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대행위원장 이영순
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이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김명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예, 최종현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명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김명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명길 위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위원님 한분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2회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위원회 회의실에 각 부서별 차석은 배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과의 차석님들께서는 부서에서 영상으로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바이러스 차단과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여러분 그리고 8만 3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속초시에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통해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요현안사항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는 않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방역 및 취약피해계층지원과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회복 주요시책사업추진 예산은 물론 코로나발생 이후에 사회변화양상과 추이에 대응하는 포스트코로나 예산 등의 반영과 올해 9월에 일주일 간격으로 9호태풍 마이삭과 10호태풍 하이선이 한반도 상륙으로 인해 우리 시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복구와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본예산안 심사가 2020년에 집행부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2021년에 발전적 희망을 담을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준비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예산안 소명에 부족함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기조와 우리 시 현안해결을 위하여 전년대비 10.98% 증가한 4,556억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안입니다. 우리 속초시의회도 예산규모에 걸맞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속초시발전이라는 집행부와의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전 공공부문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지침적용으로 인한 감염사례발생 및 전파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에서도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제출에 성심을 다하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의를 함께 해 주실 동료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김명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대행위원장 이영순
예, 최종현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명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김명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명길 위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과 위원님 한분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2회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위원회 회의실에 각 부서별 차석은 배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과의 차석님들께서는 부서에서 영상으로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바이러스 차단과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여러분 그리고 8만 3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속초시에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통해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요현안사항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는 않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방역 및 취약피해계층지원과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회복 주요시책사업추진 예산은 물론 코로나발생 이후에 사회변화양상과 추이에 대응하는 포스트코로나 예산 등의 반영과 올해 9월에 일주일 간격으로 9호태풍 마이삭과 10호태풍 하이선이 한반도 상륙으로 인해 우리 시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복구와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본예산안 심사가 2020년에 집행부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2021년에 발전적 희망을 담을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준비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예산안 소명에 부족함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기조와 우리 시 현안해결을 위하여 전년대비 10.98% 증가한 4,556억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안입니다. 우리 속초시의회도 예산규모에 걸맞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속초시발전이라는 집행부와의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전 공공부문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지침적용으로 인한 감염사례발생 및 전파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에서도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제출에 성심을 다하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의를 함께 해 주실 동료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추천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유혜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혜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혜정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간사 유혜정 위원
네, 유혜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2021년도 본예산 및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선배동료위원들과 함께 예산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극복과 경제활성화 정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극반영되었는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유혜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추천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유혜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혜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혜정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간사 유혜정 위원
네, 유혜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2021년도 본예산 및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선배동료위원들과 함께 예산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극복과 경제활성화 정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극반영되었는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유혜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1년도 본예산 및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부서심사를 하고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1년도 본예산 및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부서심사를 하고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은 보고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은 보고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3,712억 9,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53억 7,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89억 3,700만 원으로써 2020년도 본예산 4,105억 1,200만 원 대비 45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55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7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71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496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억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33억 원으로 전년대비 76억 2,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18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3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56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100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7억 9,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69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억 5,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7억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9억 4,7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30억 3,0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7,100만 원, 지방행정과 재정지원에 178억 2,000만 원, 일반행정에 14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1억 5,3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6억 7,200만 원, 평생과 직업교육에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76억 2,0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62억 600만 원, 관광에 71억 200만 원, 체육에 117억 3,200만 원, 문화재에 20억 3,1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45억 8,3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9억 500만 원, 폐기물에 98억 3,600만 원, 대기에 123억 500만 원, 자연에 4억 9,700만 원, 해양 분야에 9억 3,7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483억 4,100만 원으로 39.95%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191억 8,8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81억 6,4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12억 6,6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04억 4,100만 원, 노동에 61억 1,700만 원, 보훈에 24억 1,2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8억 3,8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62억 3,7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5억 5,6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58억 900만 원, 임업‧산촌에 58억 6,8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1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3억 9,1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9억 7,3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4,8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억 9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5억 6,3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3억 9,000만 원, 산업과 중소기업 일반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16억 1,800만 원으로 도로에 138억 