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 김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기획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 김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기획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내년 본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첫 질의해주실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내년 본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첫 질의해주실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한해 예산을 지금 마지막 부서가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본예산은 저희들이 마지막입니다.
● 방원욱 위원
설명을 거의 들었는데 부서의 예산을 짜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들 많으셨다 감사를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짜놨지만 못 쓴 부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못쓴 만큼 다른데 들어가는 부분도 많았고.
구체적으로 아시는 만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될 수 없었던 부분은 주로 행사성 경비를 많이 못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추가로 된 것은 재난지원금 80억(원) 지원이 됐다는 것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를 예산의 몇 프로라고 그러셨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비비는 총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하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올해는 예비비 일반회계는 2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20억(원)을 책정하셨지요.
우리가 올해는 아니 그러니까 내년 20억(원)이고요. 올해 예비비 지출이 다 되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비비는 일부 지출이 되었기는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계획을 다 해놓고 지출하는 과정인데 계획이 되지 않은 것에 대비한 금액이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그리고 태풍도 있었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태풍 때 해수인입관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예비비로 그때는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태풍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너울성파도 때문에 해수인입관 설치비도 예비비로 투입이 됐었고요.
태풍피해 같은 경우에도 응급복구비, 항구복구비는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만 응급복구비는 예비비를 좀 사용을 했지요.
●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하러 들어오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예산의 성격들 그다음에 바라는 속초의 미래상들 예산을 가지고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날도 일부러 저도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속초의 예산이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죠. 예산이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요. 진취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많이 강화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예산 실무입장에서는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미래가 가능하게 미래예측이 참 어려우면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 일몰제 같은 것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이 속초의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공원들이 풀리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몰제로 인해서 그래도 동산이라도 나무라도 심어져 있던 부분들이 일몰제가 해제되면서 나무들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도시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우리가 관광도시 일번지 속초로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백두대간이라는 설악산이 있지만 그래도 도시에 관한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지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세먼지하고 이런 공기질, 대기질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시비 아닌 국비로 좀 확보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역시 뭐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내년 예산은 다 짜져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에 조금은 우리가 한두 해는 앞을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하실 수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 지금 도시환경이라든지 우리가 미래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좀 격려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좀 그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이 오늘 마지막입니다만 이런 의견들이 수렴된 걸 총괄을 해서 풀어서 해석을 다시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럼요.
● 방원욱 위원
성격에 대한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5차 추경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루고루 예측 좀 가능하고 미래가능하고 예측도 가능할 수 있는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한해 예산을 지금 마지막 부서가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본예산은 저희들이 마지막입니다.
● 방원욱 위원
설명을 거의 들었는데 부서의 예산을 짜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들 많으셨다 감사를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짜놨지만 못 쓴 부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못쓴 만큼 다른데 들어가는 부분도 많았고.
구체적으로 아시는 만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될 수 없었던 부분은 주로 행사성 경비를 많이 못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추가로 된 것은 재난지원금 80억(원) 지원이 됐다는 것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를 예산의 몇 프로라고 그러셨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비비는 총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하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올해는 예비비 일반회계는 2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20억(원)을 책정하셨지요.
우리가 올해는 아니 그러니까 내년 20억(원)이고요. 올해 예비비 지출이 다 되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비비는 일부 지출이 되었기는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계획을 다 해놓고 지출하는 과정인데 계획이 되지 않은 것에 대비한 금액이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그리고 태풍도 있었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태풍 때 해수인입관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예비비로 그때는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태풍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너울성파도 때문에 해수인입관 설치비도 예비비로 투입이 됐었고요.
태풍피해 같은 경우에도 응급복구비, 항구복구비는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만 응급복구비는 예비비를 좀 사용을 했지요.
