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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2월 2일(수)
장소  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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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과
   나. 신성장사업과
   다. 환경위생과
   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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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과
   나. 신성장사업과
   다. 환경위생과
   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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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사업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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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김명길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서영애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장창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고만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김경숙 청년정책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준비하고 계시는 중에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서 사회적기업 지금 합동점검 들어가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지금 점검은 다 끝났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우리 지역에 한 6곳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회적기업은 열일곱...  
○ 위원장 김명길  점검대상이...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점검대상은 샘플조사를 하는데 뭐 그냥 30% 정도 저희가.  
○ 위원장 김명길  불시점검으로 하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불시점검으로 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적발된 업체가 있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적발된 업체는 없고요. 서류라든가 인력관리 이런 데서 약간 미비한 것들은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부정수급 관련해서 적발된 업체는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부정수급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아, 없습니까.  
  지금 제가 그때 계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인증 화재시설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요.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품질확보가 되지 않은 채 제품을 설치했다라는 게 지난 국회에서 국감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통시장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김명길  네, 전통시장 관련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시는 다 인증된 제품.  
○ 위원장 김명길  인증 다 된 걸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위원장 김명길  몇 개 업체가 이게 설치가 되죠,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체 한 4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숫자는 파악이 안 되더라도 인증제품...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숫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을 남기고 있고 정말 유례없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던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속초시에 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제안설명 때 초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93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설명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감소한 이유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주차장확충사업으로 한 60억(원), 그다음에 로데오 제2주차장사업비로 한 60억(원), 그다음에 에너지융복합사업으로 한 18억(원) 정도, 합이 한 11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금년도에는 편성되다 보니까 대폭 증가된 요인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줄어든...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몇 개 사업의 금액을 들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예산은 증액된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좀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왜 우리 속초시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방송에서 굳이 이 말씀을 설명할 기회를 왜 드렸냐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장기화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속초시에 그 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오히려 예산을 더 확대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한 보호정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오히려 예산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참 내년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점검하셔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토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 부지정비공사는 준공이 됐고요. 지금 측량, 확정측량을 해서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획을 받아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고시가 12월 중에 되면 바로 1월달에 매각공고를 거쳐서 사업자선정을 하고 바로 매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감정평가비가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당초예산에.  
○ 강정호 위원  일단 가감정은 받아보셨나요? 한 어느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가감정은 한 45억(원) 정도.  
○ 강정호 위원  45억(원). 그러면 그거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기존에 이 매각절차를 추진한 게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행정절차상. 그때 사전수요조사를 한번 받았는데요.  
  한 4개 업체 큰 기업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그렇게 매입의사가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319쪽 좀 보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정말 반가운...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금액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한 1억 5,000(만 원)정도 증액이 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이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회의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건 검토를 아직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지원율. 대출금액에 따른 지원율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원조건이 각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내까지 대출이 되고 그다음에 융자추천한도를 제외한 지원대상은 7,000만 원까지 또 되고 그다음에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3,000만 원을 대출받으신 분도 똑같이 이차보전을 해 주시고 3억 원 대출을 받으신 분도 똑같은 비율로 이차보전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럴해저드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쭉 드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융자를 받고 또 필요금액도 제조업과 일반 소상공인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보존율을 차등을 주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강정호 위원  지금 우리가 이자보존율을 5% 이내에서 몇 프로를 적용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2.5%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3%까지 한시적으로 해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건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업체별로 비율을 융자금액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도 좀 맞지 않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은 대출을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 소요자본도 많을 수 있고 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어느 자금도 그걸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진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핵심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고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처럼 과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과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올바른 정책이 어떤 건지를 서로 이끌어내는 과정인데 저는 대출금액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A업체가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이분 회사의 재무구조에 따라서 예를 들어 3.5%짜리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없는 곳은 아무래도 재무구조가 열악하다 보니까 한 5%의 대출금리를 받았다고 우리가 서로 가정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3.5% 대출을 받으신 분한테도 2.5%를 지원해주고 5%를 받으신 분들한테도 2.5%를 지원해 주면 어찌보면 5%를 받고 계신분이 더 힘든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히 정책을 펼치다 보면 확정된 이자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자는 얘기지, 대출금액에 따른 이자를 조정하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를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다른 사례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첨언해서 저희가 그걸 검토하지 않은 건 저희 대출을 받으시는 업체에 실제 대출이자를 얼마큼 받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에 이자비율을 보면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오히려 우리가 보존해 주면 이자보존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업체들은 한 2, 3% 본인이 부담할 수 있고 아무리 많아야 3% 이내에서 대출을 거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존해주는 이율이 2.5%인데 자기부담비율이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격차가 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거 제가 금방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CD금리, 콜금리를 계산했을 때 3% 이내에 대출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2.5%를 지원해 주면 우리 과장님 말씀인 상태에서...
  위원장님 마무리 곧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사도 3%를 받고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제가 좀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재 수준에 지금 금리는 3%를 대출받으려면 아주 우량업체 아니면 3% 대출이 힘듭니다. 최하 3.7, 4.5 정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고 나서 지금 신용상태가 좋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곳의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좀 비교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결코 틀리지 않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강정호 위원  아무쪼록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요. 항상 우리 속초시에 소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에게 우리 속초시 일자리경제과가 있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무너져 있죠. 그 와중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배달앱, 공공앱 강원도형 여기 보니까 홍보지원으로 600만 원이 돼 있어요, 홍보지원에.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금이 우리가 강원도에 지원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아니,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홍보를 하니까. 이제 강원도에서 정선하고 속초가 채택이 됐죠, 강원도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그때 지자체가 부담금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없어요?  
  아, 시범도시로 채택이 된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홍보물도 좀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도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고 저희는 지금 아직 한 푼도 들지는 않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11월달부터 모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시스템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점모집에 들어갈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민간업체가 아니고 공공단체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은 창대하나 끝이 미약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배달의민족이나 이렇게 앞서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하려면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부 지자체는 행정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는 민간협력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민간이 하고요. 그 민간이 어쩌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또 다행히도 괜찮은 업체가 운영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원역할만 하고 실제 민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좀 보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업체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코리아센터라는 회사가 운영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회원들한테 수수료도 안 받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뭘로 이익을 창출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 업체는 이런 분야에 지금 이 배달앱이 주는 아니고요. 이런 인터넷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각 외국에도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공에도 기여를 하고 또 자기사업에도 같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우리가 요즘 인터넷망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적으로 하잖아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가입을 할 때 아주 쉬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더 간단하게.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보다는 더 간편하게.  
○ 이영순 위원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소비할 수도 있는 그런 체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가입하기 쉽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는 가맹점주들은 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콜센터도 다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채용인원을 둬서 직접 가서 입력 작업을 같이 하게끔. 우리가 다 해 주면 그분들이 향후에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 줘야지만 그분들이 메뉴가 새로 생겼을 때 본인들이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간에 언택트문화로 가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이 사업이 기대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리를 잘 잡아서 지금 현재 1, 2위 달리는 그런 회사하고 맞물려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일단시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코로나단계가 확대되면서 다들 매장을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주 정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경제흐름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면에 보니까 계량기 양심저울부스 교체실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말이 나왔었죠. 저울 자체가 틀려서 방송에도 타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제 기억에 2008년부터 아마 쭉 설치가 됐었는데 6개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도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실외에 있는 것들 4개가 부식이 돼가지고 페인트를 칠해도 금방 또 이렇게 부풀어오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거 녹슬지 않은 스테인리스로 좀 실외에 있는 4개소는 좀 교체해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관광지다 보니까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차분하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요. 주요관광지에 다 설치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얼굴인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다음에 얘기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악로데오거리가 상권활성화가 공모에 탈락됐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로데오거리에 있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행정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경제흐름이 있고 하니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상점가들이 좀 뭔가 새로운 걸 도입을 하고 같이, 행정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만 경쟁력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이번에 공모전에 탈락됐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담당주무관님이랑 과장님이랑 열심히 뛰셨는데 미협조가 됐죠. 협조가 좀 덜된 사항에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또 재도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송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단 한마디로 상인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앞으로도 그 사업에 선정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상가도 주인이 직접 하시는 분하고 또 임대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협조를 해야지만 임대료도 나올 수 있고 빈공간이 나오지 않는... 요즘 가게가 나오면 나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1년이고 2년이고 비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류사업도 자꾸 바뀌는데 우리가 오프라인이 살려면 온라인에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까, 이것도 좀 시민들이 그 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도 같이 협력을 해 주십사. 그래야지만 주민들 혈세도 나오고 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이탈도 막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시설개선지원에 1억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하실 시설개선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제 저희소상공인분들 매장을 개선하거나 또 고객들의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테이블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간판이 낡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경제진흥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요.  
○ 이영순 위원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이걸 개선을 해야겠다는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자기네 매장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평가도 하고 또 실제 그게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예산범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 지원대상자를 되도록이면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들이죠. 그분들이 나와서 신청도 할 수 없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참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경제와 일자리창출, 시장활성화,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청년몰 한 해 고생이 많으셨고요.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오늘 일단은 올해 사업을 돌아보고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 과장님 기억나죠? 대포농공단지 악취시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이거보다 더 지저분했었던 부분들이 진짜 우리 환경부에 사정 아닌 사정 그다음에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우리 지금 악취를 잡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개선이 됐어요, 과장님.  
  그리고 악취시설에 대한 이 파이프들 다 연결을 해서 석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고무적인 거라고 봐요. 우리 속초에 심한 악취가 농공단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인데 농공단지는 일단은 이렇게 용량을 늘려가지고 지금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거기 음식물감량화 사업할 때 그때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가 중요하냐면 절대적인 설계할 때 용량이 부족했었요, 악취가. 그리고 습식하고 건식이 있는데 이 방법을 왜 적용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공모사업에 뛰어들었죠, 이건 우리 용량부족이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이게 고추골목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처음에는 좀 미미하더니 나중에는 상인들과 협의하고 약속하고 그다음에 또 끊임없이 또 가서 상담도 하고 해서 아주 이제는 상인들이 불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고맙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면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완공이 됐습니다.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일단 예산으로 넘어가서는요. 우리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단시켜」’. 이「일단시켜」를 제가 설명회를 갔다왔어요. 이건 속초에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건 3무가 없죠, 과장님. 뭐뭐가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가입비, 수수료, 광고료가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가입비, 수수료, 광고료 무료잖아요. 무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민이 주도해서 관이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초에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봐요. 지금 면적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여기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런 강한 기업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좀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요. 저도 끊임없이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그때 설명회하고 지금쯤에 시장에 반응은 어때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직 저희가 가맹점모집은 나가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점모집 나갈 거고요.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노학동 먹거리타운에 사무국장님이 회의에 같이 참석하셨는데 그분이 저희보다 더 빨리 벌써 2주 전부터 발로 뛰시면서 거기 가맹점들 본인이 모집하고 계시더라고요.  
○ 방원욱 위원  아주 적극적이시더라고요.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속초는 속초 나름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좀 일로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설비정비가 있어요. 아, 이게 38페이지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예비비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시죠? 공장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탠바이를 두고 A 하나 돌리면 스탠바이 하나씩 두고 가는 식으로 늘 점검과... 우리가 돈을 들여서, 20억 이상 돈을 들여서 악취방지시설을 또 따로 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장이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비비라도 세워놔라. 그래서 밑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예비비로 확보가 필요하다. 이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부품도 예비비로 지금 확보해 놓고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발 좀 그래주십시오.  
  일단은 우리 폐수처리장은 안정화가 돼가는 것 같아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사업에 보면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모집인원 55명 그다음에 코로나대응 디지털청년일자리사업 1억(원) 이렇게 있는데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각종 시설에 출입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방역 부분에 별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 방원욱 위원  이분들 월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산출기초가 3시간에서 6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월치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올해 이분들이 일을 안 하셨나요? 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는 희망근로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 아예 지역방역일자리로 따로 내려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가로등 교체가 가능하나요, 인정시장 쪽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대상은 됩니다.  
○ 방원욱 위원  대상은 되나요?  
  그 가로등이 너무 오래되고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셨죠. 폭도 넓고 바닥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대화사업 검토할 때...
○ 방원욱 위원  검토할 때 꼭 좀 한번 넣어주십시오. 나중에 인정시장 쪽에 있는 가로등.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 시설물 한번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게 올해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때문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2년 동안 혜택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돈이 청년일자리사업이 어디로 또 나갔었냐면 우리 지역에 체육회에 속초초등학교 축구부라든지 그렇게 지원대상이 못됐던 이렇게 종사하는 감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받았지만 그 코치라든지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이었거든요. 올해는 이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렇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게 유형사업인지 1유형, 2유형, 3유형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3유형사업이었거든요.  
○ 방원욱 위원  이게 민간사업보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민간으로 나가는 그거 사업인데 지금은 그쪽으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들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단...
○ 방원욱 위원  우리 과에서 고민할 건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분야에 사업계획을 좀 잘 수립을 하셔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정부일자리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드렸지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예산이 지금 부족하게 내려온 상태라 민간 그런 단체, 이런 부분까지 이제 아마 좀 배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민간사업보조 계속사업에 1억(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 18억(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14억(원)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18억(원), 3회 추경 때 18억(원) 이렇게 내려오던 돈들인데 이 민간사업보조는 한 1억(원) 정도면 가능한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분들이 그때 6분(명)? 5분(명)인가 아마 그렇게 하셨었던 것 같은데.  
