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팀에 박종규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팀에 양선재 담당입니다.
역세권개발팀에 윤성호 담당입니다.
저희 철도사업팀에 김기찬 담당님은 지금 자가격리 중이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년도 신성장사업과 세출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항 내항연안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김철수 시장님과 우리 지역 속초·고성·양양·인제 이양수 의원님과 면담해서 국내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크루즈여객터미널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신 게 있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가 크루즈터미널에 대한 활성화의 일환으로 내항과 외항크루즈를 같이 유지를 하자라는 것이 기본 모태가 되겠고요. 지금 국내에 크루즈 전용여객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데가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 속초를 비롯해서 부산, 여수, 제주, 인천 이렇게 5개 도시인데요. 이 전용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대부분이 저희와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활성화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같은 5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광역도 물론 같이 합니다만 공동으로 그 5개 크루즈터미널을 연결하는 국내순환크루즈를 해수부와 같이 공동으로 정책건의를 해서 지금 기존에 크루즈터미널에 입출항만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 순환크루즈를 통해서 크루즈터미널을 활성화하자라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루즈여객터미널이 지금 현재는 보안구역으로 국제에만 돼 있습니다만 내항과 순환크루즈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터미널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지역 국회의원께 건의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팀에 박종규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팀에 양선재 담당입니다.
역세권개발팀에 윤성호 담당입니다.
저희 철도사업팀에 김기찬 담당님은 지금 자가격리 중이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년도 신성장사업과 세출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항 내항연안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김철수 시장님과 우리 지역 속초·고성·양양·인제 이양수 의원님과 면담해서 국내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크루즈여객터미널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신 게 있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가 크루즈터미널에 대한 활성화의 일환으로 내항과 외항크루즈를 같이 유지를 하자라는 것이 기본 모태가 되겠고요. 지금 국내에 크루즈 전용여객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데가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 속초를 비롯해서 부산, 여수, 제주, 인천 이렇게 5개 도시인데요. 이 전용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대부분이 저희와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활성화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같은 5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광역도 물론 같이 합니다만 공동으로 그 5개 크루즈터미널을 연결하는 국내순환크루즈를 해수부와 같이 공동으로 정책건의를 해서 지금 기존에 크루즈터미널에 입출항만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 순환크루즈를 통해서 크루즈터미널을 활성화하자라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루즈여객터미널이 지금 현재는 보안구역으로 국제에만 돼 있습니다만 내항과 순환크루즈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터미널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지역 국회의원께 건의를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목리 도리원 부분 지나는 그 통로관 때문에 지역이 갈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나온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다 건의가 들어간 상태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김명길
들어갔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김명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내년 1월 남북 원산 국제축구대회 개최와 관련 돼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1월쯤에 실무협의가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7차 북측에 전체회의가 끝나고 나면 1월쯤부터 실무회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원산개최를 목표로 해서 남북축구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프로팀은 빼고 순수하게 남북으로만 해서 4개팀 정도 대회를 유치계획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 접촉내용인데 이건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과장님과 실무계장님 통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상입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목리 도리원 부분 지나는 그 통로관 때문에 지역이 갈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나온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다 건의가 들어간 상태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김명길
들어갔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김명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내년 1월 남북 원산 국제축구대회 개최와 관련 돼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1월쯤에 실무협의가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7차 북측에 전체회의가 끝나고 나면 1월쯤부터 실무회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원산개최를 목표로 해서 남북축구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프로팀은 빼고 순수하게 남북으로만 해서 4개팀 정도 대회를 유치계획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 접촉내용인데 이건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과장님과 실무계장님 통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상입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힘 좀 내십시오. 목소리가.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건상 지금 남북관계도 실타래처럼 얽혀있지 거기다 코로나까지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힘 좀 내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목소리톤도 좀 높여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이 그런 관계로, 아까 얘기했던 관계로 24억 8,6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다 우리 정상적으로 가면 깎일 예산은 아닌데 그렇게 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8페이지 우리 훈춘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여기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 보니까 8개월이었는데 올해는 12개월씩 계상이 됐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급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12개월로 다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는 8개월이었는데 이게 뭔 차이점이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 훈춘사무소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직원은 시간제근로자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항로가 가시화되고 이럴 경우에 저희가 정식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12개월 상주로 1년 내내 상주하는 걸로.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상시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거기에 기간제근무자가 있으셨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그분에 대한 건 제외하고 정식직원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니 그분이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좋아요. 12개월로 하고 우리가 급여가 작년에는 2,500위안이었는데 4,100위안이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 쪽에서 이렇게 가고 전반적인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하려고 하면 중국 훈춘시 공무원이 저희로 얘기하면 9급 정도 공무원 초임에 한 10호봉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를 줘야 아마 역량 있는 그런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지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만들어서 호봉제를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4,100위안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4,100위안이 된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32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실임대료는 이게 작년에는 3만 위안에서 4만 5,000위안이 됐거든요. 이것도 개월 수에 관계가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저희가 훈춘시청에서 가까운 번화가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에. 옮기면서 임대료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상가 1층에 오면서.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이거는 올라간 이유가 다 우리가 급여가 올라가서 올라간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이거는 저희가 상시채용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일일 200위안을 주고 있는데요. 상시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할 경우에 중국노동법에 의한 총 7대보험에 대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세출을 저희가 푼 것입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없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힘 좀 내십시오. 목소리가.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건상 지금 남북관계도 실타래처럼 얽혀있지 거기다 코로나까지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힘 좀 내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목소리톤도 좀 높여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이 그런 관계로, 아까 얘기했던 관계로 24억 8,6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다 우리 정상적으로 가면 깎일 예산은 아닌데 그렇게 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8페이지 우리 훈춘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여기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 보니까 8개월이었는데 올해는 12개월씩 계상이 됐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급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12개월로 다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는 8개월이었는데 이게 뭔 차이점이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 훈춘사무소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직원은 시간제근로자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항로가 가시화되고 이럴 경우에 저희가 정식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12개월 상주로 1년 내내 상주하는 걸로.