●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하러 들어오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예산의 성격들 그다음에 바라는 속초의 미래상들 예산을 가지고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날도 일부러 저도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속초의 예산이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렇죠. 예산이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요. 진취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많이 강화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예산 실무입장에서는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미래가 가능하게 미래예측이 참 어려우면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 일몰제 같은 것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이 속초의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공원들이 풀리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몰제로 인해서 그래도 동산이라도 나무라도 심어져 있던 부분들이 일몰제가 해제되면서 나무들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도시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우리가 관광도시 일번지 속초로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백두대간이라는 설악산이 있지만 그래도 도시에 관한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지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세먼지하고 이런 공기질, 대기질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시비 아닌 국비로 좀 확보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역시 뭐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내년 예산은 다 짜져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에 조금은 우리가 한두 해는 앞을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하실 수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 지금 도시환경이라든지 우리가 미래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좀 격려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좀 그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이 오늘 마지막입니다만 이런 의견들이 수렴된 걸 총괄을 해서 풀어서 해석을 다시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럼요.
● 방원욱 위원
성격에 대한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5차 추경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루고루 예측 좀 가능하고 미래가능하고 예측도 가능할 수 있는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1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한번 보죠. 제안설명도 하셨지마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50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총예산이 4,556억(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73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3,712억(원)입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이중 3,712억(원)중에서 국비가 968억(원), 균특이 50억(원), 기금이 81억(원), 도비가 369억(원), 그리고 순수시비가 2,242억(원) 정도 되는 게 맞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전체 일반회계 예산중에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40% 정도 차지하는데. 우리 과장님 예산 올해 잘 해보셨지만 이정도 비율이 맞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저희들 같은 지방에 도시들은 자체재원이 아주 부족을 하죠. 의존재원내지는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거의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통교부세가 많고. 그 외에 우리 부서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발품 팔아서 하는 것이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국비, 거기에 따른 도비, 또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들이 국·도비가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부서가 요구하는 예산은 다 충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부서와 그렇게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까 조금 전에도 방원욱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재정이라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재원 아니겠습니까. 재원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선택이라는 것과 집중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미래에 대한 도전, 미래에 대한 예측과 도전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선택과 집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회의 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민선7기이고 민선6기일 때 장기미집행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20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제원확보가 부족했다 그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놓고 했으면 그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그와 비슷한 일로 이제 2027년도까지 진행되는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차원의 대응, 준비 이런 부분들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 강원도민일보를 보니 강원도에서 최종용역보고회를 하면서 2028년도에 동서고속철도의 각 역사의 주말 1일 최대 인원을 예측을 한 것이 속초역이 우려 만 명이 조금 안 되는 9,790명 그렇지 않죠. 이것은 전체이고 속초가 6,838명이네요. 그러니까 그 많은 관광객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속초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질 텐데 우리가 앞으로 교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구증대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한번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일을 이만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정된 예산 때문에 과연 얼마정도를 부서와 기획예산과가 갭이 있을까, 차이가 있을까 한번 봤더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부서요구액이 일반회계만 보겠습니다. 3,823억(원)이고요. 조정액이 3,712억(원) 이니까 111억(원)정도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을 하려다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조정된 금액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 그렇지는 않겠죠. 부서에는 나름 본인들이 1년 동안에 2021년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시장님 결심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에 올린 것이겠죠.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사전에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다보니까 이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도 보이시지만 이런 부분이 뭐냐면 공원녹지과의 나무가 커가면서 뿌리가 커지면서 생기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가로수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금 화면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급한 상황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얼마 안 된 보도블록도 정비를 하는 판인데 이렇게 가로수 때문에 보도블록이 막 올라와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얼마나 시급한 것입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예산계에다가 신청을 할 때에 매년 해오던 것만 신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5,000만 원이였으면 올해도 5,000만 원. 올해 5,000(만 원)도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으니 그 5,000(만 원)을 거기다 사용하고. 또 이 부분은 시급하지만 또 다음번 예산 때 또 올리고.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우리가 연차적으로 뭐 1년에 CCTV를 몇 대 구입한다든지, 버스승강장을 몇 곳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게 부서마다 대충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번에 5대, CCTV 20대, 그리고 이런 예산 5,000(만 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부서에 의견들을 좀 최대한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예산들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고 그러는데요. 아마 부서에서는 이런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령 저런 도로 화면에 있는 도로같이 고쳐야만 하는 그런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저런 곳이 많고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부서 나름대로의 우선 조정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내부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는 그런 속사정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부서가 뭐 저 사업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 사업만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마 저 사업도 있고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에 그렇지 않았는가.