○ 방원욱 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 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연간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한 1억(원)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고민 좀 하셔야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여기 일자리사업에서는 조금 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고요. 문화체육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을 체육육성차원에서 문광부 쪽에 어떤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도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도나 국비로 내려오니까 참 좋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을 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유형사업에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에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사업들을 보니 계속되던 지속사업들이에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지원사업도 그렇고 생계형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지원도 또 일자리안심공제지원사업들도 있는데. 저희가 연도가 끝나고 사업보고들을 받으면 반납예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현재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반납하는 예산이 거의 없을 거고요.  
○ 유혜정 위원  보험료나 이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보험료. 사회보험료요. 그건 좀 반납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집행시기조정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기존에는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분기당 지급을 하는데 지출시기가 한 2달 후에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게 내년 한 3월쯤에 집행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명시이월 시켜서 했다가 이제는 아예 당초예산에 세우거나 이렇게 시기조정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돈인데 반납해야 되는 돈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공의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산은 있는데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 내지는 각 이제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안심공제 또 관련해서 이 부분은 또 본인들도 해야 되는 상황들인지라 혹여나 홍보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독려라 그럴까요, 그 필요성들 과에서 하는 것만큼 실효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313쪽에 예산을 좀 보면요.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좋은 결과 대상받으셨다는 말씀 노사민정 상황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많이 도움주셔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많이 애쓰신... 축하를 드리고요.  
  노사 관련한 상황들은 정말로 치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이고 생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서로 협력해가기도 하고 또 일자리를 위한 어떤 협력사업에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일단 당부를 드리면서 민간이전사업에 택시운수종사자관광홍보 및 친절강화사업 5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매년하고 있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은 어떤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뭐...
○ 유혜정 위원  몇 분쯤 하는 거죠, 이 교육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참여인원이요?  
○ 유혜정 위원  이거 노조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택시노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한 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매년 100명 정도.  
  이제 이 말씀을 일자리경제과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광산업과 또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일선에 이제 계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당사자들은 참 힘에 겹겠지만 친절마인드 그리고 안전운전, 굉장히 난폭운전 운전자 만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더 좀 강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런 계기를 삼아서 그런 것들을 아마 더 잘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318쪽에 있는 젓갈콤플렉스센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젓갈콤플렉스센터 사업현황을 제가 받아보니 많은 좀 변화가 2021년도에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젓갈사업과 사실은 대게사업에 시가 지금 국가보조나 이런 부분 받아서 시행해 왔던 사항들을 현재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거 다 마감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 이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 유혜정 위원  붉은대게사업단.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붉은대게육성사업을 원래는 2017년에 사업은 끝나긴 했지만 저희가 계속 남은 잔액을 더 육성할 수 있도록 계속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산보고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조금 다뤄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성장했다.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외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산업을 더 육성하는 데 있어서 좀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적게나 크게나 이제 지속성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젓갈산업이 그렇지만 이게 해외판로라든가...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갔던 것들이 젓갈사업단 그리고 붉은대게 지난번도 저쪽 어디 광장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시식회요.
○ 유혜정 위원  네, 했었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는 상황들에서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상황은 뭐냐하면 붉은대게나 젓갈 같은 경우는 저희 시 특화사업 그리고 향토 아주 자원인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이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사업들을. 이런 고민을 해보겠다는 건 종료시점 이전에 이미 고민이 좀 됐었어야지 예산에도 올라오고 사업도 진행될 거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해에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지역특산품 발전전략용역을 마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시된 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고 그런 예산들이 지금 예산에  하나하나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어떤 중간조직이 만들어져서 그거를 끌고 갈 수 있을 2단계 사업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서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거기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들, 해외수출, 온라인수출이라든가 비대면 이런 부분 또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젓갈콤플렉스센터에 전시판매장하고 또 근로자나 또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그 용역결과에서 나온 걸 하나씩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 유혜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도 좀 써야지 되는지라 과장님 답변이 하나에 길어지면.
  그러다 보니 젓갈콤플렉스센터에 판매장, 커피머신, 포스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써 시설물유지보수비, 매장인테리어공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실 지금 젓갈콤플렉스센터 자체는 활성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에 누군가를 안 오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일 생각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말씀드렸던 산업의 어떤 플랫폼이 되어주는 그 단위들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지 젓갈콤플렉스센터에 뭔가 더 투자를 해야지 된다라는 의도는 좀 아니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업단은 이제 종료를 하면 어떻게 사무실을 비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청년사업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올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쪽에서 들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우리 시에 창업보육기능이 없어서 창업보육센터를 새로 만들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저희 실무 계획들이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조금 한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견학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시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 진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그렇게 국내외적으로 이런 수출길이라든가 국내에서의 어떤 제품개발로 인한 판매망 촉진 이런 상황들을 해 왔는데. 이제 이 단위를 지금 앞으로 더 고민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던 플랫폼이었던 단위들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라는 새로운 어떤 공간의 상황으로 간다, 이거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육성사업단이 거기에 사무실이 있든 다른 데 사무실을 두든 이제 이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 유혜정 위원  비용의 문제도 있는 거죠. 비용의 문제도 있는 거고. 어디에 있든 일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단은 예산을 들여 또 임대하고 나가야 되고 시로부터 뭔가 사업이 끝났다라는 부분으로부터 더 이상 어떤 정책적 지원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요, 그러한 정책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시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 하는 그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되긴 했지만 그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나갈 거거든요. 단지 이제 거기에 개별회사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더 나은 청년창업을 육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선택의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따 보충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최종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혜정 위원님이 지금 동해안젓갈콤플렉스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살을 덧붙이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젓갈콤플렉스 활성화와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나 매년 예산 때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고 지적도 하셨고 방안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활성화 차원에서 현대화사업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요지는 그거죠. 지금 이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가 그동안 시설이 낙후됐고 현대화가 안 돼서 활성화가 안 된 게 아니고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부족했다.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 거지 시설이 낙후됐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안 된 건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대화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청년창업센터를 고민하신다 그러는데 과장님 굳이 거기다 고민할 필요가 없이 경동대 산학협력팀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경동대에서. 지금 (구)동우전문대 건물에 창업센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경동대에도 창업지원센터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쪽이랑 MOU체결을 통해서 연계를 해서 공간이 없다 그러면 (구)동우대 건물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젓갈콤플렉스센터는 국비지원사업인데 목적 외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 검토가 끝났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 최종현 위원  검토를 해 주셔서 나중에 또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검토가 돼서 우리 CCTV관제센터로 들어올 수 있어...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이 젓갈콤플렉스센터는 현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이 더 중요하고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현대화사업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판매장과 이런 걸 갖추기 위한 시설이지 이게 현대화사업은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담당부서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예산들이 올라와 있지만 코로나19 정국을 얘기를 안 하고는 지역경제,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5월 코로나가 한참 확산이 될 때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1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고 지금 코로나 확산상태라든지 국내 경제여건, 지역 경제여건을 봐서라도 그때보다는 더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다, 답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 예산부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온 모든 부분에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런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 지역경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처한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지원사업들 그다음에 신규 비대면 사업들은 있지만 우리 속초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지원사업은 하나도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시처럼 우리가 시예산을 가지고 비말차단 칸막이를 영세자영업자나 식당에 제공을 한다든지.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영세자영업자들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장사 안 되는 건 장사 안 되는 대로 우리가 아끼고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 부분은 자기네가 어쩔 수 없다. 참다참다 여건이 안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자리를 옮겨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여기 323페이지 보면 설악로데오거리상권활성화 예산이 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설악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입지여건이 전통시장이랑 인접해 있어서 연 3~400만 명이 오는 우리 전통시장과 연계를 하면 충분히 활성화도 가능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윈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설악로데오거리 이 상점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임대사업 건물주들 모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들 모임이 따로 구분이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는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건물주 모임은 계시고요.  
○ 최종현 위원  건물주 모임 따로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있고.  
○ 최종현 위원  세입자 모임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세입자 모임은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상인회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상인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시나 이렇게 우리 일자리경제과랑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모든 사업은 상인회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요.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상인회가 해 줘야 되고요. 전통시장상인회가 2개가 있죠. 거기분들은 로데오상점가상인회와 같이 협력해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데오상점가상인회가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 최종현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전국 최고의 시장으로써 타지역에서 견학도 오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지만 우리 로데오거리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 가장 그 중심에는 세입자 중심에 연합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서로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보이지는 않고. 제가 임대료 부분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 같은 경우가 이런 건물주들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같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또 건물주들한테도 임대료 감면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지방세라든지 이런 감면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발적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진짜. 바닥의 민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그 모임에 같이 참여를 했고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실제 요청도 드렸는데 저희는 전국지자체 참여지자체 현황을 보면 대부분 80% 이상, 90%에 동의가 있었지만 저희 시는 50%가 갓 넘는 이런 동의를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사정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잘 안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지금 최대 위기에 놓여있고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의 지원이라든지 건물주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정책이 이번이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청년일자리 이런 거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들어온 거 보면 우리 일자리를 제외한 청년정책토론회, 청년아카데미워크숍 이런 것들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1월달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많은 조례를 만들고 여성이나 장애인, 영유아정책들이 있었지만 청년정책은 상당히 부재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기본적인 원칙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건 곧 일자리창출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기존에는 저희 청년일자리를 지역공동체팀에서 일자리관련 분야만 했었는데 정책TF팀을 만들면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추진을 하느라고 이 예산을 세웠고요. 취업근로, 창업경제, 문화교육, 주거복지, 참여소통까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번에 청년정책네트워크지원사업이 이제 올라왔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일자리로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3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도시청년지역상생고용사업 위탁사업비라고 있잖아요. 이거 아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 서울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일자리창출을 만드는... 운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맞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우리 지역사회에 청년실업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고용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와서 지원사업을 해 준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일자리미스매칭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기업은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청년이 없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노는 사람은 많고 실업률은 높은데 농공단지 가보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발굴을 해야 됩니다. 아니, 청년실업률이 높아서 우리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이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 정책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야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 그중에 하나가 어떤 청년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는 청년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소해 주는 차원이 있고요. 그 청년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근로를 하는데 지금 10명을 올해 하고 있는데 10명이 기업체도 만족해하고 청년들도 만족해합니다.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지역상생사업은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 최종현 위원  차라리 이거를 그러면 굳이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을 떠나서 우리 지역 출신들이 수도권에 있는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을 데려다가 쓰면 서로 이해가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재경시민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청년들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청년들 10명 중에 5명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여기서 계속 앞으로도 취업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최종현 위원  인구늘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유출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늘면 물론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대출이 얼마가 늘어난다라고 보시고 1억 5,000(만 원)을 더 늘리신 거죠?  
  얼마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출금 입장 기준으로 봤을 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걸 가늠하기는 좀 그런데 그건 평균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차보전을 2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전년도부터 예산이 향후에 2년까지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자를...
○ 강정호 위원  대출이 똑같은 날짜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또 1월에 무조건 대출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죠. 내년에도 대출이 많이 늘면 내년 이후에 또 생각을 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요즘은 코로나시대 때문에 몇 프로 증가되는 그게 대충 나오거든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걸 보고서 2021년도에도 대출이 계속 늘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얼마를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 강정호 위원  조금 더 계획이 구체화되면 더 좋은 게 물론 이제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지금 1년치 이자란 말이죠. 2021년도 이자잖아요.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자기 때문에 당초에 4억 5,000(만 원)이면 대출금이 18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2.5%로 계산하면. 그런데 6억(원)은 240억(원)에 대한 이제 이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간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금액을 늘리신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당초 조례에서 정한 지원기간은 2년이고 1년이 지나야지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감염병 같은 경우도 사회재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년이 안 지나도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되면 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난 배경도 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과연 매출액이 증대된 곳이 있을까.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각 기업의 여건상 나는 채무를 빨리 상환해야 되니까 나는 2년 쓰고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연장을 다 허용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올해 연장을 했었죠, 8월달까지 해서. 기존에 1월달부터 8월달에 융자가 끝난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은 정책적판단에 의해서 실행될 수도 있을 거고요. 조례에 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재정부서하고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매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일단 2가지 농공단지하고 관광수산시장 쪽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농공단지는 매출이 늘었고요. 저희가 분기별조사를 하거든요. 분기별 3분기까지 비교를 했을 때, 지난해 3분기까지와 올해 3분기까지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이 늘었고 전통시장도...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통시장은 좀 늘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듣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그 말씀을 하시면 좀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드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연장을 할 때 우리 전문위원님 죄송한데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표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부서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서류입니다, 이게. 오셔서 이거를 작성해야만이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구비서류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이 서류가 어떤 서류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정말로 폐업과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어려운 서류들을 요구를 한다. 단지 그냥 매출액 정도로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재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지만 코로나는 매출로 받으면 됩니다. 매출이 감소됐다는 증명을 받으면 될 거고요. 저건 기본적인 서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풍수해 여러 가지 피해를 봤을 때 저런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거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다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피해를 봤다 하는 서류는 제가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받으려면 전년 대비 아니면, 그 기간 대비 매출액이 감소됐다는 걸 받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은 본질의 때 드렸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게 올바른 혜택과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이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쉽게 이 융자자금을 쓸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추가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계속 추가질의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계속 요청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번 일자리경제과 예산서를 받으면서 사실은 제 눈에 띄었던 게 청년정책입니다. 지난번 최종현 위원님께서 청년지원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어떤 저희가 첫발자국으로 많은 연령 중에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으로 넘어가고 그 중간조직인 이제 청년들에게 저희가 뭔가 좀 힘 되는 정책들을 잘 발굴해 내지 못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 연구용역 하여간에 지시서들 잘 마련하셔가지고 저희도 청년을 지나 이제 한참 되니까 이게 청년들에 대한 이해가 실질적으로 장년층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청년정책은 일자리정책이 중요는 하지만 이게 사회참여나 문화나 주거나 여러 다양한 것들 다 망라해서 하시겠다. 좀 좋은 조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통계를 보니 청년연령이 15세에서 34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대는 좀 빼고 20~34, 6세 정도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조례상에 이제 18세~39세까지로.  