5,8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7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0억 2,300만 원으로 수자원에 12억 8,4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5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614억 6,300만원으로, 예비비에 2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9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51억 4,500만 원, 물건비에 274억 6,600만 원, 경상이전에 1,924억 4,000만 원, 자본지출에 716억 8,000만 원, 보전재원에 2억 원, 내부거래에 221억 2,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15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5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42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억 1,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14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1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 9,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7억 3,2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45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493억 8,5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59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6억 7,900만 원, 물건비에 88억 5,200만 원, 경상이전에 13억 6,700만 원, 자본지출에 401억 1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4,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87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억 9,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 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8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억 6,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 191억 6,500만 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6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5억 5,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억 3,8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3,600만 원, 물건비에 3억 4,600만 원, 경상이전에 229억 2,700만 원, 자본지출에 11억 7,900만 원, 내부거래에 40억 3,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 65억 2,500만 원을, 자활사업지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여성단체지원,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기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47억 5,1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및 도비보조금 등 2억 7,800만 원을 안전한 식품관리 및 모범업소 운영·지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사업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154억 2,5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변영향지역 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10억 4,000만 원을, 재난 사전예방 및 정비, 긴급재난대책 추진 및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1억 4,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을 25억 3,200만 원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50억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91억 4,400만 원을,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규모는 총 73개 사업, 176억 4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에 17개 사업, 27억 1,5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에 37개 사업, 112억 9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에 19개 사업, 36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3,712억 9,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53억 7,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89억 3,700만 원으로써 2020년도 본예산 4,105억 1,200만 원 대비 45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55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7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71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496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7억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33억 원으로 전년대비 76억 2,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18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3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56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100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7억 9,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69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억 5,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7억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9억 4,7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30억 3,0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7,100만 원, 지방행정과 재정지원에 178억 2,000만 원, 일반행정에 14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1억 5,3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6억 7,200만 원, 평생과 직업교육에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76억 2,0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62억 600만 원, 관광에 71억 200만 원, 체육에 117억 3,200만 원, 문화재에 20억 3,1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45억 8,300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에 9억 500만 원, 폐기물에 98억 3,600만 원, 대기에 123억 500만 원, 자연에 4억 9,700만 원, 해양 분야에 9억 3,7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483억 4,100만 원으로 39.95%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191억 8,8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181억 6,4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12억 6,6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04억 4,100만 원, 노동에 61억 1,700만 원, 보훈에 24억 1,2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8억 3,8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62억 3,7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5억 5,6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58억 900만 원, 임업‧산촌에 58억 6,8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1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3억 9,1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19억 7,3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4,8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억 9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15억 6,3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3억 9,000만 원, 산업과 중소기업 일반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16억 1,800만 원으로 도로에 138억 5,8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7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0억 2,300만 원으로 수자원에 12억 8,4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5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614억 6,300만원으로, 예비비에 2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9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51억 4,500만 원, 물건비에 274억 6,600만 원, 경상이전에 1,924억 4,000만 원, 자본지출에 716억 8,000만 원, 보전재원에 2억 원, 내부거래에 221억 2,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15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5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42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억 1,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14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1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 9,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7억 3,20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45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493억 8,5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59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6억 7,900만 원, 물건비에 88억 5,200만 원, 경상이전에 13억 6,700만 원, 자본지출에 401억 1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4,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87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억 9,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 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8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억 6,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 191억 6,500만 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6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5억 5,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억 3,8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3,600만 원, 물건비에 3억 4,600만 원, 경상이전에 229억 2,700만 원, 자본지출에 11억 7,900만 원, 내부거래에 40억 3,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 65억 2,500만 원을, 자활사업지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여성단체지원,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기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47억 5,1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및 도비보조금 등 2억 7,800만 원을 안전한 식품관리 및 모범업소 운영·지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사업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154억 2,5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변영향지역 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 10억 4,000만 원을, 재난 사전예방 및 정비, 긴급재난대책 추진 및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1억 4,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을 25억 3,200만 