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사업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사업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서영애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장창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고만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김경숙 청년정책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서영애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장창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고만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김경숙 청년정책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준비하고 계시는 중에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서 사회적기업 지금 합동점검 들어가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지금 점검은 다 끝났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우리 지역에 한 6곳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회적기업은 열일곱...
● 위원장 김명길
점검대상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점검대상은 샘플조사를 하는데 뭐 그냥 30% 정도 저희가.
● 위원장 김명길
불시점검으로 하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불시점검으로 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적발된 업체가 있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적발된 업체는 없고요. 서류라든가 인력관리 이런 데서 약간 미비한 것들은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부정수급 관련해서 적발된 업체는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부정수급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아, 없습니까.
지금 제가 그때 계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인증 화재시설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요.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품질확보가 되지 않은 채 제품을 설치했다라는 게 지난 국회에서 국감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통시장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김명길
네, 전통시장 관련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시는 다 인증된 제품.
● 위원장 김명길
인증 다 된 걸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위원장 김명길
몇 개 업체가 이게 설치가 되죠,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체 한 4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숫자는 파악이 안 되더라도 인증제품...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숫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준비하고 계시는 중에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서 사회적기업 지금 합동점검 들어가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지금 점검은 다 끝났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우리 지역에 한 6곳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회적기업은 열일곱...
● 위원장 김명길
점검대상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점검대상은 샘플조사를 하는데 뭐 그냥 30% 정도 저희가.
● 위원장 김명길
불시점검으로 하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불시점검으로 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적발된 업체가 있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적발된 업체는 없고요. 서류라든가 인력관리 이런 데서 약간 미비한 것들은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부정수급 관련해서 적발된 업체는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부정수급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아, 없습니까.
지금 제가 그때 계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인증 화재시설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요.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품질확보가 되지 않은 채 제품을 설치했다라는 게 지난 국회에서 국감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통시장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김명길
네, 전통시장 관련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시는 다 인증된 제품.
● 위원장 김명길
인증 다 된 걸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위원장 김명길
몇 개 업체가 이게 설치가 되죠,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체 한 4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숫자는 파악이 안 되더라도 인증제품...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숫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을 남기고 있고 정말 유례없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던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속초시에 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제안설명 때 초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93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설명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감소한 이유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주차장확충사업으로 한 60억(원), 그다음에 로데오 제2주차장사업비로 한 60억(원), 그다음에 에너지융복합사업으로 한 18억(원) 정도, 합이 한 11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금년도에는 편성되다 보니까 대폭 증가된 요인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줄어든...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몇 개 사업의 금액을 들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예산은 증액된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좀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왜 우리 속초시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방송에서 굳이 이 말씀을 설명할 기회를 왜 드렸냐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장기화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속초시에 그 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오히려 예산을 더 확대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한 보호정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오히려 예산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참 내년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점검하셔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토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 부지정비공사는 준공이 됐고요. 지금 측량, 확정측량을 해서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획을 받아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고시가 12월 중에 되면 바로 1월달에 매각공고를 거쳐서 사업자선정을 하고 바로 매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감정평가비가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당초예산에.
● 강정호 위원
일단 가감정은 받아보셨나요? 한 어느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가감정은 한 45억(원) 정도.
● 강정호 위원
45억(원). 그러면 그거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기존에 이 매각절차를 추진한 게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행정절차상. 그때 사전수요조사를 한번 받았는데요.
한 4개 업체 큰 기업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그렇게 매입의사가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319쪽 좀 보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정말 반가운...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금액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한 1억 5,000(만 원)정도 증액이 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이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회의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건 검토를 아직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지원율. 대출금액에 따른 지원율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원조건이 각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내까지 대출이 되고 그다음에 융자추천한도를 제외한 지원대상은 7,000만 원까지 또 되고 그다음에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3,000만 원을 대출받으신 분도 똑같이 이차보전을 해 주시고 3억 원 대출을 받으신 분도 똑같은 비율로 이차보전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럴해저드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쭉 드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융자를 받고 또 필요금액도 제조업과 일반 소상공인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보존율을 차등을 주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강정호 위원
지금 우리가 이자보존율을 5% 이내에서 몇 프로를 적용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2.5%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3%까지 한시적으로 해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건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업체별로 비율을 융자금액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도 좀 맞지 않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은 대출을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소요자본도 많을 수 있고 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어느 자금도 그걸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진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핵심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고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처럼 과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과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올바른 정책이 어떤 건지를 서로 이끌어내는 과정인데 저는 대출금액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A업체가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이분 회사의 재무구조에 따라서 예를 들어 3.5%짜리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없는 곳은 아무래도 재무구조가 열악하다 보니까 한 5%의 대출금리를 받았다고 우리가 서로 가정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3.5% 대출을 받으신 분한테도 2.5%를 지원해주고 5%를 받으신 분들한테도 2.5%를 지원해 주면 어찌보면 5%를 받고 계신분이 더 힘든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히 정책을 펼치다 보면 확정된 이자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자는 얘기지, 대출금액에 따른 이자를 조정하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를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다른 사례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첨언해서 저희가 그걸 검토하지 않은 건 저희 대출을 받으시는 업체에 실제 대출이자를 얼마큼 받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에 이자비율을 보면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오히려 우리가 보존해 주면 이자보존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업체들은 한 2, 3% 본인이 부담할 수 있고 아무리 많아야 3% 이내에서 대출을 거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존해주는 이율이 2.5%인데 자기부담비율이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격차가 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거 제가 금방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CD금리, 콜금리를 계산했을 때 3% 이내에 대출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2.5%를 지원해 주면 우리 과장님 말씀인 상태에서...
위원장님 마무리 곧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사도 3%를 받고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제가 좀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재 수준에 지금 금리는 3%를 대출받으려면 아주 우량업체 아니면 3% 대출이 힘듭니다. 최하 3.7, 4.5 정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고 나서 지금 신용상태가 좋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곳의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좀 비교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결코 틀리지 않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강정호 위원
아무쪼록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요. 항상 우리 속초시에 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에게 우리 속초시 일자리경제과가 있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을 남기고 있고 정말 유례없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던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속초시에 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제안설명 때 초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93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설명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감소한 이유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주차장확충사업으로 한 60억(원), 그다음에 로데오 제2주차장사업비로 한 60억(원), 그다음에 에너지융복합사업으로 한 18억(원) 정도, 합이 한 11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금년도에는 편성되다 보니까 대폭 증가된 요인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줄어든...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몇 개 사업의 금액을 들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예산은 증액된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좀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왜 우리 속초시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방송에서 굳이 이 말씀을 설명할 기회를 왜 드렸냐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장기화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속초시에 그 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오히려 예산을 더 확대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한 보호정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오히려 예산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참 내년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점검하셔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토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 부지정비공사는 준공이 됐고요. 지금 측량, 확정측량을 해서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획을 받아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고시가 12월 중에 되면 바로 1월달에 매각공고를 거쳐서 사업자선정을 하고 바로 매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감정평가비가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당초예산에.
● 강정호 위원
일단 가감정은 받아보셨나요? 한 어느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가감정은 한 45억(원) 정도.
● 강정호 위원
45억(원). 그러면 그거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기존에 이 매각절차를 추진한 게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행정절차상. 그때 사전수요조사를 한번 받았는데요.
한 4개 업체 큰 기업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그렇게 매입의사가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319쪽 좀 보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정말 반가운...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금액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한 1억 5,000(만 원)정도 증액이 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이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회의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건 검토를 아직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지원율. 대출금액에 따른 지원율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원조건이 각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내까지 대출이 되고 그다음에 융자추천한도를 제외한 지원대상은 7,000만 원까지 또 되고 그다음에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3,000만 원을 대출받으신 분도 똑같이 이차보전을 해 주시고 3억 원 대출을 받으신 분도 똑같은 비율로 이차보전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럴해저드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쭉 드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융자를 받고 또 필요금액도 제조업과 일반 소상공인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보존율을 차등을 주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강정호 위원
지금 우리가 이자보존율을 5% 이내에서 몇 프로를 적용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2.5%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3%까지 한시적으로 해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건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업체별로 비율을 융자금액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도 좀 맞지 않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은 대출을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소요자본도 많을 수 있고 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어느 자금도 그걸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진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핵심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고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처럼 과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과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올바른 정책이 어떤 건지를 서로 이끌어내는 과정인데 저는 대출금액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A업체가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이분 회사의 재무구조에 따라서 예를 들어 3.5%짜리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없는 곳은 아무래도 재무구조가 열악하다 보니까 한 5%의 대출금리를 받았다고 우리가 서로 가정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3.5% 대출을 받으신 분한테도 2.5%를 지원해주고 5%를 받으신 분들한테도 2.5%를 지원해 주면 어찌보면 5%를 받고 계신분이 더 힘든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히 정책을 펼치다 보면 확정된 이자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자는 얘기지, 대출금액에 따른 이자를 조정하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를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다른 사례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첨언해서 저희가 그걸 검토하지 않은 건 저희 대출을 받으시는 업체에 실제 대출이자를 얼마큼 받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에 이자비율을 보면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오히려 우리가 보존해 주면 이자보존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업체들은 한 2, 3% 본인이 부담할 수 있고 아무리 많아야 3% 이내에서 대출을 거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존해주는 이율이 2.5%인데 자기부담비율이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격차가 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거 제가 금방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CD금리, 콜금리를 계산했을 때 3% 이내에 대출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2.5%를 지원해 주면 우리 과장님 말씀인 상태에서...
