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0.12.01.

제302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과(洞주민센터 포함)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민원토지과
라. 환경자원사업소

부의된 안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과(洞주민센터 포함)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민원토지과
라. 환경자원사업소

(10시 41분 개의)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30일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영순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김명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예, 최종현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명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김명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명길 위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위원님 한분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2회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위원회 회의실에 각 부서별 차석은 배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과의 차석님들께서는 부서에서 영상으로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바이러스 차단과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여러분 그리고 8만 3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속초시에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통해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요현안사항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는 않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방역 및 취약피해계층지원과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회복 주요시책사업추진 예산은 물론 코로나발생 이후에 사회변화양상과 추이에 대응하는 포스트코로나 예산 등의 반영과 올해 9월에 일주일 간격으로 9호태풍 마이삭과 10호태풍 하이선이 한반도 상륙으로 인해 우리 시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복구와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본예산안 심사가 2020년에 집행부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2021년에 발전적 희망을 담을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준비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예산안 소명에 부족함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기조와 우리 시 현안해결을 위하여 전년대비 10.98% 증가한 4,556억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안입니다. 우리 속초시의회도 예산규모에 걸맞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속초시발전이라는 집행부와의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전 공공부문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지침적용으로 인한 감염사례발생 및 전파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에서도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제출에 성심을 다하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의를 함께 해 주실 동료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추천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유혜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혜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혜정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간사 유혜정 위원 네, 유혜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2021년도 본예산 및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선배동료위원들과 함께 예산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극복과 경제활성화 정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극반영되었는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유혜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1년도 본예산 및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부서심사를 하고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은 보고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3,712억 9,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53억 7,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89억 3,700만 원으로써 2020년도 본예산 4,105억 1,200만 원 대비 45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55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7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71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496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억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33억 원으로 전년대비 76억 2,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18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3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56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100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7억 9,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69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억 5,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7억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9억 4,7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30억 3,0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7,100만 원, 지방행정과 재정지원에 178억 2,000만 원, 일반행정에 14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1억 5,3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6억 7,200만 원, 평생과 직업교육에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76억 2,0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62억 600만 원, 관광에 71억 200만 원, 체육에 117억 3,200만 원, 문화재에 20억 3,1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45억 8,3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9억 500만 원, 폐기물에 98억 3,600만 원, 대기에 123억 500만 원, 자연에 4억 9,700만 원, 해양 분야에 9억 3,7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483억 4,100만 원으로 39.95%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191억 8,8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81억 6,4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12억 6,6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04억 4,100만 원, 노동에 61억 1,700만 원, 보훈에 24억 1,2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8억 3,8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62억 3,7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5억 5,6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58억 900만 원, 임업‧산촌에 58억 6,8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1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3억 9,1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9억 7,3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4,8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억 9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5억 6,3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3억 9,000만 원, 산업과 중소기업 일반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16억 1,800만 원으로 도로에 138억 5,8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7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0억 2,300만 원으로 수자원에 12억 8,4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5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614억 6,300만원으로, 예비비에 2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9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51억 4,500만 원, 물건비에 274억 6,600만 원, 경상이전에 1,924억 4,000만 원, 자본지출에 716억 8,000만 원, 보전재원에 2억 원, 내부거래에 221억 2,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15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5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42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억 1,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14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1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 9,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7억 3,2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45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493억 8,5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59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6억 7,900만 원, 물건비에 88억 5,200만 원, 경상이전에 13억 6,700만 원, 자본지출에 401억 1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4,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87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억 9,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 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8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억 6,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 191억 6,500만 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6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5억 5,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억 3,8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3,600만 원, 물건비에 3억 4,600만 원, 경상이전에 229억 2,700만 원, 자본지출에 11억 7,900만 원, 내부거래에 40억 3,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 65억 2,500만 원을, 자활사업지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여성단체지원,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기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47억 5,1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및 도비보조금 등 2억 7,800만 원을 안전한 식품관리 및 모범업소 운영·지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사업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154억 2,5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변영향지역 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10억 4,000만 원을, 재난 사전예방 및 정비, 긴급재난대책 추진 및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1억 4,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을 25억 3,200만 원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50억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91억 4,400만 원을,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규모는 총 73개 사업, 176억 4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에 17개 사업, 27억 1,5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에 37개 사업, 112억 9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에 19개 사업, 36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인 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총 4,556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요인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자체수입 중에는 세외수입이 563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395억 원 대비 167억 원 증가, 이전세입 중에는 보조금이 1,708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532억 원 대비 175억 원이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93.46%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의 주요증가 요인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내외 경기 하강 요인에 따른 국세 증가세의 둔화가 요인으로 보이며,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정부재난지원금 및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금 및 예산 집행 잔액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65%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31%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56.68%로 2020년 본예산 대비 0.32%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시의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는 작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신규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강화 등으로 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경상적 경비절감,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이고 재정자주도의 감소는 국세 둔화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아래표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체예산의 33.24%인 사회복지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35억 원이 증가된 1,49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관련 예산으로 2020년 본예산 21억 원 대비 214%, 45억이 증가된 66억 원이 계상 되었으며, 이외 일반공공행정 123억 원, 문화 및 관광 68억 원, 환경 136억 원, 보건 10억 원, 농림해양수산 15억 원, 교통 및 물류 1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주된 증액 부문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아이돌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육아기본수당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부문 114억 원이 주된 증액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112억 원, 문화관광분야는 설악야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복구사업 등 체육부문 70억이 주된 증액 부문입니다. 환경 분야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설악로외2 차집관로 정비,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152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분야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33억 원 등 재난방재 부문이, 농림해양수산은 공익직불금, 농업인수당 등 농업·농촌부문이, 보건 분야는 분만산부인과, 감염병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부문이 주된 증액 부문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세출예산의 주요증액부문으로 보면, 2021년 본예산은 코로나19로 파생된 아이돌봄·육아문제, 일자리 문제와 감염병예방 등에 주된 관심을 보였으며, 물자립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공공체육시설 조성 등 생활 SOC, 재난방재, 농업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여집니다.
종합결론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0억 원이 증액된 총 4,55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본예산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대비 2.32% 향상된 19.6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세가 주요요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1,218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6억 원, 국도비보조금 1,470억 원 등 의존재원이 7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376억 원, 생계급여 133억 원, 영유아보육료 69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46억 원, 아동수당급여 43억 원, 육아기본수당 36억 원, 장애인연금 26억 원,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 16억 원이고, 일자리 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0억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자 복지지원 61억 원, 공공부문 일자리 추진 24억 원, 중소기업 지원 사업 18억 원이며, 주요 SOC 분야는 중도문 체육시설 조성 33억 원, 미불용지보상 33억 원, 장사항 어촌뉴딜 30억 원, 설악동 재건사업 25억 원, 선관위~주공4차 도로개설 15억 원, 농어촌공사~대포초교 도로개설 12억 원, 급경사지 정비 41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23억 원이며, 축제 문화예술 분야는 속초썸머페스티벌 4억 원, 속초 빛 축제 청초환희 4억 원,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공연 4억 원, 제56회 설악문화제 6억 원, 문화도시조성사업 7억 원이고, 감염병,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감염병 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2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34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84억 원, ICT 기반 수질·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16억 원, 설악로외2 차집관로 정비 53억 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21억 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11억 원, 대포제1농공단지 편입토지 매각대금 40억 원 등입니다.
이처럼 주요 세출예산사업에서 보듯이 2021년 본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 등 복지지원 강화와 지역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확대, 소상공인 지원 등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SOC사업과 우리 시의 대표 관광상품 마련을 위한 축제예산, 시민 감염병 예방 예산 마련 등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균형을 잃지 않은 예산편성이 되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시민들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기에 지역, 계층, 분야 등에 대한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고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 출자·출연에 대한 시의회 의결 등 법적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이 없는지, 보조금의 경우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중복성·낭비성 예산,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행사성 예산 현황, 2020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원활한 회의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질의응답시간은 10분을, 추가질의 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응답시간 10분,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시간상 자치행정과 들어와봤자 또 도중에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여기서 보내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450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산편성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 매년 예산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좀 그동안 못봤던 걸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 보시면 예산총칙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방채차입한도액이 225억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최종현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192억 원이에요, 지방채가.
작년도에 우리 지방채 얼마 발행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작년도에... 올해는 50억(원)이었고. 80억(원)을 올렸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작년대비 한 30억(원) 지방채발행계획이 늘었는데 지방채차입한도액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을 하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건 행자부에서 그걸 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 192억(원), 올해 225억 원이 행안부에서 다 내려준 한도액 개념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죠. 저희들이 임의대로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한도를 정해줍니다.
○ 최종현 위원 이 한도를 행안부에서 정해준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일시차입 한도액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이 세계상 일시적으로 우리 예산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쓰고 당해연도 우리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상환하는 돈을 일시차입 한도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작년에 123억(원), 올해 136억(원)인데 지금 이 일시차입 한도액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서 이 금액을 다 시중은행에서 다 차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한도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한도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러한 경우는 거의...
○ 최종현 위원 무슨 질문이냐면 지금 예산심의 의결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일시차입 한도액이 지금 2021년도에 136억(원)을 지금 제출을 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최종현 위원 제 질문은 뭐냐하면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고 의결이 되면 이 136억(원)을 올 상반기에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갖고 있다가 지금 이 계획서대로 쓰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세수가 부족할 때마다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쓰느냐?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제가 알기로는 일시차입 한도액은 정해놓은 것 뿐이고요.
○ 최종현 위원 이 범위 내에서 차입을 하시는 거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건 여태까지...
○ 최종현 위원 한도가 넘어가면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은행에서 빚을 내서 쓴 적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걸 왜 잡아놔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건 예산총칙이니까. 예산총칙에 규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 최종현 위원 한 번도 일반시중에서 빌려다 쓴 적은 없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총칙상 이렇게 잡아놓는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하나의 룰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매년 한도액이 늘어난단 말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건 우리 예산규모가 있으니까.
○ 최종현 위원 이것도 산출근거가 예산총액대비 얼마 그렇게 잡아놓으라는 게 기준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게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대비 한 4억 원 감소를 했어요. 전년도에 18억 7,000(만 원)인데 올해 1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한 21% 정도 감소를 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늘어나고 유료화 시키는 추세인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렇게 예산이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줄었다고요. 줄은 거랑 주차장특별회계랑 무슨 상관이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이 부족분이 1회추경 때 보충이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 이건 우리 비교예산이라고 하는 건 위원님들 사전에 팁을 드리면 본예산과 본예산 간에 비교가 많이 됩니다. 총 전체 1년치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년도 본예산과 올해의 본예산, 이거를 비교했을 때 그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지. 1년치 전체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63억(원)이 늘어났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본예산에 비교를 해봤을 때 감소가 된다라는거지.
○ 최종현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밑에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가 전년대비 63억(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여기는 소각장.
