도니까 더 낮춰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드려서 좀 아주 평평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이게 휠체어나 정말 몸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0.5mm라도 참 많이 그런 상황이라 보행자도로 보도정비하시는 부분들을 기왕이면 완성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45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지난번 저도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지만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정에서 시설설치 및 관리라는 부분들에 결국 행정에서 얼마만큼 중요성을 좀 가지고 갈 것인가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게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초등학교...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저희 주신 자료에는요. 속초초랑 교동초 2개교로 나와 있어요. 중앙초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잘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초가 안 들어가 있으면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함께 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중앙초등학교가 포함된 건 확실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주신 걸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설운동장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차량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환경이 위험하니까.
● 유혜정 위원
좀 경사져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내려가는 데는 말고요. 그 안에 화단 있는 데를 정비를 해가지고 이게 이건 어차피 중앙초등학교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 중앙초등학교랑 그 앞에 있는 시설들 간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거기에 초등학생들에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이들이 쏟아져나올 때 거기 어쨌든 차도의 상황으로 되어있는지라.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주차하는 차량도 있고.
● 유혜정 위원
주차장처럼 되어있으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또 갑자기 튀어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보행환경개선을 위해가지고 일부 포함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아이들 하여간에 그 교통사고위험 이런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또 다른 속초초나 교동초는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속초초등학교하고 교동초등학교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부구역에 대해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돼 있고요.
● 유혜정 위원
이게 좀 정비가 되어있지 않나요, 교동초.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 다 어디에다가 쓰겠다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특히나 이 교동초 그쪽은 좀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던 곳이고 이미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란색이나 이런 걸로 되어있기는 한데도 뭔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난번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두 차례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들을 해서 여러 가지 침해의 어려운 상황들 저희가 보았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좀 받았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그때 받았던 계획들에 국비 좀 해가지고 여기 예산에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답을 받았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들어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국비확보가 안 된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국비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는 국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5회추경 때 그 부분은 포함이 될 거고요.
● 유혜정 위원
아, 5회추경 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지금 예산성립전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이 당초예산에 들어간 건 도비가 교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매칭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시비매칭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양동메가박스 일원 이거 21년 본예산에 도로포장 계획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 5회추경이나 이러저러하지만 이건 확정돼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돼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돼 있고. 그다음 대포동주민센터 뒤에 절골. 이거 도비 신청해서 ‘21년도 본예산에 올리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 유혜정 위원
아, 이건 참 농업기술센터.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답변을 주셨던 부분에 잘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5회추경에서 좀더 확인을 해 보면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런데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들도 5회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당초예산은 국비에 대한 시비대응분, 도비에 대한 시비대응분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됐고요. 5회추경 때는 국비교부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영됐을 겁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1년 내에 건설도시과 사업이 여기저기 진짜 뚝딱뚝딱하고 또 도로를 또 변경시키고 새로 또 길을 확장해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시가 좀더 편리해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간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본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는 결국은 맨 마지막 끝은 디테일에서 다 모든 작업들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리감독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버튼조작실수로 인해서 유혜정 위원님 3분 50초 더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유 있게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최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줄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재선이라는 이유로 매번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까먹기도 하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가지고 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재해복구예산 내려왔나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국비는 교부가 됐고요. 도비는 아직 교부가 안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빨리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시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빨리빨리해 주십시오.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가 과장님 부서가 아니구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맞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최종현 위원
도로교통전문가들이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교통흐름도 개선효과가 있다라는 건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점검이 됐고 확인이 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는 향후 회전교차로 설치 추가계획이 전혀 없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흐름이라든가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지역적인 실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회전교차로가 수복탑에만 설치돼 있는데요.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하면 회전교차로 설치할만한 데가 지금 외곽 빼고는 외곽도 지금 힘든...
● 최종현 위원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용역을 줬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다가.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사거리라든지 노학동사무소 앞에 사거리 이런 데는 적합하지 않다, 도심 내는. 도시외곽 쪽으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굳이 도시외곽에다가 굳이 차량흐름이 많지는 않은데 또 설치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보겠습니다.
