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퇴직에 따른 부재이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퇴직에 따른 부재이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지난 10월 16일자로 김영기 소장의 명퇴(명예퇴직)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재에 있습니다. 부득이 예산 총괄과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이호식 지도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김정화 축산방역담당입니다.
김현정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정정렬 동물보호담당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지난 10월 16일자로 김영기 소장의 명퇴(명예퇴직)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재에 있습니다. 부득이 예산 총괄과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이호식 지도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김정화 축산방역담당입니다.
김현정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정정렬 동물보호담당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다 나오셨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신선한 방울토마토 간식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첫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다 나오셨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신선한 방울토마토 간식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첫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센터소장님께서 10월 16일부터 명퇴를 하셨는데 계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답변이 미흡하면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542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이게 농산물이 직거래보다도 로컬로 가서 그런가요, 많이 줄었어요. 아니면 추경에 다시 올릴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게 택배비로 50%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2020년도 실적을 보면 1,150만 원, 6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도 준해서 세웠겠지만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추경에라도 이것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래도 비대면이기 때문에 택배가 많이 성황할 것 같은데, 줄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가 직매장이 많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이 많지는 않잖아요, 속초 관내에. 그쪽으로 많이 유입되지 않나 싶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로컬푸드가 호응이 좋았고 이번에도 확장을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순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코로나로 이런
비대면도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엊그제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적에 과다편성되어서 나중에 불용이 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적당량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아무래도 직거래 장터가 많이 생길 겁니다. 택배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인데 로컬푸드 직매장 확장이 됐어요. 참 반가운 소리죠. 그리고 참가하는 농민들도 많이 확대가 됐고요. 앞으로 더 확대될 사업이고요.
처음에 8명으로 시작해서 2000년도에 52가구로 늘었어요. 너도 나도 이제 로컬푸드가 사업도 잘 하셨겠지만 농민들이 이렇게 참가하는 참여도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뒤에 있는 계장님들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또 농민들이 또 열심히 갖고 오고 품질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확장부분이 배가 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늘릴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존 냉장고 쇼케이스 이런 게 더 늘었겠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 이영순 위원
기구가 많이 들어가야죠. 냉장고 쇼케이스 같은 경우.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지요. 신선농산물을 많이 유지를 해야 되니까.
● 이영순 위원
로컬푸드가 신선하고 지역민들도 많이 선호하고 하나로마트
시민들도 많이 애용을 하니까 많이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사소한 거지만 불법농지 측량수수료가 3건이 올라왔어요. 불법농지가 저희 관내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농지실태 543쪽?
● 이영순 위원
542페이지인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50만 원인데, 50만 원에 측량수수료. 50만 원 3건이 올라왔는데 저희 관내 불법농지라는 건 절대농지나 농지인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다른 업체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불법농지로 고발이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런 거 실태조사를 자주 합니까. 실태조사하는 건 자료가 있습니까. 불법농지 실태조사?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것은 뒤에 있는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기 3년치 불법농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김명길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농업행정담당 이주일입니다.
저희 농지 관련 조사는 농지이용실태조사라고 해가지고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최근 5년간 신규로 취득한 농지. 그리고 관외 지주 그러니까 외부에서 거주하시면서 속초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00건 조사대상이고요. 조사를 현재 마무리하고 있고. 만약에 그 조사에서 휴경이나 농지를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를 처분하라고 처분통지를 송부를 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볼 수 있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러니까 올해 것은 정리중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곳에 대한 처분요구 통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18, ’19년도 ‘17년도 될 수 있습니까. 비교를 좀 해 보려고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 이영순 위원
‘17, ’18, ‘19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농촌체험마을이 어디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하도문하고 척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척산온천인가요? 척산온천마을?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족욕공원하고.
● 이영순 위원
그러면 543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2건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하도문 쌈채마을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척산온천 휴양마을하고 하도문 쌈채마을하고 2곳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2곳에 사무장님 월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쌈채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이영순 위원
거기 뭐 옛날에 쌈채 행사했던 곳은 영업음식점으로 나가고 있던데 어디서 하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쌈채마을 2층에 그것도 있고.
● 이영순 위원
행사가 많이 줄었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해마다 이거를 쌈채마을 축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영순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재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재작년에는 했었던 것 같은데요.
● 이영순 위원
실태조사 좀 하긴 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합니다. 이건 하고 있고.
● 이영순 위원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이영순 위원
체험마을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체험마을은 저희 속초에서 운영하는 3군데입니다.
하도문에 있는 쌈채마을 그다음에 척산온천마을. 그리고 상도문1리 매나리 한옥마을 3개소인데요. 그중에 사무장을 채용을 하고 운영하는 데는 하도문 쌈채마을과 척산온천마을 2개소입니다.
● 이영순 위원
상도문하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상도문은 사무장 채용이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없습니까?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하도문하고 척산(온천마을)이 2군데입니다.
● 이영순 위원
상도문이 상당히 더 상도문마을체험이 더 성행하지 않아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인 체험은 2군데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하도문은 쌈채 관련 체험이 주가 되고 척산마을은 그 옆에 피자라든가 유치원 애들 대상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체험이 건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상주하는 사무장님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체험이 많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 이영순 위원
쌈채가 그동안에 성행했다가 조금 주춤되는 경우라서.
앞으로 쌈채가 그 마을 대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대추방울토마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영순 위원
아니 그 음식점, 삼겹살집 그.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대추한알.
● 이영순 위원
네, 대추한알.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 식당은...
● 이영순 위원
마을에서 해 줬나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생산된 쌈채를 가지고 식재료를 이용을 해서 하는 식당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해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나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임대를 줬나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식재 사용하는 것은 쌈채마을에서 나오는 걸로 사용을 합니까. 쌈채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상당히 쌈이 좋아요. 쌈이 좋은데 한 군데서만 하지 말고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그래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체험을 좀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추후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센터소장님께서 10월 16일부터 명퇴를 하셨는데 계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답변이 미흡하면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542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이게 농산물이 직거래보다도 로컬로 가서 그런가요, 많이 줄었어요. 아니면 추경에 다시 올릴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게 택배비로 50%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2020년도 실적을 보면 1,150만 원, 6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도 준해서 세웠겠지만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추경에라도 이것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래도 비대면이기 때문에 택배가 많이 성황할 것 같은데, 줄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가 직매장이 많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이 많지는 않잖아요, 속초 관내에. 그쪽으로 많이 유입되지 않나 싶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로컬푸드가 호응이 좋았고 이번에도 확장을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순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코로나로 이런
비대면도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엊그제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적에 과다편성되어서 나중에 불용이 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적당량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아무래도 직거래 장터가 많이 생길 겁니다. 택배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인데 로컬푸드 직매장 확장이 됐어요. 참 반가운 소리죠. 그리고 참가하는 농민들도 많이 확대가 됐고요. 앞으로 더 확대될 사업이고요.
처음에 8명으로 시작해서 2000년도에 52가구로 늘었어요. 너도 나도 이제 로컬푸드가 사업도 잘 하셨겠지만 농민들이 이렇게 참가하는 참여도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뒤에 있는 계장님들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또 농민들이 또 열심히 갖고 오고 품질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확장부분이 배가 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늘릴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존 냉장고 쇼케이스 이런 게 더 늘었겠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 이영순 위원
기구가 많이 들어가야죠. 냉장고 쇼케이스 같은 경우.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지요. 신선농산물을 많이 유지를 해야 되니까.
● 이영순 위원
로컬푸드가 신선하고 지역민들도 많이 선호하고 하나로마트
시민들도 많이 애용을 하니까 많이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사소한 거지만 불법농지 측량수수료가 3건이 올라왔어요. 불법농지가 저희 관내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농지실태 543쪽?
● 이영순 위원
542페이지인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50만 원인데, 50만 원에 측량수수료. 50만 원 3건이 올라왔는데 저희 관내 불법농지라는 건 절대농지나 농지인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다른 업체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불법농지로 고발이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런 거 실태조사를 자주 합니까. 실태조사하는 건 자료가 있습니까. 불법농지 실태조사?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것은 뒤에 있는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기 3년치 불법농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김명길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농업행정담당 이주일입니다.
저희 농지 관련 조사는 농지이용실태조사라고 해가지고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최근 5년간 신규로 취득한 농지. 그리고 관외 지주 그러니까 외부에서 거주하시면서 속초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00건 조사대상이고요. 조사를 현재 마무리하고 있고. 만약에 그 조사에서 휴경이나 농지를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를 처분하라고 처분통지를 송부를 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볼 수 있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러니까 올해 것은 정리중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곳에 대한 처분요구 통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18, ’19년도 ‘17년도 될 수 있습니까. 비교를 좀 해 보려고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 이영순 위원
‘17, ’18, ‘19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농촌체험마을이 어디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하도문하고 척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척산온천인가요? 척산온천마을?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족욕공원하고.
● 이영순 위원
그러면 543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2건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하도문 쌈채마을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척산온천 휴양마을하고 하도문 쌈채마을하고 2곳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2곳에 사무장님 월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쌈채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이영순 위원
거기 뭐 옛날에 쌈채 행사했던 곳은 영업음식점으로 나가고 있던데 어디서 하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쌈채마을 2층에 그것도 있고.