○ 최종현 위원 소각장 인건비밖에 더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소각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63억(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소각장 1년...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건 운영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 최종현 위원 인건비 플러스 소각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올 2월달에 국내에서 발생을 해서 지금 이제 3월달, 4월달 지나서 11개월째 접어듭니다. 그런데 뉴스라든지 언론보도 지상을 통해서도 보면 지금 가장 올겨울이 심하다. 올겨울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가장 자영업자들한테 고비일 수가 있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얘기가 슬슬 중앙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속초시도 지난 5월 전시민을 상대로 그때 총 예산이 얼마였죠. 20만 원씩 163억(원)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164억(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자체재원으로 다 충당을 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세출예산을 조정을 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지금 2차, 3차 대유행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고 지금 모임이라든지 각종 행사도 거의 다 못하게 하는 정부지침이 내려왔고 그리고 영업을 아예 폐쇄조치당하는 업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결국은 2, 3개월 뒤에는 거의 우리 지역경제가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중앙의 결정만 보시고 계시는 건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계시는 건지. 고민을 하시게 되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예산담당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팀 실무진하고도 많은 고민을 했고 과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라고 해서 들불처럼 우리나라 전역에 번져나가고 중앙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지금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더욱더 길어진다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또 그런, 저번과 같은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예산조달은 일반행사라든지 기타 축제라든지 이런 예산들 또 삭감을 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세출에 대해서 조정이 돼야 되겠고 그런 부분하고 얼마를 줘야지 되느냐 금액이 결정이 나면 예산액이 나올 텐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삭감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1차적으로 돼야 될... 다른 분야,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되고 일단 저번처럼 도저히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통합안정재정기금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최종현 위원 지금 일단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논의는 한번 나왔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건 실무직에서 계속 회의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만일 이번에 이런 코로나19가 지금 500명, 600명. 지금 2주 뒤에 1000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만일 이런 사태가 장기화 돼서 지역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 저번처럼 선도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타시군 눈치보면서 ‘타시군이 주니까 우리도 주자’, 이러지 말고.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4.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명길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 공보감사담당관, 민원토지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洞주민센터 포함)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세입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합니다.
김수근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최종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최상구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및 각동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공무직근로자 근평(근무성적평정)과 관련돼서 본위원이 전 예산심의 때도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담당계장님 배석하고 계시지만 공무직근로자들께서 현업에 계시는 분들, 특히 상수도사업소에 계시는 분들 현장에서 이 추운 겨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우리 현업 공무직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근평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우리 계장님 이번에도 조치를 잘 취해 주신 것 같은데요.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부터 몇 가지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공인노무사 수당이 33만 원씩 12개월로 있는데 지금 공인노무사가 우리 관내에 상주하고 있지 않죠? 강릉에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자문료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실무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오시나요, 우리가 나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문서로 보내거나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기 직접 오시게 될 때는 저희가 특별히 요청했을 때나 인근에 출장이 있을 때 저희에게 또 오십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청내에 노무관계가 어떤 문제들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노무관계는 공무직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강릉에 상주하고 계신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최종현 위원 속초에 거의 안 들어오시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대포만세운동 올해 기념행사홍보 및 운용예산이 2,0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들리나요, 제 목소리?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들립니다.
○ 최종현 위원 작년에는 잘 치렀고 처음으로 작년에 시작이 됐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최종현 위원 우리 지역에 그래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는 우리 대포만세운동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소중한 자료수집과 이런 유적발굴을 통해서 계승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해 신규예산에 보면 대포만세운동 역사기록물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홍보물이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면 될 테고. 역사기록물이라 함은 지금 대포만세운동 관련된 역사기록물들을 수집을 하고 발췌를 하고 발굴을 하실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미 기 확보돼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이미 기 확보되어 있던 역사적인 기록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알릴 수 있고 이런 걸 하기 위한 자료들을 좀 더 보완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재작년에도 현장에서 그러한 목소리들이 나왔고 많은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포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 지역에 또 이런 역사유물, 역사기록물들을 홍보, 전시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후세 자손들에게도 우리 지역에 독립운동역사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 그다음에 역사기록물들을 전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공간적인 확보, 장소에 대한 확보 고민을 좀 해 보자 그래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구)대포항개발사업소. 지금 거기가 뭘로 쓰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은 환경미화원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전에 거기를 비워서 시립박물관에서 올해 사업으로 실시하려다 예산이 서지 못해서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거기 그 건물이 소유는 자산관리공사로 돼 있나요, 아니면 속초시 건물로 돼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속초시 건물.
○ 최종현 위원 속초시 건물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쪽에 대한 대포만세운동 역사기록관 건립에 대한 검토는 내부적으로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올해 2020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시립박물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예산이 서지 못해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거를 기록관을 추진하게 되면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시립박물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박물관형식으로 이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검토할 때에는 시립박물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됐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대포만세운동 우리 지역사회에 독립운동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기록이고 이것을 후세에 잘 전달하고 홍보하고 교육시킬 의무가 우리 기성세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대포만세운동 기념관이 빠른 검토를 통해서 여기서 어디 장소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 같은 그런 유휴건물들을 활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이거와 관련된 예산은 당장 추경 때라도 좀 수립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사이버교육 부담금이 작년보다 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대면교육들을 대부분 많이 지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은 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시간들을 사이버교육으로 하고자 합니다.
○ 최종현 위원 대면교육을 비대면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밑에 보면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예산이 올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작년까지는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이 부분에...
○ 최종현 위원 205페이지 하단.
이게 그전까지도 강원도시군시장군수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전까지는 협회비가 없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2017년도부터 미편성 됐었던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담금납부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올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가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납부를 하시는거군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선진시책벤치마킹 해외연수라 그래서 200만 원씩,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이게 선진시책발굴 배낭여행이랑 똑같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배낭여행도 있었고 또 이런 유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따로, 배낭여행 따로 였는데 올해는 배낭여행 예산은 편성이 안됐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이나 차이는 뭐였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자발적으로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나 이런 데를 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서 간다는 그런 취지가 더 강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해외연수는 패키지로 가고, 여행사 끼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대부분 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올해 배낭여행 예산은 펀성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좀 다양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태여 2개를 좀 나누지 않아도 방법에서 묘미를 가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만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연수비용이 200만 원씩 돼 있습니다, 1명당.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연수비용에 맞춰가지고 해외연수 장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비용이 초과가 되면 자부담으로 돌립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자부담으로 갑니다.
○ 최종현 위원 자부담으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최종현 위원 장소는 누가 정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장소에 대해서는...
○ 최종현 위원 선진지는 누가 정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선진지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매년 좀 장소를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을 선호했던 경향도 있었고 그 외에 저희가 또 여러 사람을 보낼 때는 동남아 부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매년 그러면 그 장소나 물가상승요인이 있는데 해외연수비용이 계속 200만 원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자대회가 있고 자원봉사자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최종현 위원 자원봉사자대회는 실내에서 우리가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작년에 했었나요? 작년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잠시만요. 제가 잠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최종현 위원 개최가 됐었나요, 작년에?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제가 작년에 개최됐는지 여부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찾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나머지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거기 조직진단연구용역비가 있어요, 2,500만 원. 그 용역결과를 하려고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올해 감염병이나 이런 사안으로부터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건소 과장이 보건소 전체를 하기에는 인력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있어서 조직진단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보건소를 4급 국장체제로 하면서 개방형 직위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건소에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마당에 조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서 저희도 국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용역한 다음에 보고하시려고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조사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강원도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 이영순 위원 내부적인 거네요, 보건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이영순 위원 내부조직.
그다음에 208페이지 우리 왜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몇 페이지라고요?
○ 이영순 위원 208페이지. 잘 안 들리시나요?
208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아가 몇 명이나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일주일 전까지는 7명이었고요. 지금 현재 0세아 2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5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직장인들의 원아들이 농공단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에 있습니다, 기쁜어린이집이.
○ 이영순 위원 기쁜어린이집이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도 방과후 교육도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6시까지도 봐주고 그 이후까지도 부모들이 원할 때 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인건비와 기타 어린이들 운영하기 위한 제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만약에 엄마들이 시청으로 출근을 하면 애들은 같이 출퇴근해 주는 버스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버스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 버스비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됐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 운영비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대한적십자봉사단 증축사업은 앞으로 이게 도하고 매칭사업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강원지사에 저희가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50%, 저희 50%입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도에서 매칭으로 또 7,000만 원이 나오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10페이지에 강원자치발전전략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년입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이게 올해 처음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발전 부분에 대한 개별토론회와 그다음에 전체 나중에 18개 시군 공통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도에서 1,00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토론회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별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분들도 참여를 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가능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에 중점이 돼서 하는 그런 토론회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시군자치발전이라는 큰 맥락으로 봐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처음 시작하는거죠, 강원도에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210페이지 보면 군장병 할인 우대업소 홍보가 있어요, 400만 원이. 이건 어떤 면에서 하는 건가요. 할인우대하시는 업소들에 무슨 성과급 내지 이런 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업소에 대한 지원비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소에 대한 어느 업소가 해당이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군부대에 홍보물 등을 만들어서 저희가 보내주기도 하고 홈페이지 같은데 올려서 알리기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어떻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가 돼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한 170여 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그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주실 생각은 안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은 저희 시는 아직은 없고요. 양구나 철원 같은 군부대접경지역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도 더불어가는 군장병하고 시민들 인구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시민들이 협조한 만큼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러면 저희가 조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참조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날 운영이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동안에 못한 걸 예산을 잡아놓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시민의 날 행사가 올해도 시상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코로나정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면 기존의 시민의 날 행사를 한 일주일정도씩 이렇게 해서 그 주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좀 좋은 분위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저희가 계획을 해 보자하고 생각하고 올해 예산을 좀 증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민의 상 받으신 분들은 차별적으로 대우를 해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 상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시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대권을 매번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승화원에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민 상 받으신 분들은 자격과 그런 게 검증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존심 내지 자긍심을 좀 높여주는 방안도 저희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과의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예산을 잘 볼 눈이 없어서 사업계획서들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결과 보고서를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먼저 그 예산심의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들이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충분히 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업을 지속해서 왔던 부분들에 제가 요청을 했던 게 선진시책벤치마킹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해 보니 거의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자료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걸 좀 확인하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선진시책 결과보고서 말씀하시나요?
○ 유혜정 위원 네, 그거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결과보고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선진시책을 다녀오고 나서 사실은 저희 부서가 모든 직원들이 낸 결과보고서를 보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더 하고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을 또 다음 해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들은 제가 이제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출장복명서 다녀온 그 견학 결과보고서만을 가지고 그걸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그냥 서로 이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제가 여쭤봐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200만 원씩 20명에 4,000만 원이다 그러면 물론 인원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여비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평가이전에 4,000(만 원)이 몇 개 팀이 몇 명이 어디어디를 다녀와서 총 4,000만 원 중에 예산은 어찌어찌 쓰여졌는지를 보는 건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로써 결과가 안 되어있는 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속초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위원으로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얼마나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원하고, 예산계획서를 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가 정말로 진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을 매번 요구하고 평가해오고 있는 속초시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비어있는데. 꼼꼼히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비어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비에 대한 결산은 사실은 출장복명서로 갈음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에 출장복명서를 보고 제대로 됐는지를 저희가 한번 더 검증을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를 출장복명서만으로도 여비는 가능합니다.
○ 유혜정 위원 아니, 과장님 계속...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벤치마킹 해외연수 사업결과보고서 2020년, 2019년이 있냐는 거예요. 출장복명서, 그 출장여비는 정말 다 알아서들 정산하시겠죠. 그렇지만 4,000만 원이라고 예산을 받았을 경우에 이 4,000만 원 하나의 일개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1장이라도 우리가 사업결과보고서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몇 개 사업들을 보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단면을 보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요구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출장복명서를 한 것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던 부분은 미비했던 부분 같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됩니다.
○ 유혜정 위원 되시는데 지금 답변이...