주기장 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 수립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주기장을 지금 준비를 하시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건설기계관리법이라든가 또 올해 11월 6일날에 강원도에서 보면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강원도에서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조에 보면 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좀 발맞춰서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곳을 시설결정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용역비를...
● 최종현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부지 문제겠죠,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부지도 접근성이 용이한 대로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주기장이라는 건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기계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현행법에 건설기계 등록을 하게 되면 건설기계주차장 즉, 주기장도 같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주차를 안 하면 만일 단속시 과태료 부과가 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부과하기가 어렵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저희한테도 많은 제보를 하는데 엑스포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석봉도자기 앞에 주차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그다음에 이마트 속초수협 옆에 해양수산부지 이런 데 가보면 건설기계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아침 일찍 이분들이 일하시기 전에 새벽부터 공회전을 하는 바람에 그 소음, 매연 때문에 인근주택가에서 민원이 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건설기계차량들이 주기장 입구를 계속 주장해 왔고 또 건설기계협회에서도 아마 담당부서라든지 우리 속초시의회를 방문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지만 현실이 여의치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강원도의회 조례제정과 속초시의회 용역발주를 통해서 공영주기장이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영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유료운영입니까, 무료운영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법에 보면 설치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주차요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기든, 장기든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최종현 위원
위탁관리합니까, 직영관리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 최종현 위원
거기도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위탁관리할 수도 있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거기 위탁관리할 수도 있고.
● 최종현 위원
관리공단에 할 수도 있고 연합회에 할 수도 있고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 용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 최종현 위원
일단 부지결정이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부지결정 이후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별도로 또 할 계획이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최종현 위원
가장 중요한 건 건설기계차량들이 주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을 못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접근성 문제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기장이 자연녹지지역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이라 그러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부분 외곽지역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 갖고 왔다갔다하기가 불편하니까 시내공터에다가 갖다놓고 아침에 또 출근할 때 이용하시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주거지하고 가까운 데다가 주차를.
● 최종현 위원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은 몇 대 용역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한 70대분.
● 최종현 위원
70대 정도요. 70대면 그래도 부족하네요, 부족하기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사업을 좀 잘 추진해서 주기장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언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가 공사 중입니다.
지금 주차장 환경조성 다시 해가지고 주차빌딩 짓는 데인데 여기가 시크루즈 건너편이에요. 제가 뭐가 다니면서 안타깝냐면 이 부분, 보도블록공사를 할 때 주차장 진출입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쪽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보도블록이 금방 깨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아스콘포장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다른 포장을 해서 보도블록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건 특정업체는 아니고 이제 이 업체도 도로점용허가를 냈단 말이죠, 이 부분을. 그런데 여기가 사실상 인도기능보다는 이 업장에 들어가는 차도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보도들은 상태가 양호한데 이 차가 왔다갔다하는 보도만 거의 깨진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원인자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여기를 아스콘포장을 한다든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데는. 그다음에 나중에 원상복귀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차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하고 환경미화에도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부서에서도 정확히 알고는
계시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보도라는 건 보행자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도라는 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도보다는 좀 두꺼운 8T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런 데도 지금 그러면 그런 게 밖에 있는 건가요, 보도블록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육안상으로는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위에서 봐서는 잘 모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가보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게 훨씬 낫지 않을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겠습니까?
바로 추가질의 드릴까요, 마지막이신데?
그러면 먼저 우리 추가질의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이라는 이유로 매번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까먹기도 하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가지고 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재해복구예산 내려왔나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국비는 교부가 됐고요. 도비는 아직 교부가 안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빨리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시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빨리빨리해 주십시오.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가 과장님 부서가 아니구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맞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최종현 위원
도로교통전문가들이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교통흐름도 개선효과가 있다라는 건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점검이 됐고 확인이 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는 향후 회전교차로 설치 추가계획이 전혀 없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흐름이라든가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지역적인 실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회전교차로가 수복탑에만 설치돼 있는데요.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하면 회전교차로 설치할만한 데가 지금 외곽 빼고는 외곽도 지금 힘든...
