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2020.12.09.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제외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코로나19 긴급 상황 때문에 현장에 빠른 복귀를 의회에서 결정해주셨기 때문예요.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외하시고 우리 담당만 소개하시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령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변영관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성숙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장정이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담당은 코로나 대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계속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종필 소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시급성을 감안해서 빠른 질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위로와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하여간에 모르겠습니다. 직원 모든 분들 하여간에 지금 소장님 이하 힘든 시간이지만 또 그런 상황으로 속초시 지금 이 상황들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도.
● 보건소장 이종필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질의 빨리 좀 들어가겠습니다.
587페이지 보면 중간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으로 5,229만 4,000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뭐가 확대가 좀 되는 건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종필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 유혜정 위원
587쪽.
● 보건소장 이종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유혜정 위원
네.
● 보건소장 이종필
이 사업은 정신질환 아동청소년들의 정신질환 조기 발견 상담치료를 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아동청소년 중에서 등록관리는 센터에서 45명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관리와 발견을 위한 조기진단 그 비용이라는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상황인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관련으로 한 반년 정도 예산이 전체 올라온 걸로 보여지고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새로운 게 589쪽에 중간쯤 있는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으로 1,28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추경에도 올라왔던 사업인데 여기 신규로 돼 있지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계속하고 있었던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들은 어떤 절차, 어떤 상황으로 이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뭐 나름대로 의사진단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센터에서 등록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정신질환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질환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가장 알기 쉬운 게 조현병, 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조현병과 조울증 정도가 지금 가장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당사자들이 한 몇 분쯤...
● 보건소장 이종필
청소년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 유혜정 위원
아니요, 전체.
● 보건소장 이종필
전체가 지금 현재...
● 유혜정 위원
이건 지금 청소년만 받는 게 아니라 시민전체대상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예.
● 유혜정 위원
1,280만 원이면 한 몇 명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 보건소장 이종필
이건 금액이 얼마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얼마 몇 명이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한다던가.
● 유혜정 위원
하고 소진될 때 까지 일단 지원이 되는 거다.
598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부분이 이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지정이 됐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이건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 전체 하는데요. 우리시는 국비 100%고 1억짜리인데 속초의료원에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발열환자들이 야간에 어디 갈 때가 거의 없어요. 안 받으니까 이런 환자들을 전담할 수 있는 데를 지금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코로나 상황에서 연계될 수 있는 병원을 그렇게 지원한 거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은 코로나 상황들이 백신이 내년차 국민전체만큼을 지금 확보를 하냐, 안 하냐 접종을 언제하냐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코로나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이 사업은 또 지속성을 가지고...
● 보건소장 이종필
이거는 설치만 해주고 시설비라든가 이것을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이후에 비록 코로나가 종료가 된다 할지라도 계속운영만 하고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원 없이 그 상황에서 설치운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워낙 마음이 많이 성급하신 여러 가지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 2020년 정신없이
갔다. 그런 와중에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은 얼마나 황당합니까. 야간진료 계속하시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가 많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전해 드리고요.
이제 바이러스병으로 유행하는 게 굉장히 초토화돼서 무섭죠. 여기 보니까 생물테러에 대해서 나왔네요.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으로 220만 원이 나왔는데 이제 공기, 물, 음식 이런 걸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생물학적병에 대응하는 그런 걸 좀 이제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게 올라왔네요.
● 보건소장 이종필
생물테러초동대응 교육 훈련 같은 것은 연 1회 경찰이나 소방으로 해가지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교육을 좀 시민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받아야 하고. 이제 교육이라는 건 어렸을 때 하니까 또 애들 교육도 시킬 때 접목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 보니까 개인보호구가 2세트가 있어요. 이건 뭔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이건 흔히들 요새 보신 레벨D가 아니고 레벨A라고 해서 TV에서 나오는 그런 우주선 타는 사람들 그런 레벨복입니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는 겁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다 보니까 올해까지 입고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최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세트는 몇 세트가 됩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2세트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2세트면 되겠어요?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보건소장 이종필
이건 별도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이쪽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바쁘시니까 저는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의료원에 산모 출생아 산부인과 저희가 올해 의료원에 개소를 했잖아요. 영북권이죠?
● 보건소장 이종필
설악권입니다.