계속 출장복명서라고가 아니라 이건 뭐냐하면 선진시책벤치마킹 해외연수 사업결과보고서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러니까 결과보고서를 취합해서 만들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했다라는 부분을.
○ 유혜정 위원 미비가 아니라 안하고 있는 거죠. 속초시가 그렇게 어떤 사업은 하고 있되 많은 경우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러니까 2020년에는 없었고요. 2019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던 게 시민의 날 같은 경우도 이 사업예산들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1억 정도. 그러면 그것에 맞는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좀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거고.
물론 나중에 실질적인 어떤 사업계획서가 나오겠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계획대비 결과보고서라는 부분들의 흔적을 제가 이번에 좀 이 예산심의를 위해서 요청을 해 보니 제대로 받아지지가 않고 또 빨리 그제서야 전년도 거, 그 전년도 거를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 틀어주십시오.
그럼 말씀 나온 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이 부분을 저한테는 파일로 20장, 30개 사업들을 그냥 보내주셔서 제가 하나하나를 다 봤어요. ‘18년도 사업결과는 제가 판단한 건 일일이 20여, 30여의 상황의 사업들에서 보니 총 5회에 인원 25(명)에 어떤 보고서 쓴 건 아예 인원표기조차도 되어있지 않은 것들을 공무출장서로 받고 있으시더라고요. ’19년도 사업결과는 총 3회에 32명이 다녀왔는데 이거 우리가 봐도 그냥 비싼 비용이 아닌 싼 패키지여행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왔던 이런 상황들인지라 저희가 그동안 저는 의회에서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대한 기대감들 속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보았더니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패키지여행, 직원들 수고했다라고 보내주고 있는 것, 이거죠.
이 제목에 지금 걸맞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여행을 가서 느끼고 오는 것들은 각자의 눈높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시거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동남아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여행을 그냥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을 거창하게 괜히 만들 필요 없이 이게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인건데 그냥 직원들 한 10명씩 집단으로 해서 몇 회 그냥 보내주시는 그런 정도의 사업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18년하고 ’19년은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활성화선진행정연구에 전년도 20명에 올해 지금 ‘21년에는 30명, 10명이 더 추가가 돼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직원들에게 이런 견학, 선진문물을 접할 견학의 기회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사업의 차이점은 이 사업과 차이점은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선진시책 벤치마킹 연수라는 것은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나 중앙에서 이 사업 저희 직원 해당되는 업무의 직원들을 보내라, 이렇게 대상이 됐을 때 보내는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게 시정활성화 선진행정연구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시정활성화...
○ 유혜정 위원 선진시책벤치마킹은 속초시, 주로 속초시가 개별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서를 보니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건 시정활성화선진행정연구의 사업비에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시정활성화선진행정연구는 중앙 및 도 단위의 연수고.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벤치마킹은 저희 시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으로 공무원여가선용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지금 시급한 예산인가요. 올해 예산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저희가 누누이 들었던 게 코로나 정국으로 정말 예산잡기가 너무 어렵다, 필요한 예산들도 지금 감축하고 있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참 어렵겠구나 그런데 지금 공무원여가선용지원 이거 시급한 예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속초시공무원후생복지조례안이 지금 행정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부서의 역할은 직원들의 후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좀더 건강하고 활발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 유혜정 위원 많이 할수록 좋죠, 시급한 예산인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남은 건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순희 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뿐만이 아니고 타부서예산도 같이 보면서 나중에 기획예산과에다가도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올해 초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계속 단계가 변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언제까지 이 코로나사태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중에 5회추경을 하다 보면 파악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각종 행사 그다음에 연수, 그다음에 국제대회 참가 등등이 거의 취소가 되면서 예산이 불용이 됐고 그 불용된 금액을 가지고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잘 들리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예산편성지침을 각 지자체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게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코로나로 인해서 긴축, 긴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역경기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과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을 걸로 보는데 일단은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만 보더라도 기존에 있던 대로 연수와 행사, 이런 건 예산편성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코로나상황을 쭉 봐가면서 올해처럼 또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스스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게 코로나라는 사태가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기존대로 편성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문서통신과 정보관리 쪽에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시면.
○ 강정호 위원 일단은 219쪽이고요.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매년 거의 한 150대 정도의 PC를 교환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한꺼번에 교환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또 많은 컴퓨터를 나눠서 연한대로 교환하다 보니까 한 1년에 150대 정도 교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뭐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론 행정기관의 PC는 그 안에 많은 개인정보라든지 그리고 비공개대상의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이거 교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세심히 기울어야 될 것은 제가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150대를 교체를 하는데 이 150대가 어디로 가느냐, 도대체. 우리 속초시민들 취약한 분들한테 150대가 다 오느냐,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강원도로 올라가서 또 강원도에서 그걸 담당하는 곳에서 우리 속초시에서 신청한 곳을 또 봐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가 처분한 컴퓨터가 다른 지자체도 간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없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은 과기부에 사랑의그린PC사업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150대를 보낸다 그래도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 빼고 보냅니다. 그러면 사실 겉껍데기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도에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그거를 저희 시에 보내주는데 일부 춘천, 원주권 같은 데는 작년에 한 16대 정도를 줬고 저희 같은 데는 7대를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150대는 거의 쓸 수 없는 수준입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0대를 만약에 교체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그건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거기를 보내게 돼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의무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는 다 뺍니다. 빼고 그다음에 그 사업자체가 광역지자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로 보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또다시 얘기하면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신청을 하시게끔 하는 것도 대안이 아닌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 부분도 대안이고요. 그렇지만 있는 컴퓨터 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활용할수 있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 이런 수요를 적절히 판단해서 도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 이쪽에 예산을 보면 기존에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따른 운영프로그램도 같이 예산이 서있는데. 올해 초에 행안부에 보도자료를 보면 공공기관PC를 MS윈도우에서 개방형OS로 바꾼다라는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행안부에서 교체를 시작해서 단계별로 지자체까지도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것도 아마 우리도 문서를 받으셨을 텐데 매년 이렇게 150대를 계속 교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OS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 대수를 점점 줄이면서 이걸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5년 정도씩 사용하게 해 주고 있고 나머지 5년 쓴 거에 부품은 저희가 또 빼서 활용을 해서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데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매년 한 70~80여 명 정도가 새로 들어오고 있고 기간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저희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 또 해 줘야 될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5년 정도 지난 것들을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150대 정도를 구매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안부의 자료를 보면 오히려 컴퓨터 대수가 줄어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냐면 한 직원이 인터넷PC용 컴퓨터를 하나 가지고 있고 업무용PC를 또 가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는 OS로 바꾸게 되면 그 1대로 모든 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안부가 이걸 하려는 이유도 컴퓨터 대수를 줄여가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건데 우리도 이거를 해야 될 텐데 앞으로 그런데 계속해서 컴퓨터를 교체하고 나중에 또 이 지침이 내려왔을 때 새롭게 컴퓨터를 또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지 않느냐?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이런 시군단위에까지 그런 제도가 내려온다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당장 현재 행안부가 저희한테 그런 시스템을 하라고 얘기했던 적은, 제가 받은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컴퓨터 대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창구라든지 지적, 호적, 등·초본 이런 데는 컴퓨터를 1대만 가지고 못합니다. 일반 인터넷업무용이 따로 있어야 되고 민원발급용 또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지적이나 이런 걸 떼거나 호적을 발급해주려면 그렇기 때문에 한 직원이 2개씩 이상 가지고 컴퓨터를 써야 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행안부 대책이 뭐냐하면 2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컴퓨터 대수를 줄여나가는 게 행안부에 주 내용이란 얘기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재 일선에서는 그게 실현하기가, 당장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이 예산 심의후 내년도에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코로나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질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리 속초시의 교체컴퓨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속초시로 올 수 있게끔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계부서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질의들이 많았는데 중복된 건 좀 빼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209페이지에요, 과장님.
자원봉사활성화에 보면 민간이전에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가 1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마일리지가 잘 돼 있던데 이 150(만 원) 갖고 그 마일리지를 다 소화를 할 수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그건 매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방원욱 위원 그 정도면 된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자원봉사센터 요구를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좀 돼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이 몇 번 좀 얘기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시설들이 노후가 돼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4군데를 선정을 하셨어요. 중도문2리하고 도리원마을회관하고 부월리, 학사평마을회관. 이것들은 견적을 다 뽑은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런 상태에서도 그냥 지냈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올해 현재는 지금 조금 지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좀더 보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211페이지 중도문2리 마을회관에 전년도예산액 1,000만 원은 이거 다른 데서 수리, 보수공사하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중도문2리 마을회관은 올해도...
○ 방원욱 위원 작년과 올해 연속적으로 1,8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방원욱 위원 그 밑에 도리원도 마찬가지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도리원이나 부월리, 학사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그맣게 있고 일부는 외벽방수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작년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인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다른 데입니다, 이거는.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대답이 맞는 거 같아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마을회관이 아니고 다른 마을회관의 예산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열심히 하는 그 자율방범대 214페이지에 보면 고생들도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 조양대가 인원이 많아서 차량을 1대 더 구입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이 6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방범대 활동에 차량이 좀 부족해서 1대 더 지원을 받았고요. 이 부분은 도비가 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방원욱 위원 도비와 시비가 50:50으로 편성이 됐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방원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6개 대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시설된 것들을 보면 215페이지에 재향경우회하고 해양경찰재향경우회하고 390(만 원), 280(만 원)이 신설이 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여튼 내년에 한번 활동을 지켜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아까 우리 최종현 前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독립... 몇 페이지죠? 204페이지인가요? 대포만세운동에 관한 그 장소는 아까 前 의장님도 말씀하시더구먼 장소를 좀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11월 16일자 신문에 보면 설악신문에 보면 민선7기 속초시정 대체로 만족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럴 때 보면 대체로 만족 이게 뭐냐하면 매우만족, 만족, 그다음에 불만족 뭐 이렇게 나왔는데 대체로 만족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홍수피해 났을 때, 태풍피해 났을 때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이런 평가는 1년에 1번씩은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 적용을 시키고 적용을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조사는 저희 부서가 했던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코로나에 대비도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여러 군데 부서에서 했지만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수고가 많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적용을 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데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신문을 스크랩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결과를 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이런 건 괜찮은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폭넓게 30대, 40대, 50대, 60대 내지는 또 인원수를 늘려서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상태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파견공무원 숙소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월 100만 원씩 12개월. 우리 파견공무원 지금 어디어디 나가있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세종시에 지금 현재 6급 주사 계장이 한명(파견).