위원장님 마무리 곧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사도 3%를 받고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제가 좀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재 수준에 지금 금리는 3%를 대출받으려면 아주 우량업체 아니면 3% 대출이 힘듭니다. 최하 3.7, 4.5 정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고 나서 지금 신용상태가 좋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곳의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좀 비교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결코 틀리지 않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강정호 위원
아무쪼록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요. 항상 우리 속초시에 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에게 우리 속초시 일자리경제과가 있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무너져 있죠. 그 와중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배달앱, 공공앱 강원도형 여기 보니까 홍보지원으로 600만 원이 돼 있어요, 홍보지원에.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금이 우리가 강원도에 지원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아니,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홍보를 하니까. 이제 강원도에서 정선하고 속초가 채택이 됐죠, 강원도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그때 지자체가 부담금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없어요?
아, 시범도시로 채택이 된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홍보물도 좀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도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고 저희는 지금 아직 한 푼도 들지는 않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11월달부터 모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시스템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점모집에 들어갈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민간업체가 아니고 공공단체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은 창대하나 끝이 미약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배달의민족이나 이렇게 앞서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하려면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부 지자체는 행정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는 민간협력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민간이 하고요. 그 민간이 어쩌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또 다행히도 괜찮은 업체가 운영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원역할만 하고 실제 민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좀 보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업체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코리아센터라는 회사가 운영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회원들한테 수수료도 안 받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뭘로 이익을 창출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 업체는 이런 분야에 지금 이 배달앱이 주는 아니고요. 이런 인터넷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각 외국에도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공에도 기여를 하고 또 자기사업에도 같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우리가 요즘 인터넷망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적으로 하잖아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가입을 할 때 아주 쉬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더 간단하게.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보다는 더 간편하게.
● 이영순 위원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소비할 수도 있는 그런 체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가입하기 쉽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는 가맹점주들은 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콜센터도 다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채용인원을 둬서 직접 가서 입력 작업을 같이 하게끔. 우리가 다 해 주면 그분들이 향후에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 줘야지만 그분들이 메뉴가 새로 생겼을 때 본인들이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간에 언택트문화로 가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이 사업이 기대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리를 잘 잡아서 지금 현재 1, 2위 달리는 그런 회사하고 맞물려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일단시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코로나단계가 확대되면서 다들 매장을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주 정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경제흐름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면에 보니까 계량기 양심저울부스 교체실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말이 나왔었죠. 저울 자체가 틀려서 방송에도 타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제 기억에 2008년부터 아마 쭉 설치가 됐었는데 6개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도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실외에 있는 것들 4개가 부식이 돼가지고 페인트를 칠해도 금방 또 이렇게 부풀어오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거 녹슬지 않은 스테인리스로 좀 실외에 있는 4개소는 좀 교체해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관광지다 보니까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차분하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요. 주요관광지에 다 설치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얼굴인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다음에 얘기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악로데오거리가 상권활성화가 공모에 탈락됐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로데오거리에 있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행정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경제흐름이 있고 하니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상점가들이 좀 뭔가 새로운 걸 도입을 하고 같이, 행정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만 경쟁력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이번에 공모전에 탈락됐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담당주무관님이랑 과장님이랑 열심히 뛰셨는데 미협조가 됐죠. 협조가 좀 덜된 사항에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또 재도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송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단 한마디로 상인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앞으로도 그 사업에 선정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상가도 주인이 직접 하시는 분하고 또 임대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협조를 해야지만 임대료도 나올 수 있고 빈공간이 나오지 않는... 요즘 가게가 나오면 나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1년이고 2년이고 비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류사업도 자꾸 바뀌는데 우리가 오프라인이 살려면 온라인에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까, 이것도 좀 시민들이 그 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도 같이 협력을 해 주십사. 그래야지만 주민들 혈세도 나오고 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이탈도 막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시설개선지원에 1억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하실 시설개선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제 저희소상공인분들 매장을 개선하거나 또 고객들의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테이블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간판이 낡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경제진흥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요.
● 이영순 위원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이걸 개선을 해야겠다는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자기네 매장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평가도 하고 또 실제 그게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예산범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 지원대상자를 되도록이면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들이죠. 그분들이 나와서 신청도 할 수 없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무너져 있죠. 그 와중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배달앱, 공공앱 강원도형 여기 보니까 홍보지원으로 600만 원이 돼 있어요, 홍보지원에.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금이 우리가 강원도에 지원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아니,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홍보를 하니까. 이제 강원도에서 정선하고 속초가 채택이 됐죠, 강원도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그때 지자체가 부담금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없어요?
아, 시범도시로 채택이 된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홍보물도 좀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도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고 저희는 지금 아직 한 푼도 들지는 않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11월달부터 모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시스템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점모집에 들어갈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민간업체가 아니고 공공단체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은 창대하나 끝이 미약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배달의민족이나 이렇게 앞서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하려면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부 지자체는 행정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는 민간협력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민간이 하고요. 그 민간이 어쩌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또 다행히도 괜찮은 업체가 운영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원역할만 하고 실제 민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좀 보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업체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코리아센터라는 회사가 운영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회원들한테 수수료도 안 받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뭘로 이익을 창출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 업체는 이런 분야에 지금 이 배달앱이 주는 아니고요. 이런 인터넷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각 외국에도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공에도 기여를 하고 또 자기사업에도 같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우리가 요즘 인터넷망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적으로 하잖아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가입을 할 때 아주 쉬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더 간단하게.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보다는 더 간편하게.
● 이영순 위원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소비할 수도 있는 그런 체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가입하기 쉽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는 가맹점주들은 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콜센터도 다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채용인원을 둬서 직접 가서 입력 작업을 같이 하게끔. 우리가 다 해 주면 그분들이 향후에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 줘야지만 그분들이 메뉴가 새로 생겼을 때 본인들이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간에 언택트문화로 가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이 사업이 기대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리를 잘 잡아서 지금 현재 1, 2위 달리는 그런 회사하고 맞물려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일단시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코로나단계가 확대되면서 다들 매장을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주 정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경제흐름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면에 보니까 계량기 양심저울부스 교체실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말이 나왔었죠. 저울 자체가 틀려서 방송에도 타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제 기억에 2008년부터 아마 쭉 설치가 됐었는데 6개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도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실외에 있는 것들 4개가 부식이 돼가지고 페인트를 칠해도 금방 또 이렇게 부풀어오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거 녹슬지 않은 스테인리스로 좀 실외에 있는 4개소는 좀 교체해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관광지다 보니까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차분하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요. 주요관광지에 다 설치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얼굴인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다음에 얘기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악로데오거리가 상권활성화가 공모에 탈락됐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로데오거리에 있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행정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경제흐름이 있고 하니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상점가들이 좀 뭔가 새로운 걸 도입을 하고 같이, 행정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만 경쟁력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이번에 공모전에 탈락됐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담당주무관님이랑 과장님이랑 열심히 뛰셨는데 미협조가 됐죠. 협조가 좀 덜된 사항에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또 재도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송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단 한마디로 상인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앞으로도 그 사업에 선정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상가도 주인이 직접 하시는 분하고 또 임대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협조를 해야지만 임대료도 나올 수 있고 빈공간이 나오지 않는... 요즘 가게가 나오면 나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1년이고 2년이고 비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류사업도 자꾸 바뀌는데 우리가 오프라인이 살려면 온라인에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까, 이것도 좀 시민들이 그 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도 같이 협력을 해 주십사. 그래야지만 주민들 혈세도 나오고 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이탈도 막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시설개선지원에 1억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하실 시설개선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제 저희소상공인분들 매장을 개선하거나 또 고객들의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테이블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간판이 낡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경제진흥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요.
● 이영순 위원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이걸 개선을 해야겠다는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자기네 매장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평가도 하고 또 실제 그게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예산범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 지원대상자를 되도록이면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들이죠. 그분들이 나와서 신청도 할 수 없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참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경제와 일자리창출, 시장활성화,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청년몰 한 해 고생이 많으셨고요.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오늘 일단은 올해 사업을 돌아보고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 과장님 기억나죠? 대포농공단지 악취시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이거보다 더 지저분했었던 부분들이 진짜 우리 환경부에 사정 아닌 사정 그다음에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우리 지금 악취를 잡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개선이 됐어요, 과장님.
그리고 악취시설에 대한 이 파이프들 다 연결을 해서 석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고무적인 거라고 봐요. 우리 속초에 심한 악취가 농공단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인데 농공단지는 일단은 이렇게 용량을 늘려가지고 지금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거기 음식물감량화 사업할 때 그때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가 중요하냐면 절대적인 설계할 때 용량이 부족했었요, 악취가. 그리고 습식하고 건식이 있는데 이 방법을 왜 적용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공모사업에 뛰어들었죠, 이건 우리 용량부족이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이게 고추골목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처음에는 좀 미미하더니 나중에는 상인들과 협의하고 약속하고 그다음에 또 끊임없이 또 가서 상담도 하고 해서 아주 이제는 상인들이 불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고맙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면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완공이 됐습니다.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일단 예산으로 넘어가서는요. 우리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단시켜」’. 이「일단시켜」를 제가 설명회를 갔다왔어요. 이건 속초에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건 3무가 없죠, 과장님. 뭐뭐가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가입비, 수수료, 광고료가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가입비, 수수료, 광고료 무료잖아요. 무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민이 주도해서 관이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초에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봐요. 지금 면적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여기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런 강한 기업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좀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요. 저도 끊임없이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그때 설명회하고 지금쯤에 시장에 반응은 어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직 저희가 가맹점모집은 나가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점모집 나갈 거고요.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노학동 먹거리타운에 사무국장님이 회의에 같이 참석하셨는데 그분이 저희보다 더 빨리 벌써 2주 전부터 발로 뛰시면서 거기 가맹점들 본인이 모집하고 계시더라고요.