사전에 우리가 저렇게 “아, 이것은 이만큼 올려라.”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부서들마다 그런 관례가 생긴다는 거죠. “아, 우리는 이번에 가로수 관련된 보도정비로 5,000만 원. 5,000만 원 올렸으니까 내년에도 5,000만 원. CCTV 10대 했으니까 내년에도 10대.”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것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그동안 계속 고생하시는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부서 간에 협업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보도블록을 봤을 때 건설도시과에서는 보도블록 정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4억(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조금만 했더라면 건설도시과에서의 예산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란 얘기죠. 어차피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도시과에서 정하고 있는 보도블록의 순위하고 또 주업무가 아닌 공원녹지과의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사업이지만 서로 협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속초시 계속해서 누군가가가 예산 업무를 보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예산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위원님들 추가 질의는 충분히 계속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끝나고 나서 추가 질의 계속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박용하 행정국장님 배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1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한번 보죠. 제안설명도 하셨지마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50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총예산이 4,556억(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73억(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3,712억(원)입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이중 3,712억(원)중에서 국비가 968억(원), 균특이 50억(원), 기금이 81억(원), 도비가 369억(원), 그리고 순수시비가 2,242억(원) 정도 되는 게 맞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전체 일반회계 예산중에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40% 정도 차지하는데. 우리 과장님 예산 올해 잘 해보셨지만 이정도 비율이 맞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저희들 같은 지방에 도시들은 자체재원이 아주 부족을 하죠. 의존재원내지는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거의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통교부세가 많고. 그 외에 우리 부서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발품 팔아서 하는 것이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국비, 거기에 따른 도비, 또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들이 국·도비가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부서가 요구하는 예산은 다 충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부서와 그렇게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까 조금 전에도 방원욱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재정이라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재원 아니겠습니까. 재원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선택이라는 것과 집중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미래에 대한 도전, 미래에 대한 예측과 도전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선택과 집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회의 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민선7기이고 민선6기일 때 장기미집행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20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제원확보가 부족했다 그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놓고 했으면 그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그와 비슷한 일로 이제 2027년도까지 진행되는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차원의 대응, 준비 이런 부분들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 강원도민일보를 보니 강원도에서 최종용역보고회를 하면서 2028년도에 동서고속철도의 각 역사의 주말 1일 최대 인원을 예측을 한 것이 속초역이 우려 만 명이 조금 안 되는 9,790명 그렇지 않죠. 이것은 전체이고 속초가 6,838명이네요. 그러니까 그 많은 관광객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속초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질 텐데 우리가 앞으로 교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구증대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한번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일을 이만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정된 예산 때문에 과연 얼마정도를 부서와 기획예산과가 갭이 있을까, 차이가 있을까 한번 봤더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부서요구액이 일반회계만 보겠습니다. 3,823억(원)이고요. 조정액이 3,712억(원) 이니까 111억(원)정도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을 하려다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조정된 금액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아, 그렇지는 않겠죠. 부서에는 나름 본인들이 1년 동안에 2021년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시장님 결심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에 올린 것이겠죠.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사전에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다보니까 이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도 보이시지만 이런 부분이 뭐냐면 공원녹지과의 나무가 커가면서 뿌리가 커지면서 생기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가로수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금 화면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급한 상황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얼마 안 된 보도블록도 정비를 하는 판인데 이렇게 가로수 때문에 보도블록이 막 올라와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얼마나 시급한 것입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예산계에다가 신청을 할 때에 매년 해오던 것만 신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5,000만 원이였으면 올해도 5,000만 원. 올해 5,000(만 원)도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으니 그 5,000(만 원)을 거기다 사용하고. 또 이 부분은 시급하지만 또 다음번 예산 때 또 올리고.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우리가 연차적으로 뭐 1년에 CCTV를 몇 대 구입한다든지, 버스승강장을 몇 곳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게 부서마다 대충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번에 5대, CCTV 20대, 그리고 이런 예산 5,000(만 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부서에 의견들을 좀 최대한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예산들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고 그러는데요. 아마 부서에서는 이런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령 저런 도로 화면에 있는 도로같이 고쳐야만 하는 그런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저런 곳이 많고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부서 나름대로의 우선 조정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내부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는 그런 속사정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부서가 뭐 저 사업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 사업만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마 저 사업도 있고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에 그렇지 않았는가.