● 이영순 위원
행사가 많이 줄었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해마다 이거를 쌈채마을 축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영순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재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재작년에는 했었던 것 같은데요.
● 이영순 위원
실태조사 좀 하긴 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합니다. 이건 하고 있고.
● 이영순 위원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이영순 위원
체험마을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체험마을은 저희 속초에서 운영하는 3군데입니다.
하도문에 있는 쌈채마을 그다음에 척산온천마을. 그리고 상도문1리 매나리 한옥마을 3개소인데요. 그중에 사무장을 채용을 하고 운영하는 데는 하도문 쌈채마을과 척산온천마을 2개소입니다.
● 이영순 위원
상도문하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상도문은 사무장 채용이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없습니까?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하도문하고 척산(온천마을)이 2군데입니다.
● 이영순 위원
상도문이 상당히 더 상도문마을체험이 더 성행하지 않아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인 체험은 2군데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하도문은 쌈채 관련 체험이 주가 되고 척산마을은 그 옆에 피자라든가 유치원 애들 대상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체험이 건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상주하는 사무장님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체험이 많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 이영순 위원
쌈채가 그동안에 성행했다가 조금 주춤되는 경우라서.
앞으로 쌈채가 그 마을 대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대추방울토마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영순 위원
아니 그 음식점, 삼겹살집 그.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대추한알.
● 이영순 위원
네, 대추한알.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 식당은...
● 이영순 위원
마을에서 해 줬나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생산된 쌈채를 가지고 식재료를 이용을 해서 하는 식당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해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나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임대를 줬나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식재 사용하는 것은 쌈채마을에서 나오는 걸로 사용을 합니까. 쌈채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상당히 쌈이 좋아요. 쌈이 좋은데 한 군데서만 하지 말고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그래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체험을 좀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추후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 541쪽에 있는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상황들에 좀 잘 살펴는 봤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 부분 추가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공익직불금이라고 하면 어떤 소유자개념이라기보다는 직접 농사짓는 사람에게...
● 유혜정 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지급하는 것이 FTA 관련해가지고 나타난 개념이거든요.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관내에 농업인들은 몇 명쯤 됩니까? 추가설명 어떻게 담당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는 금년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지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기존 작년까지는 쌀직불, 그다음에 밭은 밭직불 구분해서 지급되던 것을 올해 통합을 해서 공익직불제라는 명칭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 유혜정 위원
밭하고 논하고 모두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러니까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직불금이고요. 직불금 지급을 하게 된 도입배경은 FTA로 농산물수입이 개방이 되면서 농가들의 피해를 좀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지급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직불금이라는 대체적인 지원 수단으로 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농지평수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급대상은 올해는 정리추경(5회추경)까지 되면 지급을 할 거고요. 700에서 800정도 농가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급단가는 면적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게 맞고요. 우선 소농이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평을 기준으로 해서 1,500평 보다 적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소농으로 구분하고 1,500평이 넘는 분들은 대농으로 구분해서 소농이 1,500평 미만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면적구분이 아닌 일정금액으로 120만 원을 일정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 유혜정 위원
소농은 120만 원.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500평이 넘는 분들은 면적에 비례해서 그다음에 단가면적에 맞는 단가로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저희 속초시처럼 사실은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 1,500평 대농 농업인은 몇 분쯤 되시나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러니까 1,500평 기준으로 소농을 했을 때 소농도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소득이라든가 소득은 세대원까지 같은 소득을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에 3,700인데 생각보다 소득이 세대원 포함을 하다 보니까 기준액 보다 높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 유혜정 위원
이것도 그러면 선별적인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전수 다 주는 게 아니고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1차산업인 농업인수당, 어업인수당, 임업인수당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 가장 많은 대상자가 농업인이에요. 1,240명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 부분이 농업이 참 어려운 가운데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급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552쪽에 보면 주말가족농장 분양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는 말씀은 뭐냐면 직접 지역에 계신 농민분들께서는 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채류를 좀 사 드시는 수요가 줄어들다보니 이거 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들이 있는 반면 또 도시민들의 영농사업들은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시 같은 데도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죠, 대도시도. 이런 상황을 굉장히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이전에 3년차 해 보았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말농장 분양받는 데 있어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원하는 것에요.
● 유혜정 위원
이쪽에 이제 전입하신 분이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양순위 혹시 장애인들도 있습니까, 우선순위?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건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도담당 이호식
지도담당 이호식입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순위의 경쟁이 꽤 높죠?
● 지도담당 이호식
금년도에 저희가 한 280가구 정도를 분양할 면적을 확보했는데 올해 분양은 250농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 지도담당 이호식
네.
● 유혜정 위원
그러시다면 이 부분에 장애인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지도담당 이호식
네, 다음연도에 표기.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에 조현병 관련한 단체 어우럭이라는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년차. 그런데 이분들이 주말농장 운영들을 했더라고요. 누군가로부터 토지를 받아가지고 생농지를 가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복토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짓기에 적당한 상황으로 모두 다 조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 지도담당 이호식
네, 사전 경작물을 다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런 장애인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의 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주말농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지도담당 이호식
네, 다음연도에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도담당 이호식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56쪽에 보면 이것은 농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로써는 상당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의 확대로 점점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들의 발걸음들이 참 많아지고 더불어 저는 작목이 좀 다양화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농민들간 그 품목에 대한 서로 간에 경쟁력이 아니라 품목의 다양화로 자신들마다의 어떤 시장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매장 확장을 하면서 그 공급을 위한 포장이라든가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게 포장 같은 경우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 유혜정 위원
네, 1층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잔손질이라든가 이런 게 힘드니까 “그냥 우리는 한꺼번에 갖다가 맡깁니다.” 이런 이야기들 들었어요.
그런 게 손쉬울 수 있도록 되어야지 로컬푸드 매장의 의미가 확대되지 않을까 운영상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한 1, 2년차 계속 들어왔던 예산에 빠진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으로 그동안 왜성체리에 대한 너무 많은 저희의 전망과 이런 말씀들을 저희 보고에서 들었었는데 지금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에 왜성체리 관련한 예산이 지금 들어있지 않은 거 맞습니까? 어느 계장님 담당하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하여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기술보급담당 김정빈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육성사업은 道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 유혜정 위원
도사업으로 해왔지요.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저희가 그게 2년차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올해가 마지막 사업으로 왜성체리 공급사업을 마지막으로 끝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무지개방울토마토로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이번에 농업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예산 확대가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좀 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그래서 지역활력화사업을 저희가 올리긴 했었는데 2년차 사업으로 무지개방울토마토로 육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올해는 그것을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 유혜정 위원
자, 그러면 질문 드리면 지역활력화작목은 계속 변경해나가야 되는 겁니까?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네.
● 유혜정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로 전년에도 2억(원)으로 지금 사업을 했던 거죠. 지금 왜성체리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이 보급이 되어있고 화훼 이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조성에 참여를 하고 교육도 받고 있으셨던 거잖아요.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게 계속 2년사업으로 넘어가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다 기대하고 상황들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까?
시비로라도 그분들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의 상황들은 지속해야지 어떤 결실을 맺지 않을까요?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지금 그렇게 받는 것들은 그렇게 받고요. 지금 과수 다른 사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원 이미 됐던 것들에 대한 부가적인 다른 사업들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수약재지원이라든가 자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과수에 같이 포함이 돼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 유혜정 위원
그쪽에서 사업이 들어가도록 한다?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네. 교육도 지금 저희가 단기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사업의 연속성들은 꼭 가져가야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 541쪽에 있는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상황들에 좀 잘 살펴는 봤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 부분 추가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공익직불금이라고 하면 어떤 소유자개념이라기보다는 직접 농사짓는 사람에게...
● 유혜정 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지급하는 것이 FTA 관련해가지고 나타난 개념이거든요.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관내에 농업인들은 몇 명쯤 됩니까? 추가설명 어떻게 담당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는 금년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지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기존 작년까지는 쌀직불, 그다음에 밭은 밭직불 구분해서 지급되던 것을 올해 통합을 해서 공익직불제라는 명칭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 유혜정 위원
밭하고 논하고 모두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러니까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직불금이고요. 직불금 지급을 하게 된 도입배경은 FTA로 농산물수입이 개방이 되면서 농가들의 피해를 좀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지급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직불금이라는 대체적인 지원 수단으로 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농지평수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급대상은 올해는 정리추경(5회추경)까지 되면 지급을 할 거고요. 700에서 800정도 농가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급단가는 면적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게 맞고요. 우선 소농이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평을 기준으로 해서 1,500평 보다 적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소농으로 구분하고 1,500평이 넘는 분들은 대농으로 구분해서 소농이 1,500평 미만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면적구분이 아닌 일정금액으로 120만 원을 일정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 유혜정 위원
소농은 120만 원.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500평이 넘는 분들은 면적에 비례해서 그다음에 단가면적에 맞는 단가로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저희 속초시처럼 사실은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 1,500평 대농 농업인은 몇 분쯤 되시나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러니까 1,500평 기준으로 소농을 했을 때 소농도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소득이라든가 소득은 세대원까지 같은 소득을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에 3,700인데 생각보다 소득이 세대원 포함을 하다 보니까 기준액 보다 높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 유혜정 위원
이것도 그러면 선별적인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전수 다 주는 게 아니고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1차산업인 농업인수당, 어업인수당, 임업인수당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 가장 많은 대상자가 농업인이에요. 1,240명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 부분이 농업이 참 어려운 가운데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지급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552쪽에 보면 주말가족농장 분양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는 말씀은 뭐냐면 직접 지역에 계신 농민분들께서는 주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채류를 좀 사 드시는 수요가 줄어들다보니 이거 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들이 있는 반면 또 도시민들의 영농사업들은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시 같은 데도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죠, 대도시도. 이런 상황을 굉장히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이전에 3년차 해 보았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말농장 분양받는 데 있어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원하는 것에요.