원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지원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50억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91억 4,400만 원을,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및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규모는 총 73개 사업, 176억 4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에 17개 사업, 27억 1,5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에 37개 사업, 112억 9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에 19개 사업, 36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인 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총 4,556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요인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자체수입 중에는 세외수입이 563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395억 원 대비 167억 원 증가, 이전세입 중에는 보조금이 1,708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532억 원 대비 175억 원이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93.46%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의 주요증가 요인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내외 경기 하강 요인에 따른 국세 증가세의 둔화가 요인으로 보이며,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정부재난지원금 및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금 및 예산 집행 잔액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65%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31%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56.68%로 2020년 본예산 대비 0.32%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시의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는 작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신규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강화 등으로 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경상적 경비절감,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이고 재정자주도의 감소는 국세 둔화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아래표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체예산의 33.24%인 사회복지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35억 원이 증가된 1,49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관련 예산으로 2020년 본예산 21억 원 대비 214%, 45억이 증가된 66억 원이 계상 되었으며, 이외 일반공공행정 123억 원, 문화 및 관광 68억 원, 환경 136억 원, 보건 10억 원, 농림해양수산 15억 원, 교통 및 물류 1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주된 증액 부문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아이돌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육아기본수당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부문 114억 원이 주된 증액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112억 원, 문화관광분야는 설악야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복구사업 등 체육부문 70억이 주된 증액 부문입니다. 환경 분야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설악로외2 차집관로 정비,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152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분야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33억 원 등 재난방재 부문이, 농림해양수산은 공익직불금, 농업인수당 등 농업·농촌부문이, 보건 분야는 분만산부인과, 감염병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부문이 주된 증액 부문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세출예산의 주요증액부문으로 보면, 2021년 본예산은 코로나19로 파생된 아이돌봄·육아문제, 일자리 문제와 감염병예방 등에 주된 관심을 보였으며, 물자립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공공체육시설 조성 등 생활 SOC, 재난방재, 농업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여집니다.
종합결론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0억 원이 증액된 총 4,55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본예산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대비 2.32% 향상된 19.6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세가 주요요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1,218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6억 원, 국도비보조금 1,470억 원 등 의존재원이 7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376억 원, 생계급여 133억 원, 영유아보육료 69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46억 원, 아동수당급여 43억 원, 육아기본수당 36억 원, 장애인연금 26억 원,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 16억 원이고, 일자리 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0억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자 복지지원 61억 원, 공공부문 일자리 추진 24억 원, 중소기업 지원 사업 18억 원이며, 주요 SOC 분야는 중도문 체육시설 조성 33억 원, 미불용지보상 33억 원, 장사항 어촌뉴딜 30억 원, 설악동 재건사업 25억 원, 선관위~주공4차 도로개설 15억 원, 농어촌공사~대포초교 도로개설 12억 원, 급경사지 정비 41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23억 원이며, 축제 문화예술 분야는 속초썸머페스티벌 4억 원, 속초 빛 축제 청초환희 4억 원,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공연 4억 원, 제56회 설악문화제 6억 원, 문화도시조성사업 7억 원이고, 감염병,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감염병 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2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34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84억 원, ICT 기반 수질·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16억 원, 설악로외2 차집관로 정비 53억 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21억 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11억 원, 대포제1농공단지 편입토지 매각대금 40억 원 등입니다.
이처럼 주요 세출예산사업에서 보듯이 2021년 본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 등 복지지원 강화와 지역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확대, 소상공인 지원 등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SOC사업과 우리 시의 대표 관광상품 마련을 위한 축제예산, 시민 감염병 예방 예산 마련 등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균형을 잃지 않은 예산편성이 되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시민들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기에 지역, 계층, 분야 등에 대한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고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 출자·출연에 대한 시의회 의결 등 법적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이 없는지, 보조금의 경우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중복성·낭비성 예산,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행사성 예산 현황, 2020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원활한 회의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질의응답시간은 10분을, 추가질의 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응답시간 10분,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중복되는 일반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인 1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총 4,556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요인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자체수입 중에는 세외수입이 563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395억 원 대비 167억 원 증가, 이전세입 중에는 보조금이 1,708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532억 원 대비 175억 원이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93.46%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의 주요증가 요인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내외 경기 하강 요인에 따른 국세 증가세의 둔화가 요인으로 보이며,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정부재난지원금 및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금 및 예산 집행 잔액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65%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31% 증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56.68%로 2020년 본예산 대비 0.32%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시의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는 작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신규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강화 등으로 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경상적 경비절감,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이고 재정자주도의 감소는 국세 둔화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아래표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체예산의 33.24%인 사회복지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35억 원이 증가된 1,49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관련 예산으로 2020년 본예산 21억 원 대비 214%, 45억이 증가된 66억 원이 계상 되었으며, 이외 일반공공행정 123억 원, 문화 및 관광 68억 원, 환경 136억 원, 보건 10억 원, 농림해양수산 15억 원, 교통 및 물류 1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주된 증액 부문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아이돌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육아기본수당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부문 114억 원이 주된 증액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112억 원, 문화관광분야는 설악야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복구사업 등 체육부문 70억이 주된 증액 부문입니다. 환경 분야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설악로외2 차집관로 정비,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152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분야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33억 원 등 재난방재 부문이, 농림해양수산은 공익직불금, 농업인수당 등 농업·농촌부문이, 보건 분야는 분만산부인과, 감염병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 보건의료부문이 주된 증액 부문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세출예산의 주요증액부문으로 보면, 2021년 본예산은 코로나19로 파생된 아이돌봄·육아문제, 일자리 문제와 감염병예방 등에 주된 관심을 보였으며, 물자립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공공체육시설 조성 등 생활 SOC, 재난방재, 농업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여집니다.