● 방원욱 위원
아주 적극적이시더라고요.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속초는 속초 나름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좀 일로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설비정비가 있어요. 아, 이게 38페이지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예비비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시죠? 공장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탠바이를 두고 A 하나 돌리면 스탠바이 하나씩 두고 가는 식으로 늘 점검과... 우리가 돈을 들여서, 20억 이상 돈을 들여서 악취방지시설을 또 따로 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장이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비비라도 세워놔라. 그래서 밑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예비비로 확보가 필요하다. 이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부품도 예비비로 지금 확보해 놓고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발 좀 그래주십시오.
일단은 우리 폐수처리장은 안정화가 돼가는 것 같아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사업에 보면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모집인원 55명 그다음에 코로나대응 디지털청년일자리사업 1억(원) 이렇게 있는데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각종 시설에 출입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방역 부분에 별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 방원욱 위원
이분들 월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산출기초가 3시간에서 6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월치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올해 이분들이 일을 안 하셨나요? 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는 희망근로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 아예 지역방역일자리로 따로 내려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가로등 교체가 가능하나요, 인정시장 쪽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대상은 됩니다.
● 방원욱 위원
대상은 되나요?
그 가로등이 너무 오래되고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셨죠. 폭도 넓고 바닥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대화사업 검토할 때...
● 방원욱 위원
검토할 때 꼭 좀 한번 넣어주십시오. 나중에 인정시장 쪽에 있는 가로등.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 시설물 한번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게 올해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때문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2년 동안 혜택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돈이 청년일자리사업이 어디로 또 나갔었냐면 우리 지역에 체육회에 속초초등학교 축구부라든지 그렇게 지원대상이 못됐던 이렇게 종사하는 감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받았지만 그 코치라든지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이었거든요. 올해는 이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렇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게 유형사업인지 1유형, 2유형, 3유형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3유형사업이었거든요.
● 방원욱 위원
이게 민간사업보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민간으로 나가는 그거 사업인데 지금은 그쪽으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들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
● 방원욱 위원
우리 과에서 고민할 건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분야에 사업계획을 좀 잘 수립을 하셔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정부일자리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드렸지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예산이 지금 부족하게 내려온 상태라 민간 그런 단체, 이런 부분까지 이제 아마 좀 배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민간사업보조 계속사업에 1억(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 18억(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14억(원)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18억(원), 3회 추경 때 18억(원) 이렇게 내려오던 돈들인데 이 민간사업보조는 한 1억(원) 정도면 가능한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분들이 그때 6분(명)? 5분(명)인가 아마 그렇게 하셨었던 것 같은데.
● 방원욱 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 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연간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한 1억(원)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고민 좀 하셔야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여기 일자리사업에서는 조금 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고요. 문화체육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을 체육육성차원에서 문광부 쪽에 어떤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도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도나 국비로 내려오니까 참 좋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을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유형사업에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에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참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경제와 일자리창출, 시장활성화,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청년몰 한 해 고생이 많으셨고요.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오늘 일단은 올해 사업을 돌아보고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 과장님 기억나죠? 대포농공단지 악취시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이거보다 더 지저분했었던 부분들이 진짜 우리 환경부에 사정 아닌 사정 그다음에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우리 지금 악취를 잡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개선이 됐어요, 과장님.
그리고 악취시설에 대한 이 파이프들 다 연결을 해서 석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고무적인 거라고 봐요. 우리 속초에 심한 악취가 농공단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인데 농공단지는 일단은 이렇게 용량을 늘려가지고 지금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거기 음식물감량화 사업할 때 그때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가 중요하냐면 절대적인 설계할 때 용량이 부족했었요, 악취가. 그리고 습식하고 건식이 있는데 이 방법을 왜 적용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공모사업에 뛰어들었죠, 이건 우리 용량부족이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이게 고추골목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처음에는 좀 미미하더니 나중에는 상인들과 협의하고 약속하고 그다음에 또 끊임없이 또 가서 상담도 하고 해서 아주 이제는 상인들이 불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고맙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면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완공이 됐습니다.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일단 예산으로 넘어가서는요. 우리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단시켜」’. 이「일단시켜」를 제가 설명회를 갔다왔어요. 이건 속초에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건 3무가 없죠, 과장님. 뭐뭐가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가입비, 수수료, 광고료가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가입비, 수수료, 광고료 무료잖아요. 무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민이 주도해서 관이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초에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봐요. 지금 면적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여기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런 강한 기업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좀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요. 저도 끊임없이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그때 설명회하고 지금쯤에 시장에 반응은 어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직 저희가 가맹점모집은 나가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점모집 나갈 거고요.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노학동 먹거리타운에 사무국장님이 회의에 같이 참석하셨는데 그분이 저희보다 더 빨리 벌써 2주 전부터 발로 뛰시면서 거기 가맹점들 본인이 모집하고 계시더라고요.
● 방원욱 위원
아주 적극적이시더라고요.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속초는 속초 나름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좀 일로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설비정비가 있어요. 아, 이게 38페이지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예비비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시죠? 공장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탠바이를 두고 A 하나 돌리면 스탠바이 하나씩 두고 가는 식으로 늘 점검과... 우리가 돈을 들여서, 20억 이상 돈을 들여서 악취방지시설을 또 따로 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장이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비비라도 세워놔라. 그래서 밑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예비비로 확보가 필요하다. 이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부품도 예비비로 지금 확보해 놓고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발 좀 그래주십시오.
일단은 우리 폐수처리장은 안정화가 돼가는 것 같아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사업에 보면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모집인원 55명 그다음에 코로나대응 디지털청년일자리사업 1억(원) 이렇게 있는데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각종 시설에 출입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방역 부분에 별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 방원욱 위원
이분들 월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산출기초가 3시간에서 6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월치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올해 이분들이 일을 안 하셨나요? 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는 희망근로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 아예 지역방역일자리로 따로 내려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가로등 교체가 가능하나요, 인정시장 쪽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대상은 됩니다.
● 방원욱 위원
대상은 되나요?
그 가로등이 너무 오래되고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셨죠. 폭도 넓고 바닥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대화사업 검토할 때...
● 방원욱 위원
검토할 때 꼭 좀 한번 넣어주십시오. 나중에 인정시장 쪽에 있는 가로등.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 시설물 한번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게 올해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때문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2년 동안 혜택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돈이 청년일자리사업이 어디로 또 나갔었냐면 우리 지역에 체육회에 속초초등학교 축구부라든지 그렇게 지원대상이 못됐던 이렇게 종사하는 감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받았지만 그 코치라든지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이었거든요. 올해는 이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렇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게 유형사업인지 1유형, 2유형, 3유형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3유형사업이었거든요.
● 방원욱 위원
이게 민간사업보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민간으로 나가는 그거 사업인데 지금은 그쪽으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들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
● 방원욱 위원
우리 과에서 고민할 건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분야에 사업계획을 좀 잘 수립을 하셔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정부일자리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드렸지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예산이 지금 부족하게 내려온 상태라 민간 그런 단체, 이런 부분까지 이제 아마 좀 배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민간사업보조 계속사업에 1억(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 18억(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14억(원)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18억(원), 3회 추경 때 18억(원) 이렇게 내려오던 돈들인데 이 민간사업보조는 한 1억(원) 정도면 가능한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분들이 그때 6분(명)? 5분(명)인가 아마 그렇게 하셨었던 것 같은데.
● 방원욱 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 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연간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한 1억(원)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고민 좀 하셔야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여기 일자리사업에서는 조금 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고요. 문화체육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을 체육육성차원에서 문광부 쪽에 어떤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도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도나 국비로 내려오니까 참 좋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을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유형사업에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에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사업들을 보니 계속되던 지속사업들이에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지원사업도 그렇고 생계형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지원도 또 일자리안심공제지원사업들도 있는데. 저희가 연도가 끝나고 사업보고들을 받으면 반납예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현재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반납하는 예산이 거의 없을 거고요.
● 유혜정 위원
보험료나 이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보험료. 사회보험료요. 그건 좀 반납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집행시기조정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기존에는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분기당 지급을 하는데 지출시기가 한 2달 후에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게 내년 한 3월쯤에 집행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명시이월 시켜서 했다가 이제는 아예 당초예산에 세우거나 이렇게 시기조정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돈인데 반납해야 되는 돈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공의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산은 있는데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 내지는 각 이제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안심공제 또 관련해서 이 부분은 또 본인들도 해야 되는 상황들인지라 혹여나 홍보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독려라 그럴까요, 그 필요성들 과에서 하는 것만큼 실효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313쪽에 예산을 좀 보면요.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좋은 결과 대상받으셨다는 말씀 노사민정 상황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많이 도움주셔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많이 애쓰신... 축하를 드리고요.
노사 관련한 상황들은 정말로 치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이고 생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서로 협력해가기도 하고 또 일자리를 위한 어떤 협력사업에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일단 당부를 드리면서 민간이전사업에 택시운수종사자관광홍보 및 친절강화사업 5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매년하고 있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은 어떤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뭐...
● 유혜정 위원
몇 분쯤 하는 거죠, 이 교육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참여인원이요?
● 유혜정 위원
이거 노조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택시노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한 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매년 100명 정도.
이제 이 말씀을 일자리경제과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광산업과 또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일선에 이제 계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당사자들은 참 힘에 겹겠지만 친절마인드 그리고 안전운전, 굉장히 난폭운전 운전자 만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더 좀 강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런 계기를 삼아서 그런 것들을 아마 더 잘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318쪽에 있는 젓갈콤플렉스센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젓갈콤플렉스센터 사업현황을 제가 받아보니 많은 좀 변화가 2021년도에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젓갈사업과 사실은 대게사업에 시가 지금 국가보조나 이런 부분 받아서 시행해 왔던 사항들을 현재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 다 마감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 이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 유혜정 위원
붉은대게사업단.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붉은대게육성사업을 원래는 2017년에 사업은 끝나긴 했지만 저희가 계속 남은 잔액을 더 육성할 수 있도록 계속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산보고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조금 다뤄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성장했다.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외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산업을 더 육성하는 데 있어서 좀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적게나 크게나 이제 지속성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젓갈산업이 그렇지만 이게 해외판로라든가...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갔던 것들이 젓갈사업단 그리고 붉은대게 지난번도 저쪽 어디 광장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시식회요.