● 유혜정 위원
이쪽에 이제 전입하신 분이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양순위 혹시 장애인들도 있습니까, 우선순위?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건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도담당 이호식
지도담당 이호식입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순위의 경쟁이 꽤 높죠?
● 지도담당 이호식
금년도에 저희가 한 280가구 정도를 분양할 면적을 확보했는데 올해 분양은 250농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 지도담당 이호식
네.
● 유혜정 위원
그러시다면 이 부분에 장애인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지도담당 이호식
네, 다음연도에 표기.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에 조현병 관련한 단체 어우럭이라는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년차. 그런데 이분들이 주말농장 운영들을 했더라고요. 누군가로부터 토지를 받아가지고 생농지를 가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복토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짓기에 적당한 상황으로 모두 다 조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 지도담당 이호식
네, 사전 경작물을 다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런 장애인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의 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주말농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지도담당 이호식
네, 다음연도에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도담당 이호식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56쪽에 보면 이것은 농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로써는 상당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의 확대로 점점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들의 발걸음들이 참 많아지고 더불어 저는 작목이 좀 다양화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농민들간 그 품목에 대한 서로 간에 경쟁력이 아니라 품목의 다양화로 자신들마다의 어떤 시장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매장 확장을 하면서 그 공급을 위한 포장이라든가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게 포장 같은 경우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 유혜정 위원
네, 1층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잔손질이라든가 이런 게 힘드니까 “그냥 우리는 한꺼번에 갖다가 맡깁니다.” 이런 이야기들 들었어요.
그런 게 손쉬울 수 있도록 되어야지 로컬푸드 매장의 의미가 확대되지 않을까 운영상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한 1, 2년차 계속 들어왔던 예산에 빠진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으로 그동안 왜성체리에 대한 너무 많은 저희의 전망과 이런 말씀들을 저희 보고에서 들었었는데 지금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에 왜성체리 관련한 예산이 지금 들어있지 않은 거 맞습니까? 어느 계장님 담당하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하여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기술보급담당 김정빈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육성사업은 道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 유혜정 위원
도사업으로 해왔지요.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저희가 그게 2년차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올해가 마지막 사업으로 왜성체리 공급사업을 마지막으로 끝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무지개방울토마토로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이번에 농업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예산 확대가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좀 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그래서 지역활력화사업을 저희가 올리긴 했었는데 2년차 사업으로 무지개방울토마토로 육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올해는 그것을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 유혜정 위원
자, 그러면 질문 드리면 지역활력화작목은 계속 변경해나가야 되는 겁니까?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네.
● 유혜정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로 전년에도 2억(원)으로 지금 사업을 했던 거죠. 지금 왜성체리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이 보급이 되어있고 화훼 이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조성에 참여를 하고 교육도 받고 있으셨던 거잖아요.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게 계속 2년사업으로 넘어가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다 기대하고 상황들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까?
시비로라도 그분들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의 상황들은 지속해야지 어떤 결실을 맺지 않을까요?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지금 그렇게 받는 것들은 그렇게 받고요. 지금 과수 다른 사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원 이미 됐던 것들에 대한 부가적인 다른 사업들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수약재지원이라든가 자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과수에 같이 포함이 돼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 유혜정 위원
그쪽에서 사업이 들어가도록 한다?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네. 교육도 지금 저희가 단기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사업의 연속성들은 꼭 가져가야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농업인 수당 관련된 팀이 어느 팀이죠. 시간관계상 아주 나와서 같이 과장님과 답변을 하면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도담당 이호식
지도담당 이호식입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언제 퇴직을 하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10월 16일자로 명퇴(명예퇴직)를 하셨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는데 10월 16일 퇴직하시고 이렇게 또 어찌 보면 장기간 소장님이 공백인 상태가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도 제기하면서 소장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고 계신 점 그 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9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548쪽에 농업인수당이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우리 속초시 농업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물론 2018년도 9월 기준입니다.
우리 속초시 전체 가구 수가 3만 7,700 가구 수 중에 이중 농가호수가 한 1,468호로 가구 수 대비하면 3.88% 정도 되고요. 속초시 전체인구에 8만 2,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업인이 2,730명 한 3.3% 정도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19년도 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9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경지면적을 봤더니 전체 경지면적이 527ha로서 속초시 전체면적에 한 4%정도, 5%가 조금 안되게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논농사가 303ha 그다음에 밭농사가 188.5ha 그다음에 과수가 139ha 시설채소가 9ha. 토지가 12ha로써 소작경지면적이 보통 0.35ha로 평수로 하면 1,05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장님 전체적으로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죠?
● 지도담당 이호식
네.
● 강정호 위원
현재하고도 별 차이가 없고.
● 지도담당 이호식
작년 말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수가 1,500명으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농업경영체수가 1,500명이고 농업인수는 어떻게 됩니까?
● 지도담당 이호식
농업인수는 지금 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3,00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파악한 2,730명보다는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 지도담당 이호식
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좀 우리 계장님께 조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도담당 이호식
농업이라는 게...
● 강정호 위원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 지도담당 이호식
농업인이 곧 농업경영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지만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수는 이천 몇 백 명이고 농업경영체는 1,500명 정도라 하셨는데 같다면 같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 지도담당 이호식
그게 경영체는 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영체 등록이 되거든요.
● 강정호 위원
아, 그러니까 2,700명 중에서...
● 지도담당 이호식
농가를 따지면 부부가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통계가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농업인수는 다르지만 전체농업인을 세대별로 구분하면 1,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전체가 대부분 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다 보면 되겠습니까?
● 지도담당 이호식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당 관련돼서 그럼 세대별로 속초시 전체 농업인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다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지도담당 이호식
저희가 농업인수당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기준은 50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 등록은 300평만 넘어가면 등록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평 정도가 갭이 차이 나는데 아마 1,500명에서 지원되는 농가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지금 강원도 조례를 지금 화면에 올려놨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강원도 조례인데요. 계장님 잘 안보이시겠지만 수당 5조에 지급대상을 보면 수당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1항. 4조1항을 봤더니 농업인의 정의하고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300평 이상이 아닌가요? 1,000㎡.
● 지도담당 이호식
300평 이상이 농업인이 맞는데 도에서 하는 세부지침사항은 50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니 조례에 그런 것도 없는데 세부지침이라는 건 뭐죠?
잠시만요, 계장님 질문 끝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수당지급대상에 법률과 조항을 명기하고 이것 이상인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정했는데. 세부지침에는 그런 법률과 다른 500평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게 이게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지도담당 이호식
지금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지침은 도에서 별도로 마련했거든요. 그 세부지침사항으로는 500평 이상만 가능하도록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계장님,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하루하루 힘든 농업인들에게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월 70만 원의 수당을...
● 지도담당 이호식
월이 아니고 연.
● 강정호 위원
연 70만 원을 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소외된 농업인이 없도록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하실 때 세대수를 말씀하시면서 1,500명 정도가 우리 농업경영체고 이중에서 1,240명이 대상이니까 한 250명 정도가 지금 빠져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250명 정도 빠져있는 분들은 300평에서 500평 미만까지 농업을 짓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지도담당 이호식
네, 그분들은.
● 강정호 위원
그럼 저는 제가 이 기술센터 질의를 준비하면서 500평이라는 지금 개념을 처음 들었단 말이죠.
● 지도담당 이호식
도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500평 이상으로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니 저희도 의회가 입법기관이지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도 수당지급대상 수당지급 제외대상에 그걸 명기를 하는데. 여기에 법령에는 300평 이상의 농업경영체를 주기로 해 놓고 세부지침에 500평을 둔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 지도담당 이호식
그것은 道랑 별도로 상의해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올 한해 우리 모든 산업에 근간인 농업에 있어서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민원과 농업인들의 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1년 내내 고생해 주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농업인 수당 관련된 팀이 어느 팀이죠. 시간관계상 아주 나와서 같이 과장님과 답변을 하면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도담당 이호식
지도담당 이호식입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언제 퇴직을 하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10월 16일자로 명퇴(명예퇴직)를 하셨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는데 10월 16일 퇴직하시고 이렇게 또 어찌 보면 장기간 소장님이 공백인 상태가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도 제기하면서 소장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고 계신 점 그 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9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548쪽에 농업인수당이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우리 속초시 농업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물론 2018년도 9월 기준입니다.