○ 최종현 위원 세종시 한 군데 나가있는데 월세 100만 원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월세가 지금 현재 60만 원에다가 공과금이 있고 이게 또 올해 끝나면 내년에 월세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임차료로 돼 있어서 그냥 임차료 100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얘기를 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앞으로 세종시 계속 파견을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 전세전환하는 게 오히려 우리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런데 그 세종시에 계속 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세종시에 파견을 나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얻어서까지 계속적으로 거기 직원이 있는다라는 보장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장기적으로 계속 세종시 파견을 내보낼 거면 전세전환을 통해서 예산을 좀 이런 부분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파견나간 신청자가 없거나 이제 세종시 파견계획이 없다 그러면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 임차료 100만 원보다는 전세전환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좀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입장에서는 세종시에 계속 이렇게 직원을 파견하는 것들이 정보교류나 이런 면에서 좋지만 1년 단위로 이 직원들이 신청을 하고 나갑니다. 현재 올해 처음 나갔고요. 연속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나간 직원은 어쨌든 내년까지는 또 있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종시 파견공무원들이 신청이 없으면 파견공무원을 내보내지 못한다. 순서가 신청자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이동을 내면 갈 수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파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라든지 여러 상황들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춘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6급들이 세종시 파견 이런 것들을 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야 되는 데. 인사승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으면 누가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갔다 와서 보직이 없어진다든지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꺼리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고민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종시파견공무원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누구나 신청을 해서 1년 동안 갔다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부서에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신규사업 중에 보면 산업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직들을 채용하고 현업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인사관리차원에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하지 않으면 이 교육비보다도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교육위탁사업인 거죠? 교육을 위탁하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교육도 위탁하고 그 사람들이 안전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모든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들에게 월 단위로 결과보고서를 보내주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보완을 하거나 현장에 반영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청내사업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청내. 청내도 있고 지금 사업소라든지 각 현장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안전관리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산업안전관리원의 역할을 저희가 위탁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탁한 업체에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길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까 최종현 前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 한마음대회는 2019년 5월에 개최한 걸로 제가 여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올해는 미개최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한마음대회가 체육대회 개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김명길 최종현 전반기의장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최종현 위원 네.
○ 위원장 김명길 그러면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211쪽에 이게 오늘 예산심의기 때문에 사소하기는 하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통장상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통장상해보험인데 지금 2021년에 인당 2만 1,000원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아니다, 통장상해보험이 인당 3만 원. 인당 3만 원으로 되어있죠. 전년도 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년에 4만 5,000원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해보험이 이렇게나 줄어드는 상황들 제대로 이게 파악이 되신 건지 왜 이렇게 예산이 이 부분은 인당 부분들이 1만 5,000원씩이나 삭감이 되게 되는 상해보험인지 좀 궁금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2020년도에 보험가입은 235명에 474만 4,000원이 보험이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2021년도에 예산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상해보험이 그냥 들쭉날쭉하나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통장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들어주는 상해보험이라는 부분은 기본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걸 그 예산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산이 2020년도에 1년간 예산했을 때 올해 2020년도에 상해보험료가 474만 4,000원이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474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474만 4,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밖에 안 들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거를 기준으로 700만 원 정도를 잡은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좀 잘못 잡은 거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전년도 예산액 대비했을 때...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1,035만 원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470만 원 정도라 하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지출이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을 잘 못 세우신 거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게 예산이 왜 줄어들었을까 이렇게 보았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3쪽에 부업대학생 운영이 있어요. 이게 대학생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지금 겪고 있는지라 아이들의 인기나 이런 잡(job)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전년도랑 우연히 비교를 좀 해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135명이 30일을 근무를 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꽂혔던 건 일단 보험입니다. 4대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모두 다 예산에 들어있어서 총액이 3억 7,000(만 원)정도였는데 2021년도에는 인원이 좀 빠지면서 153명으로. 아, 인원이 좀 늘되 일수가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다른 보험은 이게 의무화가 안 됩니까?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만 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2억 7,500(만 원) 해서 이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건 그래서 1인당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 이 청년정책들도 이번에 또 많이 올라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축소하게 된 상황들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인원 부분이축소된 부분은 여름에는 해수욕장에 주로 근무를...
○ 유혜정 위원 인원은 늘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늘은 이유도 설명을 드릴게요.
○ 유혜정 위원 18명.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인원이 느는 이유는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을 50일에서 60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30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30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20일 근무를 줄여서 1차, 2차로 지금 나누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무보험은 한 가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또 1, 2차로 나눴을 때 학생들의 의견이 중간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개인들의 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20일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25일이 되거든요.
○ 유혜정 위원 유급휴일이 포함이 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럴 바에는 예산이 지금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예요, 전년예산에 비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인원을 늘리거나 행정보조라든가 해수욕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를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인원은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해수욕장 주차장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스템이 유료화 되고 기계화되기 때문에 인력이 거기서 감축이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21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경연대회참가 15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참가 및 주민자치박람회 견학해서 91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뭔 차이에요? 같은 경연대회가 아니고 따로따로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박람회경연대회는 다른 데서 하고 있거나 이런 데를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건 150만 원 간다 하고 우수동아리경연대회참가주민자치박람회견학 130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먼젓번에 150만 원은 몇 명이 가는 거고 이건 910만 원짜리는 130명이 가신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난번에 저희 속초에서 했던 것처럼 강원도 전체에서 타시군에서 박람회가 열렸을 때 가게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은.
○ 이영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역량강화워크숍으로 3,000만 원이 돼 있고요. 한마음대회가 2,100만 원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열려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역량강화워크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한마음 이건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연말에 시상을 하면서 자기네프로그램을 경연하는 이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제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드리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나름 현장에서 고생들 많으시고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현장에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얼마 전에 23일날이죠. 우리 국가방역지침 3단계 위험 상승으로 인해서 공공부문 2단계 격상과 관련돼서 23일날 통보가 나오고 언론지상에 공무원들께서 제주도에 외유성 출장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나름 억울하신 점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신 공무원들, 우리 고위급 공무원들께서 가신 것도 물론 있겠지만 현장에서 또 고생 많으셨던 우리 주무관들 위로차원에서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본위원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언론지상에 발표가 됐을 때 우리 전체모임과 회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직사회에. 그런 지침이 하달된 이후에 답변이 미리 예약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없어서라는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속초시 공직사회와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움직여야 되는 기관입니다. 다소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장으로서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도 백신이 개발되기 이전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돼서는 계속 비상시국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리고 우리 최종현 전반기의장님과 그리고 방원욱 부의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당초예산심의 때 3.1만세운동기념관과 관련된 예산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전액삭감이 됐어요. 삭감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달아주신 내용은 100주년기념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좀더 보강을 해서 제대로 한번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시장님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추진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렸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올해 그 예산편성에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 예산과 관련돼서는 지금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념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명길 필요하다고 보시죠. 그 인식을 좀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추가질의는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바이러스백신이 코로나백신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컴퓨터바이러스입니다.
○ 최종현 위원 코로나백신인 줄 알고.
그러면 이 컴퓨터백신을 800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한 분당 하나씩 보급을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이거는 이 라이선스가 1년간씩만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이 백신을 사야 합니다.
○ 최종현 위원 매년, 매년 구입을 하신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최종현 위원 가격도 똑같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회사 자체가 이걸 매년 사도록. 저희는 정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사서 써야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엑스포에 군장병 쉼터가 있더라고요. 예산서에서도 봤지만 제가 엑스포에 나갔다가 우연치 않게 조양동사회단체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셔서 “여기서 뭐하세요?” 그랬더니 “군장병 쉼터에 교대로 자원봉사를 나오셔서 청소도 해 주고 군장병들 오면 지역안내도 해 주고 커피도 타주고 그러시는 활동들을 하신다.” 그래서 그제서야 ‘군장병 쉼터가 거기에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주목적이 군장병 외박이나 휴가 나왔을 때 이 장소를 이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게 주목적이겠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군장병들이 여기 쉼터가 있다라는 걸 알까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군장병...
○ 최종현 위원 엑스포 이 위치가 어디냐면 엑스포상징탑 옆 인조잔디구장 건너편인데 위치가 그렇습니다, 화장실 옆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군장병들이 휴가를 나오거나 외박을 나와서 거기를 이용한다? 이용현황 한번 파악을 나중에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군장병들이 거기 와서 쉰다?
군장병들이 그 소중한 시간을 20대 초반, 20대 중반 정도면 PC방, 당구장 아니면 연인과 데이트인데 과연 군장병들이 그 엑스포 공원에 쉼터에 와서 무엇을 하며 쉴 것이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편의시설이 아주 산뜻하게는 해놓으시고 관리는 잘 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무늬만 쉼터로 만들어놓고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하는 것까지야 잘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는 것 같은데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군부대하고 저희가 군에 우리 시민화운동의 일환으로 그 사업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부대에 그 장소에 대한 홍보도 했었고 군부대관계자들이 그 장소를 오픈했을 때 각 부대에서 오셔가지고 현장도 확인을 했었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올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군부대에 지금 외출과 외박이 많이 금지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일까봐 사실 본격적으로 홍보를 안 해 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이건 중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하셨어요.
제가 아까 우리 매우만족이라는 스크랩을 해서 일부러 읽어드린 것도 잘 대처와 대응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보상으로 주무관님들하고 이런 분들의 100여 분을 교육 아닌... 여행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견학 겸 해서 보상차원에서 가는 거였는데 시기가 안 맞았다는 거거든요. 실은 저희 시의원들은 지침이 떨어지자마자 김치행사도 못다니고 아주 다 올스톱이었는데 시행정에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화도 많이 나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몰랐고 시장이나 이렇게 가봤을 때 남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게 있지만 매우 억울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참 잘 한 사업인데 여태까지 잘 하고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먼저 알아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잘해도 열 가지 다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참 이게 이런 것들이 시의원도 역시 똑같이 욕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이 조직세계에서는 그런 판단들이 좀 빨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차, 2차, 3차로 결정을 했었으면 3차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둘씩 또 겹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래서 참 시의원들도 상당히 힘들게 넘어가고 있어요, 12월달. 이제 뭐 마지막 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은 시장, 바닷가는 바닷가, 시민은 시민 다 그냥 보란 듯이 얘기들을 하고 욕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감수를 하고 갑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결정이 될 때에는 정부의 방침이 먼저일 거고 시책도 먼저일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꼼꼼하게 진짜 아주 엄정하게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하면 시민들이 더 빨리 알고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먼저 하더라고요. 우리도 어디 안 나가고 집에 있는데 우리도 뭐 하고 하지를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민분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해주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도 마무리해주셨는데요. 다소 억울한 점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609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올해는 평가가 없나 보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청렴도 평가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김명길 네. 매년하는 건가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매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매년.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 끝날 시점에 다시 이 평가발표가 나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연말쯤에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연말쯤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고생하심을 모르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민과 아픔을 같이 해야 될 시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부서장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김명길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나. 공보감사담당관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교 공보담당입니다.
최근민 감사담당입니다.
김순복 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첫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SNS기자단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SNS기자단은 저희가 수료를 하는 수료 기수가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아니, 기자단은 수료 기수가 아니고 지금 4기가 금년 2월 달에 위촉이 돼서 2년간 위촉이 돼 있고요.
○ 이영순 위원 2년간이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15명을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2년간 위촉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 이영순 위원 활동비는 한 달에 8만 원씩 책정돼 있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활동비는 참여활동 양에 따라서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매월 일정액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활동비가 여기 8만 원 해가지고 1,440만 원인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1,440만 원은 1인당 월 최대 15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블로그를 올리는 게 건당 2만 원을 드리고요. 6건을 초과하면 드리지를 않고 그다음에 SNS에 올려주시는 건 저희가 10건 미만은 미지급하고 10건 이상, 30건은 2만 원.
○ 이영순 위원 단계적으로 책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담당자가 매월 이분들 SNS 확인을 해서 산출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건 뭐예요. SNS기자단 회의참석실비인데 여기는 15명이 참여를 하지 않고 6명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15명인데 속초시에서 해야 되는데 6명이 지금 관외 거주자입니다. 서울, 경기 그다음에 강릉, 양양.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참석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 이영순 위원 교통비 정도로 나가나보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교통비.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속초에 사시는 SNS기자단들은 드리지를 않고요, 회의에 참석을 한다 해도?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분들은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라 별도로 교통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 이영순 위원 아, 그분들은 안 드리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 이영순 위원 관외에(거주).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실비보상).