● 최종현 위원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용역을 줬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다가.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사거리라든지 노학동사무소 앞에 사거리 이런 데는 적합하지 않다, 도심 내는. 도시외곽 쪽으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굳이 도시외곽에다가 굳이 차량흐름이 많지는 않은데 또 설치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보겠습니다.
주기장 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 수립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주기장을 지금 준비를 하시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건설기계관리법이라든가 또 올해 11월 6일날에 강원도에서 보면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강원도에서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조에 보면 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좀 발맞춰서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곳을 시설결정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용역비를...
● 최종현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부지 문제겠죠,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부지도 접근성이 용이한 대로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주기장이라는 건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기계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현행법에 건설기계 등록을 하게 되면 건설기계주차장 즉, 주기장도 같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주차를 안 하면 만일 단속시 과태료 부과가 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부과하기가 어렵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저희한테도 많은 제보를 하는데 엑스포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석봉도자기 앞에 주차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그다음에 이마트 속초수협 옆에 해양수산부지 이런 데 가보면 건설기계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아침 일찍 이분들이 일하시기 전에 새벽부터 공회전을 하는 바람에 그 소음, 매연 때문에 인근주택가에서 민원이 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건설기계차량들이 주기장 입구를 계속 주장해 왔고 또 건설기계협회에서도 아마 담당부서라든지 우리 속초시의회를 방문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지만 현실이 여의치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강원도의회 조례제정과 속초시의회 용역발주를 통해서 공영주기장이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영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유료운영입니까, 무료운영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법에 보면 설치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주차요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기든, 장기든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최종현 위원
위탁관리합니까, 직영관리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 최종현 위원
거기도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위탁관리할 수도 있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거기 위탁관리할 수도 있고.
● 최종현 위원
관리공단에 할 수도 있고 연합회에 할 수도 있고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 용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 최종현 위원
일단 부지결정이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부지결정 이후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별도로 또 할 계획이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최종현 위원
가장 중요한 건 건설기계차량들이 주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을 못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접근성 문제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기장이 자연녹지지역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이라 그러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부분 외곽지역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 갖고 왔다갔다하기가 불편하니까 시내공터에다가 갖다놓고 아침에 또 출근할 때 이용하시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주거지하고 가까운 데다가 주차를.
● 최종현 위원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은 몇 대 용역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한 70대분.
● 최종현 위원
70대 정도요. 70대면 그래도 부족하네요, 부족하기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사업을 좀 잘 추진해서 주기장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언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가 공사 중입니다.
지금 주차장 환경조성 다시 해가지고 주차빌딩 짓는 데인데 여기가 시크루즈 건너편이에요. 제가 뭐가 다니면서 안타깝냐면 이 부분, 보도블록공사를 할 때 주차장 진출입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쪽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보도블록이 금방 깨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아스콘포장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다른 포장을 해서 보도블록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건 특정업체는 아니고 이제 이 업체도 도로점용허가를 냈단 말이죠, 이 부분을. 그런데 여기가 사실상 인도기능보다는 이 업장에 들어가는 차도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보도들은 상태가 양호한데 이 차가 왔다갔다하는 보도만 거의 깨진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원인자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여기를 아스콘포장을 한다든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데는. 그다음에 나중에 원상복귀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차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하고 환경미화에도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부서에서도 정확히 알고는
계시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보도라는 건 보행자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도라는 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도보다는 좀 두꺼운 8T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런 데도 지금 그러면 그런 게 밖에 있는 건가요, 보도블록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육안상으로는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위에서 봐서는 잘 모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가보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게 훨씬 낫지 않을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겠습니까?
바로 추가질의 드릴까요, 마지막이신데?
그러면 먼저 우리 추가질의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도시계획도로 우리 현재 진행중이고 계획중인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 여기가 지금 올해 15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향후 추진일정 좀 알 수 있을까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15억(원)을 해서 내년에는 선관위가 철거가 가능합니다. 내년 연말 정도에요. 그러면 연초사업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 강정호 위원
‘22년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22년도.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한 10억 원에서 한 15억 원 더 들어가요.