우리 속초시 전체 가구 수가 3만 7,700 가구 수 중에 이중 농가호수가 한 1,468호로 가구 수 대비하면 3.88% 정도 되고요. 속초시 전체인구에 8만 2,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업인이 2,730명 한 3.3% 정도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19년도 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9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경지면적을 봤더니 전체 경지면적이 527ha로서 속초시 전체면적에 한 4%정도, 5%가 조금 안되게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논농사가 303ha 그다음에 밭농사가 188.5ha 그다음에 과수가 139ha 시설채소가 9ha. 토지가 12ha로써 소작경지면적이 보통 0.35ha로 평수로 하면 1,05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장님 전체적으로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죠?
● 지도담당 이호식
네.
● 강정호 위원
현재하고도 별 차이가 없고.
● 지도담당 이호식
작년 말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수가 1,500명으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농업경영체수가 1,500명이고 농업인수는 어떻게 됩니까?
● 지도담당 이호식
농업인수는 지금 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3,00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파악한 2,730명보다는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 지도담당 이호식
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좀 우리 계장님께 조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도담당 이호식
농업이라는 게...
● 강정호 위원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 지도담당 이호식
농업인이 곧 농업경영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지만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수는 이천 몇 백 명이고 농업경영체는 1,500명 정도라 하셨는데 같다면 같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 지도담당 이호식
그게 경영체는 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영체 등록이 되거든요.
● 강정호 위원
아, 그러니까 2,700명 중에서...
● 지도담당 이호식
농가를 따지면 부부가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통계가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농업인수는 다르지만 전체농업인을 세대별로 구분하면 1,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전체가 대부분 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다 보면 되겠습니까?
● 지도담당 이호식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당 관련돼서 그럼 세대별로 속초시 전체 농업인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다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지도담당 이호식
저희가 농업인수당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기준은 50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 등록은 300평만 넘어가면 등록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평 정도가 갭이 차이 나는데 아마 1,500명에서 지원되는 농가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지금 강원도 조례를 지금 화면에 올려놨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강원도 조례인데요. 계장님 잘 안보이시겠지만 수당 5조에 지급대상을 보면 수당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1항. 4조1항을 봤더니 농업인의 정의하고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300평 이상이 아닌가요? 1,000㎡.
● 지도담당 이호식
300평 이상이 농업인이 맞는데 도에서 하는 세부지침사항은 50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니 조례에 그런 것도 없는데 세부지침이라는 건 뭐죠?
잠시만요, 계장님 질문 끝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수당지급대상에 법률과 조항을 명기하고 이것 이상인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정했는데. 세부지침에는 그런 법률과 다른 500평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게 이게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지도담당 이호식
지금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지침은 도에서 별도로 마련했거든요. 그 세부지침사항으로는 500평 이상만 가능하도록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계장님,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하루하루 힘든 농업인들에게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월 70만 원의 수당을...
● 지도담당 이호식
월이 아니고 연.
● 강정호 위원
연 70만 원을 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소외된 농업인이 없도록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하실 때 세대수를 말씀하시면서 1,500명 정도가 우리 농업경영체고 이중에서 1,240명이 대상이니까 한 250명 정도가 지금 빠져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250명 정도 빠져있는 분들은 300평에서 500평 미만까지 농업을 짓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지도담당 이호식
네, 그분들은.
● 강정호 위원
그럼 저는 제가 이 기술센터 질의를 준비하면서 500평이라는 지금 개념을 처음 들었단 말이죠.
● 지도담당 이호식
도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500평 이상으로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니 저희도 의회가 입법기관이지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도 수당지급대상 수당지급 제외대상에 그걸 명기를 하는데. 여기에 법령에는 300평 이상의 농업경영체를 주기로 해 놓고 세부지침에 500평을 둔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 지도담당 이호식
그것은 道랑 별도로 상의해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올 한해 우리 모든 산업에 근간인 농업에 있어서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민원과 농업인들의 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1년 내내 고생해 주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아니면 계장님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직원분들 수고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유기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정렬 계장님 연시대로 좀 나와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셨죠. 저기 우리가 공수의사라 그러면 공공수의사가 있고 유기동물수의사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2분(명)이 계시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공수의사는 따로 있지 않고요. 기술센터에 1분(명) 지정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공중수의사.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공중방역수의사라고 해서 군복무 대체해가지고.
● 방원욱 위원
대체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다음에 우리 유기동물 때문에 공수의사는 우리가 따로 정하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 방원욱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중방역수의사는 이제 조류독감이라든지 우리 가축들 그다음에 방역 이런 데 일로매진하고 계시는 거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에 관해서도 가끔은 도움을 주시나요?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같이 협조도 되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책을 갖고 나오셨나요?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갖고 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5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중방역수의사가 있고 567페이지에는 공수의사가 있어요. 이분은 어느 분을 지칭하는 거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공수의사는 저희 개업한 수의사한테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게 공수의사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공중방역수의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복무를 대체하는.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의사에 수당이 나가요. 월에 100만 원씩, 1,200만 원.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공수의사를 뽑을 때 공수의사입니다.
공수의사를 뽑을 때 기준이 있나요?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그 대답은 축산방역팀에서 하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축산방역팀에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공수의사를 지정을 할 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수의사분들 중에서도 자문위원들이 있나요. 그것도(축산방역팀)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시나요?
● 위원장 김명길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하기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정계장님 멀리가시기 마시고 그 옆에 잠깐 계십시오.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축산방역담당 김정화입니다.
● 방원욱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왜 물어보느냐면 공수의사가 정해짐으로써 분위기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분의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 관 주도로 해가지고 의회자문기관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공수의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수의사분들을 위촉을 해서 1년 동안 가축질병예찰이라든가 축산농가방역집도와 예방접종 이런 활동을 하고요. 또 우리 동물보호라든가 축산전염병 발생시 긴급방역으로
현장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계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수의사가 선정이 되면서 우리들이 이번에 많은 돈을 좀 들였던 강아지들이 많이 아팠던 심장사상충에 대한 진료단가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한번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자문위원이라도 아니면 회장은 회장이더라도 위에 자문기관이 있어서 정책들이 내줄 수 있는 돈에 대한 공평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이라든지 자문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계장님, 우리가 지금 강아지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120두 정도 되면 딱 케파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늘었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지금 180두 정도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보니까 180여 마리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비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을 하고 싶냐면 ‘분양에 눈을 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왜 180마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협회에서는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는 작은 강아지 그다음에 조금 병이 들어있는 좀 약한 강아지들은 집으로 데리고 가서 또다시 보호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작은 강아지들을 보호센터에 넣을 수 없으니까 집을 데려가는데 집을 가보니까 3, 40마리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거기만 180마리가 있는 거지 유기견은 많다. 유기묘하고 유기견은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어디다 눈을 떠야 되냐면 분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분양을. 분양사업을 이제 우리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분양사무실이 하나있었으면 아니 분양사무실이라든지 분양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다시 오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180마리 포화상태로 있지만 빠져 나와 있는 또 다른 유기견들이 많이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 애완견이 한번 버려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정정렬 계장님 올 한해 거기에 대한 환경, 주위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많이 좋아졌다. 그다음에 협회랑 십시일반들 도와서 진짜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 또 해 주셔야 될 게 뭐냐하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우리가 유기견하고 반려견이라고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강아지가 지금 14년, 15세까지 눈 다 감고 있어도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유기동물 사후관리?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그 죽으면?
● 방원욱 위원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는 어차피 소각장에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려견들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냐고 사후관리 사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저희 지금 현재로써는 폐기물관리법상 지금.
● 방원욱 위원
생활폐기물로 돼 있어요.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넣게 돼 있다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반려동물하고 유기견은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족을 쓰레기봉투에다 담는 건 이건 지양을 하자 우리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 병원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병원성 폐기물로 해가지고 단체로 처리를 해요, 병원에서. 소각처리를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 그러면 동물병원에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해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봉투 얘기부터 하거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하셔야 돼요.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런 시설도 “소각시설도 있습니다.“라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질의 할 거 있으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아니면 계장님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직원분들 수고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유기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정렬 계장님 연시대로 좀 나와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셨죠. 저기 우리가 공수의사라 그러면 공공수의사가 있고 유기동물수의사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2분(명)이 계시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공수의사는 따로 있지 않고요. 기술센터에 1분(명) 지정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공중수의사.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공중방역수의사라고 해서 군복무 대체해가지고.
● 방원욱 위원
대체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다음에 우리 유기동물 때문에 공수의사는 우리가 따로 정하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 방원욱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중방역수의사는 이제 조류독감이라든지 우리 가축들 그다음에 방역 이런 데 일로매진하고 계시는 거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에 관해서도 가끔은 도움을 주시나요?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같이 협조도 되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책을 갖고 나오셨나요?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갖고 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5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중방역수의사가 있고 567페이지에는 공수의사가 있어요. 이분은 어느 분을 지칭하는 거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공수의사는 저희 개업한 수의사한테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게 공수의사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공중방역수의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복무를 대체하는.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의사에 수당이 나가요. 월에 100만 원씩, 1,200만 원.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공수의사를 뽑을 때 공수의사입니다.
