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교통과,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교통과,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성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성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본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본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전에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언론보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 이하 현장에 계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많은 민원 스트레스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 위원장 김명길
여전히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민원은 많아도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극복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고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우리가 뒤지지 않아야 되고 속초시 전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前의회때(제7대)도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 때는 속초시 전 지역에 탄력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그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교통관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교통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예방이 최고인데 또 그에 반해서 또 지역에 어떤 상경기 활성화에 어떤 기반도 다져줘야 할 책무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보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점심시간만큼은 다소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더라도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탄력적으로 주차단속 관련해서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전에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언론보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 이하 현장에 계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많은 민원 스트레스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 위원장 김명길
여전히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민원은 많아도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극복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고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우리가 뒤지지 않아야 되고 속초시 전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前의회때(제7대)도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 때는 속초시 전 지역에 탄력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그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교통관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교통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예방이 최고인데 또 그에 반해서 또 지역에 어떤 상경기 활성화에 어떤 기반도 다져줘야 할 책무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보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점심시간만큼은 다소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더라도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탄력적으로 주차단속 관련해서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통과 예산은 결국 정책을 보는 부분인거죠.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보면서 교통약자 그리고 시민편의시설 관련한 부분들이 좀 신규로 사업들 또 준비하셔가지고 올리셨다 이런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하여간에 집에서 나오면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교통의 문제는 시민들과 정책 하나가 바뀔 때 금방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지난 1년 동안 정말 애써주신 부분들 도시가 굉장히 훤해졌어요. 제가 타도시를 가서도 정류장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단적으로 제가 지난번 춘천을 갔을 때 보니까 춘천보다 훨씬 저희가 밝고 좋고 애쓴 만큼 보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81쪽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변화가 좀 있어요. 이번에 휠체어차량 외에 콜택시 도입을 좀 하게 되시는 부분이죠?
● 교통과장 박만엽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택시 4대를 임차해서 운행하는 걸로.
● 교통과장 박만엽
내년도예산은 4대 규모에 예산을 먼저 요구를 했는데요.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4대를 충족해서 교통약자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충족기준은 충족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참 어렵사리 이 부분들도 저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통정책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교통약자특별수단이 저희가 그동안 휠체어 6대?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위원
휠체어용 차량. 그러니까 휠체어용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에 다양한 교통약자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이 정작 필요할 때 좀 운영의 부분이 어려웠던 상황들, 이런 부분 좀 호소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콜택시도입과 그리고 또 휠체어차량 좀 더 증대가 된 거죠, 2대 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저번 추경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계장님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말씀하셨듯이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약자에 어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통계를 보면 휠체어장애인분이 한 61% 정도 이용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비휠체어 장애인분들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이용자분들이 그 이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그러면 비휠체어 이용자분들이 따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있으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도 한번 제안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내년에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 12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 기준이 12대인데 기존에 6대 있고요, 휠체어용.
● 유혜정 위원
휠체어 장착차량.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다음에 내년에 2대 추가예산을 올렸고요.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총 8대.
● 교통과장 박만엽
네, 8대고 나머지 부족한 4대는 비휠체어분들이 탈 수 있는 이런 운송수단을 강구하려고 해서 도비는 확보가 됐고요. 내년 초에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서 체계화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장애인들의 복지는 결국은 얼마나 본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되느냐에 따라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라 교통과의 이 정책이 발이 되어서 정말 좀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또 되기까지 국비, 도비 대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85쪽에 지금 보면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청초지구대 건너편 메가박스 앞인가요.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시에는 여기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있는 거죠, 현재로써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2021년에 어디 예상하고 계신 설치장소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2,7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1개소가 한 1,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유혜정 위원
1개소가 1,900만 원.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청초지구대 앞에 했는데. 내년에는 속초관광수산교차로. 거기 네거리 그쪽에, 어차피 거기가 관광중심지고 그래서 이용량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곳이 야간에 많을까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위원
야간에도.
● 교통과장 박만엽
글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장소를 생각하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적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 붐비는 거랑 야간보행자들을 위한 부분. 특히나 아동들이 좀 더 많이 청소년들이 많이 보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하여간에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사진도 찍어놓고 이랬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486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구매가 10개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올해 ‘21년도 예산을 보면서 이런 취약계층들을 위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음향신호기가 속초시에 한 몇 대가 설치되어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총 62개소가 도입돼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음향신호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체계를 바꿔서 가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외곽 같은 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486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있죠, 3억 9,200만 원해가지고.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의 시설비 부분들이 기존에 해오던 상황들이 주로 올라와 있는 거고. 이중에 신규사업이 사계절 다목적 스마트형 승강장 설치, 이게 6,000만 원이에요. 1개 승강장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요구가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것은 저희부서에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도입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보통 지금 아시다시피 시내버스승강장을 새로운 트렌드로 다 바꾸고 있는데 이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어떠한 냉방, 난방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냉난방도 되고 그 속에 또 어떤 IT기술을 접목한 무선인터넷이라든지.
● 유혜정 위원
스마트도시가 되는 거네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이런 것을 넣고 휴식공간도 넣고 편의시설도 넣는...
그래서 이거를 1개소를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거 설치한 어떤 도시에 뭐 사례를 보셨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저희들이 봤습니다. 부산시, 정읍시, 진주시에서 이렇게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도 되고 그 속에서. 그다음에 시내버스 올 때까지 휴대폰 충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 속에서.
● 유혜정 위원
휴대폰 충전까지.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관광홍보 트렌드도 그 속에 같이 담아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대략 몇 평쯤 되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3M에 6M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크기는 다소 틀리지만 저희들이 속초관내에 이런 시설이 도입되려고 하면 가장 적당한 곳이 체육관 앞에, 생활체육관 앞에 거기가 부지가 가장 여유 있더라고요.
● 유혜정 위원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부지가 여유가 없는 곳은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그런데 또 거기가 환승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이용객도 워낙 많고 그래서 거기다가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이동인원이 좀 많기도 하고 또 장소가 여유도 있어야 되고 이런 최적지를 찾으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에 좀 도입의 부분에서 저희 관광도시니까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편의성이 담겨져 있다하니, 시범으로 해보시겠다 그러니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통과 예산은 결국 정책을 보는 부분인거죠.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보면서 교통약자 그리고 시민편의시설 관련한 부분들이 좀 신규로 사업들 또 준비하셔가지고 올리셨다 이런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하여간에 집에서 나오면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교통의 문제는 시민들과 정책 하나가 바뀔 때 금방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지난 1년 동안 정말 애써주신 부분들 도시가 굉장히 훤해졌어요. 제가 타도시를 가서도 정류장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단적으로 제가 지난번 춘천을 갔을 때 보니까 춘천보다 훨씬 저희가 밝고 좋고 애쓴 만큼 보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81쪽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변화가 좀 있어요. 이번에 휠체어차량 외에 콜택시 도입을 좀 하게 되시는 부분이죠?
● 교통과장 박만엽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택시 4대를 임차해서 운행하는 걸로.
● 교통과장 박만엽
내년도예산은 4대 규모에 예산을 먼저 요구를 했는데요.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4대를 충족해서 교통약자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충족기준은 충족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참 어렵사리 이 부분들도 저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통정책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교통약자특별수단이 저희가 그동안 휠체어 6대?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위원
휠체어용 차량. 그러니까 휠체어용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에 다양한 교통약자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이 정작 필요할 때 좀 운영의 부분이 어려웠던 상황들, 이런 부분 좀 호소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콜택시도입과 그리고 또 휠체어차량 좀 더 증대가 된 거죠, 2대 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저번 추경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계장님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말씀하셨듯이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약자에 어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통계를 보면 휠체어장애인분이 한 61% 정도 이용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비휠체어 장애인분들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이용자분들이 그 이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그러면 비휠체어 이용자분들이 따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있으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도 한번 제안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내년에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 12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 기준이 12대인데 기존에 6대 있고요, 휠체어용.