● 강정호 위원
이번에 15억(원) 말고도 10억(원)에서 15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강정호 위원
여기가 참 빨리 개선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교통흐름에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남부권에 이마트 앞쪽이 상당히 혼잡한 곳인데 모든 부분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이마트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요. 여기도 작년에 추경 때 올라왔던 거죠, 이 부분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번에는 2억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좀 그 사업개요 일정하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일부 보상이 조금 덜 됐고요. 2억 5,0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건 공사비.
● 강정호 위원
공사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다 끝낼, 한 80m 구간에 대해서 다 끝낼 작정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더 소요될 예산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2억 5,000(만 원) 말고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라고 1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로 책정해 놨다고 보시면...
● 강정호 위원
그때 우리가 차입했던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그때 우리 장기미집행한 이후에 차입 40억(원)인가 하지 않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2019년도에 40억(원)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게 인가비용 아니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때 인가비용 플러스 설계비.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아직 인가가 안 된 곳도 있다, 이런 말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닙니다. 이것은 인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로.
● 강정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청호동설악덕장일원 도로개설사업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올해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공사비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도 2억 5,000만 원만 더 들어가면 도로개설까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하나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편리해지고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도시계획도로 우리 현재 진행중이고 계획중인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 여기가 지금 올해 15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향후 추진일정 좀 알 수 있을까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15억(원)을 해서 내년에는 선관위가 철거가 가능합니다. 내년 연말 정도에요. 그러면 연초사업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 강정호 위원
‘22년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22년도.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한 10억 원에서 한 15억 원 더 들어가요.
● 강정호 위원
이번에 15억(원) 말고도 10억(원)에서 15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강정호 위원
여기가 참 빨리 개선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교통흐름에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남부권에 이마트 앞쪽이 상당히 혼잡한 곳인데 모든 부분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이마트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요. 여기도 작년에 추경 때 올라왔던 거죠, 이 부분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번에는 2억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좀 그 사업개요 일정하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일부 보상이 조금 덜 됐고요. 2억 5,0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건 공사비.
● 강정호 위원
공사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다 끝낼, 한 80m 구간에 대해서 다 끝낼 작정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더 소요될 예산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2억 5,000(만 원) 말고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라고 1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로 책정해 놨다고 보시면...
● 강정호 위원
그때 우리가 차입했던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그때 우리 장기미집행한 이후에 차입 40억(원)인가 하지 않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2019년도에 40억(원)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게 인가비용 아니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때 인가비용 플러스 설계비.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아직 인가가 안 된 곳도 있다, 이런 말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닙니다. 이것은 인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로.
● 강정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청호동설악덕장일원 도로개설사업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올해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공사비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도 2억 5,000만 원만 더 들어가면 도로개설까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하나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편리해지고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네, 질의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조절 좀 해 주십시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저기 영랑동 그냥 이대로 둘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건설과하고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할 때마다 영랑동포차거리 도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 대창조선소 앞에는 한 10번을 얘기해서 된 것 같고 이 도로는 아직 10번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도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심한 고민이 좀 들어요. 우리가 남부권, 북부권 하지만 북부권에 정주여건개선 이런 것도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만 속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장사뉴딜300에 149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면서 장사동까지 가는 길에 영랑동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그렇게 회의할 때마다 전문가들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안 된다. 장사동에다만 올인을 해야 된다. 거기에 좀 심하게 부딪혀서 싸우기도 꽤 많이 싸웠는데 끝내는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사뉴딜300과 이 영금정과의 이 연결도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과장님 이 도로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해안도로 이게 포차거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재면 한 다섯 번째 재는 것 같아요. 거리 재보겠습니다. 193m, 한 200m 정도가 뭐가 없냐면 인도가 없어요. 과장님, 도로에 인도가 없어요. 도로에 인도가.
이게 관광객이 그렇게 찾아오는 영랑동 해안포차마을인데 인도가 없어요.