● 유혜정 위원
네, 했었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는 상황들에서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상황은 뭐냐하면 붉은대게나 젓갈 같은 경우는 저희 시 특화사업 그리고 향토 아주 자원인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이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사업들을. 이런 고민을 해보겠다는 건 종료시점 이전에 이미 고민이 좀 됐었어야지 예산에도 올라오고 사업도 진행될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해에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지역특산품 발전전략용역을 마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시된 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고 그런 예산들이 지금 예산에
하나하나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어떤 중간조직이 만들어져서 그거를 끌고 갈 수 있을 2단계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서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거기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들, 해외수출, 온라인수출이라든가 비대면 이런 부분 또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젓갈콤플렉스센터에 전시판매장하고 또 근로자나 또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그 용역결과에서 나온 걸 하나씩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 유혜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도 좀 써야지 되는지라 과장님 답변이 하나에 길어지면.
그러다 보니 젓갈콤플렉스센터에 판매장, 커피머신, 포스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써 시설물유지보수비, 매장인테리어공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실 지금 젓갈콤플렉스센터 자체는 활성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에 누군가를 안 오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일 생각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말씀드렸던 산업의 어떤 플랫폼이 되어주는 그 단위들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지 젓갈콤플렉스센터에 뭔가 더 투자를 해야지 된다라는 의도는 좀 아니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업단은 이제 종료를 하면 어떻게 사무실을 비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청년사업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올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쪽에서 들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시에 창업보육기능이 없어서 창업보육센터를 새로 만들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저희 실무 계획들이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조금 한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견학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시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 진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그렇게 국내외적으로 이런 수출길이라든가 국내에서의 어떤 제품개발로 인한 판매망 촉진 이런 상황들을 해 왔는데. 이제 이 단위를 지금 앞으로 더 고민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던 플랫폼이었던 단위들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라는 새로운 어떤 공간의 상황으로 간다, 이거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육성사업단이 거기에 사무실이 있든 다른 데 사무실을 두든 이제 이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 유혜정 위원
비용의 문제도 있는 거죠. 비용의 문제도 있는 거고. 어디에 있든 일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단은 예산을 들여 또 임대하고 나가야 되고 시로부터 뭔가 사업이 끝났다라는 부분으로부터 더 이상 어떤 정책적 지원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그러한 정책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시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 하는 그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되긴 했지만 그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나갈 거거든요. 단지 이제 거기에 개별회사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더 나은 청년창업을 육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선택의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따 보충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사업들을 보니 계속되던 지속사업들이에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지원사업도 그렇고 생계형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지원도 또 일자리안심공제지원사업들도 있는데. 저희가 연도가 끝나고 사업보고들을 받으면 반납예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현재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반납하는 예산이 거의 없을 거고요.
● 유혜정 위원
보험료나 이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보험료. 사회보험료요. 그건 좀 반납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집행시기조정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기존에는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분기당 지급을 하는데 지출시기가 한 2달 후에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게 내년 한 3월쯤에 집행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명시이월 시켜서 했다가 이제는 아예 당초예산에 세우거나 이렇게 시기조정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돈인데 반납해야 되는 돈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공의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산은 있는데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 내지는 각 이제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안심공제 또 관련해서 이 부분은 또 본인들도 해야 되는 상황들인지라 혹여나 홍보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독려라 그럴까요, 그 필요성들 과에서 하는 것만큼 실효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313쪽에 예산을 좀 보면요.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좋은 결과 대상받으셨다는 말씀 노사민정 상황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많이 도움주셔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많이 애쓰신... 축하를 드리고요.
노사 관련한 상황들은 정말로 치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이고 생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서로 협력해가기도 하고 또 일자리를 위한 어떤 협력사업에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일단 당부를 드리면서 민간이전사업에 택시운수종사자관광홍보 및 친절강화사업 5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매년하고 있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은 어떤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뭐...
● 유혜정 위원
몇 분쯤 하는 거죠, 이 교육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참여인원이요?
● 유혜정 위원
이거 노조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택시노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한 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매년 100명 정도.
이제 이 말씀을 일자리경제과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광산업과 또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일선에 이제 계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당사자들은 참 힘에 겹겠지만 친절마인드 그리고 안전운전, 굉장히 난폭운전 운전자 만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더 좀 강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런 계기를 삼아서 그런 것들을 아마 더 잘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318쪽에 있는 젓갈콤플렉스센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젓갈콤플렉스센터 사업현황을 제가 받아보니 많은 좀 변화가 2021년도에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젓갈사업과 사실은 대게사업에 시가 지금 국가보조나 이런 부분 받아서 시행해 왔던 사항들을 현재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 다 마감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 이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 유혜정 위원
붉은대게사업단.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붉은대게육성사업을 원래는 2017년에 사업은 끝나긴 했지만 저희가 계속 남은 잔액을 더 육성할 수 있도록 계속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산보고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조금 다뤄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성장했다.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외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산업을 더 육성하는 데 있어서 좀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적게나 크게나 이제 지속성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젓갈산업이 그렇지만 이게 해외판로라든가...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갔던 것들이 젓갈사업단 그리고 붉은대게 지난번도 저쪽 어디 광장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시식회요.
● 유혜정 위원
네, 했었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는 상황들에서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상황은 뭐냐하면 붉은대게나 젓갈 같은 경우는 저희 시 특화사업 그리고 향토 아주 자원인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이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사업들을. 이런 고민을 해보겠다는 건 종료시점 이전에 이미 고민이 좀 됐었어야지 예산에도 올라오고 사업도 진행될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해에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지역특산품 발전전략용역을 마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시된 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고 그런 예산들이 지금 예산에
하나하나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어떤 중간조직이 만들어져서 그거를 끌고 갈 수 있을 2단계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서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거기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들, 해외수출, 온라인수출이라든가 비대면 이런 부분 또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젓갈콤플렉스센터에 전시판매장하고 또 근로자나 또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그 용역결과에서 나온 걸 하나씩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 유혜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도 좀 써야지 되는지라 과장님 답변이 하나에 길어지면.
그러다 보니 젓갈콤플렉스센터에 판매장, 커피머신, 포스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써 시설물유지보수비, 매장인테리어공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실 지금 젓갈콤플렉스센터 자체는 활성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에 누군가를 안 오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일 생각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말씀드렸던 산업의 어떤 플랫폼이 되어주는 그 단위들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지 젓갈콤플렉스센터에 뭔가 더 투자를 해야지 된다라는 의도는 좀 아니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업단은 이제 종료를 하면 어떻게 사무실을 비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청년사업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올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쪽에서 들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시에 창업보육기능이 없어서 창업보육센터를 새로 만들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저희 실무 계획들이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조금 한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견학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시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 진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그렇게 국내외적으로 이런 수출길이라든가 국내에서의 어떤 제품개발로 인한 판매망 촉진 이런 상황들을 해 왔는데. 이제 이 단위를 지금 앞으로 더 고민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던 플랫폼이었던 단위들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라는 새로운 어떤 공간의 상황으로 간다, 이거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육성사업단이 거기에 사무실이 있든 다른 데 사무실을 두든 이제 이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 유혜정 위원
비용의 문제도 있는 거죠. 비용의 문제도 있는 거고. 어디에 있든 일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단은 예산을 들여 또 임대하고 나가야 되고 시로부터 뭔가 사업이 끝났다라는 부분으로부터 더 이상 어떤 정책적 지원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그러한 정책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시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 하는 그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되긴 했지만 그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나갈 거거든요. 단지 이제 거기에 개별회사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더 나은 청년창업을 육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선택의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따 보충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최종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혜정 위원님이 지금 동해안젓갈콤플렉스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살을 덧붙이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젓갈콤플렉스 활성화와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나 매년 예산 때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고 지적도 하셨고 방안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활성화 차원에서 현대화사업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요지는 그거죠. 지금 이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가 그동안 시설이 낙후됐고 현대화가 안 돼서 활성화가 안 된 게 아니고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부족했다.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 거지 시설이 낙후됐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안 된 건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대화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청년창업센터를 고민하신다 그러는데 과장님 굳이 거기다 고민할 필요가 없이 경동대 산학협력팀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경동대에서. 지금 (구)동우전문대 건물에 창업센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경동대에도 창업지원센터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쪽이랑 MOU체결을 통해서 연계를 해서 공간이 없다 그러면 (구)동우대 건물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젓갈콤플렉스센터는 국비지원사업인데 목적 외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 검토가 끝났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 최종현 위원
검토를 해 주셔서 나중에 또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검토가 돼서 우리 CCTV관제센터로 들어올 수 있어...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이 젓갈콤플렉스센터는 현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이 더 중요하고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현대화사업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판매장과 이런 걸 갖추기 위한 시설이지 이게 현대화사업은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담당부서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예산들이 올라와 있지만 코로나19 정국을 얘기를 안 하고는 지역경제,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5월 코로나가 한참 확산이 될 때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1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고 지금 코로나 확산상태라든지 국내 경제여건, 지역 경제여건을 봐서라도 그때보다는 더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다, 답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 예산부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온 모든 부분에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런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 지역경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처한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지원사업들 그다음에 신규 비대면 사업들은 있지만 우리 속초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지원사업은 하나도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시처럼 우리가 시예산을 가지고 비말차단 칸막이를 영세자영업자나 식당에 제공을 한다든지.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영세자영업자들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장사 안 되는 건 장사 안 되는 대로 우리가 아끼고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 부분은 자기네가 어쩔 수 없다. 참다참다 여건이 안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자리를 옮겨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여기 323페이지 보면 설악로데오거리상권활성화 예산이 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설악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입지여건이 전통시장이랑 인접해 있어서 연 3~400만 명이 오는 우리 전통시장과 연계를 하면 충분히 활성화도 가능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윈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설악로데오거리 이 상점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임대사업 건물주들 모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들 모임이 따로 구분이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는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건물주 모임은 계시고요.