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상시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거기에 기간제근무자가 있으셨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그분에 대한 건 제외하고 정식직원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니 그분이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좋아요. 12개월로 하고 우리가 급여가 작년에는 2,500위안이었는데 4,100위안이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 쪽에서 이렇게 가고 전반적인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하려고 하면 중국 훈춘시 공무원이 저희로 얘기하면 9급 정도 공무원 초임에 한 10호봉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를 줘야 아마 역량 있는 그런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지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만들어서 호봉제를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4,100위안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4,100위안이 된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32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실임대료는 이게 작년에는 3만 위안에서 4만 5,000위안이 됐거든요. 이것도 개월 수에 관계가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저희가 훈춘시청에서 가까운 번화가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에. 옮기면서 임대료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상가 1층에 오면서.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이거는 올라간 이유가 다 우리가 급여가 올라가서 올라간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이거는 저희가 상시채용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일일 200위안을 주고 있는데요. 상시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할 경우에 중국노동법에 의한 총 7대보험에 대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세출을 저희가 푼 것입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없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제가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께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보다는 확인차원에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33년만인가 그렇다 합니다. 이게 숙원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속초의 미래가 달려있을 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올해 혹시 정부예산이 얼마 반영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직은 지금 유동적이어서 저희가 국교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만 명확하게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 강정호 위원
저도 나름대로 좀 알아본 결과 490억 원 정도가 지금 설계비로 반영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액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별 변동사항이 없으면 490억 원 정도가 설계비로 반영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러면 그간의 과정을 조금만 좀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19년도 4월에 우리가 이제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올해 1월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됐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강정호 위원
당초보다 2,209억 원이 증가한 2조 2,840억 원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다음에 3월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고 그다음에 6월에 여섯 공구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턴키구간. 턴키구간이 2개 구간인데 춘천 지하화구간과 미시령구간에 대한 입찰도 지금 공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거에 대한 또 용역도 지금 진행중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내년 말쯤 되면 턴키구간에 대한 건 시작이 된다는 얘기로 봐야 되거든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턴키는 업체선정하고 설계 그다음에 시공사까지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연말에 결정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언제 연말?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금년.
● 강정호 위원
금년 연말에 결정되고 제가 국토부 쪽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설계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턴키구간에 대해서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건 아니고요.
설계가 돼야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 강정호 위원
설계가 다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니고 설계하고 시공사를 같이 컨소로 해가지고 아예 입찰을 하면 설계를 하는 구간을 먼저 단위별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빨리 시작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 강정호 위원
이제 저는 나름대로 확인한 결과 내년 12월에 턴키구간에
대한 공사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착공시기는 내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고 차질없게 실행이 된다 그러면 ‘22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2027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면서 시운전까지도 포함해서 2027년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업을 수행해야 될 우리 신성장사업과의 철도예산을 보면 아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금액이 없어요. 물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예산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될 건 따로 없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 올해 그거 관련해가지고 철도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고시된 그 내용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국교부나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일단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하는 부분이 지금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크게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지 뭘 하지 않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건 저희가 주도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저희는 행정지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너무 적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지금 우리 329쪽부터 330쪽 상단까지만 우리 철도 관련된 예산, 이게 전부인 거 맞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기본경비만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 강정호 위원
그렇죠,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워낙에 긴박한 사항도 많을 거고 또 예상치 못한 예산이 들어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능동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반영해서 의회에 신청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동서고속철도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무과장님으로써 의회와 지휘부에 보다 좀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될 책임이 더 강해진다.
예를 들자면 어떠어떠한 사안들은 국토부와 협의가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판단도 좀더 좀 신속히 하셔서 고속철도가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해서 늦게 준공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 속초시의 주무부서로써 최선을 좀 다해 주실 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지만 과장님 현명하시니까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제가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께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보다는 확인차원에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33년만인가 그렇다 합니다. 이게 숙원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속초의 미래가 달려있을 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올해 혹시 정부예산이 얼마 반영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직은 지금 유동적이어서 저희가 국교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만 명확하게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 강정호 위원
저도 나름대로 좀 알아본 결과 490억 원 정도가 지금 설계비로 반영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액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별 변동사항이 없으면 490억 원 정도가 설계비로 반영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러면 그간의 과정을 조금만 좀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19년도 4월에 우리가 이제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올해 1월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됐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강정호 위원
당초보다 2,209억 원이 증가한 2조 2,840억 원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다음에 3월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고 그다음에 6월에 여섯 공구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턴키구간. 턴키구간이 2개 구간인데 춘천 지하화구간과 미시령구간에 대한 입찰도 지금 공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거에 대한 또 용역도 지금 진행중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내년 말쯤 되면 턴키구간에 대한 건 시작이 된다는 얘기로 봐야 되거든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턴키는 업체선정하고 설계 그다음에 시공사까지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연말에 결정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언제 연말?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금년.