종합결론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0억 원이 증액된 총 4,55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본예산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대비 2.32% 향상된 19.6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세가 주요요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1,218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6억 원, 국도비보조금 1,470억 원 등 의존재원이 7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376억 원, 생계급여 133억 원, 영유아보육료 69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46억 원, 아동수당급여 43억 원, 육아기본수당 36억 원, 장애인연금 26억 원,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 16억 원이고, 일자리 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0억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자 복지지원 61억 원, 공공부문 일자리 추진 24억 원, 중소기업 지원 사업 18억 원이며, 주요 SOC 분야는 중도문 체육시설 조성 33억 원, 미불용지보상 33억 원, 장사항 어촌뉴딜 30억 원, 설악동 재건사업 25억 원, 선관위~주공4차 도로개설 15억 원, 농어촌공사~대포초교 도로개설 12억 원, 급경사지 정비 41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23억 원이며, 축제 문화예술 분야는 속초썸머페스티벌 4억 원, 속초 빛 축제 청초환희 4억 원,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공연 4억 원, 제56회 설악문화제 6억 원, 문화도시조성사업 7억 원이고, 감염병,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감염병 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2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34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84억 원, ICT 기반 수질·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16억 원, 설악로외2 차집관로 정비 53억 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21억 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11억 원, 대포제1농공단지 편입토지 매각대금 40억 원 등입니다.
이처럼 주요 세출예산사업에서 보듯이 2021년 본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 등 복지지원 강화와 지역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확대, 소상공인 지원 등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SOC사업과 우리 시의 대표 관광상품 마련을 위한 축제예산, 시민 감염병 예방 예산 마련 등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균형을 잃지 않은 예산편성이 되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임에도 시민들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기에 지역, 계층, 분야 등에 대한 불균형과 소홀함이 없고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 출자·출연에 대한 시의회 의결 등 법적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이 없는지, 보조금의 경우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중복성·낭비성 예산, 사업효과가 미비한 예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행사성 예산 현황, 2020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원활한 회의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질의응답시간은 10분을, 추가질의 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응답시간 10분,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시간상 자치행정과 들어와봤자 또 도중에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여기서 보내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450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산편성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 매년 예산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좀 그동안 못봤던 걸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 보시면 예산총칙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방채차입한도액이 225억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최종현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192억 원이에요, 지방채가.
작년도에 우리 지방채 얼마 발행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작년도에... 올해는 50억(원)이었고. 80억(원)을 올렸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작년대비 한 30억(원) 지방채발행계획이 늘었는데 지방채차입한도액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을 하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건 행자부에서 그걸 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 192억(원), 올해 225억 원이 행안부에서 다 내려준 한도액 개념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죠. 저희들이 임의대로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한도를 정해줍니다.
● 최종현 위원
이 한도를 행안부에서 정해준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일시차입 한도액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이 세계상 일시적으로 우리 예산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쓰고 당해연도 우리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상환하는 돈을 일시차입 한도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작년에 123억(원), 올해 136억(원)인데 지금 이 일시차입 한도액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서 이 금액을 다 시중은행에서 다 차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한도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한도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러한 경우는 거의...
● 최종현 위원
무슨 질문이냐면 지금 예산심의 의결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일시차입 한도액이 지금 2021년도에 136억(원)을 지금 제출을 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최종현 위원
제 질문은 뭐냐하면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고 의결이 되면 이 136억(원)을 올 상반기에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갖고 있다가 지금
이 계획서대로 쓰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세수가 부족할 때마다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쓰느냐?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제가 알기로는 일시차입 한도액은 정해놓은 것 뿐이고요.