이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200m예요. 과장님, 여기가 거문고 있는 데 밑에 도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200m인데 이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하얀선이 있어서 다녀요. 다니는데 200m 인도 없는 건 우리 속초시민들이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청호동으로 가는 길처럼 테트라포드를 쌓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길을 넓힐 거냐 아니면 있는 이 테트라포드를 조금 보강을 해서 이 옹벽, 뭐라고 그러나요, 옹벽이라고 그러나요. 이 하상면을 좀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인도로 만들어서 다니는 길을 만들게 하든지 아니면 테트라포드를 놔서 길을 넓혀주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이게 장사뉴딜300하고 곧 사업이 시작이 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도시계획을. 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가 새로 지으면서 또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정작용도 하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나와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돼서 이쪽이 좀 정비가 되면 동명동 활어회센터에서부터 그다음에 우리 장사동까지. 장사동에서 영랑호까지 다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큰 도로 쪽은 상관이 없어도 이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나마 강릉의 커피거리처럼 이렇게 포차 한 열 몇 개 가지고도 관광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애들이 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차오다가 튀어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이 테트라포드를 만들어서 치고 나가든지 하나는 아니면 위에 거리를, 하상을 좀 넓혀가지고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마을주민들도.
우리 바다향기로처럼 데크를 놔가지고 큰 파도 왔을 때 피해보는 건 싫다. 그렇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좀 그런 민원들이 아주 상당히 강해요, 이 지역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이거 좀 도시계획도로로 아무도 이거를 포함을 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거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시설이 결정돼 있는 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다는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폭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해안 쪽으로 데크라든가 이런 방안은 저희들이 한번 보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등대 있는 데부터...
● 방원욱 위원
예, 거문고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포장마차 있는 데까지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뉴딜공모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공모돼가지고 된다 그러면.
● 방원욱 위원
도로가 돼야 됩니다, 도로. 도로가 문제라서, 인도가 문제라서. 도시재생은 재생대로 가더라도 이 도로를 어떻게 넓혀나갈 거냐라는 고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데크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10초만 주십시오.
그런데 바다향기로처럼 그렇게 데크를 놓으면 태풍이 좀 센 놈이 왔을 때 피해보는 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트락포드를 조금 넓히고 이 하상을 좀 넓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의견들을 중지를 모아서 과장님께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말씀에 좀 이어서 같은 얘기인데요.
저도 같은 민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에 대한 열망은 제가 참 존경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저번에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4차연안정비계획에 여기를 반영을 해서 그쪽에 조명과 데크를 포함시키겠다고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말씀을 여러 군데다 하실 수 있는데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조절 좀 해 주십시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저기 영랑동 그냥 이대로 둘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건설과하고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할 때마다 영랑동포차거리 도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 대창조선소 앞에는 한 10번을 얘기해서 된 것 같고 이 도로는 아직 10번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도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심한 고민이 좀 들어요. 우리가 남부권, 북부권 하지만 북부권에 정주여건개선 이런 것도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만 속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장사뉴딜300에 149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면서 장사동까지 가는 길에 영랑동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그렇게 회의할 때마다 전문가들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안 된다. 장사동에다만 올인을 해야 된다. 거기에 좀 심하게 부딪혀서 싸우기도 꽤 많이 싸웠는데 끝내는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사뉴딜300과 이 영금정과의 이 연결도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과장님 이 도로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해안도로 이게 포차거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재면 한 다섯 번째 재는 것 같아요. 거리 재보겠습니다. 193m, 한 200m 정도가 뭐가 없냐면 인도가 없어요. 과장님, 도로에 인도가 없어요. 도로에 인도가.
이게 관광객이 그렇게 찾아오는 영랑동 해안포차마을인데 인도가 없어요.