공수의사를 뽑을 때 기준이 있나요?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그 대답은 축산방역팀에서 하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축산방역팀에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공수의사를 지정을 할 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수의사분들 중에서도 자문위원들이 있나요. 그것도(축산방역팀)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시나요?
● 위원장 김명길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하기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정계장님 멀리가시기 마시고 그 옆에 잠깐 계십시오.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축산방역담당 김정화입니다.
● 방원욱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왜 물어보느냐면 공수의사가 정해짐으로써 분위기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분의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 관 주도로 해가지고 의회자문기관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공수의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수의사분들을 위촉을 해서 1년 동안 가축질병예찰이라든가 축산농가방역집도와 예방접종 이런 활동을 하고요. 또 우리 동물보호라든가 축산전염병 발생시 긴급방역으로
현장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계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수의사가 선정이 되면서 우리들이 이번에 많은 돈을 좀 들였던 강아지들이 많이 아팠던 심장사상충에 대한 진료단가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한번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자문위원이라도 아니면 회장은 회장이더라도 위에 자문기관이 있어서 정책들이 내줄 수 있는 돈에 대한 공평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이라든지 자문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계장님, 우리가 지금 강아지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120두 정도 되면 딱 케파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늘었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지금 180두 정도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보니까 180여 마리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비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을 하고 싶냐면 ‘분양에 눈을 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왜 180마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협회에서는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는 작은 강아지 그다음에 조금 병이 들어있는 좀 약한 강아지들은 집으로 데리고 가서 또다시 보호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작은 강아지들을 보호센터에 넣을 수 없으니까 집을 데려가는데 집을 가보니까 3, 40마리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거기만 180마리가 있는 거지 유기견은 많다. 유기묘하고 유기견은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어디다 눈을 떠야 되냐면 분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분양을. 분양사업을 이제 우리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분양사무실이 하나있었으면 아니 분양사무실이라든지 분양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다시 오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180마리 포화상태로 있지만 빠져 나와 있는 또 다른 유기견들이 많이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 애완견이 한번 버려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정정렬 계장님 올 한해 거기에 대한 환경, 주위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많이 좋아졌다. 그다음에 협회랑 십시일반들 도와서 진짜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 또 해 주셔야 될 게 뭐냐하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우리가 유기견하고 반려견이라고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강아지가 지금 14년, 15세까지 눈 다 감고 있어도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유기동물 사후관리?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그 죽으면?
● 방원욱 위원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는 어차피 소각장에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려견들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냐고 사후관리 사체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저희 지금 현재로써는 폐기물관리법상 지금.
● 방원욱 위원
생활폐기물로 돼 있어요.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넣게 돼 있다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반려동물하고 유기견은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족을 쓰레기봉투에다 담는 건 이건 지양을 하자 우리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거나 그러면 이 병원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병원성 폐기물로 해가지고 단체로 처리를 해요, 병원에서. 소각처리를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 그러면 동물병원에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해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봉투 얘기부터 하거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하셔야 돼요.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런 시설도 “소각시설도 있습니다.“라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질의 할 거 있으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볼 건 별로 없고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담당인지 모르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계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도계장시설지원 사업의 일원으로 이동식 도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죠, 민간업자가. 모 영농조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아니요, 저희는 소규모 도계장 시설이 올해 첫 사업으로.
● 최종현 위원
이동식 도계장 얘기하는 거예요.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네, 이동식 도계장으로 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운영을 누가 합니까?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직 설치를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설치를 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상반기에, 으뜸영농조합이라고.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이재원氏 농가에서 하는데 그분이 이제...
● 최종현 위원
대포동.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네. 대포동.
● 최종현 위원
자료를 저한테 그렇게 주셨는데요.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그게 그 당시에 아마 계획이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진.
● 최종현 위원
이동식 도계장?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네.
● 최종현 위원
아, 그럼 선정이 안 됐어요?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선정은 됐는데 이재원氏...
● 최종현 위원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유는 뭐예요?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저희가 아직 올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농가가 닭 사육하는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도계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야 되고.
● 최종현 위원
이동식 도계장이 짓는 게 아니고 차량이죠, 차량.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차량에다 탑형식으로 해서 도계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이 아직 컨설팅도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 최종현 위원
예산을 이월을 시켰다.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예,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자부담이 있고.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예.
● 최종현 위원
이게 예산이 총 얼마죠?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2억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9,000(만 원)
● 최종현 위원
내년으로 이월시킨다? 업체는 똑같고.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예.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기술보급담당 김정빈입니다.
● 최종현 위원
유해야생동물이 예산서 555페이지인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7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계장님, 환경위생과를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는데 제목이 똑같아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해서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얼마냐면 3,185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똑같은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뭔 차이죠?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그쪽에서는 전기 목책기를 지원을 해 줘요.
● 최종현 위원
전기 목책기면 전기 울타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네. 그런 게 한번 또 지원받고 그러면 다음 또 지원받는데 제한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하시는 분 들 같은 경우 그런 시설 말고 망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유해야생동물 피해 지원사업은 뭐예요.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저희가 그런 망 같은 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제한사항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 최종현 위원
잠깐 헷갈리는데 환경위생과에는 무슨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무슨 사업이에요?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저희는 자체사업으로 그거에 대한 부속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 최종현 위원
아니 똑같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왜 과가 나눠져가지고 하죠. 그게 이해가 안돼서?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그쪽에서는 목책기로 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 최종현 위원
무슨 이유로요?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목책기. 전기 목책기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한사항들이.
● 최종현 위원
아니 사업 자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협업을 하시고.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이건 대답을 해 주셔도 되는데 농업인들이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번 태풍 같은 자연재해라든지 이럴 때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기타 등등에 농자재들이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그럼 이 처리에 대한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자재 폐기물이나 비닐하우스 폐비닐 같은 것들을 치워달라고 신고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워주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단체나 이런 데서.
● 최종현 위원
개인이 신청을 하면 안 치워주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냥 간단히 대답만 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비닐하우스가 망가졌다, 태풍으로. 그러면 엄청난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 신고를 하면 그것을 치워주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치워야 됩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김명길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방송이 시민들도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지 않고 일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 민원을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했더니 신고를 하면 치워준다고 하던데요. 비닐하우스 비닐.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비닐하우스 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워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재활용이거든요. 재활용이기 때문에 재활용 같은 경우는 환경부서에 재활용팀이 생겨가지고 환경법에 의해서 치우게 재활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거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농업경영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폐비닐을 수거하는 작업을 해서 강원도에 환경재생공사 그쪽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차량을 요청을 해서 치우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개인들이 하시는 것들은 재활용에 대한 기준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예 가지고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쓰레기처럼 쌓여져 있는 것을 치워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냥 폐기물처리로 하셔야 되고. 개인들이 하시는 것도 보면 재활용될 수 있는 것만 따로 모으셔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반농산물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려견 담당계장님 나와 주세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반려견사후처리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속초시 관내 반려동물이 등록제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등록제입니다.
● 최종현 위원
몇 두나 등록돼 있습니까?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6,900두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6,900두.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 최종현 위원
등록이 안 된 것까지 감안을 하면 예상은 쉽지 않지만 한 만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 최종현 위원
이게 등록을 안 하면 제재라든지 과태료부과 대상입니까?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과태료 사항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태료부과 실적은 어떻게 돼요.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지금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혹시라도 주변 분들한테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계장님,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속초는 그런 데이터가 없겠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를 한 자료인데 한 해에 우리 전국적으로 반려견 등록이 700만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반려견이 사망하는 퍼센테이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5% 정도 전국평균. 그러면 속초를 6,900두 등록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5%를 보면 사망 한해 죽는 게 1,100두 정도가 죽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사체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폐기물처리장에다 갖다 주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을 하죠, 매립을 안 하고. 그렇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가족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년, 20년 키우다가 누가 쓰레기통에다 버리겠습니까. 보통 보면 매장을 한다고요. 사후에 매장된 곳에 가서 계속 정을 나누려고. 그래서 보통 주변에 보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 보통 매립을 하는데 법적으로 불법이란 말이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소각하는 것도 불법이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일단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폐기물처리법이 일단은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 불법인 거예요. 과태료부과대상인데 그래서 신종사업으로 요즘에 반려견 장묘시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근지역이나 우리 지역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강릉에 아마 반려견 장례시설이 있는데. 반려견 장묘시설이 혐오시설이 돼가지고 시내권에는 위치를 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부지선정의 문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쉽게 사업자체를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반려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길고양이 사체라든지 로드킬 당하는 우리 동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반려견 뿐만이 아니고 기타 등등에 반려동물들이 많다는 거죠, 애완견 외에. 이런 동물들에 대한 사체처리가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민간에게만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이제는 책임의 한계가 행정까지도 다가서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공모사업으로 장묘시설을 제가 이것 시장님한테 공약사항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한 1만 명 정도 되는 반려가족들한테 희망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간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반려견 장묘시설을 하나 만들자. 공공장묘시설을. 공설장묘시설을.” 이건 국회에서도 농림수산부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인근 강릉지역에도 장묘시설이 있지만은 우리 반려가족들이 상당수가 강릉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속초에 그런 장묘시설을 하나를 만들면 고성, 양양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1만 명 정도 되는 반려가족들이 편의가 용이해지지 않나. 그래서 한번 신규 사업으로 공설장묘시설 건립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볼 건 별로 없고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담당인지 모르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계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도계장시설지원 사업의 일원으로 이동식 도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죠, 민간업자가. 모 영농조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아니요, 저희는 소규모 도계장 시설이 올해 첫 사업으로.