● 유혜정 위원
휠체어 장착차량.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다음에 내년에 2대 추가예산을 올렸고요.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총 8대.
● 교통과장 박만엽
네, 8대고 나머지 부족한 4대는 비휠체어분들이 탈 수 있는 이런 운송수단을 강구하려고 해서 도비는 확보가 됐고요. 내년 초에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서 체계화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장애인들의 복지는 결국은 얼마나 본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되느냐에 따라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라 교통과의 이 정책이 발이 되어서 정말 좀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또 되기까지 국비, 도비 대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85쪽에 지금 보면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청초지구대 건너편 메가박스 앞인가요.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시에는 여기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있는 거죠, 현재로써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2021년에 어디 예상하고 계신 설치장소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2,7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1개소가 한 1,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유혜정 위원
1개소가 1,900만 원.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청초지구대 앞에 했는데. 내년에는 속초관광수산교차로. 거기 네거리 그쪽에, 어차피 거기가 관광중심지고 그래서 이용량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곳이 야간에 많을까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위원
야간에도.
● 교통과장 박만엽
글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장소를 생각하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적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 붐비는 거랑 야간보행자들을 위한 부분. 특히나 아동들이 좀 더 많이 청소년들이 많이 보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하여간에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사진도 찍어놓고 이랬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486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구매가 10개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올해 ‘21년도 예산을 보면서 이런 취약계층들을 위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음향신호기가 속초시에 한 몇 대가 설치되어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총 62개소가 도입돼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음향신호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체계를 바꿔서 가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외곽 같은 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486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있죠, 3억 9,200만 원해가지고.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의 시설비 부분들이 기존에 해오던 상황들이 주로 올라와 있는 거고. 이중에 신규사업이 사계절 다목적 스마트형 승강장 설치, 이게 6,000만 원이에요. 1개 승강장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요구가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것은 저희부서에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도입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보통 지금 아시다시피 시내버스승강장을 새로운 트렌드로 다 바꾸고 있는데 이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어떠한 냉방, 난방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냉난방도 되고 그 속에 또 어떤 IT기술을 접목한 무선인터넷이라든지.
● 유혜정 위원
스마트도시가 되는 거네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이런 것을 넣고 휴식공간도 넣고 편의시설도 넣는...
그래서 이거를 1개소를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거 설치한 어떤 도시에 뭐 사례를 보셨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저희들이 봤습니다. 부산시, 정읍시, 진주시에서 이렇게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도 되고 그 속에서. 그다음에 시내버스 올 때까지 휴대폰 충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 속에서.
● 유혜정 위원
휴대폰 충전까지.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관광홍보 트렌드도 그 속에 같이 담아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대략 몇 평쯤 되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3M에 6M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크기는 다소 틀리지만 저희들이 속초관내에 이런 시설이 도입되려고 하면 가장 적당한 곳이 체육관 앞에, 생활체육관 앞에 거기가 부지가 가장 여유 있더라고요.
● 유혜정 위원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부지가 여유가 없는 곳은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그런데 또 거기가 환승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이용객도 워낙 많고 그래서 거기다가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이동인원이 좀 많기도 하고 또 장소가 여유도 있어야 되고 이런 최적지를 찾으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에 좀 도입의 부분에서 저희 관광도시니까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편의성이 담겨져 있다하니, 시범으로 해보시겠다 그러니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 있는데 먼저 위원이 물어 보셨어요. 저는 빠진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승하차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위원
승하차장들. 그러니까 차를 입고시키고 이런 데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어디 위치에 있나요. 그 차들이?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 로데오1주차장에 차고지와 사무실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로데오1주차장에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하여튼 승하차장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수도 많아지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승하차장을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 부분을 제가 와서도 현장을 방문해 보고요. 지금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장여건은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차가 또 2대가 증차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로데오2주차장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차빌딩을 건축중인데 그 건물에서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업무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은 겨울철 동절기 때도 차량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야외에 차를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종사원들의 어떤 근로환경도 개선하고 그래서.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종사원들이 쉼터가 없죠.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그쪽에 공간을 좀 활용해서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앞으로 12대 정도 더 많이 하면 체계적으로 종사원들도 쉴 수 있고 그래야지만 될 것 같으니까 물색해주십시오.
요즘 로데오2주차장 건립 때문에도 공사중이고 또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공사하는 중에 시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당분간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적이 그동안 쭉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사업추진하는 건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부는 사용 못하더라도 절반씩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라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로데오1주차장은 저번주에 개방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부대사업만 남아가지고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차장이용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해서 금, 토, 일은 또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중앙시장주차장도 꽉 차가지고 거기 중앙시장 들어가려면 몇 바퀴씩 돌다가 결국은 30분, 40분 소비해가지고 주차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주차공간이 생겨서 요금주차로 변하면 원활한 소통이 되겠지만 지금 시내에는 차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시내종사자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당분간 그 공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공사를 빨리 당겨서 개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말씀과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엑스포장에 포장공사하는 것도 금주에 포장하면 내주부터는 정상개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주부터는 석봉도자기 앞 주차장도 정상적으로...
● 이영순 위원
조금 댕겨졌네요. 12월말까지였는데.
● 교통과장 박만엽
공기는 원래 내년까지 인데 로데오1주차장은 저번주에 벌써 개방을 했고. 석봉도자기 앞에는 이번주에 다 끝내서 이번 주말부터 는 개방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주민들은 조금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지금 과도기적인 시기가 와서 조금 지역주민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참 그래요. 차를 안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주차를 못해서 빙빙 돌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과도기적인데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감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운전자분이 지금 몇 세부터 자진납부를 받나요. 자진보상금이 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65세요.
● 이영순 위원
65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어떤가요, 상황이?
● 교통과장 박만엽
금년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15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1,56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8월말 기준으로 속초경찰서에 자료를 조회해 보니 운전면허보유자가 6,468명이 있더라고요, 금년 8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 이영순 위원
65세 이상이.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래서 금년에는 156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내년도도 홍보가 잘되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보상금 때문에 반환하지는 않겠지만 보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왜냐하면 운전면허 취득하려면 돈 100만 원 넘게 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대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만 준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반환하라 그랬더니 “뭐, 한번만 줘”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번에 10만 원 주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위원
보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차 생각 좀 해 주세요.
노후택시가 대차비용으로 지원사업이 또 1,350만 원 나가고요. 또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현재 우리 속초시는 과다보유자 지금 603대인데 지금 용역의 결과는 우리가 택시가 503대 정도 있으면 적절하다 그래서 100대 정도가 감차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차 개인택시는 실제 거래한 금액이 있겠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일반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에 경영사항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라면 사업주가 나이가 고령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택시면허를 받으려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는 모범운전사도 있을 텐데 이 방향은 어떻게 조절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택시업에 종사하신 분은 꿈인데 개인택시 갖는 게 꿈인데 면허를 받기 위한 노력도 있고 그동안에 꿈이 있고 그렇고 또 우리는 택시가 너무 많으니 또 증차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는 조절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물론 자연적인 감차가 많이 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정년이 없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될 수 있는데 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년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끌고 가실 건지?
● 교통과장 박만엽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면허권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 이게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법이 강화되면서 면허발급권이 중앙으로 올라간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진짜 그분들 법인택시운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간절한 말씀은 맞아요. 오랫동안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면서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개인택시 하나인데.
● 이영순 위원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603대에서 100대를 감차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인택시 감차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감차비용은 지침에 나온 게 과거 2년 동안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액의 평균가로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 이영순 위원
지금 136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시세에 몇 프로나.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니요. 136...
● 이영순 위원
아니 1억 3,600(만 원). 1억 3,600(만 원)으로 개인택시는 위원회에서 감차보상금으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시세에 이게 몇 프로나 돼요.