이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200m예요. 과장님, 여기가 거문고 있는 데 밑에 도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200m인데 이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하얀선이 있어서 다녀요. 다니는데 200m 인도 없는 건 우리 속초시민들이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청호동으로 가는 길처럼 테트라포드를 쌓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길을 넓힐 거냐 아니면 있는 이 테트라포드를 조금 보강을 해서 이 옹벽, 뭐라고 그러나요, 옹벽이라고 그러나요. 이 하상면을 좀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인도로 만들어서 다니는 길을 만들게 하든지 아니면 테트라포드를 놔서 길을 넓혀주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이게 장사뉴딜300하고 곧 사업이 시작이 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도시계획을. 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가 새로 지으면서 또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정작용도 하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나와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돼서 이쪽이 좀 정비가 되면 동명동 활어회센터에서부터 그다음에 우리 장사동까지. 장사동에서 영랑호까지 다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큰 도로 쪽은 상관이 없어도 이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나마 강릉의 커피거리처럼 이렇게 포차 한 열 몇 개 가지고도 관광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애들이 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차오다가 튀어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이 테트라포드를 만들어서 치고 나가든지 하나는 아니면 위에 거리를, 하상을 좀 넓혀가지고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마을주민들도.
우리 바다향기로처럼 데크를 놔가지고 큰 파도 왔을 때 피해보는 건 싫다. 그렇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좀 그런 민원들이 아주 상당히 강해요, 이 지역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이거 좀 도시계획도로로 아무도 이거를 포함을 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거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시설이 결정돼 있는 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다는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폭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해안 쪽으로 데크라든가 이런 방안은 저희들이 한번 보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등대 있는 데부터...
● 방원욱 위원
예, 거문고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포장마차 있는 데까지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뉴딜공모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공모돼가지고 된다 그러면.
● 방원욱 위원
도로가 돼야 됩니다, 도로. 도로가 문제라서, 인도가 문제라서. 도시재생은 재생대로 가더라도 이 도로를 어떻게 넓혀나갈 거냐라는 고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데크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10초만 주십시오.
그런데 바다향기로처럼 그렇게 데크를 놓으면 태풍이 좀 센 놈이 왔을 때 피해보는 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트락포드를 조금 넓히고 이 하상을 좀 넓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의견들을 중지를 모아서 과장님께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말씀에 좀 이어서 같은 얘기인데요.
저도 같은 민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에 대한 열망은 제가 참 존경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저번에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4차연안정비계획에 여기를 반영을 해서 그쪽에 조명과 데크를 포함시키겠다고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말씀을 여러 군데다 하실 수 있는데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과장님, 도로정비뿐만이 아니고 자전거정책은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다 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자전거도로관리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전거도로관리만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속초시 사업을 검토해 보면 자전거 관련된 사업은 자전거도로정비사업밖에 없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자전거가 없는데 자전거도로만 정비하면 뭐합니까?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무상정비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때 내가 자료요구 했을 때 이거 어느 부서 담당이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 담당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자전거정비센터도 운영을 하면 자전거정책 다 담당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그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상수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요, 2018년도인가 ‘17년부터 매년 보조금식으로 교부를.