사전에 우리가 저렇게 “아, 이것은 이만큼 올려라.”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부서들마다 그런 관례가 생긴다는 거죠. “아, 우리는 이번에 가로수 관련된 보도정비로 5,000만 원. 5,000만 원 올렸으니까 내년에도 5,000만 원. CCTV 10대 했으니까 내년에도 10대.”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것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그동안 계속 고생하시는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부서 간에 협업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보도블록을 봤을 때 건설도시과에서는 보도블록 정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4억(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조금만 했더라면 건설도시과에서의 예산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란 얘기죠. 어차피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도시과에서 정하고 있는 보도블록의 순위하고 또 주업무가 아닌 공원녹지과의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사업이지만 서로 협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속초시 계속해서 누군가가가 예산 업무를 보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예산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위원님들 추가 질의는 충분히 계속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끝나고 나서 추가 질의 계속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박용하 행정국장님 배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2021년 예산 뿐만이 아니라 예년에는 없었다라는 5회 추경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느냐고 하여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앞에 강정호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저도 조금 붙여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3년차 예산들을 받아보고 그러는데 어떤 예산은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업에 얹혀서 그냥 흉내 내듯이 한 다라는 부분들을 부서장들이 스스로 내놓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선상에서 그런 사업들을 정리하기가 애써 힘이든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평가를 각 부서가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떠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산에 관련해가지고 평가는 공식적으로는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규제평가팀에서 사업평가를 하는 경우는 있고 그 외에도 기획파트에서 기획계에서 심사분석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업무를 계속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어떤 평가과정 우리가 기획을 하고 예산을 실행하고 평가를 하고 환류를 거치는 어떤 기획의 과정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 사업을 보거나 예산서를 계속 보면 선진행정, 선진행정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선진적으로 하고 싶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좀 낮게 하고 싶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느 행정 어느 하나의 사업을 국외로 국내연수를 다녀서가 아니라 선진행정은 어디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계획서와 맨 마지막에 결과보고서 결국은 페이퍼 만드는 행정력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선진행정의 시작과 끝이 난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 예산서를 예산심의를 위해서 각 사업별로 제가 잘 모르거나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 받고. 또 어떤 것은 결과보고서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받아봤는데 어느 과는 생각보다 정말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는 계획도 허술하고 계획이 허술한 부분은 예산 씀씀인 거예요. 3,000(만 원)이나 3억(원)을 요구할 때 제대로 된 예산 계획이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후에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작업지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과업지시서가 있죠.
● 유혜정 위원
네.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실행하게 하려면 사실은 자기계획이 잘되어야 되는데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 염려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몰 정책과 예산에서 좀 털어버릴 것은 털어가야지 지금 신규사업현황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은 자리를 피해줘야지.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 사업평가와 함께 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하나는 예산에 앞서서 제가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의 그 예산중에 보면 통계에 관한 인력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통계들을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 국회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수정된 부분이 통과가 되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성인지 통계라 그래서 사람에 관한 통계를 내는 부분은 반드시 성별통계를 내라.” 이게 국가와 지자체에게 의무화 되어 있었던 부분이 어제 진선미 의원의 발의를 통해서 수정발의안이 공공기관까지 의무화 하는 것이 어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럴 정도로 정책에 있어서 사람에 관한 부분은 그냥 일자리창출에 청년일자리사업의 200명, 200명이 어떤 200명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성별분리통계를 하도록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통계가 잘 그렇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성인지예산이...
● 유혜정 위원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뭐 20% 넘게 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예산부서나 이쪽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뭐 노력을 한 결과 많이는 못하고 6.2%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지금 성인지예산 말씀하신 거고. 여기 그럼 조금 덧붙여서 성별영향평가는 중요한 게 과업만 올라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잘 실행되었는지를 이후에 점검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꼭 부탁을 드리고.