● 교통과장 박만엽
거의 현재 시세에 평균가로 갔을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야지만 응하지 않을까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위원
그래야지만 응하지 않을까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래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거든요. 적정한 보상가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올해 감차보상지원으로 2억(원)을 잡아놨더군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위원
올해 처음 감차지원보상 예산을 잡았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것은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감차보상규모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같이 배정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감차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감차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감차금액과 연도별 감차 규모가 정해지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 건데요.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어려운 정책이에요.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새로 발급해 주는 건 참 좋은 일이라서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인데 있는 면허를 감차를 한다는 것은 그건 개인자산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정책이다.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간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잖아요. 노동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자기가 직접 안 해도 또 월급쟁이 운전기사로 고용도 할 수 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안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안돼요. 아무튼 여러 모로 정책을 좀 신경 써서 이 문제 적절한 택시가 서로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 있는데 먼저 위원이 물어 보셨어요. 저는 빠진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승하차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위원
승하차장들. 그러니까 차를 입고시키고 이런 데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어디 위치에 있나요. 그 차들이?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 로데오1주차장에 차고지와 사무실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로데오1주차장에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하여튼 승하차장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수도 많아지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승하차장을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 부분을 제가 와서도 현장을 방문해 보고요. 지금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장여건은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차가 또 2대가 증차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로데오2주차장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차빌딩을 건축중인데 그 건물에서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업무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은 겨울철 동절기 때도 차량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야외에 차를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종사원들의 어떤 근로환경도 개선하고 그래서.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종사원들이 쉼터가 없죠.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그쪽에 공간을 좀 활용해서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앞으로 12대 정도 더 많이 하면 체계적으로 종사원들도 쉴 수 있고 그래야지만 될 것 같으니까 물색해주십시오.
요즘 로데오2주차장 건립 때문에도 공사중이고 또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공사하는 중에 시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당분간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적이 그동안 쭉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사업추진하는 건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부는 사용 못하더라도 절반씩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라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로데오1주차장은 저번주에 개방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부대사업만 남아가지고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차장이용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해서 금, 토, 일은 또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중앙시장주차장도 꽉 차가지고 거기 중앙시장 들어가려면 몇 바퀴씩 돌다가 결국은 30분, 40분 소비해가지고 주차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주차공간이 생겨서 요금주차로 변하면 원활한 소통이 되겠지만 지금 시내에는 차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시내종사자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당분간 그 공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공사를 빨리 당겨서 개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말씀과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엑스포장에 포장공사하는 것도 금주에 포장하면 내주부터는 정상개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주부터는 석봉도자기 앞 주차장도 정상적으로...
● 이영순 위원
조금 댕겨졌네요. 12월말까지였는데.
● 교통과장 박만엽
공기는 원래 내년까지 인데 로데오1주차장은 저번주에 벌써 개방을 했고. 석봉도자기 앞에는 이번주에 다 끝내서 이번 주말부터 는 개방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주민들은 조금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지금 과도기적인 시기가 와서 조금 지역주민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참 그래요. 차를 안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주차를 못해서 빙빙 돌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과도기적인데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감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운전자분이 지금 몇 세부터 자진납부를 받나요. 자진보상금이 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65세요.
● 이영순 위원
65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어떤가요, 상황이?
● 교통과장 박만엽
금년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15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1,56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8월말 기준으로 속초경찰서에 자료를 조회해 보니 운전면허보유자가 6,468명이 있더라고요, 금년 8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 이영순 위원
65세 이상이.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래서 금년에는 156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내년도도 홍보가 잘되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보상금 때문에 반환하지는 않겠지만 보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왜냐하면 운전면허 취득하려면 돈 100만 원 넘게 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대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만 준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반환하라 그랬더니 “뭐, 한번만 줘”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번에 10만 원 주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위원
보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차 생각 좀 해 주세요.
노후택시가 대차비용으로 지원사업이 또 1,350만 원 나가고요. 또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현재 우리 속초시는 과다보유자 지금 603대인데 지금 용역의 결과는 우리가 택시가 503대 정도 있으면 적절하다 그래서 100대 정도가 감차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차 개인택시는 실제 거래한 금액이 있겠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일반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에 경영사항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라면 사업주가 나이가 고령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택시면허를 받으려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는 모범운전사도 있을 텐데 이 방향은 어떻게 조절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택시업에 종사하신 분은 꿈인데 개인택시 갖는 게 꿈인데 면허를 받기 위한 노력도 있고 그동안에 꿈이 있고 그렇고 또 우리는 택시가 너무 많으니 또 증차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는 조절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물론 자연적인 감차가 많이 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정년이 없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될 수 있는데 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년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끌고 가실 건지?
● 교통과장 박만엽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면허권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 이게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법이 강화되면서 면허발급권이 중앙으로 올라간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진짜 그분들 법인택시운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간절한 말씀은 맞아요. 오랫동안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면서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개인택시 하나인데.
● 이영순 위원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603대에서 100대를 감차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인택시 감차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감차비용은 지침에 나온 게 과거 2년 동안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액의 평균가로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 이영순 위원
지금 136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시세에 몇 프로나.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니요. 136...
● 이영순 위원
아니 1억 3,600(만 원). 1억 3,600(만 원)으로 개인택시는 위원회에서 감차보상금으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시세에 이게 몇 프로나 돼요.
● 교통과장 박만엽
거의 현재 시세에 평균가로 갔을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야지만 응하지 않을까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위원
그래야지만 응하지 않을까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래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거든요. 적정한 보상가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올해 감차보상지원으로 2억(원)을 잡아놨더군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위원
올해 처음 감차지원보상 예산을 잡았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것은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감차보상규모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같이 배정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감차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감차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감차금액과 연도별 감차 규모가 정해지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 건데요.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어려운 정책이에요.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새로 발급해 주는 건 참 좋은 일이라서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인데 있는 면허를 감차를 한다는 것은 그건 개인자산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정책이다.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간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잖아요. 노동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자기가 직접 안 해도 또 월급쟁이 운전기사로 고용도 할 수 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안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안돼요. 아무튼 여러 모로 정책을 좀 신경 써서 이 문제 적절한 택시가 서로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나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일을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바로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 한해 힘든 교통정책을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강원일보를 보니까 편하게 들으십시오.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거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감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속초 유동인구가 얼마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일보사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생활인구라는 명칭으로 있는데 정확한 속초의 수치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양양군의 2.8배해서 인구 2만 8천(명)에 7만 명이 넘는 생활인구가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발표를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속초는 얼마나 될까요. 속초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구 8만 2천(명)을 대상으로 한 교통정책과 예산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 2021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한 게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2억(원) 정도가 증가된 78억(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승강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과 그다음에 교통체계에 대한 또 예산투입 그다음에 교통안전에 대한 또 보강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도 보다 많은 시민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관광객이 많이 오면 관광객들의 지갑이 열리고 그것이 곧 관광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임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우리 지역민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교통이 정체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반면에 속초를 많이 찾아오시라고 우리가 관광홍보를 하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는 교통 불편을 줘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정책과 고민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시설과 교통지도의 정책은 어찌 보면 차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올 초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감염이 되면서 한 연말까지 또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코로나 공포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회의 첫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교통정책에 있어서 평상시와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시기에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지도계장님께서도 이 민원 한 6개월 전부터 저한테 들으셔서 상황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동부아파트 입구에 있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꽃집도 있고 이 한 상가 내에 여러 가지 지금 점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시지만 여기 이렇게 규제봉을 설치를 해 놨어요. 