○ 유혜정 위원  아, 조례에서는 저희가.  
  이게 지금 모두 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도 그렇고, 청년에 대한 연령도 그렇고 막 왔다갔다인데 아, 19세에서 저희가 39세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8세에서.  
○ 유혜정 위원  18세에서.  
  하여간에 이 연령층들이 중간허리가 되는 거고 허리가 튼튼해야지 또 시 여러 가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청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최종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325쪽에 이것과 함께 저희 청년몰 말씀을 조금만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청년상인위탁교육비가 이제 300만 원씩, 5명 1,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또 청년상인 모집한다라는 현수막이나 이렇게 홍보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유출이 된 거, 빠져나가신 건가요? 운영을 못하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5분(명)이 나가셨고요.  
○ 유혜정 위원  총 지금 몇 명 입점.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20명 중에 5분(명)이 나가십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20명이었죠. 그러면 25%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다 나갔는데 추가모집 신청해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4명은 선발이 됐고요. 1분(명)을 또 추가모집을 했는데 5분(명)이 들어오셔서 지금 심사를 3일날 내일 예정에 있고요. 면접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다 또 개장을 하도록.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 청년들에게도 많은 예산과 그 청년들 1년여의 여러 심사숙고하고 그렇죠, 교육이나 이런 상황들을 이끌어왔는데 임에도 불구하고 5명이 빠져나간 주요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하셔야 되지 않나요, 초기부터 시작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 2, 3분(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나가셨고 2분(명) 정도는 매출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개장하면서 한 두어 달은 매출이 최상위였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로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 분은 또 거기에 좀 매출이 많이 줄어서 액자 만들고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분은 조금 버티기가 힘드셨는지.  
○ 유혜정 위원  본인들의 최초의 어떤 기대에 못미쳤던 부분들, 개인적 사정들. 그러면 청년몰은 앞으로 계속 이럴 건가요?  
  이게 이제 뭐냐하면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먹튀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정식적으로 지원하고 또 시민들도 엄청나게 많은 열망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1년도 이 부분을 견뎌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사실 올해 좀 특수한 상황에 저희가 개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라는. 악재가 지금 겹치긴 했는데 사실 지나가긴 했지만 그걸 핑계되면 좀 안 되겠지만 코로나에 영향이 많이 있었다. 저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좀 다르게 유도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어떤 서로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사업을 이겨나가는 건 좀 앞을 내다보고 가야 되는 거라 매일 포스기에 찍혀지는...
  예,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결산만 보고 이 사업을 갈 건 아닌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어떤 경영이나 이런 교육들 서로 좀 강화되어야지만 그 청년몰 역시나 좀 튼튼하게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친구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희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최근에 청년들이 주도한 축제를 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잘해 줬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개입하지 않고요. 본인들의 아이디어와 본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 줬는데 희망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응원과 지지 정책에서 좀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전 부의장님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이 먼저 신청이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이영순 위원  예,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정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참 반가운 소식이다 이랬는데 용역이, 연구용역이 일자리경제 하나 있고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중간지원조직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속초 이제 청년정책 실태조사 및 분석중장기계획 그 용역차이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청년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분야뿐만이 아니고 전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총괄 컨트롤 타워한다는 역할로 주거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용역 전 단계에서 청년네트워크구성을 먼저 한 다음에 그분들이 그 용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사업이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한 5년간 지원이 있고 그이후에 관리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했었던 부분들은 어떤 기업 이런 분야에 많이 했었는데 사실 거기 좀 이렇게 어느 한쪽 분야에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사회적기업이 재탄생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문제가 뭔지를 현실적으로 짚어보고 행정이 이끌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하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이 좀 만들어져서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소상공인,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이런 분야들을 함께 아울러 갈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서 용역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반갑습니다.  
  2020년부터 청년정책을 써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청년의 날이 이제 9월 28일인데 첫 번째로 하는 행사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게 9월 세쨋주 토요일 그렇게 하도록.  
○ 이영순 위원  성년의 날로 고정돼 있어요? 법적인 날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1,000만 원을 예산 잡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용역도 하고 또 네트워크 구축하고 다양한 계층의 분야에 대한 청년상인들의 아마 의견들이 모아질 겁니다. 거기서 청년의 장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펼쳐나가는 미래의 꿈이 어떤 것인가 하는 축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장을 열어서 하여튼 청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축제의 목표입니다.
○ 이영순 위원  325페이지 보면 플리마켓 물품임차료가 있어요. 플리마켓은 우리 청년몰에서 나간 적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 플리마켓을 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라이브커머스로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텐트라든가 이런 테이블 직접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 주고 여기 운영은 지역에 플리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민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계획서가.  
  지난번 박물관에서 운영한 숲속마켓, 청년몰이 나왔어요. 참 반가워서 저도 정말 마음으로 굉장히 지원하는 바람에 제가 좀 몇 개를 샀어요, 사기진작도 좀 해 주고 싶어서. 참 좋았습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숲속마켓에 나와 있는 긍지가 굉장히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그거하고 연계가 됐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어쨌든 지역에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플리마켓에서 펼칠 수 있는 장을 저희가 좀 만들어 드리고 운영은 그분들이 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청년시설물유지보수가 주변정리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어디를 주변정리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거고요. 청년몰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건물이 상당히 크고 주변환경정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또 그 시설물에 어떤 훼손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려고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 이영순 위원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시간관계상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짧게 민원 좀 전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색칠할 때 봤는데요, 보수공사할 때. 아주 생각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잘 하셨어요. 감사드리는데 이걸,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 우리 중앙시장에 보면 어디라 그럴까.
  주차장에서 나오다 보면 순대골목 들어가는 골목 있죠? 거기가 여기인데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 보수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억 7,000(만 원) 이런 데는 사용을 안 하나요? 이게 무너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새로 보수하라고 지금 제가 얘기해 놨는데.  
○ 방원욱 위원  빨리 좀 보수하십시오. 보수하시면서 과장님, 이쪽이랑.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내용을 봤고요.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 지금 건물이 신설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시장쓰레기장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하나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정착화를 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도 본위원도 무지하게 노력하고 나가서 쓰레기도 같이 건져주고 그러는데 안 돼요. 방송장비 설치를 좀 해 주셔서 각 상가들 쓰레기 분리수거와 환경위생과에 자원순환에 대한 것도 내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거기에 좀 발맞추어서 방송장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산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요. 우리가 로데오2주차장, 1주차장 그다음에 저기 석봉도자기 앞에 이 3군데를 갑자기 해 버리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노상에 좀 주차... 하나라도 좀 댈 때까지 노상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3군데를 갑자기 다, 그렇게 주차장을 다 못쓰게 되니 그 얘기를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제가 교통과 하고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서로 좀 융통성 있게...
○ 방원욱 위원  오늘서부터라도 교통과한테 또 얘기는 할 겁니다. 전달은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플리마켓 지원하나요. 여우플리마켓?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 계획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내년에 상황이 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 사진이 이 플리마켓 사진이에요. 최근 건데 엄청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여우플리마켓이요.  
○ 방원욱 위원  엑스포장에 상징탑 앞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장면은 또 거기서 구매를 한 사람들 번호표를 줘서 또 경품으로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이게 주로 입점해있는 분들의 열기도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물품에 다양성,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온다. 이거 좀 고무적이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좀 지원과 그다음에 성원을 좀 보내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관심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추운데 나와서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름 프로그램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고요. 우리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왔지만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심각하다고 좀 보고요. 정책을 잘 좀 맞춰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311페이지. 하단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예산이 1억 182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보수공사요?  
○ 최종현 위원  아니, 보수공사 위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보수공사는 1억 7,000(만 원) 올라와있고 복지관 운영을 보면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6,400(만 원)이고 2020년도가 500만 원 증액돼서 6,900(만 원)인데 작년에 5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올해 3,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올해 추경예산에 증액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8,484만 원이 올해 예산이고요. 추경예산 포함해서.  
○ 최종현 위원  그래도 2,000만 원 증액됐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증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 시설이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료를 차탄임대인 이거 관련 적용을 좀 해서 30% 임대료를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한 부분을 저희가 수지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소분이 들어갔고 내년도에 수라간(식당)이 올해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전하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수입이 더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을 세출에다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올해 감소가 많이 됐는데 그게 이월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잔액이. 그런데 잔액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우리 복지관 임대절차는 어떻게 되죠. 거기 위탁을 한 우리가 한국노총에다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한국노총에서 임대계약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한 걸 시에다 보고를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고 나중에 정산결과만 저희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요.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까 노후양심저울부스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일번지고 연간 한 1,700만 이상이 속초시를 방문을 한다 그럽니다, 통계상.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에 세네 번씩 오는 동네가 된 거죠. 이제는 그분들한테 재미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자연경관, 그다음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플러스 감동을 줘야 되고 느낌을 줘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런 양심저울부스 설치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과장님 이거 없앨 용의는 없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한테 지금...
○ 최종현 위원  이해상인교육과 시민의식수준 향상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건데 설치된 지가 몇 년 됐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2008년부터 설치가 됐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없애시죠, 이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없앨까요?  
○ 최종현 위원  시민들을 믿고 한 10년 지났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 저희한테 국민권익위나 그다음에 이런 루트를 통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직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아직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우리 경제정책계장님이 현장 나가서.  
○ 최종현 위원  지금 8군데라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대포항에 2개가 있고요. 동명·장사에 하나씩 있고 시장 안에 2개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거기 다 상인연합회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계도하고 상인들 교육을 해서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없애는 쪽으로 정책을 좀 유도를 해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 시설비를 집행하기 전에요. 저희 상인들을 만나서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자율적으로 좀 통제가 될 수 있는지 부분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언론보도에 보니까 올 9월 기준으로 도내 20만 7,000명, 무급가족종사자 1만 명이 감소했다라고 나왔고요. 고용률도 2.9% 하락한 62.1%. 자영업자가 도내에 1년 사이에 한 7,000명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금 前 의회 때 보니까 탄력적으로 속초시 전 지역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 탄력적으로 점심시간 때 상가지역을 이용하는 속초시 전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교통지도도 탄력적으로 좀 계도, 단속이 아니라 그렇게 운영을 하였는데요. 지금 교통과에 담당부서에 심의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서 지금 우리 로데오거리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속초에 상징적인 곳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빈 상가, 빈 점포가 과연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속초시 승격 이후에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장 어려운 건 소상공인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장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로데오상점가 부분에 주차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연히 교동과하고 같이 겹치면서 불편을 끼쳐드리기는 했는데요. 아마 교통과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사업기간이 5, 6개월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일찍 시작할 수는 있었지만 상공인분들이 여름시즌을 좀 피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12월 22일, 23일부터 1월 초까지 로데오주차장 일부 반 부분을 이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임시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께 제가 또 여쭙는 말씀은 로데오주차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오전 11시부터 1시 반까지에 탄력적 주정차 관련된 부분은 지속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자영업자들께서도 자구책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얼마 전에 엑스포 운동장 부근에 상가들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상인들께서 엑스포밀집지역 상인들께서 자체적으로 상인연합회를 구성을 하셔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질적인, 양보다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인연합회 구성이 되게 되면 절차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아마 그 지역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는 미달되긴 하겠지만 어떤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상권활성화 관련된 우리 정책들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국가적으로 보면 성폭력 관련된 조두순이 지금 출소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성폭력 관련된 불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지역에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담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된 장소가 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이전과 관련된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 그 장소에 오고 싶어하는.
○ 위원장 김명길  오고 싶어한다라는 표현보다 그런 넓은 장소.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는 공실이 하나 있긴 있던데 장소는 좁습니다. 좁더라고요. 7~8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실이 딱 한 개 있는.
○ 위원장 김명길  다각도로 노력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답변보다 본 위원장이 건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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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1분 속개)

   나. 신성장사업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팀에 박종규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팀에 양선재 담당입니다.
  역세권개발팀에 윤성호 담당입니다.