● 최종현 위원
건물주 모임 따로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있고.
● 최종현 위원
세입자 모임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세입자 모임은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상인회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상인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시나 이렇게 우리 일자리경제과랑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모든 사업은 상인회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요.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상인회가 해 줘야 되고요. 전통시장상인회가 2개가 있죠. 거기분들은 로데오상점가상인회와 같이 협력해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데오상점가상인회가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 최종현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전국 최고의 시장으로써 타지역에서 견학도 오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지만 우리 로데오거리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 가장 그 중심에는 세입자 중심에 연합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서로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보이지는 않고. 제가 임대료 부분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 같은 경우가 이런 건물주들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같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또 건물주들한테도 임대료 감면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지방세라든지 이런 감면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발적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진짜. 바닥의 민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그 모임에 같이 참여를 했고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실제 요청도 드렸는데 저희는 전국지자체 참여지자체 현황을 보면 대부분 80% 이상, 90%에 동의가 있었지만 저희 시는 50%가 갓 넘는 이런 동의를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사정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잘 안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지금 최대 위기에 놓여있고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의 지원이라든지 건물주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정책이 이번이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청년일자리 이런 거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들어온 거 보면 우리 일자리를 제외한 청년정책토론회, 청년아카데미워크숍 이런 것들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1월달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많은 조례를 만들고 여성이나 장애인, 영유아정책들이 있었지만 청년정책은 상당히 부재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기본적인 원칙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건 곧 일자리창출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기존에는 저희 청년일자리를 지역공동체팀에서 일자리관련 분야만 했었는데 정책TF팀을 만들면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추진을 하느라고 이 예산을 세웠고요. 취업근로, 창업경제, 문화교육, 주거복지, 참여소통까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번에 청년정책네트워크지원사업이 이제 올라왔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일자리로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3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도시청년지역상생고용사업 위탁사업비라고 있잖아요. 이거 아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 서울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일자리창출을 만드는... 운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맞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우리 지역사회에 청년실업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고용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와서 지원사업을 해 준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일자리미스매칭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업은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청년이 없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노는 사람은 많고 실업률은 높은데 농공단지 가보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발굴을 해야 됩니다. 아니, 청년실업률이 높아서 우리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이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 정책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야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 그중에 하나가 어떤 청년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는 청년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소해 주는 차원이 있고요. 그 청년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근로를 하는데 지금 10명을 올해 하고 있는데 10명이 기업체도 만족해하고 청년들도 만족해합니다.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지역상생사업은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 최종현 위원
차라리 이거를 그러면 굳이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을 떠나서 우리 지역 출신들이 수도권에 있는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을 데려다가 쓰면 서로 이해가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재경시민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청년들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청년들 10명 중에 5명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여기서 계속 앞으로도 취업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최종현 위원
인구늘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유출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혜정 위원님이 지금 동해안젓갈콤플렉스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살을 덧붙이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젓갈콤플렉스 활성화와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나 매년 예산 때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고 지적도 하셨고 방안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활성화 차원에서 현대화사업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요지는 그거죠. 지금 이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가 그동안 시설이 낙후됐고 현대화가 안 돼서 활성화가 안 된 게 아니고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부족했다.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 거지 시설이 낙후됐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안 된 건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대화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청년창업센터를 고민하신다 그러는데 과장님 굳이 거기다 고민할 필요가 없이 경동대 산학협력팀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경동대에서. 지금 (구)동우전문대 건물에 창업센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경동대에도 창업지원센터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쪽이랑 MOU체결을 통해서 연계를 해서 공간이 없다 그러면 (구)동우대 건물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젓갈콤플렉스센터는 국비지원사업인데 목적 외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 검토가 끝났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 최종현 위원
검토를 해 주셔서 나중에 또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검토가 돼서 우리 CCTV관제센터로 들어올 수 있어...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이 젓갈콤플렉스센터는 현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이 더 중요하고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현대화사업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판매장과 이런 걸 갖추기 위한 시설이지 이게 현대화사업은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담당부서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예산들이 올라와 있지만 코로나19 정국을 얘기를 안 하고는 지역경제,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5월 코로나가 한참 확산이 될 때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1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고 지금 코로나 확산상태라든지 국내 경제여건, 지역 경제여건을 봐서라도 그때보다는 더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다, 답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 예산부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온 모든 부분에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런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 지역경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처한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지원사업들 그다음에 신규 비대면 사업들은 있지만 우리 속초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지원사업은 하나도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시처럼 우리가 시예산을 가지고 비말차단 칸막이를 영세자영업자나 식당에 제공을 한다든지.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영세자영업자들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장사 안 되는 건 장사 안 되는 대로 우리가 아끼고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 부분은 자기네가 어쩔 수 없다. 참다참다 여건이 안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자리를 옮겨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여기 323페이지 보면 설악로데오거리상권활성화 예산이 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설악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입지여건이 전통시장이랑 인접해 있어서 연 3~400만 명이 오는 우리 전통시장과 연계를 하면 충분히 활성화도 가능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윈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설악로데오거리 이 상점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임대사업 건물주들 모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들 모임이 따로 구분이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는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건물주 모임은 계시고요.
● 최종현 위원
건물주 모임 따로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있고.
● 최종현 위원
세입자 모임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세입자 모임은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상인회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상인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시나 이렇게 우리 일자리경제과랑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모든 사업은 상인회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요.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상인회가 해 줘야 되고요. 전통시장상인회가 2개가 있죠. 거기분들은 로데오상점가상인회와 같이 협력해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데오상점가상인회가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 최종현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전국 최고의 시장으로써 타지역에서 견학도 오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지만 우리 로데오거리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 가장 그 중심에는 세입자 중심에 연합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서로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보이지는 않고. 제가 임대료 부분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 같은 경우가 이런 건물주들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같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또 건물주들한테도 임대료 감면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지방세라든지 이런 감면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발적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진짜. 바닥의 민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그 모임에 같이 참여를 했고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실제 요청도 드렸는데 저희는 전국지자체 참여지자체 현황을 보면 대부분 80% 이상, 90%에 동의가 있었지만 저희 시는 50%가 갓 넘는 이런 동의를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사정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잘 안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지금 최대 위기에 놓여있고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의 지원이라든지 건물주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정책이 이번이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청년일자리 이런 거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들어온 거 보면 우리 일자리를 제외한 청년정책토론회, 청년아카데미워크숍 이런 것들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1월달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많은 조례를 만들고 여성이나 장애인, 영유아정책들이 있었지만 청년정책은 상당히 부재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기본적인 원칙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건 곧 일자리창출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기존에는 저희 청년일자리를 지역공동체팀에서 일자리관련 분야만 했었는데 정책TF팀을 만들면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추진을 하느라고 이 예산을 세웠고요. 취업근로, 창업경제, 문화교육, 주거복지, 참여소통까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번에 청년정책네트워크지원사업이 이제 올라왔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일자리로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3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도시청년지역상생고용사업 위탁사업비라고 있잖아요. 이거 아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 서울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일자리창출을 만드는... 운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맞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우리 지역사회에 청년실업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고용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와서 지원사업을 해 준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일자리미스매칭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업은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청년이 없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노는 사람은 많고 실업률은 높은데 농공단지 가보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발굴을 해야 됩니다. 아니, 청년실업률이 높아서 우리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이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 정책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야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 그중에 하나가 어떤 청년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는 청년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소해 주는 차원이 있고요. 그 청년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근로를 하는데 지금 10명을 올해 하고 있는데 10명이 기업체도 만족해하고 청년들도 만족해합니다.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지역상생사업은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 최종현 위원
차라리 이거를 그러면 굳이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을 떠나서 우리 지역 출신들이 수도권에 있는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을 데려다가 쓰면 서로 이해가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재경시민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청년들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청년들 10명 중에 5명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여기서 계속 앞으로도 취업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최종현 위원
인구늘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유출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늘면 물론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대출이 얼마가 늘어난다라고 보시고 1억 5,000(만 원)을 더 늘리신 거죠?
얼마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출금 입장 기준으로 봤을 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걸 가늠하기는 좀 그런데 그건 평균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차보전을 2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전년도부터 예산이 향후에 2년까지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자를...