○ 이영순 위원 관외분이 몇 분(명)이 계셔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관외가 6분(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관외가 6분(명)이고 그다음에 9분(명)이 관내에 계신 분이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관내 속초분인데.
○ 이영순 위원 활동은 많이 하시는 분만 하시는 것 같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아닙니다. 이분들이 금년에 한 1,600건을 올렸는데요. 1인당 지금 현재 2월달에 해서 1인당 한 110건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 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그 분에 말씀은 좀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는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때는 바꾸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 분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전체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 이영순 위원 팸투어는 인당 17만 4,000원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러니까 팸투어를 저희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10월달에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이분들 내빈초청여비로 해가지고 식사하고 그다음에 숙식은 제공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달달이 회의 참석하면 교육도 시키고 그러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매월은 못하고요. 이분도 관내거주고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이분들도 사진이나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진첩을 제작해서 전시회를 한다거나 이런 구상을 좀 갖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비대면의 이런 언택트 시대기 때문에 SNS기자단들이 좀 중요성이 좀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활동영역도 더 많아지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은 당초예산에 8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7억 5,000(만 원) 정도는 공보담당 쪽의 예산이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담당과 조사담당 쪽에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기타경비 등 밖에 얼마 없습니다, 경비가. 그러면 전년도와 달리 금액이 많이 증액된 부분들을 좀 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시정홍보 쪽에서 방송홍보비가 8,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지면홍보가 7,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여기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늘었단 말이죠. 이 배경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게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이 당초에 한 3억(원) 정도 서고 추경이 1억(원) 정도 더 섰고.
○ 강정호 위원 제가 당초예산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5억(원)을 맞췄었는데. 그런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할 때는 한 5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게 예산을 그러면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추경에 이렇게 더 세우지 말고.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예산수준에 당초예산을 확보하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존에도, 작년에도 5억 3,000(만 원) 정도, 5억(원) 정도가 지금 방송을 하고 지면홍보비가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 강정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시정과 관련된 홍보비용이 많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속초시의 여러 가지 정책과 사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더 역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잘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속초시 출입기자분들을 많이 대하고 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업무가 그거기 때문에 출입기자분들과 상당히 많은 접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안 좋은 기사가 나갈 때가 있을 거고 또 좋은 기사가 나갈 때도 있을 거고 그건 그분들의 영역인 겁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도 자료도 내보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언론과 접촉을 하고 이러다 보면 제가 내달라고 해서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내지 말아달라고 해서 또 안 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의원의 입장에서는 기사의 양질로 인해서 기자분들이 그 정보를 취재를 하고 언론에 내는 건 그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이런 홍보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언론을 대할 때 이런 예산을 가지고 기사를 내달라든지 아니면 기사를 내려달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그런 광고비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지는 않고요.
○ 강정호 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관내언론사 기자들이 또 그렇게 지금 접근하는 분들도 없고요.
○ 강정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언론을 대하는 자세가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불가분불가원(不可分不可远)이라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 해도 언론이 알아서 또 보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경미한 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도를 안 해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 예산을 가지고 언론을 통제했던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권위주의시대 때 그런 적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일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공보담당님을 못한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뒤에서 서운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인 거니까.
그리고 우리 감사 분야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과 내부감사 그리고 각종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자체감사 등 많은 업무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내부통제가 잘 돼 있는 곳은 외부로부터의 감사기관에 의해서 적발되는 일들이 있어서 일이 커지는 사항들이 적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우려들이 있냐면 우리가 같은 속초시청 내에서 같은 속초시청의 공무원이 이렇게 감사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감사를 통해서 어지간한 일들이 밝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속초시에서 불미스럽게도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뉴스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내부통제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 굳이 외부감사에까지 가서, 상급기관의 감사까지 와가지고 감사를 수행을 받고 그로 인한 결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내부통제를 하면 안 되는 거냐 말이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러니까 사업은 저희도 일상경비나 계약심사 관련돼서 자체 내부통제 기능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부분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무슨 사업인지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내려와서 이게 말씀하신 사업들이 지방자치법에 고유사무가 있고 위탁사무가 있고 법정사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속초시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무조건 또 감사오는 건 아니고요. 오셔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상당히 위반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올라가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문서를 내려보내주고 감사를 할 건지 말건지 그리고 나서 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분들이 자체사무에 대해서 와서 내려왔다고 바로 감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유사무는 존중해 주는 입장이니까요. 감사가 내려와서 무조건 다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제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질문과 답변이 조금 잘못됐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일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좋은 보도가 났을 때 굳이 왜 우리도 감사기능이 있는 부서가 있는데 왜 상급기관에서만 감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뭐 조그마한 일이 발생하면 감사담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결론도 도출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내부통제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경비하고 계약심사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감사시스템은 저희가 이렇게 법상도 하게 돼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또 예산에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금액은 또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올해 예산심의가 잘 마쳐지면 내년도에 우리 속초시에 시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시에서 발생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여부에 대해서 관련부서겠죠, 보건소라든가 보건당국이든가 관련부서에서 공문이 의회로 보고되기 전에 먼저, 민간인들이 먼저 알고 계세요, 이 내용들을. 예컨대 제가 일례로 코로나 확진자 발생여부에 대해서 일반시민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신단 말이죠,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카더라, 그렇다더라 이 설이 나가보면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맞다라고 다 확인이 돼가고 있어요, 이게. 이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아닙니다. 저희가 발생동향이 들어오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정확한 역학조사하고 어느 정도까지 조사된 시점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먼저 하건 아니면 어떤 다른 정보를 수집 먼저 알게 되는, 취득하신 분들이 먼저 오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신속하게 오픈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최소한 역학조사는 하고 어느 정도 조사해서 오픈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오는 것도 발생이 됐다고 오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바로 옵니다, 공개를 해 달라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바로 또 코로나 재난문자를 보내고요.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홈페이지에 이동동선 공개 이런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정보를 먼저 습득하신 분들이 그 부분을 오픈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걸 함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이 보시기에 중간에 정보습득하시는 분의 대상이 공무원인가요, 민간인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공무원은 아닌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민간인이 어떻게 중간에...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건 강원도 쪽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먼저 정보취득은 도 쪽에서 먼저 취득을 하고요. 도 출입기자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먼저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시에서 혹여나.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시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 위원장 김명길 시에서 그런 건 확인되신 바는 없으시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시 공무원들은 그렇지는 않고요.
○ 위원장 김명길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서 자체가 SNS상에서 돈단 말이죠. 시의회에 발생보고라든가 이런 내용이 넘어오기 전에 먼저 이런 게 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것은 위원님들 드리고 나서 저희가 여태까지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언론브리핑을 합니다. 언론브리핑을 하게 되면 최소한 브리핑 한 10분 전에는 깔아놓는데요. 그때 기자분들이 SNS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먼저 또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보고자료는 제가 알기로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조금 힘들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쪽에 시정홍보용 영상제작해서 해당 1,000만 원씩 3회예요. 이 영상은 지금 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제작을 해서 저희 유튜브 하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하고 시청에 올라오는 대형...
○ 유혜정 위원 올라오거나 엘리베이터.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리고 방송사. 예를 들면 강원민방이나 CJ헬로비전 방송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3회면 이게 계절별로 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가운데 좀 텀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추가로 가운데 텀을 좀 메워보기 위해서 3회 제작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 유혜정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면홍보는 2억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지면홍보는 지금 저희가 신문매체.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지역신문은 강원, 도민, 설악.
○ 유혜정 위원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설악신문 이 3사가 지금 주된 저희 홍보.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아닙니다. 거기가 프로테이지는 높은데 다른 언론사들도 나가고는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상황들이 저희 지역에서만 지면홍보가 어떻게 보면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강원도 안에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또 저희 속초권인 설악실문의 어떤 행사나 이런 홍보도 있겠지만 조금 광역의 단위로 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활자화돼서 나오는 거는 접하는 부분이 구독층이 얇은데요. 요즘 회사들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해서 PDF로 바로 올리거든요. 7시되면 누구나 신문으로 볼 수 있고. 그건 별도 프로그램 안 깔고도 그 신문사 들어가서 PDF 누르면 그 지면이 신문하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광고도 같이 다 실리거든요. 요즘 지면 언론사들도...
○ 유혜정 위원 지면 홍보자체가 인터넷신문의 상황으로 저희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렇게도 신문사에서는.
○ 유혜정 위원 광고나가는 거.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지면이 PDF파일로 올라오니까 그건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조금 더 하여간에 효율성을 위한 부분들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SNS기자단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지역도 있고 타지역이 아까 6명 있다고 관외활동자 말씀을 하셨죠. 제 경험으로 보니까 관내활동보다 관외활동자들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저희도 보면 지역 내 문화예술 내지는 마을만들기 내지는 굉장히 그런 민간활동의 부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원주에 알고 있는 한 분이 속초 한 팀이 돼가지고 오셨었던가봐요. 그분이 문화활동 이런 걸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페이스북에 보면 하루에 몇 건씩 저희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속초의 마다마다 하나하나씩을 아주 예쁜 글로 해서 올리다 보니.
예를 들면 지금 원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원주에 있는 그 사람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페이스북 독자들이 그분의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속초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일궈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이 그냥 우리 지역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역은 지역을 좀 토착화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수도권 내지는 강원도에서도 좀 중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이런 부분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속초소식지 기고자보상금이 201페이지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약간 치사해서 20년에는 보니까 21년하고 예산이 지금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는 뛰었습니다. 그런데 인당 보상금 자체가 2020년에는 한 번 할 때마다 5만 원을 주셨는데 ‘21년은 횟수를 늘리고 인원을 1명 더 증원을 하면서 4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개별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이게 활동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보상들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전년에 활동했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한 번에 전년에는 5만 원 받았는데 ’21년에는 회당 4만 원을 받아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쪽에 있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위원님,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기고가 원고가 7매 이내는 5만 원, 그러니까 10매 이상은 7만 원, 그다음에 10매 초과하면 7만 원부터 삽화 이런 게 편당 5만 원씩 드리는데요. 저희가 산출을...
○ 유혜정 위원 아, 그냥 산출로 잡은 거군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산출을 3만 원 곱하기(X) 몇 명, 5만 원 곱하기(X) 몇 명 이렇게 산출이 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지급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였군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 정도를 잡아서 그냥 4만 원으로 했고 전년에는 5만 원 정도를.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단가변동은 없고요.
○ 유혜정 위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여간에 이런 보상금의 부분에서 속초소식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글이 쓰여져야 되고 또 글 쓰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 좀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공보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광고를 할 수 있는 부서가 2군데가 있죠?
관광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보관실하고. 그런데 영역은 다르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관광하고 저희는 좀.
○ 방원욱 위원 분리를 좀 시켜서 하는 거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는 속초시정 전체적인 아우러지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일자리추진과나 이런 부서 하는 부분 광고를 하는 입장이고요. 관광하고는 좀 넓은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하철 배너작업 같은 것도 하지만 우리 지금 공보관실은 속초시 관내...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시청건물도 홍보를 하고요.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 관내 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드론이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저희 드론 하나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속초시에 드론이 2개가 있는 거네요, 토지민원과하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부서별로 각자... 드론 개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각자 부서별로(구입).