물론 이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없을 경우 차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불법정차도 하고 그다음에 보행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측면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없다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꽃집이나 이 택배 여기에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 이분들은 차를 어디다 대고 물건을 내리고 또 물건을 싣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더 이해시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지금 하루하루를 정말 이 고통 속에서 폐업을 하니 마니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왜 시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울분을 토하고 계신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해요. 이걸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저도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화도 나고 어쩔 수 없어서 또 이렇게 파손도 하고 또 그러면 시에서 다시 설치를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깊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양면성 있다. 양면성이고 참 이게 어느 한쪽의 입장만 듣고 행정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런 부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비단 저기 뿐만 아니라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드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통과에 이 설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울부짖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한번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우리 마을버스 유용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해학교에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북부교도소 개청을 앞두고 그쪽 부근에 마을버스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신 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조금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놓쳤냐면 아침 출근시간은 다 똑같더라고요. 청해학교나 교도소, 개인택시지부 다 똑같은데 퇴근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퇴근은 북부교도소는 당연히 6시에 퇴근하는데 특수학교에 교사와 학생들은 하교 퇴근시간이 좀 달라요. 보니까 아직 정확한 시간을 받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3시 반인지 4시 반인지 아마 그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완전히 정착이 되려면 퇴근시간 때 한번만 더 운행을 해 주게 되면 교통약자의 불편은 해소가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잘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남았지만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나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일을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바로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 한해 힘든 교통정책을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강원일보를 보니까 편하게 들으십시오.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거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감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속초 유동인구가 얼마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일보사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생활인구라는 명칭으로 있는데 정확한 속초의 수치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양양군의 2.8배해서 인구 2만 8천(명)에 7만 명이 넘는 생활인구가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발표를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속초는 얼마나 될까요. 속초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구 8만 2천(명)을 대상으로 한 교통정책과 예산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 2021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한 게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2억(원) 정도가 증가된 78억(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승강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과 그다음에 교통체계에 대한 또 예산투입 그다음에 교통안전에 대한 또 보강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도 보다 많은 시민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관광객이 많이 오면 관광객들의 지갑이 열리고 그것이 곧 관광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임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우리 지역민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교통이 정체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반면에 속초를 많이 찾아오시라고 우리가 관광홍보를 하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는 교통 불편을 줘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정책과 고민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시설과 교통지도의 정책은 어찌 보면 차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올 초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감염이 되면서 한 연말까지 또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코로나 공포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회의 첫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교통정책에 있어서 평상시와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시기에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지도계장님께서도 이 민원 한 6개월 전부터 저한테 들으셔서 상황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동부아파트 입구에 있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꽃집도 있고 이 한 상가 내에 여러 가지 지금 점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시지만 여기 이렇게 규제봉을 설치를 해 놨어요. 물론 이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없을 경우 차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불법정차도 하고 그다음에 보행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측면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없다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꽃집이나 이 택배 여기에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 이분들은 차를 어디다 대고 물건을 내리고 또 물건을 싣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더 이해시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지금 하루하루를 정말 이 고통 속에서 폐업을 하니 마니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왜 시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울분을 토하고 계신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해요. 이걸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저도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화도 나고 어쩔 수 없어서 또 이렇게 파손도 하고 또 그러면 시에서 다시 설치를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깊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양면성 있다. 양면성이고 참 이게 어느 한쪽의 입장만 듣고 행정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런 부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비단 저기 뿐만 아니라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드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통과에 이 설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울부짖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한번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우리 마을버스 유용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해학교에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북부교도소 개청을 앞두고 그쪽 부근에 마을버스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신 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조금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놓쳤냐면 아침 출근시간은 다 똑같더라고요. 청해학교나 교도소, 개인택시지부 다 똑같은데 퇴근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퇴근은 북부교도소는 당연히 6시에 퇴근하는데 특수학교에 교사와 학생들은 하교 퇴근시간이 좀 달라요. 보니까 아직 정확한 시간을 받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3시 반인지 4시 반인지 아마 그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완전히 정착이 되려면 퇴근시간 때 한번만 더 운행을 해 주게 되면 교통약자의 불편은 해소가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잘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남았지만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질의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교통정책은 조금만 더 하면 아주 좋은 속초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모든 포커스를 관광지라는 포커스에다 맞춰서 시민 안전과 그렇게 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하고 민원 2가지를 제기를 할 텐데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대로 가겠습니다.
480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이건 제가 조례를 발표했는데 큰 호응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50명이 넘었죠?
● 교통과장 박만엽
현재까지 156명이 신청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앞으로의 향후에 방향은 어때요. 그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셨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연초에는 이분들이 2번을 방문했어야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 시에 제출해야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원화된 행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거를 일원화시켰습니다. 일원화시켜서 어떤 민원인들이 원스톱서비스 일처리 되게끔 제도개선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시장님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관내에 노인회라든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는 안 되겠지만 이 상황이 좀 해결된다고 하면.
● 방원욱 위원
홍보 좀 하고.
● 교통과장 박만엽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갖고 오는 방법.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동에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면 처리를 해 주는.
그래서 행정을 민원인 위주로 민원인의 이동동선이 최대한 적게 내년에는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나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경찰서는 안가도 되고?
● 교통과장 박만엽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저희과로 신청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BIS시스템인데 겨울이 다가오자 늦가을쯤 버스정류장에 의자들을 만지고 다녔었거든요. 발열의자 때문에.
역시나 몇 군데가 있어서 수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워낙 멀리 계시니까 오는데도 일주일 걸리고 이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신발 벗고 의자 올라가서 위에 보면 조그마한 뭐라 그러나요. 차단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차단기가 떨어져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금방 우리가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내년에도 할 때도 좀 속초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같이 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교통과장 박만엽
내년에는 어차피 하자보수기간이 걸려있는 건 그 업체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건데.
● 방원욱 위원
보니까 큰 고장은 아닌 것 같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업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역시도 점검횟수를 강화시켜서 횟수를 늘려서 자주 점검을 해서 조기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너무 멀리있다는 거니까 지역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전부 맡기는 게 아니고 계약한 곳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다 맡기는 것은 아니고 지역 내에서 점검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BIS는 그렇게만 되면 아주 이용률이 좋아요. 추우면 거기 다 앉아서 모이는 것 보니까 흐뭇하기도 하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넘었나요, 한 열흘 됐나? 아주 새 버스가 하나 다니기에 봤더니 저상버스예요. 1대 들어온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3대 들어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3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저번주부터 운행개시를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버스도 커졌고 저상이잖아요. 장애인노약자, 진작 들어왔어야 되는 저상버스인데 지금이라도 3대가 들어왔다고 하시니까 아주 그러네요. 그러면 저상버스도입에 지금 3대는 말고
이게 1억 8,000(만 원) 올라온 건 1대 가격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2대를 내년에 더 증차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럼 총 5대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노선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지금 현재는 관내노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노선하고 시내순환 노선. 가급적이면 관내에 확대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버스회사가 2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한 대는 강원여객이더라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동해상사입니다.
● 방원욱 위원
3대가 다 동해상사입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게 버스회사에서 충전소설비가 구축이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동해상사가 이번에 충전소설비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 방원욱 위원
앞으로 2대도 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2개소)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민식이법 때문에 엄청나게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2대이면 보호구역은 다 끝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 이거를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끝날 거...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은 다 끝난다.
● 교통과장 박만엽
관내에 초등학교가 12개소거든요. 소야, 조양, 중앙은 제외하고 나머지 9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균특회계 50%가 지원이 돼서 이거까지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제는 거의 다 된 거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신호기하고 무인단속카메라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가지는 민원을 전달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설악슈퍼 앞이거든요. 과장님, 여기 민원이 뭐냐면 이 버스가 한 대가 서있는데 뒤로 좀 가볼까요.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버스 2대가 못 들어가요. 버스 2대도 못 들어가도 되는 곳인데 버스 2대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 차가 민원이 뭐냐면 이 정차선을 한 2m 정도만 앞으로 그어주면 버스도 2대가 세울 수가 있고 승하차를 하는데 내리고 올라서는 데 있어서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피해가면서 타고 승하차가 가능하다 지금 이 민원이거든요.