● 강정호 위원
금년 연말에 결정되고 제가 국토부 쪽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설계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턴키구간에 대해서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건 아니고요.
설계가 돼야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 강정호 위원
설계가 다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니고 설계하고 시공사를 같이 컨소로 해가지고 아예 입찰을 하면 설계를 하는 구간을 먼저 단위별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빨리 시작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 강정호 위원
이제 저는 나름대로 확인한 결과 내년 12월에 턴키구간에
대한 공사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착공시기는 내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고 차질없게 실행이 된다 그러면 ‘22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2027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면서 시운전까지도 포함해서 2027년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업을 수행해야 될 우리 신성장사업과의 철도예산을 보면 아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금액이 없어요. 물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예산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될 건 따로 없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 올해 그거 관련해가지고 철도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고시된 그 내용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국교부나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일단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하는 부분이 지금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크게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지 뭘 하지 않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건 저희가 주도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저희는 행정지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너무 적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지금 우리 329쪽부터 330쪽 상단까지만 우리 철도 관련된 예산, 이게 전부인 거 맞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기본경비만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 강정호 위원
그렇죠,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워낙에 긴박한 사항도 많을 거고 또 예상치 못한 예산이 들어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능동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반영해서 의회에 신청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동서고속철도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무과장님으로써 의회와 지휘부에 보다 좀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될 책임이 더 강해진다.
예를 들자면 어떠어떠한 사안들은 국토부와 협의가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판단도 좀더 좀 신속히 하셔서 고속철도가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해서 늦게 준공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 속초시의 주무부서로써 최선을 좀 다해 주실 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지만 과장님 현명하시니까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817쪽에 있습니다.
이번 미대선의 상황에서도 저희 남북문제인 거죠, 결국. 이 부분이 상당히 국민적인 어떤 많은 관심들을 좀 갖고 대선을, 이제 다른 나라 대선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보게 했던 이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행사운영비로 남북교류경제협력 아카데미 운영으로 이게 거의 매년 한 2,000만 원씩 사업을 진행해 왔던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유혜정 위원
이거 미처 저는 죄송합니다, 못챙겨봤었는데요.
올해 사업이 이거 진행을 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올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이런 상황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크콘서트 이런 추진들을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잡아주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이런 여러 부분들을 촉구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의 남북관계가 이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상황, 협력의 상황 그리고 또 저희 여기 평화 접경지대인 거잖아요, 강원도.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어떤 앞으로 강원도의 물꼬, 속초의 물꼬를 좀 트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 된 다음에 그제서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분위기 무르익어가고 또 하나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건 당부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시려는 2가지 그리고 또 하나 좀 상큼해 보이는 시민공감대를 위한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도 결국 어떤 패널이나 사업이 어떤 상황으로 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공감대의 수치가 다를 수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계획을 좀 잘 꾸려주셨으면 좋겠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북교류협회나 이런 사단법인 강원도남북교류협회도 있고 그런 영향력 있는 단체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도 이제 지금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 남북평화 이런 부분으로 학생들 교육에 관한 조례가 또 제정되어서 학교교육에 투입되는 이런 적극적인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쨌든 많이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좀 공감하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817쪽에 있습니다.
이번 미대선의 상황에서도 저희 남북문제인 거죠, 결국. 이 부분이 상당히 국민적인 어떤 많은 관심들을 좀 갖고 대선을, 이제 다른 나라 대선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보게 했던 이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행사운영비로 남북교류경제협력 아카데미 운영으로 이게 거의 매년 한 2,000만 원씩 사업을 진행해 왔던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유혜정 위원
이거 미처 저는 죄송합니다, 못챙겨봤었는데요.