● 이영순 위원
설악권. 인제, 양양, 고성 같이 하는데. 물론 이제 정말 긴요하죠, 필요하죠.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이것은 당초계획은 7월 달에 오픈시키려고 했었는데 장비구입이 바이어들 왔다갔다할 수도 없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 확보도 그쪽이 다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10월 초에 한 건 맞습니다만 현재까지 출산한 건 5명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데이터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최소한에 속초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것만이라도 정말 다행스러운 거고요.
이름도 모르는 희귀병들이 자꾸 생겨나요. 처음부터 희귀병 있는 게 아니고 살다가 생기는 거죠, 이게. 살다가 생기면 온 가정이 파산이 되고 가장은 직장을 잃게 되고 또 거기 돌봐야 하니까 온 집안이 다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희귀병에 의료비지원도 있는데 저희 속초에는 정말 희귀병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국가적으로 이게 진료를 하게 되죠.
● 보건소장 이종필
희귀난치성질환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58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58명이요. 제가 정말 아끼던 친구가 잘 살다가 애가 희귀병이 갑자기 걸리다 보니까 가족이 완전히 파산이 되고 정말 직장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데. 이게 희귀병이 점점 이름도 없는 희귀병이 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 보건소장 이종필
뭐 유전적요소도 있고 후천적 관계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은 희귀병 있는 분들은 정말 최대한으로 국가가 고쳐줘야 하지 않겠는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래서 국가가 그런 분들을 담당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희귀병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린이들 백혈병입니다. 지금 백혈병은 1건에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게 신장투석 그런 게 제일 건수는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희귀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이종필
희귀병이 960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속초는 그런 건 없죠?
● 보건소장 이종필
저희들한테 그거까지는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상황이 어떤지 시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 소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지금 현재 39번까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2명은 어떤 접촉력에 의해서 지금 발생이 됐고 27명은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에서 다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나 이런데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내려와서도 속초시가 보건소 인력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 이러한 위험요건에도 진짜 선제적 대응 잘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한방에 무너졌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가 2단계까지 안 올라가고 그래도 1.5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그나마 속초시가 그래도 어쨌든 관광지인데 오시는 분 반갑게 맞이해 줘야 하는데 또 그렇다고 또 생활이 안 되잖아요 관광지인데. 그래서 모든 게 접목돼있는데 그나마도 1.5단계로 머물 수 있다는 게 크나큰 다행이고요. 거기에 종사하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고 감사하다는 말을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덕분에 감사합니다, 소장님.
소장님, 저희 속초시 코로나 누적 검사자 수가 몇 명이죠. 지금 현재까지?
● 보건소장 이종필
어제까지 한 4,5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4,500건에 39명 확진이 됐고 사망자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3명요. 다 고령자이시고.
● 보건소장 이종필
3분(명)다 요양병원 와상환자들입니다.
● 최종현 위원
환자분들인데 돌아가셨군요. 앞으로도 좀 수고해 주시고.
현재 특정시설 집단발병이 확진이 됐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코호트격리가 되어가지고.
● 보건소장 이종필
어디 요양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종현 위원
예.
● 최종현 위원
요양병원은 당초 5병동, 6병동도 있고 4병동도 있는데요. 7번 확진자가 근무했던 게 5병동입니다. 5병동에서 현재까지 다 나왔고요. 분산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계속하다가 6병동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6병동을 4병동으로 다 끌어내리고 5병동에 있던 환자일부를 6병동으로 현재 일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5, 6병동이 코호트가 아니고 5병동이 코호트인데 분산이 돼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87페이지 보시면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사업이 있는데. 우리 소도시 시군지역도 군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살기 좋은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가 의료환경개선입니다.
최근에 산부인과 문제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에서 발 빠른 대응으로 공공의료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속초의료원에 산부인과 개설이 됐는데 이 소아과도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야간에 응급진료가 안 되고 그다음에 주말진료가 안 돼서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인근 강릉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야간응급상황 때 아이들 도대체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주말에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걸 민간에게 맡기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상 이것도 우리가 공공의료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지금 소아과 진료를 심야에 뭐 새벽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오픈을 시켰고. 그다음에 산부인과도 오픈을 시켰고. 이와 같은 것을 아직까지 완전히 산부인과가 정착됐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정착이 된다면 소아과기능도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의료진을 더 확보한다든지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 건 또 설악권이라든가 도나 협의가 되어야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야에 응급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대비하자면 현재로써는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됐을 때는 그 단계로 가야 됩니다, 사실.
● 최종현 위원
그런 방법은 안 될까요. 관내에 소아과가 몇 군데죠?