이 민원인데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쯤 서있으면 노점상들이 사람이 많이 내리면 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감안을 좀 하셔서 앞에 2m 정도만 앞으로 정차선을 그어주면 2대가 댈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1대가 와가지고 있으면 그 위에 사거리 거기서 정차를 하거든요.
거기서 정차할 필요 없이 내려와서 2대가 정차해도 된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민원을 적극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그 부분은 제가 교통지도계장 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위에 사거리 거기는 과거에는 정류장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정류장을 만들었던 이유 2가지 있었는데 여기에 버스가 항상 시간을 대기하고 서 있다 보니까.
● 방원욱 위원
제 생각에도 그랬을 거예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너무 교통정체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 ‘그걸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버스운행노선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차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기 정차를.
●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지금은 편해 보이지만 이게 우리 성수기 때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도로이거든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사거리 그 위에 정류장을 만들면서 거기가 덜 복잡하니 거기서 정차를 하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내려가라는 취지였고요.
● 방원욱 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 민원을 적극 검토를 해 줘보십시오.
그리고 통보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알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간이 지금 다돼서.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시간을 마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아시죠,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여기는 뭘 놔도 인도가 좁으니까 작품이 안 되죠. 뭘 해도 좁고 BIS도 설치할 데도 없고 뒤도 비가 오면 비 다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과감하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옮기면 안 됩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그 부분은요.
● 방원욱 위원
이거 좀 옮기면 안 됩니까?
또 코너에 있고 가장 좁은 데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좀 편안한 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 비바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뒤에다가 놓을 수가 없으니까 가림막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비는 그대로 맞고 있고 여기가 참 취약해요. 여름에는 덥고 그다음에 저기 앉아서 서있다 보면 욕을 많이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좁기도 하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와서 할 만큼은 다 했어요. 공간에 대한 것은 교통과에서 할 만큼 다 했는데 시는 너무 좁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넓은 데로 옮겨주시면 오히려 같은 돈을 들여도 더 시민들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편안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시내버스 위치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선정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바로 뒤에다는 시내버스정류장 설치하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승객이 내려서 바로 횡단보도를 뛰어 나가다보면 뒤에 오는 차가 전혀 못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횡단보도를 등지고 있는 위치에 승강장을 선정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놓은 것 같은데요.
● 방원욱 위원
인정합니다. 과장님, 제가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데 여기는 진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해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시간 좀 남았는데 그냥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교통정책은 조금만 더 하면 아주 좋은 속초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모든 포커스를 관광지라는 포커스에다 맞춰서 시민 안전과 그렇게 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하고 민원 2가지를 제기를 할 텐데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대로 가겠습니다.
480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이건 제가 조례를 발표했는데 큰 호응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50명이 넘었죠?
● 교통과장 박만엽
현재까지 156명이 신청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앞으로의 향후에 방향은 어때요. 그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셨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연초에는 이분들이 2번을 방문했어야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 시에 제출해야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원화된 행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거를 일원화시켰습니다. 일원화시켜서 어떤 민원인들이 원스톱서비스 일처리 되게끔 제도개선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시장님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관내에 노인회라든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는 안 되겠지만 이 상황이 좀 해결된다고 하면.
● 방원욱 위원
홍보 좀 하고.
● 교통과장 박만엽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갖고 오는 방법.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동에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면 처리를 해 주는.
그래서 행정을 민원인 위주로 민원인의 이동동선이 최대한 적게 내년에는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나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경찰서는 안가도 되고?
● 교통과장 박만엽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저희과로 신청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BIS시스템인데 겨울이 다가오자 늦가을쯤 버스정류장에 의자들을 만지고 다녔었거든요. 발열의자 때문에.
역시나 몇 군데가 있어서 수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워낙 멀리 계시니까 오는데도 일주일 걸리고 이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신발 벗고 의자 올라가서 위에 보면 조그마한 뭐라 그러나요. 차단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차단기가 떨어져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금방 우리가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내년에도 할 때도 좀 속초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같이 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교통과장 박만엽
내년에는 어차피 하자보수기간이 걸려있는 건 그 업체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건데.
● 방원욱 위원
보니까 큰 고장은 아닌 것 같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업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역시도 점검횟수를 강화시켜서 횟수를 늘려서 자주 점검을 해서 조기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너무 멀리있다는 거니까 지역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전부 맡기는 게 아니고 계약한 곳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다 맡기는 것은 아니고 지역 내에서 점검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BIS는 그렇게만 되면 아주 이용률이 좋아요. 추우면 거기 다 앉아서 모이는 것 보니까 흐뭇하기도 하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넘었나요, 한 열흘 됐나? 아주 새 버스가 하나 다니기에 봤더니 저상버스예요. 1대 들어온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3대 들어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3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저번주부터 운행개시를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버스도 커졌고 저상이잖아요. 장애인노약자, 진작 들어왔어야 되는 저상버스인데 지금이라도 3대가 들어왔다고 하시니까 아주 그러네요. 그러면 저상버스도입에 지금 3대는 말고
이게 1억 8,000(만 원) 올라온 건 1대 가격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2대를 내년에 더 증차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럼 총 5대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노선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지금 현재는 관내노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노선하고 시내순환 노선. 가급적이면 관내에 확대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버스회사가 2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한 대는 강원여객이더라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동해상사입니다.
● 방원욱 위원
3대가 다 동해상사입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게 버스회사에서 충전소설비가 구축이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동해상사가 이번에 충전소설비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 방원욱 위원
앞으로 2대도 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2개소)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민식이법 때문에 엄청나게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2대이면 보호구역은 다 끝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 이거를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끝날 거...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은 다 끝난다.
● 교통과장 박만엽
관내에 초등학교가 12개소거든요. 소야, 조양, 중앙은 제외하고 나머지 9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균특회계 50%가 지원이 돼서 이거까지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제는 거의 다 된 거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신호기하고 무인단속카메라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가지는 민원을 전달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설악슈퍼 앞이거든요. 과장님, 여기 민원이 뭐냐면 이 버스가 한 대가 서있는데 뒤로 좀 가볼까요.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버스 2대가 못 들어가요. 버스 2대도 못 들어가도 되는 곳인데 버스 2대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 차가 민원이 뭐냐면 이 정차선을 한 2m 정도만 앞으로 그어주면 버스도 2대가 세울 수가 있고 승하차를 하는데 내리고 올라서는 데 있어서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피해가면서 타고 승하차가 가능하다 지금 이 민원이거든요.
이 민원인데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쯤 서있으면 노점상들이 사람이 많이 내리면 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감안을 좀 하셔서 앞에 2m 정도만 앞으로 정차선을 그어주면 2대가 댈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1대가 와가지고 있으면 그 위에 사거리 거기서 정차를 하거든요.
거기서 정차할 필요 없이 내려와서 2대가 정차해도 된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민원을 적극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그 부분은 제가 교통지도계장 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위에 사거리 거기는 과거에는 정류장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정류장을 만들었던 이유 2가지 있었는데 여기에 버스가 항상 시간을 대기하고 서 있다 보니까.
● 방원욱 위원
제 생각에도 그랬을 거예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너무 교통정체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 ‘그걸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버스운행노선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차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기 정차를.
●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지금은 편해 보이지만 이게 우리 성수기 때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도로이거든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사거리 그 위에 정류장을 만들면서 거기가 덜 복잡하니 거기서 정차를 하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내려가라는 취지였고요.
● 방원욱 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 민원을 적극 검토를 해 줘보십시오.