● 강정호 위원
대출이 똑같은 날짜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또 1월에 무조건 대출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 내년에도 대출이 많이 늘면 내년 이후에 또 생각을 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요즘은 코로나시대 때문에 몇 프로 증가되는 그게 대충 나오거든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걸 보고서 2021년도에도 대출이 계속 늘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얼마를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 강정호 위원
조금 더 계획이 구체화되면 더 좋은 게 물론 이제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지금 1년치 이자란 말이죠. 2021년도 이자잖아요.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자기 때문에 당초에 4억 5,000(만 원)이면 대출금이 18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2.5%로 계산하면. 그런데 6억(원)은 240억(원)에 대한 이제 이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간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금액을 늘리신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당초 조례에서 정한 지원기간은 2년이고 1년이 지나야지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감염병 같은 경우도 사회재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년이 안 지나도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되면 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난 배경도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과연 매출액이 증대된 곳이 있을까.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각 기업의 여건상 나는 채무를 빨리 상환해야 되니까 나는 2년 쓰고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연장을 다 허용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올해 연장을 했었죠, 8월달까지 해서. 기존에 1월달부터 8월달에 융자가 끝난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은 정책적판단에 의해서 실행될 수도 있을 거고요. 조례에 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재정부서하고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매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일단 2가지 농공단지하고 관광수산시장 쪽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농공단지는 매출이 늘었고요. 저희가 분기별조사를 하거든요. 분기별 3분기까지 비교를 했을 때, 지난해 3분기까지와 올해 3분기까지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이 늘었고 전통시장도...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통시장은 좀 늘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듣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그 말씀을 하시면 좀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드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연장을 할 때 우리 전문위원님 죄송한데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표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부서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서류입니다, 이게. 오셔서 이거를 작성해야만이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구비서류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이 서류가 어떤 서류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정말로 폐업과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어려운 서류들을 요구를 한다. 단지 그냥 매출액 정도로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재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지만 코로나는 매출로 받으면 됩니다. 매출이 감소됐다는 증명을 받으면 될 거고요. 저건 기본적인 서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풍수해 여러 가지 피해를 봤을 때 저런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거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다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피해를 봤다 하는 서류는 제가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받으려면 전년 대비 아니면, 그 기간 대비 매출액이 감소됐다는 걸 받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은 본질의 때 드렸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게 올바른 혜택과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이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쉽게 이 융자자금을 쓸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추가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계속 추가질의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계속 요청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늘면 물론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대출이 얼마가 늘어난다라고 보시고 1억 5,000(만 원)을 더 늘리신 거죠?
얼마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출금 입장 기준으로 봤을 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걸 가늠하기는 좀 그런데 그건 평균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차보전을 2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전년도부터 예산이 향후에 2년까지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자를...
● 강정호 위원
대출이 똑같은 날짜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또 1월에 무조건 대출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 내년에도 대출이 많이 늘면 내년 이후에 또 생각을 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요즘은 코로나시대 때문에 몇 프로 증가되는 그게 대충 나오거든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걸 보고서 2021년도에도 대출이 계속 늘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얼마를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 강정호 위원
조금 더 계획이 구체화되면 더 좋은 게 물론 이제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지금 1년치 이자란 말이죠. 2021년도 이자잖아요.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자기 때문에 당초에 4억 5,000(만 원)이면 대출금이 18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2.5%로 계산하면. 그런데 6억(원)은 240억(원)에 대한 이제 이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간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금액을 늘리신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당초 조례에서 정한 지원기간은 2년이고 1년이 지나야지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감염병 같은 경우도 사회재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년이 안 지나도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되면 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난 배경도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과연 매출액이 증대된 곳이 있을까.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각 기업의 여건상 나는 채무를 빨리 상환해야 되니까 나는 2년 쓰고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연장을 다 허용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올해 연장을 했었죠, 8월달까지 해서. 기존에 1월달부터 8월달에 융자가 끝난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은 정책적판단에 의해서 실행될 수도 있을 거고요. 조례에 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재정부서하고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매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일단 2가지 농공단지하고 관광수산시장 쪽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농공단지는 매출이 늘었고요. 저희가 분기별조사를 하거든요. 분기별 3분기까지 비교를 했을 때, 지난해 3분기까지와 올해 3분기까지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이 늘었고 전통시장도...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통시장은 좀 늘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듣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그 말씀을 하시면 좀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드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연장을 할 때 우리 전문위원님 죄송한데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표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부서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서류입니다, 이게. 오셔서 이거를 작성해야만이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구비서류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이 서류가 어떤 서류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정말로 폐업과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어려운 서류들을 요구를 한다. 단지 그냥 매출액 정도로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재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지만 코로나는 매출로 받으면 됩니다. 매출이 감소됐다는 증명을 받으면 될 거고요. 저건 기본적인 서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풍수해 여러 가지 피해를 봤을 때 저런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거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다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피해를 봤다 하는 서류는 제가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받으려면 전년 대비 아니면, 그 기간 대비 매출액이 감소됐다는 걸 받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은 본질의 때 드렸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게 올바른 혜택과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이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쉽게 이 융자자금을 쓸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추가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계속 추가질의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계속 요청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번 일자리경제과 예산서를 받으면서 사실은 제 눈에 띄었던 게 청년정책입니다. 지난번 최종현 위원님께서 청년지원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어떤 저희가 첫발자국으로 많은 연령 중에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으로 넘어가고 그 중간조직인 이제 청년들에게 저희가 뭔가 좀 힘 되는 정책들을 잘 발굴해 내지 못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 연구용역 하여간에 지시서들 잘 마련하셔가지고 저희도 청년을 지나 이제 한참 되니까 이게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실질적으로 장년층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청년정책은 일자리정책이 중요는 하지만 이게 사회참여나 문화나 주거나 여러 다양한 것들 다 망라해서 하시겠다. 좀 좋은 조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통계를 보니 청년연령이 15세에서 34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대는 좀 빼고 20~34, 6세 정도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조례상에 이제 18세~39세까지로.
● 유혜정 위원
아, 조례에서는 저희가.
이게 지금 모두 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도 그렇고, 청년에 대한 연령도 그렇고 막 왔다갔다인데 아, 19세에서 저희가 39세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8세에서.
● 유혜정 위원
18세에서.
하여간에 이 연령층들이 중간허리가 되는 거고 허리가 튼튼해야지 또 시 여러 가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청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최종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325쪽에 이것과 함께 저희 청년몰 말씀을 조금만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청년상인위탁교육비가 이제 300만 원씩, 5명 1,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또 청년상인 모집한다라는 현수막이나 이렇게 홍보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유출이 된 거, 빠져나가신 건가요? 운영을 못하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5분(명)이 나가셨고요.
● 유혜정 위원
총 지금 몇 명 입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0명 중에 5분(명)이 나가십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20명이었죠. 그러면 25%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다 나갔는데 추가모집 신청해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4명은 선발이 됐고요. 1분(명)을 또 추가모집을 했는데 5분(명)이 들어오셔서 지금 심사를 3일날 내일 예정에 있고요. 면접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다 또 개장을 하도록.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 청년들에게도 많은 예산과 그 청년들 1년여의 여러 심사숙고하고 그렇죠, 교육이나 이런 상황들을 이끌어왔는데 임에도 불구하고 5명이 빠져나간 주요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요, 초기부터 시작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 2, 3분(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나가셨고 2분(명) 정도는 매출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개장하면서 한 두어 달은 매출이 최상위였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로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 분은 또 거기에 좀 매출이 많이 줄어서 액자 만들고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분은 조금 버티기가 힘드셨는지.
● 유혜정 위원
본인들의 최초의 어떤 기대에 못미쳤던 부분들, 개인적 사정들. 그러면 청년몰은 앞으로 계속 이럴 건가요?
이게 이제 뭐냐하면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먹튀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정식적으로 지원하고 또 시민들도 엄청나게 많은 열망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1년도 이 부분을 견뎌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실 올해 좀 특수한 상황에 저희가 개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라는. 악재가 지금 겹치긴 했는데 사실 지나가긴 했지만 그걸 핑계되면 좀 안 되겠지만 코로나에 영향이 많이 있었다. 저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좀 다르게 유도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어떤 서로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사업을 이겨나가는 건 좀 앞을 내다보고 가야 되는 거라 매일 포스기에 찍혀지는...
예,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결산만 보고 이 사업을 갈 건 아닌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어떤 경영이나 이런 교육들 서로 좀 강화되어야지만 그 청년몰 역시나 좀 튼튼하게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친구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희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최근에 청년들이 주도한 축제를 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잘해 줬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개입하지 않고요. 본인들의 아이디어와 본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 줬는데 희망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응원과 지지 정책에서 좀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전 부의장님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이 먼저 신청이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네, 과장님 이번 일자리경제과 예산서를 받으면서 사실은 제 눈에 띄었던 게 청년정책입니다. 지난번 최종현 위원님께서 청년지원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어떤 저희가 첫발자국으로 많은 연령 중에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으로 넘어가고 그 중간조직인 이제 청년들에게 저희가 뭔가 좀 힘 되는 정책들을 잘 발굴해 내지 못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 연구용역 하여간에 지시서들 잘 마련하셔가지고 저희도 청년을 지나 이제 한참 되니까 이게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실질적으로 장년층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청년정책은 일자리정책이 중요는 하지만 이게 사회참여나 문화나 주거나 여러 다양한 것들 다 망라해서 하시겠다. 좀 좋은 조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통계를 보니 청년연령이 15세에서 34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대는 좀 빼고 20~34, 6세 정도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조례상에 이제 18세~39세까지로.
● 유혜정 위원
아, 조례에서는 저희가.
이게 지금 모두 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도 그렇고, 청년에 대한 연령도 그렇고 막 왔다갔다인데 아, 19세에서 저희가 39세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8세에서.
● 유혜정 위원
18세에서.
하여간에 이 연령층들이 중간허리가 되는 거고 허리가 튼튼해야지 또 시 여러 가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청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최종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325쪽에 이것과 함께 저희 청년몰 말씀을 조금만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청년상인위탁교육비가 이제 300만 원씩, 5명 1,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또 청년상인 모집한다라는 현수막이나 이렇게 홍보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유출이 된 거, 빠져나가신 건가요? 운영을 못하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5분(명)이 나가셨고요.