○ 방원욱 위원 우리 드론은 누가 사용을 하나요, 시에서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담당부서별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편집실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한 분(명)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거를 각 언론사에도 다 있겠지만. 드론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크고요. 화소수도 좋아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진들을 글로 풀어낼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개인 SNS이 기자단들도 열심히는 하는데 여러 가지들이 좀 문제점도 발견이 되지만 그 지원에 대한 것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올인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글쎄 그건 다른 지역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고요. 우리 말고 타시군.
○ 방원욱 위원 예, 여기 말고 타시군에서 하시는 분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SNS기자분들이 몇 개 시군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자꾸 여쭙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화면들은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보이는 것들은 아주 화질도 좋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눈에 좀 띄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라는 건 속초관내홍보보다도 관외. 그래서 지금 관광과하고도 이 부서가 지금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얘기를 할 거지만 그쪽은 관외 쪽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관내지만 드론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는 광고물 자체도 우리 자체 내에서 찍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어야 될 거고요. 인원은 많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만 물어볼게요. 인터넷배너광고는 어디어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고정적으로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건 지역언론사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뉴스는 저희가 한 달씩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인터넷뉴스요.
계절별로 바꿔서 나가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계절별로 저희가 아이템이 있으면 배너광고 아이템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얘기가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우리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속초소식문자알림서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 최종현 위원 내용을 보면 앞으로 속초시에 행사정보, 생활정보 등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시민들의 참여와 그다음에 발 빠른 생활정보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죠, 그렇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 최종현 위원 수시민원이 6,000명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재난문자 보내잖아요, 시에서. 그건 몇 통을 보내는지 혹시 아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재난문자는 수시로 재난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되면 오는데요. 그건 제가 체킹을 못했고요.
○ 최종현 위원 제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 6,000명을 대상으로 보내는데 이 6,000명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6,000명은 속초시 인구 19세 인구에 한 9%로 보고요. 이건 저희가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서 주 1회.
○ 최종현 위원 여기 신청방법을 보면. 그러면 이 문자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건 핸드폰 개인정보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건 신청을 6,000명이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5개 사회단체, 관내 8개 동에. 그분들한테는 개인정보 제공이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보내고. 그분들만 해도 한 1,500명 될 거고. 그리고 그분들 외에 문자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신청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이건 동하고 협의를 해서 통장님이나 협의가 될 수 있으면.
○ 최종현 위원 어쨌든 시행을 해 봐야지 알겠지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은 우리 관내 5개 사회단체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그분들의 구전홍보를 통하고 통장회의 때 이거를 주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홍보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상태로 그냥 끝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코로나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소통을 위한 방송용유튜브장비구입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장비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방송용 장비들이 들어오면 개념 자체가 집행부 실과별회의도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되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디지털상황실이나 이런 밀집된 집합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사무실 자리에다 컴퓨터 앞에다가 카메라 설치해 놓고 실시간으로 시장님은 시장실에서, 과장님들은 과장님실에서, 국장님들은 국장님실에서 화상회의 이런 거 하겠다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아니 간부회의는 기존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각 부서장들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깔려있는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월례회의 조회나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에 회의실에 이 인원을 수용을 못하는 인원도 있고요. 각 동이나 사업소에서 시간을 내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시대 대비해서 그 영상을 온나라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로 보면 직원들이 이어폰을 끼고 화면으로 직접 시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별도의 운영인원이 필요하거나 그렇진 않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이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장비를 구입해서 행사가 있으면 세팅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인터넷망 하고 그다음에 또 행사주관부서가 있으면 카메라가 한 3대가 나오면 또 그건 주관부서에서 조작을 해서 하는 걸로. 이건 3개부서가 협업을 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속초소식지 찍죠? 매월 총 몇 부 찍죠, 한 번 찍을 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매월 4,400부 찍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매월 4,400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매월 4,000부. 죄송합니다.
○ 최종현 위원 매월 4,000부.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속초시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기서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속초소식지 점자용 책자. 속초소식지 매월 4,000부 찍을 때 10부 찍는다는 거잖아요, 점자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아닙니다. 이게 위원님 그전에 이게 차별해서 적게 하는 게 아니고요.
○ 최종현 위원 아니, 제 말씀 먼저 대답을 하시면. 매월 4,000부 찍는데 10부씩 찍는 게 점자.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점자책자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속초시에 등록돼 있는 시각장애인이 한 600~700명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나오시는 분들만 해도 하루에 20명~30명 정도 되는데 10부를 찍는다는 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방향설정이 잘못돼있다라는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점자용 소식지는 인쇄를 어디서 하나요, 죄송하지만. 아시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건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협회 강원도지부에서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강원도지부에서 하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위원님 말씀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건 추후에 자체 예비비가 있으면 인쇄부수를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의치 않으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늘려서 최소한 20부 이상, 30부 정도는 찍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위원님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종현 위원 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현재는 10부로 돼 있고요. 10부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이거 말고도 점자용 책자를 더 많이 발간했는데 실제 이분들 단체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도서관하고 시각장애인연합회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거고요. 그건 저희가 그전에는 이보다 발행부수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활용이 떨어져서.
○ 최종현 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단체에다 갖다놓으면 그냥 구석에 쌓아놓고 안 봐요. 보시는 분들만 보시는데 이걸 취약계층지원서비스 차원에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시각장애인 등록돼 있는 회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편배달을 집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수요자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찾으면 사실 30부 이상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분들 항상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속초소식을 점자로 받아본다는 게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체에 갖다놓고 도서관에 갖다놓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댁에 계신 분들한테 의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훨씬 구독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검토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배려를 해 주셔서 그래도 예산 한 2, 300만 원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관심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최근에 드론 띄웠다가 입건 된 적이 있나요, 우리 시청관계자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 최종현 위원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지금 우리 속초는 거의 다가 비행금지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그래서 드론을 띄울 때마다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서는 아니고요. 국토해양부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일전에 신고를 안 하고 띄웠다가 한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죠, 우리 시청관계자가.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예, 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것들에 유념을 해 주셔서 운영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드론 운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실 관계자들이 같이 하는 걸로 한 게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지금 저희가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금년에 예산을 추가를 해서 외주용역도 같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드론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서 피해가 없고 또 그런 신고절차를 유념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SNS기자단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저 역시도 한 말씀 좀 드리는데 그만큼 지금 SNS에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기자단에 대한 창단을 했을 때도 많은 제안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처음 할 때 목적보다는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보시면 기자단 회의참석실비가, 이제 활동비가 8만 원이던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8만 원은 아닌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2분만 더 쓰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8만 원이 아니고 더 주는 게 있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활동비를 8만 원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 참석수당이...
○ 최종현 위원 일단 활동비는 8만 원이 맞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참석수당이 있고요. 활동수당은 월 최대 15만 원까지는 드립니다. 그분들의 활동실적에 따라서는 최대 15만 원까지.
○ 최종현 위원 그런데 활동비는 8만 원으로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8만 원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는 10만 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작년에는 활동비가 10만 원으로 올라오고 올해는 8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왜 2만 원이 깎였냐 그걸 물어보려는 거예요, 저는.
지금 SNS홍보단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큰데 거기에 맞게끔 상응하는 여건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활동비도 감액이 됐고 작년에 20명이었잖아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작년에는 10명이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작년에 예산에 20명이 나와있었다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20명인데 10명이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10명이었나요? 5명이 늘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금년에 5명을 더 추가 확대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2021년도에 5명이 느는 건가요? 2020년도에 5명이 늘어서 운영이 됐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그분들의 임기가 올해 2월달에 임기가 끝날 겁니다. 그전에 3기가 10분(명)이었고 지금 4기는 15분(명)입니다. 그래서 5분(명)을 더 늘려서 2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활동비가 왜 감액이 됐는지. 작년에 10만 원에서 올해 8만 원으로 그건 그러면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고.
이제 1기, 2기 나왔고 3기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활동했던 분들을 다시 SNS기자단 참여시키는 분이 있고 탈락을 시키는 분이 있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저희가 심사를...
○ 최종현 위원 활동평가심사를 해서 그래서 기자단인데도 불구하고 활동실적이 전혀 없으면 탈락을 시키고 신규로 다시 신청을 받고.
○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된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실적이 없으면 원래는 다른 분으로 모셔야 되는데 저희가 독려를 하죠, 활동을 해 달라.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다. 민원토지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그럼 먼저 민원토지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최은영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정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속초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원토지과에 질의 준비를 많이 위원님들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또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준비를 하신 존경하는 전반기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과장님.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 의회사무과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이렇게 마지막을 또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9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현재 9개 부서에 13대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동명동하고 영랑동이 하나씩 더 옥외로 설치하실 거고 교동은 이제 이전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금호동은 없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이시죠?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지금 영랑동은 저희가 속초의료원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속초의료원에서도 영랑동 주민센터 자체적으로는 좀 이용률이 저조하고 해서 거기 영랑동하고 금호동은 저희가 추후에 계속 확대해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포스트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비대면문화가 정착이 되면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금호동은 또 재래시장이 있고 로데오거리가 있는데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거기는 아직 수요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네.
○ 이영순 위원 시청이 가까워서 그럴까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아마 그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비대면으로 해서 민원이 무인으로 많이 가고 있죠?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예. 지금 폭발적으로.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는 노학동이 제일 많이 하나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지금 보시면 종합민원실 시청이 지금 제일 많고요. 금년 6월 말까지 21,742건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노학동이 11,000건 정도.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관공서 법원과 세무서에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게 쓰고 있죠. 차차 중앙시장하고 로데오거리도 예상을 해서 금호동에 무인발급기가 있도록. 그분들이 다들 왜 신청을 안 하시지?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선 아쉬운 대로 먼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추경 때라도 내년도 중반부라도 요구를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영순 위원 무인기가 있음으로써 민원실에 덜 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비대면으로. 그래서 저는 촉구하고 싶고요.
일단 오랫동안 공무에 열심히 하셔서 이제는 정말 섭섭하시겠어요.(웃음)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40년 동안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 정말로 존경하고 퇴직 후에도 또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오늘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예산을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민원업무담당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들 이런 게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어차피 우리 민원을 보게 되는 속초시민들을 정말로 고객을 대하는 자세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더 교육과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역량강화교육을 그냥 의무적으로 받지 말고 최대한 강사님들을 잘 모셔서 지식위주의 교육보다는 정말로 요즘 수준 높으신 강사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분들이 정말로 오시면 잘하셔요. 그러면 재미있게도 듣고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음으로써 교육의 목표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항상 올라오는 거 보면 이 예산이 계속 똑같은 수준에서 올라오더라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강사수당이 37만 원 곱하기(X) 몇 회, 강사여비가 25만 원 곱하기(X) 몇 회, 이렇게 같은 예산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토지과에 근무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다른 사항들 건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그 말씀 듣는 걸로 해가지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실례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96년도 서울사무소 파견나가기 전에 민원행정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제일 지금 부족한게 인력이 부족해서 결원이 지금 생기는 바람에 민원행정계는 이번에 11월 인사발령이 있었지만 신규자는 발령내다 보니까 민원창구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느낀 건 그리고 가족여권계 전에는 호적부만 전문직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은 호적부 전문가가 없어요. 일반공무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한 1년 6개월에서 2년이면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편람을 공부해서 그걸 정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법률적인 용어도 많고 이번에도 어떤 미스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가족관계만 전문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전문직렬 경력직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타지자체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현재는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말씀주신 사항들 위원님들도 다함께 들으셨으니까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과장님 의회에 건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냐라는 질문 중에 ‘90년 민원행정계에 근무 시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부분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시죠?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아니요, 그때는 호적부만 전문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아, 그때는 호적부만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전문경력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직공무원들이 호적부를 가족관계 저걸 정리하다 보니까 미스가 좀 나는 경우도 우려가 되고. 그리고 편람을 공부해서 하는데 그게 좀 해석하기가 일반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저희가 하게 돼서 심심한 하여간에 위로와 응원을 또 보내드립니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3쪽을 보시면요. 오늘 예산심의니까 예산중심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수수료 및 매설비가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전년도에는 점당 10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점당 15만 원으로 한 4만 5,000원이 점당 인상이 된 상황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이 수수료가 이건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북부지사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 수수료가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혜정 위원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한 해 한 30% 정도가.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저희가 그쪽에서 그것도 공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정한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수수료 상황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지적공사 그쪽에. 그리고 하여간에 건도 상당히 많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좀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예,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됩니다.