그리고 통보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알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간이 지금 다돼서.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시간을 마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아시죠,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여기는 뭘 놔도 인도가 좁으니까 작품이 안 되죠. 뭘 해도 좁고 BIS도 설치할 데도 없고 뒤도 비가 오면 비 다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과감하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옮기면 안 됩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그 부분은요.
● 방원욱 위원
이거 좀 옮기면 안 됩니까?
또 코너에 있고 가장 좁은 데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좀 편안한 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 비바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뒤에다가 놓을 수가 없으니까 가림막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비는 그대로 맞고 있고 여기가 참 취약해요. 여름에는 덥고 그다음에 저기 앉아서 서있다 보면 욕을 많이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좁기도 하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와서 할 만큼은 다 했어요. 공간에 대한 것은 교통과에서 할 만큼 다 했는데 시는 너무 좁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넓은 데로 옮겨주시면 오히려 같은 돈을 들여도 더 시민들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편안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시내버스 위치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선정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바로 뒤에다는 시내버스정류장 설치하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승객이 내려서 바로 횡단보도를 뛰어 나가다보면 뒤에 오는 차가 전혀 못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횡단보도를 등지고 있는 위치에 승강장을 선정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놓은 것 같은데요.
● 방원욱 위원
인정합니다. 과장님, 제가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데 여기는 진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해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시간 좀 남았는데 그냥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질의순서가 마지막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기준으로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보면 우리 속초모범운전자회 추진 사업으로 돼 있는데 500만 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484페이지 하단에.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최종현 위원
모범운전자회 추진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모범운전자가 매년 교통안전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을 하는데 거기에 주로 쓰는 비용하고 급식비하고 홍보비, 플래카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운행하는 모범운전자 운행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 사무실 난방비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설도시과 질의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건 건설도시과 업무고,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건 교통과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통량을 봐가지고.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건설도시과 예산 질의할 때 우리 관내 회전교차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지금 수복탑 앞에 회전교차로가 하나설치가 돼있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회전교차로로 인한 교통량흐름에 대한 원활함. 그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적 효과,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다. 회전교차로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제주도라든지 관광지들 가면 간선도로에 거의 다 회전교차로입니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면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척산온천삼거리라든지 이런 곳들이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면 훨씬 더 관광객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회전교차로 추가설치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 한 적이 없는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계시는지?
● 교통과장 박만엽
저 역시도 회전교차로 도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교통업무 실무를 볼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회전교차로 시설기준이 있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시설기준이 따로 있었습니다.
생활형 회전교차로라 그래가지고 건교부에서 나온 기준보다는 조금 소규모로 완화시켜서 나온 기준이 있고 과거에 그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시 제가 이 부서 와서 알아보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생활형 회전교차로는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가까운 고성군이나 양구 이런 데서도 많은 회전교차로를 도입을 했습니다.
속초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자 그래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기술자문도 의뢰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건설과장님 답변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시설기준에 맞출 수 있는 현장여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
● 최종현 위원
대단위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군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여러 군데를 생각해 봤는데 이게 회전교차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적정양의 교통량 범위에 들었을 때는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효과가 큰데. 그 기준 이상의 교통량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 하는 것으로 또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되는데 대상시설이...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그 정도에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체험관이 작년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육을 위해서 우리 엑스포에 조성을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안타깝게도 제대로 운영이 못됐어요.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 물론 상반기에 시작을 해서 예산이 9,9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내년 2021년도에도 사실상 전반기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운영이 쉽지는 않겠다. 그 이후 사태는 또 시간경과를 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예산은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억 500?
1억 500(만 원)이 올라왔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최종현 위원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됐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우리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줬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3년 계약이 돼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의 예산은 소진이 안 된 것 같고 정산 받아야 되겠지만.
올해 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특별한 사유는 없고 고정비입니다. 전부 대부분이 시설투자비보다는.
● 최종현 위원
체험관은 고정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 교통과장 박만엽
인건비가 주입니다. 사무실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주이고 그건 코로나와 관계없이.
● 최종현 위원
지금 체험관에 상근인력이 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3명입니다.
● 최종현 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인건비 부분이랑 고정비라는 거죠, 6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개인자가용운전자가 5년 무사고면 개인택시매매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택시면허발급자격이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면허발급자격은 아니고요.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매매가. 일반인들도. 그러면 5년 동안 무사고인 개인자가용운전자가 5년 이상 무사고면 개인택시를 쉽게 얘기를 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매매가격이 상승하겠네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 매매가격의 어떤 시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 최종현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개인자가용운전자도 5년 이상 무사고면 개인택시 매매가 가능하다.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483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도입이 들어와 있어요. 작년에도 3억(원) 정도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우리 저상버스가 관내에 몇 대죠?
● 교통과장 박만엽
3대입니다.
● 최종현 위원
총?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동해상사, 강원여객 다 포함해서.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금년에 나간 3대가 전부입니다. 전기차입니다.
● 최종현 위원
전기차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조금 전에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해상사 쪽으로 나가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어떤 걸 저희가 저상버스라 그럽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승객이 타는 높이 거기가 일반버스보다는 낮죠, 그게. 낮고 또 저상버스가 거기에 휠체어라든지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노약자라든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같이 겸용으로 탈 수 있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저상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했을 때 저상버스 차 높이랑 그다음에 도로변에 뭐라 그러죠?
● 교통과장 박만엽
경계석.
● 최종현 위원
경계석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현실적으로는 휠체어자체가 이용하기가 어렵다.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거기서 가이드가 나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나오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최종현 위원
그게 높이가 안 맞으면 이게 뭐라 그러죠. 높이가 안 맞으면 뜨는 거예요, 중간에서. 휠체어가 현실적으로는 이용을 못하고 거의 장콜(장애인콜택시)을 부르지 저상버스이용을 못한다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기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걸 한번 시간 나실 때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세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저상버스 도입의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장애인교통약자 이용을 하지만 저상버스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목적인데 거의 이용률이 제가 보기에는 제로예요. 목적취지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기반시설들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제가 직접 한번 승차를 해 보겠습니다. 노선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타보고 느껴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우리 희망택시 있지 않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추가질의까지 계속 좀 하겠습니다.
희망택시 도입 취지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들, 자연부락들 버스가 들어가더라도 노선이 이렇게 하루에 2번, 3번밖에 안 들어가는 곳들 이런 곳들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차원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이 효과가 좋아서 희망택시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희망택시 해당지역들은 한 달에 쿠폰 10장씩 주죠?
● 교통과장 박만엽
15장씩입니다.
● 최종현 위원
15장씩 입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도시용교통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을버스 운행하잖아요. 지금 사실상 희망택시가 먼저 시작이 됐고 마을버스가 나중에 시작이 됐다는 거죠. 지금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곳에 희망택시도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취지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 최종현 위원
제가 질문을 마무리 할게요.
정책의 효과가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취지는 버스 안 들어가는 데를 희망택시를 넣어줬는데, 지금 버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도시형공공버스개념으로. 그러면은 지금 한번 씩 이 조사를 통해서 버스를 1대 오히려 1대 더 증차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희망택시를 계속 운행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이걸 고민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희망택시가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시돼가지고 원점에서 또 짚어봤던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희망버스와 마을버스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있는 데까지 연계 교통수단으로만 운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희망택시든 마을버스든 간에.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정상적인 시내버스 노선에 있으면 노선버스를 탈 수 있는 거기까지만 연계시켜주는 게 이 사업에 목적인데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원스톱으로 다닐 수 있게끔 많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분명히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개선점은 재정합리화도 시켜야 될 부분도 있어요.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두 개가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도...