● 최종현 위원
이동식 도계장 얘기하는 거예요.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네, 이동식 도계장으로 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운영을 누가 합니까?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직 설치를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설치를 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상반기에, 으뜸영농조합이라고.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이재원氏 농가에서 하는데 그분이 이제...
● 최종현 위원
대포동.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네. 대포동.
● 최종현 위원
자료를 저한테 그렇게 주셨는데요.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그게 그 당시에 아마 계획이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진.
● 최종현 위원
이동식 도계장?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네.
● 최종현 위원
아, 그럼 선정이 안 됐어요?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선정은 됐는데 이재원氏...
● 최종현 위원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유는 뭐예요?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저희가 아직 올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농가가 닭 사육하는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도계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야 되고.
● 최종현 위원
이동식 도계장이 짓는 게 아니고 차량이죠, 차량.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차량에다 탑형식으로 해서 도계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이 아직 컨설팅도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 최종현 위원
예산을 이월을 시켰다.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예,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자부담이 있고.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예.
● 최종현 위원
이게 예산이 총 얼마죠?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2억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9,000(만 원)
● 최종현 위원
내년으로 이월시킨다? 업체는 똑같고.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예.
● 최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기술보급담당 김정빈입니다.
● 최종현 위원
유해야생동물이 예산서 555페이지인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7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계장님, 환경위생과를 저희가 예산심의를 했는데 제목이 똑같아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해서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얼마냐면 3,185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똑같은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뭔 차이죠?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그쪽에서는 전기 목책기를 지원을 해 줘요.
● 최종현 위원
전기 목책기면 전기 울타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네. 그런 게 한번 또 지원받고 그러면 다음 또 지원받는데 제한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하시는 분 들 같은 경우 그런 시설 말고 망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유해야생동물 피해 지원사업은 뭐예요.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저희가 그런 망 같은 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제한사항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 최종현 위원
잠깐 헷갈리는데 환경위생과에는 무슨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무슨 사업이에요?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저희는 자체사업으로 그거에 대한 부속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 최종현 위원
아니 똑같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왜 과가 나눠져가지고 하죠. 그게 이해가 안돼서?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그쪽에서는 목책기로 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 최종현 위원
무슨 이유로요?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목책기. 전기 목책기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한사항들이.
● 최종현 위원
아니 사업 자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협업을 하시고.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이건 대답을 해 주셔도 되는데 농업인들이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번 태풍 같은 자연재해라든지 이럴 때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기타 등등에 농자재들이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그럼 이 처리에 대한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자재 폐기물이나 비닐하우스 폐비닐 같은 것들을 치워달라고 신고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워주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단체나 이런 데서.
● 최종현 위원
개인이 신청을 하면 안 치워주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냥 간단히 대답만 해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비닐하우스가 망가졌다, 태풍으로. 그러면 엄청난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 신고를 하면 그것을 치워주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치워야 됩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김명길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방송이 시민들도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지 않고 일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 민원을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했더니 신고를 하면 치워준다고 하던데요. 비닐하우스 비닐.
● 기술보급담당 김정빈
비닐하우스 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워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재활용이거든요. 재활용이기 때문에 재활용 같은 경우는 환경부서에 재활용팀이 생겨가지고 환경법에 의해서 치우게 재활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거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농업경영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폐비닐을 수거하는 작업을 해서 강원도에 환경재생공사 그쪽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차량을 요청을 해서 치우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개인들이 하시는 것들은 재활용에 대한 기준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예 가지고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쓰레기처럼 쌓여져 있는 것을 치워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냥 폐기물처리로 하셔야 되고. 개인들이 하시는 것도 보면 재활용될 수 있는 것만 따로 모으셔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반농산물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려견 담당계장님 나와 주세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반려견사후처리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속초시 관내 반려동물이 등록제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등록제입니다.
● 최종현 위원
몇 두나 등록돼 있습니까?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6,900두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6,900두.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 최종현 위원
등록이 안 된 것까지 감안을 하면 예상은 쉽지 않지만 한 만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 최종현 위원
이게 등록을 안 하면 제재라든지 과태료부과 대상입니까?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네, 과태료 사항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태료부과 실적은 어떻게 돼요.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지금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혹시라도 주변 분들한테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계장님,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속초는 그런 데이터가 없겠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를 한 자료인데 한 해에 우리 전국적으로 반려견 등록이 700만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반려견이 사망하는 퍼센테이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5% 정도 전국평균. 그러면 속초를 6,900두 등록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5%를 보면 사망 한해 죽는 게 1,100두 정도가 죽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사체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폐기물처리장에다 갖다 주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을 하죠, 매립을 안 하고. 그렇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가족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년, 20년 키우다가 누가 쓰레기통에다 버리겠습니까. 보통 보면 매장을 한다고요. 사후에 매장된 곳에 가서 계속 정을 나누려고. 그래서 보통 주변에 보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 보통 매립을 하는데 법적으로 불법이란 말이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소각하는 것도 불법이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일단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폐기물처리법이 일단은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 불법인 거예요. 과태료부과대상인데 그래서 신종사업으로 요즘에 반려견 장묘시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근지역이나 우리 지역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강릉에 아마 반려견 장례시설이 있는데. 반려견 장묘시설이 혐오시설이 돼가지고 시내권에는 위치를 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부지선정의 문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쉽게 사업자체를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반려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길고양이 사체라든지 로드킬 당하는 우리 동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반려견 뿐만이 아니고 기타 등등에 반려동물들이 많다는 거죠, 애완견 외에. 이런 동물들에 대한 사체처리가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민간에게만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이제는 책임의 한계가 행정까지도 다가서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공모사업으로 장묘시설을 제가 이것 시장님한테 공약사항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한 1만 명 정도 되는 반려가족들한테 희망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간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반려견 장묘시설을 하나 만들자. 공공장묘시설을. 공설장묘시설을.” 이건 국회에서도 농림수산부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인근 강릉지역에도 장묘시설이 있지만은 우리 반려가족들이 상당수가 강릉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속초에 그런 장묘시설을 하나를 만들면 고성, 양양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1만 명 정도 되는 반려가족들이 편의가 용이해지지 않나. 그래서 한번 신규 사업으로 공설장묘시설 건립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 동물보호담당 정정렬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사실은 40쪽에 달할 정도로 사업의 가짓수 굉장히 많고요. 많다는 부분들은 농업의 상황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지속해서 이 사업들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아닌가?
566쪽에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으로 9,864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다시 한 번 몇 쪽이죠?
● 유혜정 위원
566쪽.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566쪽이요?
● 유혜정 위원
네, 하단에 중간쯤 있죠.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이게 구제역하고 AI통제방역소를 얘기하는 거죠.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동안은 이 사업이 없었던 부분이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추경들에서 이 사업들이 좀 진행돼 왔던 건가요, 혹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거기 시설운영비 지원 9,864만 원.
이건 지난해에도 있었던 사업인데요.
● 유혜정 위원
당초예산에 없었지 추경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이 됐던 것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게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갔었잖아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초소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랬었는데요.
● 유혜정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아예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원을 해준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게 운영이 되는 방식으로 변한 거죠.
● 유혜정 위원
2020년을 살면서 저희가 하여간에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 유혜정 위원
그동안에 사람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동물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들을 초래했다면 올해는 사람에 관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라 좀 더 하여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도 569쪽에 반려견에 관한 말씀을 반려견 인구가 워낙에 많아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반가운소식이에요.
놀이터 분리 공사로 지금 중·소형견만을 위한 거기에 또 센치도 있고 몇 키로 이상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대형견까지를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확장해가지고 지금 분리하시겠다라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려견 놀이터 분리 공사라고 하는 게 소형견하고 대형견을 분리시켜서 시설을 좀 분리시키는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이 하나의 공간에 같이 가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저쪽 조양동이나 남부권 쪽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어딘가에 시유지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조성이 되었으면 좀 나눠지거나 접근성이 강화가 됐을 텐데.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하나의 시설에 같이 넣는다, 이런 부분이라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유기동물발생방지나 그 관련자 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급식비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부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대형견을 2마리를 키우다 보니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키우던 걸 그냥 곁눈질로 봤던 거랑 온 삶이 바뀌는 경험을 좀 하고 있거든요. 개 짖음이라든가 뒷바라지하는 부분이라든가 보살핌의 에너지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중심에 놓여서 이제 저희 삶이 돌아갈 정도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어르신들 분양사업이 정말로 과연 그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이기만 할까를 저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가지 측면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어르신 반려견 분양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정서적으로 좋은데 같이 살기 위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그것을 가족으로 동반자이고 가족이고 그러니까.