● 최종현 위원
보조금은 2019년까지 나갔고 작년서부터는 아예 십원 한 장 안 나갔어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적 문제가 되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탄소배출에 대한 환경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얘기 나오는 게 다 그런 연속선상에서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구선진국 2030년이면 휘발유자동차 다 없앤다 그러고 디젤자동차는 벌써 없애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슬슬 중앙정부차원에서 얘기나오는 게 2035년도면 휘발유자동차가 아마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속초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다. 지금 물론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지 않지만 타지자체에서는 자전거라든지 기타 공공교통수단 활용에 대한 고민, 친환경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매년 의미 없는 이런 자전거도로 보상 예산 잡아두고 영랑호 자전거무상정비센터도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봤더니 첫 번째로 영랑호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엑스포에 있었어요. 엑스포에 자전거정비센터가 있었다고요, 조그맣게. 두 번째로 아예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이제 영랑호자전거무상정비센터가 있는 곳이 국유재산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2월 30일이면 끝난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연장시켜 주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연장신청 들어오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산이 1년에 한 300만 원씩 나가다가 300만 원이라는 게 뭐로 쓰여졌나 보니까 자전거무상정비하면서 들어가는 기자재들 이런 것들로 예산이 좀 나갔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한 200만 원인가 나간 걸로 이제 끝인데. 수리내역도 이렇게 대충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120대, 2017년도에는 120대, 2018년도에도 120대 이래요. 그러니까 몇 대를 지금 수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무상정비센터에다 뭐라고 얘기도 못하는 게 거기다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라든지 자기시간 내가지고, 인건비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전혀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전거정책에 대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편성되는 게 아예 없고. 그리고 자전거정책과 관련된 담당을 하는 부서도 애매모호하고.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과보다는 환경위생과나 공원녹지과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했으면 훨씬 더 얘기하기도 수월할 텐데 우리 건설도시과 특성상 자전거정책을 다루기에는 그냥 자전거도로관리 정도만 해야지 자전거정책 관련돼서는 건설도시과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우리가 앞으로 관광도시로써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과 관련 된 사업들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관광일번지로써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좀 만들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몇 년째 전무하다라는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모 장애인단체 인근 공사현장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이 진출입로가 이제 막혀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계장님들 긴급히 민원을 대응해 주셔서 장애인단체에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유혜정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 이영순 위원
없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과장님, 도로정비뿐만이 아니고 자전거정책은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다 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자전거도로관리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전거도로관리만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속초시 사업을 검토해 보면 자전거 관련된 사업은 자전거도로정비사업밖에 없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자전거가 없는데 자전거도로만 정비하면 뭐합니까?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무상정비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때 내가 자료요구 했을 때 이거 어느 부서 담당이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 담당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자전거정비센터도 운영을 하면 자전거정책 다 담당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그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상수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요, 2018년도인가 ‘17년부터 매년 보조금식으로 교부를.
● 최종현 위원
보조금은 2019년까지 나갔고 작년서부터는 아예 십원 한 장 안 나갔어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적 문제가 되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탄소배출에 대한 환경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얘기 나오는 게 다 그런 연속선상에서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구선진국 2030년이면 휘발유자동차 다 없앤다 그러고 디젤자동차는 벌써 없애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슬슬 중앙정부차원에서 얘기나오는 게 2035년도면 휘발유자동차가 아마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속초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다. 지금 물론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지 않지만 타지자체에서는 자전거라든지 기타 공공교통수단 활용에 대한 고민, 친환경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매년 의미 없는 이런 자전거도로 보상 예산 잡아두고 영랑호 자전거무상정비센터도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봤더니 첫 번째로 영랑호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엑스포에 있었어요. 엑스포에 자전거정비센터가 있었다고요, 조그맣게. 두 번째로 아예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이제 영랑호자전거무상정비센터가 있는 곳이 국유재산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2월 30일이면 끝난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연장시켜 주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연장신청 들어오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산이 1년에 한 300만 원씩 나가다가 300만 원이라는 게 뭐로 쓰여졌나 보니까 자전거무상정비하면서 들어가는 기자재들 이런 것들로 예산이 좀 나갔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한 200만 원인가 나간 걸로 이제 끝인데. 수리내역도 이렇게 대충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120대, 2017년도에는 120대, 2018년도에도 120대 이래요. 그러니까 몇 대를 지금 수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무상정비센터에다 뭐라고 얘기도 못하는 게 거기다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라든지 자기시간 내가지고, 인건비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전혀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전거정책에 대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편성되는 게 아예 없고. 그리고 자전거정책과 관련된 담당을 하는 부서도 애매모호하고.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과보다는 환경위생과나 공원녹지과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했으면 훨씬 더 얘기하기도 수월할 텐데 우리 건설도시과 특성상 자전거정책을 다루기에는 그냥 자전거도로관리 정도만 해야지 자전거정책 관련돼서는 건설도시과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우리가 앞으로 관광도시로써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과 관련 된 사업들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관광일번지로써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좀 만들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몇 년째 전무하다라는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모 장애인단체 인근 공사현장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이 진출입로가 이제 막혀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계장님들 긴급히 민원을 대응해 주셔서 장애인단체에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유혜정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 이영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보시는 데가 옹기정 마을도로포장이라는 곳이 이곳이죠, 여기.