  저희 철도사업팀에 김기찬 담당님은 지금 자가격리 중이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년도 신성장사업과 세출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항 내항연안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김철수 시장님과 우리 지역 속초·고성·양양·인제 이양수 의원님과 면담해서 국내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크루즈여객터미널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신 게 있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가 크루즈터미널에 대한 활성화의 일환으로 내항과 외항크루즈를 같이 유지를 하자라는 것이 기본 모태가 되겠고요. 지금 국내에 크루즈 전용여객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데가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 속초를 비롯해서 부산, 여수, 제주, 인천 이렇게 5개 도시인데요. 이 전용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대부분이 저희와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활성화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같은 5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광역도 물론 같이 합니다만 공동으로 그 5개 크루즈터미널을 연결하는 국내순환크루즈를 해수부와 같이 공동으로 정책건의를 해서 지금 기존에 크루즈터미널에 입출항만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 순환크루즈를 통해서 크루즈터미널을 활성화하자라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루즈여객터미널이 지금 현재는 보안구역으로 국제에만 돼 있습니다만 내항과 순환크루즈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터미널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지역 국회의원께 건의를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목리 도리원 부분 지나는 그 통로관 때문에 지역이 갈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나온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다 건의가 들어간 상태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김명길  들어갔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김명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내년 1월 남북 원산 국제축구대회 개최와 관련 돼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1월쯤에 실무협의가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7차 북측에 전체회의가 끝나고 나면 1월쯤부터 실무회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원산개최를 목표로 해서 남북축구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프로팀은 빼고 순수하게 남북으로만 해서 4개팀 정도 대회를 유치계획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 접촉내용인데 이건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과장님과 실무계장님 통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상입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힘 좀 내십시오. 목소리가.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건상 지금 남북관계도 실타래처럼 얽혀있지 거기다 코로나까지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힘 좀 내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목소리톤도 좀 높여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이 그런 관계로, 아까 얘기했던 관계로 24억 8,6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다 우리 정상적으로 가면 깎일 예산은 아닌데 그렇게 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8페이지 우리 훈춘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여기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 보니까 8개월이었는데 올해는 12개월씩 계상이 됐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급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12개월로 다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는 8개월이었는데 이게 뭔 차이점이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 훈춘사무소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직원은 시간제근로자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항로가 가시화되고 이럴 경우에 저희가 정식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12개월 상주로 1년 내내 상주하는 걸로.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상시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거기에 기간제근무자가 있으셨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그분에 대한 건 제외하고 정식직원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니 그분이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좋아요. 12개월로 하고 우리가 급여가 작년에는 2,500위안이었는데 4,100위안이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 쪽에서 이렇게 가고 전반적인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하려고 하면 중국 훈춘시 공무원이 저희로 얘기하면 9급 정도 공무원 초임에 한 10호봉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를 줘야 아마 역량 있는 그런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지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만들어서 호봉제를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4,100위안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4,100위안이 된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32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실임대료는 이게 작년에는 3만 위안에서 4만 5,000위안이 됐거든요. 이것도 개월 수에 관계가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저희가 훈춘시청에서 가까운 번화가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에. 옮기면서 임대료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상가 1층에 오면서.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이거는 올라간 이유가 다 우리가 급여가 올라가서 올라간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이거는 저희가 상시채용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일일 200위안을 주고 있는데요. 상시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할 경우에 중국노동법에 의한 총 7대보험에 대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세출을 저희가 푼 것입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없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제가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께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보다는 확인차원에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33년만인가 그렇다 합니다. 이게 숙원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속초의 미래가 달려있을 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올해 혹시 정부예산이 얼마 반영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직은 지금 유동적이어서 저희가 국교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만 명확하게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 강정호 위원  저도 나름대로 좀 알아본 결과 490억 원 정도가 지금 설계비로 반영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액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별 변동사항이 없으면 490억 원 정도가 설계비로 반영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러면 그간의 과정을 조금만 좀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19년도 4월에 우리가 이제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올해 1월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됐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강정호 위원  당초보다 2,209억 원이 증가한 2조 2,840억 원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다음에 3월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고 그다음에 6월에 여섯 공구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턴키구간. 턴키구간이 2개 구간인데 춘천 지하화구간과 미시령구간에 대한 입찰도 지금 공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거에 대한 또 용역도 지금 진행중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내년 말쯤 되면 턴키구간에 대한 건 시작이 된다는 얘기로 봐야 되거든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턴키는 업체선정하고 설계 그다음에 시공사까지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연말에 결정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언제 연말?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금년.  
○ 강정호 위원  금년 연말에 결정되고 제가 국토부 쪽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설계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턴키구간에 대해서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건 아니고요.  
  설계가 돼야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 강정호 위원  설계가 다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니고 설계하고 시공사를 같이 컨소로 해가지고 아예 입찰을 하면 설계를 하는 구간을 먼저 단위별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빨리 시작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 강정호 위원  이제 저는 나름대로 확인한 결과 내년 12월에 턴키구간에  대한 공사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착공시기는 내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고 차질없게 실행이 된다 그러면 ‘22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2027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면서 시운전까지도 포함해서 2027년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업을 수행해야 될 우리 신성장사업과의 철도예산을 보면 아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금액이 없어요. 물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예산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될 건 따로 없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 올해 그거 관련해가지고 철도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고시된 그 내용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국교부나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일단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하는 부분이 지금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크게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지 뭘 하지 않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건 저희가 주도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저희는 행정지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너무 적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지금 우리 329쪽부터 330쪽 상단까지만 우리 철도 관련된 예산, 이게 전부인 거 맞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기본경비만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 강정호 위원  그렇죠,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워낙에 긴박한 사항도 많을 거고 또 예상치 못한 예산이 들어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능동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반영해서 의회에 신청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동서고속철도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무과장님으로써 의회와 지휘부에 보다 좀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될 책임이 더 강해진다.  
  예를 들자면 어떠어떠한 사안들은 국토부와 협의가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판단도 좀더 좀 신속히 하셔서 고속철도가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해서 늦게 준공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 속초시의 주무부서로써 최선을 좀 다해 주실 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지만 과장님 현명하시니까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817쪽에 있습니다.  
  이번 미대선의 상황에서도 저희 남북문제인 거죠, 결국. 이 부분이 상당히 국민적인 어떤 많은 관심들을 좀 갖고 대선을, 이제 다른 나라 대선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보게 했던 이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행사운영비로 남북교류경제협력 아카데미 운영으로 이게 거의 매년 한 2,000만 원씩 사업을 진행해 왔던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유혜정 위원  이거 미처 저는 죄송합니다, 못챙겨봤었는데요.  
  올해 사업이 이거 진행을 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올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이런 상황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크콘서트 이런 추진들을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잡아주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이런 여러 부분들을 촉구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의 남북관계가 이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상황, 협력의 상황 그리고 또 저희 여기 평화 접경지대인 거잖아요, 강원도.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어떤 앞으로 강원도의 물꼬, 속초의 물꼬를 좀 트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 된 다음에 그제서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분위기 무르익어가고 또 하나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건 당부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시려는 2가지 그리고 또 하나 좀 상큼해 보이는 시민공감대를 위한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도 결국 어떤 패널이나 사업이 어떤 상황으로 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공감대의 수치가 다를 수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계획을 좀 잘 꾸려주셨으면 좋겠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북교류협회나 이런 사단법인 강원도남북교류협회도 있고 그런 영향력 있는 단체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도 이제 지금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 남북평화 이런 부분으로 학생들 교육에 관한 조례가 또 제정되어서 학교교육에 투입되는 이런 적극적인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쨌든 많이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좀 공감하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세계적인 정세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구나 크루즈사업이 지금 완전히 무방비상태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신성장사업과가 유치해야 할 그런 입장은 아시죠. 꾸준히 그래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하지 않나.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남북교류도 있고 북방항로 때문에 우리가 훈춘사업소를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참 사업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뚝 잘려나간 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0억(원) 나가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그러면 3억 5,000(만 원) 정도 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 적은 예산가지고도 앞으로 북방항로 또 남북교류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이 있으셔야겠다. 미래를 생각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더 멀리 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과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발언할 건 없지만 수고하시라고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미래를 생각해서 크루즈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내년에 원산 갈 수 있을까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꼭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남북교류협력위원이라서 원산을 간다면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정말 사업이 주춤하더라도 항상 큰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코로나정국으로 참 많이 애로가 있고요. 이렇게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힘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크루즈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업들이 지금 표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하나하나 이렇게 모르는 사항들은 진행상황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또 과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북방항로가 계속 정체가 되고 있고 저 선박이 온 지가 한 1년이 넘었나요, 벌써?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작년 9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북방항로 면허연기는 신청이 돼 있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지금 그쪽 회사가 아직도 갖고 있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1년 연장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 들어오셨을 때 다른 업체랑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는 지금 현재 한창해운이 가지고 있는 해상면허는 금년 10월 15일이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이 그 당시에 준비단계를 봤을 때 한창에서 연장신청을 했지만 그 여건상 연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재산에 선사를 유치를 했고 그 선사는 한창이 만약에 그 항로가 면허를 다시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네가 면허를 받아서 바로 들어오겠다.  
  그건 코로나와 관계없이 화물만 가지고도 들어오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또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한창과 평화크루즈 얘기도 했었고 당초에 2016년인가요.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이래서 또 한창이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한창에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한창해운 쪽에는 의지는 강하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의지는 강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계속 한창과 북방항로 관계되는 우리 정책들은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현재로써는 아직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지금 강원도가...  
○ 최종현 위원  코로나 전제를 빼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강원도가 연장신청에 대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강원도가 직접 한창 쪽에...
○ 최종현 위원  그전까지 북방항로가 연기되는 건 배 문제 때문에 핑계를 댔었는데 배 매입비용보다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다 그래서 당시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창해운 쪽에서 새로운 배를 구입할 계획도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지금?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저희 쪽에 온 건 아니고 강원도가 독려를 했고요. 지지난주에 강원도에 한창이 와서 자기들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년 1월까지 운항선박에 대한 것들을 확보하겠다. 현실적으로 지금 한창강원호를 수리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그러면 새로운 배를 가지고 올 계획이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또 새로운 배 갖고 오는데 시간 걸리고 또 그 선박 갖고 와서 또 수리를 해야 될 텐데 리모델링을 하고. 그 절차 또 밟게 되겠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창해상 계획에는 강원도의 의견을 빌리자면 내년 3, 4분기 중에 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 최종현 위원  일단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요원하다.  
  과장님, 울릉도 정기항로 준비하는 회사가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 쪽에서 만일 항로가 신설이 되면 경제성 이런 것도 답보가 된 상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과거에 울릉도 가는 노선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결국에는 경영상의 문제로 또 그 선사도 포기를 했었고. 또 지금 저도 바깥에서 들은 얘기지만 준비하는 선사가 있다 그래서 확인차원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 쪽이 직접적인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울릉도로 가는 부분들은 쾌속 위주지 않습니까. 그런 해운사가 있는데 지금 선속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취항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건 환동해본부 쪽하고 저희 해양수산과하고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저희 쪽에 제안한 부분은 내년에 업무계획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안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닙니다만 기존에 이제 그 강릉이나 울진 이런 데 하고 좀 다르게 쾌속 위주의 여행이 아닌 저희는 크루즈터미널을 활용한 내항크루즈를 울릉도와 속초를 잇겠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 최종현 위원  크루즈항을 사용을 한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래서 쾌속이 아니고 2박 1일 이런 정도의 새로운 상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서업무가 이제 우리 연안항 활성화, 항만활성화를 위해서 담당을 하는 부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크루즈 유치는 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내상황이 좋다 그래도 또 외국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내관광업계에서는 최근에 연안크루즈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국내크루즈를 띄워서 속초를 마지막으로 해서 연안크루즈 활성화계획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 연안크루즈 부분에 대한 정책건의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 크루즈산업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KMI에.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1차 용역은 끝났고 2차 용역을 금년에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용터미널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냐에 대한 용역이고 그게 올해 말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수석연구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과 저희가 접촉을 해서 저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같이 공동으로 활성화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연안성크루즈를 정책건의를 하자라고 해서 그분도 공감을 하셨고 그 활성화계획에 지금 저희 제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해당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개 지자체 광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일단 해수부에도 저희 내용은 건의를 드렸고요. 또 시장님께서 직접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회의원께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입장에서는 5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오케이를 하면 충분히 이건 해볼만하다라는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5개 광역 또는 지자체가 같이 공동참여하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해안 북부선 착공,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 들어왔고 동해안 부산에서부터 속초까지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 철도의 기점이 중첩이 되는 데가 강릉하고 속초밖에 없다. 이거는 곧 최대의 기회다.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고민의 결과가 복합관광물류항만으로 우리는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에서부터라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류단지조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지정학, 지리학적으로 부지문제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사업추진이 많이 애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강릉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도 KTX가 들어와 있고 동해북부선이 지나가는 기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과연 동해북부선하고 동서고속화철도가 오면 동해북부선은 화물 위주에 선로가 될 테고 동서고속화철도는 여객 위주에 선로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물론 동서고속화철도도 여객 위주지만 수도권의 물류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일본이나 북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 선점을 강릉이나 밑에 지역으로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동해북부선 동서고속화철도 기점도시로써 어떠한 성장동력에 대한 기반을 갖고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국교부에서는 철도건설과하고 다르게 물류정책관실에서 물류에 대한, 철도물류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언론에 강릉 쪽에 대한 부분, 구정역 부근에 대한 100만㎡의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라는 부분이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철도에 대한 물류는 지금 저희 전체물류에 한 1% 미만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철도로 물류를 할 경우에 적자폭이 심하고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육로물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국교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전제는 만일 실크로드 노선이 다 완공이 됐을 때 그러니까 동해북부선을 통해서 TCR, TK, TSR까지 다 연결이 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도 화물 비중이 그렇게 낮다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니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우리나라 여건만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고.  