● 유혜정 위원
몸도 거동도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강아지가 10년 이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하여간에 염두에 두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입양을 받는 분들에게도 정말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성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반려동물들과 생활해나가고 있는 이 시민들에 대해서도 매번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매번 반갑게 막 공부를 하거든요. 저렇구나, 저렇구나. 그런데 우리 이 안에서도 좀 교육사업이 시민들에게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는 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즐거운 반려동물과 생활이 돼야지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마 유기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하시는 방안들이 이제쯤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새로운 좀 예산과 사업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최종현 위원님, 그리고 이영순 위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사실은 40쪽에 달할 정도로 사업의 가짓수 굉장히 많고요. 많다는 부분들은 농업의 상황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지속해서 이 사업들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아닌가?
566쪽에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으로 9,864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다시 한 번 몇 쪽이죠?
● 유혜정 위원
566쪽.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566쪽이요?
● 유혜정 위원
네, 하단에 중간쯤 있죠.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이게 구제역하고 AI통제방역소를 얘기하는 거죠.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동안은 이 사업이 없었던 부분이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추경들에서 이 사업들이 좀 진행돼 왔던 건가요, 혹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거기 시설운영비 지원 9,864만 원.
이건 지난해에도 있었던 사업인데요.
● 유혜정 위원
당초예산에 없었지 추경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이 됐던 것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게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갔었잖아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초소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랬었는데요.
● 유혜정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아예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원을 해준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게 운영이 되는 방식으로 변한 거죠.
● 유혜정 위원
2020년을 살면서 저희가 하여간에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 유혜정 위원
그동안에 사람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동물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들을 초래했다면 올해는 사람에 관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점점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라 좀 더 하여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도 569쪽에 반려견에 관한 말씀을 반려견 인구가 워낙에 많아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반가운소식이에요.
놀이터 분리 공사로 지금 중·소형견만을 위한 거기에 또 센치도 있고 몇 키로 이상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대형견까지를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확장해가지고 지금 분리하시겠다라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려견 놀이터 분리 공사라고 하는 게 소형견하고 대형견을 분리시켜서 시설을 좀 분리시키는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이 하나의 공간에 같이 가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저쪽 조양동이나 남부권 쪽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어딘가에 시유지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조성이 되었으면 좀 나눠지거나 접근성이 강화가 됐을 텐데.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하나의 시설에 같이 넣는다, 이런 부분이라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유기동물발생방지나 그 관련자 교육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급식비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부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대형견을 2마리를 키우다 보니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키우던 걸 그냥 곁눈질로 봤던 거랑 온 삶이 바뀌는 경험을 좀 하고 있거든요. 개 짖음이라든가 뒷바라지하는 부분이라든가 보살핌의 에너지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중심에 놓여서 이제 저희 삶이 돌아갈 정도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어르신들 분양사업이 정말로 과연 그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이기만 할까를 저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가지 측면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어르신 반려견 분양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정서적으로 좋은데 같이 살기 위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그것을 가족으로 동반자이고 가족이고 그러니까.
● 유혜정 위원
몸도 거동도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강아지가 10년 이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하여간에 염두에 두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입양을 받는 분들에게도 정말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성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반려동물들과 생활해나가고 있는 이 시민들에 대해서도 매번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매번 반갑게 막 공부를 하거든요. 저렇구나, 저렇구나. 그런데 우리 이 안에서도 좀 교육사업이 시민들에게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는 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즐거운 반려동물과 생활이 돼야지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마 유기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하시는 방안들이 이제쯤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새로운 좀 예산과 사업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최종현 위원님, 그리고 이영순 위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계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542페이지 보면 수매벼건조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농어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 의회에서 이거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528만 7,000원인데 이게 올해 태풍도 있고 그래서 벼수확량이 크게 늘지는 않았을 텐데 감소를 했으면 감소를 했지 자연재해 때문에. 이게 1,400만 원이 증감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건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농가마다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확량 차이로 금액이 차이가 날 텐데 납득이 잘 안 돼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농업행정담당 이주일입니다.
우선 건조료 지원은 작년에 처음 시행이 돼서 작년에 1차 집행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216농가에 2,500여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때는 지원 단가를 일률적으로 40kg 포대 기준으로 해서 1,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같은 경우는 잇따라 온 태풍 때문에 농가수확량이 많게는 30%까지 벼 수확이 줄은 걸로 전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워낙 수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농가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부분을 좀 보전차원에서.
● 최종현 위원
보전해 주는 근거가 무슨 근거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임의로 지원해 주나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여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별도의 항목을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수매벼건조료에 슬쩍 묻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수매벼건조료만 지원을 해주고 별도 항목으로 지원항목을 만들어야지.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원금도 거기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슬쩍 담았네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러니까 건조료 증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러니까 워낙 올해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소득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소득보전차원에서 올해.
● 최종현 위원
취지야 좋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별도항목으로 지원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받아야지 여기다 슬쩍 숨겨놓으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저희 건조료로 건조비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이것도 아마 계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국제농업기술교류단 초청 예산이 500만 원이잖아요. 훈춘분들이 오시는 거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매년 정기 접대료인가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훈춘시하고 ‘96년도에 농업기술교류 협작을 맺어가지고 준비해 오다가..., 최근 뜸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벚나무 관련해서.
● 최종현 위원
재작년이죠. 속초의 거리 벚나무 식재?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교류가 잠깐 있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류가 단절되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관례적으로 예산은 잡아놓은 거고 내년에 예산이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훈춘에서 올해도 안 왔었고 작년에도 안 왔었고 재작년인가 한번 왔었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가 또 가기도 하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예, 벚나무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계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542페이지 보면 수매벼건조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농어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 의회에서 이거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528만 7,000원인데 이게 올해 태풍도 있고 그래서 벼수확량이 크게 늘지는 않았을 텐데 감소를 했으면 감소를 했지 자연재해 때문에. 이게 1,400만 원이 증감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건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농가마다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확량 차이로 금액이 차이가 날 텐데 납득이 잘 안 돼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농업행정담당 이주일입니다.
우선 건조료 지원은 작년에 처음 시행이 돼서 작년에 1차 집행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216농가에 2,500여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때는 지원 단가를 일률적으로 40kg 포대 기준으로 해서 1,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같은 경우는 잇따라 온 태풍 때문에 농가수확량이 많게는 30%까지 벼 수확이 줄은 걸로 전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워낙 수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농가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부분을 좀 보전차원에서.
● 최종현 위원
보전해 주는 근거가 무슨 근거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임의로 지원해 주나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여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별도의 항목을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수매벼건조료에 슬쩍 묻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수매벼건조료만 지원을 해주고 별도 항목으로 지원항목을 만들어야지.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원금도 거기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슬쩍 담았네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러니까 건조료 증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러니까 워낙 올해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소득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소득보전차원에서 올해.
● 최종현 위원
취지야 좋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별도항목으로 지원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받아야지 여기다 슬쩍 숨겨놓으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저희 건조료로 건조비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이것도 아마 계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국제농업기술교류단 초청 예산이 500만 원이잖아요. 훈춘분들이 오시는 거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매년 정기 접대료인가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훈춘시하고 ‘96년도에 농업기술교류 협작을 맺어가지고 준비해 오다가..., 최근 뜸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벚나무 관련해서.
● 최종현 위원
재작년이죠. 속초의 거리 벚나무 식재?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교류가 잠깐 있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류가 단절되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관례적으로 예산은 잡아놓은 거고 내년에 예산이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훈춘에서 올해도 안 왔었고 작년에도 안 왔었고 재작년인가 한번 왔었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가 또 가기도 하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예, 벚나무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척산족욕공원 관리가 1억 1,7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관리인 2분(명)이 계시죠. 그렇다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거기에 척산온천이 들어간다 하는데 중복되지 않나요. 사무장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관리는 관리를 한다하고 척산온천사무장지원비가 나가죠? 어떻게 계장님이 답변을?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척산온천 사무장은 인건비라기보다는 활동비지원으로 알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척산온천에서 사무장님은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것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농업행정담당 이주일입니다.
위원님, 우선은 족욕공원 관리하는 기간제를 2분(명)을 쓰고 있고요. 그분들은 순전히 족욕공원 관리 그러니까 아침에 물 받고 물 데우고 청소하고 현재는 오신 분들 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라고 안내하고.
● 이영순 위원
그럼 2분(명) 외에 사무장님을 별도로 쓰시는 겁니까?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게 족욕공원 관리를 하는 기간제를 2분(명)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마을은 족욕공원 별도로 그 옆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체험장을 관리하시는 분, 그 사무장 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체험장은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장에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로 관내에 유치원이나 학생.