○ 유혜정 위원 306쪽에 보면요. 이것 역시나 자율형건물번호판확대설치가 있어요, 관공서요. 요즘 속초시청, 저희 시청에도 위에 이렇게 붙여놓은 바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예, 이건데 금년에 본청하고 8개동 주민센터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이게 홍보효과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7개 사업소 외에 주요지점인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회관하고요. 그다음에 속초시 교통요충지인 속초시생활체육관 그 건물하고요.
○ 유혜정 위원 과장님, 그래서 사업의 본 취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역시나 예산심의인지라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에는 1개소에 하나씩 할 때 125만 원으로 단가가 어쨌든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건당 300만 원으로 해서 이게 상당히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금년에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가격이 올라도 이게 몇 퍼센트씩이나.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이게 저희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모양을 좀 달리해서...
○ 유혜정 위원 예쁘게 좀더 잘해 보시려고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좀 잘해 보려고 멋지게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무래도 지난번 해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좀 모자라더라, 이런 생각이 드신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예.
○ 유혜정 위원 그래도 상당한 가격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6쪽에 이거 궁금해서요. 도로명판 계속 지금 신규설치하고 있죠.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예, 신규설치도 하고 있고 망실되거나 훼손된 부분들 이런 걸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 유혜정 위원 신규가 100개인데 망실되거나 훼손이 돼서 재설치가 75개가 되면 이거 뭐 계속 맞물려가야지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나 많이 그런가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예. 이건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다. 해서 이게 보시면 영랑호에 이렇게 걸어보시면 가로수에도 이런 게 걸려있고 전봇대에도 걸려있고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공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들이.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훼손되지 않는 재질과 이런 것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신규가 100개인데 재설치가 75. 계속 이러면 4분의 1만큼 25% 밖에 사실은 설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거인 거거든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앞으로 이 부분 추가계획은 또 얼마나 더 있어야 될까요, 대략.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여기 지금 저희가 내년도 해야 될 게 이런 분량이고 신규는 앞으로 건축허가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물들에 대한 이런 도로명주소고요. 이런 건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유혜정 위원 도로명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신규 건물들은 필요하겠지만 일단 현존해있는 상황들에 그래도 얼마나 조금 더 필요할까라는 종합적인 계획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에 따라 예산계획도 같이 좀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그런데 이게 필요한 부분이요. 보시면 전봇대에도 붙여져 있고 건물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가로수에도 이렇게 달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안전사고가 거기서 그 근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가 좋거든요, 그게 있으면. 그게 없으면 위치를 신고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 유혜정 위원 건물 위주로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신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그런 데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건 좋은 거네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그래서 거기서 안전사고라든지 사람이 다쳤다든가 그러면 바로 신고하기가 좋거든요.
○ 유혜정 위원 빨리 신고하고 조치하기가 좋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바로 찾아올 수가 있고.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설치의 상태가 좀더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질문 여기까지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같이 함께 배석해 주고 계시는 우리 박용하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최일철 과장님 질의는 많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추가질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계속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299페이지 보면 무인발급기 설치공사비가 교동이 820(만 원)이고 동명동이 310만 원인데 금액차이는 어떻게.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교동이 지금 현재 실내에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데 가뜩이나 협소한 사무공간에 그걸 바깥으로 빼려고 그럽니다. 빼는데 그 앞에 보시면.
○ 최종현 위원 교동도 1대고 동명동도 1대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예, 그렇습니다. 1대인데 교동은 새로 구입을 안 하고 안에 있던 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데 그것도 바깥에도 장소가 협소해서 교동주민센터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화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진. 거기 설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교동동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그 화단을 없애고 거기를 정비를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토목공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 최종현 위원 동명동은 실내에다 설치하는 거고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아니요, 동명동은 2층 단 지하 거기 들어가는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동명동은. 그 계단 안 올라가고. 거기에 동명동장님하고 협의한 게 거기다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상담인 수당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지금도 민원상담인 운영제가 3년째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지금 2019년도에 상담건수가 2,741건이고요.
○ 최종현 위원 한 분(명)이?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예, 이분이 지금 처리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2,700건을 상담을 한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2,700건을 상담을 했었고 금년에만 2,936건을 하셨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오시면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상담을 통해서 그분을 데리고 그 해당부서를 안내까지 해 줍니다, 이분이.
○ 최종현 위원 보통 하루에 한 10건 정도 되네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월평균 한 228건.
○ 최종현 위원 상당히 업무량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향후 민원상담인을 증원할 계획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현재는 아직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소화할 정도의 업무량이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현재까지는 소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종현 위원 소화가 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좀 보시면 우리 전입자지원물품 있잖아요. 지금 신규아파트도 많이 늘고 인구도 정책감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 200명 늘고 있고 전입자현황은 정확히 저희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전입자도 줄어들지 않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전입자지원물품은 예산이 좀 줄었어요, 280만 원 정도.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지금 전입자지원물품이 줄은 건 여성가족과에서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이후부터인가 시행이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예산내역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5,4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거기에 조례가 개정되는 걸 감안을 해서 예산을 개정한겁니다.
○ 최종현 위원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반영이다 그렇게 이해를.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일단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예산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300페이지요, 과장님.
맨 밑에 민원공무원 심리치료비 100만 원 정도면 되던가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예?
○ 방원욱 위원 심리치료비가 100만 원 정도로 충분해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저희는 지금 충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공무원 중에 주로 인허가 부서공무원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이 스트레스성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자기 당사자들이 계산하고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입금해 주는 형식인데 저희가 1인당 최고 20만 원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계속 사람마다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20만 원까지...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심리치료를 받으려면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다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건 단답형으로 다니는 거니까.
또 심리치료라는 것들이 완치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해서 병원 갈 때는 휴가를 이렇게 주나요, 아니면 자기 휴가를 써야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휴가를 줍니다.
○ 방원욱 위원 주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시간을 좀 충분히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도로명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도로명 유지관리비가 있고 도로명판설치비 유지보수비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명판신규, 도로명판재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명판을 이렇게 보면 곳곳에 많은데 이거를 위치를 선정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 위치를 먼저 보나요 아니면 필요성을 먼저 보나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도로명판설치를 할 때...
○ 방원욱 위원 이게 너무 어떤 때는 좁은 골목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불편해 보여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그런데 그 건물에는 당사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신주나 야외공간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판단하지만 건물에 부착하는 건 그 건물주인들이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 방원욱 위원 이게 도로에 있는 것도 많거든요. 도로에 있는 것도 많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로명판에 지도가 들어가죠. 현위치 해가지고 지도가 들어가잖아요. 그 지도들이 상당히 옛날 거더라고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 그 필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 필름이 만약에 10㎡라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10㎡ 필름을 다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선정할 때 그걸 좀 꼼꼼하게 지켜봐야 더 유지관리비가 덜 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도로명주소하고 위치가 틀린 것들이 좀 있어요, 과장님.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주의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주의하라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설치하고 계획을 짤 때 그 위치도부터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그다음에 저는 질의는 끝났고요.
하여튼 저도 회사생활을 해 봤지만 30년을 못채웠고 한 25년 정도되는데 상당히 좀 지겹고 진짜 언제 그만두나 생각도 많이 했는데 40여 년 공직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직장생활을 해 보니까 퇴직,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아플 때도 있으셨을 거고 집안에 경조사도 많았을 텐데 하여튼 잘 견뎌내셨고요. 그리고 제가 초선입니다만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의사과장님으로 계실 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늘 가슴 속에 담고 있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있는 동안 잘 못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건 아니고요. 나가서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일철 과장님 1980년도에 입사하셔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시고 퇴직을 하십니다.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시는 소회의 말씀, 한 말씀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12월말까지 근무를 하면 40년 4개월하고도 열흘을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 하는데, 실 근무는. 그런데 일하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저를 업무적으로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말씀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40년 하시면서 좋은 일도 있으셨고 또 힘든 일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보람이 있으신 일도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의회에 위원님들 7분(명)과 함께 오늘 최일철 과장님 배석하시기 전에 과장님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여러 가지 말씀, 좋은 말씀들 위원님께서 많이 주셨는데요. 퇴임하시더라도 속초시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 경험을 많이 봉사에 베풀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고맙습니다.
공직을 마치신 제2의 인생도 우리 최일철 과장님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라. 환경자원사업소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속초시매립장 수명이 30년인데요. 쓰레기 감소와 관련돼서 절실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 소장님 지금 주변영향지역 용역부터 해서 기본계획용역 그리고 주변영향지역 설문조사 계속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향후에 이 언론보도 이후에 소장님 부서에서 따로 내년 시책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사업소는 2016년부터 속초시에서 불기 시작한 건축붐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쓰레기양이 증가됐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또 폐기물반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업소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당장에 저희 쓰레기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장을 늘릴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결국은 재활용품 수집을 강화시켜서 쓰레기반입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무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폐비닐이 있습니다. 그 처리를 위해서 이번 예산에도 포함시켰는데 폐비닐압축기 이설을 좀 해서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응답이 또 끝나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코로나 포스트시대에 고생이 많으세요. 일회용그릇도 엄청 많아졌죠. 그래서 앞으로의 환경 자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걸 시민들이 운동을 한다면 녹색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EM이 있죠. EM 유지보수비가 200만 원 들고 그리고 재료비로 당밀구입비가 500만 원, 원액구입비가 500만 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행사를 할 때마다 EM을 무료로 나눠주고 했는데 요새는 EM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EM같은 경우에는 먼저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초에 각 동사무소에 분배를 해서 나눠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했고 지금은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업소에 오셔서 무료로 수령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홍보 자체가 배양을 해야 되거든요. EM을 가져오면 한 일주일 동안 실온에서 쌀뜨물 하고 같이 합쳐서 식자재 씻는 비누 있죠, 물비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이왕이면 동주민센터 8개와 환경위생과에 있는 요식협회를 연계를 해서 아니면 요새 방재단이 굉장히 소독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자원방재단. 그분들을 좀 연계를 해서 EM을 점차점차 이렇게 홍보를 하면 이용도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뭔가 좀 했을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 이영순 위원 코로나19니까 비대면이 많으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번 사태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초장부터 EM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런 상태로 가서 EM을 좀더... 농산물에도 쓰거든요, 이게. 또 화분에도 써요, 화초에도 쓰고 농산물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EM의 효능 내지 그걸 이용을 함으로써 이제 녹색운동이 같이 전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하나하나 쓰고 하면... 어차피 이게 1,2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잖아요, EM에. 그러니까 그걸 좀 효용 있게 썼으면 좋겠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코로나 사태가 일단 진정되는 대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일단은 요식업회도 같이 할 수 있고요. 환경위생과하고도 같이 연계할 수 있고 주민센터랑 같이 방재단이랑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성단체 월례회할 때 무상으로 그때 갖다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좀 해 주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목적방역방재차량이 지금 몇 년 된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 차량은 저희가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16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 차량이 16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 차량이 밖에 나가는 게 아니고 사업소 내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 좀 견딘 것 같습니다. 내구연수는 8년입니다.