● 최종현 위원
둘 중 하나는 손실이 발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 교통과장 박만엽
손실이 발생도 하고 이게 계속 재정적인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LED 바닥형 신호등 관련해서 조양동 청초파출소 앞에 설치를 했는데 저도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나 관광일번지로서 야간에 화려한 조명이 있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또 시민들의 안전을 같이 담보를 해 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치가 관광수산시장 쪽인데 저도 이 설치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입구에 횡단보도가 하나있고 20m 위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가 양쪽에 2개가 있는데 한 군 데만 설치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한테도 보기에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설치를 하려면 “다 하지 한 군데만 했느냐.” 이런 또 민원성 비판이 제기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녀보다가 한 군데를 보니까 황소광장 앞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좀 괜찮지 않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황소광장 바닥에 LED등이 설치가 돼있어요. 야간에도 LED등이 켜져가지고 환하더라고요. 그 연계선상에서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 옆에 바로 LED 바닥 등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장소를 거기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순서가 마지막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기준으로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보면 우리 속초모범운전자회 추진 사업으로 돼 있는데 500만 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484페이지 하단에.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최종현 위원
모범운전자회 추진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모범운전자가 매년 교통안전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을 하는데 거기에 주로 쓰는 비용하고 급식비하고 홍보비, 플래카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운행하는 모범운전자 운행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 사무실 난방비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설도시과 질의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건 건설도시과 업무고,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건 교통과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통량을 봐가지고.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건설도시과 예산 질의할 때 우리 관내 회전교차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지금 수복탑 앞에 회전교차로가 하나설치가 돼있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회전교차로로 인한 교통량흐름에 대한 원활함. 그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적 효과,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다. 회전교차로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제주도라든지 관광지들 가면 간선도로에 거의 다 회전교차로입니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면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척산온천삼거리라든지 이런 곳들이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면 훨씬 더 관광객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회전교차로 추가설치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 한 적이 없는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계시는지?
● 교통과장 박만엽
저 역시도 회전교차로 도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교통업무 실무를 볼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회전교차로 시설기준이 있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시설기준이 따로 있었습니다.
생활형 회전교차로라 그래가지고 건교부에서 나온 기준보다는 조금 소규모로 완화시켜서 나온 기준이 있고 과거에 그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시 제가 이 부서 와서 알아보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생활형 회전교차로는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가까운 고성군이나 양구 이런 데서도 많은 회전교차로를 도입을 했습니다.
속초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자 그래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기술자문도 의뢰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건설과장님 답변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시설기준에 맞출 수 있는 현장여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
● 최종현 위원
대단위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군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여러 군데를 생각해 봤는데 이게 회전교차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적정양의 교통량 범위에 들었을 때는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효과가 큰데. 그 기준 이상의 교통량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 하는 것으로 또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되는데 대상시설이...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그 정도에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체험관이 작년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육을 위해서 우리 엑스포에 조성을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안타깝게도 제대로 운영이 못됐어요.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 물론 상반기에 시작을 해서 예산이 9,9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내년 2021년도에도 사실상 전반기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운영이 쉽지는 않겠다. 그 이후 사태는 또 시간경과를 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예산은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억 500?
1억 500(만 원)이 올라왔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최종현 위원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됐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우리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줬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3년 계약이 돼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의 예산은 소진이 안 된 것 같고 정산 받아야 되겠지만.
올해 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특별한 사유는 없고 고정비입니다. 전부 대부분이 시설투자비보다는.
● 최종현 위원
체험관은 고정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 교통과장 박만엽
인건비가 주입니다. 사무실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주이고 그건 코로나와 관계없이.
● 최종현 위원
지금 체험관에 상근인력이 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3명입니다.
● 최종현 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인건비 부분이랑 고정비라는 거죠, 6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개인자가용운전자가 5년 무사고면 개인택시매매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택시면허발급자격이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면허발급자격은 아니고요.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매매가. 일반인들도. 그러면 5년 동안 무사고인 개인자가용운전자가 5년 이상 무사고면 개인택시를 쉽게 얘기를 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매매가격이 상승하겠네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 매매가격의 어떤 시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 최종현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개인자가용운전자도 5년 이상 무사고면 개인택시 매매가 가능하다.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483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도입이 들어와 있어요. 작년에도 3억(원) 정도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우리 저상버스가 관내에 몇 대죠?
● 교통과장 박만엽
3대입니다.
● 최종현 위원
총?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동해상사, 강원여객 다 포함해서.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금년에 나간 3대가 전부입니다. 전기차입니다.
● 최종현 위원
전기차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조금 전에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해상사 쪽으로 나가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어떤 걸 저희가 저상버스라 그럽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승객이 타는 높이 거기가 일반버스보다는 낮죠, 그게. 낮고 또 저상버스가 거기에 휠체어라든지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노약자라든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같이 겸용으로 탈 수 있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저상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했을 때 저상버스 차 높이랑 그다음에 도로변에 뭐라 그러죠?
● 교통과장 박만엽
경계석.
● 최종현 위원
경계석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현실적으로는 휠체어자체가 이용하기가 어렵다.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거기서 가이드가 나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나오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최종현 위원
그게 높이가 안 맞으면 이게 뭐라 그러죠. 높이가 안 맞으면 뜨는 거예요, 중간에서. 휠체어가 현실적으로는 이용을 못하고 거의 장콜(장애인콜택시)을 부르지 저상버스이용을 못한다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기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걸 한번 시간 나실 때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세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저상버스 도입의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장애인교통약자 이용을 하지만 저상버스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목적인데 거의 이용률이 제가 보기에는 제로예요. 목적취지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기반시설들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제가 직접 한번 승차를 해 보겠습니다. 노선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타보고 느껴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우리 희망택시 있지 않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추가질의까지 계속 좀 하겠습니다.
희망택시 도입 취지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들, 자연부락들 버스가 들어가더라도 노선이 이렇게 하루에 2번, 3번밖에 안 들어가는 곳들 이런 곳들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차원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이 효과가 좋아서 희망택시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희망택시 해당지역들은 한 달에 쿠폰 10장씩 주죠?
● 교통과장 박만엽
15장씩입니다.
● 최종현 위원
15장씩 입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도시용교통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을버스 운행하잖아요. 지금 사실상 희망택시가 먼저 시작이 됐고 마을버스가 나중에 시작이 됐다는 거죠. 지금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곳에 희망택시도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취지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 최종현 위원
제가 질문을 마무리 할게요.
정책의 효과가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취지는 버스 안 들어가는 데를 희망택시를 넣어줬는데, 지금 버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도시형공공버스개념으로. 그러면은 지금 한번 씩 이 조사를 통해서 버스를 1대 오히려 1대 더 증차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희망택시를 계속 운행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이걸 고민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희망택시가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시돼가지고 원점에서 또 짚어봤던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희망버스와 마을버스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있는 데까지 연계 교통수단으로만 운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희망택시든 마을버스든 간에.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정상적인 시내버스 노선에 있으면 노선버스를 탈 수 있는 거기까지만 연계시켜주는 게 이 사업에 목적인데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원스톱으로 다닐 수 있게끔 많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분명히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개선점은 재정합리화도 시켜야 될 부분도 있어요.
● 최종현 위원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두 개가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도...
● 최종현 위원
둘 중 하나는 손실이 발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 교통과장 박만엽
손실이 발생도 하고 이게 계속 재정적인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LED 바닥형 신호등 관련해서 조양동 청초파출소 앞에 설치를 했는데 저도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나 관광일번지로서 야간에 화려한 조명이 있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또 시민들의 안전을 같이 담보를 해 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치가 관광수산시장 쪽인데 저도 이 설치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입구에 횡단보도가 하나있고 20m 위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가 양쪽에 2개가 있는데 한 군 데만 설치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한테도 보기에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설치를 하려면 “다 하지 한 군데만 했느냐.” 이런 또 민원성 비판이 제기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녀보다가 한 군데를 보니까 황소광장 앞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좀 괜찮지 않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황소광장 바닥에 LED등이 설치가 돼있어요. 야간에도 LED등이 켜져가지고 환하더라고요. 그 연계선상에서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 옆에 바로 LED 바닥 등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장소를 거기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위원회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2가지만 건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연관된 부서에다가도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질의 전에 우리 김기중 도시안전국장님 매일 장시간 입회하셔서 참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풍철에 우리 진입도로 불편 없애기 위해서 교통수립대책을 많이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단풍철 시즌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설악동 주민들께서는 시즌이 지금 대한민국명산아래 첫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체감적으로 공감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일단 소공원주차장이 B, C지구 이전과 관련된 문제로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B, C지구에 소공원주차장이 이전을 하려면 사찰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건지?
