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1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관광과
나. 공원녹지과
다. 교육청소년과
라. 주민생활지원과
마. 여성가족과
부의된 안건(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관광과
나. 공원녹지과
다. 교육청소년과
라. 주민생활지원과
마. 여성가족과
(14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보고 받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658억 6,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03억 6,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88억 6,400만 원으로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5,294억 6,600만 원 대비 156억 2,600만 원이 증가(2.95%)한 5,45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68억 6,600만 원이 증액(3.76%)된 4,65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485억 6,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5억 원 증액(3.19%)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8억 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8억 2,300만 원 증액(14.88%)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00억 2,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3억 원 증액(1.09%) 되었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은 178억 9,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억 5,000만 원 증액(5.61%)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98억 6,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1억 5,800만 원 증액(3.83%)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506억 9,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5억 5,100만 원 감액(△2.97%)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0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0억 2,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6억 8,600만 원 증액(12.08%)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29억 4,800만 원(9.22%)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8,3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81억 4,600만 원, 일반행정에 14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재난방재·민방위)에 443억 9,100만 원(9.53%)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58억 200만 원(1.24%)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5억 2,3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72억 9,800만 원(5.86%)으로, 문화예술에 72억 5,900만 원, 관광에 111억 1, 600만 원, 체육에 67억 2,700만 원, 문화재에 18억 4,1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00억 3,500만 원(6.45%)으로 상하수도‧수질에 17억 9,700만 원, 폐기물에 174억 6,000만 원, 대기에 84억 1,900만 원, 자연에 6억 8,400만 원, 해양에 15억 6,0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544억 8,700만 원(33.16%)으로, 기초생활보장에 207억 1,1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92억 4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26억 1,300만 원, 노인‧청소년에 586억 9,400만 원, 노동에 103억 6,300만 원, 보훈에 16억 7,6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1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3억 2,600만 원(1.79%)으로 보건의료에 76억 7,3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60억 700만 원(5.58%)으로 농업‧농촌에 80억 원, 임업‧산촌에 66억 4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1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96억 6,000만 원(4.22%)으로, 산업금융지원에 34억 7,5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1억 4,4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3억 3,4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34억 5,7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21억 4,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07억 8,900만 원(6.61%)으로, 도로에 212억 4,0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9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2억 3,600만 원(4.34%)으로 수자원에 44억 5,6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5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558억 8,900만 원(12.00%)으로, 예비비에 26억 8,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548억 6,000만 원(11.77%), 물건비에 268억 3,600만 원(5.76%), 경상이전에 2,371억 1,200만 원(50.90%), 자본지출에 1,035억 5,400만 원(22.23%), 보전재원에 40억 원(0.86%), 내부거래에 316억 3,300만 원(6.79%), 예비비 및 기타에 78억 7,300만 원(1.69%)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9억 1,800만 원 감액(△1.79%)된 50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35억 3,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00만 원 증액(0.01%)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20억 3,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억 2,200만 원 감액(△7.12%)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억 4,4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은 3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2억 5,200만 원으로, 각각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수질) 분야에 441억 8,100만 원(87.73%),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61억 7,900만 원(12.27%)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8억 1,100만 원(9.55%), 물건비에 78억 3,100만 원(15.55%), 경상이전에 16억 2,100만 원(3.22%), 자본지출에 274억 7,400만 원(54.56%), 내부거래에 84억 2,200만 원(16.72%),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100만 원(0.4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억 2,200만 원이 감액(△1.10%)된 28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31억 5,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4,200만 원 감액(△12.28%)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7,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400만 원 증액(36.10%)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2,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300만 원 감액(△33.16%)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3억 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900만 원 증액(△0.43%)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 139억 3,200만 원(48.27%), 사회복지 분야는 15억 7,400만 원(5.45%)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5억 4,0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3,400만 원,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분야에 65억 1,600만 원(22.5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산업진흥·고도화)분야에 33억 400만 원(11.45%),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5억 9,000만 원(8.97%)으로 도로에 9,000만 원, 대중교통·물류등 기타에 2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및도시) 분야에 4억 6,800만 원(1.62%), 기타(행정운영경비) 분야에 4억 8,000만 원(1.66%)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8,000만 원(1.66%), 물건비에 5억 3,300만 원(1.85%), 경상이전에 176억 3,100만 원(61.08%), 자본지출에 24억 300만 원(8.33%), 내부거래에 77억 5,500만 원(26.87%), 예비비 및 기타에 6,200만 원(0.21%)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 1억 1,500만 원을 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고, 애향장학기금은 기부금 및 이자수입 등 8,200만 원을 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총액 변동없이 예치금 회수수입 40억 원을 감액하여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에 증액 계상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이자수입 등 3,000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및 예수금 등 252억 700만 원을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8개사업, 총사업비 812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개사업 총사업비 396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개사업에 총사업비 41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01개사업 464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3개사업에 450억 1,300만 원, 특별회계 8개사업 1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 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관광과, 공원녹지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관광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홍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지웅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홍희재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정상철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나.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의 고희경 담당입니다.
산림조성팀의 최창학 담당입니다.
산림보호팀의 한정수 담당입니다.
공원관리팀의 이경임 담당입니다.
공원보상TF팀의 최민영 담당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참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다.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고경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동 취약계층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24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생활지원에 손정수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하고 장애인복지에 유성재 담당께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면접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 중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잠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마.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에 앞서 안심보육 담당은 사정에 의하여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황남용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차석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김연설 담당입니다.
그러면 2020년 제5회추경 세출예산에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5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김명길
간 사 유혜정
위 원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강정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7인)
행정국장 박용하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관광과장 이명애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여성가족과장 노화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