여기 싸리재 넘어가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여기 엑스포잔디구장 공사를 건설도시과에서 업체 선정해서 하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위원장 김명길
여기가 지금 인라인 타는 곳이거든요. 파손이 심각하게 됐는데 말씀드리는 게 공사한 지 얼마 안됐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도 그 부분을 나가봤었거든요. 봤는데 지금 ..., 균열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기존에 예산절감을 하려고 기존포장 위에다가 도막포장만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아스콘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그 부분이 갈라지면서 위에 페인트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균열이 간 상태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 포장 부분하고 새로 신규로 한 포장 부분 그 접합부위, 시공기준 부분이 지금 저렇게 돼 더라고요.
● 위원장 김명길
그러니까 과장님 부실시공 아닌가 하는 얘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건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걸 감안해서 공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포장까지 다 철거를 하고 했었어야지 그게 맞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포장을 저희들도 생각이 기존 포장 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더 될 줄 알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 한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좀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복구계획은 있으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여튼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시급하게 필요한 곳이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공사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 측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의견은 내야죠, 자기들이. 이 예산으로 하다보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건 전달받으신 건 없으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러시죠.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학동 응골 가는 길 쪽인데요. 건설도시과에서 답변이 오셨더라고요. 여기 응골 올라가는 쪽이 한 15가구의 주택이 있으신데 교행이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인근에 토지주들, 논도 있고 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런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시켜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도로교행차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이 개인토지주들이 몇 평 정도를 내놓으면 이걸 할 수 있는지를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을 내신 주민들이 간담회를 좀 요청을 했으니까 현장에서 당초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현장의 의견을 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토지를 기부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기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 몇 평을 기부해야 되는지 전혀 그 데이터가 없으시니까 모르십니다.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뿐 아니고 지금 신축 주택지가 들어서는 곳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일단 이 주민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제가 전달을 해 드렸기 때문에 예산심의 이후에 좀 간담회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보시는 데가 옹기정 마을도로포장이라는 곳이 이곳이죠, 여기.
여기 싸리재 넘어가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여기 엑스포잔디구장 공사를 건설도시과에서 업체 선정해서 하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위원장 김명길
여기가 지금 인라인 타는 곳이거든요. 파손이 심각하게 됐는데 말씀드리는 게 공사한 지 얼마 안됐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도 그 부분을 나가봤었거든요. 봤는데 지금 ..., 균열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기존에 예산절감을 하려고 기존포장 위에다가 도막포장만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아스콘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그 부분이 갈라지면서 위에 페인트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균열이 간 상태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 포장 부분하고 새로 신규로 한 포장 부분 그 접합부위, 시공기준 부분이 지금 저렇게 돼 더라고요.
● 위원장 김명길
그러니까 과장님 부실시공 아닌가 하는 얘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건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걸 감안해서 공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포장까지 다 철거를 하고 했었어야지 그게 맞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포장을 저희들도 생각이 기존 포장 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더 될 줄 알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 한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좀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복구계획은 있으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여튼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시급하게 필요한 곳이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공사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 측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의견은 내야죠, 자기들이. 이 예산으로 하다보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건 전달받으신 건 없으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러시죠.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학동 응골 가는 길 쪽인데요. 건설도시과에서 답변이 오셨더라고요. 여기 응골 올라가는 쪽이 한 15가구의 주택이 있으신데 교행이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인근에 토지주들, 논도 있고 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런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시켜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도로교행차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이 개인토지주들이 몇 평 정도를 내놓으면 이걸 할 수 있는지를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을 내신 주민들이 간담회를 좀 요청을 했으니까 현장에서 당초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현장의 의견을 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토지를 기부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기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 몇 평을 기부해야 되는지 전혀 그 데이터가 없으시니까 모르십니다.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뿐 아니고 지금 신축 주택지가 들어서는 곳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일단 이 주민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제가 전달을 해 드렸기 때문에 예산심의 이후에 좀 간담회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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