올해 사업이 이거 진행을 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올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이런 상황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크콘서트 이런 추진들을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잡아주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이런 여러 부분들을 촉구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의 남북관계가 이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상황, 협력의 상황 그리고 또 저희 여기 평화 접경지대인 거잖아요, 강원도.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어떤 앞으로 강원도의 물꼬, 속초의 물꼬를 좀 트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 된 다음에 그제서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분위기 무르익어가고 또 하나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건 당부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시려는 2가지 그리고 또 하나 좀 상큼해 보이는 시민공감대를 위한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도 결국 어떤 패널이나 사업이 어떤 상황으로 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공감대의 수치가 다를 수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계획을 좀 잘 꾸려주셨으면 좋겠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북교류협회나 이런 사단법인 강원도남북교류협회도 있고 그런 영향력 있는 단체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도 이제 지금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 남북평화 이런 부분으로 학생들 교육에 관한 조례가 또 제정되어서 학교교육에 투입되는 이런 적극적인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쨌든 많이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좀 공감하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세계적인 정세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구나 크루즈사업이 지금 완전히 무방비상태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신성장사업과가 유치해야 할 그런 입장은 아시죠. 꾸준히 그래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하지 않나.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남북교류도 있고 북방항로 때문에 우리가 훈춘사업소를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참 사업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뚝 잘려나간 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0억(원) 나가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그러면 3억 5,000(만 원) 정도 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 적은 예산가지고도 앞으로 북방항로 또 남북교류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이 있으셔야겠다. 미래를 생각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더 멀리 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과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발언할 건 없지만 수고하시라고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미래를 생각해서 크루즈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내년에 원산 갈 수 있을까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꼭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남북교류협력위원이라서 원산을 간다면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정말 사업이 주춤하더라도 항상 큰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세계적인 정세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구나 크루즈사업이 지금 완전히 무방비상태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신성장사업과가 유치해야 할 그런 입장은 아시죠. 꾸준히 그래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하지 않나.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남북교류도 있고 북방항로 때문에 우리가 훈춘사업소를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참 사업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뚝 잘려나간 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0억(원) 나가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그러면 3억 5,000(만 원) 정도 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 적은 예산가지고도 앞으로 북방항로 또 남북교류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이 있으셔야겠다. 미래를 생각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더 멀리 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과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발언할 건 없지만 수고하시라고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미래를 생각해서 크루즈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내년에 원산 갈 수 있을까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꼭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남북교류협력위원이라서 원산을 간다면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정말 사업이 주춤하더라도 항상 큰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코로나정국으로 참 많이 애로가 있고요. 이렇게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힘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크루즈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업들이 지금 표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하나하나 이렇게 모르는 사항들은 진행상황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또 과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북방항로가 계속 정체가 되고 있고 저 선박이 온 지가 한 1년이 넘었나요, 벌써?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작년 9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북방항로 면허연기는 신청이 돼 있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지금 그쪽 회사가 아직도 갖고 있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1년 연장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 들어오셨을 때 다른 업체랑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는 지금 현재 한창해운이 가지고 있는 해상면허는 금년 10월 15일이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이 그 당시에 준비단계를 봤을 때 한창에서 연장신청을 했지만 그 여건상 연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재산에 선사를 유치를 했고 그 선사는 한창이 만약에 그 항로가 면허를 다시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네가 면허를 받아서 바로 들어오겠다.
그건 코로나와 관계없이 화물만 가지고도 들어오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또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한창과 평화크루즈 얘기도 했었고 당초에 2016년인가요.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이래서 또 한창이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한창에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한창해운 쪽에는 의지는 강하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의지는 강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계속 한창과 북방항로 관계되는 우리 정책들은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현재로써는 아직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지금 강원도가...
● 최종현 위원
코로나 전제를 빼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강원도가 연장신청에 대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강원도가 직접 한창 쪽에...
● 최종현 위원
그전까지 북방항로가 연기되는 건 배 문제 때문에 핑계를 댔었는데 배 매입비용보다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다 그래서 당시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창해운 쪽에서 새로운 배를 구입할 계획도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지금?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저희 쪽에 온 건 아니고 강원도가 독려를 했고요. 지지난주에 강원도에 한창이 와서 자기들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년 1월까지 운항선박에 대한 것들을 확보하겠다. 현실적으로 지금 한창강원호를 수리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그러면 새로운 배를 가지고 올 계획이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또 새로운 배 갖고 오는데 시간 걸리고 또 그 선박 갖고 와서 또 수리를 해야 될 텐데 리모델링을 하고. 그 절차 또 밟게 되겠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창해상 계획에는 강원도의 의견을 빌리자면 내년 3, 4분기 중에 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 최종현 위원
일단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요원하다.
과장님, 울릉도 정기항로 준비하는 회사가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 쪽에서 만일 항로가 신설이 되면 경제성 이런 것도 답보가 된 상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과거에 울릉도 가는 노선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결국에는 경영상의 문제로 또 그 선사도 포기를 했었고. 또 지금 저도 바깥에서 들은 얘기지만 준비하는 선사가 있다 그래서 확인차원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 쪽이 직접적인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울릉도로 가는 부분들은 쾌속 위주지 않습니까. 그런 해운사가 있는데 지금 선속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취항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건 환동해본부 쪽하고 저희 해양수산과하고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저희 쪽에 제안한 부분은 내년에 업무계획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안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닙니다만 기존에 이제 그 강릉이나 울진 이런 데 하고 좀 다르게 쾌속 위주의 여행이 아닌 저희는 크루즈터미널을 활용한 내항크루즈를 울릉도와 속초를 잇겠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 최종현 위원
크루즈항을 사용을 한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래서 쾌속이 아니고 2박 1일 이런 정도의 새로운 상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서업무가 이제 우리 연안항 활성화, 항만활성화를 위해서 담당을 하는 부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크루즈 유치는 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내상황이 좋다 그래도 또 외국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내관광업계에서는 최근에 연안크루즈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국내크루즈를 띄워서 속초를 마지막으로 해서 연안크루즈 활성화계획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 연안크루즈 부분에 대한 정책건의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 크루즈산업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KMI에.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1차 용역은 끝났고 2차 용역을 금년에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용터미널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냐에 대한 용역이고 그게 올해 말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수석연구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과 저희가 접촉을 해서 저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같이 공동으로 활성화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연안성크루즈를 정책건의를 하자라고 해서 그분도 공감을 하셨고 그 활성화계획에 지금 저희 제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해당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개 지자체 광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일단 해수부에도 저희 내용은 건의를 드렸고요. 또 시장님께서 직접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회의원께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입장에서는 5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오케이를 하면 충분히 이건 해볼만하다라는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5개 광역 또는 지자체가 같이 공동참여하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해안 북부선 착공,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 들어왔고 동해안 부산에서부터 속초까지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 철도의 기점이 중첩이 되는 데가 강릉하고 속초밖에 없다. 이거는 곧 최대의 기회다.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고민의 결과가 복합관광물류항만으로 우리는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에서부터라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류단지조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지정학, 지리학적으로 부지문제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사업추진이 많이 애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강릉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도 KTX가 들어와 있고 동해북부선이 지나가는 기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과연 동해북부선하고 동서고속화철도가 오면 동해북부선은 화물 위주에 선로가 될 테고 동서고속화철도는 여객 위주에 선로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물론 동서고속화철도도 여객 위주지만 수도권의 물류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일본이나 북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 선점을 강릉이나 밑에 지역으로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동해북부선 동서고속화철도 기점도시로써 어떠한 성장동력에 대한 기반을 갖고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국교부에서는 철도건설과하고 다르게 물류정책관실에서 물류에 대한, 철도물류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언론에 강릉 쪽에 대한 부분, 구정역 부근에 대한 100만㎡의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라는 부분이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철도에 대한 물류는 지금 저희 전체물류에 한 1% 미만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철도로 물류를 할 경우에 적자폭이 심하고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육로물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국교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전제는 만일 실크로드 노선이 다 완공이 됐을 때 그러니까 동해북부선을 통해서 TCR, TK, TSR까지 다 연결이 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도 화물 비중이 그렇게 낮다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니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우리나라 여건만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고.