○ 최종현 위원 내구연수는 8년인데 16년을 운영을 했다. 그동안 그러면 계속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소 내에서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견딘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번에는 교체예산이 올라와서 교체를 하게 됐다. 5,000만 원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폐비닐압축결속기가 이설공사라는 건 옮기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면 새 시설로 바꾸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지금 1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재활용선별창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앞으로 빼가지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밖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컨베이어벨트시설을 같이 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폐비닐이 들어오면 압축결속기로 결속을 해서 그래갖고 위탁사업체에서 갖고 가나요 아니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계획은 지금까지 폐비닐은 별도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밖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톤당 16만 원 정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회를 해 보니까 EPR제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어떤거요. 다시 한번?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EPR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라는 곳하고 자매결연 맺은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 저희가 잘 분류해서 갖다주게 된다 그러면 처리비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제대로 분리수거를 좀 해서 압축을 한 다음에 이쪽 업체로 가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효과가 생기는 거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얼마 정도 생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저희가 16만 원씩 나가게 되면 예를 들면 한 차당 한 3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저희가 처리비를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한 50만 원 정도, 운반비 정도만 들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이 아까 보고 하신 내용을 보니까 2021년도 말이면 한 147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쌓여있는데 지금 가장 큰 관심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기금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기금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을 준 상태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용역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향설정을 해야 되겠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3개동 주민설명회는 다 마쳤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일단 한 번씩 마쳤고요. 아마 용역회사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저희가 다시 3개동을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나온 안과 주민들이 건의한 안이 절충이 돼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충 3개동 주민간담회하면서 나온 안건들은 종합이 되면 어떤 안건들이 제일 중요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장학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납부 이런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 안을 취합을 해서 용역회사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종합이 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 최종현 위원 용역은 지금 발주가 된 상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 최종현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내년 4월까지 완료.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648쪽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서를 받고는 ‘뭐지’ 싶었습니다. 매립장 2차매립지 구축이 전년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정확히 듣지를 못했어요. 명시이월 얼마 정도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17억 8,360만 원입니다.
○ 유혜정 위원 17억 8,360만 원. 그러면 역으로 왜 이렇게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사업을 안 한...
○ 유혜정 위원 명시이월 된 상황이 너무 과대하지 않나요? 진행이 뭐가 어려우셨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금은 공정의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때문에 못한 거지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내년 가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전체금액에 이제 어쨌든 이월금액이 너무 많은지라.
어떻게 보면 올해 태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후조건들도.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 유혜정 위원 아, 올해 10월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올해 10월, 예.
○ 유혜정 위원 일찍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이월금이 좀 많은 상황이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650페이지에 있는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자산취득으로 1,980만 원이 들어왔어요. 혹시 이게 지난번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해가지고 보았을 때 사무실 환경 자체가 너무 좀 열악하다, 이런 부분들 해결을 위한 이게 예산인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냉·난방기 정도 수준이고.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실내공기질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먼저 위원님 오셔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리공단에 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기정화장치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예산확보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여기가 민간위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신경을 못 쓴 것은 인정이 되어서 앞으로 어려운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근무환경은 좀 개선시킬 생각입니다.
○ 유혜정 위원 환경개선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루 잠시 저희가 갔는데도 공기질의 문제 상당히 심각했던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래서 올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좀 많은 예산요구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1쪽에 보면 부담금의 부분이 매립폐기물처분과 소각폐기물처분 부담금이 이제 전년에 비해서 5,800만 원 내지는 소각은 300만 원 이렇게 이제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지금 워낙에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하루 가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열성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평상시에 90톤 이하로 들어왔는데 올해 5월부터 갑자기 증가되기 시작돼서 8월달에 한 110톤 정도. 그래서 이 부담금은 저희 쓰레기를 많이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이것들을 받으면서 뭔가 초과 반입되는 쓰레기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예산들이 어떻게 좀 꼼꼼히 여기에 담겨져 있나를 보았는데 크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폐비닐로 압축 2,000만 원 정도는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아직 제가 좀 확인을 못해 봐서 그런데 그쪽에 담겨져 있도록 노력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달에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유의사항을 인지하시고. 그래서 저번주에도 관리공단하고 환경위생과 이렇게 같이 회의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요구도 하고 분리수거 운영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는 일단 분리수거 정책부서가 아니고 처리부서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도 해나가야 될 거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아마 관리공단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적극 아마 동참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래요. 하여간에 3개 사업부서들을 저희가 다 보아야지만 지금 이 속초시 쓰레기 문제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모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써.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에 꼼꼼하게 예산검토하면서 정책적으로 잘 담겨있는지 보고 좀 더 요구를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우리가 여태까지 올해 내내 고민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어차피 공단하고도 상의가 됐어야 하는데 우리 그날 갔던 재활용선별장은 어차피 공단 거고 환경위생과 거라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선별장은 저희 사업소 소속이고 저희가 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그런 시설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여기에 담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산 말씀하십니까?
○ 방원욱 위원 예.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이번에 담겨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활용선별장 개량사업이라든지. 못 본 것 같은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말씀하시는 게 직원후생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방원욱 위원 아니요, 그 안에 시설. 시설들하고 시설개선하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아, 시설개선은 지금 별도로 담긴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비닐.
○ 방원욱 위원 그거밖에 없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안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개선, 개량 이런 사업은 아직 여기다 못 담았은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날 가서 그 열악했던, 그나마 열악한데다가 그 열악했던 실내에 그런 시설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 문제는 아까 유혜정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장소도 좁고 협소하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 시설은 국고보조를 받으려고 그러면 15년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결론적으로는 너무 협소해요, 작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좀 커야지 어떻게 좀 해 볼 텐데 길이도 짧고 폭도 작고 그러니까. 원래 수원재활용사업소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걸 보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아주 참 열악하기도 하고 그걸 하여튼 서서히 하나씩 좀 개선해가고 환경위생과하고도 공단하고도 협치를 해서라도 어떻게 한번 내년에는 해 보도록 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국고지원 받을 때까지는 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국고지원 받게 되면 그때 대대적으로 확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시설은 그렇게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일단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민감시요원 2분(명)하고 무기계약직 미화원이 3분(명) 계시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 방원욱 위원 이분이 매립지 위에서 폐목재, 폐비닐 이런 거 수거하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환경미화원은 3분(명) 계시는데 한 분(명)은 매립장에서 들어오는 차량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시고. 한 분(명)은 침출수처리장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기관실에 계십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 위에 있는 쓰레기, 날리는 쓰레기, 비산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요, 매립지 위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매립지... 아, 저희가...
○ 방원욱 위원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렇게 많은 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거 연관해서 그 PT병, 그 비닐PT병을 압축을 시키는 시설이 없다고 들었는데 없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번에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새로 구비할 생각입니다.
○ 방원욱 위원 깡통 같은 거를 압축하는 건 시설은 있는데 PT병.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이번에 구비를 할 생각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것 어느 부서에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도비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면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 초요.
그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어떻게 해서든 압축하고 줄이고 재활용하고 해야 갖다가 팔기라도 하든지 어디다 갖다주기도 편하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일단은 매립장에 대해서는 아까 폐비닐은 EPR사업으로 해가지고 처리한다고 하신 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용역사업이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 방원욱 위원 그 용역사업이 뭐냐하면 용역사업 3가지가 뭐였죠? 책을 못 가져와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온실가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방원욱 위원 예, 온실가스 얘기하는 겁니다. 온실가스 용역사업이 3가지가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4가지입니다.
○ 방원욱 위원 4가지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자, 일단은 기본적인 3가지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4조라 그래서 온실가스에 대한 부담금, 분담금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그다음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이 3가지가 뭐냐하면 분담금이거든요. 너희들이 co2 하고 no2를 쓰면 쓰는 만큼 돈을 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기가막히게 계산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분담금을 얼마나 내고 있나요, 1년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여기에는 아직 저희가 이걸 통해서 저희가 배출할 그런 co2라든가 이런 양을 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오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용역이 co2를 우리가 얼마나 배출시키느냐를 뽑아내는 용역이거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분담금에 들어가 있다고요. 나라에 돈을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계획 양보다 더 오버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데 아직은 오버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런 가스를 다 포집해가지고 태우거나 보일러로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분담금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제가 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이게 아마 651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시비거래 기타부담금 이 안에 아마 녹아져있을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여기 부담금은 쓰레기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내는 그런 부담금이고요.
○ 방원욱 위원 그 비용이에요, co2 비용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넓은 의미에서는요.
○ 방원욱 위원 co2 비용이 그 비용이에요. 너무 어렵게 접근했네요, 제가.
죄송하고요. 이건 용역이 나오면 저한테 좀, 우리 위원들한테 오픈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12월 말쯤 나오니까.
○ 방원욱 위원 12월 말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게 기후변화라는 게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하고 온난화를 저항을 하고 배척을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속초시부터 해서도 이렇게 저탄소녹색성장으로 가는... 미리 하는 게 맞다.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지 말고 태워서 가고 그 가스를 가지고 열로 재이용하자. 그런 식으로 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자원순환 그 정책으로 내년에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3개 부서가 하여튼 잘 삼각대를 이뤄서 잘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하고 항상 참석을 하면서 그 회의내용을 좀 경청을 하고요. 논의를 좀 하다가 오는 입장인데요. 지금 주민감시원 2명이 시로 이관된 문제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불만이 있다라는 말씀은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불만은 시 이관과 관련돼서는 시에서 급여를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좋은 뜻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반입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감시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시를 하시는 내용은 2명을 더 추가로 주민지원협의체... 지금 이제 시스템 구조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간이 만료가 된 근로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있고요. 급여는 시에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2명을 모니터링요원으로 좀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무부서에 주민지원협의체는 별도 단체라고 하더라도 실무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마용인 위원장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법적으로 주민감시요원을 보수를 지급하게 돼 있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안건을 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의 알권리차원에서 과장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한 5년 동안 쓰레기반입수수료를 25%씩 인상을 하고 올해부터 인상이 계속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2018년부터(인상).
○ 김명길 위원 ‘18년부터 인상이 되는데 올해 1월부터 또 인상된 분이 또 계속 부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4월 20일까지 240일 동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은 피해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인데 이중에 가장 또 많이 의견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각장 굴뚝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조림을 통해서 소각장 굴뚝을 좀 자연으로 감싸서 미관상 주변영향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이분들의 재산상에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용역 때 연구원들에게도 제가 회의 때 질의했고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3개동의 주민들과 관련돼서 직접 피해지역이 어디냐 우리 2km, 반경 2km를 기준으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기금심의와 관련돼서는 지원협의체에서 회의 중에 지금 동료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지원협의체 현직의원이 2명이 들어가 있는데, 폐촉법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2명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논의가 된 부분이 심의위원회에 다시 의결을 거쳐야지만 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님을 지원협의체 위원님들께서도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용과 관련돼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력하겠다라는 또 말씀을 또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장시간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해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명길
간 사 유혜정
위 원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강정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행정국장 박용하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공보감사담당관 현태복
민원토지과장 최일철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