● 유혜정 위원
총 지금 몇 명 입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0명 중에 5분(명)이 나가십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20명이었죠. 그러면 25%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다 나갔는데 추가모집 신청해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4명은 선발이 됐고요. 1분(명)을 또 추가모집을 했는데 5분(명)이 들어오셔서 지금 심사를 3일날 내일 예정에 있고요. 면접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다 또 개장을 하도록.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 청년들에게도 많은 예산과 그 청년들 1년여의 여러 심사숙고하고 그렇죠, 교육이나 이런 상황들을 이끌어왔는데 임에도 불구하고 5명이 빠져나간 주요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요, 초기부터 시작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 2, 3분(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나가셨고 2분(명) 정도는 매출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개장하면서 한 두어 달은 매출이 최상위였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로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 분은 또 거기에 좀 매출이 많이 줄어서 액자 만들고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분은 조금 버티기가 힘드셨는지.
● 유혜정 위원
본인들의 최초의 어떤 기대에 못미쳤던 부분들, 개인적 사정들. 그러면 청년몰은 앞으로 계속 이럴 건가요?
이게 이제 뭐냐하면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먹튀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정식적으로 지원하고 또 시민들도 엄청나게 많은 열망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1년도 이 부분을 견뎌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실 올해 좀 특수한 상황에 저희가 개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라는. 악재가 지금 겹치긴 했는데 사실 지나가긴 했지만 그걸 핑계되면 좀 안 되겠지만 코로나에 영향이 많이 있었다. 저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좀 다르게 유도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어떤 서로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사업을 이겨나가는 건 좀 앞을 내다보고 가야 되는 거라 매일 포스기에 찍혀지는...
예,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결산만 보고 이 사업을 갈 건 아닌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어떤 경영이나 이런 교육들 서로 좀 강화되어야지만 그 청년몰 역시나 좀 튼튼하게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친구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희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최근에 청년들이 주도한 축제를 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잘해 줬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개입하지 않고요. 본인들의 아이디어와 본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 줬는데 희망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응원과 지지 정책에서 좀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전 부의장님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이 먼저 신청이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이영순 위원
예,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정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참 반가운 소식이다 이랬는데 용역이, 연구용역이 일자리경제 하나 있고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중간지원조직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속초 이제 청년정책 실태조사 및 분석중장기계획 그 용역차이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청년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분야뿐만이 아니고 전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총괄 컨트롤 타워한다는 역할로 주거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용역 전 단계에서 청년네트워크구성을 먼저 한 다음에 그분들이 그 용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사업이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한 5년간 지원이 있고 그이후에 관리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했었던 부분들은 어떤 기업 이런 분야에 많이 했었는데 사실 거기 좀 이렇게 어느 한쪽 분야에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기업이 재탄생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문제가 뭔지를 현실적으로 짚어보고 행정이 이끌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하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이 좀 만들어져서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이런 분야들을 함께 아울러 갈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서 용역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반갑습니다.
2020년부터 청년정책을 써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청년의 날이 이제 9월 28일인데 첫 번째로 하는 행사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게 9월 세쨋주 토요일 그렇게 하도록.
● 이영순 위원
성년의 날로 고정돼 있어요? 법적인 날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1,000만 원을 예산 잡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용역도 하고 또 네트워크 구축하고 다양한 계층의 분야에 대한 청년상인들의 아마 의견들이 모아질 겁니다. 거기서 청년의 장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펼쳐나가는 미래의 꿈이 어떤 것인가 하는 축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장을 열어서 하여튼 청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축제의 목표입니다.
● 이영순 위원
325페이지 보면 플리마켓 물품임차료가 있어요. 플리마켓은 우리 청년몰에서 나간 적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 플리마켓을 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라이브커머스로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텐트라든가 이런 테이블 직접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 주고 여기 운영은 지역에 플리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민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계획서가.
지난번 박물관에서 운영한 숲속마켓, 청년몰이 나왔어요. 참 반가워서 저도 정말 마음으로 굉장히 지원하는 바람에 제가 좀 몇 개를 샀어요, 사기진작도 좀 해 주고 싶어서. 참 좋았습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숲속마켓에 나와 있는 긍지가 굉장히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그거하고 연계가 됐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어쨌든 지역에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플리마켓에서 펼칠 수 있는 장을 저희가 좀 만들어 드리고 운영은 그분들이 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청년시설물유지보수가 주변정리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어디를 주변정리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거고요. 청년몰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건물이 상당히 크고 주변환경정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또 그 시설물에 어떤 훼손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려고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 이영순 위원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시간관계상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정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참 반가운 소식이다 이랬는데 용역이, 연구용역이 일자리경제 하나 있고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중간지원조직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속초 이제 청년정책 실태조사 및 분석중장기계획 그 용역차이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청년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분야뿐만이 아니고 전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총괄 컨트롤 타워한다는 역할로 주거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용역 전 단계에서 청년네트워크구성을 먼저 한 다음에 그분들이 그 용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사업이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한 5년간 지원이 있고 그이후에 관리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했었던 부분들은 어떤 기업 이런 분야에 많이 했었는데 사실 거기 좀 이렇게 어느 한쪽 분야에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기업이 재탄생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문제가 뭔지를 현실적으로 짚어보고 행정이 이끌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하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이 좀 만들어져서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이런 분야들을 함께 아울러 갈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서 용역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반갑습니다.
2020년부터 청년정책을 써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청년의 날이 이제 9월 28일인데 첫 번째로 하는 행사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게 9월 세쨋주 토요일 그렇게 하도록.
● 이영순 위원
성년의 날로 고정돼 있어요? 법적인 날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1,000만 원을 예산 잡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용역도 하고 또 네트워크 구축하고 다양한 계층의 분야에 대한 청년상인들의 아마 의견들이 모아질 겁니다. 거기서 청년의 장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펼쳐나가는 미래의 꿈이 어떤 것인가 하는 축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장을 열어서 하여튼 청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축제의 목표입니다.
● 이영순 위원
325페이지 보면 플리마켓 물품임차료가 있어요. 플리마켓은 우리 청년몰에서 나간 적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 플리마켓을 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라이브커머스로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텐트라든가 이런 테이블 직접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 주고 여기 운영은 지역에 플리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민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계획서가.
지난번 박물관에서 운영한 숲속마켓, 청년몰이 나왔어요. 참 반가워서 저도 정말 마음으로 굉장히 지원하는 바람에 제가 좀 몇 개를 샀어요, 사기진작도 좀 해 주고 싶어서. 참 좋았습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숲속마켓에 나와 있는 긍지가 굉장히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그거하고 연계가 됐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어쨌든 지역에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플리마켓에서 펼칠 수 있는 장을 저희가 좀 만들어 드리고 운영은 그분들이 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청년시설물유지보수가 주변정리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어디를 주변정리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거고요. 청년몰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건물이 상당히 크고 주변환경정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또 그 시설물에 어떤 훼손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려고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 이영순 위원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시간관계상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짧게 민원 좀 전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색칠할 때 봤는데요, 보수공사할 때. 아주 생각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잘 하셨어요. 감사드리는데 이걸,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 우리 중앙시장에 보면 어디라 그럴까.
주차장에서 나오다 보면 순대골목 들어가는 골목 있죠? 거기가 여기인데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 보수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억 7,000(만 원) 이런 데는 사용을 안 하나요? 이게 무너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새로 보수하라고 지금 제가 얘기해 놨는데.
● 방원욱 위원
빨리 좀 보수하십시오. 보수하시면서 과장님, 이쪽이랑.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내용을 봤고요.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 지금 건물이 신설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쓰레기장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하나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정착화를 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도 본위원도 무지하게 노력하고 나가서 쓰레기도 같이 건져주고 그러는데 안 돼요. 방송장비 설치를 좀 해 주셔서 각 상가들 쓰레기 분리수거와 환경위생과에 자원순환에 대한 것도 내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거기에 좀 발맞추어서 방송장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산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요. 우리가 로데오2주차장, 1주차장 그다음에 저기 석봉도자기 앞에 이 3군데를 갑자기 해 버리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노상에 좀 주차... 하나라도 좀 댈 때까지 노상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3군데를 갑자기 다, 그렇게 주차장을 다 못쓰게 되니 그 얘기를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교통과 하고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서로 좀 융통성 있게...
● 방원욱 위원
오늘서부터라도 교통과한테 또 얘기는 할 겁니다. 전달은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플리마켓 지원하나요. 여우플리마켓?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 계획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내년에 상황이 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 사진이 이 플리마켓 사진이에요. 최근 건데 엄청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여우플리마켓이요.
● 방원욱 위원
엑스포장에 상징탑 앞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장면은 또 거기서 구매를 한 사람들 번호표를 줘서 또 경품으로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이게 주로 입점해있는 분들의 열기도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물품에 다양성,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온다. 이거 좀 고무적이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좀 지원과 그다음에 성원을 좀 보내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관심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추운데 나와서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름 프로그램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고요. 우리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왔지만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심각하다고 좀 보고요. 정책을 잘 좀 맞춰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짧게 민원 좀 전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색칠할 때 봤는데요, 보수공사할 때. 아주 생각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잘 하셨어요. 감사드리는데 이걸,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 우리 중앙시장에 보면 어디라 그럴까.
주차장에서 나오다 보면 순대골목 들어가는 골목 있죠? 거기가 여기인데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 보수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억 7,000(만 원) 이런 데는 사용을 안 하나요? 이게 무너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새로 보수하라고 지금 제가 얘기해 놨는데.
● 방원욱 위원
빨리 좀 보수하십시오. 보수하시면서 과장님, 이쪽이랑.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내용을 봤고요.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 지금 건물이 신설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쓰레기장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하나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정착화를 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도 본위원도 무지하게 노력하고 나가서 쓰레기도 같이 건져주고 그러는데 안 돼요. 방송장비 설치를 좀 해 주셔서 각 상가들 쓰레기 분리수거와 환경위생과에 자원순환에 대한 것도 내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거기에 좀 발맞추어서 방송장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산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요. 우리가 로데오2주차장, 1주차장 그다음에 저기 석봉도자기 앞에 이 3군데를 갑자기 해 버리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노상에 좀 주차... 하나라도 좀 댈 때까지 노상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3군데를 갑자기 다, 그렇게 주차장을 다 못쓰게 되니 그 얘기를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교통과 하고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서로 좀 융통성 있게...