● 이영순 위원
시민들이 가서 족욕 체험하는 거.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족욕 체험이 아니고요. 족욕을 하시러오셨던 분이 단체로 다른 체험을 하시는데 여기 운영하는 체험은 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피자 만들기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에 농장에 농산물수확체험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별도로 사업이 있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제가 물어볼게요. 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을 해 줘요, 자부담 20%를 받고. 여기는 어디인가요, 세군데 다인가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아까 말씀드린 하도문, 척산, 상도문.
● 이영순 위원
3군데 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험을 들어준다 이거죠.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지원금이 6,000(만 원)에서 20% 자부담해서 4,8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개선을 하실 거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속초에 농촌민박으로 신고가 된 데가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0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좀 노후된 데 2006년도부터 민박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전에 민박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시설이 많이 노후 되고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이 오래된 민박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 이영순 위원
민박 현황이 괜찮습니까, 40개소. 계속 하고 있어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올해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다 보니까 다들 힘들다고들 하시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반휴업 상태인 것이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인력적으로 딸려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아무래도 시설이 좋은 데를 많이 선호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선을 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서 계속 이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꼭 해야 할 데는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정책이. 노후된 거 한두 군데 시설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사업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일정기간 동안 이 사업을 지속을 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민박지원 조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 이영순 위원
활성화시켜주시려면 확실하게 시켜주시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전통주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전통주라 하면 막걸리.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속초는 전통주 제조하는 데가 1곳이 있습니다. 이목리마을.
● 이영순 위원
이목리 막걸리가 있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게 전통주 제조하는 거기에 대한 포장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게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포장제재는 처음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어려웠을 거예요. 혼자 하시는 게.
판로 광고도 좀 지자체에서 해 주면 좋은데 나홀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애로점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이것도 지역에 발전이잖아요. 상호가 뭐죠. 속초 막걸리로 되어 있죠? 무슨 막걸리죠, 그게 이름이?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만든 회사 이름만 배꽃마을 프로방스영농조합법인으로 상품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님이 하시나. 학생승마체험지원.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것은 축산방역팀에서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계속적인 사업이죠.
아고, 이렇게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길
아, 이영순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천천히 제가 추가드릴게요. 마무리까지 하세요.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연시대로 잠깐 좀 오실래요(축산방역담당).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축산방역담당 김정화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죠.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으로서.
그런데 저희 학생승마체험이라는 건 일단은 대상자가 초등학생인가요?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청소년들이요. 그런데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승마장에서 다 흡수를 다 합니까, 이 사업을?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지금 현재 관내에서 속초화랑승마체험장 거기서도 하고 고성에 오션승마체험장하고 재활승마체험센터 거기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해마다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속초하고 고성에 같이 한다하는데 이게 지역승마지원이면 이제 앞으로 화랑도체험장도 복구되고 개선생활환경도 개선되고 할 테니까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승마장으로 이 사업을 흡수를 해서 지역에 있는 승마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자금난에 허덕인다는데 이런 거에 보조를 해 주고 같이 전통무예를 흡수할 수 있다면 같이 승마교육에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역을 하고는 있는데 그 학생 양을 다 소화를 못시킬 경우에는.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는 다 소화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화랑승마장에서만 했어요. 그리고 고성 쪽에서는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고 아무래도 승마체험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잘 관리를 한다면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을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저희정책이 유도하는 대로 가겠죠. 기왕이면 이번 예산에 복구비용하고 시설투자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대화되고 시설이 보강되면 이런 체험지원을 이왕이면 지역 내에서 다 흡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현정 기반조성담당계장님 잠시만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반조성담당 김현정
기반조성담당 김현정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척산족욕공원 관리가 1억 1,7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관리인 2분(명)이 계시죠. 그렇다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거기에 척산온천이 들어간다 하는데 중복되지 않나요. 사무장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관리는 관리를 한다하고 척산온천사무장지원비가 나가죠? 어떻게 계장님이 답변을?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척산온천 사무장은 인건비라기보다는 활동비지원으로 알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척산온천에서 사무장님은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것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농업행정담당 이주일입니다.
위원님, 우선은 족욕공원 관리하는 기간제를 2분(명)을 쓰고 있고요. 그분들은 순전히 족욕공원 관리 그러니까 아침에 물 받고 물 데우고 청소하고 현재는 오신 분들 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라고 안내하고.
● 이영순 위원
그럼 2분(명) 외에 사무장님을 별도로 쓰시는 겁니까?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게 족욕공원 관리를 하는 기간제를 2분(명)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마을은 족욕공원 별도로 그 옆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체험장을 관리하시는 분, 그 사무장 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체험장은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장에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로 관내에 유치원이나 학생.
● 이영순 위원
시민들이 가서 족욕 체험하는 거.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족욕 체험이 아니고요. 족욕을 하시러오셨던 분이 단체로 다른 체험을 하시는데 여기 운영하는 체험은 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피자 만들기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에 농장에 농산물수확체험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별도로 사업이 있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제가 물어볼게요. 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을 해 줘요, 자부담 20%를 받고. 여기는 어디인가요, 세군데 다인가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아까 말씀드린 하도문, 척산, 상도문.
● 이영순 위원
3군데 다.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험을 들어준다 이거죠.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지원금이 6,000(만 원)에서 20% 자부담해서 4,8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개선을 하실 거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속초에 농촌민박으로 신고가 된 데가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0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좀 노후된 데 2006년도부터 민박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전에 민박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시설이 많이 노후 되고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이 오래된 민박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 이영순 위원
민박 현황이 괜찮습니까, 40개소. 계속 하고 있어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올해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다 보니까 다들 힘들다고들 하시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반휴업 상태인 것이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인력적으로 딸려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아무래도 시설이 좋은 데를 많이 선호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선을 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서 계속 이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꼭 해야 할 데는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정책이. 노후된 거 한두 군데 시설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사업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일정기간 동안 이 사업을 지속을 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민박지원 조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 이영순 위원
활성화시켜주시려면 확실하게 시켜주시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전통주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전통주라 하면 막걸리.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속초는 전통주 제조하는 데가 1곳이 있습니다. 이목리마을.
● 이영순 위원
이목리 막걸리가 있죠?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게 전통주 제조하는 거기에 대한 포장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게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네, 포장제재는 처음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어려웠을 거예요. 혼자 하시는 게.
판로 광고도 좀 지자체에서 해 주면 좋은데 나홀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애로점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이것도 지역에 발전이잖아요. 상호가 뭐죠. 속초 막걸리로 되어 있죠? 무슨 막걸리죠, 그게 이름이?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만든 회사 이름만 배꽃마을 프로방스영농조합법인으로 상품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님이 하시나. 학생승마체험지원.
● 농업행정담당 이주일
그것은 축산방역팀에서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계속적인 사업이죠.
아고, 이렇게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길
아, 이영순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천천히 제가 추가드릴게요. 마무리까지 하세요.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연시대로 잠깐 좀 오실래요(축산방역담당).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축산방역담당 김정화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죠.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으로서.
그런데 저희 학생승마체험이라는 건 일단은 대상자가 초등학생인가요?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대상자는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청소년들이요. 그런데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승마장에서 다 흡수를 다 합니까, 이 사업을?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지금 현재 관내에서 속초화랑승마체험장 거기서도 하고 고성에 오션승마체험장하고 재활승마체험센터 거기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해마다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속초하고 고성에 같이 한다하는데 이게 지역승마지원이면 이제 앞으로 화랑도체험장도 복구되고 개선생활환경도 개선되고 할 테니까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승마장으로 이 사업을 흡수를 해서 지역에 있는 승마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자금난에 허덕인다는데 이런 거에 보조를 해 주고 같이 전통무예를 흡수할 수 있다면 같이 승마교육에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역을 하고는 있는데 그 학생 양을 다 소화를 못시킬 경우에는.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는 다 소화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화랑승마장에서만 했어요. 그리고 고성 쪽에서는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고 아무래도 승마체험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잘 관리를 한다면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을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저희정책이 유도하는 대로 가겠죠. 기왕이면 이번 예산에 복구비용하고 시설투자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대화되고 시설이 보강되면 이런 체험지원을 이왕이면 지역 내에서 다 흡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방역담당 김정화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현정 기반조성담당계장님 잠시만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반조성담당 김현정
기반조성담당 김현정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과 2번의 태풍을 겪으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보시면 농수로 부분이 지금 장재터 우리 1km 거의 한 900m 구간 농수로는 노력해 주셔서 예산 확정돼서 진행 중인데요. 농수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토사가 유출돼서 거의 막힌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상향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현장을 좀 가셔서 농수로가 높다 보니까 다 마을로 일반 논밭이 아주 상당히 좀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많은 관심 기울여주십사하고 잠시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 기반조성담당 김현정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기획예산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를 기반조성담당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과 2번의 태풍을 겪으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보시면 농수로 부분이 지금 장재터 우리 1km 거의 한 900m 구간 농수로는 노력해 주셔서 예산 확정돼서 진행 중인데요. 농수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토사가 유출돼서 거의 막힌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상향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현장을 좀 가셔서 농수로가 높다 보니까 다 마을로 일반 논밭이 아주 상당히 좀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많은 관심 기울여주십사하고 잠시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 기반조성담당 김현정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기획예산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를 기반조성담당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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