오늘 통계 관련으로 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 속초시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인적통계 작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주십사, 실질적으로 성별분리통계가 그 각종 통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별개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개별개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자기사업들에 대한 자기정책에 대한 그 실태조사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속초시도 이것을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한번 스스로의 평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었다면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230쪽에 보면 이게 하나의 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국내외 문화 스포츠 교류사업으로 자매도시 초청이나 자매도시 직원연수와 같은 예산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강정호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똑같은 예산들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 것들 그중에서 평가를 제대로 거쳤다면 “아, 이제 이사업은 접어도 되겠구나.” 어떤 것은 적고 어떤 것은 새로 신규사업이 발굴되어서 올라올 법 한데 이러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한다면 과감하게 이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에 정말 불요불급하게 쓰여져야 될 예산들이 이런 것들이 일단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상반기에 어떤다 하더라도 백신 ...., 하더라고 우리가 국내외 사업들과 활발하게 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안해야지 맞는 것이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 유혜정 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데 써야 될 예산들을 못 쓰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일본의 해외연수라던가 이런 것은 사실 ‘19년도에도 안됐고. 사실 올해도 안됐고.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내년도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 유혜정 위원
한동안도 힘들 것 같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하지만은 이게 국제관계에 있어서 상호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추이를 봐서 1회추경은 어렵겠지만 2회나 3회 추경 때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건 다른 예산도 돌려야 되겠죠.
● 유혜정 위원
그래서 하여간에 예산들을 마지막하는 부분에 솔직 담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뻔히 이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러고 있을까?
아마 다른 신규사업들 필요한 부분들 못쓰게 잡아놓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1년 예산 뿐만이 아니라 예년에는 없었다라는 5회 추경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느냐고 하여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앞에 강정호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저도 조금 붙여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3년차 예산들을 받아보고 그러는데 어떤 예산은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업에 얹혀서 그냥 흉내 내듯이 한 다라는 부분들을 부서장들이 스스로 내놓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선상에서 그런 사업들을 정리하기가 애써 힘이든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평가를 각 부서가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떠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예산에 관련해가지고 평가는 공식적으로는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규제평가팀에서 사업평가를 하는 경우는 있고 그 외에도 기획파트에서 기획계에서 심사분석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업무를 계속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 어떤 평가과정 우리가 기획을 하고 예산을 실행하고 평가를 하고 환류를 거치는 어떤 기획의 과정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 사업을 보거나 예산서를 계속 보면 선진행정, 선진행정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선진적으로 하고 싶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좀 낮게 하고 싶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느 행정 어느 하나의 사업을 국외로 국내연수를 다녀서가 아니라 선진행정은 어디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계획서와 맨 마지막에 결과보고서 결국은 페이퍼 만드는 행정력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선진행정의 시작과 끝이 난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 예산서를 예산심의를 위해서 각 사업별로 제가 잘 모르거나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 받고. 또 어떤 것은 결과보고서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받아봤는데 어느 과는 생각보다 정말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는 계획도 허술하고 계획이 허술한 부분은 예산 씀씀인 거예요. 3,000(만 원)이나 3억(원)을 요구할 때 제대로 된 예산 계획이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후에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작업지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과업지시서가 있죠.
● 유혜정 위원
네.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실행하게 하려면 사실은 자기계획이 잘되어야 되는데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 염려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몰 정책과 예산에서 좀 털어버릴 것은 털어가야지 지금 신규사업현황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은 자리를 피해줘야지.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 사업평가와 함께 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하나는 예산에 앞서서 제가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의 그 예산중에 보면 통계에 관한 인력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통계들을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 국회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수정된 부분이 통과가 되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성인지 통계라 그래서 사람에 관한 통계를 내는 부분은 반드시 성별통계를 내라.” 이게 국가와 지자체에게 의무화 되어 있었던 부분이 어제 진선미 의원의 발의를 통해서 수정발의안이 공공기관까지 의무화 하는 것이 어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럴 정도로 정책에 있어서 사람에 관한 부분은 그냥 일자리창출에 청년일자리사업의 200명, 200명이 어떤 200명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성별분리통계를 하도록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통계가 잘 그렇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성인지예산이...
● 유혜정 위원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뭐 20% 넘게 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예산부서나 이쪽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뭐 노력을 한 결과 많이는 못하고 6.2%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지금 성인지예산 말씀하신 거고. 여기 그럼 조금 덧붙여서 성별영향평가는 중요한 게 과업만 올라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목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잘 실행되었는지를 이후에 점검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꼭 부탁을 드리고.