○ 최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래를 봐서 통일은 안 됐지만 남북관계 개선으로 우리 TKR이 북한을 넘어서 TSR, TCR하고 다 연결이 됐을 때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시장님께서 당초에 그 역사에 대한 부분에 고성 쪽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물류를 포함한 부분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신 부분이 그 부분과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국교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여건상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계속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지역과 또 인근 지역하고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동해북부선 1차 주민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참석을 못했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전략환경영향평가.  
○ 최종현 위원  2차 주민간담회 계획은 아직 잡혀져 있지 않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않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지금 동해북부선이 양양을 지나서 속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남대천 지하로 옵니까, 지상으로 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양양?  
○ 최종현 위원  예.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 양양 쪽은 저희가 지난 9월 말에 동해북부선 그걸 관련 시군들을 국교부에서 모아서 강릉에서 미팅을 했는데 노선을 공개는 하지 않고 그 도면을...
○ 최종현 위원  지상인지 지하인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건 안 됐고 양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노선에 대한 부분도 조금 논란이 좀 있고.  
○ 최종현 위원  역사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부분.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역사논란도 있어서 저희는 저희 것만 봤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이제 역사를 이 시점에서 지하화 할 것인가, 지상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럼 동해북부선도 지하화로 들어와서 우리 동서고속화철도도 지하화를 요구하고 동해북부선도 남대천 밑으로 들어와서 지하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지하화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이미 국가철도공단과 설계팀이 왔을 때 시장님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그 의견에 대한 개진을 했고 그러한 의견을 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현재까지는 지상 역사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서고속화철도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뭐라 그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직 뭐.
○ 최종현 위원  답변은 없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집행부의 힘이 모자라면 시민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켜서, 춘천 같은 경우도, 강릉 같은 경우... 강릉도 결국에는 지하화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지상으로 되어 있던 걸. 우리 속초도 지하화를 통해서 우리 활용부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지상을 속초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또 발빠르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제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원산과 속초에 문화체육 교류가 물꼬를 터야 되는 시점인데 내년이 아마 그 마지막쯤 될 것 같습니다. 1월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큰 문제인데요. 내년 다가오는 2021년도 신성장사업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 일단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지만 항로에 대한, 재취항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내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거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그 터미널, 크루즈터미널에 대한 부분들을 순환크루즈 운항선사를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해수부와 광역과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서 터미널, 국제크루즈터미널을 복합터미널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정세에 따라서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7일날 춘천·원산포럼이라는 걸 춘천에서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을 초청을 하셨는데 제가 시장님이 바쁜 일정으로 제가 대신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인영 통일부장관께서 한 40분 정도 비공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 강연에 주요내용은 지금 아직은 전환의 시기에 남북관계가 있지만 그걸 바뀌어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다만 이제 거기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정책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강원도나 저희가 얘기하는 원산과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도 착실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본위원도 남북체육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만큼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위원과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부서에서 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연장선상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이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라는 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 힘들고 정책방향을 세우기도 힘듭니다. 이번에 트럼프정권에서 바이든정권으로 바뀌면서 트럼프정권 때는 시시콜콜 진짜 금강산 재개하는 것도 미국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미국의 대북한경제제재 위기 하에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바이든정권 하에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놓고 핵 포기에 대한 움직임이 없으면 트럼프정권과는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로 한국이 북한과의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묵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금강산관광 교류, 두 번째가 지자체 교류를 허용할 수가 있다, 통일부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지자체가 선점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끼리 교류하는 걸 허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서쪽에서는 서쪽에 가장 유리한 지자체가 있을 거고 동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속초만큼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도시가 없다. 준비된  항만이 있어서 바다교류가 가능하고 육상으로의 교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사용...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세출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인데 이런 계획보다는 우리가 큰 아웃라인을 좀 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속초~원산간 평화크루즈 이런 개념보다도 원산이랑 자매도시를 맺겠다, 이런 언론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함흥이랑 자매도시를 맺겠다. 나진~선봉에 자유무역항을 우리가 진출을 하겠다. 이런 큰 아젠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만일 급속도로 남북관계에 진전이 돼서 지자체랑 교류가 허용이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 속초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체육교류 할 것인가, 문화교류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 있을 때 교류할 수 있는 거고 관계개선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지정학적으로 가장 남북교류에 최적의 위치에 위치한 속초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준비를 해 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그런 건 전혀 없고. 예산서에는 굳이 안 담아도 되겠지만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남북교류에 대한 전초기지로써 무엇을 할 것인가. 단순히 그냥 원산에 배를 띄울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무의 입장으로서 보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전부 다 남북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 아니고. 도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어떤 체육문화교류라든가 인도적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아마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북한하고 우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경제협력에 대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실무 쪽의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저희가 농공단지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해로를 통해서 그런 인력을 북한 쪽에 어느 지역에 저희가 해 주고 그 노동력을 저희가 가져와서 서로 임금을 줄 수 있고 이런 쪽에 어떤 경제협력에 그런 사업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교류협회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들이 속초와 북한이 같이 갈 수 있는 단순히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저희는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나진하고 나선하고의 교류를 저희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훈춘하고 나선이 자매결연이 돼 있고요. 저희하고 훈춘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춘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북한에서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훈춘 쪽에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기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나 여기 예산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서 이런 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연결과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에 앞서서 우리 속초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전문가초청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목표설정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것도. 지금 이럴 때 그런 좀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자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마비가 되고 진척이 없을 때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런 좀 과 주체라든지 아니면 내부인사 초청이라든지 외부기관 주체로 해서 강릉이나 부산이나 포항 같은 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최적화된 지정학적 위치를 대외에 알리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전술전략적인 발전방향을 좀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세미나, 포럼 그다음에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추진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런 걸 저희가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훈춘사무소가 1년에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파견직원들 뽑을 때 신청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있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희망하시는 분들이.
○ 최종현 위원  치열합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뭐 치열정도는 아니고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성장사업과 책임자로 오시면서 항상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훈춘사무소의 기능, 역할. 이런 게 평상시에 교류가 없을 때는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훈춘사무소에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 연속성이 없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훈춘과 우리 속초의 교류도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게 의회와 인대위의 상호방문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 방문 정도, 그 외는 사실상 없다. 실질적인 경제교류, 이건 전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훈춘사무소가 앞으로 가져야 될 기능이나 역할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와서 보시니까 어때요, 솔직히.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위원님께서...
○ 최종현 위원  그래도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중국에 법이 자주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훈춘사무소의 기능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속초상인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일종의 어떤 무역대표부의 어떤 기능, 작은 지역이지만.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법인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준비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일단 상공회의소와 같이 연계를 해서 예전에는 그냥 훈춘시에서 그런 자매도시로써 그냥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성에서 그거를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를 그냥 지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의 어떤 대표처 같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인등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반기 최종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남북교류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남북교류, 특히 강원도에 남북교류에 전초기지는 속초와 원산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속초가 선점을 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와 관련돼서도 시에서 넘어왔을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발 빠르게 또 대처를 해 주셔서 기금이 조성이 됐고요. 가시적인 성과가 2021년도에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훈춘사무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2021년도 6월경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훈춘사무소도 직접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지역과 관련된 우리 수출과 관련된 업체들의 통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계획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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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속개)

   다. 환경위생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환경위생과장 함경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안재석 담당입니다.
  생활환경팀 김남식 담당입니다.
  환경지도팀 윤종원 담당입니다.
  공중위생팀 송혜은 담당입니다.
  식품안전팀 최영미 담당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시만 담당입니다.
  자원순환TF팀 고창식 담당입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출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가 과장님하고 마지막 또 업무 함께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 의미가 큽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일회용품, 생활쓰레기 이런 아주 대폭적인 증가로 이게 코로나 영향이라고도 하고 시류의 어떤 변화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처리 문제가 상당히 아주 전국적인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떠오르는 게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에도 예산안첨부서류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부분이 첨부가 되어있더라고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서가 있는데 환경녹지분야 투자선호도에 40.73%가 생활쓰레기 관리예요, 생활쓰레기 관리. 그런데 이 40% 넘는 이 관심도가 다른 항목 모두에서 40(%)이 넘는 상황이 없어요. 어떤 사업 하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럴 정도로 지금 정책이 어떤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고 해결에 대한 그런 상황일 때 시민들 역시나 실질적으로 본인들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위기를 좀 느끼고 있고. ‘야, 이렇게 살면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신규사업 이제 올라온 게 있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건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사실은 인력의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아서 좀 어느 정도는 하지만 나중에 알아서 처리장에 갔을 때 ‘행정에서 잘 그것 좀 분리배출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좀 질문을 드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시가 버려진 쓰레기를 나름대로 된 부분들을 거기에서 분리를 하는 인력의 채용,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제 내가 사용한 쓰레기, 그리고 정말 배달음식들 해 먹다 보니 쓰레기가 이만큼씩 나가더라고요, 정말. 걱정이 앞섰을 때 “우리 분리배출 어떻게 해야만 되나요.” 시에다 묻는 것 같아요. 우리 좀 통일되게 가르쳐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자원환경사업소에서 쓰레기 증가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그만큼 쓰레기매립장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발생과정과 수거과정에서 보면 조금만 가정에서 신경을 쓰면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쓰레기들이 재활용품이나 활용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버려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참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건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 고민을 하면서 타지역에...  
○ 유혜정 위원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사업을...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타지역에 사례를 보고.  
○ 유혜정 위원  신규로 마련하신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것에 앞서서 저는 앞으로 좀 추경에라도 올해 당장 사업은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잘하고 싶어요.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분리배출하고 뭔가 채집하는 그 상황들이 시 정책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좀더 통일된 어떤 그런 매뉴얼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홍보, 교육. 들어도, 들어도 서로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되는 것 위주로. 그리고 간단하게 정말 실천하되 시 정책과 딱 맞물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1, 2, 3, 4는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들 내지는 도우미들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인력확충하신 건 참 잘하셨지만 이에 앞서서 한번 교육과 홍보가 함께 좀 시민들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 이걸 좀 추경에라도 빨리 좀 여름철 되기 이전에 올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436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가 예산이 대폭 증가했어요,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전년도에 4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이 상황들이 안심비상벨이 3,151만 5,000원으로 한 8배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되어진다라는 어떤 정책적요구와 화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예산은 정말 잘 쓰여져야 되는데 당부를 좀 드리죠. 이전에 제가 관심 있어서 이 부분 모니터링을 해 보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비상벨위치. 예전에 제가 행감 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린 것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장난칠까봐 높은 데. 그런데 아이들이 필요할 때 써야지 되는데 우리는 항상 시민의식 없는 시민을 탓하는 정책으로 너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안심벨의 위치라든가 아동들의 손, 그리고 장애인들의 손, 노인들이 여닫기에 좋은 장소 뭐 이런 부분들의 세심한 설치로 이 정책이 정말로 좋은 정책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439쪽에 있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장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감시장비라는 것이 어떤 거죠. 이게 지금 신축건물들 생기면서 이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되었을 때 측정하는 그런 장비인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유혜정 위원  439쪽에 하단 부분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장비 구입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게 장비들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그다음에 또 대기 시료 포집용 음압상자, 정밀소음측정기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 유혜정 위원  이게 이제 똑같은 하나의 단일 기기가 아니라 좀 몇 가지가 있는 거네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항상 좀 서로 이 부분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도 이런 부분들 좀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달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마 행감이나 다른 상황에서 좀 전달을 해 드렸던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 주민들에게 대여 가능한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대여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대행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때그때 알아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적절하게 좀 지원해 주시는 걸로.  
  시간관계상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0쪽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2억 8,3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소규모 방지시설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소규모사업장 중에서 노후된 방지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사업장을 가진 업체에 대한 지원인데요.  
○ 유혜정 위원  아,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방지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배기배출시설이라든가 사물인터넷계측기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지금 사업장당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대한 사업장 방지시설 장비보강이나 설치지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건 이제 그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인 거네요. 그래서 소규모사업장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거 어떻게 그러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에 의해서 지금 3월부터 11월달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환경과 우리가 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성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즈음에 하여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40년간 쉽지 않죠. 10년도 강산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열심히 살으셨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그 대가는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소전기차요. 이번에도 130대가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올라왔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게 저도 물론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 못빼고 있는데 어디 속초는 충전소가 어떻게 돼가는 현황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11월달에 충전소 착공이 됐고요.  
○ 이영순 위원  착공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착공했습니다. 착공이 됐고 그동안에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뭐냐하면 인근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 이영순 위원  해결 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게 해결되면서 지난번에 착공은 됐고요.  