● 방원욱 위원
오늘서부터라도 교통과한테 또 얘기는 할 겁니다. 전달은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플리마켓 지원하나요. 여우플리마켓?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 계획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내년에 상황이 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 사진이 이 플리마켓 사진이에요. 최근 건데 엄청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여우플리마켓이요.
● 방원욱 위원
엑스포장에 상징탑 앞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장면은 또 거기서 구매를 한 사람들 번호표를 줘서 또 경품으로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이게 주로 입점해있는 분들의 열기도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물품에 다양성,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온다. 이거 좀 고무적이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좀 지원과 그다음에 성원을 좀 보내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관심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추운데 나와서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름 프로그램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고요. 우리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왔지만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심각하다고 좀 보고요. 정책을 잘 좀 맞춰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311페이지. 하단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예산이 1억 182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보수공사요?
● 최종현 위원
아니, 보수공사 위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보수공사는 1억 7,000(만 원) 올라와있고 복지관 운영을 보면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6,400(만 원)이고 2020년도가 500만 원 증액돼서 6,900(만 원)인데 작년에 5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올해 3,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 추경예산에 증액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8,484만 원이 올해 예산이고요. 추경예산 포함해서.
● 최종현 위원
그래도 2,000만 원 증액됐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증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 시설이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료를 차탄임대인 이거 관련 적용을 좀 해서 30% 임대료를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한 부분을 저희가 수지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소분이 들어갔고 내년도에 수라간(식당)이 올해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전하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수입이 더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을 세출에다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올해 감소가 많이 됐는데 그게 이월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잔액이. 그런데 잔액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우리 복지관 임대절차는 어떻게 되죠. 거기 위탁을 한 우리가 한국노총에다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국노총에서 임대계약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한 걸 시에다 보고를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고 나중에 정산결과만 저희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요.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까 노후양심저울부스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일번지고 연간 한 1,700만 이상이 속초시를 방문을 한다 그럽니다, 통계상.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에 세네 번씩 오는 동네가 된 거죠. 이제는 그분들한테 재미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자연경관, 그다음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플러스 감동을 줘야 되고 느낌을 줘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런 양심저울부스 설치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과장님 이거 없앨 용의는 없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한테 지금...
● 최종현 위원
이해상인교육과 시민의식수준 향상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건데 설치된 지가 몇 년 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2008년부터 설치가 됐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없애시죠, 이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없앨까요?
● 최종현 위원
시민들을 믿고 한 10년 지났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 저희한테 국민권익위나 그다음에 이런 루트를 통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직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아직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우리 경제정책계장님이 현장 나가서.
● 최종현 위원
지금 8군데라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대포항에 2개가 있고요. 동명·장사에 하나씩 있고 시장 안에 2개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거기 다 상인연합회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계도하고 상인들 교육을 해서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없애는 쪽으로 정책을 좀 유도를 해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 시설비를 집행하기 전에요. 저희 상인들을 만나서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자율적으로 좀 통제가 될 수 있는지 부분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311페이지. 하단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예산이 1억 182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보수공사요?
● 최종현 위원
아니, 보수공사 위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보수공사는 1억 7,000(만 원) 올라와있고 복지관 운영을 보면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6,400(만 원)이고 2020년도가 500만 원 증액돼서 6,900(만 원)인데 작년에 5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올해 3,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 추경예산에 증액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8,484만 원이 올해 예산이고요. 추경예산 포함해서.
● 최종현 위원
그래도 2,000만 원 증액됐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증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 시설이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료를 차탄임대인 이거 관련 적용을 좀 해서 30% 임대료를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한 부분을 저희가 수지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소분이 들어갔고 내년도에 수라간(식당)이 올해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전하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수입이 더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을 세출에다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올해 감소가 많이 됐는데 그게 이월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잔액이. 그런데 잔액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우리 복지관 임대절차는 어떻게 되죠. 거기 위탁을 한 우리가 한국노총에다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국노총에서 임대계약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한 걸 시에다 보고를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고 나중에 정산결과만 저희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요.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까 노후양심저울부스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일번지고 연간 한 1,700만 이상이 속초시를 방문을 한다 그럽니다, 통계상.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에 세네 번씩 오는 동네가 된 거죠. 이제는 그분들한테 재미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자연경관, 그다음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플러스 감동을 줘야 되고 느낌을 줘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런 양심저울부스 설치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과장님 이거 없앨 용의는 없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한테 지금...
● 최종현 위원
이해상인교육과 시민의식수준 향상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건데 설치된 지가 몇 년 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2008년부터 설치가 됐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없애시죠, 이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없앨까요?
● 최종현 위원
시민들을 믿고 한 10년 지났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 저희한테 국민권익위나 그다음에 이런 루트를 통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직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아직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우리 경제정책계장님이 현장 나가서.
● 최종현 위원
지금 8군데라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대포항에 2개가 있고요. 동명·장사에 하나씩 있고 시장 안에 2개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거기 다 상인연합회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계도하고 상인들 교육을 해서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없애는 쪽으로 정책을 좀 유도를 해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 시설비를 집행하기 전에요. 저희 상인들을 만나서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자율적으로 좀 통제가 될 수 있는지 부분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언론보도에 보니까 올 9월 기준으로 도내 20만 7,000명, 무급가족종사자 1만 명이 감소했다라고 나왔고요. 고용률도 2.9% 하락한 62.1%. 자영업자가 도내에 1년 사이에 한 7,000명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금 前 의회 때 보니까 탄력적으로 속초시 전 지역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 탄력적으로 점심시간 때 상가지역을 이용하는 속초시 전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교통지도도 탄력적으로 좀 계도, 단속이 아니라 그렇게 운영을 하였는데요. 지금 교통과에 담당부서에 심의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서 지금 우리 로데오거리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속초에 상징적인 곳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빈 상가, 빈 점포가 과연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속초시 승격 이후에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장 어려운 건 소상공인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장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로데오상점가 부분에 주차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연히 교동과하고 같이 겹치면서 불편을 끼쳐드리기는 했는데요. 아마 교통과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사업기간이 5, 6개월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일찍 시작할 수는 있었지만 상공인분들이 여름시즌을 좀 피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12월 22일, 23일부터 1월 초까지 로데오주차장 일부 반 부분을 이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임시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께 제가 또 여쭙는 말씀은 로데오주차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오전 11시부터 1시 반까지에 탄력적 주정차 관련된 부분은 지속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자영업자들께서도 자구책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얼마 전에 엑스포 운동장 부근에 상가들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상인들께서 엑스포밀집지역 상인들께서 자체적으로 상인연합회를 구성을 하셔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질적인, 양보다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인연합회 구성이 되게 되면 절차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아마 그 지역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는 미달되긴 하겠지만 어떤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상권활성화 관련된 우리 정책들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국가적으로 보면 성폭력 관련된 조두순이 지금 출소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성폭력 관련된 불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지역에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담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된 장소가 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이전과 관련된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그 장소에 오고 싶어하는.
● 위원장 김명길
오고 싶어한다라는 표현보다 그런 넓은 장소.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는 공실이 하나 있긴 있던데 장소는 좁습니다. 좁더라고요. 7~8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실이 딱 한 개 있는.
● 위원장 김명길
다각도로 노력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답변보다 본 위원장이 건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언론보도에 보니까 올 9월 기준으로 도내 20만 7,000명, 무급가족종사자 1만 명이 감소했다라고 나왔고요. 고용률도 2.9% 하락한 62.1%. 자영업자가 도내에 1년 사이에 한 7,000명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금 前 의회 때 보니까 탄력적으로 속초시 전 지역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 탄력적으로 점심시간 때 상가지역을 이용하는 속초시 전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교통지도도 탄력적으로 좀 계도, 단속이 아니라 그렇게 운영을 하였는데요. 지금 교통과에 담당부서에 심의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서 지금 우리 로데오거리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속초에 상징적인 곳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빈 상가, 빈 점포가 과연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속초시 승격 이후에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장 어려운 건 소상공인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장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로데오상점가 부분에 주차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연히 교동과하고 같이 겹치면서 불편을 끼쳐드리기는 했는데요. 아마 교통과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사업기간이 5, 6개월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일찍 시작할 수는 있었지만 상공인분들이 여름시즌을 좀 피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12월 22일, 23일부터 1월 초까지 로데오주차장 일부 반 부분을 이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임시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께 제가 또 여쭙는 말씀은 로데오주차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오전 11시부터 1시 반까지에 탄력적 주정차 관련된 부분은 지속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자영업자들께서도 자구책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얼마 전에 엑스포 운동장 부근에 상가들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상인들께서 엑스포밀집지역 상인들께서 자체적으로 상인연합회를 구성을 하셔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질적인, 양보다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인연합회 구성이 되게 되면 절차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아마 그 지역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는 미달되긴 하겠지만 어떤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상권활성화 관련된 우리 정책들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국가적으로 보면 성폭력 관련된 조두순이 지금 출소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성폭력 관련된 불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지역에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담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된 장소가 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이전과 관련된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그 장소에 오고 싶어하는.
● 위원장 김명길
오고 싶어한다라는 표현보다 그런 넓은 장소.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는 공실이 하나 있긴 있던데 장소는 좁습니다. 좁더라고요. 7~8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실이 딱 한 개 있는.
● 위원장 김명길
다각도로 노력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답변보다 본 위원장이 건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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