● 최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래를 봐서 통일은 안 됐지만 남북관계 개선으로 우리 TKR이 북한을 넘어서 TSR, TCR하고 다 연결이 됐을 때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시장님께서 당초에 그 역사에 대한 부분에 고성 쪽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물류를 포함한 부분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신 부분이 그 부분과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국교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여건상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계속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지역과 또 인근 지역하고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동해북부선 1차 주민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참석을 못했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전략환경영향평가.
● 최종현 위원
2차 주민간담회 계획은 아직 잡혀져 있지 않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않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지금 동해북부선이 양양을 지나서 속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남대천 지하로 옵니까, 지상으로 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양양?
● 최종현 위원
예.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 양양 쪽은 저희가 지난 9월 말에 동해북부선 그걸 관련 시군들을 국교부에서 모아서 강릉에서 미팅을 했는데 노선을 공개는 하지 않고 그 도면을...
● 최종현 위원
지상인지 지하인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건 안 됐고 양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노선에 대한 부분도 조금 논란이 좀 있고.
● 최종현 위원
역사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부분.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역사논란도 있어서 저희는 저희 것만 봤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이제 역사를 이 시점에서 지하화 할 것인가, 지상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럼 동해북부선도 지하화로 들어와서 우리 동서고속화철도도 지하화를 요구하고 동해북부선도 남대천 밑으로 들어와서 지하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지하화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이미 국가철도공단과 설계팀이 왔을 때 시장님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그 의견에 대한 개진을 했고 그러한 의견을 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현재까지는 지상 역사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서고속화철도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뭐라 그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직 뭐.
● 최종현 위원
답변은 없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집행부의 힘이 모자라면 시민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켜서, 춘천 같은 경우도, 강릉 같은 경우... 강릉도 결국에는 지하화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지상으로 되어 있던 걸. 우리 속초도 지하화를 통해서 우리 활용부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지상을 속초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코로나정국으로 참 많이 애로가 있고요. 이렇게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힘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크루즈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업들이 지금 표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하나하나 이렇게 모르는 사항들은 진행상황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또 과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북방항로가 계속 정체가 되고 있고 저 선박이 온 지가 한 1년이 넘었나요, 벌써?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작년 9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북방항로 면허연기는 신청이 돼 있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지금 그쪽 회사가 아직도 갖고 있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1년 연장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 들어오셨을 때 다른 업체랑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는 지금 현재 한창해운이 가지고 있는 해상면허는 금년 10월 15일이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이 그 당시에 준비단계를 봤을 때 한창에서 연장신청을 했지만 그 여건상 연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재산에 선사를 유치를 했고 그 선사는 한창이 만약에 그 항로가 면허를 다시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네가 면허를 받아서 바로 들어오겠다.
그건 코로나와 관계없이 화물만 가지고도 들어오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또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한창과 평화크루즈 얘기도 했었고 당초에 2016년인가요.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이래서 또 한창이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한창에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한창해운 쪽에는 의지는 강하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의지는 강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계속 한창과 북방항로 관계되는 우리 정책들은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현재로써는 아직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지금 강원도가...
● 최종현 위원
코로나 전제를 빼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강원도가 연장신청에 대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강원도가 직접 한창 쪽에...
● 최종현 위원
그전까지 북방항로가 연기되는 건 배 문제 때문에 핑계를 댔었는데 배 매입비용보다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다 그래서 당시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창해운 쪽에서 새로운 배를 구입할 계획도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지금?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저희 쪽에 온 건 아니고 강원도가 독려를 했고요. 지지난주에 강원도에 한창이 와서 자기들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년 1월까지 운항선박에 대한 것들을 확보하겠다. 현실적으로 지금 한창강원호를 수리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그러면 새로운 배를 가지고 올 계획이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또 새로운 배 갖고 오는데 시간 걸리고 또 그 선박 갖고 와서 또 수리를 해야 될 텐데 리모델링을 하고. 그 절차 또 밟게 되겠네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창해상 계획에는 강원도의 의견을 빌리자면 내년 3, 4분기 중에 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 최종현 위원
일단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요원하다.