● 최종현 위원
이 범위 내에서 차입을 하시는 거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건 여태까지...
● 최종현 위원
한도가 넘어가면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은행에서 빚을 내서 쓴 적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걸 왜 잡아놔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건 예산총칙이니까. 예산총칙에 규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 최종현 위원
한 번도 일반시중에서 빌려다 쓴 적은 없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총칙상 이렇게 잡아놓는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하나의 룰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매년 한도액이 늘어난단 말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건 우리 예산규모가 있으니까.
● 최종현 위원
이것도 산출근거가 예산총액대비 얼마 그렇게 잡아놓으라는 게 기준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게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대비 한 4억 원 감소를 했어요. 전년도에 18억 7,000(만 원)인데 올해 1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한 21% 정도 감소를 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늘어나고 유료화 시키는 추세인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렇게 예산이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줄었다고요. 줄은 거랑 주차장특별회계랑 무슨 상관이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이 부족분이 1회추경 때 보충이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 이건 우리 비교예산이라고 하는 건 위원님들 사전에 팁을 드리면 본예산과 본예산 간에 비교가 많이 됩니다. 총 전체 1년치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년도 본예산과 올해의 본예산, 이거를 비교했을 때 그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지. 1년치 전체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63억(원)이 늘어났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본예산에 비교를 해봤을 때 감소가 된다라는거지.
● 최종현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밑에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가 전년대비 63억(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여기는 소각장.
● 최종현 위원
소각장 인건비밖에 더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소각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63억(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소각장 1년...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건 운영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 최종현 위원
인건비 플러스 소각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올 2월달에 국내에서 발생을 해서 지금 이제 3월달, 4월달 지나서 11개월째 접어듭니다. 그런데 뉴스라든지 언론보도 지상을 통해서도 보면 지금 가장 올겨울이 심하다. 올겨울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가장 자영업자들한테 고비일 수가 있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얘기가 슬슬 중앙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속초시도 지난 5월 전시민을 상대로 그때 총 예산이 얼마였죠. 20만 원씩 163억(원)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164억(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자체재원으로 다 충당을 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세출예산을 조정을 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지금 2차, 3차 대유행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고 지금 모임이라든지 각종 행사도 거의 다 못하게 하는 정부지침이 내려왔고 그리고 영업을 아예 폐쇄조치당하는 업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결국은 2, 3개월 뒤에는 거의 우리 지역경제가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중앙의 결정만 보시고 계시는 건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계시는 건지. 고민을 하시게 되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예산담당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팀 실무진하고도 많은 고민을 했고 과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라고 해서 들불처럼 우리나라 전역에 번져나가고 중앙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지금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더욱더 길어진다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또 그런, 저번과 같은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예산조달은 일반행사라든지 기타 축제라든지 이런 예산들 또 삭감을 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세출에 대해서 조정이 돼야 되겠고 그런 부분하고 얼마를 줘야지 되느냐 금액이 결정이 나면 예산액이 나올 텐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삭감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1차적으로 돼야 될... 다른 분야,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되고 일단 저번처럼 도저히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통합안정재정기금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최종현 위원
지금 일단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논의는 한번 나왔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건 실무직에서 계속 회의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만일 이번에 이런 코로나19가 지금 500명, 600명. 지금 2주 뒤에 1000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만일 이런 사태가 장기화 돼서 지역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 저번처럼 선도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타시군 눈치보면서 ‘타시군이 주니까 우리도 주자’, 이러지 말고.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자치행정과 들어와봤자 또 도중에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여기서 보내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450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산편성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 매년 예산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좀 그동안 못봤던 걸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 보시면 예산총칙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방채차입한도액이 225억 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최종현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192억 원이에요, 지방채가.
작년도에 우리 지방채 얼마 발행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작년도에... 올해는 50억(원)이었고. 80억(원)을 올렸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작년대비 한 30억(원) 지방채발행계획이 늘었는데 지방채차입한도액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을 하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건 행자부에서 그걸 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 192억(원), 올해 225억 원이 행안부에서 다 내려준 한도액 개념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죠. 저희들이 임의대로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한도를 정해줍니다.