오늘 통계 관련으로 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 속초시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인적통계 작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주십사, 실질적으로 성별분리통계가 그 각종 통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별개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개별개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자기사업들에 대한 자기정책에 대한 그 실태조사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속초시도 이것을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한번 스스로의 평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었다면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230쪽에 보면 이게 하나의 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국내외 문화 스포츠 교류사업으로 자매도시 초청이나 자매도시 직원연수와 같은 예산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강정호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똑같은 예산들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 것들 그중에서 평가를 제대로 거쳤다면 “아, 이제 이사업은 접어도 되겠구나.” 어떤 것은 적고 어떤 것은 새로 신규사업이 발굴되어서 올라올 법 한데 이러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한다면 과감하게 이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에 정말 불요불급하게 쓰여져야 될 예산들이 이런 것들이 일단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상반기에 어떤다 하더라도 백신 ...., 하더라고 우리가 국내외 사업들과 활발하게 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안해야지 맞는 것이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 유혜정 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데 써야 될 예산들을 못 쓰게 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일본의 해외연수라던가 이런 것은 사실 ‘19년도에도 안됐고. 사실 올해도 안됐고.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내년도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 유혜정 위원
한동안도 힘들 것 같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하지만은 이게 국제관계에 있어서 상호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추이를 봐서 1회추경은 어렵겠지만 2회나 3회 추경 때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건 다른 예산도 돌려야 되겠죠.
● 유혜정 위원
그래서 하여간에 예산들을 마지막하는 부분에 솔직 담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뻔히 이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러고 있을까?
아마 다른 신규사업들 필요한 부분들 못쓰게 잡아놓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각자의 주위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지만 그래도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지만 저희시가 올바로 갈 수 있고 시민들이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뭐 적극적인 공무원 소송 비용도 있고 또 시상도 있고 우수공무원들 팀도 있지만 정말 규제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좀 더 많이 만들어줘서 과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못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재난기금으로 많이 쓰이고 복지로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복지가 지금 퍼센트가 40% 육박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복지는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한 번 나가게 되면 줄일 수 없는 게 복지예요. 그래서 복지를 생각할 때는 미래를 한번 내다보고 단시간에 단맛만 빨지 말고 미래에 한번 세워놓으면 빠질 수 없는 게 복지행정입니다. 그래서 복지행정할 때는 좀더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복지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우리시가 지금 39.9%정도 40%정도 가까이 복지 예산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비율은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이 되면 걷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지출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예산이 중앙정부 정책도 복지예산이 많고. 또 강원도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농어민수당 같은 게...
● 이영순 위원
많이 추가가 되었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갑자기 없던 게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따르는 시비가 대응이 되어야 되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도 뭐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시비도 올라가야 되고 이런 한계가 있고.
그렇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펼쳐야 할 복지는 조금 소홀해 질수도 있고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고 현재에 있는 상황의 복지만 해도 상당히 우리 열악한 재정 속에 있는 저희지 같은 경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님 아주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들도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겠지요. 많이 경계해야 할 필요도 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퍼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이영순 위원
국·도비를 매칭을 하는 예산도 저희 예산이 있어야지만 받아드릴 수가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럼요.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정말 예산을 짤 때는 국·도비를 무조건 환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발전성이 있는 그런 골라서 해야 되는 공모전이 있더라. 거기에 집중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시는 어떻게 집중을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또 내일부터는 5회 추경을 해야겠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5회추경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러게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각자의 주위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지만 그래도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지만 저희시가 올바로 갈 수 있고 시민들이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뭐 적극적인 공무원 소송 비용도 있고 또 시상도 있고 우수공무원들 팀도 있지만 정말 규제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좀 더 많이 만들어줘서 과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못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재난기금으로 많이 쓰이고 복지로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복지가 지금 퍼센트가 40% 육박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복지는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한 번 나가게 되면 줄일 수 없는 게 복지예요. 그래서 복지를 생각할 때는 미래를 한번 내다보고 단시간에 단맛만 빨지 말고 미래에 한번 세워놓으면 빠질 수 없는 게 복지행정입니다. 그래서 복지행정할 때는 좀더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복지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우리시가 지금 39.9%정도 40%정도 가까이 복지 예산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비율은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이 되면 걷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지출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예산이 중앙정부 정책도 복지예산이 많고. 또 강원도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농어민수당 같은 게...