○ 이영순 위원  한 3개월이면 완공이 되지 않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내년 2월달까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도 수소충전소가 있었는데 문을 열었다고 SNS를 보고 가는데 가면 거기가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초도 좀 걱정스러운 게 물론 충전소를 완공을 해서 이게 가다가 또 이렇게 문을 닫고 하면 또 이 소비자들은 어디로 가나. 삼척은 현재 가면 100%를 안 넣어주고 50% 넣어준다 그래요. 그리고 하남시가 또 있고. 그래서 속초에서 굉장히 수소차 가지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소를 한번 넣으러 가려면 서울에 가가지고 거기도 하루가 걸려야 왔다갔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130대고 올해는 몇 대 나갔습니까, 2020년도에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올해 120대쯤. 120대 정도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영순 위원  아, 나갔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130대 목표 중에서 한 120대 정도가 지금 나가있는 걸로.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수소차를 용이하게 쓸 수 있게  충전소를 빨리 완공을 하셔야 하겠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운영비 보조 1억(원)은 뭔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이영순 위원  운영비보조로 1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440페이지요. 그거는 뭡니까? 위탁업체한테 우리가 주는 거예요? 운영비 보조로 나와있거든요. 위탁업체한테 저희가 주는 예산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위탁업체한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이영순 위원  앞으로 더 들어갈지 그건 아직 모르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초기운영비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주는 거거든요. 아마 향후 5년 동안 시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2억(원)씩 지금 지원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1억(원)씩.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운영비로 일단.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착공을 했다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우리 시민들이 듣고 좀 반가워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보는데 43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따로 있고 청소대행업체한테 우리가 수집운반수수료로 나갔을 때 생활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가 있어요. 뭔 차이인가요, 음식물 폐기는 대행업체로 안 가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와 그다음에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일단 처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주는 거거든요.  
○ 이영순 위원  아니, 톤수도 달라요. 폐기물하고 아마 음식물쓰레기하고는 좀 다른 건가 봐요, 따로따로 하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이제 처리수수료가 일부가 하수도사업소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용역업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2개소에 15억 5,300만 원 그다음에 하수도사업소에 10억 8,000만 원.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톤수는 상관이 없지만 기준단가가 폐기물처리수수료는 8만 6,650원이고 음식물쓰레기 대형업체에다 가는 게 11만 9,490원이에요. 이거는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건 차이가 납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 거하고 민간업체에 가는 거하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용역단가. 이건 처리수수료거든요. 말 그대로 처리수수료. 처리수수료가 하수도사업소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처리수수료.  
○ 이영순 위원  이건 운반하고 처리수수료 같이 들어가는 거고 11만 9,000원은. 그리고 8만 5,000원은 그냥 처리수수료만 들어가 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이영순 위원  이렇게 구분돼서 들어가나요? 톤수가 폐기물처리장은 1만 2,500톤이 들어가는데 민간업체한테는 1만 3,000톤이 들어가거든요. 민간업체가 1만 3,000(만 원)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갑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이영순 위원  예.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 지금 수수료가 저희들이 올해 총 예산액이...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완서류를 주실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제가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분리배출기간제 일자리도 좋지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배달앱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일회용그릇이 난무한다, 넘쳐난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으로 만약에 그게 배달을 「일단시켜」가 잘 형성되고 그런다면 그릇공유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이걸 한번 제의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릇을 공유하는 그런 걸 시 차원에서 배달업을 하니까 하면 같이, 민간하고 같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릇을 공유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영순 위원  예. 업체간에 나는 100개를 처음에 쓰겠다 그러면 100개 투자금을 내고 이런 식으로 일회용용품을 조금 없애려면 그릇공유는 어떨까 싶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 이영순 위원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거 좀 관이 주도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민간들은 투자할 돈도 없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비자 입장이라든가 위생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 이영순 위원  소독하는 것도 있어야겠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투자금이 조금 든다 해도 우리가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서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한번 쓰고 버리는 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참 코로나 발생이 되고 나서 일회용품들 아주 대놓고 쓰다시피 하니까.  
○ 이영순 위원  이제는 인건비 상승도 있고 비대면 유통과정도 달라졌고 해서 요즘은 거의 배달로 이렇게 하는데 일회용그릇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릇으로 배달했다가 회수해 가는 데는 극히 없어요. 그냥 한번 배달해 주고 없애는 건데 물론 영업점에서는 그게 참 편하고 좋죠, 돈은 들어가되. 그런데 앞으로 자원고갈이 되고 또 쓰레기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행정이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제안하신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인생에 꽃이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건강하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요구 어떻게 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네,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 업무가 업무강도가 상당히 좀 높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좀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40년 구력으로 잘 버텨내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11월 26일날 신문보도를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으셨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도 아니고 전국단위 같아요. 전국식중독예방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받았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쓰신 글 중에 코로나19로 개인위생과 식품의 위생적관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와 식중독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전달을 좀 해 주시고 이거 진짜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이 읽혀져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이하 전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를 해 왔고 이제 자원순환TF팀이 자리를 잡아가고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우리가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사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방원욱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우리부터 숙지를 해야 돼요.  
  잠시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폐기물을, 쓰레기를 분리를 할 거냐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그림이 나왔나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저희들이 선진지(견학), 성남시인가요?  
○ 방원욱 위원  아니, 자세하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실무자들이 선진지 시책발굴차원에서 다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행이 되기 전에 우리부터 숙지가 돼야 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폐기물의 종류가 오니(슬러지)해가지고 총 24종 중에 우리는 지금 그중에 하나인 일반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요, 폐기물처리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포석을 놓을 거냐 아니면 재활용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공간이 그만큼 종류가 많아지면 공간이 넓어지고 커지죠. 그건 어떻게 할 건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저기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종류가 PT, 폴리에틸렌, 폴리비닐클라라이드 종류가 외우지도 못할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저번에 동사무소 가봤더니 PET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병을 압축을 시켜서 뚜껑을 닫아서 버린다. 정하셨나요, 그렇게?  
  옛날에는 이 뚜껑하고 플라스틱병하고는 분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압축을 해서 뚜껑을 닫고 배출을 한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뭐가 하나씩 나오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 결론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좀 보면 참 잘하셨어요. 뭘 잘하셨냐면 제가 올해 내내 의원되고 나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통장님들을 이용하거나 좀 어떻게 해서라도 통장님들의 노고에 우리가 다시 감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쓰레기, 자기 통에 쓰레기분리장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 구구절절이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4억 6,300만 원을 들여서 90곳에 인원 30명을 배치를 합니다, 이제.  
  집하장 한 3개 정도 관리하면 30명이면 한 90여 군데. 이거를 할 때도 어차피 교육을 다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집하장 관리가 이제 또 어떻게 우리가 목표하는 집하장, 그 종류가 또 들어가야 될 거고. 제발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면 내년 초 시행하기 전에 그런 제도들이 다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 다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뒤에 앉아계신 우리 자원순환TF팀장님. 그래서 자원순환TF팀이 생긴 걸 유념해 주시고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순환은 자원이에요. 자원은 순환이다, 순환은 돈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적극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잘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또 음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어떻게 분리할 거냐, 꼭 구별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계획한 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이게 자연환경보존법에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의무사항이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래서 지금 원주시나 강원도에서도 일부는 지도 작성을 마쳤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타시군에서도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느 팀에다 맡기실 건가요. 정책팀에다 맡기실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금 우리 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안재석 계장님(환경정책담당)?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방원욱 위원  그럼 안재석 계장님 잠깐 좀 나와서 답변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환경정책담당 안재석입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거 그림이 다 그려져 있나요 아니면 지금서부터 그려나갈 건가요?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기본방향은 나와 있고요. 작성지침이나 이런 건 기준이 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고 속초시 현황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질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계장님, 이게 중요한 게 생태현황지도가 들어가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보존법 제34조의2에 근거를 했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재량적으로 했거든요,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제는 의무적이라는 거죠, 5년에 한 번씩.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네,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연을 가지고 도시의 기능 생태계와 연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연. 우리 속초가 진작에 좀 있었으면 영랑호라든지 뭐라든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절대 보존해야 될 곳 이렇게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 속초가 자연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여기다 담아내야 돼요, 계장님.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비오톱이라는 생태서식공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단어 하나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큰 단어들이거든요. 유념해서 우리가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관광과에서 개발을 하자 그래도 우리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존과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환경을 좀 지키자라는 쪽으로 정책을 좀 여기다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사람들이 되든 절대적인 공간과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계장님 부담 좀 가지라고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거 근거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속초시는 여러 가지 보존할 데가 정해져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단절된 생태계와 우리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계장님. 이건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이게 내년 말쯤에 완성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 말쯤이요.  
  여기가 숲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습지도 있고 하천도 있고 화단도 있고 종합적인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갈 수 있게끔 1억(원) 갖고 뭐 되겠습니까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원래 용역예산이 한 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비용절감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절별로 이걸 나눠서 그래서 비용을 줄인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계절별로 나눠서. 아,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시간 1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40년이란 긴 세월을 속초시의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하시면서 참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김명길 위원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물도 좀 한잔 드십시오.  
  우리 속초시는 연간 1,800만 명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제일의 국가대표 관광도시입니다. 우리 속초시에 여러 부서에서 관광객 유치와 또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환경위생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광객들이 보다 많이 속초시를 찾아오게끔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고요.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속초시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고동락한 직원들과 시민들께서 감사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래 기억하실 거고요. 퇴임 후에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항상 지적을 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이러한 환경의 중요성을 봤을 때 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크게 증대를 했지만 434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치에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냥 대략적인 차원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시설비로 클린하우스(집하장) 설치가 700만 원에 4개소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개선비는 이번에 3,000만 원이 그냥 삭감이 됐어요. 클린하우스(집하장) 개선비라고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건 개선할 곳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건지 대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 3,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강정호 위원  개선비라고 있었는데 올해는 왜 개선비가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냐하는 말씀이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상 부지가 없었고 또 그리고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양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일단은 금년에 그 사업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했고 그래서 내년에 혹시 이게 되면 그때는 추경에 다시 올리려고.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새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도 복잡하고 해서 설치하는 거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개선비용은 이제 어찌 보면 수리하고 보수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던 집하장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상당히 보기 싫어지고 한 거에 대한 개선을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개선비가 더 증대가 돼야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클린하우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강정호 위원  클린하우스가 집하장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규모집하장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을 해나갈 거고요.  
○ 강정호 위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 시스템도 전년도예산서와 좀 비교를 해 보면 일단 고정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00만 원에 5대를 반영을 했고요. 전년도에는 물론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90만 원에 10대를 전년도에 신청을 하셨단 말이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오히려 더 확대가 돼야 될 텐데 왜 또 올해 예산에는 이렇게 절반 정도가 감액이 돼서 신청을 했는지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동식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650만 원 단가로 4대를 요구를 했고 올해는 이제 또 제품이 바뀌었는지 500만 원짜리 5개가 이제 됐어요.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이 장비가 가격이 좀 낮아졌고요. 그래서 그랬고 사실 저희들이 일단은 급한 지역부터 상반기에 하고 해 가면서 추가로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환경업무, 쓰레기 관련된 업무들 그리고 또 위탁업체하고도 하고 있는 문제들 말씀 중에 우리 의류수거함 있죠, 의류수거함.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 강정호 위원  거기에 보면 원래 목적은 헌옷이 목적인데 거기에 보면 신발도 들어가고 심지어 담요, 핸드백, 넥타이 뭐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이 관리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저희들이 업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이건 대부분 우리가 흔히 보는 건데 옆에 보이는 이 노란색 있죠. 이건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갖다놓으신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안에가 내용물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도 수거를 해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좀 없애달라는 민원들이 많은데 이것도 남의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또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동의없이 막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이런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추적을 해 봤는데 연락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는 분들은 처리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꿔야죠. 순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연락만 해서 자진적으로 철거하는 이런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뭔가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화장실 문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윤종원 계장님 쪽에서 여러 가지 대형건축물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화장실 문제도 담당하고 계셔서 어찌 보면 업무가 너무 가중돼 있는 상황이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화장실이 관광도시로써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화장실만 계속 만드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 주요지점에 화장실들이 적당히 잘 있어야 되는데 그 화장실이 또 어떨 때 보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들도 적지 않게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인데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이 화장실 보이죠?  
  여기가 관광과에서 영랑동 해안도로에 만들어놓은 화장실과 탈의장입니다, 등대해수욕장. 그러면 이 바로 전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냐면 계장님 잘 아시지만 영포, 영랑동포장마차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여름에만 개방이 되고 그다음에 장사동까지 가야지 화장실이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해수욕장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 주민들과 상인분들의 요구는 뭐냐하면 “여름에만 쓸거면 차라리 치워달라.” 그런데 치우기도 힘들게 되어있고 치운다고 해서 보관할 곳도 없고.
  위원장님,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동하는데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각 사업부서들이 서로 좀 협의를 해서 해양수산과도 그런 화장실 관리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화장실 하나 만드는 거 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부서 간에 협조를 좀 구해서 이왕 만들어진 화장실 개방을 해서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해당시즌에는 사업부서로 이관하고 이런 적극적인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장실 관리가 6개 부서인가로 나눠져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되면.  
○ 강정호 위원  아니, 과장님 조직개편까지 우리 너무 거창하게 가지 말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게 되면 아마 하나로 통합되지 않을까.  