과장님, 울릉도 정기항로 준비하는 회사가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 쪽에서 만일 항로가 신설이 되면 경제성 이런 것도 답보가 된 상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과거에 울릉도 가는 노선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결국에는 경영상의 문제로 또 그 선사도 포기를 했었고. 또 지금 저도 바깥에서 들은 얘기지만 준비하는 선사가 있다 그래서 확인차원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 쪽이 직접적인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울릉도로 가는 부분들은 쾌속 위주지 않습니까. 그런 해운사가 있는데 지금 선속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취항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건 환동해본부 쪽하고 저희 해양수산과하고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저희 쪽에 제안한 부분은 내년에 업무계획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안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닙니다만 기존에 이제 그 강릉이나 울진 이런 데 하고 좀 다르게 쾌속 위주의 여행이 아닌 저희는 크루즈터미널을 활용한 내항크루즈를 울릉도와 속초를 잇겠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 최종현 위원
크루즈항을 사용을 한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그래서 쾌속이 아니고 2박 1일 이런 정도의 새로운 상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서업무가 이제 우리 연안항 활성화, 항만활성화를 위해서 담당을 하는 부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크루즈 유치는 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내상황이 좋다 그래도 또 외국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내관광업계에서는 최근에 연안크루즈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국내크루즈를 띄워서 속초를 마지막으로 해서 연안크루즈 활성화계획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 연안크루즈 부분에 대한 정책건의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 크루즈산업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KMI에.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1차 용역은 끝났고 2차 용역을 금년에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용터미널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냐에 대한 용역이고 그게 올해 말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수석연구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과 저희가 접촉을 해서 저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같이 공동으로 활성화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연안성크루즈를 정책건의를 하자라고 해서 그분도 공감을 하셨고 그 활성화계획에 지금 저희 제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해당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개 지자체 광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일단 해수부에도 저희 내용은 건의를 드렸고요. 또 시장님께서 직접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회의원께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입장에서는 5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오케이를 하면 충분히 이건 해볼만하다라는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5개 광역 또는 지자체가 같이 공동참여하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해안 북부선 착공,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 들어왔고 동해안 부산에서부터 속초까지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 철도의 기점이 중첩이 되는 데가 강릉하고 속초밖에 없다. 이거는 곧 최대의 기회다.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고민의 결과가 복합관광물류항만으로 우리는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에서부터라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류단지조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지정학, 지리학적으로 부지문제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사업추진이 많이 애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강릉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도 KTX가 들어와 있고 동해북부선이 지나가는 기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과연 동해북부선하고 동서고속화철도가 오면 동해북부선은 화물 위주에 선로가 될 테고 동서고속화철도는 여객 위주에 선로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물론 동서고속화철도도 여객 위주지만 수도권의 물류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일본이나 북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 선점을 강릉이나 밑에 지역으로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동해북부선 동서고속화철도 기점도시로써 어떠한 성장동력에 대한 기반을 갖고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국교부에서는 철도건설과하고 다르게 물류정책관실에서 물류에 대한, 철도물류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언론에 강릉 쪽에 대한 부분, 구정역 부근에 대한 100만㎡의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라는 부분이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철도에 대한 물류는 지금 저희 전체물류에 한 1% 미만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철도로 물류를 할 경우에 적자폭이 심하고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육로물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국교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전제는 만일 실크로드 노선이 다 완공이 됐을 때 그러니까 동해북부선을 통해서 TCR, TK, TSR까지 다 연결이 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도 화물 비중이 그렇게 낮다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니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우리나라 여건만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고.
● 최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래를 봐서 통일은 안 됐지만 남북관계 개선으로 우리 TKR이 북한을 넘어서 TSR, TCR하고 다 연결이 됐을 때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시장님께서 당초에 그 역사에 대한 부분에 고성 쪽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물류를 포함한 부분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신 부분이 그 부분과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국교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여건상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계속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지역과 또 인근 지역하고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동해북부선 1차 주민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참석을 못했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전략환경영향평가.
● 최종현 위원
2차 주민간담회 계획은 아직 잡혀져 있지 않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않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지금 동해북부선이 양양을 지나서 속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남대천 지하로 옵니까, 지상으로 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양양?
● 최종현 위원
예.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 양양 쪽은 저희가 지난 9월 말에 동해북부선 그걸 관련 시군들을 국교부에서 모아서 강릉에서 미팅을 했는데 노선을 공개는 하지 않고 그 도면을...
● 최종현 위원
지상인지 지하인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건 안 됐고 양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노선에 대한 부분도 조금 논란이 좀 있고.
● 최종현 위원
역사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부분.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역사논란도 있어서 저희는 저희 것만 봤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이제 역사를 이 시점에서 지하화 할 것인가, 지상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럼 동해북부선도 지하화로 들어와서 우리 동서고속화철도도 지하화를 요구하고 동해북부선도 남대천 밑으로 들어와서 지하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지하화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이미 국가철도공단과 설계팀이 왔을 때 시장님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그 의견에 대한 개진을 했고 그러한 의견을 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현재까지는 지상 역사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서고속화철도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뭐라 그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직 뭐.