● 이영순 위원
많이 추가가 되었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갑자기 없던 게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따르는 시비가 대응이 되어야 되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도 뭐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시비도 올라가야 되고 이런 한계가 있고.
그렇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펼쳐야 할 복지는 조금 소홀해 질수도 있고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고 현재에 있는 상황의 복지만 해도 상당히 우리 열악한 재정 속에 있는 저희지 같은 경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님 아주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들도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겠지요. 많이 경계해야 할 필요도 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퍼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이영순 위원
국·도비를 매칭을 하는 예산도 저희 예산이 있어야지만 받아드릴 수가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럼요.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정말 예산을 짤 때는 국·도비를 무조건 환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발전성이 있는 그런 골라서 해야 되는 공모전이 있더라. 거기에 집중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시는 어떻게 집중을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또 내일부터는 5회 추경을 해야겠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5회추경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러게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와 자치단체, 속초시와 의회의 관련된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기획예산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지요. 사실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저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강릉시의 조직도예요. 강릉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조직도입니다. 집행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칸이 있고 부서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 홈페이지 볼까요. 여기 의회가 왜 있는 거죠. 시장님 밑에 의회가 왜 들어가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페이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속초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되는데 뭘 또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시려고 속초시의회를 집어넣으면서 또 차라리 다른 쪽으로 빼놨으면 의회를 쉽게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조직표를 보면 마치 시장 밑에 시의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기능도 없고 이런 부분들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제 질의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과장님, 뒤에 배석해주신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700여 공직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배석해 주신 박용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과장님 올 한해 예산 5회 추경 남았습니다. 이제. 낼 본회의 끝나고.
올 한해 겪어 보시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상당히 공직사회에서 술렁였을 것 같은데요.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 마무리 해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올해는 유래 없이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인해가지고 역사상 가장 5차 추경까지 하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5차 추경까지 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시민들도 어려운 2020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과연 어떻게 많이들 포스트 코로나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에 맞는 포스트 코로나 정책들이 어떤 것이 나와야 될까 그래야만 우리시민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고 많은 경제적으로 윤택해 질 수 있고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되면서 백신 내년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백신 확보와 관련돼서 국가에서 도를 거쳐서 우리시로 내려오겠지만 우리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연간 1,700만 명 관광객이 오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확진자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격리중인 상태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동 동선이 없기 때문에.
이 백신확보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본예산 부서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와 자치단체, 속초시와 의회의 관련된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기획예산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지요. 사실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저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강릉시의 조직도예요. 강릉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조직도입니다. 집행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칸이 있고 부서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 홈페이지 볼까요. 여기 의회가 왜 있는 거죠. 시장님 밑에 의회가 왜 들어가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페이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속초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되는데 뭘 또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시려고 속초시의회를 집어넣으면서 또 차라리 다른 쪽으로 빼놨으면 의회를 쉽게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조직표를 보면 마치 시장 밑에 시의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기능도 없고 이런 부분들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제 질의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과장님, 뒤에 배석해주신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700여 공직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배석해 주신 박용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과장님 올 한해 예산 5회 추경 남았습니다. 이제. 낼 본회의 끝나고.
올 한해 겪어 보시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상당히 공직사회에서 술렁였을 것 같은데요.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 마무리 해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올해는 유래 없이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인해가지고 역사상 가장 5차 추경까지 하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5차 추경까지 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시민들도 어려운 2020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과연 어떻게 많이들 포스트 코로나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에 맞는 포스트 코로나 정책들이 어떤 것이 나와야 될까 그래야만 우리시민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고 많은 경제적으로 윤택해 질 수 있고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되면서 백신 내년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백신 확보와 관련돼서 국가에서 도를 거쳐서 우리시로 내려오겠지만 우리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연간 1,700만 명 관광객이 오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확진자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격리중인 상태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동 동선이 없기 때문에.
이 백신확보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본예산 부서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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