○ 강정호 위원  아니, 통합도 아닙니다. 통합도 아니고 그래도 이 환경, 위생, 화장실 이거에 대한 주무부서는 환경위생과니까 환경위생과 중심으로 돼서 각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지적 아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입니다. 추가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지막 인데 추가질의가 있으시겠죠, 위원님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임하시고 사회에서 또 소주 한잔 올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 하나가 위생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는 업소들 단속으로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고 주로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또 걸리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단속업무에 탄력성을 좀 가지시고 단속보다는 지도개선을 통해서 그 업소들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업무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환경위생과는 환경업무는 상당히 보수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환경위생과는 그 사업을 철저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독립적인 의견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건의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고 여기에 계신 일선 계장님들 신규사업 발굴을 할 때 이번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하지 않습니까? 위치는 자생식물원이나 영랑호 생태탐방로 주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우리 또 석호가 있고 또 많은 식물 종류군이 분포돼 있는 우리 속초에 도시생태체험관을 하나 만들자, 시민들께서 이런 건의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일리가 있다. “그 위치는 어디가 좋을 것 같냐” 그러니까 “자생식물원도 괜찮고 영랑호생태탐방로도 괜찮을 거 같다.” 도시생태전시관 또는 도시생태환경체험관 이런 사업을 한번 신규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나, 이런 제안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도를 1년에 한두 번씩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본 위원도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직접 조도에 가서 조도생태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갔다 오셨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갔다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최근에 2012년서부터 ‘17년까지인가 한 1,300그루 정도 해송을 심었고 기존에 고산소나무 말고 기존에 있던 소나무들이 있고 최근에 가보시니까 많이들 살아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안재석 계장님이 산증인이신데 가서 심고.
○ 최종현 위원  안재석 계장님 자리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상당히...
○ 최종현 위원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명길  안재석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계장님, 우리 환경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매일 출근하시고 감사합니다.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조도 최근에 가보시니까 기존에 있던 해송 한 50여 그루, 60그루. 그다음에 그동안 식재했던 1,380그루 중에 한 600그루 정도 살아있죠?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670그루 정도 살아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3분의 1, 그렇죠?  
  그동안 해송 고사의 원인을 추측하건데 가마우지 배설물로 인한 백화현상으로 소나무들이 고사를 했다 그러지만 확실한 원인규명은 안 됐어요. 그렇죠, 추측이죠?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아니...
○ 최종현 위원  이제 학술 쪽이나 전문가들이.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자문을 구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추측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이제 거의 맞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도를 살리기 위해서 가마우지가 떠나는 건 좋은데 거꾸로 생각을 해 보세요, 계장님. 생태환경이 바뀐 거예요, 우리 지역에. 그러면 가마우지는 어디를 갔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마우지가 조도를 찾은 이유는 그것도 추측컨대 2000년도 초반에 청초호 매립사업을 통해서 가마우지 서식지가 없어지면서 가마우지가 조도로 이동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조도에 생태계가 복원이 된 건 좋은데 가마우지도 우리 속초시에 어떻게 보면 환경 속에 있는 생물이고 동물이란 말입니다, 조류조. 그러면 가마우지는 어디를 간 겁니까? 가마우지가 왜 조도를 떠났을까, 이 고민은 우리는 안 하나요?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기후변화가...
○ 최종현 위원  생태환경이 바뀐 거죠. 가마우지가 일본으로 갈리는 없고 인근 지역으로 다시 서식지를 옮겼을 텐데 최근에 청초호 데크를 걸어가다 보면 예전보다는 가마우지가 많이 보이는데 다시 청초호로 돌아왔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태가 바뀌었으니까 조도에 살던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써 조도는 좋아졌지만 우리 도시생태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났으니까 좋아할 일이 아니고 도시생태가 바뀌었다. 무언가 영향이 있다. 원인이 있겠죠,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난 게.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저희가 깊게 연구나 용역은 하지 않았는데 사실 요새 기후변화가 예측불가능하게 민감하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들의 생태나 이런 건 철마다 다르고 연도마다 다르고 예측이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예전처럼 기후변화가 완만하게 변할 당시에는 그래도 예측이 가능하고 전년도 일어났던...
○ 최종현 위원  아니, 지금 예측은 하나 돼 있잖아요.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났어요. 그건 예측이 됐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결과 아닙니까. 그 원인만 찾으면 되는 거죠.  
○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어떠한 일환이라고만 보고 있지.
○ 최종현 위원  핵심은 가마우지가 조도를 떠난 게 핵심이 아니고 무언가 생태변화가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시생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랑호에 자전거 무상정비센터가 환경위생과 소관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최종현 위원  우리 일전에 정화조업체랑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정화조업체에서 간담회 핵심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 드리면 우리 하수관거정비공사로 인해서 정화조 폐쇄지역하고 존치지역간에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수급체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정화조업체에서 건의는 우리는 열심히 정화조 청소만 할 테니 수수료 수거는 시에서 좀 해 달라, 이게 요지예요. 이거에 대한 검토는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래서 그이후에 업체대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쪽이 어려운 건지 제시할 자료가 있으면 달라. 하여간 까놓고서 얘기하자라고 해서 한번 만났는데 그러면 자료를 갖고 들어오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안 지키고 들어와서 구두로 설명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료를 놓고 대화는 못해 봤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 전화로 얘기할 때는 하여간 어렵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자료까지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간담회 때 그쪽에서 준비한 자료가 없었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 기억으로는 페이퍼 한 장짜리로 만들어 온 것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이 지금 매출 그런 증빙자료까지도 다 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간담회 이후에 의회에서도 답변이 없고 담당부서에서도 답변이 없으니까 간담회가 간담회로 끝난 거 아니냐라는 항의들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어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업체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최종현 위원  이 생활쓰레기라는 게 생활쓰레기 플러스 음식물쓰레기도 이 업체들이 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최종현 위원  우리 현장에서 음식물수거업체들 차량이 지나갈 때 보면 악취가 진짜 옆에 있지 못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 정도로 극한 직업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당면과제는 임금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극한직업에서 새벽부터 고생을 하면서 악취를 맡아가면서 고생을 하는데 그분들이 받는 급여는 동떨어져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만큼. 이거를 현실화시켜달라고 수년전서부터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변동이 없고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퇴임하시고 또 후임과장님 오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 격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너무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 최종현 위원  차라리 용역에 과업을 주세요, 용역에 차라리. 인건비를 과업에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한겨울에도 고생하시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수소자동차충전소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한 120대, 130대 올해 300대 이상 시내에 다니시는데 충전소가 없다, 이게 문제지만 지금 충전소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10월 말이다, 11월 초다 이렇게 돼다가도 지금도 아직 준공을 하려면 멀었지 않습니까? 토지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아, 토지문제요?  
○ 최종현 위원  충전소, 수소충전소. 지금 공사가 계속 연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가스안전공사와의 어떤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술적인 부분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자문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최종적인 확정 뭐라 그럽니까? 확정을 해 줘야지만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해 줘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 종용을 했었습니다, 빨리빨리해 주라고. 했었는데 강릉 사고난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못했었는데.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시기는 언제로 예측하고 계신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11월달에 착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2월 중으로 되지 않을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인가요, 개인택시조합에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기 전기자동자충전소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소예산은 안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 최종현 위원  신규충전소 시설예산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개인사업자라든지 뭐 개인업장에서 전기충전소를 개설을 할 때, 본인사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나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전기충전소요?  
○ 최종현 위원  예, 전기충전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전기충전소는 신청만 하면 본인부담 없이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아, 자부담 없이 신청만 하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업장에다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100% 지원 나간다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런데 개인업장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식당도 될 수가 있고 사업장도 될 수가 있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주차구간이 확보가 되면.  
○ 최종현 위원  공간만 확보가 되면.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오히려 저희들이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다가는 할 수 있는 데를 신청해 달라고 의뢰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직까지도 이렇게 다녀보면 전기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긴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관광지다 보니까 또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불편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랑 비교를 해 보면 아주 갈 길이 멀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건데요.  
○ 최종현 위원  지금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우리 공용주차장부터 충전소를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주차장부터 충전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추가질의 없으면 제가 하고, 추가질의있으면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계속 이어서 마무리하시죠,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445페이지 과장님 보시면요. 음식업소 환경개선 및 비대면시스템 지원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칸막이지원사업입니까?  
  음식업소 비대면시스템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잠시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최종현 위원  터치로, 터치시스템.  
  네, 잘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포획처리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들 보면 야생멧돼지 출몰 우려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자주 출몰하는 데. 거기에 울타리를 설치하더라고요. 울타리를 설치해가지고 아예 넘어오지를 못하게 그래서 아프리카열병이 확산이 안 되게. 우리지역은 울타리설치는 안하는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우리 지역은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국립공원 내에 있는 야생멧돼지는 포획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울타리를 막으려면 국립공원하고 울타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건 사실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국립공원 안에 있는 멧돼지는 포획을 못한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비무장지대에서 넘어온 멧돼지들도 다 포획을 하는데.  
  이유는 그냥 단순히 국립공원 지역이어서 포획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립공원 내에 있으니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국립공원 내에서 못하는 거죠.  
○ 최종현 위원  보호를 해서 못하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국립공원 내에 우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구간 내에서는...
○ 최종현 위원  그럼 국립공원 밖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자주 출몰지역이라도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그래봐야 밭 위주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밭 위주 정도.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유자들이 원했을 때는.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제작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4억 1,100만 원. 작년에도 4억 1,100만 원이고 이 인구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늘었고 유동인구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세컨하우스 증가로 서울에서 주말마다 쉬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19로 일회용쓰레기 증가를 통해서 쓰레기도 많아졌는데 종량제봉투 구입 제작예산은 똑같네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사실상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 최종현 위원  차라리 추경 때 어차피 잡을 거면 당초예산 때 좀 많이 잡고 추경 때 안 잡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라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왜 그대로 올라오는지.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사실상 부족한 건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내년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을 해서 조금씩 증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쓰레기 배출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환경운동연합에서 이 쓰레기처리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사업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에 참여를 했었는데 일단 참 어렵지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집하장에서부터 분리가 좀 쉬운 상황으로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였는데 매년 5개소 지금 정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김남식 계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저희가 핵심적으로 이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클린하우스 자체를 지금 설치하는 게 주민들 간의 갈등. 내 지역에 원치 않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지금 추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 하셨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아까 클린하우스 말씀하신 거죠?  
○ 유혜정 위원  네, 설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정말 쉽지 않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속초시 안에 저희가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시 부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 좀 더 찾아보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자꾸 새로운 집하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일단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어떤가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철망으로 설치가 돼서 낡은 이런 부분들 가급적이면 정비하는 걸로. 그리고 참 사실 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정비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상 그렇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온 데에 한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지금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어떻게 집하장의 상황들 아니면 어떤 뭐 커다란 망태기 같은 거를 놓을 것일지 어쩔 것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하면 계속 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지난번 저희가 먹거리촌에 저녁식사 겸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부분이 있기도 한데 완전히 넘치는 쓰레기가 거기의 그 많은 시민들과 또 내지는 관광객 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전혀 관리되지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맨 초기단계에 있던 상황 그리고 집하장의 상황들이 시민들이 친화적으로 가서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끔 이 부분도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먹거리촌 이런 데는 사실 대형 클린하우스가 필요한 그런 곳인데 사실상 장소구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아마 시 전체가 쓰레기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저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어떤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올해 한번 잘 좀 추진을 해 보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릴게요.  
  뒤에 김남식 계장님 계시지만 많은 얘기를 해 왔는데 우리가 페이지 수로는 434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최종현 위원님도 얘기하신 거에 플러스가 뭐냐하면 과장님 이 새벽에 나와야 되고 냄새나고 그다음에 운전자가 뒤에 안 보이고 아주 진짜 좀 그렇죠?  
  그런데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하면 2인1조. 최소한 2인1조로 다니게 좀 해 달라 당부하고 싶어요. 한 사람 다녀요, 한 사람. 자, 좋다. 아파서 뭐 그렇다 그러면 내일 휴가, 집안에 뭔 일 있으면 교대근무를 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우리가 이 돈이 얼마냐면 43억(원)이에요. 43억 7,600만 원이거든요, 4개 업체에. 그러면 한 사람 대체를 못할 정도로 돈이 모자라는 건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과장님도 그러시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그렇습니다.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발송을 해 보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고.  
○ 방원욱 위원  가장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하여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약조건에 하여튼 간에 봉급체계하고 최저임금이 되지 않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원. 그래서 적발 시에는, 단 적발 시에는 넣어주셔야 돼요. 업체 바꿀 각오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업체를 바꿀 각오를 하셔야 이게 근본적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고맙습니다. 부탁드려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회의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 예산이 9,000만 원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몇 분(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거기...  
○ 이영순 위원  2분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사무국장하고 감사하고 둘일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둘이에요?    
  사업비가 1,500만 원이고 거기 하는 사업이 사잇길걷기행사하고 아나바다 운영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잠시만요. 몇 쪽이죠?  
○ 이영순 위원  아, 429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서 하시는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제가 간혹가다가 사잇길을 나가봤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지는 않고 격주대로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간사님인가 육아휴직중이죠.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간사님이요?  
○ 이영순 위원  육아휴직 들어갔죠?  
  국장이 혼자 하는데 대체인력이라도 조금 해 주시는 게.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대체인력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지난번에 가니까 없어서.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남자분이 계시는데.  