● 최종현 위원
답변은 없고.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집행부의 힘이 모자라면 시민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켜서, 춘천 같은 경우도, 강릉 같은 경우... 강릉도 결국에는 지하화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지상으로 되어 있던 걸. 우리 속초도 지하화를 통해서 우리 활용부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지상을 속초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또 발빠르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제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원산과 속초에 문화체육 교류가 물꼬를 터야 되는 시점인데 내년이 아마 그 마지막쯤 될 것 같습니다. 1월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큰 문제인데요. 내년 다가오는 2021년도 신성장사업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 일단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지만 항로에 대한, 재취항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내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거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그 터미널, 크루즈터미널에 대한 부분들을 순환크루즈 운항선사를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해수부와 광역과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서 터미널, 국제크루즈터미널을 복합터미널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정세에 따라서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7일날 춘천·원산포럼이라는 걸 춘천에서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을 초청을 하셨는데 제가 시장님이 바쁜 일정으로 제가 대신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인영 통일부장관께서 한 40분 정도 비공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 강연에 주요내용은 지금 아직은 전환의 시기에 남북관계가 있지만 그걸 바뀌어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다만 이제 거기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정책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강원도나 저희가 얘기하는 원산과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도 착실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본위원도 남북체육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만큼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위원과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부서에서 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또 발빠르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제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원산과 속초에 문화체육 교류가 물꼬를 터야 되는 시점인데 내년이 아마 그 마지막쯤 될 것 같습니다. 1월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큰 문제인데요. 내년 다가오는 2021년도 신성장사업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저희 일단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지만 항로에 대한, 재취항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내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거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그 터미널, 크루즈터미널에 대한 부분들을 순환크루즈 운항선사를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해수부와 광역과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서 터미널, 국제크루즈터미널을 복합터미널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정세에 따라서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7일날 춘천·원산포럼이라는 걸 춘천에서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을 초청을 하셨는데 제가 시장님이 바쁜 일정으로 제가 대신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인영 통일부장관께서 한 40분 정도 비공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 강연에 주요내용은 지금 아직은 전환의 시기에 남북관계가 있지만 그걸 바뀌어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다만 이제 거기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정책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강원도나 저희가 얘기하는 원산과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도 착실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본위원도 남북체육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만큼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위원과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부서에서 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연장선상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이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라는 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 힘들고 정책방향을 세우기도 힘듭니다. 이번에 트럼프정권에서 바이든정권으로 바뀌면서 트럼프정권 때는 시시콜콜 진짜 금강산 재개하는 것도 미국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미국의 대북한경제제재 위기 하에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바이든정권 하에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놓고 핵 포기에 대한 움직임이 없으면 트럼프정권과는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로 한국이 북한과의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묵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금강산관광 교류, 두 번째가 지자체 교류를 허용할 수가 있다, 통일부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지자체가 선점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끼리 교류하는 걸 허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서쪽에서는 서쪽에 가장 유리한 지자체가 있을 거고 동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속초만큼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도시가 없다. 준비된
항만이 있어서 바다교류가 가능하고 육상으로의 교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사용...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세출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인데 이런 계획보다는 우리가 큰 아웃라인을 좀 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속초~원산간 평화크루즈 이런 개념보다도 원산이랑 자매도시를 맺겠다, 이런 언론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함흥이랑 자매도시를 맺겠다. 나진~선봉에 자유무역항을 우리가 진출을 하겠다. 이런 큰 아젠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만일 급속도로 남북관계에 진전이 돼서 지자체랑 교류가 허용이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 속초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체육교류 할 것인가, 문화교류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 있을 때 교류할 수 있는 거고 관계개선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지정학적으로 가장 남북교류에 최적의 위치에 위치한 속초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준비를 해 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그런 건 전혀 없고. 예산서에는 굳이 안 담아도 되겠지만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남북교류에 대한 전초기지로써 무엇을 할 것인가. 단순히 그냥 원산에 배를 띄울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무의 입장으로서 보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전부 다 남북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 아니고. 도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어떤 체육문화교류라든가 인도적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아마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북한하고 우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경제협력에 대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실무 쪽의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저희가 농공단지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해로를 통해서 그런 인력을 북한 쪽에 어느 지역에 저희가 해 주고 그 노동력을 저희가 가져와서 서로 임금을 줄 수 있고 이런 쪽에 어떤 경제협력에 그런 사업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교류협회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들이 속초와 북한이 같이 갈 수 있는 단순히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저희는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나진하고 나선하고의 교류를 저희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훈춘하고 나선이 자매결연이 돼 있고요. 저희하고 훈춘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춘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북한에서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훈춘 쪽에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기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나 여기 예산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서 이런 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연결과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에 앞서서 우리 속초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전문가초청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목표설정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것도. 지금 이럴 때 그런 좀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자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마비가 되고 진척이 없을 때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런 좀 과 주체라든지 아니면 내부인사 초청이라든지 외부기관 주체로 해서 강릉이나 부산이나 포항 같은 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최적화된 지정학적 위치를 대외에 알리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전술전략적인 발전방향을 좀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세미나, 포럼 그다음에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추진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런 걸 저희가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훈춘사무소가 1년에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파견직원들 뽑을 때 신청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있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희망하시는 분들이.
● 최종현 위원
치열합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뭐 치열정도는 아니고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성장사업과 책임자로 오시면서 항상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훈춘사무소의 기능, 역할. 이런 게 평상시에 교류가 없을 때는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훈춘사무소에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 연속성이 없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훈춘과 우리 속초의 교류도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게 의회와 인대위의 상호방문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 방문 정도, 그 외는 사실상 없다. 실질적인 경제교류, 이건 전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훈춘사무소가 앞으로 가져야 될 기능이나 역할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와서 보시니까 어때요, 솔직히.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위원님께서...