● 최종현 위원
이 한도를 행안부에서 정해준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일시차입 한도액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이 세계상 일시적으로 우리 예산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쓰고 당해연도 우리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상환하는 돈을 일시차입 한도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작년에 123억(원), 올해 136억(원)인데 지금 이 일시차입 한도액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서 이 금액을 다 시중은행에서 다 차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한도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한도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씁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러한 경우는 거의...
● 최종현 위원
무슨 질문이냐면 지금 예산심의 의결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일시차입 한도액이 지금 2021년도에 136억(원)을 지금 제출을 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 최종현 위원
제 질문은 뭐냐하면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고 의결이 되면 이 136억(원)을 올 상반기에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갖고 있다가 지금
이 계획서대로 쓰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세수가 부족할 때마다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쓰느냐?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제가 알기로는 일시차입 한도액은 정해놓은 것 뿐이고요.
● 최종현 위원
이 범위 내에서 차입을 하시는 거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건 여태까지...
● 최종현 위원
한도가 넘어가면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은행에서 빚을 내서 쓴 적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걸 왜 잡아놔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건 예산총칙이니까. 예산총칙에 규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 최종현 위원
한 번도 일반시중에서 빌려다 쓴 적은 없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총칙상 이렇게 잡아놓는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하나의 룰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매년 한도액이 늘어난단 말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건 우리 예산규모가 있으니까.
● 최종현 위원
이것도 산출근거가 예산총액대비 얼마 그렇게 잡아놓으라는 게 기준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게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대비 한 4억 원 감소를 했어요. 전년도에 18억 7,000(만 원)인데 올해 1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한 21% 정도 감소를 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늘어나고 유료화 시키는 추세인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렇게 예산이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줄었다고요. 줄은 거랑 주차장특별회계랑 무슨 상관이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이 부족분이 1회추경 때 보충이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 이건 우리 비교예산이라고 하는 건 위원님들 사전에 팁을 드리면 본예산과 본예산 간에 비교가 많이 됩니다. 총 전체 1년치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년도 본예산과 올해의 본예산, 이거를 비교했을 때 그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지. 1년치 전체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63억(원)이 늘어났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본예산에 비교를 해봤을 때 감소가 된다라는거지.
● 최종현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밑에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가 전년대비 63억(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여기는 소각장.
● 최종현 위원
소각장 인건비밖에 더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소각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63억(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소각장 1년...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건 운영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 최종현 위원
인건비 플러스 소각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올 2월달에 국내에서 발생을 해서 지금 이제 3월달, 4월달 지나서 11개월째 접어듭니다. 그런데 뉴스라든지 언론보도 지상을 통해서도 보면 지금 가장 올겨울이 심하다. 올겨울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가장 자영업자들한테 고비일 수가 있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얘기가 슬슬 중앙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속초시도 지난 5월 전시민을 상대로 그때 총 예산이 얼마였죠. 20만 원씩 163억(원)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164억(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자체재원으로 다 충당을 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세출예산을 조정을 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지금 2차, 3차 대유행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고 지금 모임이라든지 각종 행사도 거의 다 못하게 하는 정부지침이 내려왔고 그리고 영업을 아예 폐쇄조치당하는 업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결국은 2, 3개월 뒤에는 거의 우리 지역경제가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중앙의 결정만 보시고 계시는 건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계시는 건지. 고민을 하시게 되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예산담당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팀 실무진하고도 많은 고민을 했고 과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라고 해서 들불처럼 우리나라 전역에 번져나가고 중앙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지금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이 더욱더 길어진다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또 그런, 저번과 같은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예산조달은 일반행사라든지 기타 축제라든지 이런 예산들 또 삭감을 해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세출에 대해서 조정이 돼야 되겠고 그런 부분하고 얼마를 줘야지 되느냐 금액이 결정이 나면 예산액이 나올 텐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삭감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1차적으로 돼야 될... 다른 분야,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되고 일단 저번처럼 도저히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통합안정재정기금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최종현 위원
지금 일단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논의는 한번 나왔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건 실무직에서 계속 회의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만일 이번에 이런 코로나19가 지금 500명, 600명. 지금 2주 뒤에 1000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만일 이런 사태가 장기화 돼서 지역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 저번처럼 선도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타시군 눈치보면서 ‘타시군이 주니까 우리도 주자’, 이러지 말고.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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