그리고 B, C지구로 내려오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해 줄 건지 이게 같이 선행이 되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관리를 책임지시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건 예를 들어서 소공원주차장이 B, C지구로 내려오게 되면 교통관리 대책이라든가 우리 관광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현재 도로체계구성을 보면 소공원에 주차장이 없어진다 그러면 교통흐름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면 B지구에서 차를 회차하면 도로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회차에 그냥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흐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A지구는 단방향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 위에서 회차를 해서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다 그러면 조금 경우는 달랐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B지구 주차장으로 내려오고 소공원을 폐쇄시킨다는 건 저희 사적인 의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일단은 신흥사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도 많지만은.
● 위원장 김명길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는 게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소공원주차장이 내려오려면 거기에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려오게 됐을 때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화로써 잘 풀어져서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돼서 소공원주차장이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가 교통관리대책이라든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여쭌 거고. 단정 지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일주문까지 가서 그쪽에 지금 내부에도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B, C지구의 상가 우리 지역주민들 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한번 여쭸고요.
화면 하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어려운 민원인데요.
우리 전반기 최종현 의장님과 위원님들이 현장에 몇 번이고 나갔다왔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축 당시에 이쪽아파트는 정문이 건축 허가될 당시부터 조성이 됐었는데요. 여기 현장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과장님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후문입니다. 맘스테이션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이아파트의 구조상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곳이고 맘스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침등교와 학원차량들이 항상 이쪽에 밀집하게 되는데요, 오전시간 때.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유턴할 수밖에 없고. 현장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께서도 하시는 게 차량 동선 때문이라도 시간 때문에 아이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마음먹고 이 자리에 와있는다고 한다면 단속당할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유턴장소는 그때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제일 꼭대기에서 유턴하는 대안도 찾아보시려고 해주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이런 게 나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만 가능하다면 비보호 지역으로 좀 만들어서 유턴이라든가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런 의견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을 써주십사 하고 건의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스마트 요즘 신고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마음만 먹고 서있으면 다 단속 당하실 거예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런 체계라면. 아침 오전시간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 상당히 취약한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와 의회에서도 머리를 맞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과장님 의견 한번 주시고 계속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저도 오자마자 거기 민원이 하도 많아서 현장도 보고 또 제가 현장 보는 그 순간에도 불법유턴하는 사례를 제 눈으로도 계속 봐왔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용이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효성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포켓이 그쪽에 연결되다 보니까 중앙선을 자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교평(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심의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 도로구조 여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유턴을 하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인 것 같은데 효성에서 한 차선을 쭉 넓혀서 올라가다가 맨 위에 교차로에서 땅을 매입을 못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후문이 하나있는데 그쪽은 전혀 매입을 못해서 차선이 한 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까지 매입을 셋백을 다 해줬으면 이런 문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현재 도로 구조 여건도 그렇고 경찰서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개선이 없이는 대안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래서 비보호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보호야 뭐 사고위험시에는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중앙선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아이들이 항상 차를 타는 곳인 맘스테이션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스럽기 때문에 건의의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위원장 김명길
계속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오전 예산심의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부서에 계시면서 부서장으로서 많이 좀 힘드셨던 부분들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통과 업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부적으로 생활민원에 바로 직결되고 다른 업무하고 달라가지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즉시보고 느낄 수 있는 업무가 저희 교통과업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를 하나하나하면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까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통행정이 뭔지는 부지런히 찾아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위원회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2가지만 건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연관된 부서에다가도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질의 전에 우리 김기중 도시안전국장님 매일 장시간 입회하셔서 참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풍철에 우리 진입도로 불편 없애기 위해서 교통수립대책을 많이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단풍철 시즌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설악동 주민들께서는 시즌이 지금 대한민국명산아래 첫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체감적으로 공감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일단 소공원주차장이 B, C지구 이전과 관련된 문제로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B, C지구에 소공원주차장이 이전을 하려면 사찰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건지?
그리고 B, C지구로 내려오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해 줄 건지 이게 같이 선행이 되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관리를 책임지시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건 예를 들어서 소공원주차장이 B, C지구로 내려오게 되면 교통관리 대책이라든가 우리 관광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현재 도로체계구성을 보면 소공원에 주차장이 없어진다 그러면 교통흐름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면 B지구에서 차를 회차하면 도로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회차에 그냥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흐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A지구는 단방향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 위에서 회차를 해서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다 그러면 조금 경우는 달랐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B지구 주차장으로 내려오고 소공원을 폐쇄시킨다는 건 저희 사적인 의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일단은 신흥사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도 많지만은.
● 위원장 김명길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는 게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소공원주차장이 내려오려면 거기에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려오게 됐을 때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화로써 잘 풀어져서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돼서 소공원주차장이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가 교통관리대책이라든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여쭌 거고. 단정 지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일주문까지 가서 그쪽에 지금 내부에도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B, C지구의 상가 우리 지역주민들 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한번 여쭸고요.
화면 하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어려운 민원인데요.
우리 전반기 최종현 의장님과 위원님들이 현장에 몇 번이고 나갔다왔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축 당시에 이쪽아파트는 정문이 건축 허가될 당시부터 조성이 됐었는데요. 여기 현장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과장님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후문입니다. 맘스테이션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이아파트의 구조상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곳이고 맘스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침등교와 학원차량들이 항상 이쪽에 밀집하게 되는데요, 오전시간 때.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유턴할 수밖에 없고. 현장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께서도 하시는 게 차량 동선 때문이라도 시간 때문에 아이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마음먹고 이 자리에 와있는다고 한다면 단속당할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유턴장소는 그때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제일 꼭대기에서 유턴하는 대안도 찾아보시려고 해주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이런 게 나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만 가능하다면 비보호 지역으로 좀 만들어서 유턴이라든가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런 의견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을 써주십사 하고 건의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스마트 요즘 신고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마음만 먹고 서있으면 다 단속 당하실 거예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런 체계라면. 아침 오전시간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 상당히 취약한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와 의회에서도 머리를 맞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과장님 의견 한번 주시고 계속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저도 오자마자 거기 민원이 하도 많아서 현장도 보고 또 제가 현장 보는 그 순간에도 불법유턴하는 사례를 제 눈으로도 계속 봐왔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용이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효성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포켓이 그쪽에 연결되다 보니까 중앙선을 자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교평(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심의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 도로구조 여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유턴을 하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인 것 같은데 효성에서 한 차선을 쭉 넓혀서 올라가다가 맨 위에 교차로에서 땅을 매입을 못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후문이 하나있는데 그쪽은 전혀 매입을 못해서 차선이 한 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까지 매입을 셋백을 다 해줬으면 이런 문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현재 도로 구조 여건도 그렇고 경찰서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개선이 없이는 대안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래서 비보호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보호야 뭐 사고위험시에는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중앙선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아이들이 항상 차를 타는 곳인 맘스테이션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스럽기 때문에 건의의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위원장 김명길
계속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오전 예산심의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부서에 계시면서 부서장으로서 많이 좀 힘드셨던 부분들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통과 업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부적으로 생활민원에 바로 직결되고 다른 업무하고 달라가지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즉시보고 느낄 수 있는 업무가 저희 교통과업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를 하나하나하면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까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통행정이 뭔지는 부지런히 찾아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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