● 최종현 위원
그래도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중국에 법이 자주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훈춘사무소의 기능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속초상인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일종의 어떤 무역대표부의 어떤 기능, 작은 지역이지만.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법인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준비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일단 상공회의소와 같이 연계를 해서 예전에는 그냥 훈춘시에서 그런 자매도시로써 그냥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성에서 그거를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를 그냥 지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의 어떤 대표처 같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인등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반기 최종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남북교류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남북교류, 특히 강원도에 남북교류에 전초기지는 속초와 원산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속초가 선점을 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와 관련돼서도 시에서 넘어왔을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발 빠르게 또 대처를 해 주셔서 기금이 조성이 됐고요. 가시적인 성과가 2021년도에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훈춘사무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2021년도 6월경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훈춘사무소도 직접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지역과 관련된 우리 수출과 관련된 업체들의 통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계획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연장선상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이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라는 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 힘들고 정책방향을 세우기도 힘듭니다. 이번에 트럼프정권에서 바이든정권으로 바뀌면서 트럼프정권 때는 시시콜콜 진짜 금강산 재개하는 것도 미국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미국의 대북한경제제재 위기 하에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바이든정권 하에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놓고 핵 포기에 대한 움직임이 없으면 트럼프정권과는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하지만 내부적으로 한국이 북한과의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묵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금강산관광 교류, 두 번째가 지자체 교류를 허용할 수가 있다, 통일부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지자체가 선점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끼리 교류하는 걸 허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서쪽에서는 서쪽에 가장 유리한 지자체가 있을 거고 동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속초만큼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도시가 없다. 준비된
항만이 있어서 바다교류가 가능하고 육상으로의 교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사용...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세출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인데 이런 계획보다는 우리가 큰 아웃라인을 좀 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속초~원산간 평화크루즈 이런 개념보다도 원산이랑 자매도시를 맺겠다, 이런 언론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함흥이랑 자매도시를 맺겠다. 나진~선봉에 자유무역항을 우리가 진출을 하겠다. 이런 큰 아젠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만일 급속도로 남북관계에 진전이 돼서 지자체랑 교류가 허용이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 속초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체육교류 할 것인가, 문화교류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 있을 때 교류할 수 있는 거고 관계개선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지정학적으로 가장 남북교류에 최적의 위치에 위치한 속초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준비를 해 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그런 건 전혀 없고. 예산서에는 굳이 안 담아도 되겠지만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남북교류에 대한 전초기지로써 무엇을 할 것인가. 단순히 그냥 원산에 배를 띄울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무의 입장으로서 보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전부 다 남북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 아니고. 도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어떤 체육문화교류라든가 인도적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아마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북한하고 우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경제협력에 대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실무 쪽의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저희가 농공단지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해로를 통해서 그런 인력을 북한 쪽에 어느 지역에 저희가 해 주고 그 노동력을 저희가 가져와서 서로 임금을 줄 수 있고 이런 쪽에 어떤 경제협력에 그런 사업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교류협회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들이 속초와 북한이 같이 갈 수 있는 단순히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저희는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나진하고 나선하고의 교류를 저희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훈춘하고 나선이 자매결연이 돼 있고요. 저희하고 훈춘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춘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북한에서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훈춘 쪽에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기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나 여기 예산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서 이런 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연결과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에 앞서서 우리 속초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전문가초청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목표설정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것도. 지금 이럴 때 그런 좀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자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마비가 되고 진척이 없을 때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런 좀 과 주체라든지 아니면 내부인사 초청이라든지 외부기관 주체로 해서 강릉이나 부산이나 포항 같은 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최적화된 지정학적 위치를 대외에 알리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전술전략적인 발전방향을 좀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세미나, 포럼 그다음에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추진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런 걸 저희가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훈춘사무소가 1년에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파견직원들 뽑을 때 신청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있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희망하시는 분들이.
● 최종현 위원
치열합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뭐 치열정도는 아니고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성장사업과 책임자로 오시면서 항상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훈춘사무소의 기능, 역할. 이런 게 평상시에 교류가 없을 때는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훈춘사무소에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 연속성이 없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훈춘과 우리 속초의 교류도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게 의회와 인대위의 상호방문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 방문 정도, 그 외는 사실상 없다. 실질적인 경제교류, 이건 전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훈춘사무소가 앞으로 가져야 될 기능이나 역할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와서 보시니까 어때요, 솔직히.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위원님께서...
● 최종현 위원
그래도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중국에 법이 자주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훈춘사무소의 기능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속초상인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일종의 어떤 무역대표부의 어떤 기능, 작은 지역이지만.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법인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준비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일단 상공회의소와 같이 연계를 해서 예전에는 그냥 훈춘시에서 그런 자매도시로써 그냥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성에서 그거를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를 그냥 지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의 어떤 대표처 같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인등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반기 최종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남북교류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남북교류, 특히 강원도에 남북교류에 전초기지는 속초와 원산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속초가 선점을 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와 관련돼서도 시에서 넘어왔을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발 빠르게 또 대처를 해 주셔서 기금이 조성이 됐고요. 가시적인 성과가 2021년도에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훈춘사무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2021년도 6월경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훈춘사무소도 직접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지역과 관련된 우리 수출과 관련된 업체들의 통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계획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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