○ 이영순 위원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많이 보탬이 되게끔 과에서 챙겨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행사도 열심히 하던데.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올해도 한 게 없다라고 해서 실적보고서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 이영순 위원  꽤 많이 하고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연보호도 거기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게끔 예산을 좀 주십시오. 올려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사업비 급여 빼고 나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급여도 동결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오늘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셨는데 많은 관심으로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지금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기분 좋고 기운 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 예산심의라서 그런지 또 중요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환경정책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계속 이어졌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함경찬 과장님께서는 지난 1981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시고 올해를 끝으로 퇴직을 하십니다.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소회라기보다도 사실 참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좀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을 많이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그런데 하여간 소홀히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현재 계신 위원님들 보니까 너무들 의욕 많으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예산심의를 이렇게 꼼꼼히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전부 지역에 어떤 애향심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하여간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많이 힘들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거 다 시민들한테 돌아갈 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갖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환경위생과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 해 주셨지만 사실상 티 안 나가고 고생하는 부서가 여기 같습니다. 요즘도 아주 고질적인 민원 몇 건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데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 주셔서 혹시 채찍보다는 꿀단지 가끔 털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는 계획된 게 아닌데 자발적으로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무하시면서 좋은 일, 힘든 일 많으셨을 텐데 퇴직 전에 마지막 예산심의에서 관계부서 직원분들 또 챙기시는 모습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오시기 전에 북방항로 추진과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방항로가 다시 재개항되고 남북 뱃길이 뚫릴 때 퇴직을 하시더라도 함께 하셨으면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공직 마치신 제2의 인생도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3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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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6분 속개)

   라. 건축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린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김형기 담당입니다.
  건축허가팀 이창현 담당입니다.
  주택팀 최은숙 담당입니다.
  경관관리팀 고봉진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 건축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첫 번째로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88년도에 입사하셨다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88때 오셨구나. 세월이 뭐 같아요? 유수 같죠. 너무 빨리 가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꾸미시고 사세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일단은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에 예산도 없는데 없는 예산 탈탈 털어가지고 공동주택에 출입문과 또 계단 말끔하게 또 해 주셔서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은 무엇이죠?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올해 5월 1일자로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 건축법 소방성능 이런 부분이 강화되기 전에 과거에 지어져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시설물이 되겠는데 화재위험성이 상시 노출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동당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줘서 천장 부분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외장이 스트로폼 같은 걸로 돼 있는 드라이비트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외장재를 보수하는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는 도비가 50%예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중사용이 하는 시설을 위주로 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처음 있는 거예요, 예산이.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올해 법이 ‘20년도 5월 1일날 생기면서 올해가 총 6동이 있고요. 영랑동에 반야어린이집 외에 5개에 단지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4개동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해서 ‘21년도 2년차.  
○ 건축과장 이성린  내년하고 후년까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3년 사업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네, 그렇습니다. 속초에 대상시설물이 17개소인데 2개소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15개 중 10개는 내년까지 하고 남은 5개는 후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통합간판 유지보수는 공동으로 하는 간판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지금 도로변에 가시다 보면 척산로라든가 설악동 지역에 통합적으로.
○ 이영순 위원  지역적으로 있는 거.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1,000만 원인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1,000만 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른 또 위원들도 여쭤봐야 하니까 제가 많이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있죠. 도비 50% 해서 하는데 감소가 됐어요, 작년 대비. 그래서 왜 감소가 되는 건지.  
○ 건축과장 이성린  이 신혼부부주거비용 사업이 한번 선정되게 되면 3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정부에서 코로나지원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감액이 돼가지고 없어져버렸습니다. 올해는 이제 신규대상자를 신청을 받지 않은 겁니다. 않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건 이 사업이 2017년부터 하게 됐는데 올해 ‘19년도에는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선정이 됐으니 이 사람들도 3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새로운 ’20년도부터는 신규지원자는 없고 기존에 선정된 ‘19년도 지원자들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 돈만 확보하게 된 거예요, 100세대. 그것만 확보하다 보니까.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차년도에는 새로 또 선정을 해야겠네요.  
○ 건축과장 이성린  이 사업은 강원도의 시책사업인데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 지급하고 조금 맞물리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사업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주거를 구하기도 힘든 판인데 이런 사업은 더 이어져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 건축과장 이성린  신혼부부가 되면서 애들 또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중복지원의 개념이다 해서 아마 이 사업은, 신혼부부사업은 2019년도 선정된 사업자들이 지원이 되면 내년도 지원이 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끝까지 잘하시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회의시작 전에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40년간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속초시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그 모습을 또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셨기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래 또 기억하실 거고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겠지만 퇴직 후에도 우리 속초시 건축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언 많이 부탁드리고요. 항상 속초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산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공동주택사업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셨고 빈집철거도 정말 열심히 해 주신 점 잘 알고 있고요. 2021년도 당초예산에는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건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위원님께서도 빈집정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으로 인해가지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하는 도의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용역 기본적인 정비계획수립을 하려고 그러면 빈집에 대한 현황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빈집이 속초시에 어디에 얼마만큼의 빈집이 있는지 그런 게 파악이 돼서 이게 기초자료가 돼가지고 빈집정비구역을 지정도 하고 그래서 개개의 수입이 되게 되면 그 절차에 의해가지고 빈집도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방건축위원회 거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분들도 부담도 있고 한데 정비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빈집에 대한 응당한 비용도 좀 지급해 주고 하게되는 것이죠.
○ 강정호 위원  어찌 보면 이제 소유자의 동의를 받던 방식을 떠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차에 대해서 이행을 하기 쉬운 용역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이성린  이게 기초자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도 좀더 확보하고 해서 시급한 곳에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얼마 안 있으시면 떠나시니까 후임공무원분들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속초시에 우리 과장님도 함께 항상 걱정하고 있는 대형장기방치건축물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구)성진주택은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축허가가 지금 들어온 상태인가요?  
  화면 좀 잠깐 볼까요? 시내에 있는 로데오거리에 있는 이 건물이 지금 철거가 되고 있던데요.  
○ 건축과장 이성린  S호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강정호 위원  예, S호텔.  
○ 건축과장 이성린  S호텔은 철거를 하고 지금 건물소유자가 지난번에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앞에 전면 도로변 쪽으로 한 2층 정도로 해가지고 상가를 지어서 임대하겠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 건축과장 이성린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시령관광호텔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도 그때 막 얘기가 있었는데.  
○ 건축과장 이성린  예, 미시령관광호텔도 많이 발전적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이삭하고 하이선 태풍 때도 관계자가 가설 울타리정비도 하고 이랬었는데 좀 갑작스럽게 자금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금융권하고의 얘기가 지금 어그러져가지고 현재 답보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도 사업신청은 들어왔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움직임만 있었던 겁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사업신청은 들어온 게 아니고 안전진단까지는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또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장 큰 문제가 여기인데요, 그렇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동양오피스텔.  
  동양오피스텔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많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원건설이라는 모 지역 건설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주변에 토지도 추가로 더 매입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토지 지주들하고의 등기 관계만 집행이 되면 된다는데 최근까지 와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는데 아마 저 상태에서 그분들, 사업자 측에서 얘기는 거의 이제 철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위치상으로 자기네가 봤을 때에도 위치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데 현재의 구획으로는 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다.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한 11월 초 중에 와서 얘기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조금 잦아들어있는 상태인데 가능성은 보입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특별법도 있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장기방치건축물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 시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좀 감안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해 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철거비용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 거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이거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요즘 조례도 만들었지만 적극행정, 그렇게 해서 이런 시설들이 빨리 철거되고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업무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간 좀 남았지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하셔도 되고요.  
○ 건축과장 이성린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실 테니까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아름다운 마무리.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그렇게 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예산 관련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이 부분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인 거죠? 전년도는 100건으로 되었는데 올해 이제 300건이나 이렇게 3배로 상승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축과장 이성린  건축대행업무수수료라는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신규건축물 같은 경우는 현장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리합니다만 허가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들이 교체해가지고 설계자가, 감리자가 준공을 하는 게 아니고 타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준공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건수를 좀 올린 건 지금 소규모 작은 건축물이 예년보다 조금씩...
○ 유혜정 위원  작은 건축물이라면 주택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건축물들이 건축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건수를 더 잡다 보니까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많이 되었기에 좀 궁금했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군요.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작은 건축물들, 큰 거는 큰 거대로인 상황이지만 또 소규모 내지는 주택건축이 저희 지역도 꽤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474쪽에 있는 청호동 아바이마을 경관디자인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공원녹지과가 사업을 실시해서 저희가 현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잘 되어있는 부분을 좀 보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거기에 연장해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 거죠.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맞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번에는 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굳이 그 건축과 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부분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이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2021년도 우리 본예산안에 대한 제출안에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바이마을하고 갯배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하고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이 잘 완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 때까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최근에는 그런 이유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최초에는 2011년도 당시에 행안부에서 공모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아바이마을 공공디자인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당선 선정이 돼서 그게 그때 당시에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3개년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1차사업만 하고 그리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냥 멈춰버려가지고 왜 사업을 더 이상 진행 안 시켜주냐고 해서 강원도 통해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안 됐었고. 또 작년에도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경관디자인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아쉽게 한 3위를 해가지고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해서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연설문에 나왔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 공원녹지과에서 공공도시공원조성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한 건 함경도도민회라든가 실향민,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 어르신들이 현재 설악산 해맞이공원에 있는 실향민 망향탑이 있습니다. 그게 그쪽에 가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 유혜정 위원  실향민축제도 보면 거기가 가지고 그렇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도 그런 게 정치성이 있는 청호동 쪽에 끌어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거네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청호동에 계획은 어떻게 보면 참 발걸음이 잘 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속초시 행정이 해 온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바이마을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도 모자랄 것을 저기 시립박물관에 가서 마치 그 상황을 또 조성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또 실향민 그 상황들도 또 이렇게 외부로 나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켜져야 될 것이 제때 지켜지지 못하고 나서 안타까워하고 다시 그것을 복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 그래서 행정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가라는 말씀하나랑 하나 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건 모두 다 시급합니다. 참 생계만큼 더 시급하지 않은 게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고 강원도사업에 3위를 해서 거기는 2개 사업만 지원이 됐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그렇죠. 원주시하고 동해시하고.  
○ 유혜정 위원  그러나요. 왜 최소한 3등까지는 봐주는데.
  그렇다면 또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 기회나 행안부 사업에도 저희가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성린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행안부 쪽하고 물어보니 거기서도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쪽으로 해서 많이 사업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좀 축소된다. 오늘도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질문이 있을까봐 예산차원에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공모사업계획은 이제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저희는 코로나로 예산이 넘치나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 건축과장 이성린  넘치는 건 아닙니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중앙에서부터도 축소가 되고 도에서도 지금 우리가 일단 더 먼저 투입되어야 부분들이 1, 2, 3 자체가 상황 자체에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우리 이 작은 지자체 안에서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사업의 중요성들은 다 마다 있는데 정말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자체적으로 이제 한번 하고 나면 시비로 들여서 더 다른 상황들 우리가 끌어오기가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속초 찾아오는 관광객 기타 등등 이 말씀은 이제 안 하셔도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식의 고려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477쪽에요.  
  영랑호변 도로조명 개선공사인가요, 이렇게 있죠.  
○ 건축과장 이성린  예.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이게 기당 4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지금 예산자체가 기당 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상황들인지라 아무리 1년 내에 뭔가 물가상승률이 있다하더라도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건축과장 이성린  그건 올해한 사업은 영랑호 반대 북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영랑호 콘도에서 운영하는 초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 유혜정 위원  영랑호 북측이라 하면?
○ 건축과장 이성린  카누경기장 있는 그쪽에 초소 있는 쪽에서부터 화랑도체험장까지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가로등 노선 케이블 전선하고 기초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등주하고 그 위에 글로브만 교체를 해서 LED로 바꾼 거고요. 이번에 이 사업은 화랑도체험장에서부터...
○ 유혜정 위원  안으로 다 들어오나요?  
○ 건축과장 이성린  이건 하게 되면 거의 범바위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건 이제 사업 확정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노선구간이 지금 약간 떨어져있다 보니까, 거리가 간격이 있다 보니까 케이블을 처음부터 다시 깔고... 노후케이블이다 보니까 자꾸 누전이 됩니다. 누전이 되다 보면 케이블을 다시 깔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게 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또 없으니 설명을 좀 들었던 거고요. 하여간에 영랑호변 도로조명개선공사로 인해서 영랑호가 아주 좋아는지겠는데 한편으로 빛공예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시민안전의 상황들과 연관이 또 있는 문제라 하여간에 마무리 공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이성린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최종현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렇습니까.  
  이제 마지막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34년 공직생활 마무리 하시고 퇴직하시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오랫동안 공직에 머무시면서 나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소회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여튼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선배, 후배 직원님들께서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너무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부족함은 채워가면서 산다는 그 우리의 삶이 의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하여튼 남은 인생 3막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조양동, 우리 속초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 조양동에 제일 먼저 부임하셔서 각종 많은 민원에 현장 뛰시면서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건축과 이어지기까지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건설현장과 관련된 민원해소 위해서 현장에서 지금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과 함께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기 위해서 속초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했던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공직을 마친 제2의 인생에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해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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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명길
  간  사 유혜정
  위  원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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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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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5인)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환경위생과장 함경찬
  건축과장 이성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