● 보건소장 이종필
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6군데 소아과랑 협의를 통해서 예산지원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요. 당번제로 주말진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할 가치가 있지 않나요, 잘 협의만 된다 그러면. 물론 그분들의 의사에 달려있겠지만.
● 보건소장 이종필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요(진료).
● 최종현 위원
그렇지요.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A병원, 다음 주는 B병원 이런 식으로 주말 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조금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검토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588페이지 보시면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200만 원. 이게 1대에 얼마죠?
● 보건소장 이종필
1대가 2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 최종현 위원
250만 원. 그런데 왜 200만 원은 뭡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이것은 본체하고 배터리, 뭐 패치 이런 것 다 포함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누누이 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소장님한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이 자동충격심장기가 사용법이 쉽지가 않다. 당장 여기 계신 분 중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보통 심정지상태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골든타임이 보통 3분에서 4분이란 말이죠. 3, 4분 내에 심장충격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내 주변에 몇 이나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좀 시급하다. 그다음에 그런 어떤 가이드 안내 같은 것도 책자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상시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좀 다음 예산편성 때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돼서 법조문을 찾아봤더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에 보면 이게 의무설치장소가 있더라고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이종필
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철도, 역사 그다음에 대형선박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터미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 또 한 군데가 공동주택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그리고 그 시설 관리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있고 보건소에서는 매달 한 달에 한번 씩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한번 저희가 보자고요. 우리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설치가 돼 있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관내 14군데가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 되어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네.
● 최종현 위원
500세대 이상이 14군데밖에 안 됩니까?
● 보건소장 이종필
500세대 이상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는 이게 만약 안 돼 있으면.
● 최종현 위원
만일 돼 있더라도 아파트 입구 쪽에 심장충격기 설치장소에 대한 안내가 돼 있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런 안내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자고요, 오늘 예산심의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장소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고 법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상시에 하셔야 되고 한 달에 한번씩.
그리고 세 번째로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의무화가 돼 있는데 과연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설치하도록 해야 되고 돼 있더라도 가동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점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지금 계속법령에 규정한 대로 조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캠페인 이것도 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정신질환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정신질환자가 관내에 천이백 몇 명이죠?
● 보건소장 이종필
296명인가.
● 최종현 위원
296명을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정신질환이라는 게 연령대 그다음에 또 환자들에 따라서 증세에 따라서 치료가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맞춤형치료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나이에 따라 다르고 질환정도에 따라 다 치료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목적은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일상생활과 치료관리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데 우리 지금 보면은 정신질환증진센터에 대한 예산적인 배려도 그렇고 그분들이 한분이 아마 담당을 하고 계실 텐데 한분이 300명을 관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하루에 오전에 두세 분, 오후에 두세 분씩 케어를 한다 그래도 230명, 300명을 한 달에 한 번씩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거에 따르는 우리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배려, 인원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이제는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장님 다음 예산편성 때 반영을 해주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누구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시고 계장님들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가 강원도에서 재난안전문자 외에 최초 확진자가 보도되기 전에 이런 확진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외부에서 먼저 문서들이 도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언론브리핑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외부에 누출이 되는 부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계시는데도 잘 안 되시죠. 강원도에서 온 자료도 있고.
● 보건소장 이종필
그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령 서울 어느 구에서 가족이 속초를 지나갔다 하면 우리 속초만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인제서부터 양양, 고성을 다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로 보낼 때도 있지만 유선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럼 그쪽이 바쁘다보면 속초, 고성, 양양에 다 전화를 해야 되는데 속초를 빼먹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보다 먼저 나갈 때도 없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보도자료나 안내문자를 보내기 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확진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이럴 때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정리를 하다 보면 도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서 속초에서 뭔 환자가 났다 이렇게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건 보건소뿐 아니고요. 지금 예결위원회가 진행되면서 각 부서에 부서장님들께서도 화면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외부에 서류가 서류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먼저 전파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도 나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나가기 전이라도 정리된 상황이 브리핑으로 나갈 수 있도록.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역학조사를 나가게 되면 한 팀이 나가는 게 아니고 동선에 따라 장소에 따라 팀이 나눠져 나가다보니까 사실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거든요. 막 출력을 막하죠. 출력을 해서 1부씩 가져가다가 제가 계속 직원들한테 주의를 주는 건 서두르다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핸드폰 가지고 언제든지 다 찍을 수 있고 잘못하면 분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항상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